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6-12

회의 전체 보기 1268턴

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와 국제협력관광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20년 6월 12일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 투자기업지원과장 정철화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창호 국제협력관광과장 조현율 재정관리과장 강성태 수산진흥과장 정종영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투자기업지원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는 25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5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0, 261쪽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261쪽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포항시 전국 지방단체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기업환경우수지역 평가결과에서 100위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 이게 평가가 됐는데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순위는 정하지 않고 1위에서 5위만 정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S등급, A등급 해서 D등급까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A등급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월 28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2019년도 적극행정우수지역,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한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재평가했는데 거기에 보면 적극행정친화성에는 우리 포항시가 9위가 돼 있고 적극행정체감도는 우리가 18위로 해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노고가 많은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외국인부품전용산단 입주한 기업들에서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보도된 게 있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블루밸리산단 및 영일만산단의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사업,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향이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언론보도 자료에 나온 것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일만산업단지 관련 특정업체에 축전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인데 들어왔다는 문제를 한번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축전지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영일만산단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물질에 대한 일부분이 니켈 화학물이라든지 여기에 니켈에 대해서 오염물질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흡수기의 시설이라든지 여과집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서 관련 법상으로는 환경에, 기준치에 아주 이하로 환경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과장, 그러면 우리가 도구, 구룡포, 장기 쪽에 블루밸리산단이라고 하는 게, 블루밸리의 뜻이 뭡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조성하자는 의미로…

준영

이준영위원

계획이 그런 쪽으로 돼 있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향후 대책, 이런 게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기업 유치하는 데만 급급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 관련해서 배출시설이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설치하고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작금의 상황을 보면 블루밸리공단에 대한 무계획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환경총량제가 있습니다. 전체 배기가스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공단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 오염배출시설이라든지 한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업종만 저희들이 한국산업공단에서 입주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180만 계획 중에 90만 평 정도가 됐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한 14% 전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14%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예.

준영

이준영위원

전체 180의 14%다, 이겁니까? 90만 평의 14%다, 이 말입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전체 우리가 290㎡ 산업 전체 조성했는데 전체 중에 거기에 분양하는 면적이 1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현재까지 입주 내지는 분양된 그런 업체라든지 계획 추진된 것을 추후에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 철강산업단지 휴폐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한번 철강공단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한일철강업체의 지금 여기 문제되고 있었던 문제 장소에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 휴폐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보름씩 쉬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지금 방치된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방치된 차량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오래된 폐업된 회사 내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보니까 여기 철강관리공단에서 관리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제가 최근에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아직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일단 저번에 제가 답변드리면 철강산업단지에 전에 지적하신 한일철강에 대해서 임대부지에 했다는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12월에 정리가 다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에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일반 쓰레기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큰 차들이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작은 승용차들이나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262쪽에 포스코 창사 50주년에 포항시와 협약 체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포스코 창사 50주년 우리 시와 포스코가 체결한 MOU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50주년에 저희들이 MOU 체결한 게 신소재·신산업 발굴하겠다는 내용과 R&D 부분에 연구시설 활용, 바이오산업·신산업에 좀 많이 투자하겠다는 것과 흥해특별재건지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단계별 미세먼지저감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 지역물품 소비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게 포스코케미칼이 음극재로 해서 올해 7월 2일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밀폐형 석탄 사일로 8개 설치 등 이렇게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생가스 발전설비 신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포스코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관련사항이 이게 발표는 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포스코케미칼에서 전극봉 생산공장하고 그다음 코크스공장이라든지 탄소소재공장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저는 이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포스코케미칼이 포항시에 7,000억 규모의 증산 코크스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계획을 보류하고 광양으로 가서 포항 각계각층에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에서 포스코케미칼 포항 본사를 방문해 요구한 사항과 약속받은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과산화수소공장이 OCI 합작으로 해서 광양에 이번 2월에 발표가 돼서 과산화수소공장이 그쪽에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특정업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해도 그 업체의 여건도 있고 이런데 특히 우리 정서는 포스코는 또 우리 포항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포항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광양에 갔다는 게 좀 아쉬움도 있으면서 투자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2월 포스코케미칼이 OCI가 포항에 추진하기로 약속한 과산화수소공장을 전남 광양으로 건립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경위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료에 대한 원가절감 차원에서 광양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업의 어떤 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갔는지는 저희들이 더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포스코가 10년간 굴뚝 15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않아서 검찰에 현재 고발된 가운데 포항지역 주택가에 포항제철소 그래파이트, 흑연 분진이 날아들어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이 같은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정말 포항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이게 6월 4일 자 신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분진이 이렇게 많이 날아왔지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정말 해도, 송도 그다음에 여기 제철, 청림, 연일까지 포항시를 다 덮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포스코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언론에 여기에 보면 경북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뒤통수치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포항에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양에 다 투자해 놓고 우리가 쇳가루만 마시는 이러한 포항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환경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 관련 때문에 우리가 포항시에서 포스코에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력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극봉 생산공장 이게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5,000 정도 안 들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크스공장도 앞으로는 포항에 보류한 것도 짓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탄소소재공장 부산물,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면 2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이게 앞으로 좀 더 기다려 보시면 포스코에서…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반면에 지역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포스코 같은 지역 대기업이 포항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포항시를 비롯한 정말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자세에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스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핵심만 하시지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있지도 않은 일은 지금 답변한다는 것은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포항이 경제적으로 철강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포스코 같은 큼직큼직한 이런 기업들은 또 우리가 따로 정치권 내지는 시장님이라든지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야말로 기업투자유치과는 포스코가 지금 공장마다 조업을 줄이고 중단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일반기업들, 포항을 찾아오는 이런 기업들도 인프라가 철강공단 내지는 철강산업이 침체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중소기업들이 포항을 찾아와도 여러분이, 공직자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례로 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하는 룰이 있고 해서 가능한데 그 밖의 지역은 공장을 하려고 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그런 분들하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개별기업공장이 저희들이 한 800개 정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철강관리공단보다도 개별기업공단이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데 소규모업체가 오면 저희들이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최대 5억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되고 그다음에 운전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할 때는 1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기업들은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많이 되고…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가 철강공단이나 철강 포스코가 선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세계적으로 지금 다 어렵잖아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장들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고 그 나머지라도 지금 찾아오는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아마 분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약해 보이더라고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다양한 시책을 앞으로 더 개발해서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263쪽 포항의 특급호텔 유치 또는 동부초등학교에 대한 시정질문, 거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기업유치에 좋은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서비스업종의 유치에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리조트나 특급호텔, 정말 50만 도시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사우나가 있는 호텔 하나 없습니다. 누차 호텔 유치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서비스업종의 유치가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특급호텔, 리조트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호텔 추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그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호텔업에 접촉을 해보니까 기업들이 순수한 호텔로 지금현재 영업이익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 참여하는 GS건설이라든지 홍콩업체도 접촉을 해봤고 다양한 업체들에 우리가 접촉은 해봤습니다만 선뜻 나서는 게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문제도 우리가 해안 쪽으로 리조트 관련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윤이라든지…

성조

김성조위원

짧게 하세요. 됐습니다. 짧게 하시고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환호공원 내에 중국업체와 특급호텔 그리고 미 캠프리비 쪽에도 동부초등학교 주변에 특급호텔 유치,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정말 스포츠나 프로축구 또는 선수들이 야구 등 숙박시설이 정말 없어서 경주로 이동합니다, 경주로 거의 숙박을. 그래서 상당히 우리 포항시가 처해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해서 얼마 전에 영덕은 또 축구가 메카입니다. 그래서 대명콘도 또는 리조트가 영덕에서는 유치를 해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덕에도 그렇게, 물론 관광 수입도 있어야 회사 시행사가 그런 수익성을 따집니다만 통영이나 해안가,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 연수를 가보면 거의 5개씩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는 사우나 달린 팰리스호텔 또는 라한호텔, 2개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호텔, 리조트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천연의 해안 자원이 있습니다. 해안 이용해서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노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선에서 유치하는 상대 회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데 솔선수범해서 기업 호텔, 리조트 유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앞서 투자유치과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꼭 반드시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로서 호텔은 반드시 있어야 잠시 있다가 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고 있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는 호텔 유치에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고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과의 호텔회사 유치를 위해서 몇몇 회사와 접촉을 하고 있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하루빨리 특급호텔이 이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 선에서 힘들면 국장님도 3급으로 승진하신 그것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부서에 또 자리에 그렇게 임무를 준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경제에 주요점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께서도 충분하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호텔, 리조트 유치에 적극 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66, 267, 268, 269쪽까지 가겠습니다. 지난 것 소급해서 질문해도 됩니다. 270쪽 공통사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투자기업과의 민간위탁 중에 청하농공단지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청하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을 보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자료들을 보니까 2016년 11월 9일에 계약을 하고 2017년에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2018년 계약을 하고 2019년, 2020년에도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 1월 15일에 에코시스템이 그린바이오와 TSK&E를 흡수합병해서 2018년부터는 동양에코가 폐기물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서 계속 에코시스템에 처리를 하셨죠. 이것과 통상적으로 폐기물 위탁처리할 때도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 게 맞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농공단지에…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계약이란 이게 연간 통상적으로 어차피 폐기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도에 처음이든 아니면 그 전년도 12월이든 처리되는 폐기물을 톤당 얼마로 할 것인가 미리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중간중간 빠져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후불이기 때문에 이거 계약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료를 보라는데 이거는 좀 상식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 폐기물이 나오는 게 1년에 보통 3에서 4톤쯤 나옵니다. 이 농공단지에 나오는 폐기물은 수거할 때 계약을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처리만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올해 수거하는 비용하고 내년 1년 가까이 나오는 비용하고 1년마다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농공단지에서 계약을 1년 치로 해놓고 미리 이번에 계약하면서 이거 수거를 해가고 나중에 계약 마지막 주간쯤 돼서, 끝에 돼서 수거하는 두 번, 계약은 1년 치 하지만 두 번 수거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놨더니 그다음에는 계약을 수거 안 해도 되는 그 기간이, 공백이 빠져서 계약을 안 했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좋습니다. 공백이 빠졌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계약서가 없이 수거비용을 주고 수거를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미리 연초에 톤당 얼마씩 처리하겠다는 계약서는 최소한의 공문으로 행정적인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에 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포항에 폐기물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부르는 대로 다 주는 게 값입니까? 한번 보세요. 2016년에는 톤당 가격이 대영환경이 수집운반을 하고 최종 처리는 그린바이오가 했는데 톤당 5만 원을 줬습니다. 2017년에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얼마를 주고 했는지 여기는 결과만 나와 있는데 2018년에는 또 처리비가 갑자기 10톤당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에 계약서 없어요. 2020년에도 계약서 없어요. 부르는 대로 주는 게 이게 폐기물 처리의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폐기물업체 처리가 독과점을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됩니까? 애초에 연초에 톤당 얼마로 계약을 했으면 연말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업체가 부르는 대로 안 줄 수 있잖아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폐기물 처리 단계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데는 계속 매일 쌓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탈수를 해서 우리 농공단지의 보관장소에 적체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는 3, 4톤 되면 수거계약을 해서 수거처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계약한 것은 2017년도까지 다 같은 단가로 처리하기 위해서 1년간을 계약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해 놓은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단가가 좀 올라간 것은 당초에 2013년 1월 1일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의 해양 배출금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보를 해줬습니다. 유보를 하면서 정부에서 신규 폐기종말처리장 인허가를 불허해서 설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중간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그거 다 들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계약서가 없어서 이거 처리비를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건 행정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어서 시정을 제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BOD나 COD 같은 이런 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최소한 분석주기를 한 달에 한 번, 12회 이상이면 되는데 분석주기가 왜 2017년에는 또 한 달에 두 번씩 24회로 증가해서 평가점수를 높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평가점수가 2015년 평가에 40점이 나와서 D, 2017년 평가에 46.5가 나와서 C, 2019년 평가에 56.1이 나와서 C. 두 번이나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계속 C, D에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공단 폐수처리장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규모가 작다고 내던져놓고 방치하고 이게 환경국의 소관이 아니고 투자기업에서 미운오리새끼처럼 이렇게 내던져놓는 건 아닌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평가점수는 우리가 환경을 한 번 할 것 두 번 했다 하는 것은 점검을 사전대비해서 많이 하였지만 그 점수는 0.5점 정도 아주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공공폐수 운영해서 처리하는 것은 2015년도에는 우리가 24개 기관 중에 40점 받아 9위지만 현재 2019년도는 계속 개선해서 56점 받아서 19개 기관에서 3등 하고 있다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숙

김정숙위원

농공단지공단은 전국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등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이 A와 B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기관 중에 3위 등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E등급은 환경부에서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어쨌거나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등수는 의미가 없고 C등급을 내린 걸 가지고 좀 더 두 번 하더라도 COD, BOD를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공단지 전체의 환경 개선에 대한 의무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전부 농사를 짓는 곳인데 농공단지가 중간에 가운데에 있어서 농사 쪽에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관련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업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업종 혹시 아시는 분…

진욱

한진욱위원

뒤에 한번 보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뭐 하십니까? 자료 주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1차 금속하고 조립금속 같은 게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폐수를 유발하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조업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폐수 유발하는 업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자가 처리해서 걸러내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진욱

한진욱위원

대부분 폐수가 없는 곳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IMF 이후에 농공단지에 1, 2개 업체, 폐기물업체 내지는 아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들 때문에 전체 농공단지 환경이 아주 어렵고 다른 투자를 유도해 봐도 이런 업체들 때문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떤 업체인지 알고 계시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지도를 제대로 해서 환경이 보니까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연발화가 돼서 불이 나고 그런 거 아시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발화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아보시고 환경과하고 연구를 해서 이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처럼 데이터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점검하세요.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전문 인력도 없고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위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부에서 점검한 경우에는 현재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9개 기관 중에 우리가 3위를 해서 그만큼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이 그 지역에 업체가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런 답변은 행감장에 나오신 과장님 맞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정하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이 좀 보좌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빠진 것,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271쪽에 저희들이 보조금이 연간 4,000만 원씩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부내역의 돈 단위가 보조자료하고 돈 단위가 다릅니다. 이거 정확하게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사역인부 두 사람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도 없다고 하고 근무일지도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272에서 쭉 넘어가서 마지막 282까지 가겠습니다. 기업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269쪽을 봐주세요. 포항시 최고장인 심사위원 참석 수당 지급 내역서를 국장님이랑 과장님 같이 보세요. 서명란에 사인한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수당 지급 투자유치위원회는 본인의 서명으로 최원삼, 글씨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증합니다. 그런데 아래는 보면 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고 탁영준, 이것도 탁 자인지 글씨가 아주 분명치 못하니까 이런 사인이, 참석자 서명이 좀 이상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심사할 때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조

김성조위원

사인보다도 서명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쓰도록 하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가짜로 사인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다음 원본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감사 끝나고 서명 다시 한 원본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271페이지의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활동 및 국내외 기업유치 투자가 초청되고 내가 보니까 활동이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국내외 기업유치 유력 투자자 초청 여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예, 공통사항 7번.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 먼저 초청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되면 식사비용 쪽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비용이 지출되고…

정호

박정호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만큼 시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투자자를 더 발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집행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추진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거 작년도 것이지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작년도 것인데 5,2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집행잔액이 2,119만 6,000원이 나가고 3,130만 2,000원인가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 그만큼 예산을 못 쓸 것 같으면 잡기를 이렇게 잡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해외 여비하고 작년에는 코로나도 없고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크게 잡아서 적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저해가 있었다는 요인이 있어요, 작년에?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맞습니다만 우리가 해외투자라는 게 해외자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떤 접촉이 돼서 이루어지면 즉시 또 참여해 가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외투자는 조금 여비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기업유치는 상담을 하되 대부분 이분들이 점심이라든지 저녁에 식대비 정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식사를 안 하고 가실 때도 있고 그런 부분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분 있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해해 달라고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부탁을…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 그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외투자 여비뿐만 아니고 기업투자 초청여비까지 다 이렇게 돈이 절반도 안 쓰고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를 잘못 잡았다거나 활동영역이 좁아졌다거나 아예 쓰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해 달라는 게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275쪽 홈페이지 제작사업 업체 지원하는 부분. 최근 과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별첨자료도 첨부됐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송현엠앤티하고 보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비엔비스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조차도 없습니다, 별첨자료에도.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도 아예 홈페이지조차도 없는데 그런데 돈은 정산해줬단 말이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개별로 업체에 정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단체에 지급하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금 지급하고 확인조차도 안 해요? 돈을 주는데 확인 안 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홈페이지 확인해보고 법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무조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환수조치 할 수 있어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별첨자료 첨부하는 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 돈은 집행되고 별첨자료에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올려도 가능해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은 개별업체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보조단체에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보조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단체를 믿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확인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홈페이지 제작 안 하고 보조금이 지급됐다든지 이러면 환수조치라든지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비엔비스틸 같은 경우는 아예 홈페이지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송현엠앤티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그냥 이렇게 되고 홈페이지가 뭐예요? 이거 몇 년째 보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업체별로는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는 개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시정이 필요하고 환수조치 해야 될 겁니다, 강력하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결과 보고하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금방 김철수 위원님 하신 데 이어서 같은 내용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경북동부경영자협회에 저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뒤쪽의 평가가 280쪽에 보면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85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조자료에 보시면 596쪽에 보면 보조금정산보고서에는 기업이 9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결과보고서 629쪽에는 5개 업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여기 홈페이지를 다 일일이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네이버나 다음하고 연동이 전혀 안 됩니다. 검색을 하면 이 기업의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일일이 도메인을 찾아 들어가서 억지로 하면 하는데 거의 유사하고 홈페이지를 한 사람이 결국 거의 똑같은 것을 제작해서 대문, 간판만 바꾸고 업체명만 바꾸고 이거를 콘텐츠는 보강하지도 않고 도메인도 이 기업에 어떻게 넘겨주지도 않고 부실하게 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더 철저하게 이렇게 허술하게 보조금 성과평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같은 거라서 좀 앞서나가기는 했는데 280쪽에 있는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어느 위원회에서 했는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했는지 결과평가에 대한 기준들, 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72쪽에 포항시 여성기업 기술혁신 지원 있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 울릉도 관광을 간 것이 여성기업 기술혁신 지원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방만하게 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시정조치하고요. 그리고 영일만철강축제, 경북매일신문. 여기 보면 보조금이 엄청나잖아요. 1억 8,000인데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마라톤 할 때도 회비를 1만 원씩 받습니다, 물론 티셔츠도 주고 간식도 주기는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산업대상하고 여기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는데 이 상금이 자부담이 아니고 포항시가 주는 보조금 1억 8,000에서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이 부분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17, 홍보비(홍보물 포함) 집행 내역입니다. 쭉 가겠습니다. 홍보물 집행 내역하고 62,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에코프로 투자유치 영일만 4산단 입주 진행상황입니다. 쭉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은 차세대 규제특구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66,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이전 및 휴폐업 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291페이지의 63번, 에코프로 투자유치 및 영일만 4단지 입주 진행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어쨌거나 기업을 유치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포항시장님이 기업유치활동 중에 포스코 철강공단 이후에 에코프로가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맞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여기 에코프로 투자에 대해서 또는 영일만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자주 갑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한 번씩 갑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소통을 잘하시고요. 에코프로가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들 채용까지 내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현재 영일만 4단지 진행이 전체가 준공날짜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4단지 전체 준공…

성조

김성조위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4단지 준공일자가 언제쯤 돼요? 4단지 준공일자.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4단지는 현재 전체 다 개발하지 않고 부분별로 사안에 따라서 원형지 개발이라든가 우선공급지 개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산단에는 에코프로이엠 공장이라든가 GS건설이 부분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판을 다 해놓아야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4단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에코프로가 지역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고용창출, 지역인력채용에도 여기에 19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많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는 직원들을 만나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다, 과장님? 좀 더 확대할 방법.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마을 안길입니다. 마을 안길에 여기까지만 콘크리트고 여기는 슬라그인데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을 안길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도 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주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복지를 위해서 그럽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다음 마지막으로 영일만 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절도 서면보고 현장사진, 이것도 영일만 4단지 에코프로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만약에 일반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절개지가 무너지면 산업단지 곡강IC 통과하는 그 도로가 중단이 됩니다. 이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죠. 소관은 도시계획인데 영일만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또 우리 투자유치과의 소관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사후에 여름 폭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여기 10인 이상 기업체 신규·이전 휴폐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쭉 보면 이전에 의한 폐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기업이 예를 들면 삼양문화사 같은 거는 상도동에서 상도동으로 이전을 해서 폐업했고요. 그다음 연일 ㈜남경 같은 거는 연일에서 연일로 갔고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테크노파크 3벤처동에 있는 대림엘이디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이 업체는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본사로 우선 흡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여기 쭉 보면 기업 지원은 했는데 우리 지원을 받아서 이전에 의한 폐업은 보면 다 외부로 나갔습니다. 이전이라고 해놓은 세 군데는 우리 포항에서 자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에 의한 폐업이 쭉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포항에서 기업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지 이런 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에 뿌리내리고 있는 기업들한테 부족한 게 있다면 유치하는 노력보다는 있는 기업을 지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우리 포항에 뿌리내려 있는 기업도 못 지키면서 외부에 가서 투자를 유치해온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이전을 했으면 어디로 이전했고 이유가 뭔지, 어떻게 이전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를 받고 기업이 입주해서 커온 기업이잖아요. 부산으로 갔다면 왜 갔는지 애초에 지금 보조금만 받고 가는 먹튀 기업인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포항에서 돈 들여서 실컷 키워놓으면 커서 날아버리면 우리 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자유치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포항에 뿌리내리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디로 갔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7, 포항 철강산업단지 주요 현황(최근 5년간)입니다. 보시고 소급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대한상의 ‘19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 내역입니다. 69, 국내·외 투자유치 상담, 설명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쭉 보조금 한 현황을 보시고 의문점 가면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7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현황(최초∼현재까지), 토지보상 민원문제, 향후 대책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72,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기업체 쭉 있는 것 같이 보시고 위원님들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 지적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73번,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는데요. 한국은행 기준 현재 이자가 몇 퍼센트입니까? 한국은행에서 지정하는 이자는, 뒤에 팀장님들 혹시 전문성 있으면 몇 프로예요? 뒤에 같이 이야기하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0.5%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현재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많이 내려갔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보전율은 거의 2.5에서 3.0이 됩니다. 기업체들이 부담을 덜게, 코로나 이후에는 다 대책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에 이자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은행 측하고 한 번씩 어떻게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율에 대해서 한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은행하고는 협약에 의해서 체결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 은행 가서.

성조

김성조위원

팀장님께서는 여기 보전율이나 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니까. 한국은행 기준으로 해서 많은 업체가, 우리 보전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몇 개에서 합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480개 정도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요, 429건이네요. 이러한 사항을 우리 행감이 상당히 페이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관심이 그만큼 많은 것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보전율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02쪽 경제자유구역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데요. 이게 국비 지원이 767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블루밸리산단이나 구미국가산단보다 조성원가가 훨씬 비싸다. 그래서 융합지구 총사업비가 3,744억인데 여기 보면 시행자 조달사업비가 계속 증가돼 있습니다. 용지매입비도 20%가 증가되어 있고 지장물보상비, 용지재생, 계속 여기 있는 주민들이 자기 땅이 적게 보상받았다고 계속 재심사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해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문제 계속 시끄럽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는 산업단지라든가 위치나 시내 접근성을 많이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하고 인근 거래가격이라든가 또 단지를 조성하는 조성비라든가 모든 원가를 계산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괄적일 수는 없고 오지나 변두리 지역은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추후로 여쭤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기업지원에 관한 대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보전율에 대해서 이자가 3%도 있고 2.5도 있고 2%도 있고 이런데 이게 신용의 차이입니까? 이차보전율이 왜 이렇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2018년도까지는 일반 기업은 2.5%, 우대기업은 3.0% 했는데 2019년도에 0.5%씩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올려줬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올려줬기 때문에, 2.5%는 2019년도에 지원한 거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2018년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18년도 거고 3.0% 이상은 올려서 지원했다, 이 말인가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성과에 대해서 여기 해외 진출 모색 및 유명전시회 벤치마킹 파견, 이렇게 해서 354페이지 하단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원, 16개사, 16명이 참가해서 1,453만 6,000원을 지급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이 행사는 9월 25일에서 9월 28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거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정상회담 할 때 동방경제포럼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기업체들하고 같이 가서 벤치마킹…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때 가신 기업체들하고 운영비하고 전체 다 한 것입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입니다. 75번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75,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 기업을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공업도시인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공무원들이 현장 기업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 연락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의 처리결과가 상당한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지만 항간에 원스톱건축허가든 그다음에 준공 등, 환경 등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우리 포항시는 정말 공장 하기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원스톱시스템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체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허가받기가 힘들다는 또 공장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말고 공장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반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우수지역의 평가는 우리가 A등급을 받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친화성이라든지 체감도, 이런 데는 228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9위와 18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단별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못 들어오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지역에는 보통 대부분 다 친환경공장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특히 경주시 같은 곳은 원스톱이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그렇게 잘한다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포항도 거기에 걸맞게 애로사항도 잘 들어주고 공장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의욕을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애로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74쪽 코로나 관련 관내기업 피해현황,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이거 보니까 돈을 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 도에서 지원된 것도 있고 포항시에서도 지원된 것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지원금이 경상북도에서도 일부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3% 해서 일반은 3%, 우대는 3.5% 이렇게 줍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마찬가지 운전자금은 경상북도에서는 이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코로나극복특별자금 운영자금으로 해서 경상북도는 1조 원을 풀었습니다. 1조 원을 풀면서 이율을 4%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이자 쪽 부분을 많이 쳤고 그다음에 특별경영자금으로 해서 제조업에서 일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서 많이 지원했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기존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지금 기업이 나쁠 것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업체에게 지원을 해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10%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해주고 우리 시도 코로나19 극복 부분은 10% 감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만 코로나극복특별경영자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냥 지원해줬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업종마다 다 달라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그게 자기들 매출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가. 우리가 3억의 한도를 주되 자기 매출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379페이지에 보니까 한국타이어 포항 총판, 이런 데 보면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해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겠지만 금액을 얼마까지 준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다 자료는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 자료는 그러면 여기에 왜 안 적어 놓은 거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양식을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호

박정호위원

양식이 아니더라도 이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금액 있는 상세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나 경영인들이 진짜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서 부도, 도산, 직원들 퇴직금도 못 주고 급여도 못 주고 하는 상황에서 경북과 포항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은행에 가서 자기 담보를 확인하고 지원해준다, 이러는데 그러면 결국 자기 평소에 그것하고 다 같이 아무 코로나특별경영자금 지원이란 의미가, 이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생색만 도나 시에서 내고 진짜 어렵게 도산한 사람들에 대한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벽이 너무 높아서. 그러면 이거는 이자를 1년에 갚고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은 몇 년인지 그것도 은행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도나 시가 특별히 거기서 조금 더 연장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해줬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과거에는 1년을 대출해주고 이자 보전해주고 잠시 1년 쉬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니까 올해 해주고 내년도에 또 신청하면 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은행이 결국 담보를 잡히고 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이 기업이 다시 회생을 해서 은행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은행이 검증하는 거고 시나 도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작은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기업들이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적인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피해현황,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정말 부실합니다, 과장님.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료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료가 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하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자료를 제대로 해서 어떤 업체의 어떤 업종이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는가,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금액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지원이라는 이런 쪽으로만 쭉 운전자금 지원, 이렇게 해놓았지 세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향후에 행감 할 때는 이런 자료가 오지 않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73번…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과장은 행감의 자세가 전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어느 업체에 어떻게 지원이 됐다는 것은, 지원 금액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무슨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해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73번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현황…

준영

이준영위원

보세요, 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총체적인 일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금현재 과장 변명하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금액지원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어떻게 지원금이 갔다는 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73번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현황 같은 것 보면 여기에 은행별로 해서 앞에 금액이 쭉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나간 것…

준영

이준영위원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이 언급했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려면 여러 가지 담보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보전만 해주잖아요, 그렇죠?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자에 대한 보전금은 가는데 진짜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말로 혜택이 미미하다고요. 쭉 지원받는 기업체들 보면 거의 90%가 받는 사람들이 거의 받아가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한번 해보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은 대부분 모든 업체가 우리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 받아 가고 있습니다. 받아 가는데 위원님 지적하듯이 담보할 물건이 없다든지 이런 업체는 실질적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신진해운, 남부정밀, 쭉 보면 이게 열악한 기업체예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열악한 업체도 있고 경제적으로…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전부 다 어려운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운전자금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스위치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보세요. 한국타이어총판 거의 8, 90%가 그래도 포항에는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추경 때 분명히 지적을 했죠? 그런 것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고, 예산 1억 5,000 얼마예요, 그거? 그때 추경에.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추경…

준영

이준영위원

공부 좀 하고 심도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지방의회 아닙니까, 지방의회? 그렇죠? 포항시의회가 지방의회인데.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님들이 봐서는 여기 나오는 업체들 이자 보전해주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우니까 지원해주고 이런 업체를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사람도 알고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아는데 바라건대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사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상담하고 들어와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그 업체가 계속 종업원들 데리고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쪽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간 알짜배기 기업 해서 돈 모아서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자 가져다 대주고 또 지원금 가져다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 지방의회니까 우리가 얘기는 못 해도, 어떤 업체 어떻다고 얘기는 못 해도 참고로 과장님, 연구하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연구해서 밑의 우리 계장님이나 팀원들이 왔을 때 재무제표를 확인한다든지 무슨 기업들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있는데 자꾸 더 가져다 던져주고 없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쪽은, 물론 금융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가 갚을 능력 안 되는 사람은 안 줍니다, 기업이. 그런데 어떻든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30초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고생하고요. 국장님한테 잠깐 이거, 블루밸리 우리 전용 임대 산단 다 나갔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임대 전용…

철수

김철수위원

임대 전용 산단은 다 나갔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임대 전용, 다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으로 말씀드릴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15만 평인데 작년에 3만 평 정도 했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그중에 1차 분양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차 분양은 다 나갔고. 그러면 지금 용수로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용수로는 저희들이 직접 안 했는데 현재 용수로는 거의 문제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케미칼이 음극재 7월에 착공…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7월에 착공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착공합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시점에 맞춰서 용수로 가능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기는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전기도 상점 겸용 업소에서 당겨오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 쪽.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착공이 들어가면 과장님 이하 어차피 이거는 블루밸리 자체 폐배터리 쪽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이거는 잘못해버리면 나중에 또, 지금 환경 때문에 엄청 우리 포항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걸 봐서 불 보듯 뻔하니까 처음 시작부터 잘해야 되고 주문드릴게요. 그리고 전기, 용수로 하여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케미칼에 이어 케미칼 협력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케미칼은 음극재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음극재. 에코프로는 양극재.

철수

김철수위원

에코프로 양극재. 완성품 배터리는 공장이 어디쯤, 우리 포항시가 어느 쪽에 완성품은…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지금현재로서는 완성품이 사실 없습니다. 완성품이 우리나라에 GS,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대부분 수요가…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계획은 저희들 블루밸리단지에 했으면 하는 클러스터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이 잡힌 것은 없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차세대 배터리 클러스터로 해서 블루밸리단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리할게요. 일단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배터리 리사이클 이 부분은 대부분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처음 시설부터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도, 포항시 할 것 없이 아는 사람만 신청받는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피해현황의 지원을 봤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서 중장기 대책과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지원내역은 있지만 피해금액도 없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신 것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미흡한 것은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투자유치과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확실하게 정리되도록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에코프로나 큰 기업을 투자한, 유치한 그런 성과도 있지만 지역에 큰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밖으로 하는 일이고 우리 포항에 있는 내실 있는 정말 우리 포항 토종 기업들이 잘될 수 있게 그런 것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말 부실한 것 알죠?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꼼꼼하게 챙겨서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문하겠습니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토종 기업 잘 챙기고 또 환경문제 감시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철화

정철화투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은 특별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HCN 케이블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함께하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자리경제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화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손창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다음 조현율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강성태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투자유치로 새로운 100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배터리산업 등 미래신성장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굴지의 배터리 대기업을 빅5라 합니다. 빅5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배터리 메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최대 규모 이차전지 배터리기업 집적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는 철강 위주의 산업구조 다변화와 이차전지 음극재 및 소재부품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임대전용단지를 확대하여 기업 유치를 가속화시켜 차세대 성장 동력인 블루밸리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융합기술산업지구는 2019년도 11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41% 정도이고 2022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올해 기반시설사업비 128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그린에너지 외국 교육기관 등 R&D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4차 산업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업지원과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을 확대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2층에 어깨동무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의 기업, 금융업계, 법률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업 애로사항과 물품구매 홍보, 종합적인 토털서비스 운영으로 원스톱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고용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일용근로자 지원을 위해 41억 규모로 근로자 인건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안전자금 확보와 2차 보전을 통해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을 당초 1,900억에서 2,700억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수출물류비 70%와 수출보험료의 지원을 통해서 해외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행복지원 등과 기업애로상담관 운영, 기관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서민경제 안정으로 경제도시 포항 재도약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로 제고로 경제도시 포항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해나가고 당초 1,500억 규모였던 포항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포항시 전역의 6,000여 개 업소가 전 품목 10% 이상 할인을 하는 퐝퐝세일주간을 운영하여 대규모 소비촉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및 특례보증 확대지원으로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격감된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도움일자리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함께 서민경제 안정, 지역상권 활력 충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일자리행복채움플랜을 통해 지속가능한 포항형 일자리 2만 8,000개 창출을 목표로 민생안정 공공일자리,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LAB 운영 활성화 및 자투리시간거래소 연계 직업훈련, 에코프로지이엠과 연계한 신성장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지역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특히 6월 10일부터 임시 개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앙상가 영일만친구야시장은 6월 20일 세일페스타 기간과 맞춰서 정상적으로 개업해 나가도록 하고 이와 함께 튼튼한 방역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솟아내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트렌드 선도 및 포항관광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침체에 빠진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포항관광 재도약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중파 SNS 등 연예인 스타 마케팅과 포항관광홍보대사 위촉으로 국내외 포항관광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여행패턴 변화 대응을 위한 모바일관광플랫폼 마케팅 등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리스타트 포항관광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표축제 개최는 지역의 안전을 생각하며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일본 등 해외교류도시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동방경제포럼 아·태도시서미트 등 북방도시 간 다방면 교류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환동해 중심 도시로서의 포항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형 청정힐링관광자원역점 조성입니다. 포항은 올해 초에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전국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유어게인(See you again) 동백’이라는 슬로건으로 호미반도권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테마형 특화거리 조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를 다시 한번 재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확보된 뉴노멀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함에 따라서 비대면 및 소규모 야외관광 콘텐츠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포은 정몽주 테마랜드, 포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생태자원과 연계한 힐링청정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로 위기극복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자체세입의 차질 없는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여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는 4,501억 원입니다. 올해 우리 시 세입 여건을 보면 차량등록 대수 증가로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소폭 증가하고 영일만 4산단 분양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은 증가하는 한편 반면 철강경기 침체로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국세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 급증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하에서도 우리 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내 모든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주민세를 면제하고 공유재산사용료를 감면하여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진적으로 가동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의 활력 제고, 살맛나는 바다 만들기입니다. 어촌의 통합거점개발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으로 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촌의 활력 제고를 통해 살맛나는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신창2리, 삼정, 영암1리, 오도2리 4개소가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이에 호미곶권역과 구룡포권역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거점 어촌들은 창바우마을, 아름다운 삼정리항, 테마별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향후 우리 시가 어촌관광도시로서 거듭나도록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어촌뉴딜사업도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국장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도내 부이사관으로 최초로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은 우리 대시민 봉사자로서 새롭게 다짐을 가지면서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번에 부이사관으로 승진된 것은 코로나라든가 지역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타파하고 보다 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새로운 미래신성장산업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포항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어떤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네, 좋습니다. 보통 3만 불 이상 시대가 되면 철강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철강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침체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으로써 다시 한번 활력을 일으켰는데 포항은 포항이 가지고 있는 관광산업이라는 어떤 로드맵이 있습니까? 지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유지돼 있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된다고는 보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리적 강점은 잘 아시다시피 천혜의 해안자원인 204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요소마다 정말 특화된 자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들 도심지에 이러한 바다를 낀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큰 강점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관광해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거름 속에는 다행히 작년도에 영일만관광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해양관광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속에 발전을 위해서 지금현재 영일만관광특구와 해양관광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그림이 나온다면 그에 맞춰서 각종 국비사업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에 필요한 인프라,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관광산업이 결국 IT산업의 내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는 누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포항이라는 곳이 거의 먹거리라든지 해양수산 이런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민자유치도 해나가야 됩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비근한 예로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 해안은 그 자체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 명소에 가면 태양광광장으로 해서 물이 들어와서 바다오르간 명소를 가지는 그런 경우, 저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하나 우리가 지금현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과 접목해서 그렇게 그냥 행정편의 식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지 말고 정말 뭘 하나 만들 수 있는, 포항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명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관광산업이 실질적으로 IT와 AI와 접목한 관광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서비스가 일반 제조공장보다 지역 계수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우리 천혜의 해양관광을 특화시키면서 새로운 관광을 개발하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관광 전체적인 용역이 나온다면 방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업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국비 또 따르는 민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룡포근대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운 좋게 ‘동백꽃 필 무렵’으로 인해서 정말로 젊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구룡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정말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체류형 관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다가 없는 곳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코발트색 바다 색깔 그다음에 중국분들이 구룡이라고 하는 지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를 대비한,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국장이 신경을 굉장히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구룡포근대화역사거리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선정됐습니다. 200억 규모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멋진, 구룡포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구룡포뿐만 아니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조금 지났지만 60년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클라크 게이블 나오는 거기 나무가 세 그루 있지 않습니까, 언덕에? 그곳에도 연간 150만 명 관광객으로 인해서 2만 명 정도 1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인해 먹고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접근해서 우리 지역의 보경사라든지 오천이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나가고 비근한 예로 우리가 호미곶에 유채꽃을 경관 조명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는 관광객들을 막기 위해서 유채꽃밭을 엎었지만 결국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방역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서 호미곶에 그대로 유채꽃을 놔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곳을 많이 찾고 그랬는데 국장께서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 캠프리비 부지에 국제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진다고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캠프리비 용역을 지금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1,200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 규모라든가 산업적으로 봐서도 첨단과학도시고 해양관광도시인데 사실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 외부에서 들어보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왜 이걸 안 했나 하고. 사실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늦었지만 지금 탄력을 붙여서 산자부와 또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상북도하고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강덕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공감을 나누고 있고 해서 탄력을 붙여나가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국장님, 타 지역에 보면, 부산이나 대구나 경주나 보면 컨벤션센터 옆에는 항상 관광단지나 관광특구가 다 있습니다, 맞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거기 주위에 보면 특급호텔들이 다 있어요, 5성급의 호텔들이 있고. 그런데 만약 그 부지에 저희들이 컨벤션센터가 생긴다면 지금 옆에는 라한호텔 정도 같은 경우는 보면 비즈니스호텔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대형 회의를 한다, 잠은 그러면 어디서 다 잡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정호

박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특급호텔이나 이런 호텔이 없는 게 상당히 우리 도시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들이 영일만 환호공원에 1만 6,0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상업부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특급호텔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건설사라든가 호텔 경영하는 그런 기업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된다면 신중하게 지역시민들과 공감을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호텔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회사들이 우리 포항시와 이야기를 했을 때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원하죠? 세금 혜택을 원합니까, 아니면 부지를 원합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지금현재로는 딱히 원하는 것은 없고 환호공원 부지 1만 6,700 상업지가 실질적으로 조금 사유지가 있지만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저희들이 사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해야겠죠. 사업자 공모를 하든 어떤 식이든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단 특급호텔이 요즘 현재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호텔이 사실 전국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도시의 방향성을 봐서는 또 그리고 그 기업체가 포항에 오기를 사실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 단 호텔만은 안 되니까 수입적 측면에서 레지던스호텔이라든가 생활숙박적 호텔을, 숙박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호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호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서 하는 게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부지로 인해서 부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호텔 마련은 대도시라든가 정말 제주도라든가 어떤 특화된 관광지 외에는 대부분 적자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함께 약간의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공공성을 띤 레저파크라든가 그런 부분 또 레지던스호텔은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던데 이것도 초기 단계라서 이렇다 딱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의회 경제산업위원회도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부지의 앞쪽에 보면 동부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활용은 어떻게, 이야기가 교육청하고 동부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좀 오고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동부초등학교가 사실상 위치가 캠프리비보다도 위치성이 낫습니다. 훤하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해서 몇 해 전부터 캠프리비하고 동부초등학교 교환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동부초등학교 학생이 아직까지 거의 300명 가까이 있고 해서 학부모들이라든가 동창회에서 또 교육청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몇 해 동안 계속 협상을 해왔지만 결국 관철을 못 시켰고 저희들은 캠프리비에 한번 했으면 하는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주위에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 보면 관광객도 있고 호텔에 결혼식도 있고 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곳을 보시면 2차 도로지만 아주 협소한 도로거든요. 그리고 기존 라한호텔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이 번잡한 도시고 또 영일대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일부를 확장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생긴다는 예정을 하면 동부초등학교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거기 보면 부지도 약간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옆에 아직까지 주택지가 좀 있거든요. 그걸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더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부분도 그렇고.

정호

박정호위원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지난번에 4급 국장에서 3급 승진되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조직개편을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조직개편은 언제쯤 되나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7월 1일 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7월 1일 자로 되겠고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와 같이 현재 일자리경제국이 타 도시나 전국적 실태, 중앙정부를 보더라도 경제통상실, 통상국, 경제통상국실 이렇게 명칭 변경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는 일자리경제국, 이 일자리라는 말은 아주 좀 소극적입니다. 전국적인 방향이 다 그렇게 롤모델이 되어 있는데 검토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적인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지금현재는 조례로 일자리경제실로 제정이 됐는데 그게 모든 환경이 계속 급변합니다.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또 시대에 맞는, 환경에 맞는 직제개편 시에 또 필요하다면 명칭도 바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습니다. 4급 국장에서 3급의 위상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 국장 똑같은 4급의 국장을 하는 것보다도 실장이 참 좋은 명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노동과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롤모델도 찾아보니까 경제통상과로 전국적으로 명칭 변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자리라는 말을 삭제하고 상식이 흔한 용어를 찾게 돼 있는데 무게 있고 시민들이 인식을 잘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자리라는 말을 한 번 더 검토해 줘야 되겠는데 포항시도 그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요즘은 사실 일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 일자리가 있어야 모든 복지의 근본이라 생각하거든요. 먹고살아야 복지가 되고 여러 가지 문화생활, 사회생활이 되니까 일자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전국 모델로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존치할 생각하지 말고 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 두 번째,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현장에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여수 바다 야시장 그다음 여수 바다 케이블카 그다음에 목포대교, 즉 호남 쪽이라든가 남해안 쪽에는 상당히 관광지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그런 지방도시가 남쪽으로 여행의 볼거리, 먹거리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고 보고가 되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렇게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현재 성공적입니까,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야시장을 했는데 다른 곳은 대부분 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시장을 이용했는데 우리 포항만 중심가, 슬럼화된 곳에 야시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속 모니터링해 보니까 첫 해라서 그런지 물론 비 오고 날씨가 추울 때는 관광객이 줄어들지만 평소에 보면 특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방증하는 것이 거기에 운영하는 셀프 운영자가 대부분 계속 연중 내내 하고 싶다는 의견까지 낼 정도로…

성조

김성조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거의 성공을 봤다고 합니다. 올해도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현재 주민들 또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띄엄띄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조만간에 야시장 재개장한다고 보고가 됐습니다만 죽도시장 먹자골목이라든가 포항운하라든가 그다음 영일대광장이라든가 송도 쪽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시도 어떻든 간에 타 도시에 대구, 경주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도 검토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국한이 되어서 야시장을 한다는 게 어떻게 조사를 지금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한번 재검토할 필요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시작 전에도 그렇고 시작 후에도 그렇고 전국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왔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물론 최고는 아니어도 상류 정도 운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제 한 해고, 첫 돌이고 이제 두 살을 먹는 이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경험도 있고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본 위원이 중앙상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야시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면 독일, 스위스 국외연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녀온 바와 같이 국외든 국내든 간에 우수 벤치마킹해서 뭔가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프랑크푸르트 독일 시내광장, 광장 문화입니다, 광장 문화. (사진자료를 보며) 광장 문화도 돼 있고 이게 또 현장에 지금 다녀온 곳이 여기 뮌헨 빅투알리엔 전통시장에 편안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한번 또 기념이 되겠고. 아울러 뮌헨 전통시장 모두 함께 현장방문한 것,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내미느냐 하면 우리 중앙상가 활성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어떻든 야시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좀 더 변화와 혁신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게 그 마인드가 공무원들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중앙상가를, 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게 중앙상가 야시장입니다, 위원장님. 야시장을 보더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고 이게 바로 북포항우체국입니다. 이 북포항우체국은 지금현재 금고도 있어야 되고 각 기업은행, 국민은행 다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역전 재개발 도심개발사업의 그쪽으로, 이 우체국이 여기 있을 필요가 700평, 2,100㎡가 되는데 이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유럽을 제안했냐 하면 저기에 광장문화가 들어와야 합니다. 광장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중앙상가도 살고 야시장도 살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데에 이전하든가 검토하는 용역의 뜻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을 보고 느낀 것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시설도 더 확보했고 지금 주차장도 위원님 현장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확보를 지금 매입 단계에 있고…

성조

김성조위원

잠깐, 답변에 대해서 옆으로 가시는데 주차장도 중앙 우체국 아래에 1, 2, 3층 하면 되지요, 주차장 문제도 본 위원이 지적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색다르게 유럽을 벤치마킹해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옛날 사고, 관행, 관습은 앞으로 타파하세요. 국장님 정도 되면 앞으로 3급이신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자꾸 이해를 시킬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벤치마킹은 중요합니다. 다른 외국의 선진 사례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한데 중앙상가 야시장은 저희들이 이제 2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주십시오. 지켜봐주시면 보다 더 가성비를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꼭 성공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내주시면 감사드리고 프랑크푸르트 광장문화에 아주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는 구도심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발전계획을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이 한번 방문한 곳이 덴마크, 우리 관광에 들어갑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관광에 덴마크 시청사 근처에 니하운 항구에 인어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 조각상이 바다에 있는데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영일대 누각 쪽에도 하나 세워 주시든가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오르간 조각이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핀란드 헬싱키의 파이프오르간 조각공원 등 이렇게 해서 관광지에 대한 개혁을 좀 더 머리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포항 관광이 아주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접목된 방안 한번 찾아볼 수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영일만항 부두에 국제여객부두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된다면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환동해 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할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특히 환호공원에는 케이블카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성조

김성조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졸작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세계가 인정하고 해외 관광객이 우리 포항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마인드의 변화를 가져달라 이 뜻을 주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한번 구상을 3급 부이사관님답게 발상 좀 해주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주문한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관광 인프라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먼저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 위원은 죽도시장의 농산물거리 아케이드 공사하고 그리고 죽도시장 얼마 전에 농산물거리 주차장 있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년 전에? 지금 2년 됐습니까, 이거?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주차장 준공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 영일만친구, 전시장,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첫째로는 아케이드 공사가 야채골목,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새벽시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간에서 이게 마쳤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쳤는지, 여기 입구까지 나와야만 죽도시장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중간에서 마쳤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중간에서 마쳤다니요, 그게?

철수

김철수위원

도로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마치거든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한복 쪽도 완료하고 대부분 죽도시장의 아케이드 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곳이 방금 이야기하신 새벽시장이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지금 하고자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거 할 때까지 사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아케이드도 중간에 보시면 개풍약국 주도로 보면 몇 개의 지점이 본인이 원하지 않고 하면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의 시설이고 자꾸 더 나가면…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만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부분이고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주차장 입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주차장 입구요.

철수

김철수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주차장 입구가 보면 주차장이 여기는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예요, 새벽시장에. 사람도 제대로 못 다니는 도로 부분에 주차장 입구를 만들어놓은 이 부분부터, 할 때 이 부분은 왜 이쪽을 주차장 입구로 만들어놨어요, 출입로를?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거기가 진입도로고 출로는 반대쪽, 오거리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이쪽으로 나가면 개풍약국 나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이쪽으로 나가면 개풍약국이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입구란 말입니다. 농산물시장 입구인데 새벽이 되면 여기 차도 제대로 못 다니고 사람만 다녀도 복잡한 도로거든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여기에 오시는 소비자라든가 또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어떤 편리성을 두기 위해서 가까이에 아마 입구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입구도 정해주고 이런 부분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여기 사고도 빈번합니다. 사고도 빈번하고 계속 민원 많이 들어갈 텐데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지금현재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주 다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상인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자주 저희가 다니는데, 물론 그 부분에 새벽시장에는 활성화되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평일 낮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주차장에 농산물전시장이 옆에 여기는 있어요? 이쪽에는 새벽시장만 주로 이루어지고 옆의 주차장도 출구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출구에.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출구에 왜, 이 부분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죽도시장을 찾아가는 고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마 그러기 위해서 입구에 또 진입이 가능한 곳에…

철수

김철수위원

홍보하려면 여기는 대부분 이 주차장은 새벽시장 시민들밖에 이용 잘 안 해요. 관광객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이게 없으면 입구, 출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도로에. 이 복잡한 도로 입구에 안 해도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출구 부분 아닙니까, 거기가?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가 출구잖아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출구 부분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이 건물만 없으면 여기가 입구도 가능합니다. 진출입이 가능하다니까요, 진출입이. 이거는 돈을 들여서 여기 그냥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방치하다시피 하는 건데 하루에 몇 사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은 일단은 주차장 속에는 외부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 그런 게, 물론 새벽에는 주로 관내 소매상인들이 도매에 와서 새벽에 따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는 개선이 필요하고 이거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도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농산물 홍보적인…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만, 이 부분이 없으면 진출입이 가능하다니까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죽도시장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필순

강필순위원장

시장 질의는 이따 과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만 할게요. 우리 공모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 공사를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상대로 과연 경쟁해서 가능합니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든지 주차장을 하잖아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그러면 아까 우리 외국 해외연수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여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 올레시장이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올레시장.

철수

김철수위원

시장을 가면 시장에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우리 시도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지금 몇 군데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문화관광형이 큰동해시장하고 효자시장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상대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쉼터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죽도시장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그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인들하고 소통해서 개선하고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도감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사실 제주도 올레시장처럼 처음 기획할 때부터 부지가 있다면 장옥부터 새롭게 완전 개축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 보면 쉴 공간에 물도 흐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데 지금 죽도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사실 공간이 없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자꾸 공간 없다, 공간 없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상대로 경쟁해서 이기려면 그런 확보 없이는 아무리 투자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죽도시장, 큰동해시장, 대해시장, 아케이드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룡포도 그렇고 정말 환경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환경 개선되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해야 경쟁력이 있다 이거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보고 저희들이…

철수

김철수위원

공모사업도 무조건 아케이드, 주차장만 공모사업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형.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충분히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장려해서 시장 상인들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장소가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향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다 장소가 사실 대부분 별로 없다는 게 제약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포항이 50년 동안 철강산업으로 포항의 경제를 이끌어왔는데요.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전기차의 핵심인 이차전지 배터리사업에 저희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또 배터리선도대학도 공모사업으로 최근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주민들이 되게 불안한 게 뭐냐 하면 리튬, 이온, 흑연, 이런 게 들어가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구역에 이 산업폐기물들이 완전히 남아서 우리 남구의 주변에 진짜 좋은 공단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늘리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결국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까지 들어오면 이 남구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버린 동네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아직 제대로 다 규제되지 않은 것 같은데 포항시가 선제적으로 배터리 최종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기업에 과감히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음극재 있고 양극재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자동차 라인 하나 정도는 유치해 와야 포항이 20년, 30년 앞을 보는 그런 어떤 먹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그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사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보면 리튬, 망간, 코발트, 사실 고가입니다. 대부분 전액 중국이나 타지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고가를 수입해 오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자원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장차 2050년도, 2030년도 되면 대부분 전기차로 갑니다. 그러면 많은 배터리가 생산될 것입니다.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이것을 리사이클한다든가, 리유즈, 다시 ESS로 한다든가 UPS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크나큰 산업군으로 어떻게 보면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가 선점했다는 게 중국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고 사실 그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만 다만 우려점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부분인데 저희도 환경 부분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기준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말 시민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극재하고 양극재가 우리 포항이 정말 현재 크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극재, 양극재 공장을 고루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힘을 작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에코프로는 대부분 양극재 공장에 1조 원 투자하고 음극재는 포스코케미칼이 하고 있고 이 밖에 삼성SDI, GS건설은 리사이클링 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의 굴지의 대그룹들이 포항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아마 착공을 곧 앞두고 있거든요. MOU를 다 치르고 이만큼 포항이 정말 어려운 전국 이 시대에 그래도 포항은 역동적으로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 포항시는 정말 모든 부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리고 바이오산업 부분도 물론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를 떠나서 그다음 단계가 세일에서 팩으로 넘어갑니다. 팩과 세일 배터리로 넘어가면 삼성SDI하고 GS하고 SK이노베이션센터인데 이거는 성격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서울본사를 다녔는데 이거는 자동차 수요가 있는 데 현장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로 그렇다면 현대에 간다든가 안 그러면 외국에 보면 테슬라면 테슬라 공장에 가고 캐나다 가고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완성차로 해서 모든 서플라이(supply) 밸류체인을 다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배터리 부분도 들어오고 소재도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 우선 승급입니까, 승진입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승진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승진입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축하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지난날 잘해서 그런가요, 앞으로 잘하라고 승진시켜준 건가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축하드리고요. 어떻습니까? 포항시가 추진하던 케이블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케이블카가 사실은 환호공원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 업무가 저희들 부서가 사실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착공을 곧 앞두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우리 해양관광의 랜드마크가 안 되겠느냐 하는 기대를 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컨벤션센터, 케이블카, 영일만대교, 큼직큼직한 포항 사업들은 포항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 대표해서 김종식 국장님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는 여기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면 한 번 민간자본이 보조가 되면 계속 20년, 30년 동안 그걸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민간자본보조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떤 여행의 동기부여, 어떤 생산의 동기부여, 이런 시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서 자부담으로 가능할 때는 또 다른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민간자본보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할 목적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행안부나 여러 시에서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건 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그것도 사실상 여건상으로 저희들 취지하고 다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필요한데 우리가 자부담이 가능할 때는 손을 떼고 또 다른 쪽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한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들, 포항시의 홍보가 필요한 이런 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김 국장이 맡아서 설명도 하고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어떤 데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1,200억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완공이 몇 년도 목표입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2023년도 잡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다 짓는다고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 했을 때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 1,200억하고 그때 1,200억하고는 또 다르다. 다른 쪽의 도시의 격도 맞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경상북도 제1도시로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경북 동부지역을 아우르는, 대구를 뺀 이쪽이 필요한데 여기에 걸맞은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포항시 언론이나 정치나 이런 데에 같이 설명을 하고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시만 알고 있고 다른 쪽은 지금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며칠 전에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국회의원 당선자분하고 도의 국장급, 도의원, 시의원 몇 분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장님하고 다 모시고 코로나 대응 새로운 미래전략에 대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꼭지가 영일만대교, 컨벤션센터, 의과대학 관계하고 외국인학교,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영일만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하루빨리 정치를 떠나서 이제 목적사업대로, 사실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영일만지역에서 끊겼지 않습니까? 이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모든 일들이 알아야 될 사람들이 미리 알고 추진을 해야 된다. 포항시에는 꼭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분들도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협의가 돼서 추진해야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김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내 업무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독일에 선진식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적도 했고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광장문화형 시장, 그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광장형, 우리 이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광장형시장이 돼야 됩니다, 광장형.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쉼터 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노약자들이 많아지는 고령화 시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가 있어야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쉼터 조성이 작년에도 이걸 주문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전통시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게 보면 거의 전통시장 쪽으로만 이루어지지 청년창업 위주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구인구직,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정말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앞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예산을 공모사업이라든지 확대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행사를 하고 경주로 다 간다, 숙박시설이 없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정말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기업체를, 대명콘도 사장님을 만나러 가든지, 과장님도, 정말 찾아가서 협상할 여지는 없는지, 가서 우리 지역의 정말 장기 같은 데 또 구룡포, 대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시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경주로 가는 어떠한 숙박시설을 포항에서 음식도 사 먹고 모든 활력소로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더 신경 써서 협상을 하세요. 이거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청년에 대한 취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 역할, 허리 같은 역할인데 사실 지금현재 코로나라든가 지역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청년 취업자가 조금 감소됐는데 다행히 저희들 안 그래도 추계를 보니까 실업률이나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현재 발표되는 것은 2사분기가 안 나오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한 성과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청년창업LAB이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타 도시에 비한다면 엄청난 사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숙박시설은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특급호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호공원에 특급호텔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럴듯한 관광 그러는데 장기에 코스타밸리도 한다든가 석병에 의원님이 이행하시는 그런 부분을 정말 민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포스코가 우리 블루밸리산단에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설치한 건 감사한 일입니다. 또 고맙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포스코가 성장을 할 때 우리 포항시민들과 함께 시와 동반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공해나 오염물질이나 이런 걸 참아가면서 포스코에 대한 애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장한 기업이 우리 포스코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이 어려울 때 포항시가 이제는 굴뚝에 연기 나는 회사 말고 우리 대기업이 된, 우리 포항시의 힘으로 키운, 시민의 힘으로 키운 이 회사가 이제 포항시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우리 회사의 침상코크스공장이나 포스코케미칼, OCI나 이런 공장이 정말 알짜배기가 광양으로 다 흘러가도록 우리 포항시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그리고 또 블루밸리산단에 들어오는 공장이 포스코가 이렇게 미약하게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케미칼 2,500억 규모가 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정말 포스코가 우리 블루밸리산단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의 행태를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 되고 연기 안 나고 제대로 된 공장은 다 광양이나 서울로 가져가버립니다. 가져가고 포항에는 그저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개씩 두고 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거지입니까? 동반성장하고 더 이상 우리 포항시민이 짝사랑하지 않고 서로가 정말 교감이 있고 포항시를 위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포스코가 우리가 그동안 공해가 있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참아가며 견뎌낸 우리 포스코가 이렇게 성장하니 이제는 우리 포스코가 미래먹거리를 정말 연기 안 나고 제대로 된 먹거리를 주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포스코한테 대응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포스코가 우리 포항 발전과 늘 함께해왔고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를 일으켜온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잘 성장하다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항상 주문을 합니다. 시장님이나 어떤 모임, 간담회 회의석상에 포스코가 이제 지역을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라고 하고 그 많은 요구 끝에 포스코에는 2018년도 최정우 회장께서 1조 원 벤처밸리 투자에 대한 발표도 사실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큐베이터센터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부분도 물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당연히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고마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우리 포항시민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냥 정말 고마워하고 투자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우리 포항을 위해서 투자해줘야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올해 2월에 과산화수소도 사실 포항에 하려다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이차전지 배터리 부분에 블루밸리단지에 사실 클러스터 해서 밸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음극재공장과 전극봉공장, 여러 가지의 탄소 소재라든가 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정리하십시오. 그것은 수없이 우리 위원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장님한테 주문하는 사항은 포스코가 우리 시민과 함께 가고 시민의 눈높이와 같이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국장님한테 주문하신 사항들, 뒤에 있는 과장님들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전통시장 그리고 관광 특히 투자, 오전에 투자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동해본부가 해체되고 이제 미래전략이 우리 일자리경제실로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질의뿐만 아니고 행감을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R&D기관의 이직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R&D기관 2곳의 대학교는 학교에서 관리하지만 우리 포항시 산하 R&D기관 금속소재와 TP의 직원 이직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13% 됩니다. 그냥 거쳐 가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TP와 POMIA에 와서 건물을 몇 년 하다가 다른 곳으로, 더 좋은 데로 가는 게 이곳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이후로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돼서 미래전략 R&D가 이쪽으로 온다면 향후에 정말 우리 R&D 예산이 몇천억입니다. 1년에 수천억 가는 이 예산에 비해서 정말 미미한,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만 때우는 이런 직장이 아닌, 거쳐 가는 직장이 아닌 포항을 위해서 죽도록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경제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포부를 잠시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하다가 1년 동안 일자리경제국에 와서 다시 미래전략과를 같이 흡수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못 느낀 부분이 1년 동안 일자리경제국에 있으면서 정말 그때는 R&D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집중을 했다면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산업화, 실용화하는 경제를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래전략과로 온다면 정말 산업화되고 실용화될 수 있는 경제를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거 제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질문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POMIA, TP 이직률이 몇 프로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이직률이 아까 13%라고 하셨는데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그 처우 개선이나 그들이 포항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일할 수 있는 POMIA 직원들이 2년 3개월 만에 다 이직하는 게 평균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 POMIA 직원이 평균 학력이 석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은 왜 다른 곳으로 빠집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두 가지로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직률은 다시 한번 제가 업무가 온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지금현재 특히 석·박사급들이 오면 사실 객지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직을 안 하는데 특히 경기 수도권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온다면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정주 여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 계속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삼성의 직원이 서울, 수원에 있어도 거기에 못 들어가서 다 안달을 합니다. 이런 부분의 처우개선을 만들어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면 질문한 본 위원의 취지가 벗어나잖아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향후 이런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말 R&D 기관까지 다 오는 정말 거대 국이 됩니다. 이 국을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R&D나 이런 부분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감사자료는 39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먼저 39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393입니다. 쭉 같이 보겠습니다. 395, 396, 397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소급해도 되니까 보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명시·사고이월, 공통사항 3입니다. 399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공사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진행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 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게 나와야 됩니다. 사정이야 이월 이유가 많았습니다만 축소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게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계획 수립할 때부터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쭉 가겠습니다. 위원회는 한꺼번에 봐주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 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4건에 혹시 유통산업발전위원회는 없습니까? 대규모 점포 위원회 있을 건데요? 내가 조례 만들었는데요.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왜 없느냐, 이 말이죠. 위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개최를 안 하는 모양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팀장님들. 있다, 없다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빠졌다든가 해야지요.

성욱

허성욱전통시장팀장

있습니다. 있는데 대형마트 들어올 때만 개최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빠졌지요? 그래요, 맞아요. 이 위원회의 규정을 처음부터 대규모 점포들 때문에 상생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면 전체 상황을 봐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70% 되는데 향후 참여율 높일 수 있겠죠, 과장님?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찾아서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위원회 위원들이 이해 당사자들 체크해서 빼내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명단 제출하세요, 위원회 위원들 명단.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행감 끝나고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5, 407입니다. 각종 행사.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399쪽 지역경제 심폐소생 프로젝트 지금 이월액이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월액이 2억 정도 됐어요? 3억은 어디 사용했어요? 중앙상가 그때 촬영한 것…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게 아니고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이라고 작년에 촬영을 해서 방송이 나갔는데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중앙상가 쪽으로 네 군데인가 아닙니까, 그쪽으로?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지금현재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촬영하고 있는데…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그거 묻는데 뭘 그래요. 이거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 없이 네 군데 촬영하고 외곽지역의 오천이나 구룡포나 흥해나 이쪽으로 외곽지대 쪽 하라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라고 했는데 비밀 유지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시청률도 안 나오고, 중앙상가에 네 군데 한 것 아니에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도 제시를 했는데 제작자 차원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제시한 데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3억이나 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소통이 되어야지. 자기네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보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시청률 안 나온 거 2억이 지금 남은 거예요? 이월액이에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월액이 그게 남아서 현재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중앙상가 쪽, 여천동 쪽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억도 백종원 찍었잖아요. 그런데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2억이 또 그쪽에 투입됩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도 메인은 백종원 아닙니까, 타이틀은? 그런데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장소라든지 음식만 다르다 뿐이지.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현재 골목식당은 프로그램이 시청률도 좋고 노출이 많기 때문에 찍고 7월 중에 방송이 되면 그거는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는 과장 생각이고 기본 출발부터 그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실패한 그거를 돈을 또 왜 나머지 이월액을 거기다가 투입합니까? 더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현재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2월에 저희들이 찍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작이 중지돼서 못 찍고 있고 이달 중이나 7월에 재촬영이 되면 그때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준영

이준영위원

물론 제작에 대해서 너무 터치를 하게 되면 침해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 협의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됐다고 그거 한 번 질책받고 그렇게 했으면 나머지 이 부분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지나갔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407쪽의 각종 행사. 작년 골목상권살리기 붐업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오천문덕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것하고 퐝퐝랜드, 결과가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사실 작년에 오천문덕에 저희들이 문덕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붐업 페스티벌도 했는데 생각보다 층이 너무 젊은 층이 와서 하고 난 뒤에 골목의 어떤 상권 살리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재작년에 했을 때는 다양한 분들의 라인업이 구축이 되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젊은 친구들의 라인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각종 가게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만약에 올해부터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골목식당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수 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 골목하고 의원님들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꼭 가수들만 초청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줬으면 싶은데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다시 심도 있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다음에 여기 장성동 퐝퐝랜드,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거는 장성동에서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송도 백사장에서 했는데.

정호

박정호위원

송도입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게 마침 장마철이라서 비가 그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날 안 그래도 저도 처음 발령 나서 갔는데 그때 김정숙 위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거의 관중이 부족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장성동에서, 저희 시에서 한 행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 행사인데.

정호

박정호위원

자치 쪽으로 갔구나. 그때 이상엽 팀장님이 같이 가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행사 하기는 했습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행사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날도 비가 와버려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왔는데 주변의 상권 살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상권 살리기가 힘들었던 게 장소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성동 상권하고 행사했던 장소하고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처음부터 타이틀이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내용인데 굳이 떨어져서 운동장에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앞으로는 사람을 되게 많이 동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골목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사나 축제도 교통이나 이런 게 조금 불편하지만 이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내가 놓쳐서 그러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광장형 시장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유럽에 가니까 벤치마킹을, 오픈된 시장 쪽에 휴식터도 있고 즐길 수 있는 음악도 나오고 이런 쪽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꼭 아케이드만 고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청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산 투입이 크게 안 돼도 그렇게 찾아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것을 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광장형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장기라든지, 꼭 아케이드형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계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을 하고 했는데 꼭 장옥만 아니고 촌의 촌부들이 오셔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또 오셔서 앉을 수 있는 쉼터라든가 공간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럽은 거의 다 광장 식으로 쉼터도 조성하고 음악도 듣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시장 분위기라든지 그 주위의 지역 특산물도 와서 팔고 또 포항의 인근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 가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거의 다 차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야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장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 비대면으로 판매를 하니까 집중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장기도 지금 거의 정주권 개발 사업이라서 예산이 몇 억 시장 쪽으로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족한 점은 우리 과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렇게 같이…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장기면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해 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12. 412부터 415까지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408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있고 이 뒤에 보면 정산실적이 있는데 어차피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남구와 북구가 둘 다 교외 쪽입니다. 그래서 남구는 올해까지 재위탁 종료고 북구는 내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정산자료 다 봤고요. 지적할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바람직한지 안 한지 과장님 들어보시고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사업을 할 때 철저히 주의하시라는 말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남구의 센터장님 월급을 125만 원씩 받습니다. 거의 부인 되는 배우자님께서 사무국장으로 보조상담 해서 월 20만 원씩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의 따님 되시는 분이 통역사 및 한글강사, 통역사로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 받고요. 한글강사로 월 42만 원씩 연간 504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한글강사로 월 42만 원씩 받았는데 이 두 분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족 세 사람이 연간 4,000만 원 받는 이 상담센터의 세 사람이 받으시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됩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2분의 1 이상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들이 남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 대해서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더 건실한 법인을 찾아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꼭 위탁기간 3년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난감한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6개월 남았으니까 앞으로 후반부에 더 건실한 법인을 공고를 통해서 잘 찾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침을 잘 마련하셔서 진짜로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게 일하고 우리나라 산업의 주로 주역들이 되고 있는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이 가족들 세 사람이 월급으로, 인건비 형태로 다 가져가면 우리는 세금을 이렇게 줄줄이 새도록 사용해도 되는지, 더구나 여기는 종교기관 아닙니까? 종교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헌신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탁을 처음에 줬을 때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흘러가도록 계속 위탁을 지금 1차 위탁이고 2차 위탁인 줄 아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때 이런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들이 그전에도 지적했고 그전에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3년을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올해 마지막이니까 저희들이 좀 어떻게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후반부에 지침을 잘 만들어서 더 건실한 법인을 찾아서 위탁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해주십시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409쪽 죽도 화장실, 과장님, 죽도시장의 화장실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죽도시장 쪽에 4개가 있고요. 어시장 쪽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노후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위탁 준 데.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다녀간 토요일, 일요일은 일손이 조금 부족해서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화장실 사진을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다 비품을 보조해주잖아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보조해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매해도 됩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판매 저거는…

철수

김철수위원

분명히 갔을 때 화장지는 없었고 판매대밖에 없었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화장실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어시장 쪽만 제가 가보고 다른 화장실은…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어시장 쪽에 있는 겁니다.

성욱

허성욱전통시장팀장

화장지를 놔두면 화장지는 관계자분들이 바로 들고 가버립니다. 그냥 들고 가버리고 해 가지고 혹시 화장지가 떨어지면 자동판매기로 쓰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그만큼 주잖아요. 얼마 위탁…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1년에 7,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년에 7,200만 원 주며 관리가 안 돼요? 화장실 청소하고 비품하고 이런 부분에.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면 공공요금이 거의 반쯤 나가고요. 상하수도하고 이런 부분이 반 더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저희들이 비품하고 수리비,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비품이 충분히 지급이 되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철수

김철수위원

청소 상태라든지 최근에 과장님, 죽도시장에 한번 가봤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죽도시장 화장실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바닥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렇게 깔면 안 되거든요. 바닥에 다 이런 부분으로 박스를 깔아놨어요. 박스를 이중으로 해서 넘어지고 어른 다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게 물기가 있으니까 미끄럽다고 깐 건데…

철수

김철수위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우면 카펫을 깔아야죠. 밑에 바닥에 안 미끄러지도록 타일이 억수로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타일을 바꾸든지 밑에 카펫을 깔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대부분 다 박스를 이중으로 깔고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가봤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화장실 시설도 휴게소는 얼마나 왕래가 많습니까, 휴게소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깨끗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화장실이 사실 노후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새로 짓고 하면 화장실을 충분히 넣고 그리고 노후된 화장실은 앞으로 개보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섯 군데 다 개보수해야 됩니다, 다섯 군데 다. 한 군데도, 누수되는 부분들도 있고 다섯 군데 죽도시장 화장실 다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면 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화장실 같은 거는 우리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관광객이 갔을 때 포항에 오다가 휴게소에 한번 들르고 포항 죽도시장 화장실 들르면 너무 차별화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위탁 줘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개보수도 해야 되고 미비한 점은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적은 인력으로 청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부족한 부분…

철수

김철수위원

어차피 비용을 더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비용을 더 들여서 환경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돈 없다고 못 하고 그러면 아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가 위탁 준 만큼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420까지 가겠습니다. 421까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413페이지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언론사 예산이라든가 청년LAB, 이러한 어떤 대학교, 전통시장, 종합적으로 제가 페이지를 불러봅니다. 여러 사업체, 이렇게 집행을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주면 축제, 행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감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실리를 판단해서 평가를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선심성 행사를 줄여나갈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작은 규모의 붐업 페스티벌, 이런 부분은 사실 골목상권이나 지역상인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가 더 저게 안 된다면 계속 조금씩은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과장께서 코로나만 아니면 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인데, 좋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평가를 해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서 구조조정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만약에 잘못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과감히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재평가를 해보고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지난 모 우리 지역에 있는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 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긴급생활자금을 도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사업비가 남게 되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남은 예산.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붐업 페스티벌 이런 거는 못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용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비슷한 성격과 소규모 축제도 꼭 필요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조조정을 바라고 청년LAB 집행운영,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혹시 이용·전용 이런 거를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혹 이 전체 보조금 중에 이용을 한다든가 활용을 해서 보조금 관리 철저, 지급 철저, 이렇게 하는 방향을 잡아야겠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은?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보조금 집행 서류를 받을 때 하여튼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검토하고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조금이 다른 데로 유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조금 지급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구조조정과 보조금 지급에 한 치의 어떤 부정이 없도록 보조금도 집행부가 잘 철저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473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473까지 소급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5,000만 원 이상)입니다. 474, 475페이지 공통사항 12,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위원님들 잘 보시고…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죽도시장 농산물거리 아케이드 건립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진행 중에 있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공사업체가?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거는 전국입찰된 사업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전국입찰이죠? 본 위원이 전국입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방서에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방서에 보면 건축용 판매 셀락토칼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심의를 거쳤어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거는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연회에서 디자인 협의를 하면서…

민성

조민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협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 뒤에 팀장님,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진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든 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기술위원이 다 있어요.

성욱

허성욱전통시장팀장

설계할 때 도의 승인을 받아서.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연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과장님 업무파악 못 하고 계시는데 도의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과장님 모르셨는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지적했냐 하면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천의 오천시장, 동해시장. 폴리카보네이트 그 위에 지붕 공사하는 것을 중국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알고 있어요? 죽도시장에 6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러한 아케이드 공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이 제품명이 이스라엘 폴리갈사입니다, 폴리갈사. 이스라엘 제품 맞지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스라엘 제품인데 폴리카보네이트, 이게 무슨 제품인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폴리의 한 종류 아닙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아케이드 하는 폴리.

민성

조민성위원

천장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방서에 분광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품을 지정해서 입찰되어 있지만 지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정을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어떻게 입찰에서 제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특혜성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기준이 두인폴리캠 회사지요? 수입하는 회사 맞지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회사인데 원청은 이스라엘에 있고 두인폴리캠에서 수입하는 거죠. 수입을 하는데 어떠한 제품명을 분광구조, 폴리카보네이트를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입찰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공사를 입찰했지만 지정을 해줌과 동일하다. 앞으로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할 때 막구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달구입이 다 될 수 있는데 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달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제품을, 저가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고 해서…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뭔지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라고요.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성

조민성위원

더 내가 깊은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안 합니다. 의리상 안 하는데 이런 것을 시정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과장님, 내가 이야기를 더 많이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앞으로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또 한 가지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제품보다는 독일제품이 제품 자체가 월등하게 7배나 우수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고 중국제품을 오천시장, 동해시장, 이런 부분을 넣었을 때 과연 옳은 것이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포항시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타 어떤 계약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노동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담당 과에서, 물론 중국제품을 또 가격이 제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안 거친 것은 안 돼요. 도의 승인을 받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치시고 앞으로는 이걸 표기를 해서 그 업체에 주는 것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포항시가 맑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시겠지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앞으로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사용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데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444쪽 넘어갔는데 과장님, 보조금 품목 살펴보면 캐릭터 개발비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됐는데 이거 결과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444쪽 송현엠앤티.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결과물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투자기업유치과에서도 이 회사가 보조금에 대해 논란이 있었거든요. 홈페이지 제작비로 또 보조금 신청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지금 팀장들, 이 부분 확인 못 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자료를 다시…

철수

김철수위원

이 회사가 보면 아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79,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입니다. 쭉 넘어가서 485쪽 81, 각종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포항 청춘센터 추진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82, 포항 청년창업LAB 추진현황, 489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실적. 85, 마을기업 선정 현황 및 운영 실적. 86,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현황 및 일자리창출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495, 496 쭉 보십시오, 497. 2020년도 일자리창출 현황입니다. 501페이지 쭉 보시고 504, 505까지 가겠습니다. 506, 전기·상설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 및 채용 현황. 88,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자투리시간 거래소 추진현황 및 구인·구직 매칭실적.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입니다. 509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보시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510쪽, 포항시 취업률 통계자료(최근 3년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511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513쪽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국장님 말입니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전체 포항.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40군데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일자리경제노동과가 40군데 전통시장을 이렇게 시설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리고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해서 번영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든 간에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돼요, 책임소재가. 동장이 그쪽 우리가 시설하는 것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줘야 나가 보고 관리하고 그러지 언제 40군데를 직원 몇 명이 앉아서 다 관리한다는 건 욕심이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분명 시설은 경제노동과에서 하되 다 될 것 같으면 그거 관리하는 거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세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할 수 있겠죠?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94, ‘영일만친구 야시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515입니다. 516,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현황입니다. 쭉 가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15쪽의 영일만 야시장, 하시는 분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일만친구 야시장은 작년 7월 26일 36곳과 상품체험판매 총 40곳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작년에 처음 야시장을 개장했을 때는 야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주변 상권도 많이 살았는데 저희들 원래 3월에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장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그런데 상인들이 이렇게 보면 임대료가 높게 측정된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야시장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민성

조민성위원

아니, 측정된 임대료가 거기에 판매, 야시장 하는 것 있잖아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그거는 올해 새로 하면서 가격을 6,000원 이하로 다 낮췄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다 낮췄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10일인가, 그때 야시장 행사 임시개장 했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임시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시식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20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민성

조민성위원

20일에. 여하튼 간에 대구 칠성시장도 야시장 개장했지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대구 칠성시장 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손님이 오지 않아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않는데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코로나를 예방하는 거리두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이왕 하게 되면 확실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한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아케이드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민성

조민성위원

공모사업에.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리고 주차장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전체 매입이 이제 끝났고요. 현재는 설계 중이라서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관용차 주차하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요, 주차장 건립하는 데도 이상이 없도록 잘 주문합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97,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519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2까지. 523,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주요실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96, 롯데마트 사업추진 진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전경 한번 봐주세요. 본 기억 납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국장님, 여기 마트에 몇 번 갔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가끔씩.

성조

김성조위원

뭐 하러 갔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초기에는 거기를 예식장 주차장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조

김성조위원

슬쩍 지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 과장님, 이 현장에 가봤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문제…

성조

김성조위원

몇 번 갔어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여러 번 갔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여러 번?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갔는데…

성조

김성조위원

왜 방문했습니까? 그 뒤에 뭐 문제점 없던가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롯데마트에는 사실 그 부분은 안 갔지만…

성조

김성조위원

마트 내부, 외부 들어가 봤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거기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죠, 국장님은?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저는 가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안에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내부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국장님은 갔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부, 외부에 가보면?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내부에 제가 갔을 때는 거기 우측 호텔 사용하는 고객들 주차장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성조

김성조위원

매장에 가봤을 때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매장 안에 그걸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하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그렇게 돼 있어도 매장에는 안 들어가 봤을 거예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내부, 외부가 지금현재 거의 노화가 돼서 벽체를 보면 거의 5년 차 됐어요, 5년 차.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금액이 한 500억, 호텔도 500억 이것도 한 500억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한 분들은 참여하고 롯데 임원도 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이런 일을 추진해서 현재 그러면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반대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현재는 롯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대형마트는 안 된다고 방침이 정해진 사항이고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본 위원은 재판과정도 압니다. 시민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생존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사는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생존권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야 되는데 전통시장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지난 과장 전표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향이 아무 진척도 없이 지금 과장 답변이 아니 된다, 다른 용도로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자는 망했고 부도가 났습니다. 롯데마트 측도 그렇게 되고.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포항에 가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절대로 투자하지 말자, 가면 제동 걸린다, 이런 기업 하기 가장 나쁜 도시가 포항입니다.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안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롯데 측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다든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마트는 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여러 가지…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를 한다, 지금부터 5년 차니까 방치가 돼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가와 주택 또는 시민들은 어떤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방범, 화재,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방치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겠다 하면 국장님, 과장님, 왜 이렇게 시에서 집행능력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가져야지 그대로 이렇게 방치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거기 지금현재 우리가 대형마트가 9개 있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너무 많이 있는 그런 부분 또 기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문제점이 지금 상충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너무 과다한 마트보다는 다른 시민들의 복지문화시설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어떻든 이런 방향을 잡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응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속도 내겠습니다. 100번,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향후 지역별 공급 계획입니다. 다음 쭉 내려가겠습니다. 102,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피해현황, 각종 지원사업 및 실적, 향후 계획입니다. 530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530,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피해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배달앱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지요, 과장님? 얼마 전에 배달앱으로 인해서 다른 데 출장도 갔다 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희들이 군산에 갔다 왔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갔다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군산에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실질 홍보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전에 우리 몇 년 전에 보니까 포항포인트앱이라고 있었던데 아십니까, 과장님?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니까 실패를 봤던데 뭐 때문에 실패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한동대학교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건데 기존에 있던 시장에 늦게 뛰어들다 보니까 그게 활용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쪽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가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보니까 5억 정도 들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한 사업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 앱에 들어가본 적은 있습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없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과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연관은 되었는데 진행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깊이는 못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보시고 자료 같은 것 저한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0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협찬 및 각종 행사 개최현황. 마지막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까지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거 모든 전 부서에 제가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저희들 해야 되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게 지금 일자리경제노동과가 금액으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건수도. 알고 계시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눈에 파악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피보조기관이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한 기관들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면서 사회적 기업이면서 기관운영비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저기 온 보조사업에 우리 일자리경제노동과에만도 서너 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각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도덕성을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줄 때는 마구 돈을 주고 보조금 저 뒤에 정산자료 제가 다 봤습니다, 밤을 새워서. 보니까 지금 이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포항시의 양식 그대로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정산할 때 양식이 엉망진창이에요. 통일된 형식이 없습니다. 그 부분 후반부까지 통일된 형식을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보조금 평가해온 데가 4개 사업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 원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까지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워낙 각 국마다 보조금이 많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국마다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점수배점표도 달라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돼야 되는 사업인가, 이 정도면 일몰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이 사업으로 그 기간이 조금 씨앗 뿌리기를 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범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자기들 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해 주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보조금이라고 기관의 일상적인 기관운영비 받듯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한 기관에,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수십억의 보조금사업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몰려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이 일자리경제국에서라도 국장님부터 보조금 평가에 대한 지침, 점수를 꼼꼼하게 채점하셔서 가급적이면 일차적으로는 주무관이나 담당에서 하고 그다음은 위에서 한 번 체크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니까 계속 준다 그리고 받으니까 계속 받는다, 이렇게 방만한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최장 3년 이상 주지 않도록 아웃시켜야 됩니다. 아시죠? 후반부까지 이거 제가 주문하니까 준비해 오십시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것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금 도시가스 담당 팀장이 지금…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공석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공석이죠?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구룡포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가스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씩 과장님 점검 나갑니까?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저도 나가고 우리 김운용 팀장이 현재는 겸직해서 이광희 씨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겸직하고 있어요? 사무진행 보다가 이게 놓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하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라는 게 새롭게 또다시 시작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원망이 굉장히 크다고요. 디테일하게 챙기라고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추가된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놓친 부분도 시장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6억하고 영남에너지 해서 12억 우리가 추경에 달아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안 했으면 그걸 놓쳐버렸다고요. 그래서 새롭게 예산 반영시켜서 하려면 굉장한 손실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 48만 원 정도 된다면 LPG는 95만 원 정도 되고 등유 같은 경우에도 63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그런 좋은 기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라고요.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마침 팀장을 겸직해서 보강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팀장 잘 신경을 쓰세요.

운용

김운용노사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한 사항, 뒤에 팀장님들 잘 기록했지요? 이런 부분 지적한 사항이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작년에 하던 작은…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LPG 배관망 사업.

필순

강필순위원장

배관망 사업, 이런 부분이 읍면지역에 많이 갈 수 있게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배분하시고 도시에 있는 분들은 도시가스가 연결되지만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연료값 굉장히 비싸게 주고 하니까 다 같은 시민인데 배관망 사업을 읍면 집중되어 있는 소재지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지적하겠습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손창호일자리경제노동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국제협력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감사자료는 549쪽부터 634쪽입니다. 먼저 54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각종 사업 및 공사와 관련한 명시·사고이월 문제는 매년마다 지적이 됩니다. 최소한 50% 정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계획과 예산연계 소홀히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항상 업무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새천년기념관, 호미곶 이런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천년기념관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 지적사항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활성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 용역이 사실 엉터리 용역이었고 다시 한번 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보고도 없었던 것 같은데.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새천년기념관 리뉴얼은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용역이 발주가 돼서 전체적으로 용역은 됐습니다만 주 내용은 화석박물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새천년기념관 화석 이전하는 문제는 유물이라든지 개인소장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같이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 겸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쪽하고 유물 그거를 저희들이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 조례,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충분하게 작년부터 지적을 했고 주문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첫 출발할 때 그분들의 어떤 사회기여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게 처음 개방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꼭 그쪽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전제하에서 다른 이용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만 그때 1,8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그 당시. 우리 현재 과장 오시기 전의 과장이 했는데 순 엉터리로 해 와서 한번 호되게 질책을 한 바 있는데 이거 빨리 챙겨서 새천년기념관이 활성화돼야 주위의 주민들의 상권이라든지 경제권이 활성화가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 주민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요. 속된말로 거기 파는 커피 한 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먹어가면서 물회 한 그릇 안 먹고 간다, 순 휴지만 버리고 간다,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요. 과장님,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신경을 쓰시라고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쭉 내려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일월문화공원, 연계탐방로. 과장님,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비고. 동해에 있는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귀비고, 거기가 귀비고 맞나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맞지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과장님 아직까지도 가보면 프로그램은 그대로고 거기에 갔다 온 모든 분들의 소감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 드릴까요? 이 콘텐츠는 정말 유치원생이 봐도 싫증이 난다, 딱 이겁니다. 얼마나 조잡하고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마인드를 고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공무원을 타 지역에 콘텐츠가 잘되어 있는 데, 가까운 이웃 영천 같은 데는 예약 안 하면 3,000원씩 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 공짜를 줘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냥 와서 밖에서 밥 한 그릇 먹고 휙 돌아서 구경하고 가는 장소이지 거기가 백몇십억 들여서 만든 관광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버스 타고 와서 거기 밥 먹으러 간답니다. 버스 타고 잔디에 앉아서 밥 먹는 장소로 이용하게 해주려고 포항시가 200억이 넘는 것을 지어주지는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연오랑세오녀가 전설이 있잖아요. 그 전설을 타깃으로 해서 드라마틱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그때의 그 느낌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해야 맞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년도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예산 갈 때까지, 12월까지 콘텐츠를 잘해서 예산을 주문하십시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준을 높이도록,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더불어서 과장, 2030 마스터플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거 너무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내가 정책질의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사진자료를 보며) 이 크로아티아 달마티아 해안 같은 경우에 이거 태양광으로 해서 75m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면 피아노 소리도 나고 그런 데거든요. 이거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저녁 되면 야경으로 하고. 이런 거는 하나의 벤치마킹을 해야겠지만 작년에 우리 올해 예산 투입돼서 올해 지금 200억 근대문화거리 현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고민을 좀 하고 정말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고 내가 과장으로서, 사무관으로서 하나의 작품을 남기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보면 시간과 예산에 쫓겨서 그렇게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과장 알다시피 '동백꽃 필 무렵'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구룡포가 엄청나게 현재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실질적으로 국제관광과가 관광객들이 정말 불편한 걸 우리가 시정하고 고치려고 해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구룡포 입구에 근대화거리 입구에 보면 좋게 한다고 해서 돌로 만들어놨다고요, 돌. 보도블록 돌, 여기에 하이힐 신고 다니는 사람이 발목 다치고 어르신, 노인들 발목 다치고 불편한 사람들이 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어차피 관광과가 하든 문화예술과가 하든 빠른 시간에 이걸 전체 그림을 그려서 시작을, 다 같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우선 불편한 걸 예산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있는 풀 예산에 하더라도 시정해가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30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회기 때쯤 저희들이 의회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촌뉴딜 300이라든지, 같은 예산은 아니지만 부처이기주의에 꽂히지 말고 뉴딜 300사업 그다음에 전체 프로젝트 하는 2030 그다음에 현재 근대화문화거리, 다 같이 접목시켜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 따로 우리 과는 이것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의 작품이 안 되더라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우리 경제국장이 경제실장으로서 하니까 최소한 어떤 그래도 지방 3급 부이사관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는 사료됩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잘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이 앞에 이야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룡포 일본근대화거리 직접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정말 요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안에 커피숍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카페 같은 것들이. 그런데 인테리어 부분이 일본근대화거리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계획공모형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 근본이 훼손되어서는 그 자체가 드라마 특수가 끝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라도 거기 입주하시는 상인 분들이나 이런 예비하시는 분들한테 저와 담당 팀장이 자주 나갑니다. 가서 만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하더라도 외부적인 것은 정말 가능하면 현재의 형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이니까 이 근대화거리라는 명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해달라는 것을 우선 계속 당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보면 간판입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간판이 보면 근대화거리하고 굉장히 안 맞습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통일성을 갖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판단해서 그쪽 거리에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전봇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주나 관광지에 가보면 전봇대가 지하로 많이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거는 지난 계획공모형 컨설팅할 때 컨설팅 위원으로 오신 분 최고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사례를 말씀셨는데요. 저희들이 인프라 개선사업 할 때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하더라도 인프라 개선사업 할 때 골목 안에 시야를 가리는 전주 문제는 우리가 한전하고 해서 지하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자꾸자꾸 우리 관광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 관광과라고 보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입구 쪽에 보니까 대로변에 화장실이 있는데 안쪽에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의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점멸등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관광객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을 담보로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면 지역의 자생단체,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신청 내역 지원 현황입니다. 565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앞의 이야기를 듣다 지나가 버렸는데 554쪽에 보면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행사 중에 7.7.7 한마음상생 걷기축제하고 2019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축제 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행사가 제가 보조자료가 없어서, 증빙자료가 없어서 민간이 위탁한 건 줄 알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직영했다고 해서 보조자료가 같이 한 과에 뭉쳐 있다고 해서 들고 왔던데 직영으로 해놓고는 여기 보면 거래처가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인데 이게 명백히 용역위탁인데 왜 직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일단 여기는 예산편성 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저희 시가 직접 우리 시에서 하면서 이 행사운영비는 내용 중에 자치단체가 추진한 행사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이거를 민간용역이 가능하도록 우리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연예인 섭외라든지 행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우리 문화관광협회에 수의계약 요건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주게 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거나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축제는 두 번 연기를 하다가 결국 하지 못했지요, 태풍이 두 번 오는 바람에?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두 번 연기를 하고 11월 9일에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1월 9일에 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것과 똑같이 부서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네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대행 용역이 4,400만 원 한 번 지급되고 그다음에 1,309만 원 두 번 지급돼 있는데 4,400만 원은 용역사업진행비고 1,300만 원은 취소위약금입니다. 취소위약금은 언제, 어떤 상황에 취소위약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가을여행 주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걷기축제가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두 번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기를 하게 되니까 축하공연에 따르는 연예인 섭외라든지 무대 문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문제 때문에 그건 이미 설치가 됐거나 또는 연예인들은 저희들이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 지역에는 비가 와서 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예약이 돼 있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약 위약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약금을 여기 보면 1,300만 원을 주셨는데 이게 전체 다 취소위약금…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이 몇 퍼센트를 줘야 된다는 이런 거는 없고 다 주신 겁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관련한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약금을 줘야 된다는 계약 근거가 있나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건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했으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는 이게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것은 상대방이 계약이행에 투입된 비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것만 달랑 들고 왔는데 이 기준이 위약금을 줄 수 있는 전부의 규정인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법무과에 이야기하면 이걸 민간에 용역으로, 위탁으로 줘도 되는데 지방보조사업이 너무 많으면 페널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도기준에 저촉된다고 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그냥 이렇게 보조금을 편성해서 보조단체에 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하거나 사후정산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일을 하기는 좋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한도가 있어서 신규 행사를 자꾸 하거나 늘리게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우리 시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도록 예산부서에서 권유를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탁을 하는 경우의 장점이 있고 직영하는 경우의 장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민간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위약금을 어떤 형태든 다 드려야 됩니다, 그거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계속 주니까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반 관광사나 여행사나 행사대행사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조금에 대한 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관광이지만 구태의연한 관광프로그램이나 보조금사업들은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연구하시고 그런 쪽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행사를 해서 제대로 된 포항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관광행사를 하시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있는 결과가 거의 수요자 의도대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관광이나 또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게, 지금 콘텐츠 개발 용역하다가 용역 중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와이즈포스트 콘텐츠 개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에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중단되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저번에 대송 국민여가캠핑장에서 보듯이 이렇게 용역을 잘못하거나 콘텐츠 개발을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졸작이 나옵니다. 사실 대송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은 정말 국민을 위한 여가캠핑장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잡한 것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관광지 콘텐츠 개발 용역이라고 하고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일월문화공원관광 콘텐츠 개발, 이렇게 해놓고 용역 중지됐는데 금액이 적지도 않고 4,400이 넘는데 이거 왜 중지됐는지 설명하십시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관광지 콘텐츠 개발 용역은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귀비고 있는 데 거기하고 지금현재 조성하고 있는 일월문화공원 간에, 이렇게 일월문화공원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귀비고하고 연오랑세오녀, 신라마을 쪽에 있는 콘텐츠는 조정을 하고 또 새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한 와이즈포스트 건은 입찰된 업체가 서울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때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왔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용역은 서울의 업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지 문화 이런 데의 이해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향토사업자 또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듣도록 주문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어려워서 용역의 수행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옳은 용역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저희들이 기간을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충분히 향토사업자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용역은 하실 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및 결과. 감사원, 정부 및 시, 도 감사 지적 사항 내역 처리 실적.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입니다. 574쪽 공통사항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입니다. 쭉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76, 577의 국내 관광객 유치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577쪽 108, 109, 국내외 관광 유치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간에 실적 연도별로 보면 정말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2019년은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관광객의 숫자가 국내에 적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여기 관광객 유치실적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불한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2억이었고 올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회에서 또 예산 증액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2019년도 1억 8,900 이번에 2억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 그렇게 1만 5,000명 인센티브를 지급한 인원이고요. 전체 저희들이 관광객이 온 인원은 작년에 7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여기 지금 보면 출입국관리나 이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공식으로 잡히는 인원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성조

김성조위원

관광객 유치실적이든 유치든 간에 지난 앞의 과에서 우리 감사를 했지만 독일의 란다우 지열발전소, 포항 지열발전소는 폐쇄입니다. 폐쇄돼 있고 철거 예정 중이고 소종 중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타 도시 외국인들도 그 현장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패러다임이 우리 포항은 철거를 나가고 또 영일대해수욕장 누각에 가면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외 관광을 어떻든 간에 인어조각 하나 항만에 놔두고 대단히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치하신 사업 측과 예산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정책을 뒤의 관광설명에도 있네요. 전체로 봐서 관광 쪽에만 다음 내가 지적을 또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항시가 관광정책 패러다임 또는 반환점, 관광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이런 전환점을 해나갈 것인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지향하는 방향이 있으면 과장, 발표 한번 해주시면,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관광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는 인센티브 해서 단체관광객 위주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앞으로 개별관광, 가족관광 이런 쪽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와 연계해서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같이 있는 힐링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숙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2030 마스터플랜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것대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구룡포 계획공모형이라든지 영일대관광특구, 지역별로 맞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체가 잘 어우러지게 우리 관광이…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포항에 볼거리를 정말 12경도 있지만, 구룡포 쪽에는 일본가옥거리 등 아주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내외가 외국인 관광객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영일대해수욕장 본 위원은 이틀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우리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111, 코로나 관련 관내 여행 관련업체 피해 및 지원현황, 향후 계획 등.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579입니다. 페이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가장 피해를 크게 받은 게 관광업계가 아닌가, 종사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융자 및 모객지원금,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것 맞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거의 0%대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0%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형식적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거는 국가계획하고도 연관을 해야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도가 매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용 주체가 경상북도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번에 코로나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광업체, 이런 쪽에 대한 지원책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 정책을 더 개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열악한 우리 관광업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관광업계가 정말 어렵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특별융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과장님께서 지원하고 또 경상북도와 협의하고 요청하세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제도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15, 584쪽, 각종 행사 축제 개최 현황 및 통폐합 사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우리 지역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된 행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지속된다면 우리 잉여예산이라고 할까, 잔여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행사를 못 했을 때 우리 예산이.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115번에 저희들 각종 축제 올해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올해 아직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병대축제 같은 경우 5억, 불빛축제 같은 것 9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준영

이준영위원

그 20억을 우리가 만약에 행사를 못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쪽에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게 예비비로 안 넘어가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축제 행사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오래가서 저희들이 전체가 집객하고 하는 이런 행사가 어렵다면 하반기에 아마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출과목을 조정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관광업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기 업체나 그런 관련 분야에 어떻게 지원금 형태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A플랜, B플랜, C플랜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원만하게 좋은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하세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각종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에 관련된 축제입니다. 그리고 경북과학축전, 포항가족과학축제 등 축제 관련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로봇 관련은 2억 4,000이나 되는데 작년 축제 해서 사람이 몇 명쯤 왔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장님, 115의 포항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통폐합 사례는 전체적으로 축제업무를 저희들이 부서별로 나눠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자료 요구를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 과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제출해서 드린 자료로 보시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집행할 거는 위에서부터 아홉 가지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우리 시 전체의…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전체 통폐합된 겁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전체 우리 시에 올해 계획돼 있는 행사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게 과장님 과로 넘어가서…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현황을 전체 수합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586, 불빛축제 추진실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2019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관람객이 몇 명이 됐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작년에 151만 명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151만 명이나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3일.

성조

김성조위원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고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평가는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잘했을 때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예산 조금 더 받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받았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5,80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행사가 올해는 안 되잖아요.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행사를 10월 16일에서 18일로 우선 잠정적으로 그때로 정해놓았습니다만 일단 앞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으면 그때 상황을 봐야 되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그때 저희들이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면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보되 한 군데 모여서 위험한 그런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보건복지부 중앙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개최 여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행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년 불빛축제 홍보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경 써도 윗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깔끔하게 몇 가지라도 크게, 이거 컴컴하잖아요, 그렇죠? 색이 밝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빛 빨간 걸 의식해서 글씨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홍보지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좋은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17, 589페이지,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118,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11월하고 12월, 임시적으로 운행을 해봤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시범운영 두 달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거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들이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뭐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우선 운영할 때 문제점은 지난번에 의회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생태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거기 입구 쪽에서부터 한 200m 후방에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 보면 차로 많이 접근하는데 짐 내리고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문제 그리고 사이트가 요즘 보면 대형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좁은 장소를 처음에 선정하다 보니까 3 곱하기 4 해서 좁은 텐트밖에 칠 수 없다는 그런 게 가장 큰 불편사항이고 주차장과 그 두 개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변의 작은 민원사항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 캠핑장에 가보면 거의 텐트 칠 수 있는 게 가로, 세로 6m에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m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면 이게 진입로 자체가 굉장히 또 좁습니다. 좁고 여기서 유턴을 잘 못 해요, 일반인들이. 특히 주부들이 오셔서 운전하게 되면 유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맞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쪽으로 계속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 안에는 생태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안에도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생태공원 안에 차가 자꾸 들어가면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산림부서 쪽에서 생태공원 기능에 맞게 차를 통제를 하고 있어서 입구 쪽에서 돌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유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런 불편을 겪어가면서 이용을 해야 됩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홈페이지는 구축을 했고 오시는 분들이 다 편하면 좋은데 일단 이 캠핑장은 저희들이 생태공원 안에 있는 캠핑장으로 조금 불편하다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사실대로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주차장도 한 200m 밑에 있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이트에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왜냐하면 캠핑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건이 또 많습니다. 텐트도 많고 그리고 취사도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맞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보면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수레 같은 것을 가져다 놓았던데.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카트.

정호

박정호위원

이게 몇 대입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두 대씩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오는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고 나는 보는데 두 대로 괜찮겠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추가로 조금 더 올해 보강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저번에 저희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 확대를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용자 불편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릴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단기간에는 아니더라도 이용자 불편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그냥 그렇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불편사항을 줄이면서 이용을 하고 나중에라도 혹시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의회 주문사항대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나무 그늘도 없고, 그렇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좀 덥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해먹이나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캠핑장 부지는 굉장히 한정적이고 비탈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30면을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산림부서 쪽에서 생태공원 쪽의 편의시설 개선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거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그쪽 부서, 같은 포항시니까 우리 여기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예산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계속 우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좀 해달라고.

정호

박정호위원

이 큰 면적에 비해서 정말 30면적이라고 했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30면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30면인데 이 30면을 줄여서 아니면 카라반이나 글램핑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본격 운영을 한 지는 작년에 시범운영을 두 달 했고 올해 6월 1일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30면이 물론 규모는 작고 한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작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는 좀 더 우리가 이용객들의 소리를 듣고 의회 주문사항을 들어가면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로 다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한 번 가서 두 번 안 가면 그 또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을 하셔서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이 더 많이 고민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그리고 조감도를 보면 여기 위하고 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사무동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화장실이나 이런 샤워부스가 없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거기 관리동 뒤쪽에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이쪽으로. 2개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여기는 있는데 이 위에는 없다는 겁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쪽은 없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밤 같은 때는 화장실 가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거기 거리가 그렇게 되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밤에 올 때는 우리 캠핑장 안으로 오는 부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생태공원관리사무소 건너편 쪽에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데 가 보면 조그마한 편의점 정도라든지 라면이나 물 정도 살 수 있는 소매점,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지요?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 공원 안에는 캠핑 다니는 그게 좀 어렵고요. 바로 인접해서 거기 보면 개인 상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 같은 것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저희들 안에 거기 건물을 넣거나 공간이 없는데 넣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물을 먹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여기 찾아오시는 우리 여행객들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주문하겠습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캠핑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캠핑장을 처음에도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쓰지도 못할 캠핑장을 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실패작으로 만듭니까? 저번에 땅 한 평에 거기 200만 원씩에 사겠다고 왔잖아요. 그 산골짜기에 200만 원이 맞습니까? 차라리 중명 생태공원을 폐쇄하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면 해주고 또 해주고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밖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용역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계산을 해서 용역을 하셔야지 이렇게 실패작을 만들어 놓고 계속 지적을 받고 또 계속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게 과장님이 할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음부터 용역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적합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앞이 잘못되어 있어도 현재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편사항 개선해 가면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죠, 앞의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제가 현재 맡았기 때문에…

필순

강필순위원장

뒤에 시설하는 돈이 많이 들고 이러면 그거는 실패한 작품입니다. 거기 누가 가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요즘 갑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적합니다. 제22회 호미곶한민족축전 행사 및 개최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개최 현황. 쭉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및 울산·부산권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뒤에 인센티브 지급현황 쭉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고 의문점이 나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해외 현지 홍보행사 추진 현황. 코로나19 관광 피해 현황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24, 새천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 현황. 본 위원이 자치행정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를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어떤지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민족해맞이축제 행사 몇 명 왔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작년 21만 명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21만 명. 하여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새천년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새천년기념관 조례 있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박물관 조례라고, 포항시 박물관 조례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박물관 조례라는 건 저희들이…

성조

김성조위원

김대중박물관이라든가 큰 중앙에 있는 박물관, 이렇게 대명사적인 지역에 박물관이 있듯이 여기는, 포항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제정을 하라는 이야기 없었습니까? 한번 해볼 의지는 없었습니까? 포항 박물관 조례.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박물관 의무로 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만.

성조

김성조위원

없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박물관 업무는 우리 예술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아직까지는 그쪽에 못 갔네요. 그래서 새천년기념관 조례 중에 수석, 화석을 만약 다른 일반 기증자가 기증하면 접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어떤 조례는 되어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아까 중간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박물관 조례가 아니고 유물.

성조

김성조위원

유물?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유물에 관한 조례를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저희들이 구룡포 근대화거리 개발하는 데 있어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서 수석, 화석을 새천년기념관에 만약에 기증하면 무조건 받아줍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조례 안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평가를 하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성조

김성조위원

보상은 해줍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보상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물 조례가 평가액의 보통 20% 정도에서 20% 또는 30%, 그렇게 가는 것으로…

성조

김성조위원

알았습니다. 새천년기념관의 거기 입장료 문제입니다, 주차비라든가 입장료. 새천년기념관 안에는 입장료를 받는 데 있어서 별 큰 민원은 없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주차장비는 안 받죠?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무료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국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올 때 뭐라고 칩니까? 새천년기념관을 클릭하게 되는데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새천년기념관을 그렇게 해서 이곳을 찾는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호미곶새천년기념관으로 조례에서 명칭을 개정할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명칭이 만들어질 때 새천년기념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서 화합이라든지 뉴밀레니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정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고려했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든 어떤 상위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은 무조건 돈 되는 관광을 할 수 있게 우리 굴뚝에 연기 나는 사업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도 알고 보면 청하, 보경사, 오천에 가면 오어사, 해안둘레길, 구룡포, 호미곶 그리고 각 면 단위마다 소소하게 있는 정말 소소한 관광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큰 것을, 경복궁, 보경사, 불국사, 이런 큰 것보다도 소소한 관광을 요즘은 더 찾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우리 포항에 와서 한 면에 하루씩 자고 가는 이런 한 동이나 면이나 구룡포, 장기, 이런 쪽으로 또 월포, 청하, 송라, 이렇게 하루씩 머물고 갈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시오. 쭉 이어가는 소소한 그런 관광이 가장 요즘 트렌드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많이 개발하셔서 물론 힘든 과지만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새겨서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율

조현율국제협력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 및 국제협력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20년 6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 농업정책과장 유흥근 농촌지원과장 최상훈 기술보급과장 장영락 농식품유통과장 오주훈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유흥근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의 최상훈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장영락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오주훈 과장입니다. 한창식 축산과장님은 지금현재 은퇴설계과정교육이 오늘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쪽에 고소득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입니다. ICT 등 자본기술집약적 스마트팜시설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제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환하여 전통농업 한계를 극복하고 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감 및 현대시설을 지원하여 원예특용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등 전체 65억 8,300만 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미래농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초생활여건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중심지를 복지문화교육 등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침체된 농촌의 활성을 되찾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장기, 청하, 죽장면은 7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흥해읍과 신광면은 15억 원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북면은 2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역량 강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의 저희들 대송면 공모는 현재 경북 자체심사를 통과해서 농림부에서는 대면서류심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기계면은 아깝게 탈락됐지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9쪽에 경관농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호미곶 대보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33㏊의 약 10만 평 규모의 경관농업을 재배하여 포항농업을 축제관광 경관농업으로 변모시키는 대혁명으로 경관작물 이기작 재배와 축제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에 메밀을 파종하여 9월 말에 개화가 될 예정입니다. 메밀 개화 시기에 맞춰 개장식을 추진하고 농촌 경관과 어우러진 지역축제와 농촌체험관광을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경관농업과 연계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재배 면적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클린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ICT와 IoT 활용 동물복지형 스마트미래축산 기반조성 등 23종에 9억 7,800만 원, 축사 냄새 저감에 30억 2,400만 원 등 투자하여 지역주민에게 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7쪽에 경쟁력 있는 포항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및 과수 기상재해 증가에 따른 병해충 예방 및 기상재해 대응지원과 우리 지역의 주 품목인 사과의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8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주요 전염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확대 지원을 비롯하여 클로렐라 사과 생산시범, 냉해 피해경감재 지원 등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과수유수 피해경감재 지원 등 기상재해 예방에 대응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1쪽에 수출주도형 농식품유통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국내유통 중심에서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수출주도형 유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목표액 55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무와 배추 복합형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수출유망 가공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포항 사과 유통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과수농가 사과판매 정산관계 민원이 생긴 건이 많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고 계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사과유통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능금조합하고 저희들 서포항농협하고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이 대표적으로 농업인을 대신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통센터별로 농가지급이 편차가 심해서 과수농가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정산시기가 판매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및 농업법인이 정산기준이 다른 이유는 농협과 죽장법인은 과수농가에서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 계약을 하고 농협, 법인에게 계약한 농가에 대한 선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사용한 선도금은 농협과 법인 자체의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정부 융자금으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4월까지 정산한 과실수급안정화자금이라는 게 있고 7월까지 정산하는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이 있더라고요. 서포항농협 쪽에서는 4월까지 정산한 융자금을 사과의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능금조합은 4월에 정산하지만 이거는 능금조합에서 수매를 해서 일단 가격을 농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때는 큰 가격이 변동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죽장사과영농법인은 7월에 정산하는 융자금을 선도금으로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가격차가 결정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편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수탁판매하고 매수판매의 차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면 능금조합도 4월에 정산한다고 했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서포항은 4월에 하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에.

철수

김철수위원

죽장법인이 7월에 하는데.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7월에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정산시기를 변경을 하면 이런 민원이 적지 않겠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선도금이 예산 그게 부분이 사실 좀 다르더라고요. 4월에 정산하는 거는 농식품부에서 농협경제지주 등 정책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 7월에 지급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예산주체가 다 다르더라고요. 전체 이거는 또 국비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은 사실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식이든 간에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팀들하고 일단은 농림부 쪽에 이런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또 서포항 쪽 보고도 한번 능금조합 방법을 연구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서포항 쪽에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킬로그램당 차이가 이렇게 1,000원 차이가 나면 엄청나잖아요. 몇천만 원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단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중간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민들한테 그렇게 고생해서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소장님이 지도감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을, 이번에 가격차가 난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과 전체 생산이 우리 포항은 작년에 냉해피해 있기 때문에 수확은 적었는데 전체로 보니까 6%가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 수확량이. 그리고 그런 단계에서 가격이 형성된 것은 상당히 낮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과일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과값이 좀 인상이 된 추세고 가정에서 과일소비량이 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요. 이 부분도 서포항농협 보고 사실 저희한테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서포항농협 쪽이랑 우리 포항시하고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권한 없다, 권한 없다 하지 말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권한 없다는 이야기는…

철수

김철수위원

사과에 대해서.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4월에 수매하는 방법하고 7월에 정산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월에 방법 없다고 자꾸 하는데 능금조합 것만 봐도 차이가, 능금조합도 똑같이 4월에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금 당장.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능금조합은 서포항하고 차이 나는 게 서포항은 판매를 해주고 수수료를 먹는 패턴이고요. 능금조합은 자기가 사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샀을 때 가격보다 오르면 자기네들 수입이고 서포항은 판매하는 가격차로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리할게요. 그러면 향후 과수농가가 어렵게 수확한 과수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고요.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항시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방법을…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도 미미하다, 미미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서포항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접보다 간접적으로 유통비용에 대한 지원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접근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서포항 보고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장 이런 민원에 대해서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정말 현장에 가서 농민들이 억울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킬로그램에 2,000원 차이 같으면 엄청납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한번 현장 가셔서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문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소장님, 호미곶면 대보리에 우리가 경관농업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 유채 그다음에 7, 8월 되면 메밀이 되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화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왔다 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앞으로라도 우리 경관농업 연계 농산물유통센터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경관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더욱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굉장한 하나의 어떤 관광지 내지는 경관농업의 하나의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유채꽃 다른 여러 지자체, 제주도도 갈아엎었고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팀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포항에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어놓고 기다렸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오신 관광객들이 참 잘 지켜주셔서…

준영

이준영위원

다른 데는 다 갈아엎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관농업 하는 회장님들이나 회원들이 저한테도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해풍도 있고 바닷바람도 있으니까 조금 덜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굉장히 넓은 지역이니까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역에 철두철미하면 안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메밀로 인한 소득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작년에도 벤치마킹 갔다 오라고 일본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소장님, 우리 유기견센터 있죠, 북구에?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아무래도 거기 매번 제가 한 번씩 가보는데 정말 환경적인 문제나 모든 것은 다 깨끗하고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안쪽에 보니까 뜬장이 있더라고요. 동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뜬장이 있던데 그거 철거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준 법인들하고 현장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아까 말씀대로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게 동물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이거는 하루빨리 철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나 이렇게 보면 유기견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많이 하거든요. 인근 경주나 경산 같은 데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거 보면 직영처리를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위탁된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직영처리할 계획은 없는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는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 인력이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만 직영하고 위탁의 장단점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아니면 그 자리에 증설을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많이 견학을 오더라고요. 오는데 포항은 그나마 다른 시군보다는 시설이 괜찮다, 나름대로 깨끗하다는 생각을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부분 조금 더 환경이라든가 예산투자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천 문덕에 댕댕이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한 70% 정도 공정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매번 이렇게 가보면 참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요. 그런데 보면 아직 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여기가 댕댕이공원인지 이런 조형물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미비하던데 그런 것 보완 좀 부탁…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현재 공사장에 가봤습니다만 진짜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있었구나 하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 참 자긍심 가집니다. 또 거기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예산을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이라든가 관련된 단체들하고 수시로 소통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할 부분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포항 최초로 생기기 때문에 소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의성이나 문경 이런 데 보면 국비를 받아서 많이 공원을 만든다 아닙니까? 우리 시도 하루빨리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반이 닦아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 요청이라든지 저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소장님, 이게 주인을 찾지 못하는 학교급식, 14만 톤 채소농가가 어떻게 처분하나 한숨 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매일경제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학교급식이 3개월 이상 동안 중단되고 6,000억 원대 정도의 식재료가 거래되지 못하는, 이런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정책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하신 급식 농산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산 드라이브 스루 할 그 당시에도 우리 농산물을 같이 추진했고요. 그다음 학교급식 농산물 팔아주기 위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경찰서, 교육청 또 저희들 시청, 이렇게 해서 2,380개의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생가정 꾸러미 지원 6만 3,000박스를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배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부분 있으면 같이 단체들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하여튼 간에 정말 급식이 중단돼서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납품을 하지 못하니까 이중고에 시달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에 냉해피해가 10년 만에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소장님이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소장님, 마지막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극심한 더위, 폭염 그리고 태풍도 2, 3개 나타나고 장마 집중피해 이게 예상이 됩니다. 대비책 사전에 예상해서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최근에 가뭄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가 어제 28mm의 비가 왔고요. 내일모레도 4, 50mm가 계획돼 있는데 일단 가뭄…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제가 인지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원과가 하는 귀농, 귀촌 지원도 잘하고 있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열심히 귀농, 귀촌 이렇게 해서 청년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충분하게 행정지원을 잘해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말라가는 우리 시의 댐, 저수지 평균저수율이 낮은데 그것도 다 대비하고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탓에 우리 계절근로자도 불발하고 외국인도 체류가 없고 해서 삼고가 생기고 삼재가 생기고 해서 농작물도 피해가 많은데 어떻게 코로나19 대책도 방안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외국 근로자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농민들이 많이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지원센터에 나름대로 최대한 인력을 분야별로, 품목별로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친환경 납품 농가도 피해가 큽니다. 장기 산딸기 드라이브 스루도 이번에 행사는 잘했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 3만 5,000톤 팔았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농산물도 판매가 잘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소상공인 그러니까 공장에는 다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 피해는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저희들도 다른 데의 단체가 행사가 있다든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주고 소상공인 지원, 농민들한테 너무 진짜 그런 부분이 없는 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성조

김성조위원

지원이 없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기회 되면 정부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농업인경영확인증 발급하면 지원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이 되면 농업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각 지원 파트에서 가능한 그런 패턴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모든 우리 행정력을 지원해서 농촌이 잘되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저희 부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HCN 방송장비 철거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비 철거 후 계속하여 기술센터소장께 정책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방송 철거하고 하느라고 시간에 쫓겨서 정책질의 못 하신 분 정책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우리 포항시에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개도국 하는 부분은 전체 흐름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고요. 저희들은 현재 전체 농업인 소득,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하는 부분하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준비해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원래 공익형 직불제를 모든 농가가 다 받을 수 있어야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현실은 어떠냐 하면 지금까지 받던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뭔지 알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건불리직불금, 밭작물직불금 그리고 또 논농사직불금, 이런 걸 받던 사람만 받고 받지 않던 사람은 실제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받으려고 공익형이라서 우리도 해당이 되나 하고 못 받던 농가들이 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공익형 직불제, 무늬만 공익형이면 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 강력하게, 포항시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 이런 걸 지방 시 여러 군데에서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하면 바뀌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공익형 직불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의 100% 못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토지 외에는 주지 않고 있으면서 무늬만 공익형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지방자치제 시에서 도로 해서 도에서 도 전체하고 다른 타 도시도 우리와 같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서 농민들한테 정책이 반영될 수 있게 말 그대로 공익형이면 다 줘야 되잖아요. 다 줘야 되는데 그전에 받던 사람은 주고 안 받던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종일 이틀 동안 서류 해서 가져갔는데 안 주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공익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소장님의 권한으로 어떻게 못 하지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읍면 쪽에서도 그런 부분 여론을 들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여론이 많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해보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하루에 평균 전화를 그 당시에, 신청하고 난 당시에 5, 60통 받았어요. 전화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정책과장한테도 전화해보고 도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어떤 그거를 받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말 그대로 공익형이 될 수 있게, 말로만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해놓고 다 안 주고 기존에 받던 사람 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이거 공익형을 왜 붙입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하시고 그리고 또 향후에 지금현재 농협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하고 농협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미래정책을 하려면 기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영천 같은 경우에도 미래지향적인 과가 따로 있습니다. 과수한방과라고 해서 한방의 모든 그걸 하고 한방에 경주, 영천이 굉장히 앞서가고 소득이 높아지는 이유가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한방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영주 같은 데는 연구개발과, 인삼특작과, 이천시 같은 데는 연구개발과가 있어서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옛날의 케케묵은 과, 그런 거 이제 이름 탈피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과를 우리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주로 보면 농정과에서 과수분야나 미래농업이나 이런 걸 다 컨트롤합니다. 정책을 컨트롤하는 데가 농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정책을 농정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농업정책과 할 필요 없습니다. 연구개발과라 하든지 농정연구개발과라 하든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정말 포항농업을 컨트롤할 수 있게, 다른 데는 지금 20년 앞서나가는데 포항은 아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천 같은 작은 군에도 곤충개발과를 만들어서 알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전국에서 곤충이 예천이 최고입니다. 그거 한 방으로 1년에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게 예천입니다. 그리고 영주 같은 데는 인삼특작과를 만들어서 인삼하고 과일하고 이런 부분을 다 컨트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고 인삼은 연구해서 농가별로 뭉쳐서 제품생산까지 해서 지금 수출이 영주에서 굉장히 우리 포항의 3배 됩니다. 우리 포항의 농업 수출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해 주십시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과에 늘 하던 대로 타성에 젖어 있다면 더 이상 농민들은 누구 믿고 삽니까? 어쨌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정말 미래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늘 관행농업이 아닌 정말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해 주십시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들, 직원들을 해외에도 보내고 많이 내보내십시오. 그래야만 컨트롤이 되고 보고 와야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야 먹고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잖아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났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농식품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1033쪽부터 110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3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페이지에 상관없이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끝내고 조용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일자리경제노동과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영일만친구 농산물 특산물 코너, 이 부분이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 있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출구 쪽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출구 쪽에. 아까도 제가 민원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산물 코너가 위치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 공영주차장도 들어서 있고 죽도시장에 출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내방객이라든지 우리 포항의 특산품을 진열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관람도 하고 상품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현재는 포항시의 차량이 많이 늘어진 게 바로 또 길가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만 현재로서는 교통 쪽에는 아무래도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판매 마진 쪽은 그래도 죽도 중앙상가 센터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영일만친구 특산물 코너가 KTX 역사 안에도 있고 죽도시장에 여기 있잖아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골목은 아침에만 사람이 새벽시장 때문에 활성화되지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제가 주위에 들어봤는데 이용하는 고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잠깐 관광차가 밑에서 대서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10분 걸어와요, 15분.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주 고객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포항시민들은 거의 별로 없고요. 외지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결혼식에 가고 이럴 때 한 차씩, 몇 차씩 부를 때 그분들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외지인들이 포항에 방문했을 때…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이거 차라리 접근성 좋은 시청에 오는 게 나아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1년, 2년 뒤에 노상주차장을 시청에 아마 건립하는 것으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 계획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꼭 이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버스도 못 대요. 과장님, 관광버스 온다면 옆에 관광버스 대지도 못 한다니까요, 도로가 좁아서.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매주 토요일 로컬푸드, 우리 시청 앞 광장에 하지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거 지금 2,000만 원을…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도 서포항에서 다 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올해까지 9회인데요. 7회까지는 친환경연합회에서 했고 올해는 우리 서포항에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올해 서포항에서 맡아서 하는 계기가 7회까지 일곱 번은 우리 친환경에서 하니까 친환경협회만 인증협회만 주로 와서 했는데 주로 시민들이 조금 사는 물량 품목 수가 적다. 적고 이러니까 현재 두호동의 신천지에 있는 그것하고 갑자기 합쳐야겠다, 신천지도 그때 안 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합치는 김에 친환경하고 일반 농산물이랑 합쳐서 하는 김에 그러면 이번에 유통사업단에 그러면 한번 맡아서 해보자. 왜냐하면 친환경만 있으면 친환경협회 쪽이 할 건데 일반 농산물을 합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친환경에서 할 때하고 서포항농협에서 할 때하고 차이점 어떻던데요? 이거 활성화돼요? 제가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한번 해봤는데요. 매출도 올라갔고 현재 시민 반응은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이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처음 했다면서요, 처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본래 4월에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 6일에 했는데, 두 번 했는데요, 반응은 지금현재 전보다 많이 올라갔고 시민들이 관심을…

철수

김철수위원

품목도 다양하게 바뀌었고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건 그전에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전체로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전체요?

성조

김성조위원

예, 하나만.

필순

강필순위원장

전체가 아니죠. 지금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쭉 내려가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나씩만 하면 되지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각종 행사(축제, 세미나) 현황. 전체 하려면 이거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도 질의 하나에 한 개씩만 하면 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에 한 개씩 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한 개씩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님들 원하면 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유통분야 주요 대응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장소에 구룡포해수욕장도 그렇고 농산물도 해서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농산물꾸러미 팔아주기 다 있는데 어떻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관련 소비단체, 학교, 이런 데에도 계속해서 드라이브 스루와 농산물 팔아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기획해서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하여튼 간에 대응을 행정지원입니다, 철저하게 잘해주세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제 페이지별로 따로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집행내역서하고 쭉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무 수출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해면에서 무 수출하는데 몇 톤 했습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총 면적이 12㏊에 3만 5,000평을 우리가 무를 식재했는데요. 지금현재 어제 출하를 해서 세척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베트남에 갑니까, 어디 갑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미국 갑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미국 갑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몇 톤 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총 톤 수는 우리가 500톤을 하고 있는데요. 총 우리 현재 계약하고 있는 것은 500톤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작년에 여기 하이청하고 계약을 했는데 하이청은 올해는 안 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하이청은 저번에 했는데요. 처음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하이청은 다른 우리 농식품 기능 올해 사업을 컨설팅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는 무 수출은…

필순

강필순위원장

수출은 못 하고 내년부터 하신다, 그 말인가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051, 1055까지 쭉 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5,000만 원 이상)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처리 실적. 홍보비(홍보물 포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62페이지 179, 각 부서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180, 지역 농산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유통(납품)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얼마 전에 산딸기 드라이브 스루 얼마 정도 판매가 됐어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이틀간 드라이브 스루만 1,400, 1,400 해서 2,800상자 정도 팔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800상자?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금액은 1만 원이니까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3,000만 원, 그것밖에 안 돼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산딸기 축제 행사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팔렸어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행사할 때는 8,000톤이 팔렸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잔여물량이 좀 많겠네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잔여물량이 이번 태풍하고 이래서 작황이 안 좋았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작황이 안 좋아도 전년도 대비 70% 정도는 생산됐을 거 아니에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홈쇼핑을 3일간 했는데 홈쇼핑이 우리가 5,000박스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쪽저쪽 확인해 보니까 물량이 현재는 크게 남는 그런 물량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남는 물량이 있으면 이번 주말에 호미곶광장 쪽에 드라이브 스루를 한번 하라고 내가 저번에 주문을 했는데 물량이 크게 안 남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홈쇼핑도…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가격은 1만 2,000원 받다가 지금 좀 다운됐지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1만 원에서 1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면 소재지에서도 5,000톤이 팔렸다는 것 저희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을 보면 작년도보다 아까 말씀대로 태풍 온 관계로 수확량이 40% 정도 전체 물량이 줄었거든요. 준 데에다가 아까 과장 말씀대로 홈쇼핑에 저희들이 아마 5,000박스 나갔고 홈쇼핑에 대해 물량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렇게 산딸기가 소진 안 된 물량이 크게 없다면 다행스러운 거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저도 느낀 게 이런 방식이 진짜 정착이 돼야 안 되겠느냐. 다음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농민들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면 농산물을 팔아주는 거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효과가 있겠다. 이번에 하면서…

준영

이준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의 사실 광고효과도, 홍보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정책질의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의 마인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큼 열정적으로 그렇게 대시민 봉사정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본 위원이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자제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9급이나 새내기 공무원들이 과연 자기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게 자꾸 부족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인드의 발상 전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구룡포나 호미곶 같은 데도 보면 포항시가 갖고 있는 농민의 정책은 기계·기북·죽장 이쪽으로, 북쪽이 많겠지만 거기 특화된 어떤 것을 조금 지원을 해서 색다른 그런 것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영천의 한방, 이런 것도 구룡포에는 홍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껍데기 같은 경우에. 그거를 수거해서 홍게 토마토라든지 이게 사실 우리가 토마토나 집에 우리 사무실 옆쪽으로도 대게, 게 껍데기 같은 거 해서 금방금방 자라나더라고요, 밑에 그걸 거름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고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비근한 예인데 내가 농업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그런 쪽에 발상을 전환해서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저는 3개 하겠습니다. 3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산딸기 하시느라고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언론에서도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서 반가웠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으면 모방에 조금 플러스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발상의 전환은 미래전략이나 새로운 신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농업에서도 농협판매에서도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 많이 느꼈을 거고요. 과장님, 1046쪽에 보면 소규모 오지학교 급식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소규모 오지학교라면 행정적으로 어느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학생 규모가 100명 이하.

정숙

김정숙위원

100명 이하가 포항의 몇 개 학교나 해당되죠? 100명 이하 학교가 많은데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면 지역에 1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100명 이하 학교가 100개나 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학교는 현재 22개 학교에.

정숙

김정숙위원

22개 학교입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100명 이하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해 주는 이거는 차량유지비 이런 종류입니까? 8,100만 원.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인데 이게 구입처가 동안동농협이네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공모했는데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게 동안동농협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플라스틱 컵에 이렇게 과일 주는 거잖아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컵과일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보통 얼마씩 합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2,000원 정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00원 정도입니까? 그리고 1059쪽에 보면 농업 영역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감사에서 지정받은 게 4건이나 있었네요?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1059쪽…

정숙

김정숙위원

1059쪽 공통사항 16, 이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첫 번째, 1번은 안전관리비 미 정산인데요. 이거는 공사하면서 사다리를 구입했는데 사다리는 안전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면 안 된다 해서 안전관리비는 환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이것도 매입세액 공개분의 농협보조사업은 부가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환수해서 그걸 다시 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전관리비 계상한 게 잘못되어서 그렇게 전부 환수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으로 농업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끝에는 결국 우리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는 생산농업이 그 끝이자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농업 정책들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아까 소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070,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지원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실적.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56, 농산물 및 농식품가공품 수출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APC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RPC 및 DSC 지원현황입니다. 다음 포항마켓 운영현황입니다. KTX 역사 내 우수 농산물 전시 판매 실적입니다.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현황.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 관리 내역(예산포함)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그대로 농산물은 한꺼번에, 유통공사 거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6쪽.

진욱

한진욱위원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친환경축산물학교급식센터 지원현황,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은 우리가 지금현재 추진은 축협하고 그다음 6개 컨소시엄 해서 2개 그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0억 가까이 되고요. 지금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개 컨소시엄이 있는 그런 업체나 축협에서 올해는 조금 아직까지 주문량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산액 2020년도, 얼마입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예산액이 21억 돼 있고요. 작년에는 17억 돼 있었습니다. 17억 9,000만 원.

진욱

한진욱위원

고기값입니까? 고기 사는 데에 대한…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농산물 말고 축산물.

진욱

한진욱위원

축산물.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축산물에 대한, 소, 돼지, 달걀, 그런 내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지금 고기 납품은 못 했겠네요, 그렇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거의 못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상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도매 후 잔량 소매 처리 현황.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항상 잔품처리를 소매로 죽도시장보다 비싸게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개선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매시장이라고 하면 일반시장 중소매보다 커야 된다는 우리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도매시장에 있는 잔여소매는 어떻게 보면 중매인들이 보면 자기가 싸게 사서 소매 팔고 남은 걸 다 떨이 못 하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파는 건데 지금 일반에는 일반 소매하고 같은 가격으로 팔린다, 시민들은 여기 오면 싸니까 일부러 기름 들여서 여기까지 먼 데 왔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싸게 팔아야 이치가 맞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쪽보다 조금 물건이 싱싱하다, 싱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격하고는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일반시민들의 상식, 일반개념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도매시장 기능을 소매시장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도매시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뭐냐 하면 상인들이 거기에 포항이 전체적으로 내가 매일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경락가를 제가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포항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가장 가격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공판장에 물건이 좋은 물건이 안 들어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죠? 과일도 가보면 큰 도매시장보다는 훨씬, 채소는 포항에 전국적으로 같이 들어와요,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과일이 보면 정말 물건 같지도 않은 것 가져다놓고 아주 싼 값에 사서 앉아 가지고 그리고 수입과일이 40% 이상 차지합니다, 소매하는 중에. 과장님 가봐서 아시겠지만 그걸 죽도시장보다 비싸게 받는다, 이러면 도매시장 이미지가, 뗄 때는 전국에서 가장 싸게 떼고 팔 때는 죽도시장 소매상인들보다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게 상권논리에 맞는지 과장님이 가서 한 번씩 지도하십시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로 포항시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민원도 오고 실제로 제가 현장을 정말 자주 갑니다. 어떤 때는 가서 내가 과일 직접 사보기도 하고 직접 가격을 물어보고 가기 전에 죽도시장 가서 싹 다 가격 조사를 해서 갑니다. 몇 과짜리 얼마, 상하품까지 다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가서 보면 거기가 항상 10% 더 비쌉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물론 거기에 어디까지 개입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도매시장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잔품처리할 때는 최대한 정말 수수료 외의 가격은 다른 공판장에 안동이나 이런 데 가 보시면 5,000원 달아주면 다 줍니다. 진짜 경매할 그 시점에 1,000원 달아주고 다 가져갑니다, 일반 농민들이. 그런데 포항만이 어떻게 그쪽에서 잔품처리를 하고 도매를, 소매를 하는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행정지도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쭉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매인별 과일 취급현황.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유통 분야 대응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까지 다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그저께 우리 동해청림 무 수출, 제가 오늘 1074쪽에 보니까 18년도에 천 맞죠, 단위? 2,400. 1074쪽에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올해 2000년도, 목표가 4억이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다른 쪽에 이렇게 계속 해옴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만에 4억을 수출한다는 거는 정말 이상범 팀장, 일어나 보십시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열심히 불철주야로 정말 일하는 모습 고마웠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여기 올해 보면 연작으로 인해서 저번에 한번 소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작으로 인해서 비료라든지 염닥터,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농민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대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북쪽보다 남쪽이 농업이 많이 처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남쪽에 있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훈

오주훈농식품유통과장

채소 분야하고 쌀 분야 더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뒤에 팀장님들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내용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모든 사항이 내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하지 않도록 많은 시정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와 국제협력관광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재정관리과와 수산진흥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HCN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