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나겸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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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영화 환경녹지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경녹지국장 정영화. 환경정책과장 신구중. 자원순환과장 신정혁.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영화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신구중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신정혁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선도적인 환경녹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관리대책추진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경 부분 특히 미세먼지는 작년대비 올해 3개월 평균을 비교하면 22% 감소하였으나 작년 2월 미세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발생원 자체의 생산물질 저감 등 다양한 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관리경보 발생 시에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하여 단계별 저감조치를 즉시 실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차량2부제,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등 조정을 통해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우리 시 관문도로 13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지정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포스코를 비롯한 대형배출사업장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스코는 사일로 8기, 에쓰씨알 도입 등 1조 11억, 다량배출사업장 3개사는 16억을 자발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송 분야 저감대책을 전기자동차와 가스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천지역 일대에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원사업추진과 다중이용시설 및 미세먼지 쉼터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3개소와 대기측정소 3개소 확충으로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 형산강 퇴적물의 수은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됨에 따라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오염원인 조사를 추적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수은안전동위원소를 활용하는 등 3차례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형산강 정밀조사와 하천복원기본계획 수립과 포항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와 그리고 포항철강관리공단 하수관거정비사업,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올해까지 사업비 425억 원을 확보하여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672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철강관리공단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며 또한 포항산단 생태하천복원 민관기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복원에 기업체와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산강이 국가하천인 만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가주도형 형산강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20년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형산강 퇴적물에 대한 정밀조사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최적의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강우시 두호동 일대에 비점오염과 우수관거 퇴적물이 영일대해수욕장으로 일시에 유입되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서 관광객을 비롯한 인근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기강우 유출수를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는 영일대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깨끗한 해수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신규자원순환타운조성에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영산만산업과의 대행기간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대행업체 모집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식회사 그린웨이 외 2개사가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및 탈수기 보급을 통한 실질적인 감량을 유도하는 등 감량화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5개 후보지에 대하여 올4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최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9월 경 선정 예정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호동2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입니다. 호동2매립장의 매립완료시점이 도래하여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으로 정비함으로써 신규자원순환타운조성까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을 위해서 2017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317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이 되고 나면 호동2매립장은 가용매립용량이 97만 평방미터 정도 확보가 될 것이며 신규자원순환타운조성 시까지 현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쪽, 환경기초시설의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시민공감형성을 할 수 있는 포항자원순환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35년으로 예상되는 호동매립장의 수명종료를 대비하여 신규자원순환타운조성의 시급으로 올해부터 자원순환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총사업면적 60만 평방미터 이상의 지역에 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자원순환시설을 직접화시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신규자원순환타운 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2억, 부지선정 등 2035년 준공계획 목표를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에 오셔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법으로 주민들 하고 서로 상호교감을 하고 공통된 목적을 향해가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형산강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형산강은 포항의 젓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년도 포스코가 들어오고 입지선정이 되고 건설이 되고 철강산업의 배후단지로써 공단철강산업단지가 1, 2, 3, 4단지까지 조성되면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아픈 상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서 죽어가는 형산강을 살려서 포항의 젓줄로 살려내겠다는 정책은 높이살만 합니다. 그러면 형산강을 제대로 살리려면 형산강의 유입하수인 구무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서 구무천 동위원소 용역조사결과도 받았었고 포항공대 권세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원인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하되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책질의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철강산업단지에 비점오염원이 너무 많더라.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통로를 통해서 수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비점오염원은 신고되지 않은 공사장, 산지 예를 들어서 농지 이런 데서 밝혀지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법에 의해서 비점오염원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받는 주체는 경상북도죠. 그러나 포항은 신고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에 있다는 겁니다. 우선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구무천이나 또 구무천으로 인해서 형산강이 오염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평소 가진 생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점오염에 대한 원인은 일반사업장과 도로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부분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논밭이나 공한지 일부 공사장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사항 정도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무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한지나 밭이 적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공단 내에서 내려오는 비점오염시설에서 그리고 오염시설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차단해서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단 내에 비점오염저감시설도 법적으로 적용받는 시설이 있고 못 받는 공한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로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산강에 유입되는 부분을 최대한 근본적으로 원인자도 찾지만 차단시키는 게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완충저류시설 부지가 한일철강 부지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공단유수지입니다. 한일철강 옆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조금 전에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구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권세영 교수님의 보고를 받으면 수은이 기준등급 미흡 21mg/kg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출되는 것은 그것에 10배 정도가 나온답니다. 지점에 따라서는 특히 폴리텍 앞 지역, 세하제강 뒤 쪽. 그러면 구무천을 살리기 위해서 시가 예산을 하는 방법들은 이것을 준설한다는 의미거든요. 준설을 하시겠다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준설이라는 것이 토층이 있고 퇴적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따르면 토층의 깊이를 40센티 정도만 준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심지어는 60센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적층의 깊이가 깊게 보면 한 2미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집에 밥을 할 때 물을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하고는 별로 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결론은 근본적인 퇴적층에 있는 수은오염은 손을 대지 못하고 표층에 있는 것만 준설을 해서 생태하천을 꾸민다? 이것은 기초과학을 안 하셔도 초등학교 3, 4학년 자연수업만 들어도 불가능한 공법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가에게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2미터까지 오염이 됐다는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당초 용역에는 60센티라는 부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지적되면서 부각이 되다보니까 1미터까지 나왔는데 왜 1미터 이상까지 더하면 한계성이 오냐면 1차적으로 다 파내면 좋겠죠. 다 파내고 치환을 새로 하면 좋겠지만 1차적으로 옆에 있는 건물에 담장들이 공장건물 담장들이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깊이를 1미터 보는데 그러면 그 최대깊이를 1미터 그대로 존재하고 그 밑에를 그냥 놔두느냐? 1미터 이하에 오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덜 긁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하천이 콘크리트된 부분도 있고 흙으로 된 부분도 있고 오염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1미터를 준설하고 난 뒤에는 밑에 바닥에는 밑에 있는 일명 수은이라고 합시다. 수은 부분들 위로 발산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따른 보완장치를 하고 그다음 위에 모래까지 다시 도포를 해서 밑에 오염물질이 안 올라오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가그룹까지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안정적일 것이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 200억했던 것을 270억으로 70억을 국가에다가 예산증액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콘크리트구조물 구무천 옆에 있는 공장들의 위험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식회사 이산의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사업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구무천 생태를 복원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무천에 쌓여있는 엄청난 오염원을 일부만 제거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고 수생식물을 심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토질오염을 이야기합니다. 토질오염을 생각했을 때 30센티까지는 괜찮고 50센티까지 괜찮고 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토질은 토질입니다. 수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2미터에 있던 오염원들이 상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공사 단순히 토목공사 아니냐? 결론은 그렇게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200억 가까이 드린다? 저는 이런 내용들 보고를 받고 생각을 해보고 언론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은 환경전문가시잖아요. 전공도 하셨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꼭 그 방법밖에 없는가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없는가.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정말로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형산강도 앞으로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기술적 검토 아까 용역회사 자기들이 만드는 용역회사 의견에다가 전문가 의견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용인이 되어서 추가예산 올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반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세월이 지나면 올라올 수도 있고 얘들이 반강기로 자정적으로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것은 경제성대비 위험성, 환경성 대비 그다음 지역여건대비로 봤을 때 용역결과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기술용역 심의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검사 모니터링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하나의 환경정책을 하시려면 여러 환경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구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토목공사로 흐르는 다시 말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걷어내고 거기에 수생식물 심고 주위에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능사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형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3,000억 가까이 준설을 했을 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했을 때 3,000억이 소요되는데 시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국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오염원은 그대로 둔 채 형산강만 한다 이것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용역도 다시 한 번 해서 지금의 용역에서 추가를 시켜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하는 문제 또 토목적인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뛰어납니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작은 안 했다고 하니까 용역조사 중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환경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항은 국장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폐기물매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종류를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폐기물종류에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지정, 의료,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처리방법은 재생화학처리법, 액체폐기, 소각처리법, 열분해 이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있는데 혹시 방사성 가속기나 병원 엑스레이 등으로 인해서 방사성폐기물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방사성폐기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엑스레이 찍고 하다보면 그런 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포항에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수집해서 경주 쪽으로 외지로 갑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가구나 생활쓰레기 즉 혼합물폐기물 있죠? 폐기물의 중량이 1루베당 0.7톤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비닐류 이런 것은 비중이 0.7로 보시면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포항에 제가 산업폐기물하고 전체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포항 폐기물매립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이 호동1, 2매립장 그러니까 1매립장이 18만 300평방미터에 369만 루베고 무게가 0.7로 하면 258만 3,000톤이 매립되어 있고요. 그다음 산업폐기물이 옥명에 면적 39만 5,210평방미터에 811만 5,980루베 무게가 568만 1,190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옥명에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합이 호동1, 2매립장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 합이 면적이 57만 5,510에 무게가 약 826만 4,196톤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 여러 가지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출수 집배수 설치, 지하수 배제시설, 침출수 유량 조절 등등의 가스처리시설 등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매립시설 설치 기준이 이상이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없겠지만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생활폐기물 옛날에 행정에서 생활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간이생활매립장이 읍면에 있었습니다. 죽장에도 그렇고 구룡포도 그렇고 오천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간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못한 시설들이 있었었고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지나면서 매립시설 능력, 설치 기능도 되게 강화가 되면서 지금 현대화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양에코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처이엔티는 94년도에 사고가 터지면서 유출된 물질들을 급히 넣다보니까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6, 7매립장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스를 뽑아내는 유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물은 밑으로 내려서 하중에 물이 쪼여 나오는 물은 침출수라고 해서 뽑아내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반을 안정시켜서 요즈음은 30년까지 이게 안정이 된 이후에 검사를 받아서 토지를 다시 일반토지를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옆으로 유출되는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으로 땅을 파서 검사를 다 하고 땅 밑에 침출수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검사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 매립장은 세우면서 그 밑에 문제를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용량도 증설하고 양도 증설하고 해서 포항시가 다른 어느 타 시보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봐야 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4년도 6월 21일에 국내 최대 폭우로 매립장 붕괴사고로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았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이어서 2012년 8월 군산산업폐기물 2015년에는 경주 강동면 폐기물 붕괴사고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옥명에 산업폐기물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설 면적이 면적도 넓히고 매립호도 굉장히 높여진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중량 이런 것도 안전지대에서는 30년을 볼 수 있지만 포항인 경우에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포항이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붕괴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그 부근에 제철동, 오천 또 옥명이 대송이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들의 고충도 일을 할 때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권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큰 화두가 되는 부분이 기존에 포항시내에 지진 이후에 모든 건물이 지진안전 등급이 많이 상향이 되어서 모든 건물을 증개축할 때는 지진 내진설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고민인 부분이 포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인위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 지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진 문제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그 지역의 영향성을 고려한 주민수용성 문제도 깊이 따져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 시설로 인한 사고대비 예를 들면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 층고높이 문제 그리고 또 어떤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명분상의 등급이라든가 처리방법 안정화방법이라든가 매립용량의 문제 그다음 2차적인 환경적인 주변의 영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향평가 초안이 들어 보면 저희들도 주민들과 똑같은 내용 더 이상으로 의욕을 수렴해서 환경청에다가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새롭게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매립장 있는 데서 층고를 높이하고 그러면 이게 하중이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한 번 지진이 왔을 때 이게 흔들렸을 때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몇 미터 15미터인지 그렇게 두께가 있다하더라도 이게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출수가 어디로 가느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침출수가 다 그 주변에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 피해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겠지만 포스코 내에 방사능을 배출한 원료를 공정상에 아주 극미량이라도 사용하지 않아요? 제조공정상에.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조공정상에 아주 극미량이지만 그 문제가 지역사회에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원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주로 많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 확인을 철저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산강 수생태계에 대한 부분 2016년부터 4년간 하고 있잖아요. 원인자 규명 없이 여러 가지 용역만 진행 중이고 생태복원사업들 계획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기사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동위원소 미뤄왔던 용역이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내부보고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의회에 별도로, 아직 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연히 보고는 하시는데…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자체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했는 것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착수를 언제 했어요? 공식적인 착수.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올해 초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5월이잖아요. 과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최종결과를 가지고 토론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규모는 제외해 놓고 용역과업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복원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원인을 규명하는 것 어찌 보면 최초로 샘플링 작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수시로 소통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민간협의체 다양한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4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에요. 보고를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환경문제가 남구로 많이 인식되잖아요.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유치가 안 되는 가운데 영일만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포항시에도 적극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들 다시 말하면 화학사고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시민들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해물질사업장들이 앞으로도 많이 유치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완충저류시설 외에 기업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환경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책 중에 하나가 완충저류시설이죠,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위치나 부지나 이런 것들을 용역 과업은 끝났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용역 외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갔다고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언제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4단지도 포함이 되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전체 22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4단지까지 포함되어서 원래 당초에는 1, 2, 3단지 했다가 4단지까지 포함해서 설계변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완충저류지 대상 구역이 4단지 포함한?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착수했다고 하면 용역으로 진행 중이에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432억 원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비점오염저감에 1, 2, 3공단에서 4공단까지 포함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물으신 내용이 영일만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물으셨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는 철강산단 1, 2, 3, 4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영일만단지는 용역만 완료된 상태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직 구체적인 국비 확보나 이런 계획은 없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부지도 중요하고 자칫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부지선정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연계하는 방안도 용역과정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됐잖아요. 그 부분을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적 검토된 내용이 4산단에 기업유치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외에 비점오염시설이나 저류시설 예산의 효과를 내서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특정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민의 건강에 더 중요하잖아요. 기업유치를 할 때 환경성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일만단지도. 지금은 기업이 없다는 그러한 답답하고 지역의 상황 때문에 유치에만 목적이 있었고 이제는 내용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정책과가 환경녹지국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시정도 그렇지만 국가적 패러다임이 토목이나 하드 쪽부터에서 소프트쪽 다시 말해서 환경 쪽으로 복지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 비중이 저희들이 제안하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에서 더 많이 환경 쪽 부분을 더 고려하고 그 부분도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뢰하죠, 신뢰하는데 향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 규제자유특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실증화되지 않으면 이게 또 오리무중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기업은 들어와 있고 연관 산업들은 사실상 화학이나 여러 공정상에 기업들이 집적화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지역의 경제효과도 있지만 유발하는 게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영일만단지에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발전소가 사실상 거의 행정상으로는 접었잖아요. 그러면 그 3산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몫이지만 3산단에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공단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준비에 들어가야 돼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책질의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이죠? 2013년 전기버스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전기버스 2대가 있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많고 배터리 수명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조치결과에. 지금 버스 2대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환호공원에 2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몇 년 동안 운행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시범사업이 2013년, 2014년 시범하고 그 뒤에 시범사업 운행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그 뒤에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용으로 쓰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에 사업성문제로 해서 그 뒤에 기술력 문제에서 보완이 차질이 와서 이동도서관으로 활용하려다가 안정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는 세워둔 상태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도입을 해서 몇 년 동안 운행을 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도입하고 4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한 대가 얼마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당시 5억이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무용지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도 궁금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해 놓았느냐 2020년도에 전기버스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병행해서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찬을 가져본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시범용으로 활용했는 부분이고 사실 그 당시 5억은 일반버스로 치면 되게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을 개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런 차량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자동 교환형식이라고 해서 차가 지나가면서 드라이브스루 비슷한 겁니다. 그냥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가는 타입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차량이 많이 소요되는 다시 말해서 버스정류장이나 대형버스, 시내버스 같은 데는 앞으로는 충전식이 아닌 연속교환식 저 방법이더라도 연속 교환방식 되어야만 연속적으로 운행이 되는데 차가 저 상태로서는 왜냐하면 저기에는 배터리 교환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현재시스템과는 체제가 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불과 2013년 하면 7년 전입니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전 세계에 저런 버스가 없다는 것은 포항이 전 세계에 필요한 버스를 2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제주도에도 도입되어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제주도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운행할 수 있으면 제주도도 운행하는데 포항시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가 1대가 5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2대 같으면 10억입니다. 배터리 교환시설도 구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보면 예산이 엄청 소비된 거예요, 낭비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워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초기사업자 다시 말해서 저희들과 같이 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초기사업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당초에 했던 사람도 빠지고 다른 회사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력 문제를 떠나서 자급력 문제로 서로가 분쟁했는데 조금의 변형이 되면서 제주도는 계속 연속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이게 확정이 되고 일정 수량 이상이 되어야 투자비 대비 이윤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은 2대 가지고는 사실상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데모용으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기관 쪽과 같이 다시 말해서 발전적인 부분을 그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예산낭비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전기버스가 도입했으니까 플러그방식을 도입했든 서로 버스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워놓아서 다른 데 무용지물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전기버스가 도입되고 그게 충전방식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환경국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시 부지를 사용하고 대부료는 재정관리과 담당이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을 대부하느냐 못 하느냐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렇습니다. 오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스코의 원자재 또 생산품을 출하하고 출고하고 입고하는 운송업체 2개가 오천 도심에 있습니다. S라는 회사와 지방기업 I라는 회사입니다. S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방입니다. 세방에 위치하는 지역이 어디냐? 지금 시장님이 이사 오기로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예정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과거에는 지금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녹지지역에 그러한 자재나 생산품을 중금속을 함유한 생산품을 출고 하고 입고하는 다시 말해서 운송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방이라는 회사가. 그러면 거기에는 기존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텐트하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텐트하우스가 뭡니까?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기간에 따라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허가권자는 포항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 건설물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부족하니 시유지를 임대를 불하하고 있습니다. 몇 동이냐? 동수가 8개, 9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또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방기업입니다. I사는 일반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자리입니다. 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정책을 입안을 하실 때 그러한 시설들이 단순하게 재정관리과에서 시부지가 필요하니 대부료 드릴테니 땅을 빌려 달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유해시설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환경정책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하를 하기 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업무연찬이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오천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처음 대부가 되고 할 때는 주거지역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장되는 상태니 이제 이러한 시설물들을 이전할 때가 됐다. 늘 말하지만 민주자유경제신봉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업하는데 특별한 문제없으면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아까 국장님 언급하셨습니다. 환경문제 접근방법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자연녹지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천읍장하면서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할까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물류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임대할 때 저희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목적용도가 다르게 사용될 경우도 간간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계획서만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과 검토해야 될 의무사항이 없는 부분에서 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들은 세방과 I사에 대해서는 가서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도적합성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원천부서에다가 통지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어쨌든 가설건축물 허가는 포항시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텐트하우스니 집진설비가 제대로 된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이러한 창고, 창고비죠. 임대창고비 공단지역으로 이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갈 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16년, 2017년 지역의 청년단체에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사는 이전을 검토했었습니다. 이전을 했을 때 비용과 현 자리에 존치했을 때 비용을 사전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전을 한다. 민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가 어쨌든 그러한 것을 허가하고 대부료를 연장해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것을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이제는 불가하다는 정책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천 주민들의 행복한 환경권, 생활권을 득하고 이용하고 항유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사무감사 수감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철강공단지역에 오래된 환경민원 중에 하나가 악취발생인데 한번씩 저도 공단지역을 지날 때마다 차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져서 이곳 계시는 주민들께서 정말로 불편과 함께 고충이 많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지역에 악취배출사업장이 총 다섯 군데가 있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악취배출사업 관리대상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업체는 다섯 군데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정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방지시설 설치 지원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많이 저감이 되고 있나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기준에는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기준이 몇 번 초과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악취중점오염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 업체들이 볼 때는 외부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영향을 제일 많이 일으킨다고 판단해서 공식적으로 공모를 받고 우선적으로 이 업체 세 군데에 대해서 한 업체에 4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때 검사결과와 지금 검사결과를 비교했을 때 90% 정도는 제거가 되어 나간다.

석윤

이석윤위원

악취발생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줄고 주변의 영향도 그만큼 줄이기 때문에 민원도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보고 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어쨌든 5곳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다른 사업장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추가적으로 악취사업장에 대해서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지시설 지원이라든가 독려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앞에 세 개 업체처럼 다른 업체들도 요즈음은 지원해주면서 제도권에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시설 지원 후에 유지보수비용은 각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나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업체에서 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작년에 철강공단지역을 전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셨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하려고 했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정을 추진하다가?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하다가 사회적공감대라고 할까 기업하시는 분들과 관련되는 쪽에서…

석윤

이석윤위원

그 당시에 거기 계시는 다른 업체 쪽에서는 주로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5곳 정도인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전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방금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과 지정 안 되는 것의 차이점은 차이가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정이 된다는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방지시설 운영이 옳게 안 된다는 행정처분이 강하고 제도권에 안 들어와 있는 일반 악취를 내지만 조금씩 내는 이런 시설들은 권고상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 서른 몇 군데 정도의 악취배출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전 권역을 악취배출사업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꼭 그것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해 가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공단지역 업체들과 함께 사전에 소통이라든가 공감대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정책을 추진됐었으면 하는데 아마 업체에 계신 분들은 느닷없이 갑자기 시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악취통합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오천에 문덕 쪽이나 원리 쪽에 제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산을 넘어오는 철강관리공단 있는 그쪽에 있는 기업체들이 바람이나 여러 영향에 의해서 민원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주변에 굴뚝이 배출사업장 부지경계선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규제대상이 됩니다. 굴뚝은 강제성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사업자의 동의가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경계선은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를 많이 내는 사업장 부지경계선에는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람방향에 따라서 어느 기업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서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 주거지역 쪽에다가 10개 정도해서 총 18개 정도를 아이티자동모니터링시스템으로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5억 정도 예산을…

석윤

이석윤위원

악취 추적도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악취가 확산된다고 그러나요?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포항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하고 연계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대기질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악취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부분들이 스마트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 발로 뛰는 부분에서 바로 데이터로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체계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물론 이런 시스템도 도입하시고 여러 가지 감시체계구축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업체들과 현장 지도점검도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기준치에 비해서 과거에 기준치대비 3,000배 4,000배 이상 악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나마 최근에 시에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시고 이러면서 줄었다고 하는 게 200배 내지 400배 정도라 그럽니다. 이게 기준치에 아직까지 엄청나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 아무튼 악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셔서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고충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시민들 주민들 환경권, 건강권 우선적으로 환경정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경옥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문제입니다. 네이처이엔티 에코시스템 증설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둘 다 허가권자는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포항시가 허가권자가 아니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역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환경문제 처리시설문제 증설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일단 주민들은 불가하다는 힘들다 어렵다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나 이것이 증설되어 왔던 과거 기억을 되살려보면 2015년 에코시스템 증설문제는 오천 주민들이 거의 몰랐던 사실들입니다. 오천 주민들, 대송 주민들, 청림동 주민들, 제철동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하기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도 열악했고 접근방법도 몰랐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증설허가를 해서 지상에서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비대위 위원들과 이재도 도의원과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담당과장, 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허가낼 수밖에 없다. 모범답안입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경제 살려야죠. 지역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포항시 환경국에서는 책임이 없죠. 의견만 제출할 뿐이죠. 지역의 민원이 많으니 고려해서 해 달라 이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포항시가 직접적 책임은 아니지만 의견개진을 하는 내용들 쭉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서의 업무를 업무의 성격상 환경영향평가서를 들여다보면 포항시가 개진했던 의견들이 채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RF 만들 때 환경영향평가서 포항시의 의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환경시설물이 집적화되어 있으니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준치를 설정할 때는 맥시멈 최고치의 기준치를 적용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포항시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측에서는 중간 의견만 개진할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도 결국 주민과 기업 간의 싸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정말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포항시가 머리를 맞대고 답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권자한테 이임하지 말고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이 무엇인지 포항시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지금 매립장 그런 부분 사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과 합목적과 합법적인 부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기관의 방침은 주민여론수용의 그런 부분보다는 법적 부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수용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객관화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역적 수용성을 먼저 볼 것이며 두 번째는 법적 개념에서 사실은 환경청이나 수용기관에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팩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막연한 반대는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환경정책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정책 자체가 환경부의 지침도 이러한 환경시설물 유해시설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주변주민이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통과의례로 하는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사후지침은 무엇이냐 주민동의의 필수 요건을 첨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처럼 지역주민한테 그냥 일견하시고 당신들은 떠들든 말든 우리는 하겠소 이런 방식에서 이제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그 시설을 못한다는 쪽으로 방향 정책전환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점에 발맞추어서 포항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해답을 내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칠용 위원님하고 권경옥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매립장 증설사업 부분 방금 이야기하셨는데요. 경상북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포항시가 해줬습니다. 포항시가 해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규모를 확인이 됐을 때 도시계획변경해 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결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포항시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포항시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대부분 계속 높이 올려서 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규모도 너무나 크고요. 두 업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도시계획변경할 때는 포항시가 변경해줄 때는 그 정도 예산 그 정도 추측을 감안해서 변경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도 옹벽을 쌓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옹벽 쌓아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지방정부가 제재하지 못한다면 저는 업체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진을 주민들이 반대한다 저는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의견도 있지만 주민의견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용량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의견개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지역하고 포스코 지역주변에 토양오염에 대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림이라든가 동해, 포스코 주변지역, 세아제강 주변지역에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사업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정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토용오염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완충저류시설이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설치하는데 292억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완충저류시설이 432억 정도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앞으로 향후계획이 292억.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현재 140억이 확보된 상태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29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평당 몇 평이에요? 기존에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새로 한다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공단유수지 면적에다가 완충저류시설 2,000톤,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2,000루베 완충저류시설은 사실상 기계화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옆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다시 말해서 불특정으로 내려오는 물들을 가두어, 이것은 물리적 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두는 면적이 용량이 5만 5,300루베 정도 되고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것은 공단 내에 사고가 유독물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2022년 말까지 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볼 때 2023년 보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포항철강관리공단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이것도 2022년으로 이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지금 거의 저희들이 볼 때는 2023년, 2024년까지 정도 되면 다 정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늦더라도 2023년까지는.

경열

박경열위원

그다음에는 관로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역별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있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 공장에서 어떤 폐수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구무천이 오염되고 형산강이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공장에서 나온 것 맞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확인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이 망가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무천도 생태하천복원을 한다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수은을 발생시킨 공단이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고 또다시 하면 뭐하겠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앞으로 또 보내놓고 확인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확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장들은 또다시 내보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로사업이 완료되고 저류조가 설치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 포항시가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야만 충분히 공단에서 나온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2016년도에 수은문제가 생긴 이후에 구무천 수계에 대해서 네 번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장의 오염물질에 대한 성상, 그러니까 폐수의 배출 성상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되어 있고요. 완충저류시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도 형산강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자동감지시스템을 합니다. 도로에 가던 차량이 넘어지면 사고가 감지되면서 바로 구무천에…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엉뚱한 대답 길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디에서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를 묻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은이 오염됐는데도 어디에서 발생시켰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 아니면 시설을 하고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거나 이러한 화학적 물질이 들어오거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저희들 4번의 조사에 의해서 원료, 제품, 생산, 공정폐기물까지 해 놓았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체가 수천 업체는 아니잖아요. 380개밖에 안 되는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김상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영일만4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일단 저류조 설치하려고 하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블루밸리 산단에도 하수처리장만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영일만4단지 저류조 부분을 검토할 때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4산단지에 현재 에코프로라든가 징코 이 회사들을 보면 굉장히 환경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는 환경도 굉장히 환경에 열악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청주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철강산단 쪽으로 소위 말해서 많은 행정력을 쏟은 것은 사실이고요. 영일만산단 쪽에 업체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아스팔트 도로에도 방사능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단지역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사능물질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안에는. 그러다가 다시 빠꾸되는 경우도 있고, 녹음되는데, 어째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공단 주변지역에 방사능에 대한 대책들을 실태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관련되는 데가 있으면 건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우리 환경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방사능측정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주변지역 그분들에게 주문하면 될 것 같거든요. 기계들을 사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긴 시간 정책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염려하는 게 환경은 한 번 변화되면 되돌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가장 걱정하는 형산강이나 폐기물 관련 환경국에서 잘 감시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중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5쪽부터 607쪽까지 한꺼번에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오전에 국장님하고 했던 공통사항 44번 형산강 중금속 오염관리철저, 이 부분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오염인자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오염인자를 알기는 아는데 과연 대기업하고 포항시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겠느냐? 에스기업을 칭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의사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더 투입해서 세심하게 유발한 인자를 찾아내서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항시가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작업은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용역조사가 저번에 중간용역 받은 건가요 아니면 권세연 교수님한테 전체를 다 받은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중간정도의 진행상황을 잠깐 확인한 정도였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권 변호사님께서는 예산을 조금만 더 집중하면 오염인자를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한일철강 땅을 매입 했잖아요.고 그러면 이미 그 법인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통사항 2번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환경대책을 말할 때 포스코 1조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포스코 환경설비 1조원 투자계획에 사실은 포스코가 의무적으로 무조건해야 돼요. 부생설비가 4,000억 들어가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부생설비가 무엇이냐 하면 파이넥스 공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자체 동력원을 만드는 기존 시설이 있는 거예요. 기존 시설 있는 것을 여기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포항시민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고.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포장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점들은 환경국에서 포항제철소 환경담당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겁니다. 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포항시민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경북도의회에 이재도 의원도 포스코 환경문제 질타를 하셨어요. 그 와중에 환경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흔히 SRF가 지금현재 자원재처리시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SRF자체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코 내에 그런 SRF가 31개소가 있다는 사실 어제 처음 확인을 했어요. 어제 답변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아시는 답변 부탁할게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어제 답변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SRF 관련 유사한 시설이라는 것이…

칠용

박칠용위원

소각장을 의미하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소각장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소각장이 포스코에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SRF와 유사한 시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의원도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답변과정에 공무원이 도의원이 시정질문하는 답변에서 SRF가 31개소가 존재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시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느낌은 소각장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도찐개찐입니다, 소각장이나 SRF나.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같은 아류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포스코에는 자가처리소각시설이 5.2톤짜리가 하나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른 부분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81조 제가 이 법률을 읽어봤습니다. 제81조 내용이 재정적이나 기술적 지원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있고 한 다섯 개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는 사업자 등에게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하*환 외 79개소라는 것이 사업체 명을 적을 수 없어서 사업자명을 기재한 겁니까? 이 법률대로 이해하면 상호를 사업자에 대하여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개인한테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설명 필요하겠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6번에 보면 573쪽입니다. 오전에 이석윤 위원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세 개 업체에 4억 5,000씩 13억 9,000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했어요. 재정적 지원의 근거법률이 무엇이냐 하면 대기환경보존법 8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보면 법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네 개 회사를 보면 삼명금속 외 5개소, 코리아와이드 이렇게 했는데 사람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사업도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대기환경보존법 제81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삼명금속이나 기업체도 해당이 되고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부분도 개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부분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 우리가 말하는 이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제가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을 사업자라고 봅니다. 혹시 저녹스 지원사업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줘서 그것을 가정으로 설치한다면 제가 이 법률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민간인이라면 이 법률을 적용받지 힘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슬레이트철거사업처럼 사업자에게 줘서 그 사업자가 작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으면 이 법률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수혜자 개인이라면 이 법이 과연 적용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대기환경보존법 지금 말씀하신 81조와 연관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업자 등에게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도 대기오염저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개인이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법에 근거가 되어 있도록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 하나를 민간에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개인한테 가야 되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당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 그렇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석면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석면관리협회나 이런 쪽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이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공통사항 5번 같은 경우는 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덜되고 어쨌든 경유차 같은 경우도 2003년식부터 보조해주나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2005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05년부터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 주위에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순번이 늦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은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늦어서 보조를 못해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피에프 이게 부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 많이 제작사가, 지방에 이게 없는가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제작사 같은 경우도 보급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게 노후건설기계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취급하는 제작사가 수도권에 위치하다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진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방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지방자치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업연속성으로 봤을 때 선도도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급을 하고 확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덧붙여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차동찬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고요. 이게 국비가 9,900만 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지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의 편성이 뭡니까? 그냥 국비만 준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자료를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결국 수도권이 많이 하니까 지방에 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장착하는 기술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무리한 편성도 일부 있었다는 이야기고 불용액이 되면 결국 반납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불용액이 반납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반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러한 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국비를 소소한 것이지만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재용도에 쓰지 못하고 반납하면 포항시가 앞으로 국비를 요청할 때 이것도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포항시 전체 예산요구와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짤 때 치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특별법이나 이런 게 새롭게 시행이 되면서 이 사업이 2019년도 처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잡히다 보니까 당초 수요보다도 적게 신청이 되었고 그 사업이 올해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앞으로는 예산의 반납 없이 시비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불용처리가 다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특히 국비 반영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가로 추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받았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받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6월달이나 7월달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수요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디피에프를 부착해야 될 대상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맞추어서 국가에서 배분하듯이 배분하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확인해서 하면 불용액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한테 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579쪽에 보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차제에 공단에도 이러한 비점오염원 실시설계를 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어쨌든 그것이 구무천 크게는 형산강을 개선하는데 수질개선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재원이 된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조사를 기본조사를 하는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예산안 편성해 주기를 요청드릴게요.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작년 6, 7월달에 포항제철소에서 흑연가루가 해도, 청림에 날아와서 한번 일이 있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 성분을 조사한 결과 포스코와 일치해서 고발을 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고발을 한 것은 아니고 작년 6월, 7월 송도, 해도, 청림지역까지 민원이 있어서 피해상황을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경상북도 소관인 포스코사업장과 같이 포스코사업장이 경상북도사업장이니까 합동점검을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발한 것은 아니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고 지금 남부경찰서에서 수사진행 중이고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융합시설연구원 성분분석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분석한 결과값도 남부경찰서에 다 제출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런 게 주민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죠, 검은 가루가 날아다니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철저히 포스코에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흑연가루가 야외에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 중에 발생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라파이트라고 탄소성분이 90% 정도 함유된 분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흑연가루 아니고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흑연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어쨌거나 이런 가루가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으니까, 포스코에서는 이 가루가 아니고 공정 중에서 발생됐다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확인을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공정을 확인하고 공정에서 발생되는 외부에 떨어진 것과 유사한 분진을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남부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옥

권경옥위원

그게 8월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12월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결과 없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곧 수사가 공결하고 검찰로 송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 생각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은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정 중에는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늘 흡입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공정 중이라는 것은 집진기를 통하지 않고 나오는 공정인가요? 집진기가 문제였나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게 집진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집진기가 아닌 제조공정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집진기에서 나온 분진을 보관하다가 그게 날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으로 보는데 정확하게 이거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포스코에는 흑연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주로 코크스원료를 야드장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광석 또한 야드에 보관합니다. 대부분 사일로를 설치해서 대부분 그쪽으로 밀폐화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데 아직도 외부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579페이지 보시면 농로포장공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농로포장공사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낙동강수계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국고예산 특별회계가 교부가 됩니다. 그 사업을 마을단위로 하다보니까 분할해서 하게 됐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위치가 동해던데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죽장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동해 입암도 있지 않나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여기는 죽장 낙동강수계.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장면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검색해보니까 동해면으로 나오길래 제가 잘못 봤나보네요. 하여튼 사업량에 보면 입암1리에, 작년에도 입암1리에 농로포장공사 했었고 올해도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지역인가요, 같은 구간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같은 구간인데 계속 연장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공사를 입암1리에 농로포장공사는 콘크리트포장을 했던데 올해는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아스콘 덧씌우기할 이유가 있나요? 같은 구간으로 보이는데?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구간이 일부 필요한 구간이 있고 그것을 연장시키면서 포장을 덧씌우기 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1년 만에 덧씌우기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입암2리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량을 보면 식생옹벽블럭을 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내용은 농로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식생블록은 주로 옹벽공사할 때 되는 것으로 다른 데는 나와 있던데 이것을 농로포장한다는 게 블록을 농로포장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요즈음은 농로포장을 식생블록으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일반주차장도…

석윤

이석윤위원

현장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용역이 진행 중인데 588쪽에 이것도 국장님께 요청드릴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포스코가 6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공장총량제 혜택 안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별총량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법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포항시 차원에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용역조사 우리가 해보겠다. 주민들이 저렇게 아파하는데 오염이 된다 그러니 당신들 모든 굴뚝에 대해서 용역해보자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항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이 부분은…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포항시는 포항시대로 하되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대신에 포스코만 상대로 해서 총량제 이행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떠냐 이말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얼마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포스코가 재정부담을 하면서 전체적인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공인기관에 할 필요가 않느냐.

칠용

박칠용위원

간담회에 보고하셨다고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얼마 전에 포스코와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정례회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임시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 싫습니다마는 포스코가 50만 시민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경제가 시민의 생활권을 억압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임시회 때 자료 부탁드리고 같이 머리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서 대기오염관리권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이 동남권인 우리 포항이 대기오염총량관리제로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총량관리배정 이 부분을 도에서 5년 단위계획을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업장별로 총량을 할당하고 배출량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뒷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8쪽부터입니다. 616쪽까지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99쪽에 공통사항 18번에 환경에 민원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고 오천지역이라든지 인근지역에 일반개인이 전화가 들어오는 민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부터해서 800건 이상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덧붙여서 해당없음 공통사항에 보니까 공통사항 4번도 보면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해당없음 되어 있고 18번 방금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해당없음 20번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도 이것은 담당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없다고 해당없음입니까? 실제로 없는 거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특정재난시설 관련해서 시설점검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안전점검은 아예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점검하셨는데 조치사항으로 보고할 게 없다는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배출업소라든지 대기, 수질, 폐기물 업소 이런 업소의 점검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대상시설을 설정해서 점검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21번, 60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신성이 골재 채취업 같아요. 지난번 간담회든 여러 시간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항소다 진행 중이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한 바로는 골재를 채취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판진행 중인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진행 중이기는 한데 골재 채취업은 아니고요. 일반폐기물 재활용사업장입니다. 2020년 2월 14일날 판결 선고가 났는데 기각이 됐는데 올해 2월 28일 대구고법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집행정지결정을 해달라는 항소를 다시 한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를 냈지만 법률의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은 계속하고 있겠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법이 최종 결정이 안 됐으니까 . 이런 부분들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환경법규를 위반해서 관할관청에서 제재를 가했고 거기에 대응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최하 3년에서 5년 세월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영업을 하다가 소송이 결정되면 폐업하고 먹튀를 한다. 이것은 흔히 보는 이런 사람들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사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강제적 법률 같은 게 조례로서 또는 포항시 입법조례로서 불가능할까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마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라든지 사법처리 부분들은 진행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일반법과 준용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조례로 따로 명시하기 곤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02쪽에 보시면 말 많고 탈 많습니다, 악취문제에 대해서. 다섯 개 비료업체가 있습니다. 협화, 세기, 케이알티, 동양산업, 제철세라믹 그 중에 부영아파트와 인접한 것은 제철세라믹과 협화 한국협화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시에서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언론브리핑자료에는 90% 저감 했다고 홍보도 하고 계시고 그런 사정이죠. 나중에 따로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다 결국 포항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했다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은 나중에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전화라든가 단독민원이 준 것은 확실합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민원접수를 올 1월달까지 계속 받았는데 매달 10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 4, 5월달 이때 보면 평균 한 달에 한 20건 하루에 1건이 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악취검사도 해본 결과 90% 정도가 저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조항이 있었어요. 내용은 구청사항입니다. 남구청 산하에 환경식품위생과 산하에 과태료 포항이앤이 과태료 1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온 데이터라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식품 쪽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자료를 줘서 집행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RF 문제가 이앤이가 운영권자이지만 수익형공모사업으로 하는 관계로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포항시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만남에서 불법이 나면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 공장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요지의 말씀이었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관할부서인 정책과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 행위를 이어받은 남구청 환경위생과는 과태료만 부과했고 업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환경 관련 법률하고 식품위생법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배출자 변경이었는데 몇 쪽이죠?

석윤

이석윤위원

1145쪽.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 미신고내요, 위반사항이.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변경신고 미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 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남구청으로 통보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정확한 사실여부를 해서 저한테 기록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오천하고 관계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607쪽입니다. 1월 28일날 삼희이앤씨 이 업체가 오어사쪽에 가면 우측편에 있는 회사예요. 고발 및 폐쇄명령인데 회사는 존재합니다. 바깥에 보면 상호가 삼희이앤씨라고 크게 로고가 박혀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지금은 폐수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된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폐쇄라는 것은 완전히 시설을 운영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폐수시설을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그 회사가 존속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을 못하는 거지 나머지 다른 업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 폐쇄라는 것은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과정도 결정이 되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어떤 결정사항?

칠용

박칠용위원

아마 폐쇄명령을 하면 그쪽에서는 이유 없이 그냥 폐쇄명령을 하는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폐쇄명령을 하면 저희들이 처분이후에 그 사항을 재확인합니다. 복명을 해놓고 그 이후에 배출시설 특별단속기간이라든지 이때 재차확인도 하기 때문에 지금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폐수배출시설이 없으면 그 폐수는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하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지금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거죠, 지금 상태는.

칠용

박칠용위원

없는 거니까 위탁처리할 수밖에 없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폐수가 배출되면 위탁처리하든지… 이 당시에 절삭유공정인데 그 공정자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정이 없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2020년 옥종농장 여기 보니까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가축사육제한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제한이 없는데 허가가 나나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기존에 허가된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 이후에 돈사의 규모를 일부 더 증축을 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조치를 한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돈사가 증축했다면 그것은 어쨌든 무허가 아닙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사용중지를 해놓았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사용중지하고 지금은 조치가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행정처분현황을 쭉 살펴 보다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되어서 작년 8월달에 개선권고조치가 내려졌고 10월달에도 또 개선권고 내려졌는데 지금 이후에 공단에서 조치가 있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8월 22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1차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되어서 재차 검사한 결과 10월 7일 또 초과했기 때문에 개선권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여기가 호동2매립장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인근입니다. 인근지역에 음폐수처리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관 받지 않은 음폐수병합처리시설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행정처분을 한 거죠.

석윤

이석윤위원

올해는 악취행정처분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내용이 빠진 겁니까, 아예 안 하신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2019년도 상반기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2019년도에 집중적으로 악취 부분을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초과된 게 13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석윤

이석윤위원

올해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더 이상 초과된 데가 없지요.

석윤

이석윤위원

올해는 직접 확인해보셨는데 초과된 곳이 없어서 자료가 없는 건가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 내용을 표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는데 악취 부분이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08쪽에 보면 각종 에너지 관련시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소견을 묻는 절차가 있는 것 같죠. 소견절차를 환경정책과에서는 서류가 왔을 때 그에 대한 적격성 환경에 관한 문제로 검토해서 하는 행위 법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의 원가가 굉장히 수익성이 격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할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천에 광명쓰레기매립장도 사업자가 드롭하는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은 다른 과에서 하면 되지만 환경정책과에서는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같은 시의 행정이지만 이게 왜 이러냐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어떠냐? 민원을 많이 제기하면 결국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런 것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못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기사업은 거의 대부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전략이 있고 소규모가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소규모지만 영향평가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태양열도 있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식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지역적 특성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진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사례 같은 것도 검토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좀 강하게 어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615쪽에 보면 원문덕, 615쪽에 7번입니다. 원리구획정리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다. 1, 2, 3, 4구역으로 나누었고 원문덕이 어디냐 하면 문덕구획정리 그 위쪽을 말하는 겁니다. 구획정리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갑론을박들이 오고 가고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환경문제가 영향이 많이 미치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성 협의가 왔을 때 주민의 편에 서서 여기 있는 조합원들도 오천 주민입니다마는 별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확한 판단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7쪽에 과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이야기를 자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얼마나 포항시민을 우습게 보느냐하면 얼마 전에 포스트코로나 환경뉴딜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남수희 제철소장이 뭐라고 했느냐? 포항이 살려면 5투기단지 매립을 공유수면매립을 허가해 달라. 공공연하게 협박입니다, 협박. 이것 없으면 공장을 광양으로 옮겨가든 어디로 가든 이야기하지 마라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부터 포항시가 포스코에 끌려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포스코가 접근한다면 포항시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나 포스코에 있는 구성원들이 포항시민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포스코 상층부가 생각하는 포항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하면 4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2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매립장 허가를 했지만 아직 안 내주고 있는 거죠? 5매립장을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허가권자는 누가 됩니까? 경상북도지사가 되는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5매립장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고요. 4투기장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을 해달라는 게 5투기장입니다. 5투기장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공유수면매립은 해양산업부에서 해안공유수면 매립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투기장 개념하고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렇습니다. 매립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래그입니다. 매립자제가 슬래그입니다. 결국은 포스코 고로에서 나오는 것이 괴재와 수재슬래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괴재슬래그입니다. 결국 괴재슬래그로써 매립을 해서 그 위에 공장을 짓고 폐기물처리장도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항시의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또 이런 것 끌려가듯이 해서 포항시가 환경부에다 해양수산부에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쪽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환경형 뉴딜사업 포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제철소장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계획이 표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4투기장에 공장을 침상코크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5투기장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수면 밑으로 내려갔는데 궁극적으로 포스코는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긴 해도 환경성 부분에 있어서와 지역의 여론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환경업무를 해야 되는 쪽이니까 환경만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감을 하고요. 환경문제가 다른 경제문제나 그런 문제의 하위개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상위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모든 정책이 나오고 입안이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국장님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재직시에도 그러한 관점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뉴딜토론회에서 소장께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2018년도에 계획안을 포항시에 제출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데 언론기사는 오보인가요?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 공유를 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포항시에 제출하더라도 제출받은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저희들과 같이 관련부서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돌렸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부분이 저희와 공유된 부분은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환경국에서는 관련된 계획안을 접수받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2018년도에 포항제철소가 그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언론보도가 됐으니까 어느 부서에 도시계획이 됐든 공유수면과 관련되어서 해양물류과가 됐든 어떤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주시고.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범위는 5투기장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5투기장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침상코크스 공장을 거론하면서 그때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향을 바꾸어서 4투기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5투기장을 새로이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때 상황과 지금이 같은지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 당시에는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침상코크스 5월 28일날 여러 기사들을 보면 어쨌든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한 것과 조금 취지나 그런 것은 또 달라요. 과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 4투기장이 사용종료가 2020년 말이 되면 되잖아요. 25% 잔량 매립량은 남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사용기간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허가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도지사?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시는요? 전혀 권한이 없어요? 권한하는데 지자체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지자체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사실상 권한인데 지금당장 12월말 6월말이잖아요. 6개월이고 이 문제가 포스코에는 행정절차상이나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계획은 다 잡혀있을 것이고 우리의 의견은 검토되거나 방향이 없어요? 경상북도가 협의를 요청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최근에 협의가 요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 환경부서에 대한 의견도 제출해줬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5투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 4투기장 전면 해안을 공유수면매립하는 이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국장님이 잘 수정을 해주신 건데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사회에 미치는 수용성과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되고 공유해주셔야 되고 준비서가 들어온 부분하고 협의가 들어왔고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직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언제까지예요? 의견제출기한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녹지국장

준비서 제출기한이…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요, 경상북도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다며요, 의견을 구했다며요. 그것은 없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언제까지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부서의 의견은 있어요?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주로 대기질이나 해양에 대한 수질, 퇴적물에 대한 영향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해안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근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없도록 녹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올해 포스코, 포항시가 미세먼지 특별관리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이 바뀌었고 지역의 사정들을 그 부분하고는 영향성을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전혀 없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되어야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수용성도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환경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역의 현재의 조건과 어느 정도 영향관계에 핵심이고 지금 현재 사정은 코로나로 대기나 이런 사정이 예년에 비해서 그나마 좀 나은 상태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준거의 기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부탁드리고 말씀하셨던 계획안 확인해주시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됐지만 그것 질문하셨어요? 했고 지금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배출측정결과로는. 포스코 안에 소각장.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소각장은 현재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120톤짜리 소각장 하나 있잖아요. 포스코에 선별처리 30톤 있고 그것 있죠? 단일처리시설 큰 게 대용량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31개 분산되어 있는 것말고. 110톤짜리 소각용량에 측정부분이 도에 협의하셔가지고 행정처분이나 혹시 신고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배출에 대한 성능이나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소관이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인허가권이요?

상민

김상민위원

예.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고 일반을 같이 소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고하고 어떤 폐기물이 처리되고 측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잔존물은 외부반입처리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소각장 110톤짜리 그것. 1코크스공장 옆에 있죠? 파이넥스 옆에.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시간당 5.2톤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110톤 단일시설은 없어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총소각용량이 1일 110톤이에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보통 소각로는 시간당으로 용량을 산출하거든요. 규모를 따질 때…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1시간에 5톤이에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시간당.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24시간하면 110톤 맞네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5.2톤 시간당 있잖아요. 이게 110톤의 총소각용량이라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 부분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구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김상민 위원 질의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네요. 아까 말씀 속에 제5투기장 다시 말해서 공유수면매립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는 확인된 내용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624쪽에 보면 낙동강수계에 에스에스나 도일교 밑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굉장히 농도가 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치가 2.5 정도가 많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작년대비해서요?

동찬

차동찬위원

예, 작년대비해서 많네요. 또 형산강수계에 보면 에스에스가 형산강 구무천에 보면 작년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중권역 수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천에. 이게 보통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하천이 오염됐다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이런 현상은 아니고요. 2019년도 자료하고 조금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갈수기라든지 그런 기후에 의한 영향으로 봐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장기천 같은 경우는 아주 농도가 짙거든요. 시료채취라 합니까? 검사할 때 보통 언제쯤 검사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분기에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분기에 한 지점에 1회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분기가 4/4분기 아닙니까? 그러면 4/4분기 같은 경우는 2020년 정도 되니까 1분기때 이 문제가 됐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계속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비가 안 오니까 가물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배출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제가 포스코 문제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결론적으로 이런 평가 준비서를 내놓고 남수희 제철소장 공공장소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내달라고 이야기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지금현재 환경학교 635쪽, 112번 되는데 환경학교 교육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 아닙니까? 예산 와서 편성을 용인해주긴 합니다마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을 잡는 것이고 진행하고 나면 성과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산심의위원회 들어 가보지 않아서 이 성과분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에서 평가하는 성과분석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학교 운영에 대해서.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맞는지 2년이 경과되고 올해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서 성과를 평가를 한 적이 있고 아마 본 위원회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층에 교육이 이루어졌고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마지막…

칠용

박칠용위원

내실 있게 이루어졌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마지막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3년간 운영할 사람을 위탁자를 새로 모집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형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환경학교정사서를 보면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운영비고 시설관리비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기는 이용자부담이 없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용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한 가지 금액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 출장비 문제가 조금 눈에 거슬려요. 한번 봐주시면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들은 현실에 부합하게 실질적 측정이니까 별문제가 없겠지만 몇 번인지 모르지만 출장횟수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상투적인 것 아닌가 싶어요.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출장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학교에 근무하시는 강사분들 거기에 종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출장을 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들어요. 제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여기보시면 관내출장이 있고 관외출장이 있는데 관내출장은 315회, 관외가 5회 정도가 되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관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관내출장은 요즈음은 환경학교방식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장에서 환경시설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내출장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차량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량은 별도로 버스임차나 이런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라면 강사분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가차량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가차량 이용이든 환경학교 소속의 차량이든 차량유지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차량유지비를 집행을 못하니까 관내출장비로 상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구심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환경학교 운영을 찾아가는 환경학교로 운영하다보니까 외부에 나가는 일이 많고 그리고 시와 직접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각종 행사에 직접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봐주시겠습니까. 636쪽인데 전기차 사용현황입니다. 관용인데 2019년도에 보면 3대를 구매했다는 이야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2017년, 2018년에는 200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그런데 밑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19년도에 2대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게 남구청이 2대고 본청에서 1 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본청에 1대가 어디에 소속된 차량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우리 부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박칠용 위원님께서 환경학교 지적을 하셔서 제가 조기집행실적을 보다보니까 올해 환경학교 운영지원으로 1억 1,000만 원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언제하신 거죠? 2월 26일 맞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기사로 확인해보니까 포항지역에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했던 게 2월 20일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초기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일주일 후에 조기집행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코로나가 확산이 될 것이 우려가 되고 사실상 환경학교가 지금도 운영실적에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환경학교 미개강 했습니다. 개강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것을, 상반기 전체를 염두에 둔 집행액 같은데 어떻게 결정하시게 된 겁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어서 예산집행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성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상반기 부분을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기집행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것은 운영지원과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이유로 코로나 확진 나와서 그때 아마 포항시 전체가 코로나에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거리두기도 있어야 되고 다중 이용이 어려운 부분이 생길게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현재 환경학교에서는 보조금 지원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자발생하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매년 이자발생 시기에 반납 받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라든지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그 당시에 집행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환경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학교 이제까지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11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1년 정도 환경학교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시 교육청 부지잖아요. 대부료를 넣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윤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운영비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무하시는 행정직이라든가 그분들은 몇 명 근무하시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고 유치원생이고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포항시내 웬만한 학교들은 환경학교를 다 거쳐 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중명생태공원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중명생태공원에는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여 부지도 있는데 대부료 내서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명생태공원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자연환경이용시설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생태테마랜드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 자연학습관을 넣어서, 사실은 환경학교가 지금현재 신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시설계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줬고 그것을 검토해서 아마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한다지만 그때 당시에는 접근성도 좋고 이야기를 다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보통 봄철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소요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거의 다 인건비, 강사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강사료 운영경비에 보면 강사양성운영비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4회에 걸쳐서 116만 원, 강사를 양성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환경측면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강사를 양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강사를 양성해서 각종 환경교육쪽에 물론 저희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에도 같이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환경강사는 연초에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먼저 뽑아 뽑아놓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교육형태를 비대면 교육형태로 바꾸어가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송도솔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나 이런 쪽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팝업환경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육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환경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숲해설가에서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육양성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봤을 때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해서 이제는 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올해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마지막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하반기에 다음 해에 위탁사업자 모집할 때 신중하게 운영방안들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아침에 정책질의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16번, 639쪽입니다. 별책부록 자료에는 형산강 환경오염실태라고 해서 하천수질은 괜찮다. 상수원도 괜찮다. 퇴적물에 대해서는 표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산강 표층이 수은 4등급이에요. 수은 4등급이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키로그람당 2.14미리그람입니다. 그런데 형산강 수은농도의 최고점이 48미리그람이 나와요, 키로그람당. 그러면 기준치 얼마 되느냐? 형산강 표층이 그렇습니다. 22배를 초과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형산강 오염의 구무천은 어떻게 되느냐? 구무천 퇴적은 더 심각하죠. 구무천 퇴적물의 수은 기준등급 2.14 이게 아주 나쁜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등급 중에 제일 나쁜 4등급의 기준인데 최고지점 916미리그람 나와요, 키로그람당. 기준치 428배를 초과합니다. 형산강 표층도 그럴뿐더러 구무천 퇴적물도 그렇답니다. 그러면 구무천에 토양은 어떠냐? 507미리그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기준이 30미리그람입니다, 키로그람당. 그 대책기준보다도 16배를 초과한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카드뮴, 크롬, 니켈, 비소 다 3, 4등급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화 없이 수질복원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태로 해서 구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270억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이 계획상으로 보면 언제되어 있느냐? 지금은 실시설계변경신청을 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하고 2021년 12월에 준공예정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국가하천퇴적물정밀조사사업도 또 동시에 이루어져요. 환경부에서 포항시하고 관계없이. 이 전체가 한 묶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구무천을 살리든 형산강을 살리든 이것을 하나의 편린의 조각처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형산강을 오염시키는 구무천이 심각하다. 구무천을 복원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형산강 퇴적물조사를 또 한다. 아귀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과장님,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을 연기하고 딜레이를 시키고 이것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설명을 해보시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형산강 수은문제는 어차피 구무천 수계가 오염원인지역이라고 판명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구무천 수계나 이런 쪽부터 먼저 개선이 되고 난 다음에 본류가 사업이 이루어져야 선후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2017년도 정밀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국토부와 환경부협의를 할 때 구무천에 대한 복원사업 그리고 완충저류시설사업, 철강공단 분류식관거사업 이 세 가지를 환경부에서 먼저 하도록 협의를 해줬습니다. 통합집중형 지류사업으로 먼저 하도록 협의를 해줬고 형산강 본류 부분은 어차피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하천이고 해서 이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정밀조사를 섹터를 다 조사해서 구역을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건지 부분은 환경부로 이관해서 하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일의 선후로 따지면 과장님 견해에 동감합니다. 원인자를 해결하고 난 뒤에 본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무천생태복원사업의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에 따라서 60센티, 최장 60센티까지밖에 설계를 안 한다하니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행위를 제거하지 않고 속된 말입니다. 경상도말로 웃거디만 걷어내고 하겠다는 것이 과연 사업의 목적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의 우선순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를 들어내고 난 뒤에 구무천을 살려놓고 형산강 본류를 하겠다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국장님한테 아침에 정책적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구무천을 했는데 또 오염물질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까 반감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를 환경부에서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그래야 형산강을 복원하는데 국비를 전체적으로 받아내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죠, 용역조사가 끝나봐야 할거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이 함께 하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완충저류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염원 차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가 먼저 선행이 되고 본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위원님이 말씀아신 것은 당초에 60센티를 하려고 하다가 오염원 깊이는 더 깊은데 왜 그것밖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미터로 조정했고 그렇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이산에 용역을 하면 그 결과는 저희한테 보고 하실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실시설계요?

칠용

박칠용위원

예, 보고하실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보고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문적인 기술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 대략적인 설명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환경학교정산서를 보게 되면 인수인계한다고 해서 3시간 급여를 책정해놓으셨는데 무슨 인수인계를 한다고 급여에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몇 쪽이에요?

동찬

차동찬위원

부속자료 25페이지. 업무 중에 인수인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상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인수인계한다고 별도로 시간 내서 급여를 책정해놓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이게 매년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를 서로 업무를 작년도 했던 업무사항하고 그것을 서로 인수인계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잘 하기 위한 차원으로 일주일 정도를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소통하는 자리라도 상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별도로 인수인계한다고 별도로 책정하셔서 예산을 지급하고 그랬습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일부러 그 사람들 모시고 과거에 해왔던 사항들을 노하우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노하우를 한다고 하는데 인수인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 이전에 강사를 하신 분들이죠.

동찬

차동찬위원

강사는 매번 바뀌기도 하지만 마지막 강사가 책임강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사들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는 건데 상근이 있으시고 강사들도 다 있으신데 그래도 이게 목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해마다 강사를 한꺼번에 다 바꾸잖아요. 인턴기간일텐데 그러니까 강사가 강사를 인수인계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상근운영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요. 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지난번 위탁사무가 경미하게 변경된 상근에 관한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교장. 교장이 비상근형식으로 변경된 거죠? 2019년부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팀장급 3명이 상근 그렇게 되어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변경된 게 맞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팀장도 사실은 계속 운영해왔으면 괜찮은데 팀장도 교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약간에 시간외라는 그런 근무 여건도 갖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올 12월이면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위탁사무절차상에 3개월 전에 9월달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음 연도에 차기연도에 위탁공모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좀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장의 역할부터 정립을 해야 되고 팀장의 상근인력이 무엇을 하고 강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정리하고 말씀대로 수시로 이분들이 소중한 지역자원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되고 어떤 이유로 하면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용역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서비스를 누리잖아요, 교육, 체험. 이 부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시설에 견학이 많잖아요. 영유아들도 있고 요즈음 많이 하잖아요. 버스 보내주고. 저는 어르신들 추천도 했어요. 그러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체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음 위탁준비하실 때 넣고 또 하나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포항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질하고 해양 쪽이잖아요. 환경에 자꾸 과거의 버전에 머물러있는데 환경학교의 환경의 범위를 해양이나 지질로 확대를 해서 예산만 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역에 소중한 환경과 관련된 자원들을 다양화 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업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먼저 준비하면 그 속에 물리적인 교육이나 체험공간들도 필요해질 거예요. 그런 역할 주문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전기차 도입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전기버스의 충천사업이 들어오잖아요. 사실상 버스 공급차가 충전업을 앞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피엠그로우나 초기에 선도도시일 때 블루밸리에 제가 알기로 MOU도 투자하고 실증단지를 하고 이런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규모의 코로나로 전기차 도입을 지자체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을 미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환경이 있는데 전기차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부서입장에서 인프라나 서비스체계가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핵심이 충전인데 그리고 다음 단계는 민간통근버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용역을 안했잖아요. 교환방식하다가 불용처리해버리고 무엇을 할지 지자체가 과거에 선도도시였다면 이제는 실증이고 사실상의 추진단계에서 지자체가 무엇을 할지는 아이디어 경쟁이고 티피에 맡겨놓아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엄청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달리는 전기버스수로는 부산 다음으로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확정되지 않은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혁신할지 고민해볼 과제를 발굴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보고 질의하십시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환경학교도 이야기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고 하지만 제가 거기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이런 데도 그것만 계속하라고 요구하면 이게 인원에 한정이라든가 모든 게 한정된 예산 속에 사람 움직이면 다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발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회의할 때마다 그런 것을 느껴요.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한정된 7,000만 원, 지금도 7,000만 원이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6,300만 원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사업비 몇 백만 원가지고 하고 다 거의 그렇고 거의 인건비도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전에 인건비 이야기가 나와서 대조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봤는데 이것을 10% 그거한다고 해서 또 삭감이 되고 이러니까 그때 8,000만 원 올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 감액이 되니까 그게 그거고 늘 제자리걸음이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사람을 유휴인력을 잘 활용해서 지속가능발전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하라만 할 것이 아니고 하도록 해줘야 돼요. 하는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저도 시에 근무를 하다가 민간인의 입장에서도 있어봤고 또 이렇게 왔지만 민간인의 입장에 있어보면 정말 이런 것을 다 생각을 안 해준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바꾸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역지사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과장님 하는 일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6개월 동안 시간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비교검토도 해보고 정말 지속가능발전하는 방안을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 것인가 예산도 더 든다 해봤자 1억 얼마 2억 아닙니까. 정말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환경학교도 교장선생님이 비상임이잖아요. 보수가 없잖아요. 무언가 더 잘하려면 보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달라요. 보수가 있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보수 없으면 보수도 안주는데 왜 이래 안 하노 저래 하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권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작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3개 분과도 구성해서 활력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그것을 지속협의회나 이런 쪽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예산에도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마지막으로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잘했나를 칭찬도 하지만 1년 동안 한 일에 대한 잘못한 점을 질타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0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금현재 민간환경감시원이 1차가 하반기에 넉달 정도 2019년 하반기에 넉달 했었죠? 그다음 2020년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2019년 예산은 포항시 예산이고 2020년 예산은 국도비가 포함된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차에 18명, 2차는 19명 한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람은 상황실 근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공모현황을 보면 학교유해시설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았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오천 많고 대송, 연일, 해도. 용흥동도 한사람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인정을 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19년 하반기에 했던 사람과 현재하는 사람 두 번에 걸쳐서 감시원 하는 사람 동일인 분이 20명 중에 13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인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 왜냐? 실제로 환경감시단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종종 감시단 사무실을 갑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기간제근로자를 각종사업을 할 때 중위소득 몇 프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소득자를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여기 환경감시원 모집상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그런 관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좀 투명해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감시단 예산을 받은 만큼 제대로 써서 이 감시단을 설치하게 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일만산단에 보면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21번에 관한 사항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하면 최첨단산업이니까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번 구역에 영일만산단에 매립지역을 일부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 회베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1번 명단의 내용을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꽤 들어 와있어요.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647 한국퓨얼셀, 648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649 베페사징크포항 이런 회사들은 외국계 법인입니다. 합작법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인들이 배출하는 항목들을 보면 다 우리가 우려하는 폐기물들입니다. 이렇게 배출하는 업체를 최첨단업체라고 하고 환경유해물배출하는 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온갖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일만산단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매립장이나 환경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존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영일만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칠용

박칠용위원

예.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3만 평방미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지역이 영일만산단의 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121번부터 영일만이나 블루밸리산단에 환경오염물질배출현황 내용을 보면 폐기물에 대한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많지 않다는 기준이 과장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많지 않다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업종별로 배출항목이나 배출량을 봤을 때 폐기물로 배출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영일만산단이나 블루밸리산단에 그 지역에 맞는 폐기물처리지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처이엔티나 에코시스템 같은 거대공룡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을은 누구냐? 포항시입니다.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책임지면 블루밸리에 어떤 이유를 들여서라도 환경시설물 했어야 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니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자기지역 폐기물 자기지역에 처리해야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환경정책을 하실 때 그 점을 유념을 해 달라. 지금부터라도 저질러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기업유치도 쉬울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이석윤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오늘 오전부터 긴 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와 별개로 여쭤봐도 될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형산강에서 적조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보통 연안바다에는 유해성 적조발생하는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강쪽에 적조는 민물적조라고 해서 참 드문 경우라 하더라고요.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형산강에서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격년이나 또는 매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상습적으로 민물적조가 발생해서 그 당시 2004년도에 포항시에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학술용역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오래된 자료이기는 한데 나중에 조사보고서가 있는지 받아봤으면 싶고요. 이번에 발생한 적조에 대해서 시에서는 채취분석의뢰한 결과에 따라 인근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협조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조사자료는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근에 발생된 적조는 어업기술센터에 검사해본 결과 크립토모나스라는 무해성적조로 판명이 됐고요. 그리고 형산강으로 직유입되는 환경기초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근사업장에 대해서 폐수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7월 1일부터 형산강에 야외물놀이장 개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북최대의 시설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7월 1일날 개장이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적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런 적조가 형산강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구중

신구중환경정책과장

상류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민물이나 기수구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지역 폐수배출사업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 많습니다. 주문한 사항도 많은데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진 복지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복지국장 최규진. 주민복지과장 최명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상호.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 교육청소년과장 최무형.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생활 속에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따뜻한 복지정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한상호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윤은하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최무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라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추어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중심의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재난긴급생활비를 포함하여 60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위험군인 50세부터 64세까지 1인 단독가구에 대해서 읍면동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과 이웃사촌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도모와 취약계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능동적 복지정책 구현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포항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 노인여가공간 지원확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연금을 5만 8,000여명에게 1,596억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1만 4,000명에게 197억 원 예산집행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및 무료급식운영사업으로 6,500여명에게 5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활성화지원, 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지원, 코로나 방역지원 등 어르신들의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춤맞춤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사업비 150억 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지원 31억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4억 원, 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지원 및 관리에 264개소에 대해서 221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마을회관 지원 및 관리업무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 받아서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9,082명에게 14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14개소 운영 지원과 장애인일자리 510개를 지원했고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 운영비로 21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1만 2,330명에게 30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사업으로 70명에게 14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 530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 236억 원 운영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은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계획입니다. 포항시 추모공원건립을 통해 친환경적, 친자연적인 장사시설 도입과 한곳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편리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사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 25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4월 24일에는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모공원사업비는 주민인센티브와 기반공사비를 제외한 총 452억 원으로 국비 106억 원, 도비 23억 원, 시비 3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모공원의 규모는 전체 부지 33만 제곱미터 약 10만 평으로 추모공원은 약 2만 평 부지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겠으며 화장로는 총 8기를 설치하고 봉안시설은 2만 구, 자연장지는 3만 5,000제곱미터 면적에 6만 구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비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및 자연장지에 대한 추가조성과 향후 달라지는 장례문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말경에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공모를 실시하고 교통, 환경, 민원, 주민생활 또 법적요건 등을 고려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친 후에 내년도 7월경에 건립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건립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포용하고 공감하는 가족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감대형성을 위한 공공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제공, 아이돌봄지원사업, 다자녀가정지원확대 및 가족행복플랫폼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도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육지원체계 전면개편, 국공립어린이집과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할인가맹점을 확대해나가고 다둥이 행복카드시스템구축,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설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입니다. 교육환경조성 및 아동청소년권리실현강화입니다. 먼저 상반기실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학생 및 학부모 진로진학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추진하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방과 후 아카데미청소년에게 도시락배달서비스 제공과 아동양육부담경감을 위해 한시적 아동수당을 아동 2만 6,000명에게 100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휴카페와 수련원캠핑장을 조성하였고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를 거쳐 지난 5월 12일 대면심사를 마치고 이달 중에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인재양성의 산실이 될 경북과학고 이전 사업은 금년 9월에 착공되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진학프로그램 제공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따라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잘하고 그 효과가 시민한테 고루 퍼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시민에서 가장 전위부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대면이 많고 요구도 많고 그러다보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식의 민원이냐? 불친절하다. 이 불친절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코로나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비대면업무가 많아지면서 민원을 제기하려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된다,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함에도 들어오시지 마라. 특히 금요일이면 월요일에 오시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한두 사람의 억울한 심정이 집행부에 향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셨지만 그리고 재난지원금 두 번에 걸쳐서 경북도와 국가가 주는 것을 위해서 전 직원이 각 동에 복지센터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실제로 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몇몇 주민들이 자기와 관련된 일을 하려고 전화를 드리니 그 응대방법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저를 통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렵게 말문을 땠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책적 질의는 요즈음 말이 회자되고 있는 정의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정의연 자체를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결국은 보조금 문제입니다. 국가가 보조하든 시도비가 보조하든 그 보조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복지국 산하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정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보조금 수급단체에게. 그래서 지금 국비를 보조받는 보조금 단체는 e나라에 정해진 폼에 의해서 입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별책자료에 보면 똑같은 폼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비보조금 나가는 단체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각종 장애인단체들의 보조금 정산서는 치밀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에 패러글라이딩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론은 보조금의 정확한 사용과 기록, 자료제출에 모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보조금 문제에 대한 자금을 수여받아서 보조받아서 쓰는 것은 다 썼겠죠. 그렇지만 쓰고 묶어놨다가 하나의 계산서로 하는 이러한 형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e나라처럼 매일매일 기록하는 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단일 행사성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 정도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이전에 하나의 획일화된 폼이 필요하다. 지금 복지국에서도 부서별 폼이 약간씩은 달라요. 그것을 통일할 필요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견한 예로 이런 거죠. 무료급식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보면 어떤 급식소에서는 정확하게 일자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급식소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준 대로 다 썼다 이겁니다.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할은 복지국에 있는 거거든요. 검토할 권한도 행정지도 권한도 복지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보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요람이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복지국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누리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인해서 복지국에서 첫째 친절하지 못한 것은 노인장애인시설 같은 것 요양원이나 이런 것 코호트 격리까지 해가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관내에 600여 개소 넘는 경로당도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그것을 왜 닫았느냐 질문도 많이 듣고 향의도 많이 듣고 또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시민에게 다 지원을 하면 이런 불만이 없는데 중위소득 75%, 85%해서 지급을 하니까 신청이 12만 가구가 신청됐어요. 적합하게 지급한 가구 6만 6,000가구밖에 안 됩니다. 불합격당한 가구들이 5만 가구가 일일이 이의제기해서 그래도 친절하게 안내하고 해서 그 5만 가구 중에 이의신청을 한 가구는 3,000가구밖에 없었어요. 그 가구에 대해서 2,000가구 이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관계는 먼저 말씀하신 정의연입니까? 저희 시에는 위안부 할머니가 죽장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연 전체 1,3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비 보조가 생계비가 월 100만 원씩 지원되고 시비는 연 40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1,340만 원 지원되고 있고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단체별로 충분한 교육을 하고 e나라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 받는 단체에서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합니다. 도비라든지 시비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훈단체 여기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노인일자리 같은 사업을 대행하거든요. 이것은 1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고 지급하고 집행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성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답변 속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보훈단체 속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꼭 그 문제뿐만 아니고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보면 좀 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 들어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분들도 다 중등, 고등교육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소간에 자기부담을 하지 못해서 편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지원을 받아서 기록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어제 제가 모 언론사를 통해서 잠시 봤는데 청소행정을 경주에 배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사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하고 경주에 배워야 합니다. 국장님께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반이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국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사시설이 너무 오래되었고 현재 장사율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시에서 전년도부터 이런 장례문화를 경주나 다른 선진도시들과 같이 친환경적이고 원스톱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추모공원을 아까 보고 드렸지만 신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월 25일 장사시설 설치 조례도 제정했고 지난 4월달에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 추진위원회를 했고 위원들을 모시고 울산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달 중에 세종이나 다른 친환경적으로 장사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도시를 견학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경까지 시설입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입지되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을 마련해서 10월경에 주민공모전을 통해서 일단 올해는 입지선정이 최고 큰일이니까 입지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규모는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 때 이 건만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각 과마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보는데 박칠용 위원님께서 보조금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이 복지파트에 가장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보조금과 후원금 이것도 역시 정말 바르게 사용을 하지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풍파가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해하시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작년에도 제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후원금 내역도 확인했는데 포항시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보조금은 공무원이 철저히 잘 보시겠지만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과 법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거든요. 시설뿐만 아니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항상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제가 그것을 느꼈는데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개인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법인이나 시설에 들어온 것은 공금이거든요. 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명하게 잘 쓰여졌는지 우리 시에서도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물어볼 것은 사회가 출산율보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포항이 노인인구가 몇 명이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8만 5,000명입니다, 16%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사회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현재 초고령화 사회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과거보다도 10년, 15년 이상이 젊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말이 65세지 65세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젊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초고령화사회가 진입된다면 이분들의 전문성, 노인인력을 우리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도 하시고 있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우리 시에 베이비부머 올해부터 노인인구진입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정말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우리 시도 2025년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전망에 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지난해에 시에서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포럼도 개최를 한 적이 있고요. 포럼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의견도 묻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는데 워크숍이라든지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개최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59억 예산으로 현재까지 해오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단기가사서비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7개 종합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인정책을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노인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노인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은퇴자들 60대에 은퇴는 했지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디엔가 꼭 일자리, 돌봄이 아니라도 봉사를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전문성을 썩히지 말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개원을 제때 못하고 오랜 시간 긴급 돌봄으로 이어졌는데 이시기에도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을 포기하고 폐쇄한 원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보면 연간 1,300억 정도 정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들이 격차라고 할까요. 국공립과 공공형과 일반민간과 격차들이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던데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 데도 격차가 생겼을 때 운영을 어렵지 않게 운영을 잘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교사들도 정말 신나게 일을 하고 원장님들도 원을 잘 운영이 되고 그렇다면 어느 원에 있던지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문뜩 들었습니다. 서울은 보면 서울형어린이집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광양형 어린이집해서 영아와 교사비율을 줄여서 그것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포항형으로 새로운 어린이집을 만들면 어떨까 혹시 국장님 고민해보셨나요? 출산보육과장님은 고민하셨을 수 있어도 국장님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어린이집이 388개 됩니다. 어린이들이 1만 897명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게 올해 1,318억이 지원됩니다. 388개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이나 법인은 30개밖에 안 되고 민간이 162개고 가정이 187개입니다. 여기 한 350개가 민간이나 가정입니다. 운영이 열악한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을 세 가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 열린어린이집 그다음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를 해서 A등급으로 90점 이상 인증이 되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찾아보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알게 되는데요. 그러한 국공립, 공공형 빼고 정말 많은 수가 민간인데 민간이 어렵다고 한다는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이 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제해서 우리가 제대로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신 열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열린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포항형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것에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형어린이집이 어린이 유아가 한 반에 3명씩 되어 있는데 한 반에 2명 이하로 하는 게 광양형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우리 시는 교사 1명에 어린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반이 1,528개가 있어요. 그것을 광양형어린이집에 맞추면 반을 2,292개로 만들어야 되고 교사 추가로 764명 보육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1년 소요액을 판단해보면 156억 추가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니까 광양형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1,3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니까 포항형어린이집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평가인증을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열린어린이집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제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위원회와 함께 저희들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린이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어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요즈음 요양시설에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거의 다 출입이 금지되고 보호자들이 면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관에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신지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부 경로당도 아직까지 오픈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한 사람 정도는 방문해서 면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왕래를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리 관내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요양원에 대해서는 3월달에 코호트격리해서 2주간 일체 방문이 있으신 분도 허락 없이 밖으로 못나오도록 코호트격리를 2주간 했고 그다음에는 현재까지는 능동적 코호트관리를 시설장 책임 하에 하다가 지금은 생활속거리두기 차원에서 요양원은 다른 복지시설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에 요지가 방역이나 시설별로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신규로 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반드시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감염에 음성이라는 확인증을 가지고 신규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회는 될 수 있는 대로 바로 면회는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설마다 면회장을 그 시설 안에 방에 못 들어오도록 면회장을 따로 만들어서 시에 들어오면 민원인과 대화할 때 창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해서 면회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시설이 폐쇄되어 있는 복지시설이 경로당 616개에서 6개를 포함해서 625개인데 이용하는 어르신이 3만 1,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제히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6월 22일 일제히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위원회에서 예산을 주셔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방역이나 환경정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력을 기간제를 60명 채용했습니다. 6월 8일부터 현장에 투입했어요. 19일까지 청소라든지 방역 이것을 다 마치도록 하고 경로당별로 열체크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속독제 이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치하도록 해서 6월 22일 일제히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사회종합복지관까지 개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무튼 생활 속에 방역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위험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문제가 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지도점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저도 짧게 정책질의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과장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하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많이 더웠습니다. 특히 올여름이 어느 해보다도 힘든 여름이 이중고 이상 여름이 될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폭염도 대비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매일 아침에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올 여름에 무더위가 어느 해보다 더 어렵다고 해서 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90%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616개소에 대해서 벌써 폭염경보 떨어지니까 6월 22일날 좀 일찍이지만 6월 22일날 일제 준비를 해서 열어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기간 중에 에어컨은 전수조사를 해서 시설이 부족한 데는 충분하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았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저도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포항에는 대부분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신 거죠? 그 외에 무더위쉼터 지정된 곳은 얼마나 있습니까?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그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총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은행,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무더위쉼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울산은 보니까 무더위한파 미세먼지 쉼터 지정협약을 금융기관하고 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금융기관을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 금융기관 약 309곳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6,800개 은행점포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포항시 관내에도 많은 기관이 있을 텐데 담당부서에서 금융기관 쪽하고도 협조가 된다면 특히 이런 어려울 때 기관을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여름은 특히나 폭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시거나 또는 질환 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서울형긴급복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생계곤란을 겪거나 일자리 잃게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서울형긴급복지제도가 있답니다. 서울시 전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에 2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으로 늘려 잡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구대비로 봤을 때 포항에서도 긴급복지 특히 여름철 긴급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우리 시도 아까 경로당만 이야기했는데 공공시설이라든지 특히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는 전부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서울형이라기보다 전국적으로 긴급복지제도는 기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4인 가구에 세대주가 실직을 했다든지 갑자기 질병이 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복지제도가 순수 국비지원사업인데 87억 원이 추가되어서 우리 시가 긴급복지예산으로 103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17억밖에 못 했어요. 연말까지 2,900세대에 17억을 했는데 실직을 했다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심사를 하기 전에 선 지급을 합니다. 1인 가구면 최소한 40만 원 정도 4인 가구는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석윤

이석윤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집행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행안부에서는 올여름에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렵겠다고 했을 때 대형체육관을 대안으로 내놓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2미터 거리두기해서 그래서 체육관에 에어컨 바람을 돌리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라도 무더위쉼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물품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좀 늦게 한 적이 있었어요. 미세먼지인지 아무튼 기후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도에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미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해당되는 물품 지원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이번에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 못 나오시는 분들 집안에서 계실 때 필요한 물품들 혹서기에 필요한 물품들 구입을 해서 전달하고 그분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최규진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부터 185쪽까지 공통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 사회교대)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세 번째 10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각종 시설물 화재예방 점검철저를 하라고 되어 있고 지적사항에 보시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해당되는 건물이나 기관에 계셨을 때 대피가 어렵거든요. 물론 소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해가스 흡입이라든가 질식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고령자들은 전체 사망사고에서 35% 사망률이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마스크에 관해서 정보를 찾다보니까 방연마스크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방연마스크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이런 쪽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방연마스크가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 초 1월달에 전 시설에 대해서 방연마스크보다는 미세먼지를 막는다해서 케이에프94인가 굉장히 촘촘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금현재 대부분 쓰고 있는 케이에프94 말씀하시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설에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코로나 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준비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저도 이번에 마스크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다보니까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에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애인시설이나 특히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방연마스크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발달장애인체험 주택운영 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3, 4명 정도 들어가는 체험의 집인데 성인발달장애인들이 자기가 사회로 나가기 전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시설이나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선생님 1명 있고 자기혼자 밥을 해 먹는 것, 씻는 것 모든 생활을 자기스스로 할 수 있게끔 거기서 배우는 거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법인에 위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에요, 뭐예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적을 말씀하시 거죠?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간에 발달장애인자립생활 체험주택을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공모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기관이 하나 생기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이 아니고요, 기관이라기보다는…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보조사업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운영비도 다 들어가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야기해주셔야지.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소규모든 대규모든 기관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어쨌든 기관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셔야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선생님 하나에 애들 3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 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3번째 무료급식소 정산이라고 해서 답변처리상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로 무료급식소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산미비 급식소에 대해 보조금 미집행분 반납처리 완료함인데 어떤 케이스입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표시를 해놓았지만 통상적으로 무료급식소 12개 중에서 보면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앞전에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 꼭 점검합니다. 작년에 의회감사 때 정산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에 찾아가서 안 낸 분을 확인하고 정산을 다하라 정리를 하라고 다시 서류를 다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단체를 꼭 집을 필요는 없지만 미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몇 개 업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크게는 많이 없었습니다. 2개 급식소고 금액은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내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무료급식소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차피 이런 사실은 12개 보조금 수급단체가 공유할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는 됐겠네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이후에 2019년 보조금 정산서가 거기에 부합되게 잘 되어 있던가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잘하는 업체는 작년에도 지금에도 잘하는데 하지 못하는 업체는 여전히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느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지도감독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한 번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때만 지나가면 되리라 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공통사항 7번에 보시면 각 기관에다가 당초예산된 것 대비해서 집행을 하고 계신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떤 기관들은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있어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신속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보시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포항시니어클럽 운영 다음페이지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지연 이런 부분은 항상 다 일시에 한 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에 조기집행으로 하신 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도 보면 집행내역에 4,47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윤

이석윤위원

아니요, 그 부분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하고 포항시니어클럽 운영은?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2020년도에는…

석윤

이석윤위원

자료만 보면 다 집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조기집행을 하신 겁니까?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특히 아까도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에 코로나 확진자가 2월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포항환경학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총 사업비 중에 절반을 50%를 코로나 확진하고 일주일 후에 바로 지급했더라고요. 사실상 지금 아예 학교개강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부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 3월달 되지 않겠나 싶은데 대부분 운영비지 않습니까, 인건비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기집행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 밀집된 장소는 안 하고 밀집 안 된 장소는 3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도 조기집행된 것 같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자료 작성이 잘못되신 건가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조기집행된 것 같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게 과연 적정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연이어서 물어봅시다. 공통사항 5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항목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이 추경에서 일단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것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비고란에 불용사유를 적은 이유가 이게 방과 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와서 받는 수업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2시간을 보고 선생님들이 채용되어서 얘네들을 받으려는 시설도 실제로 별로 없고요. 이 친구들이 2시간이라도 친구들이 많으면 20명 된다면 시간당 돈이 2, 3만 원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통상적으로 명도학교, 특수학교 같은 데서 보통 서너시까지 수업을 다 받고 오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향후에도 이러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받을만한 발달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예산이 불용액이 됐으니까 반납을 하면 올해 예산 2021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항목은 하지 않은 게 맞지 않느냐? 또 국비가 내려오면 부서적으로 따라 붙여줘야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중앙부처에 내고 얘들이 이미 학교에서 다 받기 때문에 두 시간 받으려고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내려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예산자체의 금액은 포항시 예산 2조 몇 천억 중에는 진짜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색을 맞추다보면 실제로 해야 될 예산을 못 맞출 수 있어요. 다른 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굉장히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들이 많이 누적되면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세입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규진 국장님은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서기관들끼리 모여서 업무연찬할 때 이런 예산들은 신청 안 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모아보자. 그것이 균형 잡힌 예산편성의 첫째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1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좋은 이웃마을노인복지센터) 사업으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흥해 입니까, 연일입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연일인데요 처음에는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자부담하고 기존에 직원이 예산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자부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증축은 못하니까 보수로 하자 그래서 다시 돈이 1억 8,000만 원으로 보수로 정리가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증축을 안 하면 기능보강은 안 해도 되네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5,000만 원 그것도 안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반납되어야 되겠네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미숙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에 자부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막기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능보강을 할 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포항시 같은 경우는 다른 법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를 거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확인하시고 복지부에 이야기하시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공통사항 5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그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체험주택은 쉽게 말해서 성인 지적장애인이 사회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늘 공동생활을 하다가 소규모로 한 집에 3명에서 4명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밥하고 빨래하고 쉽게 말해서 장보는 것 은행 돈 찾는 것 거기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경옥

권경옥위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운다는 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자기가 개별적으로 알바를 한다면 아침에 알바 출근하고 점심 거기서 먹고 아침, 저녁 먹고 그렇게.

경옥

권경옥위원

직장이 있든 없든 생활하는 것을?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발달장애인이 몇 사람 돼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많죠.

경옥

권경옥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명이라기보다는 1,900명 더 되지 싶습니다.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시설에 있다가 나왔을 때 사회인으로 가기 위해서 체험한다는 말이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연간 몇 명 정도 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체험학교가 우리 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는 장량동에 있고 하나는 해도동에 있는데 방에 3, 4명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평생 있는 것이 아니고 6개월씩, 그 대신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얘들은 반복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더 할 수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한 개는 올해부터하고.

경옥

권경옥위원

인원이 6명 이상은 못하네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고 많으면 8명. 남성들을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6개월, 6개월이면 12명이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여기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적기능이 조금 나은 애들이어야 됩니다. 자폐성 있으면 못하고요.

경옥

권경옥위원

예산잔액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1쪽에 보면 2019년 장애인복지내용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해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외 12개, 명도학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이 금액이 예산하고 지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것이 금액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일자가 있고 정산일자가 있다는 것은 예산 중에서 집행 받은 금액을 정산했다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짰을 때 예를 들면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지원은 1억 4,200만 원이 된 이렇게 금액이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자리사업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나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19년도도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 어떻게 표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자, 한번 볼까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반기 아닙니까? 6월달부터니까요. 감사기간 7월부터 했으니까 하반기 그 금액만 들어간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강평시간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혼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분기별로 집행했으니 사실입니다라고 하지만 이 서류를 받은 보는 사람은 1억 2,800만 원의 지원인데 6,400만 원밖에 안 했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려져요. 지금 장애인복지과는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까지 자료입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없거든요. 특히 복지국 감사는 회계연도 일치해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자료를 2018년, 2019년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것은 강평시간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184쪽입니다. 어르신들이 부정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처분 말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는 장기요양급여라고 하면 공단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수급자들은 우리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는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생계비 같은 것만 줍니다. 요양비는 그대로 다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업무정지가 72일 이렇게 되면 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문 닫고 영업 안 하면 되는데 요양센터 장기요양센터 이러면 생활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이에요? 72일 동안 영업정지를 받으면 여기 있던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시설로 다 보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 그렇게 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3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금 코로나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이동이 가능했는지?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기간에서는 기간도 연장해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못가기 때문에 연장해 주고 아닐 것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9일 나왔을 때 돈으로 할래 그러면 79일 하면 돈으로 2억 정도 됩니다. 안 될 경우는 인원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번에는 특이한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79일 맨 밑에 동행재가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노인행복장기요양센터, 죽장면 죽장로 해놓았는데 2월 11일날 처분일자인데 그러니까 업무정지가 3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이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동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동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문요양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요양기관들이 재가센터가 방문요양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활시설도 잘되고 재가센터도 잘되면 좋지만 이런 문제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처분현황은 공익신고로 확인된 거예요, 아니면 합동점검입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건보에서 전담 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아가는 수준을 계속 정리를 하더라고요. 6개월 정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대구공단에서 흐름도에 따라서 바로 합동점검을 하더라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 시는 점검을 안 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관내에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이게 재정누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공단 말고 내년도부터는 합동, 지자체하고도 많이, 이게 전산자료로 경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 체계가 지역에 많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서거든요. 요양수급자들의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경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전산자료가지고 모니터링 하면 금방 나와요. 이 부분 체계를 갖추십시오. 맡겨놓고 통보받아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관여는 같이 합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8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인데 위탁금액 있지 않습니까?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액 있죠?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있습니까? 위탁금액이라는 것이 자부담과 총액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와 맺은 위수탁계약에 위탁금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입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확실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짚겠습니다. 노장과에서 제출한 별책의 자료를 보면 27쪽부터 쭉해서 정산서가 붙어 있어요. 정산서에 보조금 총액은 10억 6,000만 원밖에 집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있느냐고 질의해 본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 5,000만 원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항바이오파크,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도 그러한 이유로 금액들이 당초 지원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위탁금액과.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위탁금액 은빛빌리지 1억, 포항시장애인복지관 11억 그다음에 10억 8,500만 원, 11억 이것은 연간운영비로 주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요, 법인에서 연간. 연간 자부담이 예를 들면 포항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간 3,200만 원 정도 되고 포항시 북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포항바이오파크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장애인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먼저 그랬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금액을 적을 때 서류의 작성상 보조금액만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1억 1,000만 원이라는 그것이 만약에 보조금을 기록하는 서류에 자가부담까지 포함한다는 규정만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하고 확인을 해봐도 시에서 나간 보조금 총액은 10억 6,000입니다. 여기는 11억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서포터하기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할 때는 순수 포항시 보조금 총액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끝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장애인시설 보조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기관별로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모 법인에는 80억, 90억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장애인단체에 지체장애인이라든가 교통장애인이라든가 별첨자료를 보니까 정산을 제대로 보셨는지? 보조금 때문에 한간에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도 어제 몇 시간 동안 보조금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다보면 각 기관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지원센터, 또 무슨 센터 기관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운영비가 다 따르더라고요.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관마다 단체마다 사업마다 다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단법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 하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구책으로 무엇을 하냐 하면 사업을 하나 딸 때마다 직원 하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로비를 해서 따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원 하나 또 다른 사업 직원 하나 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운더리를 키우는 거죠. 단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단체가 15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데는 방대하고 열악한 데는 아주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산해놓았는데 예산액은 36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 제로다 이런 식으로 다 정산이 되어 있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

동찬

차동찬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잔액이 남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밑에서 자부담을 해서 제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고 잔액은 제로고 이런 식으로 정산이 다 되어 있어요, 보조금에.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단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정산하는 부분은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 안에 다 행정사무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가지고 정산은 제대로 해야지 돈을 받아 가면.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자부담을 하든 다른 데 후원을 받든 그게 시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의 플러스알파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넣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반드시 넣어야 되고 시에서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100이 쓰이면 보조금이 70이면 70은 이렇게 쓰였다 30은 이렇게 쓰였다 이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후원금까지 같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보조금만 보고를 했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보고가 아니에요, 보조금만 보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산할 때는 반드시 플러스알파로 그 자체에 쓰여진 돈하고 같이 들어가야 온 사업비에 전체 금액입니다. 그것은 꼭 챙겨주세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모 장애인단체장이 장애인단체산하 요양센터 문제 됐던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장애인센터장 맡아서 6,000만 원 연봉도 받고 있고 그 당시에 소속 회원들이.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방문요양.

석윤

이석윤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단체장이 회원들한테는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법적요건이 상축되니까 운영주체를 바꾸라 해서 개인소유로 바꾸었다 변명을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일절 센터운영에 관여할 권한도 없고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단체장의 설명하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 상황에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법인을 끌어들이고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을 끌어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붉어져서 방문요양 목욕관련 사업체는 폐업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고 폐업이 들어오면 기존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석윤

이석윤위원

아직 폐업조치 안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6월말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문요양 목욕팀의 직원들은 그대로 다른 사람이 맡아서 인수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모든 것을 손을 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향후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잘 파악해 주시고요. 6월말까지 폐업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에서 잘 처리를 해서 해당 단체회원님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마무리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275쪽에 장애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크게 다섯 개로 분류되나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전에는 장애인활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시각이나 지적이나 뇌병변 이 친구들은 움직이는데 손발이 되어 주는 그 역할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지적발달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 군데에서 과부하게 걸려서 사람들을 처리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했는 게 권익하고 척수하고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사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애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보고 사람들이 회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의 면적도 보고요. 또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도 지켜봤습니다. 지금현재 대부분 다 100인 이상 모집해서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를 해서 총 몇 분이 신청을 했어요? 2개의 공모를 했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7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개에 7개?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두 기관은 활동연혁이나 이런 게 가장 근래잖아요.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활동을 할 단계잖아요. 자활이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정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7개 들어와서 왜 유독 가장 설치가 최근에 된 데를 선정한 특별한, 다른 데는 그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었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최근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아니고 7개 기관 중에 2개를 최종 선정했는데 나머지 5개 기관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나머지 5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현황을 주시고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나 이용자를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사업이잖아요.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또 다른 것을 낳아요, 새로운 신규나 단체들에서. 그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 늘 점심시간 되면 이 앞에 1인 시위하고 계시고 시민사회도 동참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하고 우리 시가 준비된 사항이 간격을 좁혀내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해서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저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시즌이 오잖아요. 어렵게 예산확보 됐지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어제 사무실 옮기고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가서 회의참석하고 요구사항도 다 듣고 왔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과 우리하고 간격이 없도록 되도록 맞추고 얼마 전에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24시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맞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분들은 어제 가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준비되어 있는 세분의 예산, 가장 요구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구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자립지원센터에서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잖아요. 우리는 3명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5명에서 3명한 것은 언제든지 우리 시민으로서 차이가 난다면 예산을 더 만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저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뿐만 아니고 장애인의 모든 편의시설과 장애인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왕 이 자리에서 홍보를 하겠다, 가만히 놔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저분들이 매일 앞에 나가있으니까 저희들도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이 보여서 그래서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얼마 전에는 지회도 있었고 노동조합하고 현대제철 지부장도 모셔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부장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서로 공유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장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더운데 가지 마라 해주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자꾸 그렇게 이야기나오길래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분들이 자꾸 더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15명중에 대충 추려보니까 두세 명 정도가 나옵니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상민

김상민위원

소통한 결과는 24시간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권익이나 편의시설 더 확충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는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할겁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좁혀가서 이 부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십시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우리 포항시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좀 그럽니다. 우리 시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 15개 단체가 나와서 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저분은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말은 안 듣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해를 시켜야지.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해를 아무리해도 안 됩니다. 싸움밖에 안 돼요.

동찬

차동찬위원

254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및 종사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같은 법인이고 같은 시설들이 물론 나누어서 기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인원도 1명, 강사도 1명.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시각도 그렇고 예랑의 집, 멘토의 집, 보람의 집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각장애인도 될 수 있고 다른 장애인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대1로 교육을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같은 법인이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집에 이 방은 예랑의 집, 이 방은 무슨 집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 같은 혼자 받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같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해 오시는데 바꾸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많은 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마는 인원이 작은 데는 이런 것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파크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시설관리기사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년에 자부담이 2억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매출을 올려서 재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19년 매출액이 소폭 하락하였나 운영 수익금은 20% 상승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줄었는데 운영 수익금이 20%나 늘어난 것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의 차이는 시설관리기사 한 사람 때문에 몇 억이 올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동승급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8년 대비 이것도 소홀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장애인들을 채용하게 되면 고용장려금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매출액이 소폭 했는데 수익금이 늘어난 문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금액도 1억 5,900 물론 어떤 부분에 운영비가 올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인건비가 오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2억 정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하는 게 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성도 물론 여기는 수익을 내기는 합니다만 2억 정도 자부담한다? 이것은 웬만히 운영해서 자부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부담을 하셔서 재무제표가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기관에 보면 후원금들이 많아요. 후원금들을 전에 연도에 제로해 놓은 데도 있고 1억 8,000씩 남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원금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하든지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든지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간단한 내용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심의하죠? 선정.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관 말입니까? 참석자들 말씀하십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죠, 기관 심의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노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하신다는 말입니다. 개최하시는 심의위원회 명단 있죠?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2019년, 2020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대학노인일자리창출 취업지원센터 여러 단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을 수행해야 될 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심의위원회 명단 김철수 시의원이 위원장, 위원은 복지국장 정기석, 시니어클럽관장 황영운, 대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 이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국장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해야 될 단체의 장이 그 일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가부를 표시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했을 때는 고부가가치사업이고 한 단체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엄청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자기 연령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류의 어른들을 모집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해서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창출센터원장을 왜 집어넣었느냐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넣은 이유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지 5, 6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서 선정한 것은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을 모집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 사람들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든 포항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든 자기가 항목이 맞는 일을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는 둘이모아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용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용인력의 변경상황을 보면 일이 늘어나면 운용인원이 하나씩 늘어나요. 결론은 무슨 이야기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한 만큼 일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데리고 써야 될 운용인원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노인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무행정을 보조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역할을 할 분이 그 일을 수행하는 기관장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지금은 했어도 2021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0개 기관에서 사람 뽑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꼭지를 땄단 말입니다. 그 밑에 꼭지딴 사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넣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이템을 따오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바이오파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파크가 2018년과 2019년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2018년에는 적었습니다. 세금을 빼고 2,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갑자기 2억이 5억 4,000만 원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많이 생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판 것이 이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냐? 정부보조금과 자산수증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수증익과 정부보조금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시보조금이든 국가보조금이든 도보조금이든 가능한데 자산수증익 항목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회계처리했는지 자료를 부탁한다고 박문수 팀장에게 요청드립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야 이것이 조금 해소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장애인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값은 누가 부담하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값말입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예.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값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서암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사업일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서암뜸이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뜸은 아니라고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침하고 뜸하고 구분은 되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뜸은 법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요새는 그러면 절단 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뜸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하고, 포항노인회에서 예산보조가 작년보다 올해가 2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7,300에서 7,500으로 운영이 늘어났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두 분의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한 씨하고 김정희 씨 실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2019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과 2020년 1월부터 3월 급여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8.5에서 8.7%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런 보조단체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그만큼 상승을 해도 사회정의차원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제가 금액을 두드려봤어요. 일반기업도 그렇고 공무원급여도 이 정도 오르지 않습니다, 총액개념으로.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대한노인회 직원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 두 분이 실제로 공채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단체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금액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금액변동이 한 번도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상을 해 달라 그래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예산계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그런데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분은 제대를 하시는데 내년 연말에 제대하시는데 이번에 또 올려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당신들이 월급쟁이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지금도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연봉 2,3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일은 더 많다고 하는데 봉사하는 개념으로 같이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에 연봉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급여, 4대보험 부담료, 가족수당, 교통비, 퇴직급여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계산해보니 제가 계산해봤어요. 국장이 월 320만 원입니다. 설명절, 추석명절 수당 제외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계산을 하자는 말입니다. 단순히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 총액이 320이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자기가 실 수령액은 그만큼 안 되겠죠. 총무부장이라는 여성분은 월 300만 원 정도의 연봉 3,600만 원입니다. 이게 보조금 받는 단체고 정식단체도 아닌 대한노인은 정식단체입니다마는 거기에 공채라든가 기간제근로자로 정식 취업한 데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그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 데이터 서류를 보고 인건비를 확인해보려고 발췌를 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제가 이 급여를 확인 안 하면 교통비가 얼마고 가족수당이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져와볼게요.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 박칠용 위원님께 드리세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런 사안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집행부에서 제가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나이드신 분이라고 해서 갑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가 해줘야 되고 보조해야 되고 그런 것은 복지가 아닙니다. 매표행위입니다, 매표행위. 이것은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되게 화가 났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급여명세서는 출력을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근거 없이 급여가 안 된다. 코로나 발생한 어려운 시기에 이 정도 되면 중위소득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도에서 준 재난소득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중위소득 75%까지 지급했죠? 이 정도했고 부동산하고 예금자산으로 쓰면 이것도 중위소득 그만큼 해당됩니까?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계산 안 해보셨잖아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니까요.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렇게 돈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오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3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참고로 두 분은 공채로 하셔서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 정년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국장은 내년 연말이 끝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정년이 있어요.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감사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 요구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출산보육과 281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쭉 봐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285쪽에 아이누리 키즈카페 있잖아요. 지금 휴관 중이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휴관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개관계획이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다음주 15일부터 개관계획입니다. 월요일부터.

상민

김상민위원

장애아동 있잖아요.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키즈카페에 장애아 이용률은 지금현재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어쨌든 감면이나 여러 가지 다자녀는 있지만 장애아동들이 누려야 될 권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가족행복플랫폼 도시관리계획에 의견 구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향후 계획은 어때요? 결정부지가 도시관리계획에 최종 결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이번 회기에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마치게 되면 추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 어떤 것을 보고합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공유재산.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입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진행은 됐는데 최종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환경부에. 보존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도시계획과에서 R&D센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입지를 재검토하거나 계획은 없네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외부의 의견은 별도 없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몇 번 미루어졌는데 공유재산심의가 덜 되어서 미루어졌는데 공유재산심의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청회를 바로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만약에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일단 공청회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영양사업 중에 캠프를 서울까지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산서에 서울캠프 있던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다문화센터 근무할 때 보면 서울 쪽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광성 말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사업 이것 관련되는 것은 정산서가 없던데 이것은 별도로 취합 중인가요?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공동구매사업 5억 1,840만 원.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 정산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업기간이 끝난 지가 5개월인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업은 2019년도에 끝났고 정산이 왜 그렇게 늦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식재료, 농식품 학교급식하고도 비교해서 봐야 돼요. 어쨌든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여성출산보육과의 가장 큰 우군은 여성단체협의회인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이 연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여러 가지 비목으로 토탈해서 7,200만 원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정산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지난번 2020년 예산심의할 때 국제교류사업에도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여성단체 성인지 향상 교육이라는 게 제가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20과 180, 한번은 고양에 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30여명 가서 두 번에 걸쳐서 식대만 140여만 원입니다. 밥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밥 먹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좀 강해지시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끌려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단체든지 밥 먹는 값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단체 운영비 이런 것은 좋다 이거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행사의 성격상 필요한 부분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 통합상담소에 시 집행부에서 한번씩 관리감독을 나가는 모양이죠? 나가고 있습니까? 점검을 누구한테 받는 거죠?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시 점검시, 시 점검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검을 받기 위해서 잔업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식대가 나간 게 있어요. 점검을 나갑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한번씩 정기점검 나갑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리스트에는 시 점검이라고 해서 준비시 식대라고 했는데 점검을 나가면 어떤 형태의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보조금하고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분들이 프레스를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진행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질로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점검이라는 말을 썼는데 꼭 시라는 말을 써 붙여놨어요. 그분들이 느끼는 프레스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오네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6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철거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정도 개보수비가 나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관계없습니다마는 민간이나 법인이나 시립 같은 경우는 석면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석면은 대부분 철거가 됐는데 사랑의 어린이집이 철거가 안 되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동찬

차동찬위원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가지고 비품살 수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비품비도 보조금을 받는 품목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일반어린이집 같은 데 냉장고 사줄 수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있습니다. 민간가정은 아닌데 국공립하고 그쪽에서는 사줄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랑의 어린이집 국공립이에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어디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비품을 사놓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비품비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303쪽에 공통사항 12에 양성평등 기금이 10억인데 조치기간이 생긴 지가 오래 됐거든요. 언제까지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존치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기금 존치여부를 존치기간이 지나게 되면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심의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생각은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목표액 10억으로 되어 있지만 벌써 9년이잖아요. 2021년이면 딱 1년밖에 안 남았는데 9년 전에 10억은 엄청 큰 금액이었는데 지금 10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자도 얼마 안 되고. 매년 사업비 관련해서 1,500, 1,800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업도 요즈음은 1,000, 1,500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에는 있는데 2020년에는 사업내용이 없네요? 5월까지인데 몇 개 사업하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기금심의가 늦어서, 6개 사업에 1,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다음에는 306쪽에 공통사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2020년 다문화가족 교류수통 공간설치가 있는데 사업비가 7,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들어간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2019년에 해야 될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5년 무상임대조건으로 되어 있네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장소를 확보 못해서 추진을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 추진을 한다고 볼 때 가능하겠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생각보다 다문화소통공간을 찾기가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공간을 찾다보니까 없고 마땅히 없고 민간에도 무상임대조건이다 보니까 3년 정도는 그래도 좀 되는데도 5년 조건이다 보니까…

경옥

권경옥위원

공공기관에는 불가능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가능한데 장소가 잘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우리 지하에.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저희 지하에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마지막으로 331쪽에 포항모자원이 입소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몇 세대 되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입소정원은 30세대 90명인데 현재 현황은 15세대 36명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반 정도밖에 세대가 안 들어왔는데 이유가 뭐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전에는 모자원에 들어가려면 경쟁률도 치열하고 선호가 많았었는데 지금현재는 LH에서 무상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요즈음 모자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을 더 선호하다보니까 작년에도 18세대였는데 15세대로 줄어들고 신청인원이 없다보니까 모자원하고 저희하고도 앞으로 모자원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될지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옛날에는 못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LH 무상 이 자체가 있다는 것은 좋은데 독립공간이고 좋은데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많으면 여기 못 들어가면 이쪽으로도 들어 올 수 있고 어쩌면 이쪽에 들어오면 장점도 많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존치할 수 있도록 지원은 그대로니까 존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인원수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지원비는 늘어나잖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인건비하고 이런 게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운영비도 있단 말이에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주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복지사들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매년 정한다하지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인원이 반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LH 같은 경우는 평수도 그 보다 넓고 모든 지원들도 본인들에게 직접 가고 양로원에 안 가듯이 많이 줄었는데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국비 내려온 금액이 늘은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용을 하고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운영비를 많이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다소 조기집행했는데 저는 조기집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느 기관은 전액 주고 어느 기관은 분기별로 주고 어느 기관은 반기별로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을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렵다보니까 부정수급, 보육교사 자격정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도 취소가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애들 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좋은 환경에 애들 보내려고 하지 가정어린이집 어려워요. 어렵지지만 지금 관리자들이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질을 한다든지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정산서를 보면 모자원 같은 것은 급여지급을 일괄적으로 해요? 1,800만 원씩 정산을 해놓았더라고요. 증빙자료 905쪽. 여러 명인데 이것을 개별정산 안 했어요? 그리고 강사비도 꾸준히 잘 정산해오셨는데 강사비, 재료비를 똑같이 정산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하면서 임대료 미래상담소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20만 원하다가 25만 원으로 상승되는데 그것은 부동산계약관계가 변경되어서 그래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산에 보면 바퀴벌레 약 구매하고 이런 부분도 정산이 되어 있던데 물론 필요하겠죠, 열악하면. 그런데 한 번 구매한 것이 아니고 매월 구매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퀴벌레 약으로. 환경을 개선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보조금인데 그게 운영비에 포함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상담소 같은 경우는 송년회 가시는데 회비 이런 것도 정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통사항 8번 중에 민간위탁 정산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들 법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요? 매월 공인노무사비가 나가던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행복도우미라든지 각종 인력이 많다보니까 노무사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매월 공인노무사로부터 자문을 구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아니, 매월 자문을…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아이돌보미사업을 고용하고 결정하는 단계에 고용관계법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간혹 문제가 생길 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왜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처분사항한 건데 2020년 1월 29일 김땡영 무슨 어린이집해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이면 업을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그만해야 하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1년 동안은 문을 닫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단순히 원장정지 1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다른 원장을 세우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자격정지 기간에는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되는 사람을 원장으로 초빙해야만 할 수가 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원장 자격정지가 되어서 어린이집 영위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원장 자격정지만 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정상적으로 다른 분을 영입해 와서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원은 닫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두 번째는 각종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금심의를 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법적인 의무기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은 적립을 하겠지만 지금현재 금리가 마이너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양성기금이 앞으로 생기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성평등기금, 노인기금 여러 가지 기금 문제가 있는데 기금 문제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더 증액하든지 아니면 이 기금은 법적이니까 없앨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의무조항이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조례에 있는 기금인데 사실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양성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의미는 알아듣는데 그것을 원금보존 그다음에 10%는 원금 가산, 70% 한도 내에서 사용하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돈을 소진시키기 위한 행사를 자꾸 하게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직장 근무를 합니다. 내가 다른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강사가 옵니다. 제가 여기에 전문가라서 서포터를 했어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떤 케이스입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 다른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상담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업무상 상담자격을 가지고 강사로 가서 강을 했을 때…

칠용

박칠용위원

다른 지역이 아닌 그 지역이라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 지역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종합상담소 거기에 급여생활자입니다. 정식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분이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 강사는 아니겠죠. 보조강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정당한 집행 맞습니까? 보조금 집행상. 그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급여생활자입니다. 근로자예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폭력상담소를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했어요. 외부강사가 하지 못한 일을 서포터 했겠죠? 보조업무를 좀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조업무가 주 업무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닌 것 같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별책부록 225쪽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성폭력피해 치유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2019년 11월 1일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 모모 강사, 최 모모 강사 외부강사입니다. 그다음 김 모모 강사 외부강사죠. 그 밑에 보면 2차 집단상담 보조강사 5회 이 땡땡 내부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땡땡이라는 이분은 급여생활자입니다. 여기에 정식급여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잘못됐으면 추징해서 회수해야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생활자가 그 바운더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내 일은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거거든요. 보조강사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쭉, 서류를 찾아보면서 유일하게 찾아낸 게 이 건입니다. 있는가 싶어서. 이것은 금액의 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수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그분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도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처분 어린이집 혹시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몇 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해요, 행정처분 이후에.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행정소송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고자가 선의의 신고를 해서 다시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상대로, 못 들으셨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해 보시고 특정 어린이집이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행정처분 중에 아동학대 사례는 몇 회입니까? 몇 군데 몇 개소예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행정처분 중에 그것만 현재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22번 중에.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현재 2건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한 곳이겠네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해보시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휴지되어 있는 민간하고 가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해당 포털에서 검색이 안 돼요, 휴지되면?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휴지는 검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학산어린이집이 휴지상태인가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서면으로 결정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서면에 제출해 주신 보육정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회의록 중에 서면으로 진행한 결과는 없어요.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 군데 했는데 서면 회의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휴지는 기간을 언제로 하셨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휴지는 1년 기간입니다. 학산 같은 경우는 4월 16일부터 1년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휴지신청은 언제 들어왔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폐원이나 이런 결정은 2월달에 하고 보통 2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처분대상 시행규칙상 그렇게 안 돼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규정을 준수해서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분은 휴지가 아니고 폐원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2월달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면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일종에 해프닝입니까? 이후에 조사하셨어요? 사실관계 파악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11월달에 정원축소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어쨌든 운영에 방침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월에 느닷없이 휴지결정을 한 건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휴지신청이 어린이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휴지를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때 충분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사정들이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축소라는 것을 정책위원회 심의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달 뒤에 결과적으로 휴지가 되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복지관 운영상에 문제인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위수탁사무와 관련해서 전혀 고려 없이 단일 보육시설로 인식을 한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수탁기간이 끝나잖아요. 공개모집에 들어갈 때는 복지관의 보육시설은 국장님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분리해서 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서 그렇게 정책을 고민했으면 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늘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학산복지관은 문제가 되고 휴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됐든 반납을 하든 하게 되면 창포복지관이 문제가 되니까 기간이 도래됐을 때는 그런 것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한 것을 보니까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에 보면 전 지역 보육시설 인가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5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아파트주민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의무설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월 17일날 휴지신청을 했지만 1년이 경과되어서 법인에서 반납을 해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위수탁 종료 때까지…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위수탁 종료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상민

김상민위원

올해 끝나잖아요.

동찬

차동찬위원

학산복지관이 언제 끝나요? 몇 년 전에 재위탁 받았잖아요.

상민

김상민위원

학산 올해 아닙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22년까지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2년까지 가니까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도 복지관에서 반납을 해야 돼요. 복지관 자체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 것을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복지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석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보면 대리위탁하시는 애들도 있고 친인척 위탁하는 게 있고 대리모 위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즈음 TV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포항시 관내에도 선린애육원에도 가 있지만 위탁제도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가정위탁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인데.

동찬

차동찬위원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추후에 서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지적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7번을 보시면 페이지수 307쪽입니다. 작년도 주요사업 조기집행실적 보면 두 번째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83%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목표액대비 집행액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 기준으로 봐버리면 나머지사업들은 그래도 예산액 기준으로 봐도 한 75% 이상 집행이 다 됐는데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같은 경우는 목표액대비도 83%로 제일 낮고 예산액 기준으로 해버리면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이 낮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그리고 올해는 사업자체가 실적이 없는데 올해는 사업안 하게 된 건가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이 올해는 포항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경상북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저희 부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장애쪽에 지침하고 그러다보니까 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 사업이 도 전체사업이라서 포항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자체가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예산에 올해는 저희한테 안 잡혔거든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작년도 실적이 특별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조기집행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마 예산…

석윤

이석윤위원

그래도 다른 사업들은 보면 대부분 목표액대비로 봐도 100%이상 다 초과했었고요. 예산액대비로 봐도 75%, 100% 이렇게 했었는데 유독 이 사업이 집행이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다음에 올해 주요사업 집행실적에 보면 페이지수 308페이지 마지막 9번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상수도 감면 지원하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직까지는 8%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아마 3월부터 시행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다자녀가정 감면사업이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5월달부터 하수도요금 감면도 시행되고 있고 올 연말 후반기가 되면 직장맘SOC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요금 50% 감면 혜택 추진하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시립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전통문화관 이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다자녀가정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정말 많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로 다자녀가정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추가로 자녀를 더 가질 수 있는 조금이나마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도 확보해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육아정보센터에 카시트 지원하잖아요. 관련 법률이 의무장착되어 있잖아요. 무상으로 지원해주잖아요. 국민안전재단인가 거기로 해서 대상자는 7개로 분류돼요. 그런데 그 외에 분들이 이용하거나 혹은 그분들이 구매하는 비용은 상당히 부담되잖아요. 신생아 수가 확 줄고 있잖아요. 여성출산보육과에서 그렇게 정책을 수도권부터 충청도권은 빠르게 전환하는 것 같아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주시고 24시간 보육 잘되고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24시간 보육은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을 혹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이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24시간 맞기는 엄마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르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대로 두고가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오픈은 되어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엄마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 몇 명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1개 어린이집인데…

경옥

권경옥위원

아니, 지금 평균 몇 명 와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당초에도 24시간 맡기는 엄마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내가 그것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국가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보고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직원이 그러는데 2018년도에 24시간 어린이집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지정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요청하시든지 하시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도 부위원장, 이나겸 위원장 사회교대)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형 교육청소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장학회 관련해서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포스코휴먼스의 주식을 포스코가 30% 기부한 것을 매도해라고 해서 매각결정을 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매각 다 됐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다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중요한 것을 의회에 보고 안 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이번 회기 때…

상민

김상민위원

작년 11월에 위원회 열어서 했던데 예산심의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이사회 결과를 들었는데 휴먼스 주식을 12만 주에 대해서 기존에 기본재산으로 안 넣고 계속 보통재산으로 있다가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가 아마 전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중요한 재산 매각행위잖아요. 지역에 기업의 상징도 있는데 지금 장학금도 줄고 있고 기업의 주식의 가치는 가변성이 많잖아요. 회의록을 보면 오로지 액면가에 가치만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일부 소수의 위원들께서는 미래사정으로 매각 반대의사가 소수는 있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장학회 관리감독 교육청소년과하잖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가 중요한 장학회의 재산과 관련된 변동사항 결정심의과정에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미 매각결정도 했지만 매각도 완료하고 납입처리 다 한 거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주식자체가 비상장주식이다보니까 일부 이사님들께서 차후에 오를 것을 대비해서 반대했다는 회의록상 저도 봤고 그리고 더더욱 지금 같이 장학금 자체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이 없는 관계로 그것을 편입시켜서 기존에 있던 주식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재산으로 매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본재산 편입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 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국회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구매가 될 가능성이 이번 21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에 대기업도 이 지분을 필요한 거예요. 포스코가 말 그대로 6억 5,000 돈이 필요해서 인수하려고 하겠어요? 사정이 뻔한데 회의록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매각에 관한 부분을 의견을 대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논의는 하되 왜 이게 이렇게 이루어야져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기업시민이라고 표방은 하지만 그게 포항출신의 임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지금현재 줄어들고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장학금을 기부합니까? 저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표현 드리고 취할 수 있는 게 아주 극히 제한되지만 위원회 전체에서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보고 받은 것 없으시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왜 보고 시기를 놓쳤나요? 따로 보고 날짜를 정해주셨으면 우리도 간담회 임시회 열면 되는데.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김상민 위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작년 11월 25일날 이사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포스코휴먼스가 어떤 기업인지 잘 아시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포스코라는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어떻게 보면 남성들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게 포스코휴먼스입니다. 지금 말한 대원에서 검은기업에서 세탁업무를 떼 갔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은 마진이 없는 회사죠. 회의록 내용을 보면 일부 이사들 반대도 했어요. 매각하지 마라 기다려 달라 5,160원의 가격산정이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상속세 평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김상민 위원 말씀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점 유감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1월달부터 오셨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작년 7월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못하셨네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학회 국장님께서 와서 그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도 똑같은 이사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때 거론했던 명예의 전당 교체 건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명단보다 기부자 명예의 전당 자체가 역사로써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며 예산이 수반되고 재정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의 전당 재정비를 보류하겠다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에요. 그분들 편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런 유사사례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고치면 되죠. 사실 파악하면 되죠.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한 겁니다. 여기도 포항시의회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그것을 업무보고 때 해주면 굳이 행정사무감사때 재지적할 일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매각이 이루어져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편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보통재산으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그 문제와 포스코휴먼스 무상 받은 포스코휴먼스 주식과 명예의 전당 설치 변경 문제는 둘 다 정교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강평을 하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설사 그것이 징벌적 의미가 있더라도 과장님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명예의 전당 문제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오셔서 대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회의록을 보면 해석이 안 되어서 그런데 포항시장학회 주식은 포스코에 매도하고 포원 등 나머지 주식은 포스코건설로 매도할 계획이다. 그러면 주식회사 포원의 주식을 포스코건설이 또 매도한다는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포스코휴먼스만 장학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무국장이 한 말씀이에요, 설명이에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때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보통재산에 주식회사 포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왜 관련 없는 이야기를 왜 하시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부연설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포스코휴먼스 주식을 주주가 포스코도 있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일부를 6만 주를 장학회에 기부한 겁니다. 포항시도 주주고 그다음에 화일이나 포원은, 포원은 옛날에 장비운송회사입니다. 다 외주파트너사죠. 포원도 화일산기도 포스코휴먼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회의록 내용을 보면 그것을 포스코건설로 넘기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남 줬던 부분도 다시 거두어들여서 포스코건설과 포스코가 이 주식을 100%가지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는 노조와해작전이다. 지금 포스코휴먼스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어요. 그래서 부당해고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노동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보니 차제에 포스코는 손을 떼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주식을 매도할 때 좀 더 버텼어야 된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재산적 가치 없다 오를 가치 없다 배당이 안 이루어진다. 온갖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 모르겠습니까? 비상장주식에 배당 없는 것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받침대 역할 보루 역할을 해야 될 포항시가 좀 포기한다는 느낌은 들어요. 포원이나 화일산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가 명령하면 팔아야 될 외주파트너사니까요. 그게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녹취 안 하셔도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동지분을 갖고 있다가 팔게 되면 보통자산으로 되나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기본자산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예금이고 그것을 자산으로 잡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재산으로. 그러니까 배당금도 없고 이자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주식 당초의 금액만큼 12억 그대로 잡고 있다가 매각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매각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통예금에 많이 있으면 다시 증좌하라고 요구할 것 아니에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학교에 보니까 보통예금자산이 높여져 있으니까 다시 장학금으로 전입을 하라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기본재산 비율이 있잖아요. 보통재산 비율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금은 그 부분보다는 재산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했죠, 했는데 너무 지역이나 장학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탁자의 요구대로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 지적하는 거예요.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 장학금 때문에 지정기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원자가. 그런데 그것을 지정기탁을 하지 말고 포항시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개인장학회를 만들어서 그것 개인장학회 아닌데 포항시의 장학회에서 위탁을 해놓고 개인장학회처럼 본인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포항시에서 전체적인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회의록을 봤는데 특별히 언급은 없었고 정관에 보면 지정기탁일 경우에는 기탁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정해서 주면 되는데 본인이 장학금을 누구 지정해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옛날에 확인해 본 바로는 300억 장학금 기금조성할 때 1억 이상낸 분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6분 정도가 7억 이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할 때도 1억 이상내면 장학생 한 명 정도는 선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모집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것도 신청하지 않은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지정을 해서 사람까지 지정을 하려고 한다면 개인장학회를 하셔야죠. 엄연히 포항시 장학회입니다. 포항시 장학회면 그것을 본인들이 포항시에서 지정을 해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는 것은 괜찮지만 본인이 짚어서 이 사람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고려해야 됩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장학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칠용 위원님 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장학회 문제는 자료를 챙겨서 한번 더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백 데이터를 별책부록 내용을 봤는데 464쪽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정산현황이 큰 것 빼고 중장기청소년쉼터나 남녀 구분을 빼고 난 뒤에는 정산서가 잘 안 보여요. 금액이 과소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보조금 정산서가 있을 필요가 있다. 타 과에서는 정산서가 세부적으로 잘 붙어 있는 과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청소년과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산서 자료를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464쪽에 청소년센터 나누리 거기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및 여가생활지원사업 6개월 정도 했네요. 이것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주세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48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487쪽에 다원공동생활가정 행정처분 받았잖아요. 환수금액도 상당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시설장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근무하면서 본인 앞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종사자 임금으로 해서 본인이 받은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환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하면 본인 앞으로 그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3자 근무를 조금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주말에 와서 하는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한 달 치 임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법원판결까지 다 났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급여를 안 받고 별도의 급여는 없이 제3자의 명의로 그렇게 한 거네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시설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됐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설치일이 2014년 10월 27일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그때부터 나갔고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종사자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해당 명의가 도용된, 그분이 자진신고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에 의한 것으로.

상민

김상민위원

누구? 3자 신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공익신고네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최종적인 법원판결을 가지고 행정처분 내렸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종합 점검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88번,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학교별로 다르고 사실상 책상 바꾸는 것까지 지자체의 교육경비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재단에 운영비와 비슷한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안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의견 있으세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한도가 5,000만 원 이내로 시설비 포함해서 프로그램비로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억인데 21억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다 줄 수 없고 그렇다보니까 열의가 있어서 학교에서 하겠다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담임 선생님의 열의가 있는 부분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열의가 없는 부분은 안 들어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사립고가 제가 봐도 조금 많다고 보이는데 그쪽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가 더 있어서 조금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저는 원칙을 연속 2년 지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해에는 어느 정도 다른 학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신청 시기에 실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고 샤워장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문화재단이 있고 청소년재단이 있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많이 줄지만 재정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실제 교육경비가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학교가 균형성이 있어야 돼요. 수혜 받은 교육기관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원칙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골고루 가도록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469쪽 봐주시겠습니까? 네이밍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하셨고요. 인건비, 프로그램비 56개소니까 지금 포항에 지역아동센터 63개소가 있죠? 전원이 다네요? 특별하게 우수라고 판명한 것은 아니네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자꾸 장학회 문제가 거론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2019년도 회계감사 받은 회계자료가 없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제출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칠용

박칠용위원

별책부록 어디든 회계자료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장학회 회계감사자료는 반드시 첨부되어 있었고 그것을 봄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시설에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장학금이 지출이 되었으며 관리감독자 급여가 어떻게 지출이 됐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는 것 같아요. 그냥 회의록에 읽어지는 서류를 보니까 저도 회계를 많이 압니다마는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장학회에 이야기해서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반드시 첨부하고 제출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김상민 위원도 말씀 하셨고 저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장학회 관련한 보고 문제 자료문제가 미진한 것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선발계획 중에 에너지신소재 포항에 화학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다면 지역에 맞게 같이 반영을 해야 돼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고액기부자 추천은 어쨌든 선발계획에 없었는데 최종선발 7명 됐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억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천한 사람이 7명 있었다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계획이 없는데 왜 추천을 하셨냐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300역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 1억 이상낸 기부자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장학금을 받은 사실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장학금 조성할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없는데 그분들이 추천을 한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홍보자료에 추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정리해볼게요. 2019년도에 장학금 선발 홍보자료에 고액기부자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선발계획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조성할 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계획과 달리 홍보를 해버린 거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이루어진 사실이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있는데 왜 계획에는 없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고액추천기부금은 정확하게 본인이 의사를 사전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0으로 해놓았는데 물어보니까 한 7명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물어보셨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본인 의사가 있는지 매년 물어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고액추천자 있잖아요. 명단을 따로 주십시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1억 이상을 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무상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6개월 정도 단축됐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시기는 왔다고 보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애는 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포항학사 코로나 때문에 안 하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입사생이 다 차지는 않았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151명 정원인데 130여명이 학사에 귀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회의록을 보면 방학 중에 단기입사를 검토하고 계시더라고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재경학사에 들어 갈 수 있는 애는 재학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6월달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휴학계내고 군에도 많이 가고 1학기 때 비우는 경우가 있어서 방학 때부터 비우니까 그 기간을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는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포항에 있는 학생에게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개념이 어떻게 돼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재학생으로 한정했지 않습니까? 포항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방을 얻고 싶은데…

상민

김상민위원

단기적으로 입소 가능하도록 그러면 그 기준을 수도권 외에 포항출신 대학생으로 완화한다는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포항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에 거주예요, 포항에 있는 대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포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두고 입소를 단기입소의 대상은,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당초 기준에 보면 성적이 30%고 생활 정도가 70%입니다. 그것을 보고 비워있는 한도 내에서 입사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수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기한을 두고 동시에 뽑아야지 계속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예를 들면 당초에 뽑았을 때 예비자 명부가 있습니다. 보통 100명 신청했는데 100명이 다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비자 순번으로 들어가서 예비자가 끊어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남은 여유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것할 때 기준은 기준이지만 자칫 다르게 운영될까 걱정이 돼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제 친구 중에도 애가 휴학 내놓고 사실은 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갔었는데 단기간에 석달 이용하고 나온 경우도 제가 확인한바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디요? 포항학사에?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휴학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말하자면 아까 같이 단기간에.

상민

김상민위원

휴학생을 할 수 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랑 말씀이 다르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같이 단기간에 비었을 때 잠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재경학사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포항재경학사.

상민

김상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입사조건은 휴학생은 안 되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을 완화를 시키는 거죠, 단기간에 하는 것은.

상민

김상민위원

앞으로의 계획인데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이런 경우는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사례를 말씀하시면 과거 아닐 거 아니에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는 말하자면 그 시기가 올해부터인지 아니면 작년 2019년인지는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그게 최종확정이 되어야 실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단기입소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는 이미 그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소료는 어떻게 돼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상민

김상민위원

단기입소하면 이용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한 달에 19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한 달 보증금에 3배, 57만 원을 내는데 단기간에 있는 애들은 보증금은 없이 한 달 19만 원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게 어쨌든 장학회의 수입이잖아요. 수입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도 의회에 보고 해야 돼요. 재산이 변동되는 수입이 변동되는 재정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왜 장학회, 이사회에 논의 토론은 하되 그 토론된 내용들이 교육청소년과가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자꾸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부분 시정하시고 그 범위가 얼마나 적정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입이 재정에 지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은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장학회 변동사항을 과장님이 제때제때 보고를 못 받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아신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미리 저희들과 협의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장학회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때제때 보고를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더 문제가 되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교육청소년과하고 교육청 업무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든 그쪽에서 오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회의도 있어서 교육청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제철소 초등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언급할 게재는 못됩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초등학교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했던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제철소 초등학교 부지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은 매각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혹시 교육청하고 업무연계가 되니까 아마 사립학교재산이기는 해요. 왜 초등학교 이야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포스코가 2018년 4월 1일날 포스코 창립 50주년때 거금을 들여서 서울에 문화숲인가 하는 체험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포항시민들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한 안이 서초등학교 부지에다가 포항시가 무엇을 하게끔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울도 캔슬이 됐어요. 이제 슬그머니 이 땅을 팝니다. 문제는 이 학교부지는 학교부지예요. 도시계획변경권한 포항시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파는데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학교부지가 아니고 대지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땅을 사는 겁니다. 이런 부도덕성을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청하고 포스코 교육재단에다가 어느 정도 항의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부지는 도교육청 매각 승인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자세한 관계는 교육청에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현재 과학고 이전에 대해서 총 80억 지원한다고 그랬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50억 지원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나머지 30억 남았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게 2021년 계약입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2022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진로진학업무 맡은 부서 있잖아요. 진로진학지원사무실 운영하는 것. 실효성이 안 떨어지나 생각합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게 보기보다 학부모라든가 학교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발히 못하고 있지만 진로진학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로써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학부모 열의라든가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예를 들어서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료집계가 가능하겠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못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피상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받고 진로체험을 했을 때 내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 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지를 돌려서…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결과를 집적화해서 데이터를 제시해주는 것도.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항상 진로진학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교육을 이수할 때 보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래도 야박하지 못해서 보통이상은 다 기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불특정다수에게 랜덤하게 하면 어느 정도 평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영어학교 있지 않습니까? 영어학교를 보면서 예산이 꽤 들어가요. 한동대, 선린대 경북영어마을.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버스료도 있고 이용자부담에 따라서 여관비나 식대도 부담하는데 차제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요즈음 폐교 많잖아요. 포항교육청 산하에. 그것을 포항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해서 모셔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간접비로 해서 각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시작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교육이 4박 5일 정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요새 어린이영어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보면 이제는 거의 가정교육에서 영어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되고 그 이후에 언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보다는 너무 환경이 좋아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어프로그램 아직 20세기 방법으로 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의 개선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의 문제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꽤들어 가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재단 평가용역한 것 있죠? 재단경영실적평가용역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칠용

박칠용위원

예, 작년 것 2019년 이미 수행이 완료됐으니까 보고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영어마을 있잖아요. 저는 지난 번 앞에 오히려 어머니들이나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4박 5일간 한번 현장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 말씀하신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현재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어떻게 해요? 공모를 해야지. 공모를 해서 해야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공모를 해서 추천받아서 지금 한 30명 정도.

상민

김상민위원

공모 어떻게 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신청자를 공개모집해서 30명을 모집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언제 했어요? 우리시에서 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인터넷으로?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첫째 주 월요일날 그분들이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10주 정도 10회 정도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링단을, 그러니까 학부모 지원단이죠.

상민

김상민위원

지원단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모니터링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한 종교도 있고 평가에 보면 인성 이야기를 하면서 신청서에다가 학생들의 교우관계나 학교에 생활했던 사정을 적어달라고 요구해요.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돼요? 개인의 인권들이 보호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안 주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도하고 포항시하고 아직 일정도 못 잡고 있는데 서로 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민 위원님 재경학사 휴학생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포항시장학회 운영 규정에 보면 현재 휴학인자는 안된다고 했는데 단, 휴학생 중에서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해놓았거든요. 이게 12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변경된 규정조차 의회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장학회운영과정에 변경사항에 의회는 항상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조차도 보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진로진학센터의 요구는 많겠지만 입학사정이 상당히 변경될 거예요. 그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방식의 명사를 초청하면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하는 비대면방식 그런 것도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말씀하신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은 마음을 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변화를 예측하시고 대안을 마련해두시라는 거예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진로진학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아까 학부모모니터링단도 직접 대면이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 1대1 온라인 진로진학부분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모니터링단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즈음 언론을 통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있으신지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사건화될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정도는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할만한 그런 것은 포항에서는 없습니다. 천안이라든가 창녕에 큰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다행이 아직까지 포항에는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행이네요. 포항시에 아동들 대리위탁이라든가 친인척위탁이라든가 일반위탁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2020년 청소년중장기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중장기쉼터에 보면 기본적으로 몇 명 있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정원은 7명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정산서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겠죠. 상담원 1, 2, 3 보호상담원까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보호상담원 취사원해가지고 계약팀을 3개월에 738만 원 들어가 있어요. 취사원들은 남자쉼터는 또 그렇지 않아요. 남자쉼터는 또 야간보호상담자가 있더라고요. 여자쉼터에는 야간보호상담자는 없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24시간 항상 거기에 보호자는 있습니다. 남자쉼터나 여자쉼터에서 달리할 뿐이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남자쉼터에 정산서를 보게 되면 별도로 야간보호상담원 이래가지고 돈을 3개월을 다 지불했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야간만…

동찬

차동찬위원

야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급을 한다든지 추가로 금액을 주말 같으면 야간 같으면 수당도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야간보호상담원 140만 원, 180만 원 2명,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도 보면 보호상담원 취사원 이래가지고 계약직을 해놓았는데 738만 원에 3개월 정도 되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4대보험을 지급하더라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될 수 있으면 고정적인 사람하는 게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더군다나 취사원 같은 경우는 자주 바뀌면 안 좋지 않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쉼터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취사원 상담원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니까 계약직에 738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쉼터 같은 경우는 기본 급여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야간보호상담원 이래가지고 별도로 돈을 예를 들어서 며칠 몇 시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여자쉼터에도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나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급여를 정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상세히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말하자면 5명이 하는데 운용할 때 아까와 같이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서 돌리면 좋은데 자기 형편상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본적으로 정규직도 있어요. 그런데 취사원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3개월로 계산을 해놓으셨어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취사원은 식사할 때이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상담원해가지고 취사원해서 상담사겸 예를 들어서 취사원이겠죠. 그런 부분이고 남자는 야간보호상담원들이니까 별도로 책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보통 24시간 다 근무하지 않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 안 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이 금액 정도 되면 몇 시간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같이 넣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기준 하나 제출해주세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앞서 과에도 제가 몇 가지 사업비 지원한 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페이지 46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 보시면 작년 것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올 상반기에 보게 되면 우선 중장기청소년쉼터 종사자수당을 1월 23일 한 번 지급했었는데 두 번째는 아직, 분기별로 지급하고 계신 거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올 1월에 지급하셨고 4월에는 지급안 하셨나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4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급을 하셨는데 누락된 겁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2020년 상반기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청소년쉼터 종사자수당 있지 않습니까? 올해 23일 지원 1차로 됐고 아마 전년도에 보니까 분기별로 하신 것 같은데…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분기별 맞습니다. 이것은 지급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두 번째 예년에 경우에는 작년에 4월에 하셨는데 올해는 따로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라든가 포항시의정회 또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이런 곳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전액을 다 연초에 지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단체들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신속집행대상여부도 검토하고 분기별로 적정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방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무부, 의정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왜 일시에 다 지급하고 계신가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여기뿐만 아니고 2019년도에 보면 이것은 지출했는 것만 나와 있는데 한번 사업을 할 때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있어서…

석윤

이석윤위원

조기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사유가 있거든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됐을 것 아닙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사업을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아까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하시는 사업명이 지역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이에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오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처음 시작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할 예산이이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보호관찰소에서 주로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석윤

이석윤위원

학교 밖 청소년?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이탈하고 그리고 범죄에 계류도 해서 보호관찰소에서 관찰하고 있는 애들이 제가 알기로 200여명 정도 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사업명만 보면…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사업명만 보면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청소년 선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명기를 해주셔야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제목으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사업내용을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장학회 국장님 오셨네요. 김상민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김상민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황 국장님 2019년 11월 25일날 했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명예의 전당 착오된 명단을 수정하는 일이 앞으로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체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최영환 추진위원장께서는 보류를 했다고 회의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효과는 지금까지 유효하고 있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회의할 때 유효하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제의를 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부의하고 부의를 계속해서 사무국의 입장은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날 회의종료는 됐지만 다시 부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서 사무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여기에도 보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사회에 추후 보고하겠다고 최영환 추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아니면 이사회 때 저희 위원들 불러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해놓는 것이 정확한 것이거든요. 이사님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르다고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에는 부합해야 되니까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재경향우회 정하걸 씨 반환소송 건 있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소송이 아니고 청구 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회의록 내용을 보면 청구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결정을 했던데 여전히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법률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결론이 지어진 겁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내용증명이 언제쯤 온 것입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내용증명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는데 반환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더 이상의 향후조치는 없어서 그 상태로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이의제기를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회의록자체에서 보면 많은 이사님들 유 이사님도 유중근 법률이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도 하시는데 아직까지 명쾌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네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장학회에 명쾌한 답변은 내줄 수 없다고 명쾌한 답변이 났고.

칠용

박칠용위원

장학회 답변은 도저히 줄 수 없다. 그쪽이 하는 향후 사태를 봐서 대처를 하겠다. 오늘 김상민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유가증권 출자금 형태의 포스코휴먼스 주식을 12만 주 갖고 계셨죠? 5,000원짜리 액면가. 그래서 6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스코가 양도해달라고 요청해서 회의록에 보면 갑론을박했어요. 결국 평가에 5,160원 평가해서 매도를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진지한 분위기는 글로서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사회를 주재한 간사자격으로 국장님 참석하셨으니까 그 상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분위기가 포스코휴먼 주식이 장래미래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 자문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장래가치가 아이티나 독자적인 자기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포스코에서 하기 나름이니까 가치를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다.

칠용

박칠용위원

한 번도 배당받은 적 없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배당도 못 받았고 다시 팔 때 평가를 해서 파는데 그 전까지는 5,000원 미만의 평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매입을 하고자 여러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 매입을 못하다가 이번에 평가를 새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최종 매도는 이루어졌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매도 이루어졌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루어진 재산에 기본재산에 편입이 됐고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기본재산 아니고 보통재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그것이 보통재산에 편입되면 기본재산 비율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했느냐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자산으로 넣어서 코로나 사태도 있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유권해석이 왔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유권해석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자산으로써 승인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이 이사님들의 전체적인 견해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오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유감스러운 발언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의회에 제때보고가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것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덧붙여서 뒤에 자료에 보면 과목별로 금액은 적지만 감사보고서가 없었다. 별지에 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가 안 붙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업무협조를 잘해주시고 어쨌든 과장님 공무원 후배지만 주무부서입니다. 업무협조 잘해주시라고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해서 보통예금을 가지고 장학금 선발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보통예금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청했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소진이 될 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보통자산에 있다고 해서 기본자산에 못 넣는 것은 아닙니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통 기본자산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게 맞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보통예금에 놔두고 그것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사회에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율이 1.2% 작년에는 1.7%, 1.8% 이자가 떨어지니까 돈 금액이, 작년에 활동을 해서 이자가 5억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3억 8,000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미래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자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일자는 모르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기부금 들어오는 것을 기본자산으로 넣지 말고 애들이 자꾸 주니까 바로 바로 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자고 해서 이자만 가지고 준다는 규정이 회의록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풀렸습니다. 이자뿐만 아니고 기부하는 것도 바로 바로 장학금 주자 그렇게 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교육청에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으로 승인은 다 받아놨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상임이사께서, 그게 계약기간이 도래되다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줘야만 재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재위탁을 줬습니다. 3년 이후에는 재단에서 청소년과에서 하든지 재단에서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전임 과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내년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그전에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그때당시에 물론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청소년수련원에 그게 가면 아무래도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대신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한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공통사항 16번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작년에 보면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 야영장 확장 리모델링사업 추진하는데 이월사유가 당초 수련원 내에 숙소글램핑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화재, 청소년안전, 이용자 편의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카라반 설치로 사전계획이 변경되어 공사지연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카라반 설치가 된 건지?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카라반이 아니고 당초에 글램핑장을 조성하려고 야영장이 있으니까 산속에 글램핑장을 한다고 계획이 됐습니다. 현장에 직접 와서 보니까 산속에 산림을 정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위험하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실제 청소년들이 필요한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야영장으로 공사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사업기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예정이었잖아요.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진행된 것 같은데.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보면 작년까지 설계 끝나고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공사 진행 중입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5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내용이 조금 변경되어서 이번 달 말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공사진행이 이번 달말로 끝난다고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올해 4월부터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5월 16일 날짜에 했던 3D프린트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3D프린터가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있으면 당연히 비대면으로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했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이해를 못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프린터를 직접 만들고 조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석윤

이석윤위원

3D캐드를 활용한 창작물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각 가정에 이용하는 아이들 집에 3D캐드 프로그램 자체도 안 깔려있을 뿐만 아니라 프린터를…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여기 보면 초등학교 60명 아닙니까. 60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결국은 온라인 프로그램 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제공하면 각 가정에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을 프로그램들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굳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내용이 충실하다고 확인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까 진로진학프로그램 외에도 드림스타트도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 하는 것을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못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것은 말 그대로 드림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은 일반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단순히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한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교육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463쪽에 공통사항에 이것은 국도비도 아니고 시비 3,000만 원 예산액대비 50% 이상 불용액 있죠. 공통사항 5번. 청소년수련관에 풋살구장 경계복원공사 이것은 아주 큰 공사도 아니고 불용사유가 개인사유지 민원인과 의견불일치로 못했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경계복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 하기 전에 벌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분과 사전에 모든 것을 다 협의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확보하고 해보니까 안 된다 그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분이 자기 풋살구장 있는 쪽에 자기 땅이 들어갔다. 내 땅을 다오. 그리고 자기 산 쪽에 배수로를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허락한 적 없는데 누가 배수로를 설치했냐 원상복구해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니 땅 줄게 그리고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5년 동안의 위약금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막상 복원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5년은 나는 만족을 못한다 10년치를 내놓아라. 우리는 법대로 법자문을 받아보니까 5년밖에 못합니다. 돈은 몇 십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원상복구라도 해주겠다 공사를 하자 그러니까 10년의 위약금을 안 주면 나는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법적으로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은 5년밖에 없다. 그다음에 본인은 당신 법적으로 하려면 하십시오 공문으로 그분한테 발송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년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하지만 5년밖에 못하니까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사전에 다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센터입니까? 교육팀에서 합니까? 지금은 청소년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죠?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사무실에.

경옥

권경옥위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이용이 얼마나 됩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대략적으로 하면 1만 6,000명 정도.

경옥

권경옥위원

그만큼 많이 옵니까?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찾아가는 교육도 있고 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찾아가는 게 더 많겠네요?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실제로 학교 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온라인상으로 모집을 해서 여기 교육실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생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교육을 중심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에 서너 번 교육을 하던데 교육만 해서, 보통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로진학을.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교육만 이루어져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이야기대로 실제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주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부모님도 찾아올 수 있고 이런 데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형

최무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교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이 많은데 몇 가지 보면 장학회가 제때제때 교육청소년과에 변동사항을 잘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가 의회 회의가 없더라도 임시 회기를 원포인트로 만들더라도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놓쳐진 것이 몇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고 된 건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준비해주시고요. 아무튼 소통을 해서 제때제때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행정에 잘 반영하셔서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상임이사의 업무보고와 청취 또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영란 포항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은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포항시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윤영란.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윤영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임 사무국장입니다. 배윤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병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진형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유성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끝으로 박시현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 취임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우리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시설이 폐쇄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우리 청소년재단의 모든 시설도 대면서비스를 중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사태를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라도 이러한 예기치 못할 감염병 등의 긴급재난상황 발생에도 중단 없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청소년활동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확충해나가기 위해 포스트코로나19대비 언테크서비스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취해진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지침 확립 및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포스트 코로나대비 비대면서비스 지원체계방안 논의 및 검토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서비스 실시를 위한 비대면 플랫폼 줌 유튜브 등에 대한 직원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였고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예술단,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상담서비스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지원으로 상담은 1,115건, 검정고시준비 및 방과 후 온라인학습지원은 264시간, 코로나안전키트점심도시락배달 등 복지지원은 1,280건을 추진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언테크참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포항시청소년재단 및 청소년참여기구 유튜브 채널을 신설운영하고 화상회의 줌 및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테크 소통확산을 위해서 효율적 화상회의기법이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 업로드 등 직원역량을 강화하여 사례회의나 슈퍼비전실시 등 질 높은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언테크 성장콘텐츠개발은 1인 미디어 콘텐츠크리에이터 양성 유튜브 스쿨 운영, 유튜브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디지털온라인 정책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언테크활동환경조성으로 축제나 청소년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재난상황에도 신속한 대처 및 케어가 가능한 청소년재단의 특화운영체제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항형 청소년수련활동프레임 구축입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청소년수련시설 수련관, 수련원에 종합안전 위생점검 등에서 전국 종합평가우수등급을 획득하였고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동아리경진대회에서는 1등을 수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밖에도 학교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설명회,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청소년재단과 학교가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청소년들이 학교안과 학교 밖에서의 서비스를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 위험한 노후시설 철거로 안전한 수련활동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류가 되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른들의 생각으로 어른들이 주도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주도적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 청소년수련활동 시스템 구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정기준 확보와 동아리 활동실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복지센터의 상담실 공간이 협소하여 상담실의 법적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상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상담이 급증하였는데 전화상담실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는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수련관 2층의 예절실 공간들을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상담공간 전화 심리 집단상담실을 만들고 3층의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가장 많은 댄스실과 음악녹음실도 너무 좁아서 청소년들의 불만이 많은 공간입니다. 제대로 정비하여서 효율적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의 지리적 요건을 활용한 청소년활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무포마을 구룡포해수욕장을 활용한 해양레포츠 또한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캠핑장과 함께 숲길 체험장, 구룡포가옥거리나 아라예술촌 등 지역관광명소를 융합한 특성화 수련활동 등으로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이 숙박시설의 기능과 함께 자연 수련활동시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프로그램개발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발달 특성 및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진로프로그램은 인성 자존감 향상프로그램으로 유튜브 교실 온라인 경진대회 등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청소년인증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지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특히 가장 많은 도움을 성원해주신 여기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성과와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발전가능한 재단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컨소시엄을 활용한 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직원전문역량강화를 통한 공모사업 및 국가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전문활동 매뉴얼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발굴 및 외부재정확보로 청소년재단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행복플랫폼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의 꿈나무를 키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보고에 따라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이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콘도이용료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콘도이용료보다는 애들이.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수련관 말입니까, 수련원 말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은 단체 이용실 1인에 5,000원입니다. 초등학교 4,500원, 중·고등학교 5,000원 조례에 제정된 대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가격을 책정할 때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용료 다른 타 도시 중·고등학교 오리엔테이션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할 때 타지로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보다도 이용료가 많습니다. 활용도가 어떤지? 그것도 이야기해주시고 구내식당에 용역을 해놓으셨네요. 연간 5,555명 기준으로 해서 적정위탁료가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에 내부시설은 우리가 다 해줍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합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내부시설은 시에서 다해야 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만 하는 금액이 적정금액이 이렇게 된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용역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무튼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자연환경을 만들어서 수련시설을 잘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반시설도 많이 다져 놓았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정하면 괜찮지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금액을 정리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근에도 청소년들이 포항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옛날보다 많이 시설면에서 좋아졌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 다른 데에서도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윤영란 상임이사님 취임 축하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생기고부터 많은 분들의 우려와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차질도 빗었지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우수등급을 받는 것을 보니까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에 상임이사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 시설 전국 종합평가에 우수등급 받고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동아리 경진대회 1등, 학교 밖 청소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네요. 청소년재단이 생긴 포항의 청소년이 정상적인 행복한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하는 게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거기 중에서도 청소년상담 또 통합지원센터 연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소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집중적인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새롭게 취임하셨고 행정을 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너무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안에서 업무 중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활동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인데 그 안에서도 위기청소년관리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라든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과중독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상담건수가 같은 기간대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대면 그러니까 전화상담이나 온라인상담 건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 간에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4개월 올해 4개월 비교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상담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이 오면 거의 10회를 하면서 솔루션이 됩니다. 솔루션이 될 때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올해 검정고시 시험이 지난 4월달에 쳤는데 다른 해 같으면 거기 와서 공부를 1대1로 멘토학습지원단을 통해서 해줬는데 대면이 안 되니까 온라인수업으로 1대1로 해줬고 4월달에 시험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한동대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학습지원단 봉사단을 구성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되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거나 은둔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서적인 불안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정서적인 안정과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이 기대되고 청소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큰 희망을 갖게 할 수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어른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먼저 상임이사 취임 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제 질문에 약간 언짢으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임기가 몇 년이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2년으로 계약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사님이 법적으로 재단의 이사회로부터 임용을 승인받은 날짜가 언제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는 4월 13일 취임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임기를 시작한 날은 언제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4월 13일 임기 시작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전문이 복지업무이고 또 복지국장도 연임하셨고 남구청장도 하셨고 복지개념으로 청소년재단업무를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임기를 여쭈었냐하면 전임 상임이사님께서 임기가 4월 30일까지 임기였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던지고 선출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선출직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 가능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재단에 상임이사가 고위공무원이 의례적으로 가는 자리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조금 전에 복지전문가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청소년의 문제를 복지문제로 접근해야지 육성한다 키운다 이런 식의 다시 꼰대적 사고로 가면 청소년문제 해결될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임자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간 것 아니냐 자리바꿈 아니냐하는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성과급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던 데가 있어요. 지금현재는 지방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금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회의록에 성과급 규정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경영성적평가용역을 받았단 말이죠. 그 결과로 2019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적용을 안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칠용

박칠용위원

뒤에 오신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신가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2019년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칠용

박칠용위원

왜냐하면 지금현재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규정은 있었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급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정관을 변경했겠죠. 그렇게 해서 경영성적평가에서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2019년 주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성과급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평가가 못 미쳐서 지급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환

배윤환경영지원팀장

성과급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2019년도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2019년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2020년 받은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윤환

배윤환경영지원팀장

작년 경영평가 결과는 진행 중이고 성과급은 그 이후에 지급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2019년 평가용역이 작년 7월, 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 자료에 따르면…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건은 2019년도에 평가를 해서 2018년도 성과급은 2019년도에 지급이 됐고 2019년도의 건은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개념이 상호착오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2018년 경영성과를 2019년도 용역을 제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받고 그러면 2019년도 경영평가는 올 2020년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지급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안건이 순수기부금법이 있었는데 원칙은 기본재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학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과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보통재산으로 하겠다는 규정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청소년재단은 기부금 총액이 5,800 정도 되는데요. 들어올 때 기부하시는 분들이 제시를 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정기부처럼 기본재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써서 청소년들에게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정기부에 따라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53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5,000만 원.

칠용

박칠용위원

기부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보통재산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정책질의를 마치면서 임기 2년 동안에 오랫동안 복지업무를 해오셨고 역량으로 청소년재단이 한번 더 도약할 수 있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처럼 포항시 행정의 부수기관이 아닌 재원은 조달받기도 하지만 영향권에는 있겠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책질의를 가름할까합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윤영란 상임이사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하실 거다. 공직도 훌륭히 잘하셨고 여러 가지 품성이라든가 그동안 일하신 것 보면 그래서 저도 많이 기대가 큽니다. 앞서 박칠용 위원님께서 도약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도 윤영란 상임이사님께서는 청소년재단의 도약을 시킬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질의라기보다 이 점을 짚고 가야겠습니다. 예전에 KBS1TV 바른말 고운 말 PD를 하다보니까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보고 내용에 보니까 제목이 언택트서비스라고 저는 사실 생소했습니다. 마침 찾아보니까 모 신문에 정한용 시인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세이를 내놓은 게 있었어요. 언택트라는 용어가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부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언택트도 사전에 없는 콩글리시다. 그래서 언택트 그러면 뭔가 짧고 강렬하고 약간 흔히 말하는 멋있어 보인다는 것 때문에 쓰고 있지만 이것은 최초 시작이 2017년도에 김란도 교수님이 트렌드 코리아 책을 쓸 때 한번 나왔었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당시에 언택트를 엉터리영어라고 인정을 했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정한용 시인은 이것을 비접촉이라고 하면 좋겠다. 비대면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친근하고 너그럽다고 되어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아무래도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름을 네이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청소년들한테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하여튼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명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친숙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알아듣기 쉽고 재밋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재단에 자신만만프로그램이 국가인증을 획득했다고 그래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고요. 국가인증은 보통 일반적인 청소년활동인증프로그램하고 다른 것이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국가인증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하면 그쪽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을 실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빨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추진되어서 포항에 있는 청소년들이 내가 살고 있는 포항에 청소년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청소년재단에서는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우리한테 좋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청소년재단에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1247쪽부터 125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답변도 상임이사님이 직접 하십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9번에 보면 1252쪽입니다. 포항 청소년 물빛축제 용역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보면 태풍으로 인한 당초계약취소로 행사홍보비 출연료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상 천재지변 이런 게 있으면 보상비율이 예를 들어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이사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불빛축제를 용역해서 거의 다 여러 가지 출연섭외라든가 홍보라든가 모든 것을 했는데 그때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체가 많은 기본적인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으로 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한 것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합리적 가격에 의한 정산을 했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빛축제 용역실시라는 것이 언뜻 받아드리기 어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사를 진행하려는 행사비의 일부라고 봐지는 겁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업체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이벤트업체에 하는 그 부분을 용역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용어선택이 조금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물빛축제행사비 정산이라는 말로 바꾸어 썼으면 받아드리기 이것도 용역을 해서 계산을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러면 공통사항 9번에 있는 포항시 청소년문화예술제 행사용역실시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으면 되겠네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11번에 있는 수련원 집단급식소 위탁운영에 관한 원가계산용역 결과서 나와 있으면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리고 요새 시장에 다녀보면 시중에 다녀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라고 마크가 찍혀 있고 내용은 아카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보면 42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같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온라인학습지원 42명 이 사업 같아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오천에 그게 많이 붙어 있는데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사업은 국가사업인데요. 저소득층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지원과 급식지원 이런 예술지원을 하는데요. 북구 쪽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미 하고 있고 오천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을 모집을 못한 거예요. 요즈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와야만 선생님들이 홍보를 해서 자격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대상이 청소년이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대상이 청소년인데 모든 청소년에게 다해줄 수 없어서 오천지역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법적으로 청소년의 용어는 14세에서 19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9세에서 23세까지인데요. 청소년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법에는 19세까지 되어 있고 굉장히 혼돈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은 결국은 오천 지역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찾아갔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남구 방과 후 아카데미를 사업을 국가사업을 지정받았고 거기서 가장 남구 쪽에 가장 해야 될 곳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오천읍에 근거를 두는데 청림도 제철도 다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접하게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아마 오천지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장소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오천복지회관.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나누리하고 혼동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무슨?

칠용

박칠용위원

별도의 사업이죠,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관련되어서 꿈을 먹는 도시락 배달도 똑같은 대상한테 지급을 한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렇죠. 참고로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자녀의 청소년들을 대상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용어의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맞벌이 가정도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청소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귀에 익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해서 중위소득에 어느 정도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60%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재단의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포항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수련원은 구룡포에 있다는 말이죠? 구룡포수련원이 예산대비 수익성을 따지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입대비 효율로 따지면?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직은…

칠용

박칠용위원

원장님도 와계시는데 캠핑장도 만든다 온갖 시설을 한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 이익을 내는 사업은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정도의 효율성은 내야 된다. 우리가 100원을 투자해서 50원은 커버해야 안 되겠나 하는 기준선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직까지 그 정도는 투입대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2,000 정도 대관료 수입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대관료 수입대비 투입된 경비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상임이사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250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과다불용액 현황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제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시청에 있는 사업부서보다도 청소년재단에 과다 불용건수도 많고 나름 금액도 큰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게 50% 이상 집행 불용액인데 50% 미만까지 포함하면 이 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적으로는 상임이사님께서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과다불용액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우선 청소년행사 차량 임차가 작년하고 올해인가요? 20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집행하고 170만 원 잔액 그다음에 밑에 페이지에는 보면 400만 원 편성했다가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이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위쪽에 있는 3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내용이 뭔가요?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여기는 행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차량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아끼자 가능하면 우리 돈 아끼자고 해서 기북에 있는 포청서당을 했었습니다. 기북전통체험관 거기에 차가 있어서 그 차를 이용했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고 30만 원 집행했는 것은 흥해중학교 진료프로그램하는데 임차한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아껴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아끼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해노을합창단 운영 같은 경우에 핵가족화로 인한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 핵가족화는 이미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마도 그때 기획할 때 청소년들이 효도심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양하는 그런 기회가 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어울리고 효도하는 그런 기회를 행사를 통해서 마련해주자고 해서 합창단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 것 같은데 요즈음 다 어른들하고 따로 사니까 모집을 해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실효성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으로 하자고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 내용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불용사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과다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일에는 계속해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