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핼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 형산강사업과 조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저희 부서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 조철호 과장입니다. 뒤에는 저희들 담당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형산강사업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우리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형산강사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상레저 기반을 확충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여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정박을 위한 계류시설 그리고 시민휴게쉼터, 다목적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완공되면 해양레저문화를 목표하는 거점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수상레저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입니다. 도심지와 가까운 형산강 둔치 내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가족단위 놀이시설을 갖춘 야외물놀이장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 사업비로 2018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형산강 야외물놀이장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계절 시민친수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변친수레저파크가 개장되면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새로운 관광과 여가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연장이 언제까지죠?

저희들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렇죠, 6월 말까지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 업무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우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질의를 조금 폭넓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부장님 어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행감하셨죠?

예, 미래전략산업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국이 위원회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틀을 걸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회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해양산업과하고…

또 남아 있죠. 업무가 사실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가 형산강사업과에 국한되지만 업무상으로 업무상으로는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다든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질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폭이 120m에서 170m이면 빠른 데서 유속이 완화되죠. 완화되면 안강 들판이 터졌었어요. 우리는 터진 적이 없는데 여기서 발생되니까 안 내려가니까 안강들이 터진 거니까 우리가 넓어지면 양이 많이 내려오니까, 부연 설명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로 본 상임위원회에 감사를 받는데 국장님에게 정책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국가하천부터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지방하천들이 쭉 있는데 제일 큰 게 형산강이죠? 두 번째 어디입니까? 냉천이죠? 세 번째 어디쯤입니까? 곡강천쯤 되죠? 그다음에 초곡천 그다음에 칠성천 이런 천들이 포항에 존재를 합니다. 거의 강폭들이고 형산강은 국가하천되어 있는데 이런 하천에 국가안전계획을 살펴보니까 안전이 국가가 관리하든 지방에서 관리하든 하천은 어떤 시설입니까? 재난시설이죠?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재난시설이에요. 재난이라는 부분은 국장님 우리 포항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태풍이 와요. 9월에 꼭 오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미탁 왔죠? 500억 원 정도 쓸어가 버렸어요. 송도 해수욕장 모래 그다음에 잔재부터 시작해서 형산강은 당시 어떤 피해가 집계된 게 없는데 냉천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그대로 바다에 쓸어가 버렸어요. 곡강천 작년해서 우리가 물 방류하는 농어촌공사하고 시점이 차이가 나서 대비가 되지 않은 갑자기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뜯어갔어요. 잔디는 잔디대로 다 해서 나중에 다 씻어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국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재해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고수부지의 영구시설물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냐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하천 둔치라든지 하천 관련 시설의 영구시설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규제를 합니다. 재난 대비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보면 둔치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여가공간이라든가 친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그런 호우라든가 폭풍의 피해가 없다면 그래도 시민들이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조성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들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설 중에서 거의 100억 원 단위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걷고 꽃을 보고 초하루를 보고 이런 시설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울산 태화강변 가보셨습니까? 대나무 숲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포항처럼 지저분하게 해놓지 않습니다. 영산강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형산강을 자꾸 유효 토지 사용할 부지를 못 찾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올라오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시설인데 이것도 마리나 시설 포항에 꼭 필요한 시설 맞죠? 왜? 국가에서도 그렇고 포항의 도시목표 기준을 해양관광으로 해서 포스트철강시대에 우리가 먹거리를 사려고 하는 방법이 해양관광과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류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위치는 사실은 포항시 기본계획에 여기가 아니에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100억 원짜리 진행이 됐는데 바다에 마리나 시설 꼭 해야 되는 부분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수부가 목적이 달라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급하게 이리 온 모양인데 이 또한 기본계획까지 다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문제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천은 재난시설입니다.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간단한 체육시설 그리고 공원산책, 초하루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보고 느끼고 하는 그 정도지 거기에 많은 시설들을 집어넣어서 주차장을 넣고 시설물을 넣고 이것 폰툰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부유로 뜨는 식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수위조절을 잘못 하면 전부 다 떠내려 간다. 그래서 국가 계획과 같이 맞춰서 재난안전시설에 대해서 영구적 시설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의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면적인 사업 자체가 이미 여러 의견을 듣고 추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또 사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관리 내지는 운영 이런 부분들을 재난 대비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착공 내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항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500억 원, 1,000억 원을 바다에 다 보내고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한번 깊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돈을 다 떠내려 봤잖아요. 실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책자 보다 보니까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하면서 포항의 아동친화도시 실현 이런 목적이 이렇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추진사업을 보니까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은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산강 프로젝트가 10년 동안 7대 프로젝트 32개 사업 4,862억 원으로 어마어마한 건데 완료가 14개 사업이 완료됐고 앞으로 추진이 18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안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예정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다는 데 우리가 몰랐던 게 많이 있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항의 아동친화도시 실현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포항시가 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갑자기 바꿔서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동친화 관련해서 환경이라든가 도시를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 합니다. 소프트한 사업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 내지는 관련 사업들을 조금 더 아이들한테 접근이 쉽도록 할 수 있는 이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물놀이시설 이런 것은 포항에 없기 때문에 저도 반갑고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시설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곧 개장할 텐데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식으로 한다는 건지?

어린이테마파크는 당초에 여러 군데 접근을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북구 쪽에도 있고 현재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국에서 현재 테마파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갑자기 끼어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아까도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수변에 꽃이 다양하게 해서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괜찮지만 연구시설을 자꾸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워터폴리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전면적으로 아직 시작 안 한 사업은 하시고요. 의회랑 또 상의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테마파크 친화도시는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장성동에 어린이테마파크…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죠. 그게 여기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로 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아니고 추진 중에서 올라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 하는 것도 여기에 묶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시의회에 보고하시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리나 계류장이 7월에 착공이 되어 가네요, 그렇죠?

예, 곧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리나 계류장이 혹시 주민들이나 동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해보셨어요?

5월에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송도주민들을 모시고 해수로부터 내수면 마리나로 형산강 쪽에 송도 쪽에 내수면 마리나로 지정이 돼서 5월에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다면 동호인들하고는 설명회를 거쳤습니까?

동호인과도 앞으로 설명회를 앞으로…

앞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기 전에 의견을 듣고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국장님 무책임하신 이야기 같은데?

예, 한번 거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리나 계류장이 실제로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사실 조금 위치가 맞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행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해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들의 계획도 그렇고 정부 계획들을 정부에 제출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 마리나 2차 항만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부에서도 사업의 위치 이런 것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반영했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또다시 조정을…

국장님, 왜 그러냐면 마리나 계류장이 수심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수심이 2.7m에서 3.3m, 그런데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트 같은 경우는 밑에 추를 감안하면 4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후포라든지 여수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거의 다 5m 이상이 되는데 마리나 계류장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위치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도 홍수가 날 때 거기에 토사가 쌓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 놓고 준설이라든지 민원이 올라오면 그 책임을 다 포항시가 안고 갈 것입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는 포항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깊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마리나 시설이 송도도 있고 두호도 있고 해양 마리나 시설이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두호 마리나 계류장도 수심이 얕은 거예요. 매년 모래가 쌓여서 지금도 바닥에 끌린다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금 정확한데 안병국 위원님도 기본계획에 그 장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장소가 맞지 않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탁 태풍 왔을 때 부유물이 상당하며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리나 계류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홍수가 매년 한두 번 정도 오는데 수심부터 시작해서 그 부유물이 혹시 배하고 닿으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노름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도 소송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생각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제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까? 여기 위치에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설계를 다 하고 착공단계에서 위치를 변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위치를 정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하고 운영하면서 충분히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심하고 부유물의 해결책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이 하류로 됨으로써 중간 부분 안강 양하를 확대한 부분에서 유속의 변화, 이게 걸림이 됨으로 인해서 중간 부분에 발생해서 범람의 가능한 이 부분이 체크가 됐나요? 유속을 저지할 것 아니에요?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마는…

저지하면 저쪽에서 50m 넓혔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양은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중간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체크해보셨냐 이거죠.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된 용역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자료하실 때 전체를 보면 다 못 보기 때문에 주문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발췌해서 그렇게 가져 오시고 전체는 다시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항사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 건너 갔습니까?

항사댐은 아시다시피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물관리일원화로 해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막바지 단계에 다 되었는데 환경부에 넘어가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유역 관련 용역을 내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그 용역이 나오면 그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한 오천주민들 1만 2,000여 명 서명해서 전달한 시기는 언제죠?

2018년도에 했습니다.

서명 명부를 환경부로 다시 해서 찾아가세요.

예.

그런 적극성을 해야지 안 그래요? 국토부에 있을 때 서명 받아왔으면 다시 환경부 서명을 해서 올리세요.

환경부에도 사실 주민들 대표하고 갔었는데 면담을 하고 했는데 서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댐 건설 조성이 필요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김병욱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두 분한테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물론 많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직접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명 받은 명부 들고 환경부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2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이 아니겠지만 형산강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같이 협의를 하세요. 경주지역에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해오던 이야기인데 물론 환경정책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본부장님하고 맑은물사업본부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협착부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세요.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했거든요? 작년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형산강 협착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홍수 시 하류지역은 퇴적 등 유속의 변화 등 제방의 안전성 문제가 예상 된다. 국가하천기본계획에 증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사업 시행 시 해당 일부지역만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되도록 할 것.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 형산강 협착부 확장공사로 인해서 하류지역의 빠른 유속과 홍수상승 예측 등 재해우려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전달하여 200년 빈도 홍수량이 발생하여도 포항시 구간은 제방원류가 발생하는 곳이 없는 곳으로 검토되어 치수적으로 안전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협착부 개선 전후의 계획 홍수위를 비교 검토결과 협착부 상류구간의 홍수위는 저감하나 협착부 하류구간의 홍수위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회신 받았습니까? 국토관리청 회신받았습니까?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회신을 받았으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기습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을 의회에 같이 오셔서 위원들이 질의 응답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한번 갖는 것도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이 80% 진척이 됐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 본부장이 오시든지 해서 명확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회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형산강 프로젝트에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죠? 곧 있으면 준공도 되고 착공도 하고 하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형산강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산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쪽부터 내려오는데 협착부 시작해서 보시면 국토 부산청에서 협착부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연계해서 인도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전망대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하고 캠핑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그 밑에 친수레저파크 그 밑에 보부상길과 보부공원을 둔치에 하고 있고요. 맞은편에는 꽃 종류로 해서 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양쪽 영일대교 밑에 보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안에 보면 수상레저타운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형산강 둔치 꽃 조성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마리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하나 빠지셨어요. 연일 다리 밑에 슬립웨이 있죠?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해양산업과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소음민원 때문에 잠정 이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3억 원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도 누차 다니면서 얘기를 했고 올해도 계속 다녀보면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도 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도 하지 않은 것을 왜 저렇게 돈을 들여서 하냐, 제가 작년에 반대편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때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들이 분명히 필요해서 설치했을 것이며 설치했으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건너편에 뭐 있습니까? 캠핑카 21대 대어 있습니다. 본부 형산강사업과에서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캠핑카 관리는 개별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개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연락도 안 됩니다. 나중에 홍수 오는데 멀리 가 있으면 빼라고 하면 빼주겠습니까?

홍수 났을 때는 저희들이 견인을…

레커차로 견인을 하겠죠.

예.

그만큼 낭비적인 부분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형산강이 국가하천인데 짧은 거리에 광범위하게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세요.

슬립웨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해양스포츠 내지는 해양레저 차원으로 접근해서 만들었는데 소음 부분을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검토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부장님,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수상레저 면허시험장 해서 다 따라고 해놓고 슬립웨이 만들어 놓고 거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낭비적인 효과잖아요. 이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협착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바로 옆에 형산 재산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 선착장입니다. 배가 들어와서 지금 부조장터가 거기 아닌지 아시죠?

예.

국당 위입니다. 거기는 예전에 배가 들어와서 보부상이 거기서 모든 물자를 내려서 경주로 신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강이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가 왜 선착장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유속이 심한데 배를 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알고 해야 되고 거기서 형산강으로 올라가면 강동으로 지나서 예전 안강 둑이 터졌을 때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계속 연결된 S자 라인입니다. 그 옆에 안강천에서 내려오죠? 그 옆에 기계천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유속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을 알고 접근하고 국토지방관리청도 자기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주에서 내려오는 각종의 천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경주에 전북 산단에 오폐수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2월에 MOU 맺는다는데 MOU 맺었습니까? 희망원 어디입니까?

희망농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폐쇄 결정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주에서 이전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북 산단에서 오폐수 내려오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오야3리 수문 거기로 내려옵니다. 혹시 폐수 관련된 부분 포항시에도 한번 가서 검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폐수 관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서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산강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환경부서에서 한다고 환경부서만 맡겨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산강에서 하류 부분이 포항이다 보니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형산강에 전북 산단에서 폐수가 내려와서 제가 언론에 보니까 기준치 8배가 넘는 폐수가 나온대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주에서 내려가는 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경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주하고 행정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해오름동맹이라고 해서 울산으로 경주로 포항으로 전부 다 맺어서 각 시장님들 다 만나서 잘해보자, 잘해보자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에서는 자기네들 하고 있는 오폐수 관련된 부분 포항시민들이 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부 주위에 밤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거깅 ㅔ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닥에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유강정수장 밑에 거기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예, 수질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형산강 전체적인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양쪽 보면 차 주위 많이 대어 있어요. 공사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기름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 안 하면 고스란히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니까 본부장님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장선상인데 조직개편이 되면 형산강사업과가 없어져요?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형산강사업은 끝입니까? 에코생태탐방로를 친수공간까지 부조장터 재연하고 뱃길복원 사업하고 다…

업무는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이나 계획은 없네?

아닙니다. 개발이나 유지라든가 내지는…

왜냐하면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연일대교 하류 쪽에 다목적광장 이외에는 개발이 안 됐어요. 지금 잡풀만 무성합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곳에 개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상대동 주민들, 효자 등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행정이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쭉 해온 사람들은 다 거리가 상류 족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뭔가 조금 방향이 거꾸로 자꾸 가는데 나는 할 줄 알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그냥 건성건성으로 말을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류 쪽에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라든지 주민들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인접한 형산강에 찾아가서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침으로써 그게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형산강 생태복원 계획이 올라와 있죠?

형산강 생태복원 계획이 환경부 사업으로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체마다 지역마다 세밀하게 조사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서에서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환경부서가 없습니까?

저희 환경부서는 환경녹지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태복원 계획 하려는 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형산강사업과에서 복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환경정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국에서 합니까?

예.

여기 내용들이 올라와 있길래 혹시나 알고 있나 싶어서.

더 세부적인 환경부서에서 알아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정책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본부장님, 기구를 완료시키면 안 되네, 연장해야 되네. 도에서 더 이상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단으로 가야 하는데 본부장님 거취도 달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형산강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외 1건 실시계획용역 이것 하나하고 다음에 밑에 보면 다음 장 형산강 공중화장실 설치 외 2건 실시설계용역 착공을 언제 하죠?

앞에 것은 끝났습니다.

19년도 앞에 2번 위치가 어디입니까?

펌프장 옆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한 형산강대교, 해도동 대교 옆에 화장실 설치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은 지나다니는 시민들마다 이의를 제기해요. 화장실 이용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경관을 안 좋게 만들어 놨어요. 영일대교 옆에 보면 부조장터 화장실 해놨잖아요. 그것과 달라요. 거기 차량이 빈번해서 완전히 벽이에요. 공공건축물 경관심의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된 모양인데 그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시가지 중심부거든요. 로터리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형산강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용객에 대한 부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옮기세요.

실제 저희들 형산강에 화장실을 설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급해서 가야 되는데 제방밖에 없습니다. 일반 부지가 없습니다. 형산강 둔치 내에는 홍수위 때문에 설치할 여건이 안 됩니다. 결국은 제방 위가 있는데 제방 위는 실제 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고민하다가 다만 미관상…

다음 형산강 해양관광레저 조성사업 설치 용역 중에서 이것은 진행 중에 있죠?

예.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제기한 문제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 위에서 캠핑장 조성을 하고 있죠?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시설 위에서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캠핑장 200m 정도 됩니다. 주차장까지 하면 물놀이랑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보고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초 현장에서 아주 자신 있게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을 다 이반하고 결정해 준 전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까먹은 모양인데 이것 한번 들어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이번에 제출한 계획이고요. 그때 현장에서 보여준 계획도면하고 달라요. 현장에서 보여준 계획도면 보면 감쪽같이 없잖아요. 내가 사진 캡처가 되어 있어요. 이것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계획서하고 이 계획서하고 다르잖아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보고할 때 현장에서 과장님 보고한 자료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삼각철새도래지 반 이상까지 전체 주차장을 사용하고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부터해서 전체 400m 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아까 선서하셨죠?

예.

이것과 다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저희들이 수영장은 7일에 개장하고…

수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은 밑이잖아요. 야외물놀이시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사업대상지이고 가옥거리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할 때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 찾아왔어야죠. 잘못됐다, 수정하겠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철새도래지가 여기 있는데 인도교 150억 원짜리 하면서 30억 원 예산을 줄 때 조건부로 준거예요. 여기 전망대 설치할 때 철새도래지가 있을 때 사람이 있으면 철새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차단 철폐시설을 해서 갈대모양으로 해서 사람의 움직임까지도 제재를 하고 망원경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30억 원 투자할 때 철새박물관하고 철새 있을 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철새 쫓는 짓을 여기 시설물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150억 원짜리 하면서 인도교도 여기서 내려다보면 철새가 여기 있겠냐는 거죠. 과장님 그때 위원장에게 답변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철새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준이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환경평가서에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사후환경평가인데 형산강 효자1, 2지구 사후환경인데 효자1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준용한 건가요? 형산강 효자1지구할 때 사후환경영향조사 일자별 점검표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특정보호조류 조사가 다 됐고 특정보호조류랑 그다음 사후 환경에 대한 부분 악취, 소음, 진동, 지표수인데 어느 공사에 환경을 했던 것을 준용한 거예요?

그것은 효자1지구 지금 인도교는 그 지구입니다.

인도교 이것 할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지구 할 때 평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후평가 2018년까지 하면서 매년 환경청하고 같이 협의한 가운데 자료 나온 데이터입니다.

여기 조사가 다 되어 있네요. 내용을 아직 세부적으로 모르고 일자만 보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해서 상세하게 했는데 자꾸 시설물을 그러면 야간에 철새들이 와서 철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새가 옮으로 해서 형산강 자체에 수질에 대한 안정이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류이기 때문에 오염되면 철새가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포항에 밑에 흐르는 게 뭐예요? 공유수가 흐르잖아요. 침수구멍이 몇 개가 있습니까? 스물몇 개가 밑에 강바닥 가루로 해서 포항시민이 먹는 물이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쫓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본인들 계획이 이렇게 해서 에코전망대를 해 줄 때도 조건부로 해줬는데 자꾸 시설물들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에 위원님들 계획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좋고 결정 내렸기 때문에 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니까 위치나…

이 삼각주로 되어 있는 모래 대폭적으로 해서 접근은 안 되고 또 하나 다시 계획안 보고를 해주고요. 또 여기 보면 과장님 보신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된 것 있죠? 트레킹이죠?

예.

이쪽 철새도래지 삼각 부분까지 접근되지 않도록 사람 거리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 옆에 저희들 제방 둑에 부조장터 보부상 길을 만듭니다. 그러면 대부분 제방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부분은 이쪽으로 와서 차폐를 시켜줘야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 허성도 국장 계실 때 야외물놀이시설 60억 원 줄 때 고민을 하고 더 이상에 대한 시설물은 여기서 추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없는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 중이니까 저희들 봐서 충분한 위원님 말씀 따라서 위치는 다시 한번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오셨을 때 유동 폭은 많이 있으니까 수영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하고 남는 부분을 이쪽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 캠핑장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것을 분명히 전달했죠?

예.

그러면 곧바로 피드백 돼서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잘못 보게 되면 지난번 회기에서 잘 잡은 내용이 이번 회기에서 잘못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사업 과정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이유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적에 대한 사업들이 위배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상충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옮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그 답변을 하셔야지.

옮기는 부분은 저희들 구간입니다. 형산강에 4종류의 철새가 있습니다. 텃새가 있고…

그 철새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사업장 자체를 옮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야외물놀이장 밑으로까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갈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 부조장터 그다음 물놀이장 그다음 주차장 끝입니다. 최소한 수영장 끝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잡은 거리하고 옮기는 거리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500m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면자료 요청으로 해서 계약직 현황을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인원수가 좀 많네요? 전부 재계약 횟수를 보니까 총 14명에서 15명 정도 재계약 된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성보다는 실제 해마다 매년 새로 뽑습니다. 저희들 형산강사업과 같은 경우는 뽑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1차 체력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2차에 추천으로 뽑았습니다. 추천으로 뽑다 보니까 작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내서 되고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재계약 건이 많습니다.

그래도 유경험자가 있다든지 또 반장급으로 해서 일머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추천을 하면 다 못하잖아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계속 재계약을 해서 형평성 주장하고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1차적으로 유경험자를 상대로 그다음 2차로 뽑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인 사람을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단순노무자,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쪽 형산강과에 식물들 또는 꽃나무들, 잔디들 관리하는 옛날 사람들도 있고 그런 관련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형평성이 과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해서 효율성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천천히 보시면서 소급해서 질의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17부터 20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번에 보면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있죠?

예.

여기 보부상길이 2.1km죠?

예.

공원조성하고 보부상길 수목식재 한다는 데 수목은 주로 무엇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류가 몇 가지 돼요?

수목은 이팝나무, 벚나무, 느티나무입니다. 나머지 작은 관목들 이렇게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2.1km에 대한 부분을 하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보부상길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포항시민들이 보는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항시 전체 보면 장미를 많이 심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미에 너무 흠뻑 빠져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장미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목나무를 하고 꽃길을 한다면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한다는 거죠. 따로 꽃은 어떤 형태로 심나요?

저희들은 관목으로 1m 정도 그런, 실제 거기 바람이 붑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 같은 것은 잘 안 되거든요.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그늘이 없습니다. 바람과 그늘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은 느티나무가 제일 좋거든요. 건너편 강 바로 옆에 벚꽃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맞춰서 제일 바깥쪽은 벚꽃나무 그다음 느티나무 그리고 자전거 타러 가는 길 가로수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균형과 전체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한 것입니다.

또 물어보는 이유가 건너편 바로 옆에는 비닐하우스이다 보니까 보기 싫죠. 거기도 같이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지만 바로 길 건너 옆에는 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안 그래도 시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어떠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봐서 체육실, 연일읍에 가셔도 그랬고…

과장님, 지금 거기에 관문이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앞으로 경주 도로 생기고 나면 차량 지금보다 더 배로 생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린웨이하고 같이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부조장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12쪽에 보면 보부상 김이형 유공비 정비 추진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탁본을 해서 옛날 3대 보부상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옛날 그 당시에 보부상 중에 리더시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탁본을 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들도 거기 다니면서 역사적인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주 가는 옛날 도로 있죠?

구도로 있습니다.

경주에서 공원하나 만들고 있죠?

예, 상생공원입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경주인데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준공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경계선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포항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 부분을 합니까?

형산강 프로젝트에 같이 출발했는데 2016년 이제 거의 준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되면 매년 자전거한마당대회가 있습니다. 같이 행사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쓰레기를 버리든 관리는 경주시에서 하잖아요? 경주시에서 안 하게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피해는 당연히 포항시에서 다 안아야 돼요. 상수도보호구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제는 그 밑에부터 낚시하는 사람들이 밤에 많이 내려갑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낚시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 양쪽 길 되어 있죠? 자전거 다니면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끊어졌죠? 하다가 왜 중간에 끊어진 겁니까?

강동주 공사 때문에 잠시 끊어놨는데 완성되면 아마 연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쪽에 자전거 다니면 사람이 못 다녀요. 그러면 차도로 다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저희들 같이 상생 협의하면서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담당자하고 만나서 해야 됩니다. 바로 경계선에 있다고 경주라고 등한시해버리면 포항시 시민들이 안아야 될 일이니까 관심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마치겠습니다. 25항,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책질의로써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혹시나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항, 국가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 27항,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번 국가하천 점용에 보면 유강 7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 대보름행사 하는 거죠?

예, 달빛 맞습니다.

거기는 향후에 무엇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도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 연결합니까?

예, 지금 주차장에 달빛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옥수수 밀로 만들어서 유치원 아이들 체험학습을 합니다. 공동위가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끝나면 계속 연결해서 효자까지 둔치를 통해서 자전거 타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 주차장이 따지고 보면 캠핑카 다 대어 놓고 형산강이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 캠핑카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이에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내려오는 길도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납니다. 경주에서 포항도로 바로 내려가면 위험도 하니까 이참에 할 때 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거기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웨이에서도 연결을 해서 한다는데 거기는 가더라도 여기는 차량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주민센터와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일만 횡단대교 정책질의로 충분하게 저희 내용을 잘 숙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두되는 부분들 중에서 정책질의에서 빠진 부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영일만대교 오늘부터 조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동해대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동해대교 다루어지는 게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쓰라는 내용과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기록을 남겨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통행량에 대한 부분들 평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초기 것과 최근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기재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존 국도 우회도로를 통해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동해, 서해 두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해서 동해대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은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나와서 더 이상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자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새롭게 도로를 내겠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 1조 2,000억 원쯤 되고 저희들 동해안 쪽 가는 것은 1조 6,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돈이 적다고 육지 쪽을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하나씩 갑시다. E등급에 대한 기준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통행량이 어떤 상황에서 E등급입니까? 등급은 몇 개 등급이 있습니까?

A, B, C, D, E까지 나갑니다.

E가 마지막입니까?

예, 마지막입니다.

A는 어떤 기준이고 E는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들 교통량 산정하는 방법은 도로용량분의 1,000분 시간, 그러니까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경우를 가지고 A등급은 같은 경우는 0.25 이하 되면 A등급으로 합니다. 이것은 도로교통 편람에 보시면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도로용량이 100인데 시간당 달린 대수가 몇 대다, 그렇게 나누는 상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0.25 이하면 A등급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E등급 같은 경우는 1.0 이하, 그러니까 0.25에서 1.0 사이 가장 막심함이 1.0에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과 거의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 과 같은 경우는 0.9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E등급입니다. 포항IC에서 우현IC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교통량을 조사해 본 결과…

교통량이 많은 시간당 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E등급의 대수, 현재 자료에는 4,535대에 대한 부분들이고 E등급의 기준은 몇 대입니까?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좀 나는데…

아니 기준.

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량 3,535대로 E등급이 나왔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토부, 기재부에서는 도로를 하나 더 내라, 1조 2,000억 원 해서 그런데 1조 6,000억 원을 하면 동해대교를 낼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4,000억 원 차이로 낸다면 어디로 냅니까? 죽도 2,000억 원짜리 도로는?

기재부는 결국 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조 2,000억 원으로 도로를 하나 더 내라는 말인데 어디로 낸다는 말입니까?

노선 비슷하게 갑니다.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 국도 우회도로를 따라서 옆으로 나갑니다. 기재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더 생긴다, 옆에 도로하면 간섭될 뿐만 아니라 거기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오히려 간섭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 긋는 건 어렵지 않지만 실제 현황을 보시면 포항에 민원도 생기고 학교 구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고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 대교 자체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는 말이네요. 기재부는 도로를 하나 더 낸다는 말과 우리가 요구하는 대교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 금액 차이가 4,000억 원 차이나면 우리가 대응하기 나름에서 대교 가설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재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포항~영덕 간 공사 중에 사업비 변경입니다. 서로 예타 이런 것이 아니고 포항역 간 공사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만 두고 영덕구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총 사업비만 변경해달라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장님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서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 구간의 예산은 우회도로를 썼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없을 것 아닙니까?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기재부에 1조 2,000억 원을 더 넣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게 되면 총액에 대한 부분을 넓힌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늘릴 때 4,000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1조 6,000억 원 정도해서 대교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편으로 보면 사실 영일대교가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제성 논리라든지 타당성, 예타 면제된다든지 내가 어제 언론에 잠깐 봤는데 우리가 내년에 설계비 경상북도에서 200억 원을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포항시에서 실질적으로 잘못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대응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실제 기재부에 가서 많이 만나봤는데 당초 출발할 때부터 기재부 차관되시는 그분이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만으로는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기는 정책 논리도 있고 하니까 실제 저희는 정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많이 했는데 곧 될 뻔하다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저희들도 열심히 설득하지만 우리가 건건이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셨을 때 건의했고 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맞물리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예산 10억 원도 불용처리가 되고 올해도 10억 원 세운 것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포항시에서 잘못 대응하고 있나,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으면 정치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조금 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도 최선을 다했지만 더 뛰어서 한번 어차피 되긴 됩니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항,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 계획 및 친수레저타운 조성 추진현황. 29항,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30항, 해병대 오천사격장 이전부지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마지막입니다. 항사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마지막 항까지 충분한 정책질의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시험장 필기시험 응시료가 5만 4,000원 맞아요?

예.

안전교육은 1만 2,000원이고.

참고로 형산강사업과에서 시설 다 해서 만들어서 이관했고 해양산업과에서 전체하고 있습니다. 조종면허시험장하고 교육장 운영은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물만…

그러면 면허시험 현황하고 이것은?

그 당시 말씀이 나오셔서 자료를 받아서 일단 저희들 답변한 것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튤립식재 관련해서 단가 본수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8년도가 7만 6,000본 그다음에 2018년 8만 3,000본 단가가 2018년은 315원, 2019년도에는 300원 해서 나왔고 하나는 지방업체에서 했고 하나는 조달구매로 해서 받았네요?

예.

그런데 단가가 315원과 300원인데 각각 차이로 당시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50원 정도 가격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물론 규모가 12cm인데 우리가 심은 게 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평균 12cm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양파가 이만한데 315원인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종묘를 사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매루트를 설명해 보세요.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조달을 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지역 경제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포항업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포항업체를 통해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좀 있었고…

조달구매했네요?

예, 비싸서 결국은 조달구매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포항지역 업체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 2019년 구매일자 단가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조달단가에 나온 것을…

조달단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150원 정도 12cm 구매하는 곳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종자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튤립을 구입해보니까 시기와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찍 구입할 경우 조금 하는 경우가 있고 뒤로 갈수록…

조달로 되어 있는 제품 스펙을 가지고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보셨냐 이거죠. 가지고 오니까 조달구매 가격으로 그냥 사지 않았느냐?

실제 튤립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튤립 꽃이 예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김상원 위원님 다 가봤는데 장미만큼은 안 돼도 튤립 예쁘잖아요. 몇 년 식물이죠?

보통 다년생인데 너무 아까워서 올해도 다 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같이 섞고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12cm 튤립 구매했을 때 찍은 사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과장님 6월 말로 개편되고 푸른도시사업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연속성을 가져야 되고 업무인수인계가 우리 행감으로 지적된 내용들, 대안 제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님, 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북구청장 정연대 민원토지정보과장 송영희 산업과장 주상일 건설교통과장 이상배 건축허가과장 박해영

선서가 끝났음으로 북구청장은 북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희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주상일 산업과장입니다. 이상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해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북구 관내는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콜라텍, 회관 등 다중밀집시설은 자가방역 강화 및 방역컨설팅을 통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용토록 하고 최근에는 학교, 학생 전원 등교 수업실시로 학생들 감염이 없도록 학교 주변 방역도 철저히 지원하고 22일부터 개원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72일간 6만 6,180건을 접수받아 3만 3,577건 약 204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어제부로 TF팀을 해체하였습니다. 정부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해 읍면동 이의신청 처리에 중간역할을 하는 등 지역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생활방역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7쪽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해서 하루 300건 내외인 민원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복사기 및 팩스, 양심우산 대여코너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또한 운영 중입니다.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교육으로 친절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지는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적도우미는 읍면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후 여건에 맞춰 마을단위로 월 1회 방문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서비스 이 외에도 보건소, 미용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치매건강 상담과 예방, 교육, 건강 검진과 더불어 노인들의 머리손질을 도와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1910년부터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지적도면을 2000년 초 전산화를 완료하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탑재하여 지적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류상황에 대해서 개별 정비하여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그 페이지 수가 많아 이를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사항을 빨리 해소하고자 5개년 계획으로 14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구전체 지역 오류 필지를 3만 8,700 필지를 정비 완료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적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도상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2019년까지 흥해, 신광, 송라, 기계, 기북 10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019년부터 시행한 신광 토성 2 3지구는 경계결정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은 청하 덕성 미남 지구도 현재 점유현황 측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서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해소, 토지형상의 정량화 등을 통해 재산가치 상승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1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에코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기능 향상으로 시민을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18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숲과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선제적 산불방지로 에코그린웨이 구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52명과 전문진화대 22명 등이 투입되고 산불방지시설 45개소를 풀가동한 결과 경미한 수준의 산불에 그치는 등 대형 산불 발생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마련하여 올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소를 기계면 현내리 소재 신규로 설치하고 산불진입차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준공해서 산불진화장비 보관시설 확보를 통한 상시 출동태세 유지 및 신속한 산불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도로 포장 및 신속한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58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포장과 인도보수, 교량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노점 및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죽도시장, 영일대해수욕장, 중앙상가를 중점적으로 불통행 불편유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영일대해수욕장 노점상 단속인원을 늘려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환경 정비와 노점상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북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정체구간에 10명 4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무인단속 이동식 차량 버스 탑재 CCTV를 활용, 불법주정차 9,88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침체 및 민생경제를 고려한 계도중심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하고 시민의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23쪽,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46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4,750만 원을 확보해서 빈집정비 1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20동의 보조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농촌 주민의 주택건축 부담을 줄여나가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주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 의회에 마지막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날이죠?

이제 2주 정도 있으면 퇴임을 하게 되는데 전체 다 해야 40년을 합니다. 1년을 남기고 39년을 채우고 명예퇴임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재임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아마 의회 8대 동안 할 때 여러 의원님 모시면서 내가 또 연일군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수를 여덟 분 정도 모셨고 시장을 다섯 분해서 열세 분 정도 모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근무하는 동안에 시장, 군수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8대 의회 의원님들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나가는 그날까지 늘 사랑만 받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이나 이강덕 시장 들어오고 나서 메르스가 시작된 것 같은데 메르스, 지진, 코로나19이기 때문에 계속 재난과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청 와서 태풍이 3번 정도 지나갔고 타파나 미탁이 우리 지방에 많은 피해를 남겨서 수습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실제로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도 하고 시정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재난을 하다 보니까 임기 1년이 간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7월 1일부터 평범한 한 사람의 민간인이 되니까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 시나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을 많이 응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식은 안 합니까?

원래 같으면 조금이라도 하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있고 해서 29일이 본회의 마지막이니까 의회 본회의 참석하고 오후에 간단하게 사진이나 찍는 그런 형태로 할까 싶은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고 혹시 코로나가 더 문제가 되면 없이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종의 미라고 마지막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고 정해종 위원님, 정연대 청장님 가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덕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앞날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고맙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80년대 같으면 사실 포항시 통합이 91년도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포항시가 황폐했거든요. 농촌화된 그런 시절부터 오늘 날까지 같이 포항시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동고동락 같이 살아 숨쉬는 과정을 밟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퇴직 이후에 나름대로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2막이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더불어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강한 정책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모습 늘 나가셔서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후배들에게 이런 부분은 나가시면서 남겼으면 좋겠다, 똑같습니다. 남구청도 동일한 도시관리 문제에 대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손들이 모자란 부분들 압니다. 현대 도시관리계획은 물리적 관리는 대형 시설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것보다 아주 작고 본인들 생활의 편익에 증진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감동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매일 걸어 다니는 인도 두 번째 인도와 관련되어 있는 볼라드, 횡단보도와 인도의 턱 높이, 횡단보도와 장애인들 휠체어 다니는 높낮이 구분 그리고 교통 분리대를 만들어 놨는데 파손 된 지가 한 달, 두 달 경과되어도 다시 유지보수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본 위원 지역구는 구청 소재지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시골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관리적인 문제 구청에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 보수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보수원들 하나하나 쫓아가 매일 보수하기가 바쁘죠. 어떻게 부러진 것을 조사까지 하느냐 부분인데 전담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을 두 명 내지 세 명을 더 늘려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출근해서 가방 하나 매고 오늘은 녹도, 오늘은 교통시설물, 오늘은 인도블록 아니면 가로수, 공원시설물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짜고 과장이든 팀장이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핸드폰에 담은 것을 바로 퇴근하기 전에 올리면 담당 팀에서는 분배를 해서 보수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춰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의회에서나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하고 한다면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여겨져서 편성될 것이고 의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면서 공고해 주고 가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산 요구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늘 해 왔습니다마는 구청 내 순찰을 매일 해서 여러 가지 도로 문제, 인도, 시민 불편사항을 다 발굴해서 해당 읍면동에 카카오톡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19가 생겨서 행정력이 긴급 생계비라든가 여기에 직접 순찰하는 게 소홀했습니다. 청장이 한번씩 다니고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주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사항은 남 북구 공히 기간제라든가 써서 평소에 상시순찰이 되고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강덕 시장님 오셔서 구청에 있는 도로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추경에 풀예산이 2억 원 되고 당초에 6억 원 되고 그 정도 있습니다. 몇 군데 정비해보니까 아스콘포장 같은 것은 많이 재료비도 많이 들고 보니까 몇 군데는 못해서 풀예산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안병국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청장님, 이 사진이 먼 데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파손된 게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를 테면 신고가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거든요. 청장님, 또 하나 이것 보이시죠?

예.

이게 뭐냐 하면 볼라드 앞에 정지선이죠. 불이 20개 정도 되는데 7개 고장 났어요. 고장 난 채로 이것은 아주 양호한 상태예요. 이런 것은 야간에도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밑에 글자 비추고 빙빙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그것은 야간 순찰 안 나가면 아예 고장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참고로 뒤에 건설교통과장님 앉아계시지만 이것은 아예 고장 나고 두 개뿐이 없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남빈동 사거리입니다. 이것 보이시죠? 밝은 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밝지 않은 게 전부 다 고장 나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돈 들여서 불 들어오는 것 화려하게 다 해놨는데 20개 중에 1개밖에 불이 안 와요. 이런 관리적인 문제가 신고체제만 되면 다 될 수 있을 텐데 신고제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인력 보강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위치도 주시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39년 동안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인생2막 꽃길만 걸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블록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예산할 때도 여러 위원이 인도블록 교체공사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민원도 많이 올라오죠?

예.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깨끗한 인도블록을 교체한다고 통행에도 불편하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현장에도 가봤지만 진짜 깨끗한 인도블록을 실제로 교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인도블록 교체공사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건축부서에 관광특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경관심의위원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 평수라든지 미적감각이라든지 심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포항시도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지역 내에 색채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특수하게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인도블록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포항시가 인도블록이 한결같이 해놨습니다. 일부 모양이 다르고 최근 괜찮은 것을 까는 곳도 있고 그런데 관광특구라든가 영일대라든가 죽도시장 쪽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것이라도 바꿔주시면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도 굉장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인도블록 미발주된 것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외국 같은 곳을 봐도 인도블록 하나만 100년, 200년 가는 그런 인도블록을 해서 문화상품으로도 홍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처음에 공사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이라든가 영일대 쪽으로 일부는 특색 있게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본청 시장님하고 같이 공감해서 시범적하든지 이반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얼굴도 잘생기시고 늘 씩씩한 모습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수고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하여튼 아쉽네요. 일단 깨알같이 지적하자면 3쪽에 보시면 북구에 일반현황을 해오셨는데 남구에는 없었거든요. 저소득층 총 인원이 잘못 계산된 것 같고요. 2만 3,839명인데 오타가 26만으로 되어 있고요. 독거노인 보다가 봤는데 북구에 197명 정도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분들 독거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제공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고 3일이고 굶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동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서 포항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같이 고민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복지 쪽인데 저도 복지업무를 봤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반찬서비스 하는 것을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이라서…

하는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가 되려면 빠짐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지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특히 북구가 어르신이 많거든요.

북구 복지환경위생과하고 자원봉사 서로 매칭한다든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를 못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 같고요. 같이 더불어서 8쪽에 보시면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찾아가는 지적도우미서비스 운영하면서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생활민원서비스 보면 치매예방이라든지 미용봉사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하시면서 오지마을이고 정부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조사해 보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 너무 많대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명하지 않겠다, 양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모르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등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힘드시겠지만 찾아가는 봉사 이런 부분들 연명하지 않겠다, 서약하는 게 있다 이런 것 같이 안내를 하시면 그 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우미 쪽으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어른들 기북이나 죽장가면 미용소가 없으니까 미용사를 없으면 미용도 시켜드리고 지적상담도 하고 보건소와 같이 동반해서 보건소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업과에 보면 산에 관해서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곧 해수욕 관광철인데 7월 1일부터 개장하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지정, 비지정 다 같이 관리하시죠?

예, 지정은 바다시청을 하고 비지정도 해당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수시로 안전문제라든가 공동화장실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진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면 이가리 해수욕장 전망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대대적으로 청소도 한번 했습니다.

이가리 해수욕장 옆에 보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샤워장인데 여자 샤워장이거든요. 여기는 남자 샤워장이고 청장님 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게 샤워장 같아요? 저는 교도소 같아요. 끔찍해서 이게 마을청년회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샤워장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민간인이 손님 받아서 매출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찍은 거예요. 여기 이가리 해수욕장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누가 청소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 노인일자리, 그렇게 모아 놓으면 청소차가 싣고 갑니다.

그다음에 위에 표지판은…

표지판은 7월 1일 오픈을 대비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세트로 전부 다 너무 보기가 흉하잖아요.

본격적인 피서철 전에 일제히 정비하고 물놀이시설장하고…

돌아보시고요. 민간인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바가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인데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중앙고에서 우현사거리까지 메타세쿼이아 나무 옆에 보시면 쓰레기가 작년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대로 겨울 내내 묻어 있는 것을 월별로 찍었거든요. 청소 부분이 북구청 소관 같아요, 맞나요?

시가지 청소는 자원순환과하고 하는데 누가 먼저 보든 치워야죠.

인도 이 부분은 북구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어디 소관인가요?

하여튼 청소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누가 봐도 합니다. 가로변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에서는 남구청에서는 인도 부분에 하고 도로변 청소는 북구청 소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북구청도 그렇지 않은가요? 담당이 맞나요? 아닌가요?

제가 복지국장을 했는데 청소는 도로하고 가로변은 다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지금도 가시면 이렇거든요. 아까도 북구청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로인데…

위원님, 소관을 떠나서 보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관상도 미관상이지만 이 낙엽들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홍수지고 장마지면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배수구로 들어가요. 하수구 막힘이 원인이 되고 결국 침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매년 반복되면서 고질적으로 하수관이 교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소를 주기적으로, 특히 이 부분은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확인해 볼게요.

작년에 태풍 와서 맨홀이 낙엽으로 막혀서 물이 넘치고 그랬는데 올 추경에 남 북구청 1억 원씩 가로변 하수구 맨홀 청소하는 예산이 있는데 장마철에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맞다는 거죠?

맨홀 청소는 원래 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역할을 분담해서 맨홀 안 청소는 구청에서 하고 아까 도로변 인도에 있는 것 상시 쓰레기는 도로변, 낙엽, 은행이파리는 자원순환과에서 다 해요.

그런가요? 일단 제가 그것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여기는 청소하고 여기는 청소 안 하면 결국은…

장마철 대비해서 맨홀 청소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해서…

일단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지 한 중간인데 지금도 그래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 담당이라면 청장님 목소리도 크시잖아요. 자원순환과 전화해서 이것도 치워라, 왜 안 하시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내중심지로 보기 안 좋고요. 하수구를 막으면서 침수가 일어나고 제2차 안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서로 관련 과끼리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소관이든 본청 소관이든 북구에 미관이 어지럽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계속하다 가는 청장님 퇴임 못하시겠습니다. 임기를 늘려주시든가…

과장님들 줄여준다면 좋습니다.

정책질의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 또 후배 분들도 많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시는데 제가 따로 거론은 안 하고 다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 줄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남구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북구는 인구가 많이 늘죠? 포항에도 보면 전체 인구수는 줄지만…

북구가 특히 흥해, 초곡, 우창동 쪽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입주하니까 인구가 조금…

그러니까 북구도 보면 변두리 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중심가는 다 슬림화 현상돼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포항시민들 보는 견해도 그렇고 청장님이 가시면서 다음 후임자한테도 이런 부분에서는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도 서로 북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농어촌 쪽으로 다녀보시면 빈집이 참 많죠?

예.

빈집과 관련돼서 마을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따로 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늘 빈집을 그냥 놔두면 범죄도 될 수 있고 미관도 안 좋고 이렇게 때문에 도심 같은 데는 빈집을 사서라도 부족한 주차장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 시내는 신흥동이라든가 일부 옛날 중앙동 일대는 그런 것을 해서 주차장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빈집 활용해서 앞으로 독거노인들 혼자 살기 힘드니까 몇 가구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쪽에는 죽장이 좋고 도시지로 북구 쪽으로 해수욕장도 많고 그쪽 빈집에 대한 부분을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형성이 되어서 민박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잘 접목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남구에도 보면 드라이브 스루해서 이번에 구룡포 장기산딸기축제 하는데 북구도 계획한 게 있습니까?

북구도 똑같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칠포해수욕장에서도 했고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팔아주기라든가 앞으로 사과철 되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드라이브 스루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북구도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북구청 보면 지적재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예.

2030년까지 하신다는데 이게 조사를 하고 시민들하고 만나서 보면 땅에 대한 돈이 연관된 부분이 많다 보니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곳은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시민들하고 같이 언쟁되는 부분도 제가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잃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잘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모르고 하는 분도 많아요. 무조건 억지 쓴다 이러면 해 주느냐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북구청에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철에 다니다 보면 남구는 워낙 대형차가 많이 다니니까 도로환경이 굉장히 열약하지만 북구도 보면 큰 차가 많이 다니죠. 관광객도 많이 오면 도로관리 상태를 수시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포항에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 도로가 깨끗하지 않고 도로관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잘 안 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외곽지에 차선도색 같은 것은 굉장히 제가 강조 시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건설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청장님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서 수시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니 이것은 가시기 전에 다음 후임자한테 인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정책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책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병국 위원님이 인도블록 볼라드, 턱 장애인 이용 기타 등 시설물 파손 시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셨고 보수원이 아닌 조사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일정 부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조영원 위원님께서는 직원 친절도, 청렴도 향상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는데 조영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청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서 진짜 업무가 어렵구나,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방향 존재하는 부분들을 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끔 불법건축물 단속도 해야 되고 도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 무마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갖고 있구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하셨고 북구청사 광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주문하셨는데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일대 장미꽃이 예뻤습니다마는 차트가 더 예뻤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는 남구 할 때도 똑같은 지적하셨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무거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의를 느껴야 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 인도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당과 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책정돼서 오히려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관광특구 내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는 방법에 대한 접근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는 자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고 연명의향서에 대한 부분을 지적도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을 잘해달라는 말씀하셨고 해수욕장 개장 시 지정, 비지정에 대한 부분 관계없이 시설물이 노후됐다든가 혐오스러운 시설물을 개장 전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셨고 영신고 주변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지적한 부분들, 관리부서와 관계없이 청장님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구 변화에 대한 부분과 빈집에 대한 부분과 친절도에 대한 부분과 도로와 차선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후임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사업 에피소드 같은 것 없으시나요?

일단 조상 땅 찾기 같은 경우는 조상이 사망 했을 경우 오셔서 혹시 재산이 더 있을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신청하러 올 때 조상 땅 찾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내를 철저히 철저히 해서 그렇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매뉴얼이 있어서 안내를 다 해 주시네요.

사망신고를 하러 오시니까 그때도 안내를 하고 읍면동으로도 홍보물이 다 나가서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공숙희 위원님의 배려심 날로 갈수록 발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45쪽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4, 5,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9,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20, 21,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방지지원센터 설치해서 올라왔네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장성동 1043-3번지이고요. 시유지 되어 있습니다. 장성고등학교 앞쪽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산불방지, 산불 관련 돼서 차량 주차하고 지원센터 건립 인력 쓰고 근무하고 산불지휘본부입니다.

지금 남 북구를 보면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장비들 굉장히 많죠?

예.

지금 관리는 산불은 주로 가을에서 봄까지 오는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같은 경우 대송에서 불이 났을 때 남구, 북구 그때 비슷하게 나서 장비가 사용하는 것 10대 가져다 놓으면 거의 서너 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불이 나니까 가서 안 되는 게 많고 전부 다 새로 사오고 이런 부분인데 관리는 평상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항상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반 진화장비 같은 것은 읍면에 주거든요. 읍면에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산불 교육하는 부분도 센터가 지어지면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육 같은 것도 병행이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양 구청에 전문진화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상시 있다가 산불나면 먼저 출동해서 진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하고 장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센터 설치를 한다니까 남구청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8항,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239항,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240항,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마지막 241항, 인도 설치 및 관리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없더라도 고유 업무에 대한 것은 충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아꼈습니다. 남구 할 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히 같이 해당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질의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계속적인 업무에 충실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상배 과장님 청장님의 두려한 배려덕분에 의회에서 행감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못 설 뻔 했는데 마지막 청장님 배려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소외와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서 남기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무사히 탈 없이 정년퇴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뒤에 계신 후배,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행정직입니다마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1년간 마지막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도움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후배들은 저보다 다 능력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잘하리라 믿습니다. 청장님도 같이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6개월 같이 있으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41년 근무생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휴가를 가려고 챙겨왔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내일부터 휴가를 가십니까?

예.

청장님한테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상원 6선 위원님이 퇴임하시는데 마지막 덕담 한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상배 과장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41년 동안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위한 헌신, 노력 시민들은 아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던 것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주민들 통장회의를 갔는데 도로가 형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 가니까 정말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배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보시고 도로 포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날 하겠다”고 그래서 통장님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민원의 달인답다, 이런 검증을 받게 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함께하면서 포항시와 후배님들과 함께 포항시의 발전 또 포항시민 행복을 위해서 동행하는 그런 멋진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공통사항 2, 3,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년퇴직이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건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때문은 아니고요. 포항시 공무원인사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양 구청의 건설교통과장님만큼은 시설직이 반드시 맡으셔야 된다, 이것은 인사담당과장님하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불행하게도 북구도 그렇고 남구도 시설직이 아닌 행정직이 과장님을 맡으셨어요. 열심히 잘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포항이 북구가 지진이 났고 해서 교량이라든지 육교 이런 시설 부분에서 봐야 될 게 많은데 사실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을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통사항 7번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의현IC육교 예를 들면 흥해 달전 농협 앞에 그것이거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다 만들어서 경상북도로 가서 포항시로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내려와서 포항시가 무조건 받은 건데 알고 보니까 부실 덩어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포항시를 떠넘기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우연히 제가 알게 돼서 쳐들어가기도 하고 청장님 잘 아시지만 결론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보수해서 넘기겠다, 이것까지 답변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보수급이 6억 원이나 돼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보수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고 발주를 곧 할 예정입니다. 8월 말까지는 저희들 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물어보니까 4월에 보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수업체 아직 발주 중입니다.

아직 발주 중이라고요?

예.

언제 통화해 보셨어요?

그저께 했습니다.

두 달 지났는데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저는 곧 다 보수를 안 하겠거니 했는데 지나갈 때마다 보수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안 하길래 전화해서 여쭤볼까 하다가도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잖아요. 그러니가 서로가 또 민망하기 때문에 전화도 못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정말 괘씸한 것은 우리는 국토부에 비해서 어린 입장인데 지진이 나고 2018년도 포항시가 뒷정리 한다고 정신없이 휘청거릴 때 그냥 떠넘겨버린 것이거든요. 어쨌든 공무원 한 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김강렬 팀장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 이 문제를 끝까지 들고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셨더라고요. 용감하게 국토부까지 찾아가서 회의를 하실 때도 다른 분 아무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분께서는 손까지 들으시면서 폭로를 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D등급이다, D등급은 그냥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흥해 대성아파트처럼 그 정도로 위험한 건데 사실은 북구청에서도 이 중요한 시점에 과장님은 시설직이 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비전문가이고 과장님도 비전문가이신데 어떻게 이것을 담당하겠습니까? 차량이 많이 지나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업체를 찾고 있으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국토부 소속이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짜증을 냅니다.

쳐들어가셔야죠.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 안전이 달린 부분인데 한시라도 급한데 2년이 넘었거든요?

곧 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발주 중이라고 하니까…

D등급 상태로 2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곧 가시겠지만 차기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포항 북구 건설교통과장님은 반드시 시설직이 오셔야 됩니다. 다른 행정직이 오시면 제가 피켓시위할 겁니다. 속기록에 지금 다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을 그분께서 감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가시 전에도 이런 부분 본청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리고 그런 것 없어요. 왜 이런 것에 머뭇거리십니까? 이런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우리 권리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공통사항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정책적 질문을 할 때 횡단보도에 서서 야간 대기선에 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 설계를 언제해서 우리가 교체를 했었습니까?

현재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지금 거의 폐기돼서 없애버리고…

사진 드릴게요, 가져가시고요. (자료를 보이며) 주로 육거리, 남빈사거리, 오거리 이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놨는데 고장률 80%가 넘어요. 고장이 안 나 있는 게 없어요. 안 하마니 못하거든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지금은 안 하는 추세라고 그러고 횡단보도 투광등을 교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설계에도 실패를 했고 그런 것 같은데요. 후임자들 개선해 주시고 특히 건설교통과의 광범위한 유지관리 보수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나 천영필 팀장님 전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같이 계셨는데 구청까지 고생하시는데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민용 팀장님도 전화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왜 그런 부탁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지역구라지만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남구청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고쳐달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짜증 하나도 없이 빨리빨리 조치해 주고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밑에 팀장님들도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 사업추진현황.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선유도봉 사서 자체로 설치하시는 거죠?

예.

단가 좀 저렴한 것으로 남구청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선유도봉이 간격이 있더라고요. 법적인 간격이 2m에서 10m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붙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선규제봉 훼손돼서 철거하면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플라스틱이라서 못씁니다.

남구는 모아놓고 있거든요. 한 곳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한 달에 한 번씩 업체가 와서 가져가고 그럽니까?

수거 사무실이 양덕 버스차고지에 있습니다.

지금 북구는 제설차량하고 장비는 다 같이 있나요?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남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설장비뿐만 아니라 염화칼슘도 보관합니까?

염화칼슘은 죽장에 임대를 내서 한 군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죽장에.

죽장이요?

예, 눈이 죽장에 염화칼슘 뿌릴 때가 많으니까.

눈이 죽장에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포항시 전체도 올 수도 있는데…

예, 나눠놨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설차량도 겨울에 쓰다 보니 아까 산업과에도 보면 우리가 산불 나면 산불장비도 겨울에 사용하다 보니까 봄에 시범운영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이 근무 몇 명 합니까?

12명 있습니다.

그분들 평상시에도 계속 관리하고 운행하고 점검하고 합니까?

다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시 준비된 부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방서에 가면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장비점검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전체적인 것을 하듯이 우리가 준비 안 된 부분도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염화칼슘 실질적으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가면 없는 부분도 있고 수시로 관리가 잘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 후임자한테도 인수인계해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저도 남구청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20, 21, 2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조기발주 현황. 242항, 노점상 단속 실적. 243항,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244항, 과적차량 단속 실적. 245항, 해당사항 없고 246항,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247항, 해당사항 없고 248항, 골재채취 허가 현황. 249항,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최근 3년간.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번, 건설기계 하루 이틀이 아닌데 특히 많은 곳이 어디냐면 학산동 포항고등학교 앞이에요. 그 라인에 건설기계 그다음에 두호고등학교 우방하이츠 뒤에 있는 사이 도로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거의 전용주거지역에 이런 기계들이 침투되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영남빌딩 오광장에 보면 기아자동차와 영남빌딩과 중앙교회 라인에 이런 25톤 되는 덤프, 이런 것들이 그런 라인에 세워져서 우측 돌아 나오는 차가 안 보여요. 사고발생이 많고 그런 것들이 대어 있어서 야간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우리 부서입니다마는 건설기계는 죽장에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해서 밤샘주차라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별도로 있는 과는 없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밤샘주차라고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합니까?

예.

거기 인력이 됩니까?

별도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굴착허가 내주실 때 우리가 남 북구 똑같을 겁니다. 통신, 가스, 오수, 우수,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BTL 하수관거해서 예를 들자면 해놓은 지 불과 한 달 뒤에 상수도 관련돼서 또 공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땅을 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금방 허가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3년간…

그런데 3년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3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에서 급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갑자기 상수도, 하수도 나면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남발하게 땅 파는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청하고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에 공사 중인 부분을 계획 잡힌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남구청, 본청 전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불과 안 돼서 주위에도 많이 느끼시죠?

맞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할 때 한 번만 신경을 쓰면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 편의를 위해서라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지금 북구는 점심시간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따로 늘려달라고 민원 같은 것 들어온 적 없으세요?

따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도만 하고 단속을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북구는 공단이 남구보다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부분을 적게 느낄지 모르지만 남구, 북구 똑같이 보면 본 위원이 생가하기에는 점심시간 2시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보면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일찍 오면 11시 반부터 오는데 조금 된다면 11시 반에서 2시까지 늘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상가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조금은 할애하고 본인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많이 어렵다고 하니 남구에도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니 청장님하고 단속하는 부분도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야 시민들도 점심시간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점심시간 할애하는 부분도 넓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건설기계 불도저, 포크레인 건설기계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트럭, 트레일러 아까 덤프트럭 그다음에 관광버스, 대형버스 이런 차들은 전부 자기들이 고유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보조간선도로 내지는 집산도로에 불법으로 밤샘주차를 계속하고 이 단속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차고지 위반하면 차량교통과에 한다든지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포고 앞에도 그렇고 관광차를 대 놓으니까 아침에 밀려서 그렇다고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안 되면 스티커도 끊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가급적 단속을 안 하는 쪽으로 경제도 어렵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문제가 많은 캠브리지 부지 사놓고 개발 안 하듯이 그쪽에도 들어가 보면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화물차가 아예 공짜로 대놓고 있는 게 있고 곡강천, 이면도로 이야기 많은데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으니가 각 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소 외곽지는 완화를 할 수 있는데 전용주거지로 해서 집단화된 주거시설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지 전반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퇴로를 열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전용주거지로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로굴착 때문에 이야기 하셔서 제가 북구청장 하면서 도로굴착이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서 저희들이 특히 전화국하고 버스정류장 역사 앞에 도로를 무더기로 되어서 간부회의 때 옛날에는 도로굴착을 구청에서 해줬어요. 구청에서 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돼서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주해남 위원님이 말씀 따라 어느 도로에 굴착하게 되면 다른 유관기관에서 굴착계획이 있으면 모아서 하자 이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가급적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노면 전체를 포장하도록 조건을 달아라, 그렇게 계속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도 계획했던 것보다 민간기관에서 갑자기 어떤 공사라든가 상 하수도 문제가 대두되면 급히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 안 지켜지는데 가급적 포항시에는 앞으로 도로굴착은 행정할 때 같이 모아서 하자, 아니면 새로 포장된 도로는 물론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굴착을 가급적 안 내주는 방향으로 도로관리를 좀 잘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 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합시다. 됐습니까?

예. 위원장 백강훈수고하셨습니다. 250항,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251항,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252항, 해당사항 없고 253항, 지하수 개발허가 신고 현황. 245항, 지하수 폐공 사용종료 현황. 255항,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 시설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256항,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1,594쪽입니다. 257항, 258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59항, 도로유지 보수현황 최근 3년간.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인도블록 한 번 설치해 놓으면 A/S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인도블록 공사가 한 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비가 오고 그러면 비틀어지고 불량스러운 게 많거든요. 사람이 걷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그러면 그것을 같은 업체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안에?

예.

1년 안에 언제든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교체를 해 준다? 보수를 해 준다?

예, 잘못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이 내려간다든지 침하가 되는 것은…

그런데 흔히 도로 점용허가가 나가는 쪽에는 금방 해놔도 차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점용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해놓고 차가 지나서 내려앉아도 그러면 집주인들이 해야 된다?

예.

그러면 혹시나 할 때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 나는 데는 어떤 규정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 없이 깔아놓고 차 지나가면…

그런 것은 공사할 때 협의한다면 늘 차가 다니기 때문에 인도 보도블록을 안 하고 세면으로 하든가 아스콘으로 덮는 방법도 있어요.

식당 앞이라든지 이런 곳은 인도블록 공사를 해놨는데 차가 왕래하니까 모양도 안 좋고 미관상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검토해서 아스콘 포장을 따로 한다든가…

민간이 집을 짓고 하면 자기가 또 파손을 해야 되잖아요. 복구할 때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0항, 해당사항 없고 261항,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현황 최근 3년간. 262항, 볼라드 설치 및 보수현황. 263항, 해당사항 없고 264항, 제설장비 관리 현황. 265항, 제설자재 구입 및 보육현황.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07쪽 공통사항 1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5, 6, 7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12건입니다. 천천히 살피십시오.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접수 현황 4건입니다. 공통사항 10, 민간자보 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83건입니다. 공통사항 11, 1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부터 22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마치겠습니다. 266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67항, 해당사항 없고 268항,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실적. 269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70항, 건축물 준공 후 조경 면적 점검 및 단속 실적 7건입니다. 271항, 건축물 준공 조성 315건입니다. 272항, 건축 중 민원 발생현황 9건입니다. 273항, 건축물 미준공 조서 해당사항 없고 274항, 무허가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261건입니다. 275항, 다가구원룸현황. 276항, 개발행위 허가 현황 570건입니다. 277항,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 2건입니다. 278항, 산지점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72건입니다. 279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42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흥해하시니까 특별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남구에도 했는데요. 다가구 원룸이 북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북구청에서는 현황만 하시고 따로 특별히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시죠?

뭐라고요?

원룸에 대해서 현황만 조사를 하시고 특별히 원룸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따로 점검한다든지 그런 것 하시나요?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점검 할 경우가 있는데…

30년 이상 의무예요?

의무는 아니고 한 번씩 지정해서 우리가 추려서 점검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원룸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동네 별로 특성이 다를 텐데 무인택배함이라든지 안전에 취약한 그런 곳을 살펴서 가로등을 더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점검하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상이 많아서 직원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량에만 가도 거기 가면 밤에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험하거든요. 원룸 촌이 무서워요. 또 밤길에 퇴근하다가 그런 길을 지나가면 그러니까 살피셔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가로등을 LED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북구청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