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2020년도 첫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만 5848원이며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액 1만 728원과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1만 512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4651만 6000원으로 이 중 99.6%인 69억 1782만 9120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2868만 6880원으로 예산을 더욱 철저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액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홍보 활성화사업은 시보발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64만 1460원을 집행하였고 35만 85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5.1%입니다. 4쪽 신문매체 홍보사업은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언론사 특집기획홍보, 행정관서 신문구독 등 시정홍보 자료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으로 31억 9966만 4050원을 집행하였고 228만 1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1%입니다. 다음은 5쪽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영상매체 홍보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과 영상기록물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1억 2210만 3550원을 집행하였고 2093만 6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67%입니다. 다음은 6쪽 시정홍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주ㆍ월간지 잡지매체를 활용한 시정광고 등의 예산으로 5억 4977만 5210원을 집행하였고 422만 4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76%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 기본경비사업은 대변인실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사업비로써 3964만 4850원을 집행하였고 88만 51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02%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만 5848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기타이자수입 1만 728원은 일상경비 보통예금 이자발생액이며 그외수입 1만 5120원은 기간제근로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업자 부담분 환급금을 세외수입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69억 465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1782만 9120원이고 불용액은 2868만 6880원으로 불용률은 0.41%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사무관리비 5억 5600만 950원은 신문구독료 및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등을 지출한 사항으로 전체 집행률은 99.9%로 매우 양호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내역이 다수 있는바 세밀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방송통신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1억 4230만 4770원은 2019년 7월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시행사인 금아산업으로부터 관리이관 받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 586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예산변경을 통해 사항별설명서 5쪽의 방송매체 활용 홍보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변경의 건은 2019년 3월 29일에 승인된 사항으로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예산변경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증액 대비 81.4%나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김은경 대변인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사무관리비인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의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우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신문구독료 그리고 3개 통신사 수신료, 스크랩저작권료 그리고 대변인실과 기자실 복사용지라든가 토너구입비 11개 산출기초로 구성된 사무관리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돗물사고로 인해서 일일 기자회견 등이 잦았고 그로 인한 복사용품이라든가 토너사용이 과다하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기자실과 브리핑룸에 어떤 물품정비 등의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을 함에 있어서 좀 여러 조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사용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이런 세부 산출내역들이 좀 반복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취임 후에 2년간 운영을 해 보니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통해서 항목 간 현실화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6쪽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변경이 아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했어야 한다는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2019년 1회 추경에 부서예산요구일이 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납부고지서가 발급돼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지한 시점은 3월 초였기 때문에 일단 추경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미지급을 했을 때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부분도 우려가 돼서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에 2019년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임대사업자를 찾는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 공공운영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 2, 3월에 과다하게 전기료가 발생을 하면서 본예산 69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1, 2, 3월 공공요금이 6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이 5800만원 그 다음에 열요금이 4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 2, 3월이라는 동절기 계절상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항목을 변경해서 2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OBS와 MOU가 해제되는 바람에 하반기에도 우리 시에서 이 시설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2회 추경에 저희가 다시 69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860만원으로 편성해 작년 시설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용비율이 10.3%입니다. 그 불용비율이 조금 높은 이유는 이제 하반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인데요. 시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날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공실로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또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을 때 이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추경에 이 집행예산, 남은 예산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리와 또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불용비율을 최소화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양방송시설 관리 그것 용역을 줬나요?

김은경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줬다기보다, 시설 관리에 있어서요?

네, 시설 관리.

김은경 일부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체에 맡겼고요. 전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직원이라든가 직원이 경비하고 청소만 하는 거죠? 소장도 있나요, 관리소장도?

김은경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경비하고 청소만 하고 나머지 전부 다 관리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김은경 네, 전체 예산 집행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전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부분별로는 지금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부분별로 전문업체에 영역별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게 여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겨울에는 동파 때 많이 들어가는데.

김은경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것 정확한 예산추계를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추계를 쭉 내달라고 그러면 관리에 이상이 없고 전기료도 이렇게 5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도 닫고 동파예방을 위한 시설을 하면 전기료는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방송시설이 용역도 현재 시행 중이죠, 다시?

김은경 네, 지금…….

추경에 나왔으니까 빨리 업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인천에 진짜 인천을 위한 방송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주로 계양방송통신시설 관리를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세출 보면 공공운영비가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정촬영용 카메라 수리 같은 것들도 대부분 10%대에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는 사실은 예측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10%대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계획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경 2021년도에는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요.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특집기획 홍보 및 시정광고비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거죠?

노태손 위원님 지금 이것은 결산 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추경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손 위원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서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를, 제가 요새 장이 안 좋아 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 7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민선6기 하반기와 2018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민선7기 상반기에 해당하는, 이것은 제가 전에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던 광고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냥 일단, 별도로 그냥 보고를, 자료를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 별도로 그냥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은경 네, 말씀해 주시면 자료 저희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간 홍보비가 32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금 굉장히 홍보비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 네.

이게 신문매체별로 홍보예산이 집행이 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김은경 저희가 매체별로 유가부수, 그러니까 발행부수라든가 매체에 나름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서 통용하고 있는 매체의 영향력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저희가 소위 광고 단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 이게 언론광고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 말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가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신문마다의 매체별 홍보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좀 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언론홍보에 대해서 불평등한 홍보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 기준을 잘 세워주시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정홍보 캠페인 방송 건수가 지금 몇 % 정도 했죠, 건수로? 이게 지금 ‘미흡’으로 나왔는데.

김은경 저희가 ’19년도는 건수로 1800, 아니, 1만 8900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흡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김은경 저희가 예산이 ’19년도는 19억 예산이었고 ’18년도는 21억 예산을 가지고 캠페인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18년 12월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대한 법률에서 저희가 그동안 방송사에서 부담하던 한국언론진흥재단 10%의 수수료를 ’19년도부터는 광고를 의뢰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고비 집행이 10% 이상이 저희 부담으로 넘어오면서 이 캠페인 건수가 불가피하게 좀 지난해보다 실적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집행가능예산 대비를 했을 때는 설정목표는 초과를 달성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0%의 예산을 감액을 했을 때는 예산 17억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목표치는 1만 7100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1만 8900건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세워놓은 목표치 1만 9000건에는 미치지 못했고 또 그게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생겼더라도 목표치에는 달성되지 못해서 미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건수로 이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두 번째로는 대변인께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을 또 못 하신 거죠?

김은경 그런데 본예산 반영하는 기간 이후에 12월 중순쯤에 이 법률에 따라서 감당을 하게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반영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필요예산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설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에, 시정홍보 캠페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인천시의 홍보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앞으로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지표 13페이지를 보면 시민정책 홍보 인지도가 지금 29.2%잖아요. 목표달성을 하셨는데 실제 작년에 용역을 줘서 인지도조사를 하셨는데 보면 옥내외 매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차지하는 비율이 미디어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미디어나 그 옥내외 매체는 소통기획관실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김은경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소통기획관실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인지도는 계속적인 지표로 갖고 가실 거죠?

김은경 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나 이 홍보효과들을 가늠할 때는 소통협력관하고 논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김은경 지금 말씀하시는 옥내외 그 광고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통기획담당관실과 저희 대변인실이 같이 영상이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양한 매체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좀 논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지도가 29.2%인데 우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김은경 네.

그런 측면에서 인지도 지금 뭐 그런 게 딱 나오진 않겠지만 예산대비 인지도 효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3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렇게 대변인으로서 이후 그 목표 예산 대비 목표가 적절한 목표가 어디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은경 모든 매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시정홍보죠. 시정정책 홍보인데 어쨌든 지금 총괄하는 시민, 소통기획관실하고 이게 나누어져서 총괄하는 것은 지금 개수가 안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변인으로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30%가 좀 낮다고 생각해요.

김은경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들을 올리기 위해서 시정 메시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광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도구나 방식을 써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산 대비 시정 효과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디까지 우리가 좀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목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은경 저희가 각 매체에 영향력이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매체별로 저희가 물론 설문조사도 했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각 매체별로 같이 뭔가 시너지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신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신문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어떤 시민들께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저희가 카드뉴스를 만들었지만 그게 단순히 홈페이지라든가 시민들께 문자로 전달이 된다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또다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더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50% 이상의 그러니까 그 매체를 통해서 좀 전달되고…….

파생되는 부분까지.

김은경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이제 시민들께 다가가는 것들이 지금은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단순히 뭐 방송은 방송, 신문은 신문 이렇게 개별매체가 아니라 그 매체와 SNS라든가 또 다양한 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들 간에 서로 이렇게 뭔가 합쳐져서 나오는 그런 영향력들을 더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매체들을 함께 같이 좀 그 효과를 높여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것을 종합하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이 지금 기능이 제가 대변인실에서 해라 뭐 이렇게 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변인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홍보 인지도 검사를 계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중 삼중의 파생효과까지 감안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작년에 했던 용역은 딱 여기까지잖아요. 신문방송 그 다음에 SNS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늠한다면 이중 삼중의 파생효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용역을 할 수 있었으면,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정홍보 활성화, 신문매체 홍보, 영상매체 홍보, 시정홍보 역량강화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은경 대변인 김은경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한 74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 중 특집기획 홍보 및 시정광고를 활용한 코로나19 극복 대시민 홍보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송통신시설 관리예산 중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방송통신시설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498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변인실 소관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3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지면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홍보에 시정 핵심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홍보 예산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관련 지상파 방송매체를 활용한 자원순환 정책 캠페인 광고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홍보 예산으로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자원순환 정책의 전략적 홍보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현안사항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비를 신규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소관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대변인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74억 9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4%인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 방송통신시설 관리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은 전국 및 지역신문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5.55%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 등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4쪽 방송통신시설 관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전문적인 분석과 지역방송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원안 승인되어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향후 연구용역 일정과 용역에서 수행할 주된 과업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대변인실은 처음 편성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자원순환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쪽입니다. 예산안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7쪽 지면매체 활용 홍보 2억원, 방송매체 활용 홍보 10억원,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 1억원은 공통적으로 시정 핵심현안인 매립지 종료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 등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각종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본 특별회계 편성의 적정성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과 이에 관련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매립지 종료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 등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사업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대변인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신문매체 1억 5000을 증액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역시 1월에 이렇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화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고 또 여러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에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시민 캠페인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지면광고로는 신년 1월에 진행하는 신년과 그 다음에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2주년 광고 두 번의 지면광고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매체의 기준 단가별로 저희가 보통 출입하는 56개의 언론사를 지면광고 했을 때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언론과 함께 또 이 상황을 같이 이겨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1억 5000,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을 받는 언론사면 50만원의 단가로 저희가 지면광고를 일제히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 그렇다고 취임 2주년 지면광고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 신문매체의 경우에는 지면광고 1억 5000에 대한 추경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25쪽, 세부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 5000만원을 반영한 목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계양방송통신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인천이라는 300만 대도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방송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인지를 좀 본질적 고민을 전문가들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번 2회 공고까지도 유찰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당장 이 시설을 저희가 공실로 두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천의 지역방송환경을 더 늦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코자 추경에 그래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용역에 나오는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후의 방송정책이라든가 현재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98쪽, 세부사업설명서 5에서 7쪽입니다. 좀 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자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한 부분이 그것과 함께 또는 다시 새로운 매립지를 찾느냐 또는 인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조성을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인천 내에서만 서로 공유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 최근에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서울과 경기도가 지상파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그 지원금을 집행을 했으나 인천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박탈감이 느껴졌던 것은 아마 그 캠페인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대변인실에서 지상파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1회 17초 공익광고가 지상파를 통해서 나가는 게 평균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이야말로 전국의 이슈여야 하고 또 인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현안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야 되는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지상파 캠페인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억원 그러면 100회 정도 평균 100회 정도가 나가는 캠페인 예산입니다. 이 100회 가지고 무슨 또 효과가 있느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상파 광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제3의 수단을 통해서 이 지상파 광고를 저희가 더 많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전국 이슈로 이 매립지 문제를 충분히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경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정책은 우리나라의 큰 이슈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슈와 관심을 갖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환경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활 문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2025년 쓰레기 매립지역이 종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천이 어떤 정책을 친환경 정책을 펴야 되느냐 그리고 서울과 경기 또 광역단체와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가 큰 이슈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처음으로 올리신 거죠?

김은경 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역은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천구까지 그 일대가 전부 다 수도권매립지역이에요, 그렇죠?

김은경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또 지역주민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서서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세출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비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밖의 환경개선 추진 및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대한 비용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 놨는데 조례에 관계없이 홍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너무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다가 이렇게 13억인가요?

김은경 네, 13억.

13억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례를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는?

김은경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리 시에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매립지의 문제가 우리가 종료를 하겠다고 해서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더군다나 이게 서구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시민들이 함께 알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적인 이슈가 될 만한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매립지 종료라든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만 저는 이 수도권매립지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상파 광고라든가 전국지 신문광고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홍보예산이 단순한 언론사에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으로 올 하반기부터 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내용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마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여기다 홍보까지 넣으면 나중에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죠, 지속사업으로다가 그렇죠? ’25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은경 그러니까 지상파 광고를 올해 세워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은 분명히 엄밀하게 저희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내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판단이 서면 그것을 갖다가 홍보도 넣으시고 사업의 필요성을 알아요. 그걸 넣으시고 이상 없이 좀 추진을 해 주시되 이 세부계획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코로나19 우리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지금 1억 5000만원 증감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홍보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대한 홍보전환, 내용의 전환도 가능하잖아요?

김은경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홍보가 다시 더 확대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된 거죠?

김은경 네,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산출근거나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다시 확인한 거고요. 방송통신시설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한번 있었죠, 연구원에서?

김은경 네, 저희가…….

그런데 용역이라기보다 자체 현안으로 돼 있나요?

김은경 네, 이슈그룹B 정도로 있어서 저희가 그걸로는 좀 충분치 않고 한 5~6개월 정도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용역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구원에다 이렇게 계획은 있나요? 이후 예산에…….

김은경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은 없고요. 입찰공고를 하실 건가요?

김은경 네,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존 연구원에서 현안연구를 기존베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김은경 네.

그리고 매립지특별회계 부분에서 저는 이제 뭐 앞에 회계에 대한 문제는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 이게 신규예산으로 되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매립지 종료 부분에 대한 외부설득 기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들에 대한 내부설득에 있어서 저는 특히 방송매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신규로 확대하는 건데 그런데 굉장히 코드, 시민들을 설득하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김은경 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냥 그 매립지 종료의 당위성만 할 것인가 아니면 자원순환정책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당위적인 게 아니고 인천시가 정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못 얘기했다가 어떻게 지금 파생효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정확한 메시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은 지금 언제 나올 예정이죠?

김은경 저희가 하반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용역과 메시지의 코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짧은 시간에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 주민들의 당위성을 뛰어넘어서 인천시민들에게 한목소리로 어떻게 코드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효과성을 위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용에 대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경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고만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메시지를 또 정교하게 담아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립지 문제와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소각장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관계부서들이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나 수도권매립지원단이나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하고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이 부분들을 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거냐, 각각의 역할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가 정확한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파급이 될, 우리가 원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는 주요내용들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방송 발전방안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이런 것은 연구용역 어떤 데서 해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연구용역 그냥 공모하면 들어온 데 이렇게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요?

김은경 그러니까 이런 방송 관계된 어떤 연구기관 그러니까 방송뿐만 아니라 하는 연구기관도 있을 거고요. 또 대학의 언론정보학과나 방송 관련 학과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연구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 범위를 공모해서 그냥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김은경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지역방송발전과 관련된 것들은 연구자료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 있을 텐데 뭐 새로운 게 나올까요, 이것 해 가지고?

김은경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런 중앙기관에서도 이미 갖고 있는 자료도 있겠지만 저희는 특수하게 지금 인천이라는 이 상황을 지금 단계에서 좀 면밀하게 상황진단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인천 내에서만 이런 시민단체들이든 또 저희가 방송국을 설립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차원보다는 이게 지금 작게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 방송시장과 또 어떻게 보면 전체 이 방송시장의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인천의 방송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방송사를 설립을 하느냐 유치를 하느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로 가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는 방송주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방송환경에서 지역민방이 꼭 필요하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세부사업내용은 지금 용역보고, 용역심의 받을 때 세부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받으셨어요?

김은경 일단은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인천에 지역방송을 그러니까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체적인 상황진단 점검이고요. 또 큰 꼭지 하나는 지금 현재 계양방송통신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지역방송을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지역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거냐 하는 부분도…….

인천시는 입장이 지역방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지역방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천시는?

김은경 서울의 TV에서도 그렇고 각 지역방송이 있는 것이 분명히 어떤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나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공을 넘기는 게 아니냐. 지금 인천시가 방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방송사가 들어올 만한 대상 자체가 지금 공모했는데도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에 응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을 70점 만점에 68.4점 이렇게 주고 물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시는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아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 다르게 용도변경을 하시든지 결단을 내리셔야지 이것 계속 공을 빙빙 돌리는 이런 식으로 정책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김은경 일단 지역방송이 인천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내리고 결론내린 것은 아니고요. 방송의 필요성은…….

아니, 결론내린 게 아니라, 그러면 있어야 된다, 시는 지역민방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김은경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저희가 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시가 그것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생각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은경 네.

그러면 전향적으로 비용부담을 하시면서 지역방송을 유치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 연구용역 한번 던져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김은경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인천이 지역방송을, 지역의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현재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중에서…….

지역방송이 우리가 지역민방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뭘 방송환경을 얘기해요.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KBS총국을 유치하려는 노력이라든가 또 OBS와 MOU를 맺어서 지역방송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역단체에서 지역방송 하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시가 그렇게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기 연구용역 줄 게 아니라 시가 어떻게 유치할 건가, 그러면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 안을 도출하셔서 협상하시면 되지. 광고가, 인천의 광고시장이 어떻다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김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민간방송사업자라든가 또는 새로운 방송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용역이 좀…….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김은경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지역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역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 인천시가 지역방송환경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김은경 네,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을, 있는지.

인천시가 뭘 할 수 있는지?

김은경 네.

인천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산 대주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예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것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게.

김은경 그러니까 크게는 지역방송이 필요하지만 지금 인천시 상황에서 그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지역방송을 만들 수 있는, 만들든 유치를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와 그리고 지역방송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전제가 있다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천시 의지가 지역방송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적정하지 않다면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은경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의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지금 단순히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상파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케이블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환경 속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논리상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지. 그런 논리상에서 보면 인천시가 지역방송을 들여와서 운영경영이 어려울 게 눈에 다 보이는 건데 경기도 그 큰 시장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에 들어와 가지고 작은 시장에서, 그것은 너무 불 보듯이 뻔한 내용 아니에요?

김은경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천의 방송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하겠다고 그러면 인천시 의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천시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해 볼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것은.

김은경 그러니까 뭐 결론이 방송사를 유치하느냐 설립하느냐 이렇게 꼭 결론을 저희가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계양방송시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김은경 그게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전부터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이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홍보하는 것은 일반예산에서는 못 준대요? 그러면 이게 아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내년에도 계속 하셔요? 이것 올해만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이것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본예산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예산부서하고?

김은경 그 부분이 아직 내년 것까지 아직 얘기가 안 돼서요.

이것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저희가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산운영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크게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이렇게 쓰는, 잘 갖다 붙이기는 한 것 같은데, 잘 갖다 붙이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다른 기금이나 다른 환경 관련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좀 갖다 쓸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봤는데 또 거기 다른 것들도 마땅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지속해야죠. 이것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예산 반영해서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이 두 안으로 지금 좁혀져 있는데 지금 지역매체 이번에 그 홍보에 대한 전략을 한 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전략적인 사업계획서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개념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쓰고자 했을 때 방향설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전략이나 이런 면을.

김은경 수도권매립지…….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내가 얼마의 비용을 써서 얼마를 했을 때 효과가 얼마가 나오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김은경 네, 지금 현재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언제 어느 시점에 나갈 거냐 또 지상파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느 시간대에 나갈 거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상파 광고든 지면광고든 또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충분히 반영을 하고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방송통신 쪽의 문제도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투입비용에 대해서 비용산출에 우리가 이것을 소유했을 때 광고를 쓰고 다른 데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절감된 비용이나 이런 총계적인 비용을 계산해서 이것을 유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올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변인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 주시니까 자꾸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지금 이것 똑같아요,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전부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이리저리 해서 효과 나와서 이렇게 돼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비용 대비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이라는 수치적인 계산도 있지만 홍보에 대해 쓸 때 홍보효과에 대한 것까지를 산출을 해서 계양시설이나 아니면 이번에 신규 수도권매립지에서 광고하는 문제나 아니면 이것 효용을 하는 문제까지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가 참 편안한데 막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돈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돈을 결재해 달라, 이것 저 같으면 결재 안 합니다, 내 사업할 때는. 아니, 이것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일지 내가 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업을 만약에 해서 투입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 나와야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네, 세워주신다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과 같이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은경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이번에 추경 세워지는 1억 5000의 경우는 3월에 이미 저희가 신문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나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취임 2주년에 대한 어떤 홍보예산을 끌어다 쓴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세우신 거죠?

김은경 네, 맞습니다.

그러면 취임 2주년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홍보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세워져 있나요?

김은경 네, 지금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2주년 준비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 저희도 그것을 소통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지면광고와 배너광고에 광고물을 같이 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자치단체 자체에서 한 부분 때문에 우리 인천이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박탈감도 느끼고 그로 인한 불만들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김은경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인천이 인천e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화된 어떤, 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소통협력관실이나 또 정책기획관실이랑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시민 홍보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은경 물론 e음카드 관련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음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충분하게 시민들께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아마도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에 또 아주 중차대한 현안인 것만큼 우리 시민들께 정확히 알려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e음카드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드렸던 혜택들, 앞으로 또 우리 시민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e음카드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충분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담으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월부터 50만원 한도까지는 저희가 10% 캐시백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쓴다라고 하면 5만원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선순환도 시키는 어떤 측면도 있을 뿐더러 개인에게도 5만원이 간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4월, 5월, 6월 지금 저희가 7월, 8월 그 이후에 뭐 추경도 이번에 1000억원이 더 성립이 되면서 아마 올해 말까지 갈 수 있을지 8월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그렇게 e음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개인적으로 50만원씩만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 금액들이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우리 인천만이 대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뭔가 서울과 경기가 안 했던 부분에서의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함으로써 시정부나 또 우리 시의원들도 엄청나게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하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이 점은 꼭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원이 증액된 74억 9445만 7000원으로 특별기획 홍보 및 시정광고비 등 세출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13억원으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자원순환 정책 홍보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대변인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및 6쪽 세입 결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은 75만 6929원으로 공공예금계좌 이자 및 2018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과 청탁금지법 상담 신고센터 접수금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억 2892만 8000원으로 이 중 97.6%인 2억 2349만 237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43만 563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감사업무 추진은 예산현액 8762만원이며 이 중 97%인 8497만 9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4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집행내역은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시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행사 운영비,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실비보상금 및 감사참여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예산현액이 5179만 3000원이며 이 중 98%인 5093만 57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5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재산등록심사 금융기관 정보제공비용, 청렴연극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은 예산현액이 1022만 5000원이며 이 중 97%인 991만 6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가격조사 관련 서적구입,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감찰활동 추진은 예산현액이 2500만원이며 이 중 93%인 2330만 50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9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 공직감찰 차량 유류비, 감찰활동 추진여비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5439만원 중 99%인 5436만 41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추진비 및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7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75만 6929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쪽 2018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63만 3780원과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접수금품 10만원 및 공공예금계좌 이자수입 2만 3149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2억 289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349만 2370원이며 불용액은 543만 5630원으로 불용률은 2.4%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감사관실의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불용액 543만 5630원 중 67%인 369만 3740원이 국내여비에서 발생하였으나 여비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35.2%를 차지하고 있고 여비 집행률은 95.4%로 불용률은 4.6%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상감사ㆍ계약감사에서 예산 한 356억원 정도 조정을 좀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좀 엇갈려서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 통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를 보니까 5100만원 정도 썼는데 제가 이렇게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굉장히 많이 썼고 열심히 많이 다녔구나, 그걸 알게 돼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애썼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과보고서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감사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조사하고 나서 제도하고 업무개선 실적 그리고 우수시책도 발굴하고 표창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건수도 좀 많아서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고요.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감사관으로 와서 설명을 드릴 때 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전에 감사는 사실 적발 위주, 처분 위주로 사후 감사적인 개념이 강했었는데 지금 감사원도 그렇고 행안부 또 지금 우리 시의 감사관실도 가는 방향이 사후 적발로 인한 어떤 신분 처분보다는 사전 예방을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 면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기관종합감사를 나가면 단편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현지 시정을 시켜주고 그 제도개선을 통해서 각 군ㆍ구라든지 각 사업소에 전달돼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지금 전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한 기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그 감사의 좋은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 군ㆍ구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다고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선 권고를 하면 주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네,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처분을 하면 처분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세입내역 보면 청탁금지법에 상담신고센터에 접수금품 10만원이 있는데 신고할 때 접수 뭐 금품도 주나요? 제가 이런 사례를 처음 봐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18년도 12월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캐비닛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발견을 했습니다, 직원이. 직원이 수표를 발견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됐고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공고조치를 하고 공고기간 동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떤 내용인가, 저는 그 상담 신고 받을 때 이게 문제되는 금품도 회수해서 하나 싶어서 아니죠, 그것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요. 성과보고서 적극행정 지원으로 인해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기준을 완화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적극행정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희가 감사라든지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적극행정이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감사를 나가도 현장에서 그것을 받거든요, 적극행정을.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에 어긋나거나 명백하게 법을 어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행정 쪽으로 조치를 해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다만 법에 명백하게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행정을 하다가 어떤 절차에 좀 미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감하게 면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면책기준을 완화하자?

네, 그래서 사실은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한다 뭐 대통령님께서도 국무회의 때 그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감사가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적극행정 면책도 있지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엄벌하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좀 안정적으로 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면책을 완화해 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 결산서상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뭐 아무런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소요되지는 않는데 이게 청렴시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이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군ㆍ구 지금 사실 감사를 못 나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하고 그 다음에 반복 지적사항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사례집을 상반기 동안에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조만간 발간을 해서 각 부서하고 군ㆍ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사실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급하면 업무를 처리할 때 잘못된 일처리도 우선적인 처리를 하다 보면 좀 문제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저희가 전체 면제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또 보고서 만들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안 받아도 좋다라고 저희가 보내준 적이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돼서 한 달 기간을 두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다가 지금 컨설팅 올려놓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사실 행정편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제공을 해서 원활하게 법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법대로 가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 내부적인 행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시민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춤하는 게 문책이에요, 문책. 결과적으로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진급도 못 하고 뭐 그런 오류가, 어쨌든 그런 오점이 생기면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시민들도 다 우리 가족 같은 형제자매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민원인들이 다 거기 섞여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주는 이유는 결국은 법이라는 그 잣대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데 저는 뭐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면책에 대해서 충분히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간 공무원들이 행정대응을 할 때 좀 원활하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이 있는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업들 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도 하고 연극도 보여주고 뭐 홍보책자도 만드시고. 그런데 이게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는 공무원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도 한번 ‘저희도 청탁이 엄청 들어오는데 김영란법 이걸로 거절한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떤 뭔가 공무원들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시민들이 ‘그런 것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뭐가 좀 없을까 아니면 그렇게 좀 시민들 대상으로 청렴문화를, 인천시의 청렴문화를 홍보하는 것들 제가 결산 보면서 작년 예산 세울 때 이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하실 때에는 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공무원 대상으로만 해서는 반쪽이 아닌가. 시민들도 거기 동참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사항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투명한 감사진행,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행정운영경비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5일 오전 10시에 2019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