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참 수고들 많으신데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많은 질의를 하실 저기를 몇 시간씩 준비하신 것을 또 오늘 저기 주위에서 여러분 가서 현장에 가시라고 질의를 좀 줄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모든 300만 시민이 듣고서 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짤막하게 답변도 하시되 막 이어서 되지도 않는 답변을 한다면 질의가 더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아, 최고의 교육청, 최고의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쉬는 시간 없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교육청)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먼저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그 다음에 짤막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결산심사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청 소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결산총괄입니다. 본청 소관 예산현액은 3조 9443억 1300만원, 세입 결산액은 3조 7219억 4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809억 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1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특색교육과정운영 등 31건의 세부추진사업에 218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로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등 15건 세부추진사업에 115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곡초 외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등 29건의 사업에 1475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조 9443억 1300만원에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2조 567억 6600만원, 교육복지지원에 3480억 7900만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3277억 16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3300억 74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조 721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1809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14억 6400만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 4억 5700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급사유 미발생 98억 800만원, 집행 잔액은 311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일선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좀 더 더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이하 임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등교수업에 관련돼서 찬반의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은 이런 시국에 학교에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도 많고 한사람의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집단감염의 우려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희석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단의 어떤 특별한 조치와 또 노력을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또 우리 일선학교에서 그렇게 큰 무리없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된 것도 여기 계신 본청에 계신 교직원, 임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면 탈북학생가정 이해연수가 있는데 사고이월이 3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 사고이월액 학사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탈북학생들과의 이해연수를 동계방학 중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올 2월에 완료되기로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완료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탈북학생 지도교원 연수가 교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탈북학생들의 탈북가정을 이해하는 직무연수를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학사일정 중에는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외연수를 사고이월을 시켜서 동계방학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된 금액은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사고이월입니까, 어떤 거죠? 내용이 어떤 거죠?

그것은 집행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학사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학 중에, 동계방학 중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여서 1월 6일 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하기로 한 건데 이월금이 3100만원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연수를 동계방학 중에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이월되고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느냐, 아니면 사유가 어떤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것은 아니고 시행상,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기상?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럼 시기상이라는 건 원래 그거는 동계방학 중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건데 뭘 시기를 따지죠? 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동계방학 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었나요?

동계방학에 하기로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시기를 왜 따지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12월 중에 학사일정이 학교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시기를 따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이 된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한 건 추후 제가 자료로 받아 볼게요. 정책국 예산복지과에 보면 여기도 ‘노사간 이견으로 인한 감독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을 해서 예산 편성됐었는데 이것도 9400만원 정도, 9454만 4000원이 불용된 사유가 뭐죠?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산업보건안전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산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불용사유가 아마 ‘노사간 이견으로 인한 감독자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구성’한 걸로 돼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미구성한 이유가 뭐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불용되는 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연수대상자를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보다 여기 담당 실무 과장님이나 누가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작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생기면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기본연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미구성 돼서,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구성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사용자 위원이 10명, 근로자 위원이 10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문제는 근로자 위원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구성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왜 조율이 안 돼요, 아무리 이견이 있어도.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노조 근로자 대표들간에 여러 단체간에서 인원 구성하는데 지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어제 제가 교육지원청에도 해당 지원청에 물어본, 질문한 내용인데요. 우리 인천 송도 송원초등학교에 증축하는 내용에 관련돼서 민원과 청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걸 잠시 제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송원초등학교가 2013년 3월 1일 개교해서 지금 30학급 규모로 현재 원래 규모는 그런데 42학급으로 운영하면서 특수교실 같은 게 비좁고 운동장 및 강당 같은 게 상당히 지금 급식실 같은 것도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원래 호텔부지에 아메리칸타운 2차 입주 예정이 돼 있어요. 이제 택지개발을 용도변경을 해서, 호텔부지를 용도변경해서 택지개발해서 주택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송원초등학교가 증축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협약내용을 보면 2020년말 준공 완료 목표로 했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지금 원래 39억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메리칸타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땅을 아메리칸타운에서 거기에 대한 땅 구매해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증축하는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걸 39억이라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거 가지고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학부모님들은 지금도 좁아 죽겠는데 입주하기 전에 빨리 증축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안정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상도 안 되고 있고 또 아메리칸타운 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 금액으로 협약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자기네들이 진행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학교 골조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놓고 가면 우리 교육청이 다 떠안아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고 좀 현시점하고의 그 전에 협약을 했던 시점하고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풀려고 하는 어떤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의 예산보다 두 배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이에요. 아직 설계를 하다,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를 하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청원이 사실 들어왔지만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우리 경제청 소관인 우리 산업위원회로 가야 되는지? 우리 교육청으로 와야 되는지? 이 자체도 지금 그쪽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것도 명백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은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또 이거를 푼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예산의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당시에 2016년도에 학교신축비 39억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MOU를 체결했는데요. 그 당시에 규모를 봤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이 32억 정도 나왔습니다.

32억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으로 39억 정도를…….

32억이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32억이에요?

그거는 세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를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제곱미터 당 얼마 이걸로 해서 몇 평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계산한 거 아닌가요?

학교용지보다는 세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그쪽에 498세대 정도 되거든요. 498세대 정도 되는데 그걸로 계산했을 때 약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32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많은 39억 정도로 저희가 MOU를 맺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축부지에 대해서, 신축부지에 대해서 그것도 그 당시 계산으로 했을 때는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 해가지고선 약 80억 정도를 저희가 기부체납 모든 걸 기부체납 받는 걸로 해서 MOU를 맺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봤을 땐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계산했을 때 건축비용이 15억에서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저희하고 또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만약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일정 부분 또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학교신축 하는데 차질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협약서를 안 갖고 왔는데 청원서만 갖고, 협약서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우리 교육청이 불리한 협약내용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어떤 여지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협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던데요. 39억이라는 못을 박아 놓고 그걸로 인해서 추후 뭐 민형사상이든 소송이나 이런 걸 절대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내용들까지, 협약이 지금 2차 협약을 했죠? 처음에 협약을 했고 변경된 협약서를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을 절대 거론을 못하게끔 지금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협약을 응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 협약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우리는 협약한 대로 그냥 더 이상 우리는 돈을 39억 이상 우리는 투자 못하겠다라고 하면 꼼짝없이 우리 교육청이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협약내용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있으면 협약서를 갖고 올 건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그러면 아메리칸타운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건축승인을 내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나마나 그쪽에서는 자기는 39억원어치만 공사하겠다. 이러고 배짱 튕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 학부모들은 거기에 지금 반발해서 공사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 학부모들이 다 서명한 청원지에요, 이게. (청원서를 들어 보이며)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피부적으로 아직 못 느끼고 있나요?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납부를 하면 그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지비까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갖고 얻어낸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따라서 지금 일정부분 공사비의 차액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협상에 계속적으로 해서 소통을 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학교에 어떤 그런 증축하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상당 부분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승인 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끄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받고 시간나면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사업별 달성현황을 보면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과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여학생 취업률을 보니까 전년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저희 여학생 취업률감소 성과목표로 정했는데요. 취업률을 성과목표로 정했는데 여학생들의 취업 기회보장은 마이스터고하고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정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마이스터고가 전자마이스터고가 있고 해사고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가 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전자마이스터고는 전자 및 정보통신 공학 분야라 특성상 여학생의 취업진로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또 비슷한데 해사고도 해양 분야의 특성상 여학생의 승선실습 또는 취업이 어려워서 성과달성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취업률이 어려운 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취업률이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취업률 좋은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으나 그래도 마이스터고 같은 데가 원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목표로 선정했으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사유로 다른 계열보다 취업처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라 앞으로 더욱 이런 여성들 취업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어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취업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이 작년 9월부터 각 기업체, 인천에 있는 기업체도 방문하시고 또 저희가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취업지원관을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고 노력을 하면 지금보다는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달려주셔야 돼요. 뛰어주셔야지 이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취업하겠지라고 생각해 주면 안 되고요. 이거는 기업하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서로 협력도 하고 협약도 갖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원청에는 질의를 했었는데 장애인리프트 관련해서 예산이 6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각 학교에 리프트 같은 경우는 3600만원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는 최대 600만원 정도를 다 개별적으로 내려서 구입을 해라 해 가지고 내렸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 우리는 굳이 리프트 필요 없는데 경사로 필요한데”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리프트를 구입 안 하고 경사로로 많이 돌렸고 그 다음에 리프트를 3600만원에 구입을 하라고 3600만원씩 학교에 다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대부분 보니까 3600만원을 구입한 몇 군데 학교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2000만원대에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제일 높은 제일 비싼 걸로 계약 뭐야 책정해서 내려 보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네다섯 군데 정도 알아보면 평균치 가격이 아마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싸게 학교에 내려 보낸 이유가 뭐죠?

당시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는 휠체어 리프트를 상당히 많이 신청했고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갖고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는 이동식경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경사로로 주신 금액하고, 아니 주신 학교하고 그 다음에 리프트를 준 무슨 조사로 인해서 그렇게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무엇으로 할래요? 이렇게 물어봐서 선택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휠체어리프트로 할 건가 이동식 경사로로 할 건가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자체에서 그냥 판단을 해라.

네,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줘 갖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이동식 경사 쪽이 더 많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발생…….

금액적으로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경사로가 오히려 또 설치가 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기를 또 연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리프트거든요, 보니까. 이동을 다할 수 있고 요. 경사로도 이동을 할 수 있고 근데 리프트 같은 경우는 전기를 또 끌어와야 되는 또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가격적인 걸 제가 보면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자료요구한 거에 보면 여기 형광색 표시해놨거든요. 보면 가격이 2000만원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 군데만 알아보면 될 텐데 제일 비싼, 제일 비싼 수입품 중에 제일 비싼 거를 책정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어떤 집행 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그거를 산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급하다보니까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남부 같은 경우는 19% 불용률이, 19%예요. 20억에 19% 거의 20%라고 보면 되거든요. 북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4.3%. 동부가 26.1%, 서부는 안 나와 있고 강화가 58.7%, 강화교육장님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냥 뭐야 리프트가 필요 없어서 다 경사로로 다 바꾼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교육청의 문제였지 않았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킬 수 있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교육청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했으면 좋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학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되게 막 업체에서, 제가 보니까 업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20여 군데 업체에서 막 영업을 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각 학교에. 그러면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전문적이지 않은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리프트가 뭐 어디 거 회사 어디 건지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게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어떻게 알고 구입을 할 거며 이게 어느 정도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뭐 가져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자기 것은 좋다고 하지 뭐 나쁘다고 하겠어요? 중국산을 살 수도 있고 경사로 마찬가지예요. 중국산은요 경사로가 엄청 싸요. 100만원이면 사요. 우리 600만원 책정한 거 있잖아요.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중국산 수입합니다, 좋은 걸로. 근데 600만원이에요. 그럼 이게 중국산으로 구입했는지 한국산으로 구입했는지 이게 수입산으로 구매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돈 잔치 한 거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65억 정도에 정말 좋은 걸로 구매를 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잘 몰라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수입을 했다라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리프트가 좀 지나서 작동했을 때 작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정확한 규정과 정확한 뭘 교육청에서 몇 군데를 딱 해서 테스트해 보고 정말 이게 좋다라고 생각이 된 그 업체들만 입찰하게 끔 하든지 지원청별로 입찰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서 내려주면 되니까 하든지 그럼 금액도 많이 다운됐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다음부터 혹시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별로라도 입찰에 들어가게 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이 성능 이상 좋은 걸로만 그리고 뭐야 품질마크 있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걸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억 정도에서 20% 정도, 20% 정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 요.

네.

이런 부분들을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또 결산에 대한 부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제가 교육감께 일문일답 때 질의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앞으로 105억 이외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신지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되어진 무상급식의 잔액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의 재원이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시청도 또 시ㆍ군ㆍ구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이 잘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를 저는 비교하기 싫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을 우선시했으면 좋겠고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교육감의 취지대로 정말 일문일답 때 타 시ㆍ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인천만의 특색이 있어야죠. 교육의 또 이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감님의 또 우리 교사 또 행정공무원님들의 교육행정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예산결산위원회도 열릴 터이고 또 2020년이란 그런 부분이 반년이 남았습니다, 6개월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좌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학생들에게 쓰이게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수혜가 가게끔 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다음으로는 무상교육문제인데요. 고1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가 일문일답하고 조금씩 진행, 어떠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전에 일문일답에서 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4분기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하고 추경에 지금 올려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말고 다른 시ㆍ도교육청에서도 2학기 무상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묻어내서 도와주고 있는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4/4분기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다른 시ㆍ도에서 하지 못하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들도 상당히 편성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상교육을 3분기와 4분기를 둘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무상교육이 3분기까지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진행하려면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4분기가 82억이니까 그만큼 82억이 더 필요합니다.

82억이라는 금액이 많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다면 82억에 대한 부분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반대하지는 않아요. 예컨대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 보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공약이 있어요. 구청장분들도 교육공약이 충분히 있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물리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 모든지 다 범접해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의 교육정책이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 교육만큼은 생활 속에 정치와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빨리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최선을 다해 보고 싶어요,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저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구청장을 10개 다, 10개 군ㆍ구 다 찾아가든 시장님을 만나서 어떤 부분이 생기든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리고 고1 다 다른 학년들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반기 때 원격수업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협의체 구성을 하셔서 모이셔 가지고 한번 잘 논의점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에서도 상당히 우리 인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통협력관님?

네,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여러 국, 과가 있지만 소통협력관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인천시교육청에는 많은 좋은 우리 학생들, 교사 또 모든 교육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일선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협력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3일 전인가 저한테 모 학부모님, 제가 모르는 번호인데 그냥 일반 학부모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코로나 관련인데 얼마 전에 2개 학교 정도가 전수검사를 받았잖아요.

네.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학교 자체 내에서 보내거나 우리 소통협력관실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지침을 내리든 소통협력관실에서 못 하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하고 협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든 학교 자체에서 전부 음성이다 이거를 학교에서 뿌렸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학부모님들은 전수조사 할 때 학부모님들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줄 서 가지고 다 검사받았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막 찾아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소통협력관실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졌으면 하는데 협력관님 가지고 계신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보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인 학교와의 문제는 저희 청과 지원청과 학교와 같이 공조해서 정보를 제가 알기로는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거를 저희 부서에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는 대시민 홍보를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문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물론 학부모님들도 시민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서도 그런 기관, 학교에 대한 이렇게 알리는 거는 저희 쪽으로서는 조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그럴까 역할에서 벗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변형돼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초ㆍ중등교육과에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다시 재차 촉구를 할 테고 소통협력관실에서는 이런 교육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세세하게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드리자면 좀 전에 그랬잖아요. “교육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교육위원들의 심려가 아니라 300만 시민과 우리 학부모에게 얘기하는 게 맞죠. 저희는 민의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심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만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질문한 걸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를 검토하면 10조에 보면 이의제기에 관련돼서 있어요.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이 계약서를 갖고 계신가요, 협약서를?

네.

거기 보면 교육청, 대학 및 SAT 이것은 송도아메리칸타운의 약자로 표현을 했죠. 대학이란 건 연세대 땅이니까 그 연세대 땅을 구매를 해서 한다라는 거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대학과 아메리칸타운 같이 세 군데가 협약을, 협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직인을 찍었어요. 근데 현재 이게 명칭도 지금 바뀌었고 땅은 이미 매입이 다 돼서 끝났죠?

네.

그러면 이 협약으로 계속 갈 건지? 아메리칸타운이 글로벌시티로 바뀌었어요, 대표도 바뀌고. 그러면 협약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원래 아메리칸타운이 호텔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지금 공동주택이 498세대하고 오피스텔 674실 그 다음 향후에 C1이나 C2에 오피스텔까지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송원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만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타운이 글로벌시티로 바뀌었고, 대표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협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하고 세 군데에서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땅 매입은 글로벌시티에서 이미 다 정리됐기 때문에. 글로벌시티와 우리 교육청하고의 관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도 지금 정리가 제가 볼 때 협약서 정리도 지금 잘 안 됐고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주택을 1500만원 정도의 제곱미터 당 분양할 예정으로 있었어요, 이 협약 당시에는. 근데 지금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1800만원 정도의 분양을 검토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이 수익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협약한 대로 39억에만 고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교육청은 그쪽은 상대방은 그만큼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무조건 자기네는 39억만 고집을 한다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협상의 여지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면공지 부분이 있죠. 증축에 관련돼서 이 도면인데…….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증축을 이쪽에 할 예정이고 여기를 추가로 기부체납할 토지예요. 그런데 전면공지가 학교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 땅을 그냥 못 쓰는 학교에서 못 쓰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 근데 그 옆에 뭐 지구대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전면공지를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왜 우리 학교는 그런 것을 이렇게 비좁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느냐? 이런 부분도 민원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당장 우리 국장님이 이걸 이 시간에 어떻게 하겠다. 이 답 나오기에는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착안을 하셔서 협상을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글로벌시티하고, 아메리칸타운이 아닌 글로벌시티, 아메리칸타운이 글로벌시티로 바뀌었고 대표이사도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협상을 다시 용어도 바꾸어 되고, 명칭도 바꿔야 되고, 대표도 바뀌었으니까 이런 불합리함을 좀 더 바로잡아서 우리 송원초등학교가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오늘 사실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결산심사 하는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한번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건 많지만 위원장님 모두에 코로나 관련 사실 지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성인지결산서 96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만 질의드리려고요. 다른 거는 다 다른 위원님들께 모두 양보하려고요. 행정국 소관으로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이 정책분야, 정책과제가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정책과제로는 이런 항목인데 성과목표는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여성위원비율’로 성과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연관성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 여성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위원들이 여성분이 참여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인사위원을 할 때 여성비율을 높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여성폭력근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분야가 예를 들면 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라고 한다면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이게 저는 납득이 되는데 여성폭력근절과 이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도 철저히 잘 시키고 남자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도 아주 철저히 잘 시키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남자위원보다도 여성위원이 어떤 여성에 입장에서 더 생각이 더 깊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인다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교육부 지정과제가 아니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던데 성인지 항목이나 정책과제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고민 때문에 제안드렸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여성비율이 다음 질문은 40%를 넘어섰어요, 만약에 이거대로 간다라면. 내년에 성과목표는 어떻게 두실 거예요? 계속 이대로 가나요, 40%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게 사실 5대5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동수제 뭐 이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방안으로 성과목표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목표를 잡으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더불어서 정책과제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교육국장님, 학교폭력예방 관련한 건데요.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사업내용하고 성과목표, 사업내용은 ‘학교폭력 발생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연수 실시,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실시, 체험적ㆍ자율적 예방활동 실시’인데 성과목표는 ‘각종사고에 대한 상대적 취약학생대상 안전 인프라 지원 강화’인데 이 사업내용이, 이 성과목표의 사업내용이 이게 맞는 건가요?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질문하신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사업목적에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안전한 학교 환경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발생예방 및 학생안전강화’인데 이 성과목표는 ‘각종 사고에 대한 상대적 취약 학생 대상’ 즉 여학생에 대한 수혜비율을 이렇게 잡아서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인프라 구축이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업내역이 어떤 거예요, 안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거 CCTV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전, 학교 안전시설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 첫 번째 것에 대한 것을 성과목표로 삼았고 사업내용에는 두 번째 것에 사업목적 두 번째 것에 대한 사업내용을 주로 기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인프라 지원 강화가 아마 CCTV였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이게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업내용에 CCTV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결산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릴 거예요. 214페이지 정책국 소관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족봉사단 ‘남학생 및 아버지의 가족봉사단 구성 및 활성화 전개’이고 성과목표는 ‘가족봉사단 남성 참여 확대’인데 집행실적은 ‘학생봉사활동 교원역량강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과 성과목표는 일치하지만 세출예산은 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족봉사단에서 남성, 아버지의 참여비율이 낮아서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자 했던 그러한 성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 분석 내용이 이거랑 별로 상관없어 보여서요?

성과지표에 대한 것하고…….

집행실적?

달성률 이것…….

아니, 예산 집행실적이요?

예산 집행실적은 지금 102%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내용적 연관성이 사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중에 몇 가지를 지금 제가 찾아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담당자는 열심히 작성하시는데 누군가는 같이 봐 주셔야 일하는 사람이 일할 의욕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당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이후에도 본 건 많은데 예를 들면 2019년 예산서랑 결산서를 놓고 제가 다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목표가 달라진 것도 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보셔서, 보셔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교육부 지정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보면 교육부 지정사업에 예를 들면 수석교사제라든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몇 년째 그대로예요. 사람이 늘거나 막 이러지 않는데 저희는 계속 성과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실적을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방안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으세요? 이게 정책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지 관련되어져서 성과지표들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할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컨설팅기관을 통해서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지표인지, 성인지 성과지표인지 이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우리 성인지 관련되어진 예산에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아니면 문제점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지표내용을 보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여성가족재단 성인지 예산 컨설팅 한 것도 자료 받아봤고 이랬는데 아마 처음 시행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던데, 2019년도 결산서에는. 2020년 결산서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별영향평가사업까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권보호관 운영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계시던데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과지표로 넣는다라든가 예를 들면 정책국에서는 교육정책 기획관리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이. 이 중에 협의회나 연구자 성비 그리고 토론회나 뭐 포럼 때 마이크를 잡는 사람의 성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워낙에 성인지 예산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인지결산서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산서 보면서 되게 자료요청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 하는 거는 너무 폭력적이고 과도한 거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중에 항목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제가 환경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이걸 보다 보니까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 추후에 드리고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교육부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별로 권한이 없죠?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저도 다른 시ㆍ도교육청 거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볼 텐데, 이건 교육부 지침이 과연 현장과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야지 되는 거고, 이건 한편으로 위치를 변경해 보면 지금 코로나 관련이나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인천시교육청에 계속 지침이나 매뉴얼들을 많이 내리고 있을 텐데 이게 과연 현장에 잘 적용이 되는가? 현장을 위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부를 놓고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학교를 놓고 봤을 때에 이런 성찰이나 고민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 과정이 광장토론회나 제안제도 활성화, 성과보고서 보다 보면서 성과목표 미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자꾸 교육의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는 게 저는 촛불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부터 교육청에서부터 교육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 어쨌든 학교현장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어려울 텐데 지금은 어쩌면 보는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 점검보다는 실직적, 실질적 발음이 다 받침이 들어가니까 어렵네요.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써주셨지만 좀 더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간략히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회계연도 2018년도와 2019년도 결산하시면서 특이하게 차이점이 있던가요?

뭐 이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 부분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점점 더 줄여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입결산서 요약서 5페이지를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제가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도 회계연도를 이렇게 봤는데 대다수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액도 거의 비슷하고 미수액도, 미수납액이 2018년도 아, 2017년도가 제일 금액으로 봐서는 컸거든요. 56억 정도인데, 2018년도, 2019년도, 회계연도 2019년도에 보면 1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에서 과목상 보면 자체수입이 가장 큽니다, 지금. 자체수입 중에서도 기타수입이 제일 커요. 기타수입은 대부분 과태료나 연체료나 또는 납부자 징수유예 이런 것들이죠. 왜 이렇게 큽니까, 기타수입에서?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아이들 등록금 문제거든요. 근데 이 등록금 부분은 내용시효가 1년이에요. 1년인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할 수 있는 대안이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무상교육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되면 그다음 단계는 채권 확보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채권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이 채권으로 이어지고 채권에서 또 징수가, 수납이 안 됐을 때는 불납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타수입에 수업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민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에 대한 징수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5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채권을 확보한 것들이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징수에 관한 거예요. 징수에 관한 거 최소한 5년 정도의 채권을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굉장히 낮아요. 수납률이 낮다 보니까 불납 결손율은 굉장히 또 높아집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조사해 봤을 때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채권 확보 중에서도 학교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대부할 때 그런 재정에 대한 또 징수에 대한 담보설정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확보하기 편해요, 징수 수납하기도 편하고. 근데 그런 담보설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채권 중에서도. 결국은 이건 앞전에서 쭉 봐오면 몇 년 거를 보면 대부료에 대한 거는 또 불납결손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부에 대한, 대부료에 대한 거는 담보에 대한 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또 다른 여타 기관 뭐 국세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에 가서 배우고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성실하지 못해, 지금 불성실 납부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성실하지 못한 분들은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납부할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 대한 거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 전체 자산을 보니까 6조 3000억 정도 되고 부채가 4조 정도 그리고 순자산이 5조 9000억 되거든요. 그 5조 9000억 되는 순자산 내에 유동자산이 포함이 됩니다. 채권이 유동자산에 포함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채권도 우리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채율, 자산은 확보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부채로 남아버릴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예비비 지출 내역서 승인을 곧 하셔야 될 텐데 요약서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제 교육지원청도 있었는데 우리 행정국 소관 같습니다.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계획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비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출 사유에 보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9월 개원예정, 유치원에 대한 설계비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예비비에 대한 성격도 벗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뭐 그냥 썼다고 칩시다. 결정일이 4월 24일인데 지출일이 7월 25일입니다.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결정일과 지출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유치원 사태가 2018년도 연말에 유치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공립유치원 40%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 동의는 아니고요, 사실 예비비의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는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기왕 그렇게 시급한 사항으로 하셨다면 결정은 4월 24일에 했는데 7월 25일에 이거를 지출을 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출집행 내역 사유에 보면 9월 개원 예정을 앞두고 서둘렀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9월에 개원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월이 아니라 10월 정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늦춰져 갖고요.

그래서 뭐 본예산 또 추경, 본예산에 부족한 예산 추경을 통해서 하고 또 사업예산이 나오면 불용이 되면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본예산의 성격이고 예비비 성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면밀하지 못해요. 어쨌든 예비비 성격을 떠나서. 그 다음에 적수발생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도 같은 사례인데 물론 이렇게 천재지변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6월 27일 날 결정을 했고 7월 8일 날 신속하게 했습니다. 근데 불용액이 또 나왔어요. 8억 정도에 예비비를 쓰시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5억 6000정도에 지출을 하시고 불용액이 2억 4000이 나왔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관련해서. 급하게 이렇게 화급을 다퉈서 상황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특별교부금이 그 이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예비비가 이렇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인천시에,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내에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될 대상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이건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거는 그런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고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데이터를 추가급식비를 편성을 할 때는 19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한 학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2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실제로 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14일 동안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그 급식비를 발주할 수 있는 시간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미 데이터상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산출해서 예비비를 결정을 해야만 맞을 것 같다 이런 제 생각인데 앞으로 잘 하십시오, 그 내용 결산도.

네.

제가 이번에 결산은 사실은 세입ㆍ세출 그리고 채권 뭐 유동성 또 고정부채 또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 불용액을 봤는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결산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냐면 성과보고에 맞췄어요. 과연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예산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성과가 높았을까? 그리고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았을까? 그리고 목표달성이 어느 정도 됐을까라는 걸 제가 많이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사실 성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여러 번 읽었지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우리 정책국장님께 드리고 또 성과보고서에 각 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는 해 왔는데 아마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관련부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관계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보고서 혹시 국장님 읽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매년 지방교육재정보고서를 하도록 돼 있죠?

죄송합니다.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교육부에도 요청을 했고 또 국회에도 요청을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전국 단위, 각 시ㆍ도 단위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 재정건전성에서 보면 통합재정지수 비율이 ’18년도 전국비율이 6.76%예요. 근데 우리 인천은 통합재정지수 비율이 3.3%입니다. 전국단위보다 절반도 못 돼요. 이거 뭘 뜻하느냐 하면 재정에 대한 게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재정보고서는 어디서 보고를 하시는 거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그럼 정확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 자료에는 전국 비율보다 굉장히 낮았는데 2019년도에는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통합재정지수 비율이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질문을……. (관계관을 향해)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재정건전성과 가장 관련된 게 지금 말씀드린 통합재정지수를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또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 그리고 지출의 합리성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하십시오.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우리 통합재정지수 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거요. 그리고 인건비도 제가 인건비 쪽을 봤는데 우리 구성비로 봤을 때 인천시교육청의 인건비가 몇 프로입니까?

인건비가 60% 정도 입니다.

60% 맞습니까?

네.

그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리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백분율로 환산해 보니까 여기도 역시 2019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 2018년도에 전국비율이, 시ㆍ도 비율이 100.19%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예산액 했을 때, 최종예산액 비한 거. 우리 인천은 98.3%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예측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구성비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본 분석이었고요. 2019년도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교육부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인건비 비율이 99.65%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98.3%보다는 조금 더 상승되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특히 인건비 중에서도 비정규직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이거를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또 성과보고에서 대비해서 봤는데 여기도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예산편성비율이 ’18년도에 전국평균이 68.1%였고요. 우리 인천은 47.84%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98.37%입니다. 그 수치만 보더라도 예산편성비율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앞으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편성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지만 답변은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월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관련돼서 재정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인천시교육청 2018년도 재정보고서를 보고 우수사항으로 해서 예산집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서 1회 운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부교육감 주재로 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2018년도 조기집행비율이, 조기집행에 대한 거는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기집행비율이 전국이 59.3%보다 우리 인천이 58.6%로 또 역시 낮아요. 조기집행비율이 낮다면 결국은 이월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것도 지금 재정보고에서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렇게 전국단위보다 낮은 거에 대한 거는 2019년도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2019년도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재정보고서를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20쪽에서 24쪽에 보면 제가 성과목표에 대해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은 아까 뭐 하셨죠?

성인지.

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보셨는데 저는 성과보고서 쪽을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결산요약서 20쪽에서 24쪽에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성과목표하고 성과달성하고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전략목표가 성과보고에서 보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더 위원님들. 성과목표가 전략목표 5가지에서 전략목표별 성과목표는 또 다시 2가지에서 4가지로 이렇게 설정돼 있거든요. 그거 보셨죠, 국장님?

네, 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늘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교육청의 임무로 보고 꿈이 있는 교실 그리고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을 비전으로 삶의 목표와 성과목표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인천교육의 결과는 바로 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성과목표를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5가지 전략목표 중에서 15가지 성과목표를 보면 이 성과목표, 이 성과지표수를 110가지로 보고 초과달성한 것이 10%입니다. 그 자료, 제출하신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과달성이 10%고, 달성이 77.3%, 미달성이 12.7% 이렇게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달성도 이 초과달성지표가 100 이상이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목표치에 달성비율을 보면 87%가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목표치로 달성한 것 중에서 100% 이상 달성비율이 87% 굉장히 높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럼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미달성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로 제가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이 2019년도에 달성하고 또 성과목표도 굉장히 높게 달성했고 이래서 인천 교육청에 내부성과분석은 대단히 높다. 굉장히 만족도도 높다. 이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표상으로는 87.3%로 많은 부분이 달성되어진 걸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에 성과보고서에 있는 이 성과 달성 중에는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우리 교육청에 정책과…….

저기 마이크를 켜 주세요.

인천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감님을, 교육감님의 모든 사업들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과보고서에 달성도는 좋은 걸로 나와 있지만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지표도 과연 적정하게, 타당하게 지표를 설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 또 측정산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맞도록 되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이 성과지의 목표나 달성에 대한 만족도를 봤을 때 그 기초는 바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교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평가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 당사자인 시민들이 바라보는 인천 교육청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요청했죠,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한, 시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지금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지표라든지 아니면 전국 광역시ㆍ도 단체 평가조사 보고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 평가조사 보고서를 봤을 때 뭐 리얼미터도 매월 실시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육감 직무수행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 시ㆍ도교육감 중에 리얼미터 그리고 국가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책분야, 정책분야 몇 위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직무수행 만족도 몇 프로, 몇 위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성과목표를, 수치를 정하고 성과달성을 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왜 밖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이러냐 이거예요. 뭔가 우리 교육청의 지표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교육감님의 직무수행평가를 하는 문항지를 보면 단 하나입니다.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하나로 우리 교육감님에 대해서…….

거기 말씀 죄송합니다. 그 내용 하나죠? 근데 그 하나에 들어가는 거는 안에 들어가 있는 지표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육청만해도 110가지 성과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 이렇게 하시다보면 제가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성과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육청의 능력, 평가 이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좀 좁혀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교육만족도 제고와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학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도 이번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다보고 평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본청 또 산하기관, 일선학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야간이든지 뭐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분석은 이렇다. 이거는 뭔가 방향이나 목표치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과지표 좀 잘 하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할 거고요. 또 밑에서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인천교육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번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정책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하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 그 예산 편성 이후에 의회 의결 받아서 사업 집행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성과보고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는 이렇게 나왔어. 지금 전략목표도 이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뭐 일반적인 행정 그리고 또 평생교육기관 또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이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행정국장님?

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송원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교육감께 지시받은 거 뭐 없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 보고는 드렸는데요.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글로벌시티하고 몇 차례 만나고, 송원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몇 차례 만나고, 동부교육청, 학교설립과 몇 차례 나와서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글로벌시티 전화 하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예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서 자료를 김진규 위원님이랑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내용은 그거예요. 글로벌시티에서 협약서에 있는 예산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고, 조속한 시일에 빨리, 모자란 부분은 교육감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과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챙겨서 진행하겠다고.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확인하셔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부모들은 그렇게 추진한 사람은 바보가 돼요.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몇 차례 만나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학교설립과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이 성과 이 평가보고서 보면서 20페이지 정도를 제가 워드도 잘 못 쳐요. 근데 4시간 정도 걸려서 워드를 쳐서 분석자료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설정 잘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인천 교육청이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도나 성과지표가 적합하게 됐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복지 하나만 지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교육복지 개념이 뭐예요? 뭡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복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복지에 많잖아요. 지금 우리 김진규 부의장님 이 조례 개정해서 무상교복도 했고, 이제 내년이면 무상교육도 실현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복지가 다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6번인가 보면 거기에 복지대상자들이 세부내용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수당 이용 유아수 또 장애학생 진로 직업 참여율, 특수교육 대상학생, 기숙형 고교 기숙사 학생 입사율, 누리과정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율,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료율, 도서관 자료 확충률 이런 것들이 교육복지에 지원이 잘 됐다고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일반 우리 공립학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일반 공립학교에 다니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일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에 왜 이 중요한 성과지표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앞서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교육복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그 항에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뺐어요. 왜 뭐 하고 있으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출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언급을 좀 넣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더 나머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내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성과보고서 하실 때는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돼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융합시키셔 가지고 교육청의 성과 그리고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만족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갭을 줄이셔서 그 비율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고민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사항에 대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 교육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선희 위원님이 원안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죄송합니다. 당황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은 적수발생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11건에 대하여 21억 458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복지과의 적수발생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과 적수발생 피해학교 필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서구, 영종, 강화지역 학교에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급식비 지원과 학교 급식소 수도관에 필터를 긴급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먹는 물 정상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긴급히 실시한 저수조 청소 및 정수기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피해학교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에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계획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19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에 따른 설계비의 긴급한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9개원 23학급 설계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의 만석초 운동장 토양오염 정화 용역과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입니다. 만석초 운동장 토양오염 정화 용역은 만석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터파기 공사 도중 토양오염 사실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이 기준치에 최대 21배가 오염된 것을 확인하여 오염피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확보를 위해 긴급한 토양정화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비 복구비 지원은 태풍 링링에 의한 공항중학교 강당 지붕파손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에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검단고 외 4개 학교에 피해교육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에 조산초 교사동 천장 슬래브 구조보강공사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입니다. 조산초 교사동 천장 슬래브 구조보강공사는 2018년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석면교체공사 과정에서 천장재 철거 중에 2층 4개 교실에서 천장 슬래브 구조의 박리 박락이 발견되어 긴급 안전진단 용역결과 구조보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은 강남중 외 4개 학교에 피해교육시설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의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 본관에 외부 천장 마감재가 파손이 되어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개요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 규모를 보면 예비비 예산액은 131억 6787만원이며 사용결정액은 37억 6828만원입니다. 이중 사용액은 28억 5570만원으로 사용결정액은 예비비 예산액의 28.6%이며 사용액은 사용결정액의 75.8%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으로 2019회계연도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학교 급식비 지원 8억 800만원, 필터설치비 지원 3억 500만원, 먹는 물 정상화를 위한 청소 및 필터 교체비 지원 2억 400만원 등을 사용 결정하고, 10억 7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링링 발생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평생학습관, 검단고 등 11교에 피해시설 복구비 12억 88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고 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밖에 만석초 운동장 터파기 공사 중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이에 따른 정화공사, 조산초 천장 슬래브 구조문제 발생에 따른 구조보강 공사,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9월에 맞춰 유치원 개원을 위한 설계비 등에 예비비를 사용 결정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보고서 4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거나 재해 재난과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내용을 보면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지원비, 태풍 링링 발생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이 필요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립유치원 학급신증설 계획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비의 경우 중앙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기조를 파악하고, 사전에 유치원 개원을 준비했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립유치원 학급신증설 시설공사 설계비를 예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예비비 사용결정액 37억 6000만원 중 약 24.2%인 9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예비비 사용결정 시 사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수석님이 검토보고했듯이 예비비는 어떤 특별한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시설공사 설계비를 예비비로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아까 결산사항에서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확대에 따른 시설공사 설계비인데 그게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시급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이 40%를 유지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어떤 연차별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도 당해 연도 목표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라 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당하게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사전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네, 그 부분이 예산 편성할 시기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기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타이밍이 교육부 지침이 늦게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 있을 때 좀 황당하죠?

좀 황당합니다.

근데 일선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것 상당히 황당한 게 많아요. 하루 이틀 주고 뭐 해 가지고 빨리 올려라, 그거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한테 갑자기 하루만에 막 일선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설문조사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 많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 일 있어서 가면 뭐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책가방에 넣어놓고 안 줘요. 저도 잃어버린 거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황당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미리미리 우리 교육청이 챙길 게 있으면 미리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의존재원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50.8% 대폭 감소되는 등 매우 자율성이 낮고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월액 및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불용액 1.3%, 이월액7.5%로 많은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시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미루어지다 어제 6월 11일 전면 등교 개학이 실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등교개학 이후 학생들의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방역 및 대응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특히 시간을 줄여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코로나19로 아이들을 위해서 퇴근도 못 하시고 24시간 주야 대기하고 계신 교육감님께도 힘내시라고 격려말씀 전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