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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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걸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46억 8,132만 3,653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6,255억 9,739만 7,491원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990억 8,391만 6,162원으로 명시이월액 312억 8,048만 4,930원, 사고이월액 176억 2,414만 6,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90억 3,558만 2,191원, 순세계잉여금 411억 4,371만 2,69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306억 6,044만 3,150원이고 징수결정액 7,715억 5,693만 9,003원 중 수납액은 7,246억 8,132만 3,653원, 불납결손액은 17억 9,815만 9,950원, 미수납액은 450억 7,745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306억 6,044만 3,150원이고 지출액 6,255억 9,739만 7,491원, 다음연도 이월액 489억 463만 1,280원, 집행잔액은 561억 5,841만 4,3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등 20건으로 6억 9,95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등 3건으로 6,377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사업 등 10건으로 16억 8,88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3,368만 62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17만 5,38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의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등 58건으로 290억 1,046만 4,74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동대문구 소식지발간 등 85건으로 176억 281만 6,35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2건으로 22억 7,002만 19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사업으로 2,133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 말 현재 15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1,891만 1,06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억 5,682만 9,478원이고 사용액은 64억 7,594만 1,460원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293억 9,979만 9,0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8억 1,330만 9,150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은 49억 2,547만 5,720원으로 총 147억 3,878만 4,870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124,432㎡에 1조 1,975억 618만 1,027원이며, 건물은 190,372㎡에 2,854억 3,435만 5,309원, 기타 95,365건에 5,022억 3,680만 8,849원으로 총 1조 9,851억 7,734만 5,185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으로 2019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신규 자산취득 등으로 23억 1,06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7억 8,969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 말 현재 환가액으로 115억 909만 6,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위원장님,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뿐 아니라 여기 배석하신 모든 과장님들께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순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재무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세입 전체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조정교부금 해서 외부재원 마련하는 게 지금 66.48%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현숙위원

2019년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이 많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편인데 제가 지난 할 때도,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앞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도 언제까지 이게 안전성으로 갈지도 사실은 의문사항이기도 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16위로 사실 하나 정도 하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께서 외부재원을 마련하고자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려고 해요. 자료에 보면 70여 개 공모를 해서 19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재산의 어떤 높임을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재 갖고 있는 업무보다 과중하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어떤 행정적인 낭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대한 추경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위원님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꼭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희도 기본 마인드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하실 때, 물론 다 똑같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시겠지만 처음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경중을 가리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어떤 인센티브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꼭, 전체를 공모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공모사업 중에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셔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예.

임현숙위원

재무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미납 부분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현액을 편성하실 때 보면 우리가 3년 내지 5년 평균 수치를 갖고, 물론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크고, 실제 징수액이 크고, 미납액도 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월예산도 많고 보조금 반납 부분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물론 이거는 내시의 편성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이유가 많겠지만 기타의 이 보조금을 받았으면 꼭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설득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시든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주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 환급 부분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환급이 늘어난 거는, 물론 꼭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행정 낭비고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 저하 이런 거를 초래하는 거 같은데 환급액 같은 경우는 이것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자료를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 부분으로 다 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순영 특위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을 이 장소에서 뵙게 돼서 정말 느낌이 새롭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이어서 이렇게 자료 많이 성실하게 심사 보조자료를 내주셔서 일단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덕분에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없었으면 일일이 저희가 다 궁금하고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 질의가 좀 길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갈수록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몇 건을, 앞서서 전체적으로 임현숙 위원님이 어떤 해당 과를 일일이 지적보다는 몇 개 과가 같이 연결 돼서 있다 보니까 그냥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만 어떤 과를 짚어서 하면 임현숙 위원님만 인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도 그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과에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나중에 세출 할 때 그때 하도록 할 거고요,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 권고사항 부분에 해당 과들이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조금 초과 집행 방지 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매칭사업을 많이 하는 쪽, 가내시 금액만 보고 확정내시 금액 상관없이 저희 구 예산이 먼저 이렇게 막 쓰여지는 부분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은 코로나로 너무들 많이 고생하고 애쓰셨기 때문에 그 과를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성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거거든요. 갈수록 징수율들이 현저하게, 이행강제금 부분에 굉장히 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해주시기를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지적사항 아니었지만 2018년도에 행정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지표에 가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성과지표 보고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이거 행정 쪽으로 하라 그래서 형식상 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먼젓번에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과든 몇 개 과가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거는 위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무슨 참고자료처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정책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어차피 성과보고서를 보고 참조를 하는데 해당 과들이 물론 산정 수치로 낼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사업 위주로 갈 때 저희 눈높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성과목표도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이렇게 정량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수치로 가야 되는데 계속 작년도 목표가 1, 올해도 1, 달성률 100% 이걸 뭐 하러 예산, 이거 정말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넘어가지만 해당 과의 세출에 가서는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짚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달성률이 이만큼 높았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로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도 인원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명’으로 내주시고, 건수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로 내주시고,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같이 뭉쳐서 평가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어떤 몇 개소가 가는 거고, 어디는 인원으로 가는 데를 합쳐서 산정 수치 내는 부분은 수치 내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년도보다는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과들이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됐는데 이거 뽑느라고 얼마나 낭비들 하십니까, 시간 낭비에다? 이 부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해당되는 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외수입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면 보조금 반납 부분은 명확하게 그외수입이 들어와 있지만 결산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외수입이 다양한 사유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제대로 표기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일종의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그 과는 그외수입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예산현액을 3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에 가서는 2억 한 7,000만원 정도가 돼요.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외수입이어도 3개년치의 평균을 보고 그 수치를 조정해 주셔야지 수입은 300만원 들어올 거다 해놓고 실제 징수들은 2억 단위로 넘어가면, 그런 데들이 심지어 제일 많은 데는 75배의 차이가 나는 만큼이 있습니다. 다른 과도 현액은 350을 잡아놓고 거기도 한 2억 7,000만원 돈 이렇게 징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외수입은 맞추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2배라든지, 어느 과는 소신 있게 우리가 이번에는 그외수입을 잡겠다 했지만 하나도 수입이 안 들어온 과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그거는 소신 있게 하셨다고 봐요, 상황 따라서 못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현액을 이렇게 손을 안 대시는 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주셔야만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액은 잡아놓고, 현액보다 징수율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을 최대한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에 가서도 기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게 올해뿐이 아니고 작년에도 잡혔더라고요. 그러면 이 수입은 예산으로 잡아주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액으로 잡아주셔야만 예산편성을 할 때 하실 수 있는데 현액으로 하나도 안 잡아주신 상태에서 징수들만 이렇게 막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 몇 개 과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재무과에서 다 보시기에는 역량 부족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힘드시더라도 3년 치 더듬어서 그런 수입이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해 주시고요, 현액을 징수액까지 꼭 맞추실 수 없지만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전년 자료 그대로 베껴서 내시면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강하게 질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재무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잘 유념해서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 위원이신 손경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하나 지금 입원 중인 관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민경옥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민경옥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9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 응답을 거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7억 4,497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94.7%로 전년도 93.1% 대비 1.6%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5.3%로 전년도 6.8% 대비 1.5% 감소되어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이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소관 예산의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에도 건전 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전기조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임현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임현숙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차, 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 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잔액은 203억 3,177만 2,000원이며, 불용률은 8.0%로 2018회계연도 6.8%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인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검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서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과정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목표가 비율로 표기된 경우도 있어 성과지표의 목표가 예산 규모, 사업 성격 등에 맞게 설정되고 인원, 건수 등 계량화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경우이여야 함에도 지원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경우가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시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기금 분야에서는 우리 구 15개 기금 중에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고 기간이 도래된 기금은 과감히 정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이영남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영남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8일 제3차부터 6월 9일 제4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53억 752만 8,000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은 163억 6,211만 4,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29억 7,020만 8,000원, 예산절감 9억 5,262만 8,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8,881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지출 잔액 45억 3,376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5.8%로 전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보조금 반납 등과 정산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중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99.3%로 2018년도 97.8%보다 1.5% 포인트 증가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집행률 62.5%로 2018년 30.5%보다 32.0% 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개선되어야 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률 제고 등 분야별로 제기된 부분은 향후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대상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과다한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과는 배치되는 면도 있으니 반드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고 심도 있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 관로 공사 구간, 노후 파손 보도 정비, 청소행정과 반입폐기물 추가 반입 량 발생에 따른 예산 부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발생 시는 예비비 사용 전 불용예산의 전용 등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함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집행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장기적 안목에 의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업규모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며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52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 관련 부서장 외 공무원 퇴장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들 애쓰고 고생하셔서 기본적으로 세입 부분을 어느 과를 일일이 호명해서 위원장님 하기가 좀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임현숙 위원님이나 저희가 그냥 총제적으로 아까 해당되는 부분했기 때문에 세입부서장님들이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입 부분은 딱히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공무원 퇴장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분야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5,072만 7,000원으로 2억 2,803만 9,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68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 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1억 119만 6,000원으로 결산액은 9,033만 1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우리 행정기획 과장님들을 오늘에야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담당관께서도 동대문구의 청렴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성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거로 지금 전체 여론의 평가가 나와서 동대문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보조금 정산이 좀 있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이렇게 남게 된 내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서 상에 집행잔액이 현재 청렴지수 향상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있는데 그거는 적습니다. 적고 이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저희 업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 집행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집행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 나름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을 좀 실시를 했고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 통제 우수 부서라든가 우수 직원들 시상도 나름대로 하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행사를 하면서 절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76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식권 부분은 저희가 50만원, 올해는 한 3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옛날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도 하면서 부담을 드리는 게 있어서 그거를 없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실제 민원 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피합니다. 피해서 와서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시거나 아니면 같이 모시고 가서 접대를 하려고 해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청렴 식권은 사실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만원 정도 전액 미사용한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수 직원 시상, 우수 부서 포상,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청백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서 다소 좀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지금 16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나름대로 옴부즈만 제도를 우리 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현판도 걸어놓고 2층에 위치도 좋은 데 잡아놨는데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지?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직은 생소한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게 구민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단어 용어 자체도 생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원래 총 3명인데 3명 분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간에 위촉을 한 번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분이 고사를 하시는 바람에 나머지 두 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당 부분이 좀 남은 게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주로 남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주로 예산 절감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 외에는 크게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순영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우선

우선민경옥위원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복지에서만 있다 보니까 행정이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선에서, 본 위원의 선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지수 향상이나 이런 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알겠고요, 지금 117쪽에 같은 내용이에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은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옴부즈만 운영을 113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알겠어요. 그런데 처리 건수를 보면 직접조사가 24건, 민원검토 10건 해서 합계가 34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물론 여기 위에 사업 내용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옴부즈만은 일종의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인데 직접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 들어온, 해결하기 어려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직접조사를 해서 지금 24건, 민원검토 10건 했는데 어떠한 일들을 했나요, 이 24건이나 10건 같은 경우?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이분들의 운영수당인 거 같아요. 그렇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1,680만원인가 이런데 이게 운영수당으로 쓰이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3명을 쓰기로 했다가 2명을 써서 한 사람의 수당이 남아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어떠한 민원을 검토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건 직접조사 처리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거에

그거에민경옥위원

대해서.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면 주로 급식소 변경 신고를 했는데 고객 응대가 좀 불친절했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로 통학로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련해서 여러 주민들의 불만 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종이류 재활용 분리배출이 어렵다 이거를 안내를 좀 잘 해달라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청소 행정, 그다음에 공원녹지, 주거정비 이런 식으로 일선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이 2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2명이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 고충을 위해서 나가서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전화를 받아서 필요하면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앞으로도, 금년에도 이렇게 이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개선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로 받고 접수하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 중에서도 중요하다 싶은 것은 그쪽으로 드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금년 인원도 2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현재 2명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황진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결산안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 상단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5,102만 9,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12억 7,404만 1,050원을 집행하고 1,356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6,342만 7,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19쪽 상단, 구정 홍보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언론홍보 지원, 인터넷 방송 운영 등의 사업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12억 2,711만원이 편성되어 11억 6,445만 80원을 집행하고 1,356만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4,909만 9,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5.9%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391만 9,000원이 편성되어 1억 959만 970원을 집행하고 1,432만 8,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19쪽입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사고이월이 지금 1,3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너무 집행을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2억 5,627만 8,000원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1,356만원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소위 말하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이거를 시행을 해보자 해서 작년도 연말에 간주처리 돼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받아보는 소식지랑은 무관한 겁니다, 이 부분은.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전에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와서 이 사업이 남았다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금년에는 계속 발행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19쪽에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이 저희가 받아보는 소식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 소식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점자 소식지입니다.

전자

전자민경옥위원

소식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점자’, 시각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옥위원

보면 저희는 저희가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소식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왜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도 가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희가 소식지를…….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행정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점자 형’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게 현재 예산서에 보면, 작년 거에 보면 부기 사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소식지가 있고 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저희가 일반소식지는 어디에서 다루나요? 저희가 받아 보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여기 1억 8,300이라고, 거기에 지금 똑같이 소식지…….

민경옥위원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민경옥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말씀하십시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직접 받아보는 소식지는 전체적인 동대문구 구민들이 받아보는 소식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동대문구의 모든 소식이 다 실려 있어요. 그렇죠? 다 실려 있는데 가끔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도 보면 어르신은 가끔 실리는데 저희가 의원들 얘기도 나오면, 가끔 이렇게 부서별로 의원들도 한 컷, 두 컷 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 자료는 구의회사무국의 홍보팀에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받아서, 지금 말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장들이 있잖아요. 상임위원장님들은 싣는데 그 외의 저희 같이 일반 의원들 있잖아요.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뭐랄까 소식지 낼 때 이번에는 행정 하나, 복지 하나 이렇게 둘을 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어줄 의향은 없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구의회에서 그렇게 편집이 돼서 옵니다, 저희한테.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왜 그걸 여지 것 그런 제안을 안 했어요? 재선 의원님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시던데, 그러면 구의회에서 집행부로 해서 실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민경옥위원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구정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 홍보가 되지 않으면 해놓은 것도 안 되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최근에 또 우리 기관장으로서 청장님이 여러 가지 수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도 있겠지만 홍보를 잘해서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최근에 어떤 상을 수상 받았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업을

사업을이영남위원

잘해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참고로 최근에 받은 것 중에 매니페스토라고 전국의 모든 226개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공약이행도라든가 주민과의 소통 거기에서 저희 구가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A, B, C, D, F까지 해서 SA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한국일보에서 최근 4월 정도엔가 발표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 유형별로 시 단위, 군 단위, 구 단위 해서 구 단위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8등을 했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하고

홍보하고이영남위원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이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거는 일선 직원들,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한 겁니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데 보면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에 인터넷 방송 운영을 하는데 한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된 이유가,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수상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1,400만원 남아 있는데 왜 많은 지출액이 남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총 예산이 한 5,200정도 되는데 뭐랄까, 우리가 수리하거나 또는 방송을 운영하면서 고장 났을 때 어떤 그런 수리비라든가 운영 용역비 그런 부분들이 남는 거,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 고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남는 거고, 그리고 한 700만원 정도 낙찰차액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장

고장이영남위원

나고 하면 개선을 하려고 했던 건데 고장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이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쭉 내려다 보니까 구정 홍보 기능 강화, 구정 홍보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이거 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물론 구정 홍보는 좋은데, 이거 다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구정 홍보 기능 강화, 구정 홍보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것을,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게 예산서가 아주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흔히 말하는 통계목별 예산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트리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홍보담당관이지만 그 안에 전체적인 구정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구정 홍보 지원은 단위사업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이거는 세부사업입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편성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정 홍보 기능 안에, 강화 안에는 구정 홍보 지원도 있고 그 밑에 2~3개의 정책사업이 있고 또 정책사업 밑에 또 2~3개 세부사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 부서가 공히 이런 형식으로, 형태로 예산서는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구정 홍보 지원 단위는 어떻게 나눕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구정 홍보 지원은 소식지 발간하고 저희가, 소식지 발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매달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저희가 SNS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SNS, 트위터 팔로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부분들 또는 홍보 책자 같은…….

구정

구정이재식위원

홍보 지원이나 다양한 매체 통합 지원이나 하는 일이 거의 같다고 보면…….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정 홍보 지원 아래 그 안에 하위 개념입니다, 이 2개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 밑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과가 있듯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정 홍보 지원은 기획재정국이라는 의미이고, 그 밑에 자잘한 것들은 재무과, 더 세분화시킨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세분화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예산서 상에 세부사업까지만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도록. 더 쪼개지는 못합니다. 그 안에서 예산서 세부 내용이 들어가서 각 부기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쇄비 얼마, 거기에 각각 예산서 상에는 거기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생각하면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찢어놓은 거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보기에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결국은 예산서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자체, 지금 우리 구청 전 부서가 다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결산서 다른 부서 것도 보시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정책사업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 있고, 그러니까 정책사업은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아우르고…….

놓은

묶어놓은이재식위원

건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줄기로 내려가서 한다는 건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내가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언어 형태의 뜻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 놨냐…….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홍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예를 들어서 결국은 동대문 구정을 홍보하는데 제일 큰 틀에서 구정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만 그 앞에서 지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아래에서는 세부적으로 무슨 소식지, 점자 소식지를 발간한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구정 언론 홍보 지원 강화에 들어가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신문광고료 지급, 도서 및 간행물 구독료 지급 이랬는데 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지금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 그것까지인데 지금 통·반장한테는 몇 개의 신문이 나가고 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중앙지 5종하고요…….

민경옥위원

5종이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 대신 1종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5종을 다 드린다는 게 아니고.

다섯

다섯민경옥위원

종에서 한 가지 선택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지가 아시다시피 4개 사가 있어서 지역지 4개…….

지역

지역민경옥위원

4대 신문 말씀하는 거예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포스트, 동대문신문…….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다 들어가고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 그것도 일부 하나씩.

민경옥위원

선택이에요, 그것도?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것도 일부 그렇게.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신문스크랩 운영 수수료 지급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통·반장한테만 나가나요, 지역에 나가는 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역에 나가는 거는 통·반장만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통·반장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집행도 7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7억을 잡았는지, 집행도 물론 예산을 잡아서 다 쓰면 잘했다고 지금 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은 잡아놓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겼냐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건지는 모르지만 7억이라는 예산이 좀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통장들한테 나가는 신문도 지금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 번 통·반장한테 나가는 게 5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5개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지역신문 4개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 실제로 가보면 신문이 쌓이는 건 뭐예요? 지금은 선택으로 해서 하나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아일보냐, 무슨 조선일보냐 해서, 쉽게 말하면 동대문 포스트냐 동대문신문이냐 이렇게 한다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 종사하는 데 가보면 신문이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조금 답변드릴 수가, 왜냐하면 신문을 많이 인쇄를 해서 놔둔, 묶어가지고 드린다든지 그거는 제가 좀…….

저는

저는민경옥위원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이런 데서 절감할 수, 예산을 절감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0쪽에서 121쪽 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의 총 예산액은 30억 5,693만 1,530원으로 22억 8,728만 6,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6,669만 4,210원으로 집행률은 74.8%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상단 재난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2,341만 8,530원에서 집행잔액은 7억 4,779만 8,680원으로 집행률은 58.8%입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3,176만 7,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665만 240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다음은 121쪽 중단 안전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756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은 224만 5,030원으로 집행률은 97.3%입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 162만 1,000원 중 집행잔액은 260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3쪽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예치금 15억 1,590만 6,428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22억 5,341만 372원으로 편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외부전문가 수당,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공사 등에 2억 6,783만 8,970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말 집행잔액이 19억 8,557만 1,4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님

담당관님이영남위원

, 반갑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이영남위원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첫 구정질문이 동대문구에 안전담당 과를 신설하자 해서 이 담당관 제도가 돼서 운영하면서 뵈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 또 확진자 조사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영남위원

몇 달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안전담당관, 처음에 저도 이 담당관 제도를 주장할 때만 해도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라든지 많은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재난을 준비하는, 담당관을 두고 나서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택에 동대문구가 더 안전하게 된 거 같아서 고맙고요. 보면 예산이 30억 중에서 조금 전에 7억 4,000의 집행잔액이 타 과에 비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집행잔액이 7억 6,000으로 집행률이 74.8%로 25%를 지출을 못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진성능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한 49개소를 하게 되었는데 한 개소를 할 때 보통 2,000만원 정도 건물 면적 따라서 가액이 정해지는데 그중에 19개소가 벽돌이, 벽돌로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벽돌로 된 건물은 비록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진설계를 저희가 조사를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벽면을 빼고 안쪽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시설만 저희가 간략하게 내진 시설 검사를 했는데 그럴 때는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1개소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게 19개소가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거기서 3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안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 7,000만원 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험을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보험 회사가 생기는 바람에 그 지방공제회에서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춰주면서 거기에도 예산을 또 많이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액이 좀 낮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우리로써는 긍정적인 예산을 절감했네요. 조금 전에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생활 속 사고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지난 2019년도에 혜택을 받은 구민이 있었습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019년도에는 2개소에 불이 나서 3명이 1,000만원씩 3,000만원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문동 SK에서 한 분 돌아가셨고, 제기동에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스쿨존에서 꼬마 애가 사고가 나서 했기 때문에 지금 3건에 대해서 3,000만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2020년 올해만 해도 상반기인데도 3건이 혜택을 받았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제기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사건이 있어서 한 분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SK아파트에서 화재사건 나서 한 분 돌아가시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있어서 그거는 사망이 아니더라도 부상이 심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우리 안전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21쪽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셔서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좀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121쪽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내진성능 평가사업 거기에서 많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78개소 중에 49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못한 거 아닌가요, 49개소를?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49개소는 전부 다 했습니다. 2017년도에 5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24개소를 했고…….

민경옥위원

2018년도에 29개소하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도에 29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49개소가 남았는데 그중에 19개는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30개는 내진성능평가를 다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아까 못해서 남았다라는 것도 벽돌식 건물 이런 데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시비잖아요? 시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금 반납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총 집행잔액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보조금이 나왔을 때 10% 이상 남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남은 6억 9,000 잔액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승인을 기획예산과에 넣어가지고 8월 달 정도에는 승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유선으로 이거를 내진보강이 안 돼 있는 건물에 그 사업을 써라 해서 이미 구두로 답변을 들은 상황이고요. 이게 8월 달에 답변이 오면 저희가 내진보강사업에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120쪽에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있죠?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이거는 우리 동대문 관내 어느 특정 지역을 놓고 하는 겁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동대문구에 있는 전체적인, 동대문구에 있는 각 부서별로 사업 한 거를 저희가 안전마을 사업이라 해 가지고 통틀어서 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좀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장안1동이나 휘경1동, 전농2동에 고보조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밤에 다닐 때 조명불빛이 환하게 있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사업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안전마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 묶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보조명라든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이문동 초등학교 뒤편에 256개동에다가 형광물질 도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배수관 있는 데에다가 형광물질을 도포하면, 예를 들어서 침입 범죄를 하려고 할 때 손에 형광물질이 묻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손에

손에이재식위원

묻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래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통틀어서 안전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동대문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사업은 타구도 안전, 요새는 안전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사업 비슷한 걸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비슷한 사업은 각 구마다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문형

동대문형이재식위원

안전마을조성이라고 해서 어느 동을 이렇게 선정해서 해서 모범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안전적으로 하려면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명칭을 붙였나 싶었는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동별 특화사업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립대 앞에 다니시다 보면 벽에 그림을 그렸다든가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를 굉장히 환하게 하면서 도로를 조성하기 때문에 사람들 분위기가 좀 업 된다 그러나, 그런 걸 다 이렇게 통틀어서 안전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벽화사업을 하고 이문동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포사업을 하고 그런 동별로 다 특화된 사업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종류를 다르게 하고 차라리 그러면 취약지구, 말하자면 좀 어두운 데 가로등 하나 더 달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가로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물론 굉장히 어두운 곳이나 그런 취약지구는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보조명이 그런 어두운 곳에다, 골목길을 거닐 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물론

물론이재식위원

안전하고 도로과하고 하는 일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예산도 8,700해서 6,500을 썼네요. 혹시 우리 동대문형이라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다른 타구의 모범이 되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한 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안전마을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이 뭔지 발굴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

생활이영남위원

속의 민방위 구축 사업을 잘하고 있네요. 을지연습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구축사업을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일단 요즘은 교육을 강당에 모셔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SNS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민방위 횟수 교육을 줄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저희가 계속 민방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일반대관을 못한다, 그러니까 좀 교육 횟수 좀 줄여달라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교육 횟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거기서 공문 와서 좀 협조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대관하는 입장에서 계속, 아무리 관공서라 해도 계속 쓸 수는 없고 해서 교육 횟수를 축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간

공간이영남위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이영남위원

저도 민방위교육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어쩔 때는 한 500여 명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200여 명, 어쩔 때는 150명 이 단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장소를 우리 평생학습관이 경동시장 사거리 지하2층에 가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꼭 교육을 해야 한다면 꼭 구민회관 강당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시설도 좀 같이 이용해서, 교통도 편리하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고, 요즘 꼭 현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SNS라든지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서 하는 교육도 요즘 현실적으로 맞는 거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민방위 교육에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5년 차부터는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5년 차 마지막 1시간 수업은, 다른 수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대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넓다면 지금 구민회관이 대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영남위원

평생학습관 같은 데 만들어놓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하나 더,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49명입니다.

이영남위원

149명,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렇게

이렇게이영남위원

많은 숫자를 관리하면서 1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여름에는 건널목에 우산.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늘막이죠.

이영남위원

햇빛가리개, 그늘막, 그리고 겨울에는 온기텐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좀 떨어져요. 만약에 여름에 햇빛가리개를 쓰고 했는데 우리는 회색으로 그냥 그대로 봉지에 담아놓고, 바로 중랑구라든지 인근에 가보면 컬러로 구를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의 마크 그거를 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서초구는 가보니까 우산 자체 위에다가 마크를 예쁘게 달아가서 딱 지나가면 서초구는 이게 마크구나 할 정도로, 잘 보이는 곳에 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 쪽하고 같이 좀 해서 같은 제작을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한다면 우리 동대문구도 1년 내내 홍보도 할 수 있고, 1년 내내 방치가 되니까 쓰지 않더라고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온기텐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고 잘한 데가 바로 옆에 성동구에요. 작으면서도 예쁘면서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숫자를 하지 못하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숫자를 유지하더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동대문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산뜻하고 좋다 이런 이미지를 주게끔, 기존에 있는 걸 계속 할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해서 앞으로 신설할 거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추경을 신청해 놨는데 그 예산이 잡혀서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많이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6쪽, 그리고 283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과장님, 28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구비로 잡혀있는 5억 이상 잡혀 있다가 집행액은 2억 6,000이 쓰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기타 보상금이 있잖아요?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6,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또 밑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보통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부서 자체 내에 안전검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위험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전점검가가 점검 할 때가 있거든요…….

민경옥위원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데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명절 전에 아니면 해빙기나 이럴 때, 겨울이 오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외부점검을 하신 분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 비용으로 2,592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3종 시설물이라 그래가지고…….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이 금액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6,372만원이 수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이, 수당이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의 수당이 얼마며, 어떻게 왜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분의 노임 산출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해져

정해져민경옥위원

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특수 기술자…….

액이

금액이민경옥위원

아예 얼마 정해져 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단가라 그래서 맨 처음에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는 27만원이었는데 제3종 시설물 할 때는 28만원으로 시에서 책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28만원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8만원입니다.

민경옥위원

28만원, 그 밑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도 1억 8,000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이거는 치수과에서 계속하는 사업이고, 침수 역류 방지 같은 경우에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제가 뭐냐면, 우리가 침수되거나 이런 거는 다 막은 걸로 아는데 아직도 이렇게 1억 8,000여만원이 나갈 정도의 침수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2018년도까지는 아마 1,611개소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0가구를 더 침수방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물막이 판…….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해 주는 이런 거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2억 8,000 과소 집행한 사유는 밑에 드러났긴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소 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저희가 재난기금을 산정을 할 때는 말 자체로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그래서 맞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재난이 없으면…….

히려

오히려민경옥위원

안 나오고 안 쓰이면 좋은 거예요, 저희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재난이 없으면 적게 쓰는 거고…….

민경옥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한

궁금한이영남위원

거, 최근에 안전이 대두되다 보니까 2018년, 2019년 또 2020년, 최근의 주기로 봐서 재난기금의 예치라든지 적립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나요, 기존대로 가고 있나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재난기금은 원래 보통세의 3%씩 해가지고 전입금이 해마다 쌓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억에다 올 초에 7억 해가지고 한 2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7억 넘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으로 일반예산에서 만약에 20억이 계상된다면 더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전입금은 해마다 차질 없이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립을

적립을이영남위원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상외 지출이 많은 거네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2쪽부터 124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174억 2,038만 9,000원이며 1,070억 9,288만 4,671원을 집행하고 62억 6,365만 6,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억 3,284만 9,719원으로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0억 685만 4,000원이며 102억 9,585만 6,860원을 집행하고 62억 6,365만 6,46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4,734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754만원이며 9억 2,18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42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847만원이며 9억 7,023만 2,2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23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982억 4,475만 1,000원이며 947억 9,219만 8,841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억 2,684만 5,559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2018년도 찾동 마을분야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예산현액 1억 1,277만 4,000원 중 1억 1,276만 9,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22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무슨 과로 불리고 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올해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로 변경됐습니다.

서가

부서가이영남위원

자꾸 바뀌니까 저도,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간판을 걸고 과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데 액수도 170억, 액수도 많다면 많지 않지만 적다고 하면 적지도 않은 예산인데 집행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일을 잘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고객만족 관련 부서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관한 예산이 많고요, 구청사 시설에 관련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등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는 잔액이 4,700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거의 이월금액이 1,500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2,300정도, 많은 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이 9,800 정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잔액은 거의 없고 이월금이 8,0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보통 구청사 관련된 시설비하고 운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증축도 하고 구 안전도 하면서 많이, 또 최근 1층에 도서관도 하면서 많은 돈을 청사에 투입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차량 유지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3,500 정도면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아놨었다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차량 부분에, 저희 구 전체 행정차량이 206대입니다. 206대인데 기본적으로 차량수선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세척비 이런 등등인데 이게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어느 해는 사고가 많이 없으면 차량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많이 났다든가 그러면 수비리가 좀 많이 들어가서 집행잔액이 적은 경우 이런 케이스입니다. 20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수리비가 적게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이영남위원

더, 123페이지에 가면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신청을 해서 어느 해는 당첨되고 어느 해는 탈락을 하는데 계속, 올해도 탈락을 했는데 보면 2,300만원 정도의 지출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해야 열심히 일한 만큼 스트레스도 풀고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 남지 않고 다 지출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주말 중심으로 가서 그런지 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아있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현액이 5억 3,000인데 집행은 5억 800 정도 해서 2,3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콘도 회원권, 45구좌죠. 45구좌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하계 휴양, 여름에 하계휴양소를 운영 중인데 이게 작년도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을 했어요.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한 210명 정도 되고, 직원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업무가 좀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하계휴양소에 보면 청풍 유스호스텔 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에 대한 시설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의 대부분 많이 가기는 가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찾을 수 없는데 청량리 동청사 준비했었었는데,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도 잡고 했던 것 같은데 청량리 동청사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해 줄 수 있나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고요…….

다른

다른이영남위원

과인가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을 헷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관리, 과장님 보시기에 2019년도 지금까지 구청사 마당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잘 됐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2000년도에 입주해서 20년이 다 됐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1월 1일자로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마당뿐만 아니라 조경, 주변 환경, 조경 부분까지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구상을 해서 언제 실행합니까, 구상만 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내년도 중에 추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동대문 구청사의 얼굴인데 타일이 그리 깨지고 사람들 보행이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 보수도 똑바로 하지 않고, 흡연실도 개선해야지, 흡연실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런 걸 눈여겨보시고, 이게 예산 남긴다고 될 일입니까? 제때 제때 타일이 굴러다니는 거 쓸든지, 과장님 나와서 쓸든지 해야지, 이거 정말 넘어지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흡연실도 오늘 당장 정리하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명심하고요, 저희들도 순찰 돌면서 그런 위험 부분은 바로바로…….

이순영위원장

이거 다 구비인데 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써서 정비하십시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데는 하셔야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위험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질의할 거를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지원 과가 많다 보니까 저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다면, 사업내용이나 추진실적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현재 정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 청사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공사에 가서 한 말씀드리면 외부가, 바깥이, 저도 2년 동안 와서 보면 내부는 정말 1층에만 가도, 민원실에 가면 도서관으로 바뀌고 아름답게 돼 있는데 외부는 그냥 철에 따라서 꽃단지, 꽃밭이라고 하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화단.

것만

이것만민경옥위원

잘 바뀌고, 정말 안 바뀌는 데는 지적하신 것처럼 흡연장소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식당을 이용하더라도 나가서 거기로 돌아가는데 항상 흡연냄새를 맡고 가야 되며,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때 나왔던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바닥이 많이 깨져있어요. 깨져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조각이 예리해요, 여기 조각은 보도블록하고는 달라요. 예리하게 있는데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1억 6,000만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보수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 전부 바닥 보수에 쓸 수 있는 잔액은 아니고…….

거는

그거는민경옥위원

아니겠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니고요.

민경옥위원

이 뒤에 세부 집행내역으로 가보면 쭉 나와 있는데 토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유지보수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드려봤습니다. 언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저희 청사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경을 한번 구청사 정문 바닥부터 해서요…….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예산을 잡으실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구상을 좀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러실

그러실민경옥위원

것 같아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하여튼 부분적인 위험도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민경옥위원

긴급을 요하는 데는 보수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23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의 건을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국외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국외는 일본 도시마구하고요, 그다음에…….

북경 연경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는 우호도시, 안국시는 우호도시입니다.

거는

그거는이재식위원

들어올 게 아니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교류는 거의 없고요.

일본

일본이재식위원

하나, 중국 하나.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우리 국내는요?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국내는 현재 남해군을 비롯해서 11개 자매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각 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의 각 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각 도에?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방문합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설날하고 추석 때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하고 초청도 있는데 방문은 그쪽 자매도시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가 해서 서로 방문하고요, 옛날에는 보면 농촌일손돕기 관련해서, 특히 동 단위에서는 1동 2읍 면 해가지고 활발하게 자매도시간에 고구마도 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거래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재식위원

들어보니까 우리 장안1동 같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서 고구마 캐러 간다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음성 같은 데…….

사과

사과이재식위원

따러 간다 그러고.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재식위원

이것의 한 일종입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자매도시 내에.

도시

자매도시이재식위원

지원은 어떻게 해줘요, 구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2019년도에는 우수 동해서 4개 동으로 해서 1개 동당 100만원씩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동에서는 8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 가는데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8,990, 약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쓰고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 좀 더 주지, 왜 남겨놓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이재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도시마구하고 자매도시를 저희들이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경비를 잡아 놨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한일관계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안 좋아가지고 도시마구 대표단 초청이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그쪽 도시마구 내에 소년야구단이 있습니다. 야구단하고 우리 야구단하고 같이 친선경기도 계획 다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취소가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안 쓰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초청할 건데 초청을 못해서…….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잔액이 남았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저…….

이순영위원장

제때 좀 하십시오.

어갈

넘어갈민경옥위원

때는…….

이순영위원장

넘어갈 때는 팍팍 넘어가고.

민경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고 온 거니까.

조금

조금이영남위원

전에 두 위원님들이 광장 얘기를 해서 저도…….

이순영위원장

광장했는데…….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는 민원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도

민원도이영남위원

민원이지만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 공사가 못 했던 거는 저는 증축문제, 1층 등 트럭이 올라오고, 중기차가 올라와서 저는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때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흡연실도 얘기했잖아요. 그곳이 아니라 아예 대폭 이동을 시키세요. 거기다 해봤자 좁기 때문에 마당 쪽도 갈 수 있는 공간을 한쪽 더 밀어서, 멀리 가서 흡연자들하고 비흡연자, 흡연자들끼리도 거기서 코로나19라든지 충분히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도 흡연할 때마다 거리를 두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참고하시고,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도 운행자지만 모퉁이들 거의 불법주차를 합법 주차로 구획선을 그어놔 가지고 저희들이 돌아서 갈 때보다 심각하거든요. 만약에 개선한다면 그것도 같이 해서 한꺼번에 공사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그리고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회계연도 결산 세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9년 예산현액 112억 6,665만 4,000원에서 85억 7,273만 5,466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억 4,180만원, 보조금 반납금 999만 8,710원을 제외한 19억 4,211만 9,824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78억 2,773만 1,000원에서 54억 8,824만 8,634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7억 4,180만원, 보조금 반납금 324만 5,000원을 제외한 15억 9,443만 7,366원을 집행잔액으로 하였습니다. 126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1억 757만 8,000원에서 27억 7,219만 3,162원을 집행하고 3억 3,538만 4,838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쪽 재무활동입니다. 9,060만 6,000원에서 9,060만 3,460원을 집행하고 2,54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 받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650만원 중 1,123만 4,590원을 집행하고 1,526만 5,41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도시전략과 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는 2019년 예산현액 97억 9,237만 9,550원에서 58억 5,509만 8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2억 963만 4,600원, 사고이월 9억 4,700만 3,600원, 보조금 반납금 5억 9,344만 9,770원을 제외한 1억 8,720만 77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 역량 강화사업은 5억 4,088만 3,190원 중 5억 2,714만 5,93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030원을 제외한 1,373만 6,23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19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2억 9,200만원 중 2억 2,249만 9,400원을 집행하고 6,950만 600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도시전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억 2,783만 5,000원 중 2억 755만 1,350원을 집행하고 2,028만 3,65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4억 7,677만 4,000원 중 4억 7,673만 760원을 집행하고 4만 3,240원을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1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재선거를 위해 1억 241만 7,000원, 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1억 74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쪽에서 126쪽 중단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까지, 12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서 127쪽까지, 그리고 139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91쪽 마을협치 역량 강화, 19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193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고맙습니다. 민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지금 위원장님 나눠서 하나요? 너무 페이지 찾는 거에도 복잡했고, 그리고 과가 분산되다 보니까 몇 페이지 찾다 보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거 찾느라고 바빠요.

물론

물론민경옥위원

알아요. 아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종합 보고드렸습니다.

이거

이거민경옥위원

이어서 다 할 거잖아요, 나눠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5쪽에 선거사무지원 및 엄정 관리에 대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선거나 주민소환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잡거나 이러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로 쓰였는데 사업내용으로 동대문구, 당사자들 다 여기 앉아계시네 . 우리 이재식 위원님이 재선거를 해서 당선돼서 오셨고, 옆에 너무 부지런하고 일 잘하시는 위원님께서, 제가 호명은 안 하겠지만 일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어쨌든 이런 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분산되면 구체적으로 재선거에는 얼마가 들었고, 이게 어디 나와 있나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거 없어. 뒤에 가서 있겠지, 지금 여기서 여쭤볼게요. 재선거에서는 선거사무 지원비가 얼마가 들었으며, 주민소환제로 경비는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2건입니다.

민경옥위원

2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동대문구 구의회 아 선거구, 이재식 의원님 당선되신 그쪽 부분이고요. 하나 또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납부입니다. 2가지인데…….

민경옥위원

그 이름은 하지 마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구의원 선거는 전부 1억 241만 7,000원이 됐고요, 12월 4일날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관리 경비는 저희가 1억 74만원을 갖다가 납부해 가지고 집행액은 1,390만 8,150원이 사용돼서 집행잔액은 올해 3월 5일자로 8,683만 1,850원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돌려

되돌려민경옥위원

받았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민경옥위원

넘어가면 125쪽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는 동 행정 보조업무를 성실하게 통·반장들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옥위원

제가 행정위원회가 아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말로만 전해 듣고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지금 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하면서 예산액이 잡혔고, 여기는 통장들 나가는 그것까지 포함 돼 있는 건가요, 통장들 수당이라 그러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들

통장들민경옥위원

수당까지 들어가 있고, 그럼 반장들한테는 뭐가, 통장 수당…….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통장이나 반장 활동 보상금 해가지고 저희가 11억 9,0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습니다. 통장수당이 나가는데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올랐죠.

민경옥위원

20만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올랐고.

민경옥위원

20만원에서 올랐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올해 1월 1일자로부터 30만원.

민경옥위원

1월 1일자로 30만원씩 나가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20만원 나갔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반장들한테 주어지는 거는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반장들은 상·하반기 해서 2만 5,000원 상당해서 저희가 상품권 해서…….

민경옥위원

반장들한테는 변동이 없어요, 금년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난해

지난해민경옥위원

, 왜 금년에 변동이 없어요? 통장들이 그렇게 인상이 됐으면 반장들한테도, 하다못해 2만 5,000원짜리가 나가고 있죠? 2만 5,000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2만 5,000원짜리.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왜 거기도 맞춰서 하다못해 3만원짜리라도 인상을 해주시지, 그러셨나 싶고.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이 한 1억원 대 남았는데요.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어떤 저거에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남은 거는 아까 말대로 보상품…….

여기

여기민경옥위원

세부 집행내역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이랑 반장님들 활동 보상금에서 나온 거고요, 6,500만원 돈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에서 통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없다 보니까, 또 작년 같으면 고3이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줄어서 한 2,400만원 정도…….

통장

통장민경옥위원

자녀들을 장학금 지원해 주던 거 이런 거가 안 나가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근데 지금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자가

대상자가민경옥위원

적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은 얼마가 정해져있었나요, 책정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1인당 145만원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145만원.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총 지급 20명 해줬습니다. 3학년 2학기 때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데서 발생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구나. 과장님, 이 정도로 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년 예산이 112억원, 지출액이 85억원, 집행잔액이 예상외로 많고, 또 사고이월이 7억 4,180만원 있는데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비 7억?

이영남위원

7억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비 7억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보다도 CCTV 있죠, 그게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시의원님 두 분, 송정빈의원님과 두 분이서 한 것이 내려와 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7억이 시기적으로, 올해 5월 달에 전부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넘기는 게 한 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CCTV 설치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올해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한 1,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열악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 이플카페 운영하고 있는 게 독특한 저희 사업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남은 사유는 총 1억 6,000만원, 1억 정도 해가지고 8,800만원 정도 썼는데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여만원이 남았고, 사무관리비가 400여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북한이탈주민해서 행복캠프나 북한주민 이야기 들려주는 북쪽마을이야기 이런 걸 행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500여만원 그렇게 남았고, 그다음에 또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3,000만원 잡혀있는데서 평통이나 자총, 바르게 해서 평통에 900, 자총에 200, 바르게에서 200 정도 냈는데 거기서 행사하고 남은 금액이 한 400여만원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업은

사업은이영남위원

열심히 했는데 각 사업 팀마다 조금씩 절감이 돼서 많은 예산이 쌓이게 됐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치회관 활성화, 요즘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회 회원들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영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저희가 예산액이 4억 5,600 정도 되는데 한 5,500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주로 남은 것은 자치회관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강사료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예산 남은 게 한 2,300여만원이 되고요, 또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저희가 헬스장 같은데 따로 돼서 관리하는데 약간의 인건비 비슷하게 주는 게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시설이나, 의원님들이 각 동주민센터에 시설비나 물품취득비 이런 걸 해 주셔가지고 그때 잔액이 시설비가 한 550이 남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한 60여만원 남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도 우리 14개 동에 시설을 관리하고 신축도 하고 있는데 여기도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바로 밑에 청량리 동청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현재 300여만원 정도 지출하다가 중단 돼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해 들어왔다, 현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집행잔액이 천 얼마가 아니라 13억 돈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상비, 먼저 저희가 지금은 청량리동 미주상가 B동 철거했고, 새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뒤쪽 편으로 해가지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철거하고, 주위에 옆에 있는 건물 하나 매입 해가지고 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게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13억 전부 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때

그때이영남위원

당시 간담회도 했지만 부지가 우리 주차장 부지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옆에 있는 해물탕 식당을 매입하는 걸로 준비하다가 해물탕 부지가 합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가 한 1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고 보상 예정이었던 거를 지금 중단하고, 한 3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지출했던 내용인가요? 한 3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 지출 내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집행 안 해가지고…….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청량리동 청사는 원래 주민들은 그 부지를 확보해서 동청사를 지으려고 많은 여론이 있었지만 미주상가 B동에 신축을 해서 4층에 동청사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서 이거를 잘 집행하고 갈등 없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진행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좀 드리려고, 그것도 자치위원회 열릴 때 가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라고 해서 계속 연기됐고, 앞으로 그 기회가 되면 바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가고요, 좀 아까 300여만원 그거는 저희가 해물탕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려면 감정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평가

감정평가이영남위원

수수료 등 경비로 한 320만원 정도 지출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량리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고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미주상가 B동 4층에 또 지하 2층, 지하 1층 여러 가지 공간들이 같이 입주하는 내용 보면서 최근에는 또 주민들이 긍정적인 좋은 기대감도, 재산 가치에 대한, 동 우리 재산에 대한 긍정정인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진행되면서 위원님들 두 분이 지역구시니까 저희가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가서 말씀드리고 아마 협조를 많이 구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지금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어느 정도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이문2동 청사도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문2동은 기존에 있는 건물 부지에다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주차장 흥명공업사 쪽에 복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흥명공업사 복합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흥명공업사는 나가고 이제 철거를 해서 거기에다 임시로 거주자 주차장 같이 주차장 조금 쓰다가 우리 계획이 다 완료가 되면 바로 또 신축 들어갈 예정입니다. 밑에 지하는 공영주차장이 되고 저희 사무실은 우측으로 들어갈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문2동 주민 청사와 그리고 어르신들 종합복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신축할 예정이네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어차피 어느 동을 가든 위원님들의 좋은, 공간 활용이나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현장에서 우리 지역 동주민들과 함께 접촉하고 또 전체 14개 동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예산 집행이 남지 않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점심시간이 된 거 같은데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잖아요. 13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위원회 수당이 2회가 지급이 됐고 강사료가 2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있어 봐. 이게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회밖에 안 하고 지금 국비, 구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1,5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민경옥위원

이것도 이월돼서 넘어와서 쓸 수 있으니 다행인데 이게 지금 왜 2회밖에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저기가 없나요? 주민 참여에 참여한 사람이 없는 건가, 어떻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2회를 왜 했는지 갑자기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다음에 제가 별도로 듣기로 하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251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251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사무지원 2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자세히 나왔어요. 얼마가 집행이 되고 얼마가 이렇게 된, 예비비 쓴 거 말이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말하자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비비에 사용하는 것은 평소에…….

비는

예비비는민경옥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갖다 쓰는데 불요불급해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불요불급해서 시기성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여기에 1,300여만원을 어쨌든 안 써야 되는 돈이 지출이 됐어, 쓰게 됐어.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비비요.

이럴

이럴민경옥위원

때는 어떻게 그냥 이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주민소환투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경옥위원

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자면

말하자면민경옥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 걸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린다거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는 지금 의원님이나 저희 자치단체장 같은 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이제민경옥위원

보호할 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또 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정책상 사업을 하다가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정책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민경옥위원

정책사업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 외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 외에 또 무슨 사업 같은 거 가지고도 또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그냥 보호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당 행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책 결정 등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조금민경옥위원

저는 이해가, 어쨌든 다음에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191쪽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있죠, 9,000만원짜리?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이재식위원

보면 제기 주민자치회, 전농2동 주민자치회, 이문1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3개 동만 3,000만원씩 줬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을

동을이재식위원

봤을 때 주민자치회에 3,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 3개 동만 이렇게 줍니까?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게 특혜라기보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고요, 시에서 내려온 게 구에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은 지금 첫째가 주민자치회 하는 동, 두 번째가 찾동 말고 마을 계획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마을계획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기동, 전농2, 이문1동이 그 전에 마을계획동이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마을계획동이었다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마을계획동이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마을계획 시범동으로 해서 3군 데가 진행됐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2019년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전년도에 저희가 시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가결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가결한 것 같이 가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3개 동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3개 동을 할 때 구청에서 선정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올라옵니다. 올해는 5개 동이 되고요, 5개 동에 2,000만원씩 해서 또 1억 되고요…….

정할

선정할이재식위원

때 방법이 구청에서 공모를 하라고 각 동으로 내려오면 공모하는 그 동에 한해서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의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보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타당한 사업이냐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예산을 갖다가 그해에, 올해 예산 거면 전년도에 반영해서 의회에서 가결돼서 그 금액이 선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17개 동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합니까, 선별을 합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시범동 하는 데가 우선 첫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찾동 같이 마을계획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3개 동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나는

나는이재식위원

왜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 여기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게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임현숙임현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김에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는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런 내부 그런 게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우리한테 상의하고 주민설명회를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후 사정은 위원님들도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작년 7월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지금 사실 구조 변경이 조금 있었죠, 4층 부분에.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조금 약간 있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혹시 이 과정을 좀 물어보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는 이상이 없지만 조금 구조 변경이 된 것도 사실은 우리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일이 있어서 6월에도 우리 주민자치회 때 가서 하려다가 또 미뤄지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공정률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거 혹시 건축과에 알아보셨나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짓고 있는 데요?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2022년에 우리가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임현숙위원

전체 공기 중에 공정률이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바닥 공사하고 거의 다 시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거의 1%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저희도임현숙위원

지금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초 공사하고 나면 중간에 올라가는 것은 금방금방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독립된 우리 예산으로 우리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걱정되고 불안한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현숙위원

그렇고, 수시로 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공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우리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혹시 분양이 돼야지 그 추이에 따라서 건설자금이 마련돼서 공기에 지장이 없는지,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궁금한 거 많은데 과장님한테 그거를 일일이 과정상, 과정상 질의하기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자세한 거는 건축과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건축과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한테는 세부적인 변동사항을 잘 여쭙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 우리 공기 완료 기간,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미주 B상가로 좋은 의미로 간다고 전제를 하고 치면 아직도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대로 잘, 20층 건물에 우리 관공서가 잘 자리를 차지하고 원래대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바 대로 주민센터가 거기에 자리매김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최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현숙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우리 팀장님들이 자리를 떠나시건 이거는 저희가 항상 행감이나 이런 곳에서 명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보는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킵니다, 과장님.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9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한 6,9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2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 보조금 반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이요?

이영남위원

6,95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에

거기에이영남위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먼저 도시전략과에서 집행하신 건데요, 이게 한 쪽만 아니고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이고, 마을 생태계 조성해서 집행하면서 1,700 남은 거, 또 마을활력소에서 780 정도 남은 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골고루해서, 이거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영남위원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사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 선거구에 재선거도 있었고 또 제가 주민 소환 당해서 몇 달 동안 고초도 당했는데 저는 이번 소환제도를 참여하고 제가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 소송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했지만 법의 심각한 오류, 또 특히 은평구에도 의장님과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소환을 해서 한 1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서명 받아서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포기해서 거기도 한 석 달, 넉 달 동안 낭비를 해서, 거기는 돈을 한 2억 가까이 썼을 거예요. 한 1억 정도는 썼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소환을 이루지도 못하고 서로 갈등과 재정 낭비만 초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주민소환 과정을 보면서 법에 문제가 있다.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자다, 도둑이다 하면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인쇄를 해서 전달하고 인쇄를 해주고 그 비용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이상의 돈을, 주민 숫자에 따라서 또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다. 제가 서울 지방법원 가서 소를 신청하러 가니까 거기에서도 몇 년 동안 있었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다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개정해서 최소한 주민소환을 하면 소환을 신청했던 분들이 조금의 부담을 주게 하고 또 소환이 이뤄져서 정당하지 않은 걸로 소환을 했으면 나중에 과태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법 개정이 되도록 국회와 우리,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 이거 하나 불만 가지고 신청하면 무조건 신청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의 예산을 무조건 우리는 선관위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국회랑 같이 상의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행자부 쪽에 건의 드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오셨다가 10% 이상 못 받으면 보전하는 게 몇% 이렇게 나오, 15%면 100% 해준다든지 저희도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 이거를 막는다는 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주민 혈세를 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뭐라고 할까?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떤 사항이나 이런 거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그런 것 좀 하면 뭔가 지역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은 국회의원님들이랑 같이 좀 해서 그런 것을 제안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같이 소통해서 주민들이 당연히 알 권리, 또 위원을 소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도 드려야지만 이렇게 너무 부당하게 또 소환당하고 이런 것들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송은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2019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8쪽부터 132쪽까지와 그리고 19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2,244만 8,850원, 예비비 11억 4,000만원을 포함한 377억 3,467만 7,850원으로 이중 253억 9,803만 9,025원을 지출하고 95억 999만 2,2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023만 2,495원을 제외한 27억 7,641만 4,100원으로 집행률은 92.51%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구민의 문화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억 462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350만 3,000원을 제외한 1억 5,014만 2,845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에 문화예술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93억 8,706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2,585만 3,290원입니다. 130쪽 상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9,97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8만 5,000원을 제외한 3,171만 8,790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중단에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8억 3,896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602만 3,605원을 제외한 5억 5,379만 6,6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은 조직개편 관계로 이관 받은 체육진흥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등 문화관광과 운영 경비로써 7,203만 4,000원 중 5,626만 1,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상단 도시발전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3,221만 5,000원을 포함한 44억 7,833만 9,000원으로 30억 5,540만 5,800원을 지출하고 14억 4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59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8,080만원 중 이중 2억 7,134만원을 이월하고 8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 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1쪽 어린이 독서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까지, 그리고 132쪽 중단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서울 까치서당 운영 지원이며, 13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194쪽 종합예술회관 건립, 그리고 19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세요?

이영남위원

지난해에는 그나마 코로나 이런 게 없어서 행사를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어서 보조금 반납 같은 거 없이 다 집행을 잘 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128페이지 보조금 반납 2,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았고 보조금 반납도 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낙찰차액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집행하지 못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128쪽 하단에 헤리티지 같은 경우 사업이 철수했기 때문에 한 2,000만원도 못쓰고 나머지 8,900만원을 반납했고요, 129쪽 같은 경우 답십리 영화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에 3억 6,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도 했었습니다. 그 돈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시한이 지나서 불용처리가 돼서 집행잔액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30쪽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는 여기 큰 사안으로 보면 기간제 보수 관계에서 저희가 뉴딜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용이 시에서 보조가 남아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주로 그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생겼고 보조금 잔액도 많이 생겼는데 세세히 따져서 들어가면 부득이한 사항이 많이 있었음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사고이월된 액수도 많고, 장기적으로 문화관광 이쪽에 많은 예산이라든지 4차산업에 또 문화관광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가져와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미리미리 사업을 준비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영남위원

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제가 지난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2019년 관광 쇼핑안내소 1,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불용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확히 현장 장소도 가서 팀장님하고 확인을 했고 또 제작사에 가서 예를 들어서 1억 들어 갈 것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1,000만원에 1억 들어간 만큼 멋있게 한번 해서 동대문에 관광쇼핑안내소를 하나 기증한다는 마음으로까지 현장도 갔다 왔었는데 그거를 마지막 날까지 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했는데 액수는 크지 않지만 저는 동대문에 큰 의미가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었는데 좀 아쉬웠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관광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남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사업을 저희가 타구에 가서 관광 쇼핑안내소든 아니면 저희가 전자 게시판처럼 나오는 걸 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그 대신 제기동 지역에 관광안내소라든지 저희가 도보 걷기에 관광 안내지도를 더 추가로 안내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현장 돌아봤어요. 돌아봤고 또 서울한방진흥센터 앞에도 설치했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제기역 앞에도.

과물

청과물이영남위원

도매시장 아치 옆에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 외에도 치수과에서, 도로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배전반을 키도 크고 높고 또 야간에는 불도 들어올 수 있도록 야광까지 돼서 지도를 잘 제작해서 오히려 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과가 연합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청량리 역전에 청년무중력지대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공간이라도 일자리창출과하고 해서 그 공간이 청년 일자리와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 관광안내소, 쇼핑안내소 이거를 같이 이번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거기 한 곳이라도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몇 번 개진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자기 구에 대한 홍보는 곤란하고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다른 구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봤더니 청년들이 잠깐 휴식하고 기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영남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공간에는 이미 우리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그 작은 도서관을 유지시켜주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날에

옛날에이재식위원

같이 한 번 밥을 먹었었는데, 제가 선농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농대제 예산이 7,650만원인데요, 단일 행사로서는 좀 단위가 크네요? 하루 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참석 인원은 보통 한 10,000명 정도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10,000명이요? 대단히 크네요. 이것이 민간위탁 행사입니까, 안 그러면 관 주도 행사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관 주도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 행사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본래는 선농단 보존위원회가 있어서 그 보존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사업 지원하고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작년에 약간 자연스럽지는 못하게 운영은 했는데 저희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또 보존회에 계신 나머지 계신 분들하고 잘해서 계속 전통을 계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현재 문화 재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선농제가?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재단이 들어가 있고요, 문화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지출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예산은 어느 쪽으로 내려갑니까? 문화재단으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선농대제 추진위원회로 내려갑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재단을 통해서, 만일에 추진단에 나가야 될 거면, 보존위원회에 나가야 될 돈이 있다면 재단을 통해서 나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홍살문이 있잖아요. 교체 잘 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교체를 작년에 예비비를 긴급하게 쓸 만한 상황이 돼서요, 열흘 전에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전체를 점검을 다시 했더니 썩은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되고 크랙이 가서 전체를 다 갈 수밖에 없어서 홍살문 4개를 다 갈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450만원 정도 지출이 됐네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0쪽에 휘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휘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공공 도서관이 휘경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2019년 11월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용역 시행이 들어갔어요. 용역 시행을 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거기가 도서관으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가 면적이 너무 좁고 골목길이 있고 해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럼 과장님 지금 용역을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맡겨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이어서 나가야…….

근데

근데민경옥위원

지난해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에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결과는 아직 뚜렷하게 안 나와 있나요? 그게 적합한지, 어린이휘경도서관이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타당한지 그거에 대한 여부만 답변해 주시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건축 면적이 워낙 좁아가지고…….

아요

좁아요민경옥위원

? 그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효율적 공간 배치가 어렵고 해서…….

다는

어렵다는민경옥위원

얘기에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부지 매입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

민경옥위원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용역비만 2,000만원이 그냥…….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민경옥위원

끝나지는 않았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안 나왔고요.

단은

일단은민경옥위원

규모 자체가 적어서 어렵다는 얘기는 전반에 깔리는 거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전혀 우리가 과에서만 접어두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용역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1쪽에 정보화 도서관 미디어 공간 확보에 대해서 한 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특교금으로 해서 이게 얼마예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1억 8,000.

민경옥위원

1억 8,000인데 이게 지금 다음연도로 전액을 다 이월시켰어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민경옥위원

다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뭐랄까, 공간을 확보 못해서 매년 이렇게 이월시키면 이게 어떻게 할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처음 예산을 받아서 사업해서 금년에 이월을 시킨 거고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니까 한 번 더…….

거에

이거에민경옥위원

대해서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건 없나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이거를 어떡하든 조성을 해서 당초에 여기서 추가했던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지금 현재 진행된 결과는 있으세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진행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게 정지돼 있어서…….

로나

코로나민경옥위원

때문에 다 정지되어 있어서?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2월 달부터 정지돼 있어서 지금 이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서경주 관장하고 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찾았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14개 동사무소에 작은 도서관이…….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13개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13개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과장님이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번 구경했습니까? 가서 무슨 책이 어떻게 꽂혀 있고, 어디에 곰팡이가 어떻게 펴 있는 거 봤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까지는, 제가 나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일일이 뽑아보고 끼어보고 이렇게 까지는 안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돼 있다고…….

이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느끼고 냄새 맡아 본 결과 다른 동네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용두동 3층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그 책은, 맞지요, 3층에?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순영위원장

여기 보면 예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으로 ‘신나는 예술여행 작은도서관 순회공연’ 이거 잘 진행됐습니까? 진행이 안됐으니까 잔액도 많이 남았고, 이런 프로그램 왜 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미집행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간제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일용하시는 분도 있고 정규직 사서가 아닌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도할 사서를 한 분 뽑아서 그 사람을 순회시키면서 지도 감독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쓴 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나는 예술여행 작은도서관 순회공연 뭐 무료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여건상 그것을 못해서 반납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잔액을 많은 걸 모아서 1층 로비에 도서관 이번에 크게 세우는데 그런 데에 보태지 않았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예산 과목도 다르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진행을 시키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용신동에 한 번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와서 책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대출해 가는 사람도 없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왜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겁니까? 도서관이 너무 많이 생겨서 누가 다 읽을 런지 난 걱정되네요. 책을 자꾸 사고, 왜 그렇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책은 어차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빌 게이츠인가요? 대학을 다니는 거보다 동네의 작은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듯이 구청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에게 많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의 지식함양이나 지혜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그런 것을 함양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도서관을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용신동 같이 관리가 안됐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가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고 몇 번 지적했는데 솔직히 용신동 책은 다 버리고 다시 사야 될 정도로 책장 문이 닫혀서 곰팡이, 뭐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거 옛날 거 노란 거 그거 아직 꽂혀 있습니다. 아주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 좀, 자꾸 새 도서관만 늘릴 것이 아니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십시오.

명수

김명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말씀드릴 건 있지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간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사업은 예산현액은 113억 9,899만 8,850원이며 이중 90억 848만 61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억 3,157만 1,5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871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022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정책사업 중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인 서울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활성화 사업 예산현액은 4,016만원이며 이중 3,806만 1,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9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시설 보수사업비 각각 10억, 1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수입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21억 9,905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9억 7,831만 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출결산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금조성 정책사업 지출계획 현액은 11억 9,284만 2,000원이며 이중 10억 9,541만 8,08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32만 8,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지출계획 현액은 10억 62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956만 3,16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 중단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에서 132쪽 상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까지, 그리고 132쪽 서울시민카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 상단에 1풋살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추경해서 두 개를 잡자고 하니까 하나를 겨우 2억을 들여서 잡았는데 그 2억도 다 못쓰고 이월돼 넘어오면서, 작년에 또 예산 2억을 잡았나요? 그래서 4억이 됐나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됐는데 지금 하나도 못쓰고 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마땅한 장소도 없고 이런 데 예산만 잡아가지고 계속 이월을 시킬 건가요, 공간도 그렇고?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풋살경기장을 우리가 510㎡, 130평 이상 건물을 다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롯데 건물이 있어서…….

그때

그때민경옥위원

당시 듣기로는 그런 장소, 공간 확보해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래도 2개는 다 못하고 하나만, 한 장소만 시범 삼아 해봐라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마땅하다는 장소는 어떻게 됐어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한화에서 청량리 4구역 같은 데가 개발이 많이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안돼서 우리가 2018년도 이후에 다시 또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130평 이상 조사를 해서 하고요, 나머지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을 편성한 것은 생활 속의 SOC 사업을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4억을 따오기 위해서 지방비가 2억 필요로 해서 이렇게 풋살경기장을, 테니스장 옆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옆에 보면 거기에 건설하려 했는데 거기에 또 행복주택이 있어서 하여튼 이거는 이유에 불과하고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현재 공간도 아직 확보가 안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공간도 확보 안 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생각에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럼 아직도 공간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을 다 하실 건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올해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이월되는민경옥위원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을 중심으로 과가 편재돼서 그만큼 생활체육의 역할과 또 그만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131페이지 체육진흥 및 기반 조성에 대해서 사업이 113억이고 지출이 90억,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이 23억이나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거기에 몇 가지라도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체육센터에 11억 정도가 이월돼 있고요, 그리고 회기고가에 8억 9,200 정도 이월돼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영남위원

고가요?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회기고가에 하부, 휘경1동사무소에 보시면 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애 조성한 것이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켜서 이번에 사업 다 끝났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남위원

끝났습니까?

상국

김상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에서 269쪽까지, 그리고 286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세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51억 6,245만 500원 중 138억 2,321만 2,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1,059만 1,190원, 집행잔액 4억 1,964만 6,65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중단입니다.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은 예산현액 138억 5,950만 1,000원 중 학교 여건개선사업 3억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26억 5,531만 2,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6억 1,404만 9,190원, 집행잔액은 2억 9,013만 9,57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134쪽 중단입니다. 평생학습진흥사업은 전년도이월금 6억 5,421만 3,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1,233만 3,500원 중 10억 8,017만 5,35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54만 2,000원, 집행잔액 1억 2,661만 6,150원으로 집행률은 89%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921만 3,000원 중 4,632만 3,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8만 9,920원으로 집행률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140만 1,990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2018년 조성액 21억 1,264만 3,529원에서 4,219만 2,324원이 이자수입으로 추가되어 총 21억 5,483만 5,853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1,125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0억 4,358만 5,85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해도 마지막 예산 잡을 때 나름대로 신경전을 벌였다가 이제 몇 달 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교육과에 15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셨었는데 보니까 사고이월이 3억 있고 또 보조금 반납금도 6억 넘는 돈이 있는데 또 1년 동안 그렇게 예산확보 할 때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했었었는데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고 또 사고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경비 60억중에 3억을 유보액으로, 위원님들이 유보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 올해 6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외 교육경비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작년에 3억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고이월 3억은 올해 코로나로 해 가지고 저희들 스마트기기 정부부담금 2억 9,162만원을 저희들이 그걸로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출했는데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는 건건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혁신교육 추진에 대한 반납금 3,800만원은 저희들이 혁신교육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축제 예산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비 절약을 해가지고 3,800만원, 10억의 예산입니다. 10억의 예산에서 경비절감으로 3,800만원 정도 아꼈고요,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 교육은 시에서 저희 구에 협의 없이 22억이라는 돈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했어요. 22억 5,800만원이라는 돈을 교부해서 그 돈을 갑자기 학교에다가 교육경비 보조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반납이 생긴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센터 1,700만원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놓은, 주민박람회 쪽 행사인데요, 두 번 행사를 하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봤는데 해 보니까 한 번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중복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6억 1,000의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거는 학생 학부모 창의인성교육 지원에서 5억 5,800을 반납시킨 거는 22억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갑자기이영남위원

22억이라는 많은 돈이 내려왔지만 또 5억 5,000 이상의 돈을 또 보조금 반납한 거 보면 너무 아깝네요. 잘 연구해서 집행을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이 돈은 시에서 내려올 때 항목을 딱 6개 항목을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6개 항목 외에는 지출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찍어서 내려와, 6개 항목을 저희들한테 학교에 내려 보내니까 학교에서 도저히 집행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고 청구를 안 한 그 예산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영남위원

더 확인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평생학습 진흥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한의약박물관 공간에 잘 마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또 여기도 보조금 반납하고 또 집행잔액이 예상외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야간에도 개장을 않고 주간에만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다 폐쇄 상태로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끔 가보면. 그래서 준비하고 할 때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저희들이 특교로 해가지고 옛날 구 한의약박물관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특교 13억 5,000만원하고 구비 8,0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7,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옛날 한의약박물관 자리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평생학습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평생학습관만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 전체를 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지금 많은 업종이라든지 많은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고, 문화회관 오케스트라 공연 연습장이라든지 많은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안전담당관 할 때 우리 이영남 위원님이 평생학습관은 자리가 비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지금 일시 멈춰있을 뿐 폐쇄는 아니고요. 일시 멈춰있고, 멈춰있을 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안으로는 평일날은 월요일부터 오전·오후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차 가지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담당관의 민방위대원들 훈련장, 연습장 같은 걸로 빌려줄 수 있는 시간적인 타임은 안 되고요.

정상

정상이영남위원

가동되면.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거기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이 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동네배움터가 2007년도에 처음에 3개의 기관에서, 3개로 해가지고 동네배움터가 처음 시 주관으로 돼 있다가 2008년도는 없어졌다가 2009년도부터 서울시로 우리가 1억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동네배움터를 설치했는데요, 처음에 동네배움터 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성과공유회’라 해가지고 행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행사를 시에서 전체로 해버리고 구청에서는 행사를 축소해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면서 동아리라든지, 동아리 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절감을 해가지고 남은 거고, 저희들이 예산을 과대 편성 해가지고 예산 남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이재식위원

위원입니다. 133쪽 학교급식지원금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초등학교가 21개교, 중학교가 15개교, 고등학교가 3학년에 11개교가 늘었는데요,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무상급식비 지원 월별, 연 12회 했는데 초등학교 단가가 공립학교가 3,628원, 사립이 4,649원, 공립하고 사립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급식인데?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공립학교에 식당의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사립학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

차이이재식위원

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해가지고 보조금만 저희들이 조금씩 친환경이라든지, 학교 급식비에서 학생 인원수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공립은 저희들이 선생님들, 종사자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식재료 금액이 다른, 단가…….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식재료에다 이것을 플러스 시킬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건비를 떼서 지원해 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공립학교 학생들은 3,600원짜리를 먹고 사립학교는 4,600원짜리면 1,000원 차이가 나는데 밥값에서, 그러면 누가 봐도…….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밥값은 똑같이 되는 거고요, 산출할 때 종사원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해서 산출하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요, 밥값에다 종사원들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단가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별도로 했으면 단가가 똑같아야지, 공립학교에서 밥 먹는 애나 사립학교에서 밥 먹는 애가 똑같아야지, 거기에 플러스 시켜놓으니까 급식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남았네요, 올해? 한 2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미집행 된 겁니까, 1억 9,000?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1억 9,000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총 학생 수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작년에 편성을 해서 했는데 학생 수가 수업일수를, 법정 수업일수 플러스 학생 수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율학기제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일수를 줄인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남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총 학교에 학생 수 곱하기 수업일수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는데 학생 수도, 전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법정 수업일수도 우리가 예상으로 며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율학기제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수업 일수가 줄어서…….

이가

차이가이재식위원

있겠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터링

모니터링이재식위원

했을 때, 식재료 모니터링 있잖아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30명 학급에 가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30명이 학부모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부모들이에요, 학생들이 아니고?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데 40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학부모,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40명을 학교에다 모집을 하거든요,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그런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는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는 30명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30명이 가다 보니까 10명분이 했는데, 이게 모니터링단들은 상당히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가가지고 식재료를 본인들이 보고, 어떤 식재료를 사용하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았는데 작년에는 모니터링 인원이 10명이 참여가 안 돼서…….

이순영위원장

과장님 조금 간단히.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됐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부모들이 가서 그 결정은 바로 합니까, 식재료를?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식재료 하는 걸 참관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순영 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133페이지 보면 학교여건 개선 등 해서 지원하는 게 60억원에서 3억이 남아서, 과장님께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스마트기기를 샀다 그랬습니까, 팔았다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올해 코로나 때 영상, 학교 초·중·고등학교 애들 집에서 스마트기기를 교육청에서 사준 거를 교육청, 서울시, 구청 해서 4대 4대 2로 해가지고 부담금이 떨어졌거든요.

이순영위원장

남은 3억으로 스마트기기를 사가지고 어쨌다고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부담, 우리 서울에 있는 학생들 전체 스마트기기를 공급해 주는 걸로 해서 총 금액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서울시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우리가 20% 부담하는 금액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그거 살려고 3억 남긴 겁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걸…….

이순영위원장

3억은 거기 써도 되는 겁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유보액을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편성을 하려고 사고이월 시킨 건 아니었고요, 그거를 혹시라도 어떤…….

이순영위원장

겨우 60억 억지로 편성해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더 올려주라, 내려주라 한 거 기억도 나는데, 거기서 3억 떼서, 코로나19 발생 안 했으면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결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올해 하반기에 무상교육이 작년에는 고3, 올해는 고2, 고3까지 하고 내년도에 고1까지 확대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부담금이 내는데 올해…….

이순영위원장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3억이 없었으면 스마트기기는 못 샀겠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재난기금이나…….

이순영위원장

기금도 쓸 수 있는데 왜 그거로 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기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올해 3, 4월에 코로나 때문에 돈 들어가는 금액이…….

이순영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지원금 이런 건 너무 넉넉히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작년 예산에 60억을 잡아준 것 중에서 3억을 유보액을 해놓은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그리고 290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천정희입니다. 2019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135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7억 573만원으로 6억 4,033만 8,8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6,539만 1,130원이며 집행률은 90.7%입니다.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예산액 6억 4,754만 6,000원 중 5억 9,333만 2,1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421만 3,87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794만 6,000원 중 4,676만 9,46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117만 6,540원입니다. 끝으로 136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23만 8,000원 중 23만 7,2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72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36쪽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민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5쪽에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억인가?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민경옥위원

3억여만원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0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분담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이거를 순수하게 예산절감으로 봐야 하는 건지요? 그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거기에서는 집행액이 2억 8,000 정도 돼서 집행잔액 2,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92.7%가 집행내역이고요, 예산 유보액으로 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는 집행을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여권과가 민원실 같았고 나머지는 다 분류돼 있었는데 민원실 해놓으니까 어느 쪽이 진짜 민원여권과인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호텔로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경이

환경이이영남위원

바뀐 만큼 서비스를 잘해서 행복한 구민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과장님은 집행률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전체 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서비스에 비한만큼.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면 중에서도 6,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는 그래도 저는 많이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에서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약간 넉넉하게 책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한 1,100만원 정도가 직원이 특근하는 경우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보면 우리가 관내에 전자기기라고 하나요? 지하철역도 있고, 우리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구청사 외에 밖에 설치돼 있는 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세명

장세명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무인민원발급기고요, 저희가 한 29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34개 정도에서 몇 개가 폐쇄가 되고, 구청에 2개하고 나머지는 동주민센터,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하철역에도 몇 개 있겠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위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대수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남위원

외대역도 가보니까 외대역 한 쪽 모퉁이에 잘 설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 청사 내에는 구청사 내에 설치돼 있죠?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청사 내에서는 지금 조롱박터널, 우리은행 들어오는 입구에 2대가 있습니다.

예, 24시간 항상…….

용할

이용할이영남위원

수 있도록.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이영남위원

그 공간에 그럼 냉·난방기 설치되어서 같이 있나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남위원

모범적으로 전체로 잘 하고 계시네요.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설동에 있는 등기소가 작년에 7월 1일자로 폐쇄했습니다. 그거는 법원 전용 무인발급기 3종 세트 발급이 되는 건데 저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등기국으로 해서 많이 찾아갔는데 한 3,000만원 드는데 자치구에서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저희가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한 발 앞서가는 민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진화입니다.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일반회계 책자 137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총 예산은 34억 9,247만 7,000원으로 30억 7,28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4억 1,966만 3,1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5,635만 3,000원에서 30억 4,155만 1,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1,480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611만 9,000원에서 3,125만 8,1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6만 8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스마트도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에 나름대로 34억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한 4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나름대로 많은 스마트 시대에 체계를 많이 잡고 전산장비도 많이 구입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과는 직원들 PC나 아니면 통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전산장비나 소모품 같은 거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구민 정보 활용능력,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주요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34억 5,155만 3,000원인데 지출은 30억 4,155만 1,650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PC를 384대하고 모니터 350대, 그다음에 프린터 171대, 노트북 15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처리를 전산장비 장애 요청 건수가 약 3,700건 되고 월 평균 한 312건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서의 전선장비 정기점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PC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를 총 57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직원들이 사용하고, 기한이 지난 거를 서비스 개선해서 취약계층의 주민들한테 보급했던 게 꽤 많은 숫자를 했네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38쪽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들어가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사업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구매,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조성, 추진실적으로 가보면 정보통신 통합 운영을 1월에서 12월까지 지난해에 용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통신

정보통신민경옥위원

공사 사용전검사 측정 장비 2식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장비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경옥위원

이 장비에 대해 답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으면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는 통신선이 들어가고 통신선이 제대로 됐나 설계가 돼 가지고 제대로…….

신이

통신이민경옥위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하는 측정하는 장비에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거를 측정하는 기계고, 하나는 TV선이 있는데요, TV선이 제대로 작동되나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게 1,330만원이면 2개를 산 거라는 얘기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690 정도 되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공공 와이파이 86대 설치는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배봉산이나 답십리공원이나…….

그거

그거민경옥위원

한다고 해서 그 정도는, 벚꽃로인가 그쪽에도 다 한다고 해서 그쪽에 다 설치한 거죠?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했습니다.

근데

근데민경옥위원

이게 아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만 타면 핸드폰이 끊기는데 그쪽에는 와이파이가 어떻게 해서 자꾸 끊기나요? 저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우리가 통신하다가도 끊기거든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통신 가는데 장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갇힌 공간이기 때문에 철제로 된 밀폐공간에서는 전파가 제대로…….

다고

그런다고민경옥위원

하면 밀실 같은 데 있어도 통화가 안 되게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우리는 전체적으로 누구나 핸드폰 이유할 거 없이 이게 끊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와이파이를 하면 그쪽에도 점검 좀 해서…….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 대비보다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많이 남은 거야 공공운영비에 가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니까 이거는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3,700여만원이 남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이렇게 남고 그랬는데.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이게 낙찰차액 내지는 10% 예산절감액 부분에 들어갑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 청사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이파이.

진화

박진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속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162억 5,414만 8,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16억 8,885만 6,000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5억 8,429만 2,000원이며 92억 9,618만 7,500원을 지출하고 2,8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억 5,98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액은 12억 343만 2,000원으로 9억 6,570만 720원을 지출하고 2,82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2,838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28억 4,993만 1,000원으로 26억 5,150만 8,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억 9,842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64억 8,938만 3,000원 중 16억 8,885만 6,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하고 48억 5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예산 7억 1,140만 2,000원 중 6억 7,880만 8,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251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50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89만 3,230원 등 총 60억 9,460만 4,428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수금 이자상환 936만원 등 총 60억 9,460만 4,428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0쪽까지 중 13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민경옥위원

140쪽까지에요?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을 기획하고 점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기획예산과가 16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고이월은 2,800만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52억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을 보시면 저희 자체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잡을 때 저희는 포괄적 의미의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저희가, 특히 예비비가 저희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는 것은 예비비에서 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140페이지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일단 집행잔액이 1억 9,000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원래 힘들게 운영하는데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경비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경비 예산이 아니고요, 공단 본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쪽에 와계시는 거 아시죠? 그쪽에 있는 인력 직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명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거기 본부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집행한 잔액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당하는 부서에 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140쪽에 소송사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140쪽 보면 집행잔액이 3,6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좀 많이 남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특이사항에 가보면 직원포상금 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에, 이게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게 460만원이라도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와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저희 과 자체 예산이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송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주로 착수금이나 승소 사례금, 공통경비들이 저희 부서에 다 잡혀 있어서 그런 포괄적 의미다 보니까 올해 예를 들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직원의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이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저희가 심급별로 해서 1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드리고 있고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에도 5만원의 수행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포상, 그리고 성공할 경우에 성공 사례비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금 별도로 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직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조금 더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상금 잔액이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포상금이 조금 적다라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5월에 규칙을 좀 개정해서 10만원 드리던 것을 15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상이

인상이민경옥위원

된 부분인가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아마 이것도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제가 알기로 포상금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460이라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 그리고 2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종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현액은 예산액 5억 3,32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178만 4,200원 등 총 13억 7,499만 6,200원이며 이중 4억 5,139만 6,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 2,359만 9,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예산 13억 3,642만 8,200원 중 4억 1,481만 9,030원을 집행하고 9억 2,160만 9,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전년도 사고이월된 제기동 사유지 현황도로 토지매입비 8억 4,178만 4,200원으로 그간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3,856만 8,000원 중 3,657만 7,90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직원 수당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199만 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쪽 위원인데 한 번도 안 불러주고 서면으로만 가져와서 사인만 받아 가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지금 고대 정문 앞, 고대 앞마을 여러 골목에 여러 필지를 그때 당시에 오히려 주민께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때 소유주가 90이 넘은 어르신부터 젊은 중장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한두 필지는 매입을 한 거죠?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영남위원

매입을 했었나요?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제기동 사유지 현황도로 토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2017년도 추경에 18억 8,700만원을 편성해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초까지 총 4필지에 750㎡, 그러니까 약 200평, 250평 그 정도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10억 3,546만원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매입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입을 협의했는데 아마 이분들이 그 주변의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가격에는 매도를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자고 해도 사실은 거부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 금액을 저희가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담당, 우리 팀장, 주무관께서 연락하고 나름대로 노력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250평 정도라도 확보해서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고맙고요, 앞으로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되고 재생 마을이 됐기 때문에 이 공간을 같이 노력해서 재생하면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유종렬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42쪽부터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9억 854만 5,720원이며 43억 8,180만 9,660원을 지출하고 50억 18만 5,9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307만 6,480원과 집행잔액 4억 1,347만 3,620원으로 집행률 95%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상단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97억 837만 3,720원 중 42억 1,054만 7,860원을 지출하고 50억 18만 5,9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307만 6,480원과 집행잔액 3억 8,456만 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173만 4,000원 중 3,769만 3,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4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53만 5,000원 중 1억 52만 3,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만 1,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전 도시전략과 한방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8,272만 360원 중 12억 4,064만 1,830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만 130원과 집행잔액 1억 5,102만 8,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액 책자 27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6억 1,237만 7,673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0억 6,304만 5,077원을 합산한 106억 7,542만 2,750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 27억 9,913만 9,303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억 7,628만 3,447원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에서 143쪽까지, 그리고 191쪽 하단 한방산업 활성화에서 192쪽 중단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2쪽에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해서 2019년 10월 10일부터 1차 공고했고 10월 21일에 2차 공고했는데, 지금 제가 중랑천에 나가보면 제1체육공원에 푸드트럭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한 사람만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 말하자면 지난해에, 금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전혀 집행을 못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들어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걸로 쓰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집행이 하나도 못하고 이거는 응모가, 쉽게 말하면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 썼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경비가 들어가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대에 800만원씩 푸드트럭 구조 변경하는 비용을 편성…….

원을

지원을민경옥위원

해주는 거예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경옥위원

800만원을 지원해 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민경옥위원

푸드트럭을 개조하는 것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와서 장사는, 말하자면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무상으로민경옥위원

혜택을 준다? 어쨌든 하천가 중랑천 부근 현재도 뭐라 그럴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 무단 점유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점용료나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부과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자전거하고 연결된 자전거 도로가, 지금 한 7개소인가 있을 걸요, 그런 장사하는 데가?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도 아무런 점용료, 말하자면 사용료를 안 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푸드트럭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정비는 하나도 안 되고 또 푸드트럭을 공모하라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와 있고 이런 실정인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중랑천에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 푸드트럭 사업하고는 별개의…….

하게

무관하게민경옥위원

본다? 그것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말이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일단 이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은…….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그러면 충분히 답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푸드트럭 활성화는 계속 할 건가요,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데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푸드트럭 사업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푸드트럭 사업이 지금 약간 사양 산업으로 판단이 돼서, 푸드트럭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동대문구에 거주지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것도

그것도민경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하나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일부러 자주 나가보면 지금 철이 철이니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저는 이렇게 피해가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푸드트럭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데 의외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푸드트럭 소유자가 없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42쪽 도시텃밭 조성으로 가면 도시텃밭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자텃밭을 말하는 거죠, 배부해주는 상자? 상자텃밭, 개인.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도시텃밭 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자텃밭 보급하는 게 있고…….

옥상

옥상민경옥위원

텃밭하고 이런 종류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자투리 텃밭도 있고 학교 텃밭도 있고 싱싱 텃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민경옥위원

지난해 거란 말이죠, 지난해 거인데, 지난해에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 금년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작년

작년민경옥위원

2019년에 문제됐던 거 아세요, 상자텃밭?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들게요. 장평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이 상자텃밭을 원하지 않았어. 텃밭을 원하지 않았는데 수도 없을 만큼의 상자를 갖다 놨어. 그러니까 옆에, 경로당 옆의 골목을 막고 다 놓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청장님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그 집에 붙기 시작했어요.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엄청 난감한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그거를 옮겨놓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회장님 이거를 신청을 했냐?”니까 자기는 신청 안 했대요. 그런데 상자텃밭을 배분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제가 트럭을 하나 빌려서, 실제로 트럭을 빌려서 요소요소 나누어 놨어요. 저기 근린 경로당 가면 터가 있길래 거기에 갖다 놓고 또 우리 아파트에 일부 갖다 놓고 세 군데를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텃밭이 지금 맞느냐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구청에서 이놈의 텃밭이나 이거나 나눠줘서 남의 길을 다 막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텃밭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종류가 넷…….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여기만 봐도…….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5가지가 되는데 지금 상자텃밭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얼른 말하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청이

신청이민경옥위원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자부담이 1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자꾸 옆에 가서 독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청을 하라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 상자텃밭의 경우에는 500개를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상자텃밭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 많이 올리다 보니까 구민들이 홈페이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당히

상당히민경옥위원

높아지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

민경옥위원

상자텃밭을 원하는 실정인가요, 지금?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인 2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한 62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신청자한테 다 보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청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게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보조반납금도 있고 구비는 이렇게 적은 금액이 또 남아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데 무슨 사업이라도 주민이 호응하고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호응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호응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건데, 지난해의 그 엄청난 사건을 전혀 모르고, 경제진흥과에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국한된 사업인데 그게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관내 경로당 싱싱텃밭 조성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저희 상자텃밭 사업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별로…….

저도

저도민경옥위원

공원녹지과 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텃밭과 지금 여기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도시텃밭 하고는 달라요, 개념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상자텃밭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줄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노인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관내 경로당 13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상자텃밭이 아니고 싱싱텃밭이라든지 자투리 텃밭 이런 사업을 하는데…….

투리

자투리민경옥위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일부러 강제로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 공고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지 임의적으로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민경옥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지난해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거 아직 기록도 있고 사진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142쪽 제로페이 추진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및 공고, 가맹점용 제로페이 앱 설치 및 QR코드 사용법 안내 등, 추진 실적으로 나오는 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 평가 결과, 평가 결과 100점이 나왔고 교부금액이 2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3억 1,500만원에서 3억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보편적으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평가등급 100점, 교부금액 20억은 시에서 평가한 게 100점이어서 최우수 구가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20억을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억을 받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BC카드 가맹점하고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BC카드 가맹점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일반적으로 카드 가맹점하고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BC카드는 각 은행에서 운영하는 가맹점이 되겠고요,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사업에 본인이 점포에서 신청하면 그게 가맹점이 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은행 BC카드는 은행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는 수수료가 떨어집니까, 제로페이에, 카드 하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이 제로페이 사업을 만든 취지는 소상공인한테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거는 누구나 다 가맹점을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상공인이 됐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대형 체인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중소기업 진흥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들은 다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업무 사항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3,000원이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3,000원밖에 안 됩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단위가 1,000원입니다.

위가

단위가이재식위원

1,000원이에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래서 300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00이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143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서 저희가 어쨌든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계약에 따른 잔액 5만 5,900원이 사고이월하고, 그런데 2019년 12월 30일 날 잡목 정리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 완료해서 총 공정의 40%를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로 가보면 준공일 고려해서 2020년 4월 2일 계약 당시 준공일 할 때 연내 집행 불가해서 이월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공정 40%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지금민경옥위원

그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동대문구 상공회와 또 소상공인회 예산 지원하는 대략적인 액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공회는 3,000만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회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원해주는 거는 거의 다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까?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상공회에는 100% 3,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소상공인회는 사업 내용 중에 춤축제에서 전년도에는 부스당 2018년도까지는 5만원을 받았었는데 작년도는 사용료를 안 받아서 일부 사업비가 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

춤축제이영남위원

때 같이 현장에 가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부스 운영.

이영남위원

상공인들이 판매하고 부스 운영했던 그 비용이 잔액으로 남아 있나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3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도 많네요. 이중에서 경동시장 복합문화 조성 사업이 13억 정도인데 그럼 이 사업은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연말에 시 특교로 내려온 건데 연말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됐고 2019년도에 일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면서 설계비 4,950만원하고 그 건물 내에 석면이 있어서 석면 제거한 비용을 일부 집행하고요, 당초 설치 계획은 전시나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 기능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 즉 경동시장 측에서 전문공연장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문공연장으로 설치하려면 현재 이 비용으로는 집행이 곤란하고 저희가 추산으로 약 43억, 4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할 건지 아니면 그 사업비를 변경해서 진행을 할 건지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알림 서비스 설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밑에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농수산물시장 상인들한테 하고 있는 몇 개 점포 정도 지원할 예산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안전 관리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지금 청량리전통시장 38개 점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몇 개 점포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38개입니다.

이영남위원

38개면 양쪽에 시장 있는데 양쪽 시장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니까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용역비. 주차장 용역을 마쳤는데 주차장 공사를 언제부터 착공 예정인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지금 주차장은 작년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났고 올 초에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8월 중이면 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설계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게 확정되어 지면 내년도쯤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1쪽, 그리고 2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짧은 실력으로는 경제진흥과라면 중소기업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지, 너무 업무가 많아서 다 똑바로 합니까? 참 의문스럽네요. 이번에 과를 나누고 할 때 좀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똑바로 합니까? 정말 힘들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가 여러 가지 경제 관계가 전통시장이랄지 소상공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경제 분야에 업무가 현재 일자리정책과 하고 예전에는 한 부서로 있다가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나눠지면서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연계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요, 다른 때도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저희가 경제진흥과 업무 자체를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꼭 좀 건의드려서 너무 일이 많아서, 솔직히 저도 행정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일을 똑바로 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생각 좀 해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4쪽에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2,848만 6,000원으로 63억 1,049만 4,500원을 지출하고 4억 20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4,236만 4,8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억 7,352만 4,684원으로 집행률은 88.5%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에서 146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예산액 70억 2,297만 3,000원에서 62억 692만 9,490원을 지출하고 4억 200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4,236만 4,8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1억 7,167만 6,694원으로 집행률은 88.3%가 되겠습니다. 146쪽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795만 2,000원에서 2,628만 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7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으로 예산액 7,746만 1,000원에서 7,728만 4,6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46쪽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사가 있다라면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청년일자리나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년외식창업도, 일단 일자리정책과 보다 일차리창출과가 더 친근감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면 거기가 국비·구비 등으로 똑같은 목적의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취업 효과가 좀 있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 영상…….

민경옥위원

비슷비슷하면서도, 말씀하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영상드론전문가 양성과정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민경옥위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업은 뭔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영상드론사업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20명 모집에 13명이 취업했습니다.

민경옥위원

20명 모집에 13명이 취업을 하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58명 모집에 창업이 20명하고요, 취업이 3명 정도 했습니다.

청년

청년민경옥위원

, 제가 그 대목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추진성과로 보면 참여자가 58명 중 창업으로 해서 나간 사람이 20명,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취업준비생이에요, 3명은?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은 3명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게 성과가 50%에 가까운데, 그렇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민경옥위원

그 나머지는요? 교육을 받고 참여했던 나머지는요? 성과가 제가 볼 때는 50%를, 겨우 50% 도달했다고 볼까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일부 나머지 분들은 창업하는데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분이…….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문

동대문이영남위원

구민들 일자리를 창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도 꽤 많이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 아니 5,000만원 정도 있고요, 바로 밑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도 다음연도로 이월도 시키고 집행잔액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직무체험은 서울시 특교금으로 2019년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어요. 참여자 모집에 시간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영남위원

밑에 있는 청년 직무체험도 같은 맥락인건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직무체험은 2018년도 그때 모집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이영남위원

이 예산이면 청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이 보통 지금까지 65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65명?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적은

적은이영남위원

숫자는 아니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시

다시민경옥위원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하고 145쪽에 청년일자리나 우리가 여성일자리는 전액 구비를 가지고 하잖아요?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면, 과장님 아까 말씀으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이 정도면 뭐라 그럴까, 실적으로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명에서 11명이 취업을 했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성공한 케이스로 봐야 되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일부는 성공한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그냥 전체적으로 과에서 볼 때, 과에서 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여성일자리도 이렇게 평범한 여성일자리가 아닌 거 같아요, 다시 자세히 보니까. 경력단절…….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민경옥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직업훈련 기관에 가서 실버케어전문가 과정하고요, 역사체험전문가 과정.

민경옥위원

경력단절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들을 경력단절이라 그래요? 말 그대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걸

그걸민경옥위원

경력단절자들이라고 봐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만이영남위원

더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청량리 역전 광장에 무중력지대 청년센터를 지금 짓고 있고 공사를 한참하고 있더라고요. 공사 마무리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금년 8월말쯤 완공 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올 8월? 늦어도 9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8월 말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이 공간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또 센터장이라든지 이렇게 인력을 위탁을 줄 예정입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다 운영을…….

이영남위원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우리는 지어주기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리는

우리는이영남위원

현장을 확보해서 지워주고 모든 운영은 서울시에서 진행한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하면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는데 외진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한 50%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노력해서…….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위탁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위탁업체가 동대문구에 있는 업체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같이 좀 노력해서 가능하면 동대문 내에 있는 위탁업체가 했으면 좋고, 위탁업체가 없더라도 우리 동대문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은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국·시비가 있다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따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이순영위원장

공모사업으로 가면 당선되는 것마다 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응모해서 되는 것은 다 갖고 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공모해서 응모가…….

이순영위원장

몇 %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모되지 않습니다, 올리는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 과장님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실적도 좀 좋게 나오려면 적당히 갖고 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벌려놓으면 어찌 다 감당을 합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다음부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아니, 다음부터는 과장님 집에 갈 거 아닙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 과에 오셨을 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가져오지 말아야 할 거는 가져오지 말아야지, 갖고 와서 20% 실적 내고 이리 할 거를 자꾸 이렇게 갖다가 하면 됩니까? 다른 동에서, 다른 구에서 하게 둬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판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 8억 9,818만 3,000원 중 8억 2,881만 9,12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91만 2,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45만 1,300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362만 1,000원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조사 검증 및 결정 단위사업에 7억 6,714만 6,14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491만 2,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56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011만 9,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5,723만 1,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88만 7,8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44만 3,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44만 1,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과장님들 얼굴 뵙기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요, 특히 개별…….

이순영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이영남위원

14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 및 결정은 보조금 반납을 한 거 보니까 시비나 국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국비입니다.

예.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윤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2019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 4,288만 7,000원이며 이중 5억 2,375만 5,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913만 1,280원입니다. 집행률은 81.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예산현액 5억 6,574만 7,000원 중 4억 5,613만 8,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60만 8,74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714만원 중 6,761만 7,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52만 2,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9쪽입니다.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태

여태이영남위원

기다리셨는데 한 마디라도 하고 가셔야 할 거 같아서, 예산은 6억밖에 안되고 나름대로 예산에서 지출을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1억이 넘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억 4,200에서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현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6,000만원 정도하고, 세외수입 포상금에서 2,50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이 남은 걸로 돼있는데 그 원인은 보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절감을 해가지고 바일 발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절약이 좀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예산에서 한 5,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한 18%를 줄였습니다. 또한 포상금도 2,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 18% 정도를 줄여가지고 2020년도에는 7,200만원 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14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라고 있어요. 그 자동차 체납되면 다 영치를 합니까, 자동차를?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체납이 되면 독촉장이 나간 다음에 영치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한 건 됐다고 바로 영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 건 정도 체납이 됐을 때는 예고라든지 그런 걸 하고요, 2건 이상 정도 체납이 됐을 때 일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재식위원

우리 교통위반 딱지가 날라 오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아니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납이 돼 있고, 30만원 이상 체납에 6개월 이상의 체납이 되어야 되는 경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보통 자동차세, 서울시라든지 저희 구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차세를 안내면 번호판을 떼가고 영치를 시킨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치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영치는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해도 돈을 안내면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영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조금씩 분납을 하고 있고요, 영치 이외의 다른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다른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재식

이재식위원

이 밑에 세부내역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거든요, 1,495만 5,000원. 이건 어떨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1,495만 5,000원, 밑에서 두 번째 번호판 영치 징수 촉탁 포상금.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이건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포상금인데요,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체납된 걸 갖다가 영치를 하다보면 1년 아니면 3년, 5년, 체납이 오래된 거에 따라서 1%, 3%, 5%로 저희들이 영치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

대상이재식위원

주는 사람이 누구에요? 공무원이에요?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번호판 영치한 사람들 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타구에서도 번호판을 떼는 경우는 거기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오랫동안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 내면 거기서 5%, 3%를 포상금으로 준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예, 번호판을 영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도가 오래된 거에 따라서 1년 치냐, 2년 치냐, 3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1%, 3%, 5%로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

최윤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95쪽 상단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억 6,677만 2,000원으로 이중 99억 2,690만 40원을 집행하고 5억 5,263만 9,68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 8,723만 2,280원입니다. 집행률은 91.35%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 상단부터 196쪽 중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예산액은 17억 431만 3,000원에서 11억 2,033만 1,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건강관련센터 조성과 관련 5억 5,263만 9,68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3,134만 1,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7%입니다. 다음은 196쪽 중단으로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와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1억 5,801만원에서 88억 212만 6,240원을 집행하여 3억 5,588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 분으로 예산액은 444만 9,000원이며 444만 2,460원을 반납 지출하고 6,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전 직원들이 지금 몇 달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이영남위원

건 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했던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을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된 거고요. 서울시에서 3억 300만원을 지원받고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3억 5,000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저희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신청을 못하고 있었고요, 2층에 어린이집이 이전해 나가면서 치과하고 한방과가 이전해서 내과하고 물리치료실을 2층으로 옮기면서 면적이 돼서 신청을 했고요.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월 11일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심사가 12월에 됐고 발주공고 내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해서 금년도 5월 달까지 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그 공간 활용이 조그만 발상의 전환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음압텐트가 하나 오고 두 개 오고,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소형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난관을, 최소한 저 버스만큼은 제가 치워야겠다 이 욕심으로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보건소 정문보다 후문을 이렇게 폐쇄하고 코로나19 의심자들을 진찰하면서 오히려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치과하고 한방과를 2층 구청 쪽으로 오면서 그 공간이 확보된 데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보건사업도 직원들 조금 아이디어를,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금년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꼭 질의보다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6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그 대목에 가서요, 금연클리닉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흡연예방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운영을 하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추진실적으로 가보면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11,285건에 과태료 부과 554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금연구역이 얼른 말하면 버스정류장 이런 데…….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그런데 이게 잘 지도가 되고 있나요? 건수로 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금연단속원이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년에

금년에민경옥위원

4명?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금년에도 4명이고 작년에도 인원으로는 4명이었고, 근무시간이 작년에는 1일 4시간만 근무를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4시간?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2018년 12월 달에 2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2명만 남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집을 했는데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명만 충원이 되고 충원이 안됐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2인1조가 돼야 되거든요. 혼자서 단속하기는 어려워요. 지침 상에서도 꼭 2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3명이다 보니까…….

시비

시비민경옥위원

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기간제 근로자인데 그럼 4시간을 하니까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급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제

시간제민경옥위원

아니면 뭘로 어떻게 하나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시간선택임기제고요, 제가 정확한 임금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민경옥위원

치면 지금 버스정류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나면서 접하는 데가 그런 데가 금지구역이면 또 다른 데로, 대로변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상당히, 저는 도보로 다니다 보니까 흡연을 너무 맡고 다녀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단속구간이, 쉽게 말하면 버스정류장, 대중들이 이용하는 데 버스정류장이고, 그냥 도로에서 막 피우는 사람들은 그건 단속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지정되어…….

여져

묶여져민경옥위원

있는 데만 하는 거잖아요?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외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학교 앞 50m라든지 어린이집 주변 10m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10m 그런 게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계도 정도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흡연자는 많아서 옆에 비흡연자들이 고충을 받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너무 고생이 많은 부서라서 격려차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성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198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9년 총 예산현액은 134억 237만 1,000원입니다. 이중 119억 6,524만 1,28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로 3억 4,651만 5,3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7,357만 8,35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703만 6,042원으로 집행률은 89.3%입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8쪽 중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3,333만 7,000원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억 4,651만 5,3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7,357만 8,35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961만 5,362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다음은 202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90만 9,000원 중에 사무운영 경비 및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등으로 6,456만 1,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34만 7,960원이며 집행률은 78.9%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8억 8,712만 5,000원 중 8억 8,705만 2,2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만 2,7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하단 예비비 지출입니다. 홍릉문화복지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비로 예산현액 4,241만원 중 4,113만 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7만 9,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반갑습니다.

굴은

얼굴은민경옥위원

어제 처음 뵙고 오늘 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성가시게 했고 지역민원을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카톡으로 하고 전화상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저께 우연한 계기에 뵙고 오늘 뵙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절하게 일을 많이 해 주셨어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잖아요, 팀장님들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쪽수로 좀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202쪽에 방역소독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속해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 처해있는 지역의 방역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이 있는 거나 추진실적은 또 지금의 코로나하고는 정 반대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중시설이 저희 장안동 지역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중시설이 많고 또 뭐라고 그럴까,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기원, 학원, 성당 이런 데 있잖아요. 정말 그런 데서 방역을 원해서 지역보건과장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넣으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저 외에 소독을 해달라고, 방역해 달라고 오는 것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사실 의원님들 중에 저한테 방역 요청 하신 분은 의원님 한 분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민경옥위원

말하면 개인이 아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공간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폐쇄를 하기 전에도 하고 후에도 하고 또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나가서 지금 소독하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일반 민원으로는 계속 받고 있어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일반 민원으로는 데일리로 받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세 네 건 이상씩은 받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방역소독 사업 추진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총 집행잔액으로 보면 보조금하고 1,4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 사업 추진 중에서 저희 집행잔액이 1,651만 6,000원 남은 것 말씀이십니까?

민경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유충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이순영위원장

정화조.

화조

정화조민경옥위원

? 그런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순영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그건민경옥위원

또 다른 건가요? 방역하는 거, 소독?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유충.

유충 구제작업은 저희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민경옥위원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민원은 안 받아 봤는데 실제로 다니다가 그렇게 소독을 하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소관인가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집행잔액 말씀 하시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1,651만 6,000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요.

아까

아까민경옥위원

말씀하신 그건가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퇴직으로 임금차액이 발생한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 차원…….

민경옥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또 방역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의 역할이 꽤 많더라고요. 하다보면 우리 팀장님들 너무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 꽤 많아요. 꽤 많은 예산인데,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난임부부 지원도 그렇고 국가예방접종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보건소, 직접 구청에서 동에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지역 의료원이라든지 용역 식으로 다 역할을 해서 하는데도 저는 지출이 많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됐는데 그만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사업에 많은 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요,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목표량을 내려주고 저희한테 예산을, 저희가 매칭으로 구비를 잡는 거라서 목표량들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간에 보조사업이, 예를 들자면 1억 3,000이 내려왔다 그러면 중간에 사업이, 정책이 변경되면 예산을 2억 정도 더 내려주면 그 예산들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정부에서는 미리 예산을 더 생각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겠네요. 하여튼 긍정적인 거고, 저는 2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그리고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홍릉문화복지관에 치매,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또 답십리 쪽에 하나를 보강…….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점을

지점을이영남위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사고이월 시키고 이랬던 내용들도 그러면 양쪽에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에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로 8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그래서 제2기억키움 학교를 개소하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아시다시피 홍릉문화복지센터에도 있어서 거기를 기능보강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홍릉문화복지센터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유지보수를 같이 해야 돼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로 1억 6,700 정도와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 1억 7,800을 이월했더니 3억 4,600 정도가 이월돼 가지고 올해 3월에 공사가 료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렇게라도 해서 그만큼 어려운 시기인데도 공사를 마치고 보강을 했다고 하니 좀 안심이 되고요. 아무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행복을 열심히 뛰어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199쪽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A형간염 예방접종이 목표가 1,500건인데 1,580건을 했어요.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도 목표가 2,500인데 3,312건을 했고, 장티푸스 예방접종도 목표가 400건인데 883건을 했고, 전부 추가 실적을 달성했네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여기 밑에 두 가지가 좀 미달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1,776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렇게 추가 달성했으면 잔액은 다 소진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대상포진 유보액이 작년에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유보액 1,600만원하고 대상포진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절감 금액이 30만원이 있어서 이걸 다 합치면, 그리고 이상 반응 지원도 저희가 예비로 잡아놓은 100만원도 있어서 1,700만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 금액이 없었다면 거의 다 소진되는?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거의 다 소진되고 A형간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조개젓 때문에 유행이어서 많이 접종을 하게 됐고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여행이 많다 보니까 400명이 목표인데 883명을 할 정도로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년에는 A형간염이나 B형이나 장티푸스는 인원수는 높게 잡아가지고, 지금 추가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실적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홍릉문화복지센터 승강기를 교체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은 옛날에 예식장 자리를 사서 복지관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승강기 갈 때가 됐나 좀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또 동작이 다른 일반인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과거에 있던 승강기가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2019년 1월에서 3월까지 승강기 사고가 내려왔다 바로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어르신이 조금 갇히는, 한 20분 정도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거를 진단해 봤더니 너무 오래됐고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받아서 새로 교체를 한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크기는 좀 더 확대했습니까?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크기는…….

이영남위원

그거까지는 모르시고?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잘…….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갇힌 사고 있었고 일반인도 아니고 치매어르신이라든지 또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또 어려움 또 고통을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안전까지 세세하게 미리 점검해서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04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2019년도 의약과 총 세출 예산액은 5억 7,110만 7,000원으로 이중 5억 6,329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1만 130원이며 집행률은 약 98.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778만 4,000원으로 이중 5억 2,190만 3,3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8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73만 2,000원으로 이중 3,580만 3,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만 8,810원입니다. 끝으로 205쪽 재무활동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59만 1,000원 중 559만 360원을 반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4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06쪽부터 20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예산액 현액 4억 2,952만 6,000원이며 그중 4억 698만 2,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254만 3,400원으로 집행률은 94.7%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11만 9,000원 중 3억 7,008만 9,2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2만 9,73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206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937만 5,000원 중 3,686만 3,2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06쪽부터 308쪽입니다. 306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에 1억 3,567만 8,640원을, 307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에 9억 8,354만 4,972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1,939만 22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약과도 한 마디 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가셔버렸더라고요. 소장님한테 요청드릴 거고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예산은 한 4억 좀 넘으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2,200 정도의 잔액이 남았고요, 특히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 3,600 정도 했었는데 예상 외로 이 사업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향상을 위해서 다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위생 등급제 참여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조리장 내 환풍시설 및 조리기구 등 청소 지원으로 추경 편성을 2,500만원했습니다. 그 2,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사업홍보 및 신청업소 모집을 했는데요, 2019년 8월 30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2019년 9월에, 저희가 홍보를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구청 2층 강당,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시 홍보 안내문 배부 및 홍보도 실시하고요, 2019년도 9월 15일 날 대상업소 3,000개소에 대해서 위생환경 개선사업 홍보물을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그랬는데도, 이 위생등급업소 신청이 2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25개소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맞는 업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1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리장 청소용역비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또 홍보안내문을 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2,500만원 중에서 집행이 한 855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644만 2,000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추경 예산편성이나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남위원

, 좀 아쉬운 게 9월 달에 그분들 교육할 때 해서, 그분들도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했었으면, 이 돈이 모자랄 정도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사업 같았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고요. 그 정도만 알겠고,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3억을 투자해서 3억을 다 썼어요. 보통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야 하는데 3억을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냥 10원도 안 남기고 집행을 다 해버렸네요?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이라는 건 우리 자치구비가 아니고요,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센터 조직이 7명이 돼 있는데요,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팀장, 그다음에 직원 5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한 57%가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나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전액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고맙고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생업소라든지 이분들이 어려운데, 가끔 또 위반을 해서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 내지는 형사고발 이런 걸 겪으면서도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도와달라는 민원도 오는데 그만큼 경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영업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위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를 잘 버틸, 자영업자 한 분이라도 도산하지 않고 폐업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위반하지 않게 교육도 해주시고, 조그만 위반했더라도 계도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206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학교 주변 조리 판매업소 위생지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인데 이 학부모들이 식품안전지킴이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게 금액은 적어요. 국비·시비해서 1,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의문점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이라 그래서 소비자식품안전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원은

감시원은민경옥위원

모집을 한 건가요, 이거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우리…….

민경옥위원

24명?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9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

거는

이거는민경옥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해가지고 24명을 저희가 차출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순수한 활동비라 하면 실적은 뭐가 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 학교 47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 앞에 음식점…….

어요

알겠어요민경옥위원

, 그런 건 다 알겠어요. 학교 주변에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팔아도 이런 거 위생지도를 하는데 그 외에 실적이라는 게, 그냥 점검만 나가서 이런 것만 해 온 건지, 지도 개선이 된 건지 이런 실적으로는 뭐가 있나요, 성과로?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시에서도 계도 위주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작년도에 9회에 2,601개소를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과장님, 이 운영을 금년에도 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민경옥위원

감사했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이 과는 조금 이따, 소장님 계시니까 의약과 쪽에…….

이순영위원장

지나간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래도

그래도이영남위원

한 번, 한 번…….

이순영위원장

위원장 말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게이영남위원

마지막 아닙니까?

이순영위원장

그럼 퇴장인데.

퇴장

퇴장이영남위원

, 퇴장?

이순영위원장

일대일로 하세요. 거꾸로 갈 순 없지. 하세요.

과에

의약과에이영남위원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저희들이 심장제세동기 그걸 잡을 때 임현숙 위원님하고 제가 논의해서 미주상가 A동에 하나 설치하는 걸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요청하니까 잘 안 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미주상가 A동은 개방화장실을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세 동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점검해 주십사하는 한 말씀하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서울시, 우리 구에 성금이 꽤 많이 걷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 성금도 제가 소개해서 지원을 했고, 우리 동대문구로 유도시켜서 지금 복지정책과에 1억 2,000이 넘는 성금은 걷히고 있는데 집행은 한 푼도 안 된 걸로 있거든요, 성금 걷힌 걸로. 그래서 저는…….

이순영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저는

저는이영남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이순영위원장

소장님 계셔도 둘이 나가서 하세요.

같이

같이이영남위원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순영위원장

무슨 도움이 돼,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들 싫어하는데 왜 그래.

래서

그래서이영남위원

저는 전 구민의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 액수가 적더라도 기부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금을 걷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걷어서 이렇게 구민들한테 혜택을 지원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쌓아놓을 게 아니라 정책을 연구해서, 보건소 중심으로 연구해서, 현장에 계시니까 어떤 걸 지원할지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좀 빨리 집행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

소장님 답변은 나중에 따로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