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인범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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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최복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최복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림피해예방사업으로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기동포획단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80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위하여 2,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쪽입니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관리로 캠프 북 캐슬 기지와 주변지역 오염토양을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화 중이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및 정기분으로 5,972건에 4억 4,500만 원을 부과해서 79%를 징수하였으며 채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과 현수막 등을 통해서 채납액을 납부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상패동 및 하폐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EM을 보급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해서 EM하천방류통을 설치하였으며 EM흙공을 하천에 투입하였습니다. EM무료보급통 8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저녹스버너 4대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138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도로재배상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술차 한 대를 구입하고 전기자동차 7대와 전기이륜차 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산업단지 내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19년까지 총 14개의 배출구 백연 방지시설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4개의 건축에 대한 백연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현재 참여 가구가 11%가 증가하였으며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15동에 대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해서 청소 및 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탑동공중화장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사용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 11대를 활용하여 상시로 감시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 감시원 4명을 채용해서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 15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가로구간별 청소책임제 운영으로 공휴일 청소기간제를 채용해서 취약지역을 청소하는 등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동두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임시 적환장을 운영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 300톤과 불법투기 폐기물 140톤을 임시보관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 83개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공동주택 40개 단지 개별계량장비 355대를 설치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164톤의 단미사료를 생산해서 인근 농장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가금류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분리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18개의 품목에 1,175톤을 선별하여 800만 원의 매각수입을 얻었으며 시민의 분리수거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또 청정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은 체계적 관리와 총량제 관리에 대해서 오염 총량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에 목표수질이 BOD 9.0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현재 BOD는 얼마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작년 평균치 BOD 7.4ppm이 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7.4ppm······. 지금도 유입되는 오염원의 주된 내용은 아마 양주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봐야 되겠죠? 양주에서 많이 유입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신천에 대해서 오염원의 70% 이상이 상류지에 있는 양주시의 오염배출량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갖고 잘 관리하고 맑은 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는 최종목표가 양주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양주시와의 어떤 협의나 논의한 어떤 협의체의 구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협의체는 2개가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어떤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경기도 주관으로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하고 한강유역청에 신천수질개선협의회 이 2개 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두 번째께 뭐라고 그랬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신천수질개선협의회요.

인범

박인범위원

이건 우리 동두천 양주만 하나요? 둘이 하는 건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한강유역청하고 이거는 경기도는 먼저 한탄강 수질로 관련되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한강유역청이 사실 어떤 그 우리가 허가를 얻거나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사실 상당히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강유역청하고 특별히 우리 동두천시가 자주 접촉해서 양주시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좀 깐깐하게 허가 규정을 갖고 해 줘서 양주시가 한강유역청의 말을 듣고 동두천시와 관련해서 신천물을 더욱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협의를 자꾸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도 정기적으로 협의회는 개최하고 있고요.

인범

박인범위원

네, 이게 월 1회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한탄강 수질개선협의회는 최근에 색도개선을 위해서 모임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논의된 걸로는 한탄강의 색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색도기준이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처리장은 색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색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 색도를 40도로 제정을 한다고······.

인범

박인범위원

40도로 낮추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러기 위해서······.

인범

박인범위원

지금 현재는 20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40으로 낮추자······.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부하고 경기도 4개 시군에서 같이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협약서를 지금 초안을 경기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수질개선협의를 위해서 지사님과 각 시․군의 시장님들이 색도 개선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진짜 사실 색도 개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통 보면 이런 탁자 색깔이죠. 짙은 갈색으로 내려갈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붉은색 계통도 같이 섞여서 심하게 색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물의 오염도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아, 이거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욱 더 우리 도시의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느낌에 반하는 그런 시각적 작용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도를 낮추는 일에 그러면 협의안이 나오면 그거를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또 지금 현재 수질오염원 중에 오수가 지금 오수관을 따라서 들어가고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수관이 묻히지 않은 것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묻어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비용 외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본선은 되어 있는데 가지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별하수처리시설이 있어서요.

인범

박인범위원

네, 제가 환경사업소 하수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실가지를 뻗어내서 내서 조금이라도 ······. 그게 이제 실개천 같은 것들을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환경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오수가 좀 많이 실개천이나 또 하천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하천수질을 모니터링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지점별로 하고 계시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월 1회씩 지점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장림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새목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상류까지는 측정을 안 하고요, 저희가 동두천천 미2사단을 통해서 신천으로 합류되기 전에······.

인범

박인범위원

그러니까 2사단 지나서 합류되기 직전에 거기서 한번 하고 동암동 부근이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인범

박인범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수질은 양호하게 평균 3정도요.

인범

박인범위원

수질은 괜찮죠. 아무래도 동두천천이 그래도 깨끗한 편이고 공장이 없으니까 그쪽에······. 아무튼 상패천하고 청담천 쪽에 그쪽에 오염원이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목격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의 하천모니터링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양주시에 자꾸 촉구하고 한강유역청과 경기도에 결과물을 계속 보고를 통해 가지고 상급기관이니까 해서 계속 자료를 줘가지고 양주시가 그렇게 하천을 오염하는 그 오염원을 많이 배출해 내려 보내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신천이 국가하천으로 격상되면서 환경사업소, 양주환경사업소요. 사업소에 소요되는 예산도 좀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운영비의 경우는 지자체, 양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색도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색도 제고시설이 없습니다. 양주의 경우는 색도 제고시설이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논의한 것은 국비지원을 가능하도록 국비지원을 해서 하는 건데 가장 문제는 설치하고 나서의 운영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용도 현재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시뿐만 아니라 양주시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일부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팀이 좀 이루어지면 국가하천이니까 국가하천이 맑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의 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색도뿐만 아니라 신천의 제일 문제점이 양주에서 내려오는 물이 선업교 부분과 또 동광교 밑 수질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동광교 부근에는 수초가 자라요. 수초가 자라는데 신천교 위쪽으로는 거의 수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상당히 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쪽이 상류······. 저희가 신천처리장이 상패처리장에 유입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신천교가 있는데 결국에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도 오염원을 정화하는 정화시설이지만 결국 그쪽에서 배출이 됩니다. 상류지역의 오염물질을 받아서 그쪽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쪽의 오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속 발생되면 상패천이 다른 하천보다 조금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절량 차집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시․군 개선협의를 통해서 상패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주시에게 요구하고 경기도나 환경부에도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네, 하여튼 뭐 우리는 양주의 문제점이 동두천에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천을 한 번 돌아봤거든요. 봤는데 선업교 밑에 환경사업소로 가는 차집관로 있잖아요?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는 부분인데 공장에서 나오는 건지 물이 파랗더라고요. 그 부분은 동두천 환경사업소로 가는 거죠?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는 선업교 밑쪽은 동두천 환경사업소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이 색도가 가면 정화가 좀 되나요? 그 부분도 우리가 예천으로 내보내는 부분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색도가 유입이 되어서 색도를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약품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약품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정화되지만 실질적으로 색도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오존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색도처리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이 200이고 저희가 100정도 나가기 때문에 가동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게 되면 일부는 색도가 제거가 되어서 현재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100도······. 90~100도 정도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처리를 일부 하고 내보내지 않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색도는 200으로 해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보니까 아주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장에서 색도를 기준치를 맞춰서 내보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우리 역시도 물을 잘 내보내야 연천의 물이 깨끗해지니까 서로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받으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문영

정문영위원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는 매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에 시작을 해서 매년 이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2018년도가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없이 배출량과······. 이내로 다 되어 있고 기준농도 이하로 배출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평가한 것은 별도의 보완이나 그런 요구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그 평가보고서가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라는 얘기는 저희 지역 내의 오염 부하량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할당받은 것을 할당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수질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당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오염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할당을 받고 그다음에 정화시설을 운영해서 할당목표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또 방류수 정화시설도 이렇게 해서 수질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수질 목표 BOD가 9라고 하면 생활하천의 기준으로 보면 나쁨이에요. 나쁨인데 우리가 나쁨의 목표를 두고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수치가 지금 7.3이라는 숫자가 여기 BOD6.1이라는 숫자가 그 보고서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매년 평가한 결과가······.

문영

정문영위원

그 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평가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것을 참고할 때 그걸 100% 믿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나 기업체의 방류수가 매월 적정하게 나가는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까지 다 종합적으로 올라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영

정문영위원

그래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평가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두천시 수질등급 비율의 기준은 얼마라고 그러셨죠? 아까요, 과장님.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BOD가 총량관리제로 하류에 있는 것은 BOD9.0이 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그럼 동두천시 BOD 연평균치는 얼마나 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작년에 BOD 연평균 7.4ppm이 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7.4ppm······. 동두천시 배출허용기준 지역 지정 BOD는 지금 어떻게 지정 고시되어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건 시설마다 다른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BOD10 이하, 그리고 공장의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BOD······. 개인배출 할 경우에는 50이하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BOD 150ppm이 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환경부 고시 2007년 107호에 의하면 동두천지역은 가급으로 수질등급 약간 좋음 BOD3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지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허용기준을 보면 동두천은 가지역으로 일일배출량 2,000㎥ 일 경우에 허용기준은 6 이하여야 합니다. 동두천시 하루 오염물질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시 지역의 오염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위원

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총 오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위원

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공장, 생활하수 뭐 이렇게 토탈해서······.

문영

정문영위원

토탈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토탈 오염배출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영

정문영위원

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수치로서는 별도로······.

문영

정문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두천시 전 지역은 약 BOD3로 약간 좋음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걸로 환경부 2007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동두천시 일일폐수배출량은 2만 1,926㎥ 배출 기준은 BOD 6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 수질목표 BOD 9와 신천수질 평균수질 BOD 7.3은 기준초과입니다. 기준초과라고 한다면 우리 신천은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환경기준에 의한 동두천시 수질목표 수치는 BOD 3에서 6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신천 및 동두천시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현황보고서에 의하면 피혁조합은 배출폐수 BOD 8.9로 조사되었고 동두천시 산업단지 염색공장 배출 폐수 BOD 9.3으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것은 피혁조합 자가측정자료이고 염색조합도 자가측정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준은 10이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초과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겠네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자료는 산업단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수질에 대한 자가측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산업단지는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에 맞게 나가게 되는 거죠.

문영

정문영위원

네, 이게 만약에 수치가 우리가 조사해서 이 기준을 넘은 적은 없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산업단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수 농도입니다. 이건 유입수 농도가 현재고시로 정해져 있는데요, 색도는 800도 이하 그리고 BOD도 250~300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단지에서 저렇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유는 산업단지에 있는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3차 처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BOD가 제거가 되어서 8.9에서 9.3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화를 해서 5ppm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 공공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폐수의 농도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때의 농도를 말하는 거죠.

문영

정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시험성적서는 수질환경이행보고서 신천수질분석항목 중 전기전도도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전도도란 무엇일까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전기전도도라는 건 물이 통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깨끗한 물보다는 오염된 물의 전기전도도가 더 높다는······.

문영

정문영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물은 맑은물 오염된물 중 어떤 물이 전기가 잘 통하는 물일까요? 제가 써놨는데요, 맑은물 즉,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오염도가 심할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될수록 전기전도도는 높아집니다. 물속에 전기가 잘 통하는 오염물질이 전기전도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전기전도도는 물의 오염지표로 사용됩니다. 전기전도도와 BOD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원대 환경부 김범철 교수가······. (휴대폰 진동소리) 죄송합니다.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전도도는 현장수질오염 측정 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종류에 따른 전기전도도 값을 보면 증류수는 0.5 지멘스, 깊은 약수는 1, 수돗물은 50에서 100, 공장 폐수는 1,000지멘스 이상입니다. 전기전도도의 값은 물에 녹아있는 유기․무기 물질 양을 보면 30지멘스일 때 용해고용도는 15ppm, 매우 높아질수록 60지멘스일 때는 30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전도도 값이 높아질수록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는 유기․무기 물질 양이 증가합니다. 신천 연평균 전기전도도 값은 얼마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하천수에는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이행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신천 연평균 전도도 값은 1,347지멘스로 추정오염물질량의 670ppm입니다. 일반하천 150지멘스 추정오염물질량은 75ppm입니다. 신천은 일반 하천의 9배입니다. 이러한 신천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등급을 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부 고시 수질등급 하천생활기준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BOD가 1이면 매우 좋고 값이 올라갈수록 10을 초과하면 나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COD를 보면 COD값이 2 이하일 때 매우 좋음, 5는 약간 좋음, 계속 값이 올라갔을 때 나쁨으로 매우 나쁨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OD값과 COD값은 비례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하천은 BOD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며 BOD가 6 이상이면 하천은 자정능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BOD가 6이상이면 물은 황갈색, 피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영장은 BOD3입니다. BOD가 10이상 나쁨이면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내 COD 분석 부분 BOD와 COD측정값의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BOD 20 최종값과 COD 값은 동일합니다. 지금과 같이 설명된 것 같이 수질등급 기준에서 BOD와 COD값은 같습니다. 본 시험성적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전기전도도 BOD COD에 대한 시험성적서입니다. 신천수질에 대한 전기전도도 값과 BOD 수치변화를 분석하여 보면 전기전도도 4월 8일 전기전도도 2,342지멘스에서 BOD값은 6.9, 4월 24일 612지멘스에서 BOD 값이 11.3, 수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월 14일날 855지멘스에서 6월 20일 1,813. 2배 이상의 수질이 악화되었는데 BOD 값은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질이 오염될수록 전기전도도와 BOD의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값을 보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기전도도와 BOD 분석값이 추세선은 유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전도도 값과 BOD 수치 변화가 불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기전도도는 수질오염물질 중에 유기물과 무기물을 총괄적으로 측정한 걸 전기전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BOD는 유기물에 대한 오염 측정량이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가 훨씬 높게 나온 거고요. 6월 20일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장마철로 봐서 수량이 많이 흘러서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천에 나갔기 때문에 전기전도도는 높을 거고 BOD수치는 하절기기 때문에 유기물보다는 그런 오탁 부하량, 비가 오기 때문에 흙탕물들이 많이 내려가서 BOD는 낮게 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네, 과학적 이론에 근거하기에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거의 맞을 겁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그런데 신천 수질분석에 대한 보고서에 BOD값과 COD값을 분석해 보니 그 결과는 또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이 BOD와 COD 값이 유사하게 나가는 것이 과학적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조사에 의하면 BOD값이 이게 4월 8일 보면 6.9에서 COD는 19, 또 5월 9일 3.······. 보통인데 COD 값은 매우 나쁨 이상,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BOD와 COD의 상관관계, 전기전도도와 BOD의 상관관계는 물론 유사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하지만 물의 특성상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당시 수질 상황이나 수량 또는 그런 것에 따라서 값은 약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동일 샘플에 대한 국내 COD Mn법에 의한 COD값과 BOD값은 유사해야 합니다. 특히 BOD 20 최종값과 COD값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과학적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OD의 오차 범위는 10 내지 20%인데 위 표와 같이 몇 백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 동일 수질샘플에서 분석법에 따른 수질등급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 동일 날짜, 동일 샘플에서 BOD와 COD값의 차이가 3~4배 차이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험실에서의 실험 과정상 오류나 샘플 취급상 오류, 또는 연구원의 오류 외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의 감사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실험자에 의한 오류, 그다음에 시약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는 저희가 측정한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용역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을 측정을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자료입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 저희가 이행평가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한다면 그건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실효를 A······.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과학연구원 다 보내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험자에 대한 오차 그리고 이거를 희석비율이나 시약에 대한 오차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일자별로 다른 것은 물의 손상이 매월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오염도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 하는 회사를 다시 바꾸든가 아니면 검사기관에 대해서 좀 더 측정 횟수를 늘려서 그 부분을 할 것이······. 지금 이 관계 가지고 논쟁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용역회사를 좀 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세세하게 담아서 할 수 있는······.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회사를 다시 한 번 보시든가 똑같은 것이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보면은 아마 2017년도나 2018년도나 수치가 많은 변화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 져요, 같은 회사라면요. 그래서 것들 염려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런 것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천의 수질분석은 TOC 분석법이 앞으로는 모든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는 TOC법을 기준으로 규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OC 항목을 추가해서 우리시도 수질분석 항목에 그것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분 이상을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조금 더 길게 진행을 할까요? 내용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을까요?

문영

정문영위원

이거 지금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네, 우리가 신천물이 나쁘다, 나쁘다 했는데 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신천오염도는 BOD 기준이 총 조사일 238일 중 나쁨과 매우 나쁨이 126일 53%에 달합니다. 동두천 주민은 BOD기준으로서 10일 중 5~6일은 악취로 시달린다는 것이고요. 또, COD 기준으로 보면 총 조사일 238일 중 나쁨, 매우 나쁨으로 55%가 133일 나쁨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대처방법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적인 대책을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용역발주 시 정확하고 상세한 과업지시를 해 주시고 용역회사 선정 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용역 결과 보고서 채택 전에서는 검토를 해 보십사 하여서 오류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용역결과보고서에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청소 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류에 대한 문제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가능한 용역을 다른 기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질에 대한 분석 부분도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하는데 있어서 주제와 약간 벗어나는 질문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상세한 내용이 있을 때는 미리 저한테 시간을 요하는 질문이 있을 때는 미리 언질을 주시면 시간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의 중시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명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일반쓰레기 종량봉투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거든요? (동영상 시청) 과장님 제가 이 뉴스를 봐서 아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아시리라 보고요. 저희 동두천시에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을 보니까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75리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었고 무려 75리터에 한 8~9배 이 정도된 것 같아요. 그만큼 100리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물론 사용을 많이 하니까 많이 만들겠지만 그래도 아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 선까지만 한다면 또 75리터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종을 만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제작의뢰 할 때는 현재 재고량을 보고 파악을 해서 제작을 조달청에 요구를 하는데요, 75리터가 적었던 이유는 100리터를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75리터는 제고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화원들에 대한 부상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100리터에서 75리터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공고를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 봉투를 75리터 주로 제작을 해서 미화원들의 부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숙

최금숙위원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100리터는 이제 종량제는 소진하고 75리터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만들 때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의견수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종량제 봉투를 만들 때에 그분들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납품업체가 주식회사 늘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양주시 광적면에 있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동두천에는 만드는 데가 없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동두천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조달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저희 상패동에 있는 업체에서 제작을 했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영

정문영위원

보면 계속해서 양주에서 계속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다면 지역을 활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조달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력이 있더라고요. 봉투자체가요. 누르면 쑥 들어가고 늘어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판매되는 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탄력이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제질 차이가 좀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제질 중에서 친화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쭉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제작할 때······. 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네, 이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