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수도과장 배영.

하수과장 윤형호.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장 배영입니다. 김순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재중인 사유로 사업소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덕계저수지 부지 매입』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덕계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라 저수지를 매입하기 위해 금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취득가격이 당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25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62억 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따른 사전행정절차로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10월 중 의회 의정협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2021년 본예산에 62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1월 중에 부지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여유 용량 부족에 따라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등 6개소에 대해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월에 착공하였고, 남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조달청 원가검토 및 원인자부담금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7월경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산, 옥정처리장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적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의 분류화로 오염원을 차단하여 하천의 수질 보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백석처리구역 등 9개 처리구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신설 약 120㎞, 배수설비 약 3,840가구 및 차집관로 및 노후관로 정비 약 28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2,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백석처리구역 등 8개소에 대해 계속사업 추진, 유양처리 분구 등 2개소에 대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2020년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2개소에 대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입니다. 임진강 단위유역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여 2021년부터 신천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이 BOD10mg/L에서 7mg/L으로 강화됨에 따라 생물반응조 2,400톤, 증설과 유량조정조 1만 9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법선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강화되는 방류수질과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사업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실효 도래 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고, 금년에 덕정근린공원 및 오산근린공원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며, 나머지 석우근린공원과 방성근린공원은 2021년 내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공원녹지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사업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353쪽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약수터 안심서비스』는 2015년도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우리 시 등 10개 시·군이 운영하다가 2016년 7월부터 실효성 등의 문제로 경기도에서 운영을 중단한 사업이며, 약수터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매월 수질검사 실시, 시설개선,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 자외선 소독기를 7개소에 기설치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도 4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54쪽, 『상수도 보급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2019년 미보급 가구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20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잔여 4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상수도 미보급 가구를 조사하여 공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5쪽,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도하리 신설배수지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1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업용수 공급시기에 맞춰 공업용수를 수수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대륜발전과 공업용수 공급협약을 완료하였고, 개별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 수요를 조사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 급수 대책 마련』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배수관 연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도시화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 가구를 수시로 조사하여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차집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지역 하수관로 신설 추진 현황 질의사항과 동일 건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확보 등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2021년 접경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대상지 선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0쪽, 『하수처리 관련 민원해소 노력』입니다. 만송동, 광사동 하천 주변 상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하수처리구역 내 미정비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2035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1쪽, 『하수요금 미납 기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별도 관리 중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기업체는 총 26개 업체로 6개 업체가 분할 납부를 약속, 이행 중에 있으며, 10개 업체는 파산 및 폐전 상태입니다. 그 외 업체는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납부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액체납 기업체 대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지하수 특성상 단수 조치가 불가하며, 개발 준공 신고자인 임대인과 실사용자인 임차인의 정보가 상이하여 압류조치를 위한 개인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문 면담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하였으며 2019년 5개 업체가 체납금을 완납하였습니다. 향후 임차 사용자에 대한 압류 방안을 강구하고 고액체납 책임 독려반을 구성하여 체납금을 추징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으며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리를 함께 추진하여 원활한 하수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하수처리 구역별 요금 차등제 시행 적극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하수도 요금 차등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7개 시군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과 효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51%를 목표로 2022년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오·우수 분리화 사업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달성 추이를 감안하여 하수요금 차등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65쪽, 『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증설계획 검토』입니다. 기산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용량 600톤에 250톤을 증설코자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흥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용량 3,000톤의 여유 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 800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시공원 25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해충포획기, 그늘막 등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 상반기에 공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수목전정 및 시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제초 및 예초작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연 4회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67쪽,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이용객 안전 확보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계석 모서리를 정비하고 고사된 관목에 대하여 하자처리를 통하여 재식재하였습니다. 368쪽, 『꽃 심기 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꽃 심기 사업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꽃 심기 조성과 관리의 평가기준을 축소하여 사업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물 관리가 어려운 화분대 조성은 지양하였으며, 다년생 초화류 식재 시 가점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꽃 심기 사업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369쪽, 『석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경사도 위험성 검토』입니다. 석우근린공원 다목적구장은 산자락 하단부에 위치한 공원부지 특성 및 배수를 위하여 바닥 면이 경사가 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시공 후 측량해본 결과 2.5%의 구배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목적구장의 배수를 위해 약도의 경사가 지도록 시공된 사항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위험성은 없으나, 석우근린공원 2단계 사업 시행 시 체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대책 마련』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되는 도시공원 6개소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각 공원 입지 여건, 대상지의 환경성 및 사업성,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공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효 도래 전 인가를 득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료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테마가 있는 도시종합공원 조성 검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도에 시설 결정된 공원 33개소에 대하여 2019년 12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공원별 입지 특성 및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테마형 공원, 근린형 공원, 생태형 공원, 레크레이션형 공원 4가지 콘셉트로 분류하여 여러 테마가 있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소장 대신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예.

올해도 대신해서 받고. 아주 업무 파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거 보니까 더듬지도 않고 아주 잘해주셨는데 기대를 해도 되죠?

네.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부시장님이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과장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이제 민원 최일선에서 이렇게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덕계저수지가 지금 보고하는 거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25억에서 37억 증가한 62억 원. 이게 감정평가가 이렇게 된 거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양주시에서 감정평가인을 1명씩 선임을 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토지 값이 토지 규모에 비해서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62억 원이에요. 그런데도 상당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수지 주변 토지 있잖아요? 저수지 밑에 하류 쪽에도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다 포함돼서 농수로까지 다 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농수로까지 다 해서,

그 밑에 올라가는 데 제당 밑에 여수로 부분까지 부지를 다 매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일대 농어촌 소유 토지는 저희가 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로 쓸모가 있는 토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류 쪽에 있는 거는 또 그렇게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깐,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하류 쪽에 있는 토지는 단독 필지가 아니고 저수지 제당 위까지 토지 형태가 길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분할해서 안 산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다음에 저수지로 시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수지보다는 다른 형태로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수변공원이라든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시행할 걸로 보는데 아무튼 그것도 잘 추진해서 부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49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비를 봤는데, 2019년도 감면액이 3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조례에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면도 해주고 뭐도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보니까 경상수지 비율이 좋아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현재 경상수지 비율이 수도는 상당히 괜찮은데, 하수는 20% 정도 되나요?

지금 27%입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2년 차죠?

네, 올해 2년 차입니다. 170원씩 인상.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2022년까지 5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요금체계로 봤을 때는 51%는 가능한데, 요즘에 저희 하수도 분야 쪽의 사업이 처리장하고 관로사업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51% 애초에 잡았던 계획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비사업해서 사업하다가 남는 반납금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납 안 하죠?

반납은 하는데요. 가능하면 그 사업 범위 안에서 반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주민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본위원이 늘 관심 갖고 얘기하는 오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국비 반납금을 가지고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사업부지 내에서는 하는데요. 최대한 사업부지 인근까지는 사업비 반납 안 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지지역은 늘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750페이지 보면 오지지역 하수관로 신설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거 보니깐 공모도 하고,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황방리 쪽에 제출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렇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방리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지지역에 있는 분들 해달라고 민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사업소에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추진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오수관로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은현면 민원 때문에 오수관로 팀에 가서 보니까, 판례가 있더라고요. 판례를 보니까 도로로 되어있고, 또 토지주가 과대하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 도로로밖에 관을 묻을 수 없다면 관을 묻어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정해서 판결한다. 이런 내용인데 맞는 거예요?

그런 판례는 저도 봤는데요. 대법원의 판례 부분은 약간 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후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면 토지 동의를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법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예.

설치될 때도 그렇게 설치를 못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아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사업과 좀 보겠습니다. 759페이지 동료 네 분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원이 262개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공원도 다 공원사업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기존 덕계공원 하던 데하고, 저희가 화장실을 넘겨주고, 공원관리는 저희 공원사업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유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인력은 또 한정이 되어있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힘들 텐데,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공원, 선돌공원, 대형공원도 있고, 또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외지고 이런 데는 시민들이 안 가게 되면 공원이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올겨울에 날씨가 안 추워서 해충도 죽지도 않고, 올여름에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모기에다가, 요새도 계속 한여름 날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공원 관리는 제초관리, 일반 청소, 병해충관리, 시설물 관리 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근자의 민원은 해충이 최고 많이 빈번하게 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충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가 기존에 방제기 2대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4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공원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주시 전체 지역을 하다 보니까 공원하고 가로수만 하기에도 사실은 저희가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충을 방제해도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산 쪽에서 날아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 부분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공원 부분만 되고 일제 방역이 안 되다 보니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되어있는 공원을 공원사업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다녀 보나요? 시민들이 가면 조금만 잘못되어 있어도 특히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본위원이 나가보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도 조금만 뭐가 부서졌다든가 훼손됐다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순찰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 관리하는 인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망가진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시민들이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업소로 전화를 해서 바로바로 좀 이렇게 보수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회천1동의 일성트루엘 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7월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토지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의정협의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에 있는 공원은 앞으로 조성할 때 지금 우리 양주시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거기 회천1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주변에 저녁에 가면 차 세울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런 공원도 최소한 지하 1층이라도 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고, 돈 받는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건 법률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방법을 찾아서 거기 어린이공원이라 지금 큰 애들 빼고, 어린 애들은 부모하고 같이 대부분 공원에 가지, 혼자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과장님 걱정하는 만큼 안 하셔도, 법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법을 좀 바꿔서라도, 교통안전국 보고하면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최소 5,000만 원 이상이에요. 토지대금하고 공사비하고. 지난번에 회천3동 엄상마을은 1억이더라고요, 47대 세우는 데 47억 원. 그런 거 생각하면 예산을 거기다가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시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훨씬 더 잘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도 지금 빌라도 많이 지었어요, 또 주변에 빌라도 더 지을 테고.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시나 의회에 주차장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사전에 그런 거를 해소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에 하수관거사업을 어디, 어디 어떻게 하고 있죠?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현 상수분구 하고 있고요. 청담천 차집관로 개선사업하고 있고, 회암천 차입관로 개선하고 있고, 노후하수관로 긴급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노후하수관로 일반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현재 용역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은현처리구역 2-2, 옥정처리구역 2-2, 회암처리구역 2-2, 일영처리분구, 백석처리구역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전체를 따졌을 때 몇 % 정도 하신 거예요?

오수분류화율이 지금 현재 7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 걸쳐서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사업하고.

예.

광적은 다 끝난 건가요?

광적은 지난 민자 사업으로 해서 다 완료는 했습니다.

다 준공처리했어요?

예.

싹 끝난 거예요?

다 마무리했고요. 부분 토지 동의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마무리 조금 남아있습니다. 사업은 다 마무리 된 걸로 했고, 배수설비 부분만 좀 남은 게 있습니다.

배수 부분만 좀 못했다?

예.

백석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백석은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에 예산은 다 내려왔는데 2021년에 마무리 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9%입니다.

어디 어디 지역이 마무리되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나요? 안 한데는 어디고?

백석지역에 전부 다 하고요. 방성리하고 오산리 지역만.

지금 백석 몇 구역으로 나눴죠?

6구역 분구로 나눴습니다.

6분구로 나눠서 지금 처리가 된 데가?

4개 분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고요. 배수설비만 일부 남아있고 본관은 다 마무리됐고요. 방성리하고 오산리 부분의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방성리하고 오산리 부분만 일부 남았다?

네.

방성리는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방성리는 지금 현재 지방도 360호선 횡단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방성5리, 방성1리 쪽에, 방성2리는 다 했습니까? 신촌마을, 방성4리 산성마을.

산성마을은 진행 중이고, 방성5리, 4리, 지방도 360호선 그 인근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번 도로에 걸쳐 있는 동네는 방성5리, 방성1리, 2리, 3리, 무태안,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방성4리는 저쪽에 산성마을이죠. 산성마을 하고 있습니까?

산성마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언제쯤 사용할 수 있어요?

방성4리 쪽에요?

예.

지금 현재 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배수설비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올 하반기에는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관을 다 까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깔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깔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산성마을 깔고 있습니다.

새로 낸 길 쪽에?

예, 밑으로.

그리고 마을 안쪽은요?

마을 안쪽에는 지금,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마을 안길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방성리 전체가 올 연말이면 끝난다, 그 말씀이세요?

배수설비만 좀 남을 것 같고요. 본관은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수설비를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을 낸다든지 했을 때 배수설비를 하거나 하면 개인이 기준이 있죠?

배수설비 신고.

몇 미터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는 거 말고 개인이 배수설비 신고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기준이 어때요?

하수처리구역 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해서 빠진 데 빼고는 거의 다가 포함되고, 조금 가구수 별로 없고 이런 데, 공사하기 아주 어려운 데, 우리가 예전에 설계에 반영 못 했던 지역 빼고는 전부 다 포함됐다고 봐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단위 때문에 못 하는 구역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빼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설비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본 관로가 있고, 그 건물이 지어지는 곳에서부터 하면 몇 m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뭘 한다, 기준을 정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있는데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공공관로에 연결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유입제외허가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 하수처리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멀거나 과도하게 뭘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시설이 주 관로라든지 할 수 없는 사항에서 허가가 났다든지 이러면 개인처리시설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본 관로까지가 100, 150m 되는데, 다 시민들이 인허가 내는 건데 하고 싶으면 원인자부담금 내고 거기 150m 있는 데에 붙여서 설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준공 받을 수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관로가 가까이 지나가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로가 멀어서 뭘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 하나 짓는데 한 4, 5억 들였는데 이거 원인자부담금 좀 내고 해서 사업하려고 관로하고 그러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 올해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한 1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누구 특정인을 말씀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다 우리 시에 불평불만을 하고 또 와서 문의하고 그러면 원칙적인 얘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칙이 맞지 않는 거예요. 행정에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은 정해놓고 뭘 하되, 주변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하고 시민들도 ‘아! 내가 뭐를 사업을 해서 이 정도면 정당하다.’ 원인자부담금이 됐든, 사업을 하는 게 정당하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위원님들도 다 그런 민원 많이 받고 아마 말씀들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지 않나?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산정방식이나 뭐를 봤을 때 이걸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틀리게 했다고 보이지 않죠. 다 공식적으로 뭘 해갖고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했는데, 우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1개 시·군중에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인상해가지고 첫 번째가 됐습니다.

예, 1, 2번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아시겠지, 저희가 아까도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실화율을 51% 달성할 수 있느냐? 일부분에서 현재 국비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하수처리 분야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인자부담금 산정하는 부분에서 금년에는 작년 금액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또 하려고 그러면 투자된 비용이 그만큼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입장에서 또 추가로 그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올라갈 것 같아서 금년에 부득이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뭘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리나 남양주 정도를 보시자고요. 우리보다 적습니까? 큽니까? 훨씬 크죠? 면적도 작지 않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이런 데는 한 200만 원 초반, 한 170만 원대, 또 어디 비슷한 데 찾아볼까요? 안양시, 시흥시보다 우리가 큽니까? 적습니까?

큽니다.

저희가 커요?

아니요, 안양시가 더 크죠.

그렇죠. 이게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관계법에 보면 「하수도법」 61조에 ‘원인자부담금 등을 보시면 공공하수도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법이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로 정해갖고 뭘 하는데 이런 부분을 무조건 법의 산정방식이 이래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처음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연계된 이야기예요. 지금 67%를 해가지고 100%가 달성되거나 뭘 하고 그러면 이 원인자부담금이 뜁니까? 안 뜁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했어요. 그렇죠?

네.

관로공사 한 거, 처리장 증설하는 거, 다 연간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도 같이 상승해요.

네.

제가 아까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지자체들도 면적도 넓고 인구도 있고, 개발이 여건 호재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방법론을 새롭게 좀 우리가 만들어 봐야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과도하게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거는 세외수입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되어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국비를 보조받고, 시비 포함해서 뭘 하고 그러는데, 개개인들이 특히 무슨 어디 개발을 통해서 하고 그러는 거는 안 받을 수 없는 거지만 다 누구나 내야 되는 부분이면 개개인들이 뭘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 과도하다, 계속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개선하거나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이 있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의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서 정리 좀 해보고요.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입제외허가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취에 대한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알죠.

그러다 보니깐 우리가 기반시설이 다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인 개발행위로 인해서 관로를 또 묻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내부적인 기준으로 해서 발생량에 따라서 1톤 미만이면 50m 이내는 연결을 하고, 50m 이상이 될 때는 연결 안 하는 거로 한다든지, 10톤은 100m, 20톤은 150m, 이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관로를 최대한 미리 깔아놓는 거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식선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하고, 이런 사업하고 취득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알아봤더니 이게 다른 지역의 배가 넘게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관로를 100m, 200m씩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양주시에서 살겠어, 이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를 기준을 잡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국비, 진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고 시비 들여서 정말 전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지만, 이 시민들 간에, 지역 간에 이런 형평 안 맞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 이런 부분을 반드시 행정에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다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 합리적인 비용,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신청한 거를 물어보겠습니다. 713쪽,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쭉 봤어요. 아까 정덕영 위원은 하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는 어느 정도 단가가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톤당 106만 2,000원입니다.

타 시와 견주어 봤을 때는 어때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게 사실 상수도, 하수도가 2014년도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 때 본인부담 무지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최하위였다가 계속 상승해서 지금 경기에도 선두권으로 올라갔죠?

네.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맞는 것인가? 그때 황영희 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진짜 부담 얼마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 올라가서 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도과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일단 하수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인자부담금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그 산정공식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시설용량 분의 투자비용 이렇게 나누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는 시설투자가 많이 되는데, 상수도는 지금 시설투자 분야에서 공업용수 수수사업 그 부분에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높고, 공업용수 공사가 끝나면 큰 투자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조금 안정화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저희 4월 달에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원인자부담금 조례도 개정 중에 있지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라든지 절차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그런 시정을 지적받아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절차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조례 개정해가지고 지금 주민의견 공고공람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주민들 부담을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하수도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이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20%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연간 한 300억 원 전입금을 받지만 저희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입금 없이 수도요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율이 76%고, 또 작년도 누적 적자가 36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입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도 깎아줬으면 좋겠고, 수도요금도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규모 투자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원인자부담금도 그렇고, 상수도사업 2022년도까지 인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되면 시민들 경제적인 여력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표현해주셨습니다. 단 하나, 우리 공업용수가 사실 이게 2018년도에 원래 다 끌어들인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 공업용수가 우리한테 언제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먼저 2회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59억 원을 더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원래는 올 11월 달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구리시∼덕소 구간의 민원 때문에 1년가량 연기가 됐는데,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공사부장하고 같이 미팅했는데 12월 달까지 안 가고 내년 6월 말쯤 공업용수를 통수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우리 도하리 배수지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상반기 6월이면 공업용수가 도하리 배수지까지는 공급이 돼가지고 관로가 지금 공사가 된 서울우유하고 홍죽산단, 검준공단은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대륜발전에 납부 협약을 얼마 전에 체결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 15억을 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잔여 31억 원 내고 나면 내년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고요. 은남산단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차후에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아까 우리 상수도세 공업용수에 대한 부담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반대로 우리 주민들은 공업용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 때 원인자부담금 산출 공식에서 기존 작년까지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용수 따로, 공업용수 따로 구분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도 통합으로 되어있는 걸 회계사한테 생활용수 따로, 공업용수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언제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공람기간을 7월 4일까지 마치면 바로 의정협의회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8월에 의정협의회 거치고, 9월 달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 그런데 기존에 원인자부담금 고시한 게 결산감사 자료를 기초로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 시점에는 개정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것은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공포될 때까지 한 2, 3달간 유보를 했다가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새로 정비된 원인자부담금 산출 공식에 맞춰서 저희가 공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현재 106만 2,000원 정도 되는 게 크게는 안 줄고 105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안팎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잠정적으로 계산기 두들겨보니깐 100만 원 조금 더 상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보다는 좀 낮출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 인하 폭은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적인 일반사람들이, 조금 아시는 분들이 “우리 양주시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자꾸만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번 숙지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도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주시고, 또 그렇게 조례안도 바꾸신다니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때문에 일반인이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여튼 그 숙지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9월 달서부터는 잘하면 올해는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수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심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 좀 심하게 표현을 가져가려고 그랬었는데 정덕영 위원님이 한 말씀을 절대로 약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하수과장님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도과장이 설명을 다 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수도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실화율이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비용이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이 돼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시설물이 안정화된다면 그때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연필을 하나 사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네.

다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똑같은 세금 내고요, 못사는 사람도 연필 하나 사면 똑같은 세금 내고 삽니다. 그렇죠?

네.

우리 시만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어차피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 하신 말씀, 시골은 그게 가능합니다. 차집관로를 50m 내 바로 앞에 묻는 거랑 먼 데서 하는 거, 그 형평성을 맞춰 되지만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택지개발들을 다 합니다. 일반 단독필지를 해서 단지들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차집관로에 전부 다 입관되게끔 허가 떨어지죠?

네, 배수설비 조건으로.

사실 안 되는 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 조건에 이것을 애초부터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가과랑 다시 상의를 하셔서 분명히 해라. 그런데 일부는 허가과에서 정화조도 얘기하고, 차집관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차집관로가 우선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것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수과장님께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분들이 참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켜요. 이쪽저쪽으로 전부 다. 본위원이 무슨 말로 하는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과하고 앞으로 소규모 택지를 조성하거나 개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에 대한 부분을 조건 분명히 걸게 했고요. 저희 앞에 측량사무실이나 인허가 하는 측량사무실 쪽에 저희가 문서를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택지가 됐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개발자가 원인자부담금은 따로 개발하는 사람이 하겠지만 관로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다 연결하는 걸로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서 허가 신청할 때 제출하라고 지금 다 문서는 보낸 상태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혹여라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한 가구가 사는데 전자에 살았던 데 거리가 멀리 살았다. 멀리 사는 분들은 진짜 그 돈 하려면 무지 멀죠.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꼭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20쪽, 덕계저수지 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차례 과장님한테도 들었지만 지금 이게 연구원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한 몇 월 정도 되면 끝나나요?

10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말이요? 그러면 그때 가야 무슨 결론이 나겠네요?

그때 가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건 분명한 거죠?

저희 수도과에서 매입하려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월 가서 연구원에서 연구자료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때 다시 한번 서류를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745쪽, 여러 위원들도 요구를 했지만, 이거를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청구 중재 관련된 거. 이거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간접비에 대한 부분이 시공사로부터 청구가 되면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과하게 청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합의를 했어야죠. 합의를 안 해서 지금 이게 물어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단은 중재에서 결정한 부분은 저희가 다 납부를 한 상태고요.

이거 납부된 돈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재 중재 판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물어준 돈 외에 우리 소송비 얼마나 썼습니까?

일단은 변호사 착수금 3,000만 원하고, 그 당시에 성공보수 3,400만 원 해서 6,400만 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소송비용은 안 든 거예요?

네, 현재는 그렇게 냈고요. 지금 중재 판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부분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야지 무슨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중재 판결 사항 중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분하고 좀 반하는 부분하고, 또 삼성 측에서 제시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중재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금번에 중재 판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여튼 그때 잘들 협의를 보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날아가고 다시 소송 결과를 보겠지만 이거 나중에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지겠습니다. 759쪽, 공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잘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들을 구입하신 거 있죠?

예, 기계 작년에 구입한 거 있습니다.

지금 사용 잘하고 계시나요?

작년도에도 선돌공원하고, 중앙공원에는 승용식 예초기를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비는 구입을 좀 하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비는 저희가 공원 광장이 넓은 구역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선돌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저희 시에서는 최고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장비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그 장비가 한번 작업을 하면 사람 따라붙는 거, 그러면 잔디 깎는 처리단계가 어떻게 되죠? 일단 기계가 깎고.

지금 저희 시설에는 잔디를 긁어모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블로어’라는 기계로 바람으로 불어서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깎습니다. 그렇죠?

예.

깎아서 그것 또 인력을 투입해서 불죠?

예, 그렇습니다.

불어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아서 사람들이 다 긁어서, 담아서, 쓸어서 내보내죠?

그렇습니다.

참 그런 공정을 없애자고 조금 돈 투입을 해서라도 좋은 기계를 사서 일 처리를 편하게 하자고 그런 건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인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 좀 해보십시오.

금년 추경 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은 안 됐는데요. 저희는 사면 부분에 제초하는 데 사람이 들어가기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굴착기하고 예초기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은 안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상상 외로 제가 우리 옥정 호수공원서부터 쭉 갔는데 경사도 있고 막 그런 데를 얘기를 해봤거든요. 선돌공원도 경사도 있고, 웬만한 데는 그 기계가 안 다니는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잘해서. 지금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직영처리로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직영 처리로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영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옥정중앙공원, 선돌공원, 그 정도만 저희가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지금 쭉 하는 게 다 기계입니까? 아니면 예초기로 다 깎아 쓰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거의 예초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기계장비를 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양주시가 지금 하수도 미납 기업체가 전년도 사업 결과서를 보니깐 하수도 미납기업체가 100만 원 이상 체납기업체가 총 26개, 그리고 미납액이 총 7억 1,000만 원이네요?

네.

이게 지금 얼마나 해결되었어요? 지금 해결액이 그 아래 체납관리추진현황을 쫙 보니깐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완납 5개 업체가 있고, 분할납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 몇 번에 분할납부 되는 건지요? 파산, 폐업되는 기업도 있고, 이게 파산되면 아예 못 받나요?

사실상 대부분이 체납이고, 지하수 요금이거든요. 지하수 요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실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지하수를 폐전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만나가지고 납부를 종용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분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월 요금을 내면서 밀린 요금을 분할해서 되는 대로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나 해결하셨어요? 책자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전체 금액의 해결을 얼마나 한 거죠?

사실 해결한 금액은 미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하수과 내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1대1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상담해서 최대한 받아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도 있죠?

네, 보통 5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분납이라도 해서 납부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분납을 종용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대1 찾아가서 완납 조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물론 이게 파산이나 기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양주시가 하수과뿐만이 아니고 세입이 잘 안 걷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거는 잘 받아낼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수시로 임차인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좁혀서라도, 그래서 팀별로 지정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수익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잡혀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수도과도 감사요구자료 713페이지 보면 지금 부과금액이 2017년에는 17억이었고, 2018년에는 54억, 2019년에는 33억이었어요, 과장님.

예.

지금 그럼에도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이 2017년에는 16억, 2018년에는 51억, 2019년에는 1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는 90.2% 정도가 징수율을 보였고, 2018년에는 95% 정도의 많은 징수율을 보였어요. 그런데 유독 2019년에는 52%밖에 안 보였는데 그게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13페이지 자료는 원인자부담금 체납 부과 및 징수, 체납 자료인데요.

네, 맞아요.

원인자부담금 특성상 준공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2017년도 3건에 1억 7,300만 원, 2018년도 6건에 2억 4,400만 원, 2019년도 20건에 19억 9,500만 원은 2019년도 거는 아직 준공시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그러신 거죠?

기간 때문에 안 된 게 맞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기간이 도래 안 된 것도 있지만 중간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중지된 연유도 있습니다.

뒷장에 보니까 내용은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부과 건하고 징수 건수가 32, 32, 49, 49, 60, 60,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부과해서 한 번이라도 내면 징수한 거로 실적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들여다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40억 정도 사업수익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업수익이 대략 수입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보고 있는 자료는 2019년 결산서 자료 같은데, 일단 저희가 급수수익하고 또 수도용지 임대해주는 임대수입해가지고 저희가 총 급수수익 받는 게 258억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 투자비라든지 수익적 비용으로 나가는 원가가 338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 대비 부족한 금액이 한 80억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한 76%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당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가는 338억인데.

원가가 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원가가 아까도 홍성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투자비 있죠?

네.

그 공업용수 투자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다 원가이기 때문에 그 원가 대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36억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특별손실이 또 발생하죠?

그거는 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그 차이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수도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수도요금 외에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런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그 손해난다고 아까 홍성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에 전가시키는 거는 조금 무리가 갑니다.

영업적 손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큰 차이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손실률을 보니까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비용에 관한 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본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양주시가 어쨌든 이 수도 요금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이런 비용처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쌈지공원 녹지를 포함해서 총 262개소입니다.

이 공원이 양주시의 공원율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시민 1인당의 공원 면적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편중된 지역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서부 쪽이나 은남 쪽 지역은 공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추진하면서 2020년 7월 실효되는 5개소에 대한 공원을 토지매입 등을 통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실효되는 공원을 계획을 잡고 보상처리나 이런 걸 과하게 잡는 건 혹시 아닌가요?

지금 기존 공원을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공원 면적을 저희가 축소해가면서 지역적으로도 공원 안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대략 실효된 공원을 다시 살리려고 사업비로 잡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부지만 한 250억 정도가 넘고요. 녹지가 또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위원이 예전에 신문에 난 보도 자료를 읽은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과하게 잡힌 도시공원 실효된 부분을 다시 잡으려고 예산 세운 게 한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혹시 읽으신 적 있나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실효된 부분을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공원이 본위원이 보기에도 편중되는 건 맞아요, 과장님.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잡고 그거를 다시 공원화시키려고 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상승시키다 보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또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려 섞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공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부권 지역 쪽에 공원 조성이 잘 되어있고요.

서부권은 거의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잡아놓으려고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세워놓지 않나?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 아니라.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에 공원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효 위기에 처해 있는 공원들이 지금 실효된 공원들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실효시키려고 하는 공원은 가납리 17공원 거기 하나는 타당성 조사에서 배제를 해가지고 실효를 시키고요. 석우근린공원도 전체 면적은 12만㎡에서 한 6만㎡ 정도만 하고 절반 정도는 실효시키고, 덕정도 6만㎡에서 3만㎡ 정도만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만 실효시키는 걸로 계획을 있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 그러면 토지보상은 얼마 정도 세워놓고 계세요?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133억을 해가지고 오산리하고 덕정 제4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매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을 보면 전국에 308개 정도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모두 한 2조 1,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토지보상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도시공원으로 일몰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보상계획을 세우고, 이런 공원지구계획으로 묶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면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물론 공원 조성이 되고, 공원 조성이 되어야 되는 법적 검토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너무 예산이 과하게 편중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면밀히 꼼꼼하게 이제는 따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몰되는 도시공원이 양주시가 몇 개가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공원을 무리하게 잡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변의 둘레길이나 산책로 같은 걸 살펴보고 그대로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과장님.

저희 도시공원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면적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가 어쨌든 부채까지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일단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저희 양주시는 어떤 공원을 양주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원 조성한 부분은 덕계공원하고 석우근린공원입니다. 전부 공원 조성되어 있는 게 LH 이쪽에서 조성해서 전부 인수인계를 받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양주시에서 공원 조성한 건 근린공원은 조성한 게 2건밖에 없고요. 어린이집 공원 내지는 소공원 정도에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덕계저수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는 표면적인 목적은 농어촌공사에서 회천지구가 개발이 돼서 본래 농업용수 공급조달 목적이 없어졌기에,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공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수의계약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공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네,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고.

지금 공급용수는 팔당에서 사실 우리가 배관을 묻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성이 있죠.

그건 내부적인 사유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할 때,

아니, 그래도 우리가 큰 땅을 매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떻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딱 있어야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겨가지고 한들 본위원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목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개발연구원에서 용역 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가서 사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보다도 우리 양주시에서 어떻든 주민공청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왜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장차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게 다 설정이 된 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 같은 건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용도폐지 할 때 저희가 먼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일반 국유재산 매각절차로 나오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용도를 가지고 있어도 100% 매입한다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공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수의계약 매각 요청을 한 거고, 저희가 진짜로 공업용수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 그걸 공업용수로 쓴다고 그러면 그 주변을 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산만 못하기 때문에 공업용수 확보 차원은 명목적인 이유고, 그거를 저희가 매입을 한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농어촌공사 관련 국유재산 매각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거기에 감정평가사 1명 선임을 하고, 저희가 1명 선임해가지고 감정평가금액 산술 평균치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지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수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절차 진행을 하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양주시 정책자문위원분들이 한 2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4월 달에 옥정도서관에서 이 건 말고도 다른 여러 건에 대해서 정책자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정책위원님들께서 의견은 제시했는데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 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그 이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덕계저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가지고 채택이 돼서 10월까지 하게 되는데 10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예,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사실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도 회의 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주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거 회의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목적적으로 싸서 매수해놨다가 나중에 막 갖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나중에 단가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양주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만 이런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해야지, 무조건 싸다고 해서,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게끔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임재근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하수관로 신설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지금 미 하수관로 정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8개소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하면 몇 % 정도가 되는 겁니까?

그 18개소는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하는 데가 18구역인데요.

그렇죠.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있는 거는 하수처리정비 기본계획상 2035년까지 진행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할 경우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요?

이거를 다 하게 되면 거의.

다 되는 거죠?

예, 다 된다고 봐요.

몇 년까지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5년으로 처리장 내에 있는 거는 다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어떻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집행부에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하수요금 미납기업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무팀에서 이게 대부분이 체납된 게 지하수 요금입니다. 지하수 요금 같은 경우는 요금체계가 일반 상수도하고 단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의 차이가 하수도 요금은 일반 상수도로 쓰는 하수도 요금이나 지하수로 쓰는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이 좀 비싼 편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수 요금은 체납이 안 되는데, 하수도 요금 쪽에서는 체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무팀에서 기업체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분납이라든지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으로는 한 5개 업체한테 일부를 받아들였고요. 분할납부를 약속한 데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인하고 임차인 부분에서 임차인한테 부과를 하는데 임차인이 요즘에 일이 잘 안 되다 보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이 부과해야 될 대상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이거 일반인이 안 낼 경우는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든, 10원이든, 100원이든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면 압류하거나 뭐...

그러면 이것도 압류해야죠.

그런데 압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빨리빨리 했어야죠. 그러면 빨리빨리 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팀에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수과 내의 팀별로 해가지고 업체별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독려팀을 구성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69쪽 보면 석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경사도 위험성 검토. 아까 보니까 경사도 측량을 해보신 거죠?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측량을 해서.

그런데 제가 해본 거하고 왜 다르죠? 눈으로 봐도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농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초 설계에는 경사도가 5%였는데, 지금 2.5% 최종 준공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다시 측량한 결과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2.5% 구배를 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

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현재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니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나는데.

경사가 전혀 없다고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은 2.5% 경사면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설계된 거로 하다 보니까, 도로면하고 공원부지가 옛날에는 3단으로 조성계획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설계변경하면서.

그렇습니다. 그거 하여튼 해놓고 노상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로 지금 예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민원이 발생되지만 앞으로 더 민원이 혹시나 발생되면 그때는 의견을 들어주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조성 시 그 부분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관리는 지금 현재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동네에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폐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면 상수도가 있는데 “이거 쓰시나요?”라고 얘기하면 “가격이 싸다.” 이렇게, 특히 효촌리 같은 데는 더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홍보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따로 상수도 먹고, 그래야 맞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수도과 입장은 마을상수도를 다 사용을 폐지하고, 지금 우리 공공상수도를 급수해서 먹었으면 수질 차원도 좋고, 위생 차원도 좋은데 쓰시는 분들이 일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거를 주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연곡리에서 마을상수도를 급수시설로 바꿔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20가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20가구가 건의서에는 다 서명을 했는데, 그거를 다 급수시설로 바꾸려고 하니 6가구만 지금 현재 동의가 되어있고, 나머지 가구는 지금 동의를 안 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상수도 수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통일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가 되는데.

수요자가 도리어 상수도보다도 자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장단점에 대해서 설득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쪽으로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 마을상수도 관리하고 그러면 돈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돈 들어간 부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내가 보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마을상수도 조례나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그거를 급수 수도 먹게끔 강제로 차단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또 어느 경우는 지금 수도급수관도 들어가 있고, 마을상수도도 2가지를 쓰고 있는데 수도급수관은 그냥 모양으로만 되어있고, 주 생활 90% 이상은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고, 다달이 거기에 약품 소독 요구를 하고, 1년에 1번씩 모래 푸는 리프레싱도 요구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어떤 거는 수중모터로 새로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급수 수도관 사용하시죠. 왜 그걸로 쓰시냐?”고, 그 사용자 대표 분한테 얘기를 해도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건데, ‘앞으로는 예산 지원이 없다.’ 딱 잘라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수중모터 하나 살려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좀 그렇게 유도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상수도를 다 먹을 수 있게끔 유도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에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다음은 소방용 소화전이 올해도 60개를 예산 세웠죠?

예.

다 설치했습니까?

지금 설계 다 해가지고 업체 선정하려고 공사 입찰 의뢰했습니다.

60개 외에 설치할 데가 더 많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60개소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해가지고 도에서 도비 매칭 해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거 말고도 소화전 수요는 계속 있는데 저희 쪽으로 수요조사가 내려 온 게 아니고, 소방서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우리 양주시에 소화전 설치개수가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설치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숫자인데.

글쎄 소화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소화전의 설치를 어떻든 150m 간격을 두라고 그러죠?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가보면 또 300m, 500m도 있고, 50m 간격으로.

아니, 300m에 있는 거는 좀 나아요. 말 그대로 지금 50m, 60m, 70m에 있는 거.

그건 주택가 조밀지역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비암리 마을회관서부터 삼O까지 오면서.

그 사항은 지금 올해 공사 발주하면서 시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옮길 거죠?

예.

몇 정도 뺄 거죠?

다 뺄 수는 없고, 거기 있는 거 빼가지고 덕계동, 덕정동 인구 조밀지역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이라면서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흙 파가지고 선 연결해서 해놓는 게 있는 반면에 정말 4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건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비암리 거를 제가 전후 사정을 확인해보니까 당초 수요보다도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 반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양주시가 손해가 될까 봐 12월 달 막판에 한쪽에다가 나중에 차년도에 옮길 걸 감안해가지고 공기가 촉박하니까 거기다가 임시로 그렇게 매설해놓은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그런데 나름 그 담당자 입장은 이해를 해요. 그거 반납하면 한편으로는 그 비싼 도비 받아다가 반납했냐고 또 문제도 되니까는 나름...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추정 60개를 갖다 거기서 조사한 결과이면 어디 설치하겠다, 그런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12월 달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시기적으로 12월에.

지금 보면 소화전이 설치가 오래돼서 녹이 슨 것 같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색칠해서 만들어 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소화전 유지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소방서에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자외선 소독기 설치가 있죠?

예.

남면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올해 4개소 했습니다.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 가면 자외선 컵 소독기 있죠? 거기에 자외선 발생기를 약수터 배관과 배관 사이에 설치를 해가지고 약수가 거기로 통과가 되면,

그 관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1,750만 원 들어갑니다.

하나 하는 데 1,750만 원씩 들어가요?

예.

설치하고 나면 장점이 뭐예요?

그거 설치하게 되면 소독률이 높아가지고 수질검사하면 적합도가 100%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수터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그거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약수터가 덕계동이나 이렇게 주택가 밀집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그게 가능한데, 그 약수터가 대부분 다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전기 인입이 곤란해가지고.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사업비가 50대50 매칭사업인데, 그거 한 군데 하면 다른 데 못 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최후에 가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아직 주택가에 인접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런 지역은 나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주죠? 계속적으로 해서 맨 처음에 2,000만 원서부터 3,000만 원,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백석이 올해 어쨌든 복지2리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1년에 4,0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결산을 시에서 합니까?

일단은 보조금 사용 조례에 맞춰가지고 결산을 해서 증빙서류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사용기준에 맞는지, 안 맞지 확인을 합니다.

여태까지 다 하셨어요?

예.

자료 다 있어요?

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 마을에서 그거를 결산을 하면서 사용 목적이라든지, 용도를 마을에서 의사 통일이 안 돼가지고 서로 반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역에 다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거 돈 때문에 서로 주민들끼리 이질감이 생기고,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누구 편을 들 수는 없고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만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정당하게 집행하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 저수지가 꼭 필요합니까? 이제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일단은 의정부시도 저희처럼 광역수도를 공급하는데 80%는 광역으로 조달하고, 그거는 20%로 가능동 지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도 의정부 시청에 그거 폐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자기네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지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원되는 돈을 잘 쓸 수 있게끔 하고 주민 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726, 727페이지 보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니까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공정률을 45%에서 현재 노후관로 상태를 일제정비하고 계시네요?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법」에 의거해가지고 수도관로를 5년마다 한 번씩 이게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태가 나쁘면 노후관로 보수를 해야 되고, 괜찮으면 계속 가는 거고, 진단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이 한 45%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이 진행됐다는 말씀하신가요?

예, 진단용역.

그러면 양주시에 노후관로 상태가 아직 어떤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심한 구간부터 국·도비 받아가지고 교체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석에서 들어가는 큰길 360번 지방도 쪽에 공사 하나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팔당에서 오는 광역공업용수 관로매설공사인데, 작년에 광백저수지 입구까지는 묻었고요. 광백저수지 입구에서부터 YTLC인가요? 그거 사거리 거쳐서 용암∼도하 간 새로 뚫린 도로 쪽으로 해서 동두천.

연결시키는.

예, 그 공사합니다.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상수관리 위탁해서 2023년 기준으로 유수율 88%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이미 달성률을 95%를 잡았습니다. 노후관로나 이런 부분의 유수율을 잡아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났고, 보도 자료에 의하면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노후관로사업을 진즉에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 전에도 양주시가 이 노후관로 때문에 몇 건이 터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예산 절감하는 데에서는 누수율을 잡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관리단과 체납관리 TF팀를 운영하시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체납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상도 하시고. 그래서 본위원이 얼마나 좋아졌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입·지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미수금을 살펴보니까 34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이거는 상수도 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에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는 다른데 이 사용료 미수금 안에는 수도요금도 있고, 공공수도용지 임대사용료도 들어가 있고,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겁니까?

다 섞여 있어서 미수금 사용료로 토털 금액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가정용이 얼마입니까? 가정용 미수금이 대략 한 1억 6,000만 원.

그렇게 1억 6,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 맺기를 상수도 요금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9억 4,000만 원이 상수도 요금이 체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협약 맺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상수도 요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으면 운영비에서 상계 처리하게끔 그렇게 지금 협약을 맺어놔가지고.

협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2015년 총 상수도 요금 9억 4,000만 원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안고 가야 될 체납요금이 8억 8,000만 원, 약 94%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저희가 일반 미수금 하듯이 압류하고 재산처분 하는 건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고, 저희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수도요금 체납된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체납요금 받는 데 전념을 하는데, 그 수용자가 도산됐거나, 이사 갔거나, 부도냈거나, 사용자 불명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상에는 복식부기로 해놨기 때문에 저도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데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수금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미수금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상에 이렇게 잡혔다는 것은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과·오납 환불액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뜻이죠? 환불액이라는 것은 계수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다른 데 환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과·오납 환불액이 뭔지?

결산서상에요?

예.

그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최초에 받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돌려줘야 되고, 또 추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과·오납 부분입니다.

예, 그게 대략 5건 정도 되는데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다 소액입니다.

예,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발생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TF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TF팀이 수도사업소만 해당이 되나요? 하수도사업도 같이 하시나요?

저희 수도과하고 수도관리단 K-워터하고만 해당이 된 겁니다.

거기만 해당이 된 거예요?

수도요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그 TF팀에 회계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 수도요금 담당자고, 수도관리단의 수도 담당하는 직원 팀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똑같은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대략 한 51억 정도 잡혀있어요. 이것도 복식부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가정용도 한 9,5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일반용이 한 15억 7,0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대중목욕탕이 한 1,5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산업 및 공업용이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그냥 본위원 개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같이 TF팀이 이왕에 회계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수팀은 여러 외부에 출장도 많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어요.

그 내용은 수도요금 부과와 동시에 그 상수도 사용료 안에 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미수금 중에. 그 부분은 같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하수도 요금체계하고 수도과에서 하는 지하수 요금 부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 좀 많은 거고요.

체납액이 많고, 그런데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할납부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이 어렵고, 이거는 어쨌든 거시적인 약속된 부분이지, 어떻게 이행 강제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속을 어기거나 이러면 저희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도관리팀처럼 이런 회계하시는 분을 인력 투입해서 TF팀를 구성하면 이런 회계처리하는 방법에서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수도과장하고 그 부분은 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받아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사업 추가 부담 사업현황을 살펴보니깐 저희가 내시 비율이 있죠? 내시 비율이 있는데 공원사업과에서 내시 비율이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 내시 비율이 오버된 사업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현황과 지자체 도시 숲 명상, 기타 등등 몇 건 있어요. 대략 금액으로 얼마나 오버가 됐죠?

그 내용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말고도 있네요? 사업비 오버가 된 건도 있고.

사업비 오버된 부분은 추가로 더 저희가 사업을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금액도 대략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숲을 하는 게 3,000㎡를 해야 되는데 5,000㎡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시비를 더 증액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계할 때 계상을 명확히 해서 조금 대략 보니깐 원래 5,6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9,600만 원이 들어갔고, 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를 잡아서 좀 오버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저희가 도에서 하는 물량은 1킬로 얼마, 가로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1킬로에 얼마인데 저희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더 해가지고 매칭 사업은 3대7이지만 우리가 물량을 늘리면서 1킬로에 대한 돈을 받고 물량을 좀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인즉슨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형편인데 이런 거는 시비를 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매칭비율도 거의 시비 70이고 도비가 30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 확보나 국비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공원사업 쪽의 업무는 저희 지방사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요. 도비를 일부 주더라도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 유지관리하고, 식재하는 사업을 도비나 국비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저희 스스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보다는 높게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좀 아까워요. 아무리 그래도 시비를 매칭 비율에서 좀 더 많이 쓰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웬만하면 시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사업과장님께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 내용인데, 다른 시군구에 가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로수가 일괄하게 정렬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특정된 나무, 그다음에 어디 시군구에 가면 무슨 나무, 그래서 보기 좋게 색깔도 정렬이 되어있는데, 양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조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2017년도에 공원사업과가 생겼는데요. 그전에 가로수 심은 부분은 오래된 가로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부서에서 심어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근자에 가로수 식재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양주에 적합한 수종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벚나무 같은 걸 식재를 해도, 지금 방성리 구간에 벚나무가 근자에도 계속 고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문의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수종이 안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벚나무가 꼭 수종에 안 맞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이 고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남쪽 지역에 있는 잘 사는 나무들의 성공 사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빨간 열매가 나는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눈에 확 띄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내에서 키우는 화분용, 관상용 나무들을 확 심어가지고 그거를 관광 자원으로 하는 다른 지역구의 그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가 타 지역보다도 평균 온도가 좀 낮습니다. 철원 지역보다도 저희가 더 낮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화분에 심는 종류, 아랫지방의 나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근자에 많이 심었던 이팝나무는 많이 심고, 요즘 대왕참나무, 느티나무를 좀 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잡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많이 베어버리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뭐죠?

은행나무를 전부 베는 건 아니고 암그루에 대해서만 교체 작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열매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열매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암그루는 제거를 하고 숫그루로 다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지리, 환경,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검토하셔서 보기 좋은 양주의 토양과 질에 맞는 적절한 수목을 골라서 잘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다른 실·국은 전부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공모사업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도시환경사업소는 1건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내신 겁니까?

저희 도시환경사업소는 사업 특성상 저희 수도과만 해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극히 제한적이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일부 접경지역이라든지 특수목적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발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자료 내는 데 조금 주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일단은 주부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전략혁신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거로 알고 있고, 하수과에서 서브사업으로 거기에 황방리 오지 우·오수관 매설사업 등 해가지고 응모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황방리 것은 작년에 냈다가 시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우고리 부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고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요?

지금 사업단에서...

자료 받고 말씀하세요.

지금 55억에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내년도부터 사업하는 거로 해서 올해 제출이 된 상태고요.

연차사업이죠?

예.

3개년? 몇 개년 사업이에요?

3개년 사업입니다.

그렇죠? 처음 내신 거예요? 한 번 냈다가, 두 번째 내신 거예요?

작년에 냈다가요,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때 황방리 제출한 거가 3순위인가 돼가지고 도에서 채택이 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고리로 해가지고 제출된 상태고 아직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 하면 접경지역 개발촉진과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11년도서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2030년까지 20년간 총 18조 8,0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 그래갖고 지금 해당되는 게 경기북부의 7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35개 사업에 497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7개 시군에서 어디서 뭘 해서 그걸 받았는지, 우리 양주시는 뭘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화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수과가 됐든, 수도과가 됐든, 공원사업과가 됐든, 이런 사업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늘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몇 가구가 있더라도 어려운 데 수도 다 놔줘라. 누구는 수돗물 먹고, 누구는 지하수 먹는데 오염된 거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주시민으로서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무수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아니면 권역별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만들어내서 이런 사업에 공모해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도 좀 받고,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공모사업들 나오면 해야죠. 하나도 안 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수도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전동 가압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수자원공사에 매각을 하는 게 맞다. 이 재산이 누구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양주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양주시 거죠. 사업할 때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양주시 예산 들여서 했기 때문에 양주시.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101억 원 투입했습니다.

110억 정도 됐었죠?

101억이요.

101억인가요?

네.

100억을 넘게 들여서 가압장을 지어서, 이게 지금 7,770㎡ 정도 되고, 그렇죠?

예.

상당히 큰 땅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여태껏 한 10여 년 정도를 무상으로 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사가 잘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임대료 받는 게 2018년도 후반기 늦게 했나 봅니다?

2018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2개월 치 받은 거고요. 2019년도에는 12개월 치, 그리고 올해 2020년도는 10월까지 10개월 치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산정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나간 게 토지분하고 건물분 나갔는데, 토지분은 수도용지 점용료 부과기준에 맞춰가지고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해가지고 부과를 했고요. 건물분은 시가표준에 기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2년 치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10월 달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기 광역상수도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10월 달 넘어서 다시 임대 허가 낼 때는 기존에 임대료 사용방식에서 탈피를 하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정식 임대료 산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알아보니깐 한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1년에 2억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수도과장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임대료 받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합당하게 받고, 또 저희가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도 큰일들이 많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 재산이지만 저희가 쓰질 않기 때문에 매각이 수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났다고 아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개발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19년에는 1년간 60건을...

아니, 단가가 늘어났다고요?

저는 부과 건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과 건수요.

예,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106만 2,000원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의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5년도에 125만 2,100원서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이 부분이 지금 2019년도에 106만 2,000원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저는 아침에 답변드릴 때 홍성표 위원님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수준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아, 그렇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뭐가 됐든 간에 매년 줄기는 줄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가 좀 줄었지만 다른 경기도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것도 31개 시·군 중에 랭킹 안에 있어요.

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요. 지금 싼 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데도 있고, 한 40 몇만 원 되는 데도 있고.

평균 5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이한 데가 조금 많은 데는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3군데가 좀 비슷하고, 나머지 평균값을 하면 과장님 답변대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출 방법에 의해서 106만 2,000원씩 부과를 하지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처럼 수도에 대한 것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아침에 홍성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의 산식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구분 없이 같이 지금...

아니, 그건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리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생활용수 따로, 공업용수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원인자부담금 내는 부분들이 생활용수만 내기 때문에 생활용수만 별도로 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 산출하려고.

예, 말씀 안 하셨으면 그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지 않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하고, 공업용수은 공업용수대로 하셔야죠.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조례를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업용수를 원래 2019년도에 개통하기로 했나요? 2018년도에 개통하기로 했나요?

2018년도에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당 기간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 사유는 뭡니까?

일단 수자원공사 쪽에서 살펴보면 거기 남양주 구간 민원 발생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주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업용수 수수하면 가장 먼저 쓰려고 하는 부분이 은남산단에 공업용수를 대기 위해서 그거를 계획했는데, 은남산단 계획이 정해졌다가, 취소됐다가, 변경됐다가,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공업용수 사업비가 284억인데, 은남산단에서 원인자부담금 133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거기서 사업비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안 되니까 저희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지금 예비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은남산단 착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낼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 예비비 모아놓은 거 가지고 내년 6월에 공업용수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하리 배수지에 올 추경에 57억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진입로 공사하고, 그 안에 측량하고 벌개제근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아까 답변하셨을 때 내년 상반기 6월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그래야 공업용수를 받기 때문에 그전에 마쳐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도 잠깐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검준산업단지 서OOO, 홍죽산업단지 대O도 10억인가 계약을 했다고 아까 답변 주시고, 그리고 은남산단,

아직은 거긴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쓰기로 했습니까?

서OOO, 검준, 홍죽.

본위원이 5개소 다 말씀드렸잖아요. 검준산업단지, 서OOO, 홍죽산업단지, 대O, 은남산업단지. 또 있습니까?

남면.

남면 구암산업단지?

예.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몇 톤 계약했습니까?

저희가 수요량은 3만 2,500톤이고, 수자원하고 공업용수 공급 협약은 현재 2022년도에 2만 2,000톤, 2028년도까지 2만 9,000톤을 받기로 공업용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도에 2만 2,000톤.

그래서 1년에 1,000톤씩 해가지고 2028년에는 2만 9,000톤을 받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너무 과하니깐 70% 선까지 조정하는 거로, 2만 300톤까지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도에 계약은 2만 2,000톤을 했는데, 사용을 못 하거나 하면 2만 300톤까지 해준다?

아니죠, 매년 1,000톤씩 증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2022년도서부터 2028년까지 1,000톤씩 증가시킨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2029년도 이후서부터 70% 선으로 사용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2028년도면 전체가 몇 톤입니까?

2만 9,000톤이죠.

2만 9,000톤, 그리고?

그리고 2만 9,000톤이 수요가 다 안 되니까 2029년도 이후에는 70% 선 2만 300톤으로.

2만 300톤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 조건이 이것조차도 은남산단 앞으로 협약에 따라가지고 변동 가능하게끔 지금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무슨 단서를 달았어요? 협약서 해갖고 보내주시고요. 본위원이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6개소가 뭐를 해서 2022년도에 통수를 해서 2만 2,000톤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6개소가 쓰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초에 공업용수 이거 협약 체결하고 도하리 설계할 당시에는 검준산단이 9,000톤, 홍죽단지가 2,900톤, 은남산단이 9,500톤, 대OOO이 8,700톤, 서OOO 3,000톤, 남면산단이 400톤 해가지고 3만 2,500톤을 쓴다는 전제하에 도하리 저수지 용량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했고, 이 사용량에 맞춰가지고 공업용수 협약도 체결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당초 계획대로 협약하고 설계는 진행이 됐지만 실제로 물을 쓴다는 은남산단은 계획이 현재까지 불투명하고, 대OOO도 당초에 8,700톤을 쓰기로 했는데 올봄의 협약은 회사 형편상 1,500톤만 쓰겠다고 해서 당초 대비해가지고 물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가 지금 사용처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세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계획이 3만 2,500톤에 6개소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 3만 5,200톤을 소화를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배수지도 그 용량에 맞게끔 하고 해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 되지도 않는 데도 있고, 톤수가 줄은 데도 있고 하는데 이미 협약은 뭐가 됐든 간에 2022년도 2만 2,000톤서부터 시작해서 1,000톤씩 해서 2029년도에 2만 9,000톤을 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6개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이거 다 소화 못 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왜냐? 이거 협약한 대로 우리가 2만 2,000톤 안 써도 돈 다 줘야 하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물량이 모자라도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물을 다 쓰지 않고도 물값을 물어줘야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나마 과장님이 뭔가 역할을 해서, 왜? 거기서 우기고 뭘 해서 3만 2,500톤 해갖고 돈 달라 그러면 계약 해갖고 협약이 돼버렸으면 이거 꼬박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정에서 뭘 해가지고 좀 낮춰놓고 했는데도 이 계약물량만큼 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면 경신리 쪽하고 상수리 쪽에 지하수를 대규모로 쓰는 섬유공장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상대로 지금 공업용수 공급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아마 꼼짝도 안 할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아니, 지하수 공식적 해서 쓰는 것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업용수 계약 체결해서 하면 또 뭐가 붙습니까?

원인자부담금 내야 되고, 공사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그것만 있습니까? 수도 쓰면 하수도 요금 내야죠. 투명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왜? 물 공급이 모자라거나 지하수를 못 쓰게 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하질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이득인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톤수 몇 톤이 됐든, 100톤이 됐든, 1,000톤이 됐든 딱 쓰고 나면 양주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부과하고, 뭐 부과하고 하라는데, 사업에 대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정말 다 대놓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부서 간에,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어느 부서 해당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실익인지, 어떻게 가져가야지 이게 맞는지, 우리가 시책 펼치는 데 대해서 그 회사들이나 쓸 수 있는 분들도 ‘아! 이게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판단이 되어야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공업용수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320원입니다.

320원이요? 지하수는 얼마예요?

지하수는 지금 톤당 72원입니다.

그러니까요. 72원짜리가 있는데 320원에 쓰겠습니까? 지하수 72원에 쓰는데 하수요금을 얼마씩 부과해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천천히 보고 하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남아도는 공업용수를 어떻게 소화를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 뜻대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에 업무 하셨던 분들이 하신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장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돈, 내 살림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참 뭐한 얘기인데, 이게 내 자산이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정 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일부러 과하게 표현 안 하려고 조근조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선책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겁니다.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것을 하겠습니다. 761쪽, 이게 삼숭동에 있는 것만 지금 올라와 있네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은 금년도에 삼숭동 폐도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 만들어달라고 민원 들어간 데는 혹시 없나요?

지금 민원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세창서부터 해서 이쪽 푸르지오, 대림에 가는 임야들 쭉 이어져있죠?

예.

그쪽에서 얘기 들어온 게 없나요?

거기는 기존 공원부지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 데고요.

그러니까 공원부지 내인데 도시 숲 이렇게 조성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조성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산책로 정비는 했습니다.

산책로만 이렇게 싹 정비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형보전지로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책로 정비는 했습니다.

잘 좀 하셨어요?

딴에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 완료됐습니까?

예.

762쪽, 물놀이장 분수시설 등 잘해놓으셨습니다. 잘해놓으셨는데 사실 이렇게 잘해놓고 여기가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쫓아옵니다. 부모님들이 없으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데리고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늘막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거 생각 좀 해보신 거 있습니까?

예, 그늘막은 일부 설치를 했고요. 선돌공원 쪽에는 작년에 그늘막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동쪽에는요?

지금 중앙공원은 피크닉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텐트를 칠 수 있게끔 정비를 했습니다.

회천3동이요?

봉우공원은 기존에 있던.

정자?

예, 정자하고,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해가 이렇게 딱 떠서 그 시간대 되면 그 앞에 벤치 만들어 놓은 데는 태양으로 다 들어가 있고, 정자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가족이 차지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무대 쪽으로 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니까 천막을 쳐주기는 쳐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남아나지를 못해요.

기존에 회천3동은 비 가림 시설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 돗자리 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습니다.

이쪽에는 담 쪽에 있죠?

예, 담 쪽은 벤치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가리개가 없잖아요?

물놀이 시설 때문에 조경수를 식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담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빛 가리개를 한다든가.

그 사항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겠지만 서향으로 가면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참 잘 되어있는데 그런 빛 가리개 때문에, 회천 3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부모들도 거의 그만큼 나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가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쪽에 아까 좀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차집관로들이 도로 한쪽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편도 다들 들어선단 말이죠.

예.

그런 데도 빨리 차집관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이 됐든, 두 쪽이 됐든, 양쪽에 엄밀히 따지면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설계할 당시에 경제성적인 측면을 따져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근래에 용도지역 변경되면서 반대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개발행위가 생기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왜냐면 개발행위에 맞춰서 쫓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도 설계에 일부 반영한 거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게 없어서, 그게 보니까 심한 데는 양주2동도 그렇지만 지금 회천4동도 차집관로 하면 도로를 끊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급한 쪽으로는 그런 시비를 얼른 투입을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연계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OOO가 3,000톤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맞죠?

네.

서OOO는 언제 문 엽니까?

지금 공장은 거의 다 짓고 시험 가동하는데,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은 작업이 다 되어있는데, 가동은 11월 달부터 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서OOO에 공업용수를 조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관작업은 다 마쳐놓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은 공업용수가 아니고 용암배수지에서 지금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은 다 해놨습니다.

어디서요?

용암배수지요.

그러면 용암배수지에서 서OOO까지 관로를 다 신설을 했다?

예, 다 작업해놨습니다, 밸브작업까지.

몇 mm짜리로요?

지금 300mm 관도 있고, 150mm 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mm짜리, 150mm짜리 관으로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도하리에 배수지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서OOO가 가동을 한다면 공업용수를 용암배수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동하기 전에는 물이 필요 없답니까?

예.

시험가동을 해도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11월 달쯤에 시험가동 할 때쯤 돼서 물을 공급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11월 달쯤 통수를 해달라?

예, 그때쯤 물을 공급해달라.

네, 알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용암배수지에서 서OOO까지 150mm에서 300mm짜리 관으로 해서 물 공급하는 데 문제없게끔 배관작업을 다 했다.

답변을 정정하겠는데요. 지금 당겨서 시험가동 하는 데 필요한 물이 용암배수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우유 공장에 물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 답변하신 거고, 정상 가동이 아마도 11월에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지금 시험가동을 통해서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해서 제품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한테 중요치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OOO에서 용암배수지까지를 임시로 깐 거죠?

임시로 깐 게 아니고 용암배수지에서 은현삼거리에서 예원대 앞으로 해서 대OOO까지 가는 라인에 그거하고 별도로 분기점에다가 300mm 관을 갖다가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거는 만약에 나중에 공급용수가 공급이 되더라도 혹시 사고가 나면은 서OOO에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비상용으로 확보해두는 관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2억 4,000만 원 서OOO에서 부담했습니다.

2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

서OOO에서 다 100% 부담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서OOO에서 이걸 돈을 대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용수를 대주기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받고 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은 수자원공사에서 남양주 쪽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2022년까지 늦춰지고 있다고 답변을 줬지만, 결국에 서OOO하고 수자원하고 한 게 아니라 서OOO하고 양주시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해 줘야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세금 안 들어가게 해서 한 건 잘했다고 표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갑질이죠. 해주기로 했는데 정상적으로 못 들어오면 대처해서 해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서OOO하고 공업용수 공급협약을.

아니,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톤당 단가는 얼마에 주기로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공업용수 공급단가는 나중에 개통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시로 가동하고 뭐 하는데 물이 필요해서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물건을 주는데 공업용수는 얼마,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서OOO에서 가는 물은 일반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대요?

예,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큰일이죠. 정말 양주시도 큰일이고, 서OOO도 큰일이고. 서OOO가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요.

그게 왜 그런 사유를 제가 알기로는 서OOO에 공업용수 공급시기를 광역공업용수 공급시기에 맞추는 거로 협약이 되어있어요.

서OOO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협약을 할 때 몇 년도에 공업용수 주겠다가 아니라 공업용수 개통시기에 시작 맞추어서부터 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서OOO에서 공장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 공업용수 개통시기보다 앞당겨져서 오히려 서OOO에서 더 급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OOO에서 2억 4,000만 원을 부담 해가지고 물을 끌어다 쓰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양주시의 수도업무를 하는 장으로서의 대답이죠. 그쪽 측에서 보고 뭐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면 “양주시가 역시 갑질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 못 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도 서OOO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좀 시하고 취약하고 뭘 하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이 공업용수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같이... 어디 뭐 기업을 편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우유회사를 양주로 유치하고 와서 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같이 상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맞지 않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주시고, 이게 빨리 잘 서두르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요금을 받고 3,000톤을 납품하고 해갖고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가 세금에 대한 누수가 안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가격은 못 받겠지만 어느 정도 뭐를 해서 떨어져서 뭘 한다, 적정의 금액을 받고 뭐를 한다면 이런 우리가 행정 오류를 통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것 중에 지금 2022년도서부터 3만 2,000톤의 값을 320원씩 다 물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2022년에 2만 2,000톤의 물을 공급해줄 공급처가 없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2020년도도 이거 끝나면 벌써 다 가는 거예요. 2021년, 2022년 상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한 20개월쯤 남짓일 겁니다. 그 안에 확실하게 어떤 행정을 통해서, 또 지금 수도과에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깐, 부사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셨죠?

예.

이 부분을 수도과, 하수과, 환경관리과, 지금 여러 군데예요. 같이 해서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는 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한 60개소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시고 천천히 답변 잘하세요. 이게 속기에 다 남는 겁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자료 잘해드리시고.

폐수업체 69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69개소가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신천처리장으로 58개소, 옥정처리장으로 11개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옥정처리장은 어느 쪽에서 옥정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옥정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전부터 있던 덕계동하고 덕정동 산업단지 쪽에서 일부 있습니다.

덕계하고 덕정, 이 동네 있는 게 지금 옥정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11개 업소다?

예.

나머지 58개소는 그러면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서부 측에 있어서 다 그쪽으로 내려가는 회사들이겠네요?

하고 봉양동, 회암동 그쪽에서 들어가는 게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는지,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작년인가 언제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비용대비 어떤 효과라든지, 투자비가 과다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검준공단에서의 폐수 실 처리비나 실질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의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잘못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천처리장에서 처리원가가 톤당 275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흥이 724원, 송추가 800원, 남면이 824원, 남방이 402원, 기산이 751원, 옥정이 420원이에요. 이게 각각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 사안은 처리장 용량 대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시설비, 유지관리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대비 해서 신천 같은 경우는 7만 톤이기 때문에 용량대비 따졌을 때는 최고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든, 적든, 인력 들어가는 부분이나 고정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흥, 송추, 남면, 이런 쪽에는 처리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가 상당 부분 많다.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적어도 고정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있어야 될 기본.

처리단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관리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이게 방법론이다.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놔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수를 뭘 해가지고 깨끗한 물 만드는 거와 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 만드는 거하고 처리단가가 비슷하다? 이게 맞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예.

뭐든지 자격을 책정을 하거나 뭔가 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게 맞다.’ 아니면 내가 이 물을 버렸을 때 얼마를 내야지 타당하다.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받고 세금을 투여해서 이걸 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볼 건가? 그리고 이 부분, 현실화율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시비가 엄청나게 투여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70 몇 %씩 해서 수도요금을 받거나 해서 어떻게 관리 유지가 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고, 하수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런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1년에 몇백억씩 갖다 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의회에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실화율도 중요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은 해야겠고, 톤수. 그때도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톤수가 그만큼 차질 않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공장들 폐수를 갖다 넣어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언젠가 대답했을 때 그 관로를 새로 하거나 여러 가지 뭐를 할 때 비용적인 측면보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비용이 좀 덜 든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따져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또 장기적으로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의 방법은 다시 다 69개 업소를 해서 우리가 검준산업단지에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은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로도 분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하수를 가지고 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현실화시켜서라도, 현실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여러분이 버린 게 500원어치이니까 500원 내십시오.” 그러면 다 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혼재되고 섞이고 해서 700원 나왔는데, 나는 500원어치밖에 안 했는데 700원 내라고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이 두 가지 다 충족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가 대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낸 공적 세금을 가지고 메우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당시에 500 몇억인가, 700 몇억이 들어간다고 저한테 표현을 하셨는데, 광적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짓겠다, 어디 증설을 하겠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업이다.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정말 일하시는 게 많아서 어렵고 하면 진짜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용역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단기 올해, 내년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남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몇 톤을 하는데 우리가 용량을 키우고, 우리 검준에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않나,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사실상 이 부분이 이 69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양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양이 발생되는 데가 있고, 대규모로 발생되는 양이 있고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한 700억 정도는 사실 대규모 업체,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에는 한 20개 업체가 채 안 되는데요. 그 정도만 가지고 연계 처리하는 거로 해서 자료를 뽑은 사항이고요. 검준공단에다 넣는 것도 환경관리과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검준단지 안의 폐수처리장이 용량의 여유는 있는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하량이 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20여 개 되는 업체를 연결하는 거하고, 또 추후에 관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안 들어갔으면 좋은데, 신천처리장에 운영상의 애로사항도 사실 산업폐수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어렵고, 비용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데, 지금 이 폐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69개 중에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경신리 섬유공장이나 덕도리 쪽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도 경신리 덕도리 그쪽 주변으로 아마 주류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그런 섬유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경신공업지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을 하나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로사업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검준이나 우리가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은남 이쪽으로 뭘 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관로 매설하는 비용도 많고,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69개 다 커버가 안 되더라도 경신도 공업지구 지정을 했죠?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그쪽에다가 신설을 통해서 적정한 톤수를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분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득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사업 일에 대해서 일이 많아지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와서 일회성으로 답변하고 이런 거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바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돌공원에 토피어리를 설치하셨죠?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토피어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쪽은 지금 “예산 낭비 아니냐? 제대로 관리하느냐?” 이런 반면에 “그 가격이면 저렴하게 잘하셨다.” 이런 답변들이 양극화돼서 올라오는데, 그 토피어리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업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피어리는 작년 하반기에 공사한 부분이고요. 공사비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피어리는 생목을 가지고 동물 모양을 내는 공원인데요. 저희는 8개 작품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옥정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양주시의 탈, 이런 문화재를 형상화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 선돌공원이 말 그대로 선돌이 있고, 옛날 역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주시의 문화유산에 근본을 두고 토피어리공원을 계획해가지고 설치해놓은 상황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설치는 잘하셨는데 일부 민원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나무가 자라면서 점점 형태를 더 갖추어가는 부분이 있는 게 토피어리니까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체크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 보면 테마가 있는 도시종합공원 조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가지 콘셉트를 설정하고 분류를 하셨는데, 테마형 공원, 근린형 공원, 생태형 공원, 레크리에이션형 공원이 4가지 콘셉트를 두고 설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4가지 콘셉트를 갖고 하시는 주제와 특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공원조성계획 보고서를 수립하면서 각 지역마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해주세요. 테마형 공원의 주제는 뭡니까?

각 공원마다 다른데요. 지역이 남면 신산리 같은 경우는 장밋빛 정원이라고 그래서 장미를 주제로 한 공원을 만들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게 테마형입니까?

테마를 주제 공원으로 하는.

그다음에 근린형은요? 뒤에 팀장님 자료 받으세요.

근린형은 방성리 쪽에 생태형으로 해서 곤충이나 식물원 정도, 이런 걸 테마로 집어넣어서 하는.

그러니까 생태공원이네요? 근린이랑 좀 맞지 않은 부분인데 생태를 어떻게 근린공원으로 같이 맞물려서, 생태형 공원 따로, 근린공원 따로인데 지금 그쪽의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근린공원 내에 생태형으로 꾸며가는 겁니다. 곤충이나 식물원 정도를 테마로 집어넣어가지고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근린형 공원, 생태형 공원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형 공원과 생태형 공원을 복합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원의 종류는 분류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저희 지금 공원조성계획은 근린공원 내에 테마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답변 설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형 공원은 어떤 겁니까? 주제하고 특징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어드벤처 파크라든가 이런 놀이형을 설치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형 공원은 넓은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라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8쪽, 꽃 심기 사업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꽃 심기에 대해서 황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첨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회천2동의 화단 꾸미기와 더불어서 저 역시도 지금 양주2동 광사동 쪽에 토리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민이 자원해서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했던 부분에 제가 그 사업 현장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은 부분을 제시하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그 전체 마을주민이 전부 다 아이와 부모와 어르신과 함께 3세대가 같이 다 나와서 꽃 가꾸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주민들이 그날 다 함께 주말에 참석을 하셔서 꽃 가꾸기 알림판까지 해서 홍보하시고 이렇게 모종을 잡초가 우거진 것을 다 제거하면서 꽃 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단정리까지 함께 그날 굉장히 더웠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작업들을 하고 난 후에 여기서 식사도 함께 제공해서 아이들과 함께 여기까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느끼신 점이 뭐예요?

지금 저희 공원사업과에서도 마을 정원사를 통해서 저런 꽃 심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강생 모집을 어제까지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시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사업을 내놓는 거와 시민들이 스스로 해서, 아까 회천2동처럼 자기 자체 예산으로 꽃 가꾸기 화단을 만들고 꽃길 조성하듯이 이것 역시 주민 스스로 움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였냐면 주민 스스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꽃 심기가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1,000만 원씩 각 동마다 그렇게 예산을 투여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은 뭐냐면 읍면동 부서 평가항목으로써의 타당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담당 직원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담당 직원은 본인의 민원 업무를 제쳐놓고 그 꽃모종을 한 이후부터는 하루걸러 이틀, 매일매일 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아침 오전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 물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해야 할 민원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장 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1억 원이 넘는 이런 예산을 재배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에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꽃 심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꽃 심기 사업은 시민단체라든가 마을 협약을 맺어서 마을주민들이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평가에도 단체협약이 몇 개 단체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항목도 있고요. 마을 단위로 하게끔. 그리고 도시환경사업소 내 인터체인지 가운데 토지 공간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꽃모종도 주민 스스로가 와서 모종을 식재해서 가져가서 심게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체장의 재량입니다. 그 단체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단체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점은 계속 시민들이 꽃 심고 끝나지, 계속 물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몫은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억 원이 넘을 것을 위탁을 주거나, 위탁을 주고 나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자 활용,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읍면동 1,000만 원 배정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뭐를 심으려고 해도 재료가 없으면 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 돈을 들여서 공공적인 데에 투입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재료비 차원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육묘사업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씨를 뿌리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통해서 병충해 방지라든가 관리를 해서 본 화단은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육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갖다 심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 지금 과장님이 펼치는 사업이랑 잘 믹스하셔서 올해는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그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62쪽, 물놀이장, 분수시설 이러한 수경시설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운영이 안 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린이 발물놀이터나 분수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타 지자체도 개장하는 걸 좀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 여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수경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위험 노출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올해 물놀이장이나 분수시설들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는 부모들의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것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보시고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공원사업과 모든 직원, 팀장 이하 과장님,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화면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바 있고, 이어서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도로과, 공원사업과 하고 계속 긴밀하게 해서 전에 이런 상태로 있던 폐도로를 지금 어떻게 개선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에 저렇게 불법 주·정차를 했던 그러한 것들을, 또한 불법 컨테이너들이 많이 설치돼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개선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저기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도시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마지막 조명작업은 남아있어서 한 10월이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하나의 폐도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명이라든가,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작업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원사업과 모든 분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마무리 작업 잘해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돼서 그렇지 않아도 양주2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옥정중앙공원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양주2동 주민들이 그래도 산책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