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아산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 한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 날, 그 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감사가 종료된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의 순서는 직제와 요구 위원의 순서로 하며, 요구 위원의 질의를 마친 후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한 후 다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건설교통국장 박승우건설과장 김효섭도로과장 한영석교통행정과장 김종우대중교통과장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최진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최재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또 그 와중에도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에 앞장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는 박승우 국장님을 비롯한 실·국 과장님들, 또 직원들!아울러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도시국은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부서인 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아산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현인배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 농촌 만들기 사업은 충분하게 자료를 받았고요,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농촌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40페이지, 선장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장면에 있는 노을공원 아주 잘 해 놓으셨죠?

예.

100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에 커뮤니티센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선장면 군덕리 노을포공원이 있습니다. 삽교천변에 노을포공원을 조성했는데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1층 규모, 면적은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25평 규모의 거기가 장래는 공원이라든가, 캠핑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샤워장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나머지는 다목적 공간인데 지역 주민들 관리사무소 성격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장래 하천변에 카페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건축공사를 착공했고요.저희가 8월 말에 준공하면 선장면 정비 사업은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서너 차례 그 공간에 가서 많은 대화도 해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노을공원이 활성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실 겁니다.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장 하시고, 또 회의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회관도 옆에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또 커피를 팔아가면서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사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관련해서 민원이 많죠?

예.

농어촌기반공사는 유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검토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반공사에서 용수로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도고·선장·신창은 수도작을 이용해서 농업에 대한 생계를 하고 있잖아요. 수도작이라는 것은 결국 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해서 벼농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 대기가 용이하도록 용배수로 공사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또 기반공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이 제일 생명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사꾼들은. 그 부분에서 불편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기반공사에서 용수로 퇴적토를 건져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시 쌓이고, 또 쌓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사진을 한 번 봐 주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이 이게 70년도에 있을 법한 사진이에요.환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용수로에서 걷어 올려서 옆에다 예산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여기 깨진 병도 많은데 이게 농지로 흘러 들어가요.농지로 흘러 들어가면 결국 기계로 모를 심겠지만 지금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는데 장화신고 들어가면 이게 안전에 대한 것이 병이 깨져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도 지금 신창, 도고, 선장제가 쭉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본 부분인데 이게 계속 지금 치워줘야 되는데 치워주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려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이런 것이 양호하게 수거가 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정 시기가 되면 모아놓으면 자원화를 위해서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마 사진 보여주신 것은 그런 수거할 정도의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 수준의 쓰레기 같은데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 읍·면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일정 장소에 그것을 적치해 놓으면 저희 자원순환과 청소차를 이용해서 현재는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동장도 저희한테 건의했지만, 농어촌공사도 물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질서를 지켜달라는 홍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장 회의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무단 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삽교호로 다 흘러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환경에 대한 심각성 아시잖아요?

예.

기반공사에 본 위원이 수시로 들어가서 지적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답이 딱 그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면적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협조하고,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이 부분이 어쨌든 아산시 관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반공사하고 또 건설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용역이 수행이 돼요.수행이 되면 각 국과 또 실·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12번, 46페이지입니다.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이 2017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으로 착수해서 현재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세요.이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인 돈이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이 중지되고, 또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부분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곡교천 합류점인 신동에서부터 금곡천 합류가 되는 좌부동까지 총 4㎞를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지만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도로, 체육시설을 일체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양천 합류점부터 온양장로교회 바로 상류까지는 1.1㎞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말씀드린 거기서부터 좌부동 금곡천 합류점까지 약 2.8㎞가 되는데 마침 충남도에서 금년도에 지방하천 공모사업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온양천 말씀드린 2.8㎞ 구간을 총 사업비 298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충남도에 공모를 했고요.지난 6월 초에는 1차 평가에서 저희 시가 온양천이 통과됐고,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에 충남도에서 2차 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이 사업이 되면 이것은 환경부 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데는 기존의 온양 모종동 샛들지구라든가, 풍기역 주변의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맞춰서 지역 주민들이 바로 하천을 이용하여 곡교천에연계될 수 있는 친수시설, 예를 들어서 산책로, 자전거 도로, 습지, 초화류 공원, 여러 가지 주민 친수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 308억에서 국비 154억, 시비 154억, 이 부분은 여기에서 국비나 시비가 소진된 부분은 얼마나 소진되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308억이었는데 말씀드린 데는 좌부동까지 전체 생태하천 복원으로 실제 설계를 하는 중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 가까이 육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조금 부실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지금 현재 온양천에는 하천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8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축소하기 때문에 약 200억 가까이로 사업비가 축소될 것인데 대부분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토지 보상비로 사용될 것이고요.아까 말씀드린 데는 여울이라든가, 낙차, 그 다음에 주변에 제방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200억 가까이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넣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도 많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기대 심리가 사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적인 공공인 아산시 공용 부분에서 하는 개발조차도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고, 착수했다가 중지하고, 이런 불신을 주시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어쨌든.그런 계획을 짜고 실시할 때도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어쨌든 이번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1차에 통과되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풍기역지구나 온양 샛들지구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다 점쳐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친수공간과 체육공원을 함께 병행해서 시민들이 향후에 누릴 수 있는, 지금 곡교천에서 파크골프장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누리듯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실시설계 용역서부터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종지구나 샛들지구나 풍기역지구를 할 때 거기도 또 실시설계 용역 다 하실 것 아니에요, 양쪽 다?

예.

그럴 때 관련 부서에서 협치를 하셔서 시민에게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감사를 할 테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자료번호 4번입니다. 민원처리내역 4번에 보면 곡교천 드론 경비행기 운행 관련 진정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가 위치가 신창면 신곡리 일원인데요, 현재 곡교천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강청교에서부터 하류 삽교천 합류점까지 10㎞를 정비하는데 신곡리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에 관련된 동호인들께서 정기적으로 평평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드론을 가지고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곡리 주민들께서는 마을하고 바로 인접되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드론이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농경지라든가, 지역 주민들 낙하에 의해서 사고도 유발되고, 그 다음에 그쪽 신곡리 주변에는 고니라든가, 지역 주민들께서 이런 철새가 도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드론 비행활동을 금지시켜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청하고 협조해서 그쪽 고수부지를 현재는 평탄하게 안 되어 있고 폐쇄형 습지라고 해서 고수부지를 일부 담수화시켜서 향후에 어떤 영농행위도 금지되고, 하천 경관도 유지되고, 주민 불편 민원사항도 해소되고, 그 다음에 드론 활동 단체는 저희가 별도로 만나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려서 현재는 이 민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산 분들이에요, 아니면 주변.......

아산 분도 있고, 주변 평택이나.......

동호회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아산시에 정해져 있나요, 공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딱히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곳은 없는데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드론을 띄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일단 그 부분은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결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번 있거든요. 선장면 군덕리 양식장 관련 민원, 박 모 씨 외 4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작년 말에 선장 군덕리 주민 군덕1리 이장 포함해서 약 48명이 진정을 내셨는데 선장 노을포공원 옆에 보면 하천변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이 여름 같은 경우 습하면 물비린내 같은 것도 유발되고, 그 다음에 환풍시설이라든가, 산소공급을 위해서 수중모터를 24시간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물소리에 소음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장 점용허가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장래에는 연장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양식장 주인도 만나 뵙고, 또 지역 주민 뜻을 전달했고요.저희가 그것은 금년 말에 점용허가가 다시 또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양식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약간 흉물이에요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찢어져서 날리고 있고, 저는 멀리서 보고 일단 운영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그래서 저 부분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깨끗하게 관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그러면 그 분이 지금 거기에 양식장을 하면서 본인이 투자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버리면 그 분에 대한 재산권 문제도 또 발생이 되지 않나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2020년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연장의 대상 유무는 저희 시가 판단할 사항이지, 그때 점용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 시설물을 저희 시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장허가 기간 내에 있을 때 저희가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임의로 취소했을 때 그때는 보상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당초 그 분이 제시한 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연장 유무는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보상 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관리를 더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흉물스럽게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 자료번호 5번, 최근 3년 농업기반시설 정비 현황, 이것은 부속서류예요. 부속서류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용역을 줄 때 이것도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가 도급공사비 대상이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이고요, 2,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2,2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사업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도 지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산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2,000만 원 이하 정도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적합한 업체에 용역을 계약하고 있고요.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금액, 그 다음에 도에서 할 수 있는 한계 금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거기서 지침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냥 사업만 실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로가 보통 한 3m 정도 되죠, 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나 지적도를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로 폭 3m면 일반 농기계나 이런 것이 폭이 2m 이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이게 농로를 주행하면 양 옆에 1m 정도가 남잖아요.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도로 폭이 3m면 2m의 농기계나 경운기, 이런 기계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로가 가다가 T자가 됐어요.그러면 회전 반경이 생기거든요.그런데 지적도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당연히 농기계는 2m 이내, 보통 더 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도로는 3m,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전을 할 때 굉장히 넓게 돌아가잖아요, 내륜차, 외륜차 때문에.

예.

그러면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몇 군데 가봤는데 농기계가 회전할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한 번을 꺾어서 가든가, 이렇게 되거든요.그러면 같은 3m 도로라도 사실상 만나는 부분이나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폭을 그 부분만이라도 넓게 해서 농기계나 어쩌다가 차량도 약간 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실·과에서는 도로면이 들어오면 당연히 도면을 보면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도면 상으로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작업이 끝나고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돌지 못해서 바퀴 쪽에 한 쪽이 흙이 있는 쪽으로 나가던가,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그래서 물론 도면 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농로포장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국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뭐가 잘 되어 있느냐 하면 자료 중에 보면 사업 내용에 대한 지도나 지적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사업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과장님, 자료번호 15번이고요,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도로과 공무직 채용현황 중 2016년 채용하고 그 후로는 채용자가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산시 도로가 굉장히 확장도 많이 되고, 개발 압력이 심해서 많은 도로가 생기는데 이렇게 보수원 분들의 신규 채용이 안 되면 혹시 작업하는데 안전이나, 또 근무시간도 52시간으로 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수원들의 업무 한계가 많이 좁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적고, 사실은 전문성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 보수하는 것은 단가 계약을 통해서 이쪽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다 줬어요.그래서 민원부터 신속히 대응을 하고, 주말이라든가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술적으로 우리 수로원들이 해결을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수로원들이 하는 업무는 물론 노조가 있어서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 이외에는 또 작업을 시킬 수도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아주 경미한 작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수가 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수로원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은 12명인데요, 12명이 세 팀으로 4명씩 4인1조로 해서 세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현재가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시고, 사실은 경제 선순환이 고용안정이 최고의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잖아요.

예.

사실은 공공일자리에서 선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주는 방안은 그래도 함께 검토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21번, 99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부분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화장실 문제를 전에도 쉼터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현재 폐철로 부분에 화장실 2개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사후 관리나 앞으로 유지는 어떤 방안이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번부터는 만약에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돼서 인원이 배치가 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상 중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은 도로과에서 잡으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어디서.......

아뇨, 사회적경제과 그쪽에서.......

사회적경제과요?

예, 인원만 배정을 받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협치 행정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로를 구성하는 부분과 그것을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공유되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와 협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자료번호 19번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고요.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초작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전체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한 업체에 용역을 주면 권역별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은 계속 자라고, 시민들 안전에 굉장히 불편함을 준다고 해서 세 권역으로 나눠서 세 군데로 준 것을 확인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또 한 군데가 된 것으로 여기 자료 상에는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권역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수위계약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었고요.2019년도에는 2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한 개 업체한테 입찰을 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직원들이 의식을 해서 그것을 분할 발주를 안 하고, 사실은우리 편의적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회계 부서하고도 그런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입찰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 지역하고 남부지역, 북부지역 해서 1억 원씩 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 발주를 했는데요.당초에는 용역으로 이것을 발주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1억이 되면 또 도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사로 바꿔서 1억 미만으로 해서 저희 관내 업체들만 입찰을 볼 수 있게그렇게 이번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아무튼 처음 서두에 현인배 위원님이 과장님이 정말로 아산시 적극 행정과 협치 행정에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예초 부분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풀이 자라고, 아이들도 통행하고, 어른들도 통행하지만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런 유지가 담당 팀장님들과 과장님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입니다, 과장님. 13번, 16번, 20번, 세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 드려볼게요.13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최근 3년간 실·과에 접수된 민원 내역인데 여기는 빠졌어요.빠져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하고 엊그제 가봤던 데에요, 남성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이게 같이 가서 사진 찍은 것이잖아요, 전봇대.(사진을 보여주며)

예, 맞습니다.

전봇대고 여기 보면 버스가 지나가면 통행 못 하잖아요.

예.

전주는 포장을 하면서 이설을 했어요. 이설을 했는데 이설한지가 한 25일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전주는 옮겼는데 통신선하고 케이블선하고 전선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한전하고 또 케이블방송사하고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얘기를 저도 민원을 넣어보면 우리 의원들이 넣는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관 대 관으로써 그런 민원 사항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실제로 저희도 공사를 많이 하면서 그런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온천대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주를 옮기는데 그 비용을 몇 억 씩을 주면서까지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한전하고 협의가 잘안 되고요. 또 한전주에 매달려 있는 각종 통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판례에 저희가 한전한테 전주를 점용해줬는데 한전은 또 일반 통신회사한테 비용을 받고 거기다가 전주에 통신선을 매다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그게 판례에도 그 사람들한테도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을 강제하기가 사실은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한테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해 달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고요.지금 말씀하신 남성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된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전주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 소유자로 하여금 한전에 민원을 내게 해서 전주를 옮긴 그런 사례인데요.실제로 그렇게 했어도 저희 관 대 관보다는 사실 요즘은 민원이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 민원인이.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굉장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여기가 다소미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 버스 노선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25년 정도 된 민원이에요.그런데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본 위원이 설득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진입로까지 확보해줘서 거기까지 포장을 해주고 이것 좀 옮기십사라고 부탁을 해서 옮겼는데 결국은 이게 배미동 농공단지 들어가는 도로인데 농공단지까지2차선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구간이 조금 좁아요.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확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 구간이 저도 도로과에 있으면서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는데요, 지금까지 못 했는데 사실은 생각만 있었고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못 했는데 제가 내년에라도 비용을 확보해서 그 구간은 사실 일단 남성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한 100m도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 구간은 가능하면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민원 토지주하고 계속 설득을 해서 어쨌든 땅을 거져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구간만 넓혀줘도 배미 농공단지를 이용하는 차량이 또 이용이 편리하니까 시측에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온양대로 3-36호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환경과학공원에서 아산대교 지금 설계 용역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시에서 3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하셔서, 저도 도비라든가, 다른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테니 올해 내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착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환경과학공원 진입도로라고 해서 지금 수장IC를 통해서 사실 쓰레기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분뇨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불편해 하시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잘 내용은 알고 있고요.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신창 산단 진입도로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신창 산단이 안 되고 현재는 환경과학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지금 일반 쓰레기차라든가, 그런 분뇨차들이 그쪽 공업단지 쪽으로 해서 다닐 수 있게끔 사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은 지속적으로 사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는 설계비 정도만 해서 설계는 지금 완료를 해놨는데 아직 실제로 그 부분이 보상할 것이 많지는 않아요.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우선 보상비라도 확보를 해서 보상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어쨌든 확장이 되잖아요?

예.

아산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서 확장도 하고, 또 자원현대화 산업으로 해서 114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소각장이 서 있어요, 굴뚝 공사를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통행량 조사를 한번 해봐요.쓰레기차, 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량 해서 한 780대 정도가 다녀요.그런데 다 대형차라는 말이에요.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악취 나오지, 조금 있으면 또 거기에 결국은 유기견보호센터가 거기로 들어와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쓰레기 전용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4동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인지는 하시는 부분이잖아요.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산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일반 가용비로 따지면 몇 명이 다니느냐, 차가 몇 대가 다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요.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것은 쓰레기에 대한 부분, 아산시 전체를 놓고 동서남북을 보고나서 그런 것을 쓰레기 전용도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니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3차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16번을 볼게요.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것은 2015년도 제가 모 단체에서 있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신창IC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전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신창도 그렇고, 많이 불려도 다녀보고 또 민원 접수도 많이 해봤고, 어떻게 되어 가요, 지금은?

현재는 착공이 돼서 지금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번 달 중에 보상 협의회를 우선 시행을 하고, 그래서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올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시작할 것인데요.실제로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사실 신창IC 신설 부분이 저희 시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나서고 있는데요.현재 신창IC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게 당초에는 설계까지 들어갔었지만 배제된 부분인데 이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신창산업단지하고 선장 산업단지가 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봤을때는 실제로 지금 그게 승인이 났다라고 보면 BC가 한 1.2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시기에 따라서 그게 나와야 사실 시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IC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 시비를 일부 더 부담을 하는 한이 있어서 신창IC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시고 인맥을 동원하셔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이의상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 가면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이 부분이 계속 화두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시 의원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주민협의체는 2015년도부터 결성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모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통화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한 두 번 들으신 것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행정력을 총동원하셔서 꼭 IC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회전교차로, 97페이지 좀 봐주세요.문제점과 향후 교차로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신인농공단지 앞에 계획이 원래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신인농공단지 앞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신인지구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에서 도로에 관한 부분이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요구를 해서 현재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지구에 아파트가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부분까지 아파트 사업자가 도로를 다 개설을 해서 경찰교육원 진입로까지 확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승인은 어쨌든 주택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승인 전에 도로부터 확보를 해놓고, 특히 신창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11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개통을 해놓고서 도로부터 개통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사후에 관리를 해서 그런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파트 시공을 해서 착공을 하고 착공계가 들어오기 전에 도로부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예, 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자료번호 17번 86페이지, 외암대로 확포장사업 진행 상황이거든요.지금 현재는 청솔아파트 쪽에서 민속마을로 가다보면 순환도로를 못 타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확포장하게 되면 좌우로 전부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확포장만 하나요?

확장을 하면서 교차로까지 다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 확장을 하면서 이제는.......

예, 교차로까지 다 개설이 됩니다.

순환도로를 탈 수 있게?

예.

그리고 주민 설명회 개최를 2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주민들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대부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공사 추진이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보상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이 올라가서 이번 달 중에 토지수용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 토지수용이 되면 강제 철거를 해서 할 부분이 거기에 과일가게라든가, 낚시가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기존에 있던 민원은 교차로 바로 지나서 외암교를 건너기 전에 우측으로 동네에 자유롭게 진출입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그쪽은해결을 했고요.그 이후에는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한 2m50㎝ 이상 올라가거든요, 외암교 자체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송악 쪽으로 가다가 보면 좌측에 있는 건물들은 다 존치가 되어 있어요.그 부분은 철거가 안 되고 존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국도를 부채도로로 이용해서 쓰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실제로는 그 부분을 처음에 설계할 때 아예 다 철거를 하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주민들하고도 그런 민원이 없을 텐데 저 같은 입장이라도 제 집 앞에 갑자기 없던 2m50㎝ 이상 되는 그런 벽이 생기는 것이라 주민들이 조금그 부분에 대한 반발은 많이 있었는데요.어찌 됐든 그 부분은 부채도로로 활용을 하고 설계대로 그냥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관련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이 몇 프로 정도예요, 협의된 부분?

협의는 전체적으로 다 되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반발을 하는 것이 거기 낚시가게가 지금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

우선 기본적인 것은 보상이고요. 보상이고, 가장 큰 것이 보상이죠.보상을 많이 주면 어디에 가더라도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이 건물을 하나 철거를 하면 그것으로 새 집을 짓는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그동안에 썼던 감가상각비용을 다 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어디 가서 그것하고 똑같은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인데요.그런 부분에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예, 이번 달에 다 수용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시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도 어차피 다 같은 시민인데 될 수 있으면 협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자료번호 18번, 남동대로 확포장사업,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온천교를 4차선에서 6차로로 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온천교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교량을 다 철거하고 6차로로 다시 전면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 저희가 가교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기존의 2차로는 둔 상태에서 한 쪽만 가교를 설치해서 한 쪽를 철거하고 교량을 놓고, 또 한 쪽을 철거하고 교량을 놓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간이 일반적인 것은 한 1년이 걸린다면 한 2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그래서 그것이 지금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그 부분도 한 다음 달 정도면 온천교도 착공이 되고요.그 밑에 지금 도로 부분은 거의 선형을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한 집이 남아 있거든요.그 집만 하면 되는데 안 되면 그 집도 어차피 수용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전주를 다 옮기고 아직 전선을 못 옮겨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한전에서 전주만 옮겨지면 어느 정도윤곽이 다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대신에.......

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량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그것만 있는 것이고.......

예.

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변 분들이 비가 오면 여기서 천안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동네가 침수되는 집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도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 도로 쪽에서 나오는 비가 오면 물이 자기네 쪽으로 빠질 데가 없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침수가 된다고 그 분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할 때도 그 분들이 아마 도로 옆쪽으로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큰 관거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얘기된 부분이 없나요?

도로 부분에 대한 배수 처리는 저희가 다 완료를 하고요. 그 부분, 기존 저지대에 침수가 되는 주택이 한 3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그것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 분들하고도 협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도로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 도로 쪽이 아니고 그쪽은 배수구역 자체가 어쨌든 하수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세 집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