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경제전략과 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내용 중 공통사항의 처리결과 완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형동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공통사항 중 기획행정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 1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요구의 건은 행감 지적 후에 자료 작성 유의사항을 전달하였고 확인을 해서 미흡할 시 재작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등 의회 제출 모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을 하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전문가 위촉 및 여성위원 확대 건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위원회마다 임기가 달라 현재 100% 정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행감 이후 위원회 재정비 시 양평평등 기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는 등 전문 인력 및 여성위원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 반납 최소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부서에서는 국·도비 사업 신청시부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금회 민원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사업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지원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반영 등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금 반납 및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신청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용역비 절감 대책 강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용역비 편성액은 9억 1,800만원에서 2020년에는 9억 1,200만원으로 6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적 의무적 용역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간 위탁사무 의회 동의 철저 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최참판댁 한옥 숙박시설과 하동문학관 등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군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 시기 도래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신중한 검토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태양광 발전사업 초기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각종 집단민원과 안전사고 위험,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태양광 설비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임야에 대한 발전수익 가중치 하향으로 현재는 농지와 산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허가건의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발전수익 가중치가 높은 건축물 위의 태양광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6월말부터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각종 홈페이지 관리 철저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홈페이지는 수시로 자료 정비를 전 부서에 요청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시 홈페이지 정비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동군 홈페이지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최신자료 유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소관부서별 문화관광이나 하동군의회 홈페이지 등은 각각 해당 부서에서 업데이트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금후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 부서에서 상·하반기 업데이트하고 실과소 홈페이지 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군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단위행사 총괄예산 편성 요구 건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총괄 행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명이 기재된 행사 사업명으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행사예산 외의 집행은 예산회계 집행 지침에 맞게 해당 부서별로 국· 과장의 책임하에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 각종 조례 제·개정 추진 건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15일에 제정된 “하동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 2장에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여하는 보육정책 위원회에 대한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원장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2페이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어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해보니까 의회 보고도 안하고 위탁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닙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행감 이후에 2건에 대해서는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독려를 하십시오. 독려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리 하시고, 그리 하지도 않으면서 “완료”라고 적어 놓고 넘어가면 의원들 바보 취급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그리 합니까?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꼭 하도록 하십시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23페이지,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어떻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6년도, 2017년도 법 제정 이전에는 무분별하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도 모 읍면의 경우 태양광으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강화를 시켜서 조금 나은데 현재 추세는 태양광에 대해 산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 지붕 옥상에 대해서 민원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강화해서 자연경관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해서 관광산업화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나 돈사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오산에 가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이 태양광입니다.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집중호우에 대한 산사태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마련하겠다고는 하는데 벌써 우기가 닥쳤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절기 종합안전대책을 6월말부터 시작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현재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응이 안되겠네요. 지금 우기라 올해는 대응이 안되고, 조례 제정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최고 중요한 게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오면 허가를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만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년 겪고 있는 민원들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도에서 몇 ㎞이상은 허가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초창기에는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었는데 2018년도 우리군 자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경남 관내 우리 하동군이 태양광이 최고 많지요? 산청입니까? 하동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하동군이 최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동에는 남부발전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하동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지리산국립공원, 섬진강까지 관광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막강합니다. 그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뭔가 관광산업화하는데 기여해도 모자랄 판에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고, 집중호우나 장마로 인해서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후 개발행위나 허가시에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건의사항이 여성비율을 높이고 군의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처리결과 향후계획에 2020년 임기만료 위원회 정비시 여성위원 비율 상향조정 및 군의원 포함 추진하겠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 총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8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80개는 놔두고 여기 나온 위원회가 62개인데 우리 의원들이 못해도 6개 위원회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지요? 의장님 제외하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6개 위원회에 다 위촉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위촉된 비율이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7대, 8대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하지도 않는데 그 위원회에 속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비를 좀 하라고 했는데 정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 인원 미충족으로 미 개최시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옵니다. 그럼 사인을 받으러 올 때 본인한테 예를들어 “강희순” 한테 “내일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참석을 하실 것입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위원회를 하면 우리 의원들은 제외하고 일반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보통 기본이 6만원에서 7만원이지요?

7만원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회의를 안했다고 해서 사인만 받아가고 회의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사인을 받아 갑니까? 회의를 안했는데, 그리고 사전에 본인들한테 며 칠 날 회의를 하는데 참석 여부에 대해서 물어서 “참석이 안됩니다” 했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와서 하는 말이 회의 인원이 충족 안돼서 사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서면 사인을 받으려면 그걸 사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알도록 회의자료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지 해서 내용을 알린 후에 서면 사인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사인만 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대충 내용을 보고 사인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고, 또 서면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상항을 고려해서 서면위원회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사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만약 시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서면회의를 할 때는 미리 며 칠전에 연락을 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당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해당 위원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물어보지 안했기 때문에 사인을 안한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이 분기별이든 3개월이든 수당이 책정되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가 진행이 안되었을 경우 그 수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줄려고가 아니고 안주었잖아요.

다음부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침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을 받으러 오라고 하셔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수당이 잡혀 있는데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갈음할 때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았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면회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으면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도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 급하면 우편으로 회의내용을 발송해서 그 위원이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난 다음에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문화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종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0건 중 문화환경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25페이지, 각종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홈페이지 자료 확인 요청에 의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이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심적이라든지 숙소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등록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감사기간 안에 완전히 수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 각종 조례 제·개정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소관은 3건으로써 2건은 완료를 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조례가 2건으로써 지역 내 산재한 향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9년 11월25일 하동군 향토문화재 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 하나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은 현재 2차 법규 안이 심사중이면서 6월중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개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 1건은 당초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였으나 2020년도부터 창고, 축사 등 비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사업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은 자기 차례가 오면 보고를 할 것입니다.

내일입니까?

월요일 합니다.

각 분야 국장들이 보고할 때는 부서장도 같이 입회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해당 사항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감사부터는 국장 보고시 부서장도 배석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부서장을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재영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강대진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담당주사 손영현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주사 조수현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담당주사 김윤옥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주사 서선임입니다. 다음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주민행복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 외 55건 중 해당사항 없는 2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5건 중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 등 29건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 등 26건에 대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용역현황은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 설치 건물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등 8건입니다. 이중 2019년도 발주한 6건 중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과 관련이 있는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공간콘텐츠개발 기본구상 설계 등은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활용 중에 있으며, 섬진강사랑의집 창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또한 활용하였습니다. 하동호국공원 군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과 역사공원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발주한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7월 준공 예정이며, 철거공사 설계용역은 활용 철거 중에 있습니다. 경남형 지역사회통합 시범사업 돌봄욕구조사 연구용역은 6월30일 완료 후 서비스 연계를 위한 돌봄대상자 욕구 및 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18개 단체에 4억 6,54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하동군지회 등 15개 단체에 3억 65,10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 연도별,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이월(명시, 사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공사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0년 6월말 설계용역 완료와 동시에 7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으로 2021년 6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호국공원 군 관리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사업 미준공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5월말부터 군 관리계획 인가신청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6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역사공원 실시설계 용역 또한 사업 미 준공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2020년 6월2일 실시계 인가 신청하였으며, 8월초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입니다. 섬진강사랑의집 환경개선사업에서 설계용역 3,760천원, 관급 41,145천원, 도급 30,950천원 등 총 75,855천원으로 창틀 전면교체 공사를 하였으며, 도급업체는 인포피얼(주)이며, 하도급 업체는 해당 없습니다. 15페이지, 각종공사 집행잔액 처리현황입니다. 섬진강사랑의집 환경개선사업 1건으로 집행잔액 4,145천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목욕탕 방수공사 하자로 방수공사 1식을 2019년 5월17일 보수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중입니다. 17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무기계약직 17명, 기간제근로자 28명 총 45명이 근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무기계약직 17명, 기간제근로자 30명 총 4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고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은 2019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생산직일자리 플랫폼 사업 외 3건에 2억 44,827천원이며, 2020년도 하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생산직일자리 플랫폼사업 외 3건에 3억 57,15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도 재해구호 지원사업 등 5건은 읍면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하였으나 지원대상자 미 발생으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신청 대상자가 미발생하여 미 집행하였습니다. 적극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회복무제도 등 51건 대부분의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 40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시설이며, 정상 운영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행정 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카페테리아를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동노인통합 지원센터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임대료가 2019년도 대비 감된 사유는 하동군 공유재산 임대료 관리 조례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하동군 특산물 전시·판매로 대부료율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45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호국공원 정비로 역사자원 재조명 등 총 5건입니다. 이중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운영과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맞춤형 소락당 운영,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 3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2건은 부지보상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 해결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 1건, 2020년도 3건 등 총 4건으로 2건은 100% 완료 되었으며,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과 하동공원 연결 데크 산책로 설치는 현재 추진중이며, 종합복지관 주변 조계종 소유 주차장 부지 매입은 쌍계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단체 급식장 HACCP(해썹) 용역에 있어서 식품분석 시험의뢰비와 시설설치비 등 추가 소요비용 과다발생과 HACCP(해썹) 인증 유지를 위해 매년 15,000천원이상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비효율적임을 판단하여 HACCP(해썹) 용역 타절 정산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횡천면 치매안심센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8억 중 40억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전담요양시설 1개소, 주야간보호 1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7월 중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 7개 위원회, 2020년도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에 있어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사유는 성희롱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현황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 실적 포함입니다. 총 9건의 MOU체결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각종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 5개 행사를 개최하였고, 2020년도 상반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시에 하반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지원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2019, 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응모결과 선정된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건으로 국비 32억 11,440천원, 도비 8억 2,860천원 총 40억 14,3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장비보강 등 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개사업에 국도비 48억 16,3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4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시설비 10,000천원이상 사업중 2019년에 화개면 복지회관 시설보수비 등 5개사업 75,000천원, 2020년 금성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 1개사업 10,000천원을 재배정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읍면별 고충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민원 4건에 대해 친절한 안내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는 악양면 복지관 목욕탕 등 19개 사무를 위탁운영 하였으나 2020년도는 16개 사무를 조례와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생활의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와 촉진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산정세대 13,390세대에 가구원수별 20~ 50만원 차등하여 총 37억 46,8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2,883세대에 132억 4,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747가구에 급여 자격 및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여 총 15억 25,8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격리된 대상자 11가구에 생활지원비 8,29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방역물품 구입사업비 55,622천원으로 382개 경로당에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핸드타올을 구입 배부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대인소독기 설치로 관리인부 1명을 3개월 고용하여 인건비 7,500천원 집행하여 복지관 방문자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현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 21,455천원으로 마스크 30,650장을 구입,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여 경로당 382개소에 65세이상 노인 1인당 2매씩 배부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77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예산을 위한 내부거래로 2019년 집행액은 6억 14,142천원, 2020년 집행계획은 6억 85천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과 무기계약직 급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주민복지를 위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 현황은 총 11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입니다. 세 번째 시니어합창단 운영, 네 번째 노인대학교 운영, 다섯 번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83페이지, 여섯 번째 하동읍 내 경로당 및 사랑의 주택 도시가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19년 경로당 8개소, 2020년 경로당 5개소 및 사랑의 주택 1개소, 15세대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입니다. 한국국적 취득 후 관내 주민등록 등재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1인당 500천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명, 2020년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 한마음대회입니다.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한마음대회를 연 1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미시행 하였습니다. 84페이지, 다문화가정 전가정 방문실시입니다. 다문화가정 305세대를 방문 가족사항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및 시책에 반영하고 대상자별 맞춤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가족 탐구생활 책자 제작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소통하고 활동하여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보험가입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군 관내 기관단체 후원을 받아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대 지급금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도 1,546세대에 2,111명을 대상으로 4월말 현재 지원예산은 46억 85,47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원 내용은 의료급여비용이 46억 76,561천원, 장애인보장구가 2,620천원, 의료급여 요양비 6,29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중 미상환 현황 및 결손처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6페이지, 요양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옥종면 소재 하동요양원 등 9개소이며, 시설종사자는 242명입니다. 87페이지, 시설입소자는 정원 391명에 입소자 수는 356명입니다. 종사자 거주지 현황은 242명중 관내가 179명, 관외가 63명입니다. 주소 바로잡기 가능한 분들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은 2019년 처분한 새하동요양원은 시설기준 미충족하여 개선명령, 경고로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횡천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 7,292천원을 건강보험공단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동요양원은 특별회계 및 운영비 부당 사용 건에 대하여 개선 명령으로 시정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수시 확인을 실시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결식우려가 있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의 가정에 식사를 배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150일을 운영하고 사업비는 9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식 단가는 2,300원이고 운영기관은 각 읍면 단체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김치나 밑반찬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대상자 및 지원현황은 13개 읍면에 190명에 예산은 65,55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지원은 군단위 여성단체협의회에 4,950천원을 지원하고 13개 읍면에 150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11월이나 12월에 김장나누기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다목적회관 및 마을경로당 관리현황입니다. 다목적회관은 319개 마을에 38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94페이지 지원기준, 노인인구 현황, 95페이지 경로당 신규등록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은 2019년도에 신축 3동, 개보수 106동에 지원액은 11억 99,946천원, 2020년도에 신축 1동, 개보수 86동에 지원액은 9억 84,874천원이며, 10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로당 운영자들이 고령인 관계로 운영보조금 정산이 어렵고 물가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여 경로당 관계자 회계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원만한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난방비 감액을 통한 운영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건강운동기구 지원은 2020년 안마의자 29개소와 2019년 이전에 안마의자, 안마벨트, 발마사지,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벨트마사지 등 1,066종이 경로당별로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로당 건강기구 운영실태 점검결과 기기사용 방법 미숙,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일부 미사용 기구가 있는 실정이며, 안마의자의 수요가 많은 편이나 높은 가격단가로 일괄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연차별로 운동기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103페이지, 예산지원은 시설개선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부정 수급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 및 차상위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월기준 지원액은 총 4,390가구에 26억 73,57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급별유형별 현황으로 생계급여 1,386가구에 20억 98,946천원, 의료급여 1,546가구에 8,9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요양비, 기타 현금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불법 수급현황은 2019년도에 29건, 2020년도 13건 등 총 42건 중 32건 9,933천원은 완납하였고, 나머지 10건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과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능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입니다. 구성인원은 대표협의체 20명, 읍면협의체 272명 등 총 39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11월에 설립하여 관리직원은 2명이며, 8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예산현황은 2020년도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6,000천원, 군비 82,300천원 등 총 88,300천원을 군 예산 편성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 23,900천원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과 경남형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이주여성 국적 취득현황입니다. 이주여성 국적취득 현황은 305명중 197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국적취득자 수, 출산현황, 가족현황, 이혼 및 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사업실적은 2019년도는 신청 1,238명 중 92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신청 1,451명중 1,262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305명이며, 이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2019년도 2억 75,432천원에서 올해는 2억 93,405천원으로 매년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여 이분들의 국내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한부모 가족지원현황 및 자립지원 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은 2020년도 4월말 기준으로 모자가정이 18세대 69명, 부자가정이 13세대 51명 등 총 31세대 1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아동양육비가 연인원 1,150명에 2억 29,37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528건에 41,232천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에 난방연료비 495건에 33,41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 62건에 3,075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회복지예산 증가추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821억 84,211천원으로 전년대비 5.7%가 증가되었고, 2019년도는 958억 38,617천원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1,086억 84,854천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도 예산 증·감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상황 및 집행예산입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은 하동읍 중앙로 98번지에 위치하며, 2018년 11월27일 개원하여 현재 26명의 인력으로 노인·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트랜드에 맞는 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신개념 복지타운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 내용은 4월기준 등록회원 노인 1,744명, 장애인 567명 등 총 2,311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운영사업 7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프로그램 세부내역, 자유이용시설 및 기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유·무료 현황입니다. 2018년 제1차 운영위원회에 심의 가결된 이용료 부과 기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과목 무료입니다. 12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13억 34,54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4월기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8억 69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사무기기 구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쌍계사소유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조계종 종단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주말 운영시 안전문제 발생에 따라 평일 8시30분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야간 및 주말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자활기금 운영조성 및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2016년까지 5개 기금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2016년 8월5일 사회복지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폐지되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에 기금 잔액 79억 96,725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금 특별회계로 27억 84,501천원을 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1일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10명으로 상근이 5명, 전담관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연 내역은 2019년에 18억 90,904천원, 2020년 4월말 현재 6억 47,8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 자활활성화 촉진사업, 자활사업, 자활사례관리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자활사업내역, 131페이지, 인력현황, 132페이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 현황은 지난 2년간 205명이 참여하여 이중에 8명이 탈수급한 사항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읍면 경로당 운영상황입니다. 읍면 경로당 운영상황은 범위가 방대하여 2019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2020년 상반기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을 요약 설명 드리면 운영비는 이용인원에 따라 매월 등급별 차등 지원하며, 난방비 또한 경로당 면적에 따라 1월, 2월, 3월, 11월, 12월 총 5개월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냉방비는 전년도 전기사용료를 참고하여 11개 등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읍면별 지원현황과 167페이지 보험가입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읍면별 복지회관 실내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운동기구를 설치한 읍면은 악양면 복지회관 5종, 화개면 복지회관 3종 등 총 8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공동묘지 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과 170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금오영당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진교면 달구지길 95-5 술상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설일은 2002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연중 무휴이고 현재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입현황입니다. 2020년 4월기준 이용료 6,700천원, 관리비 8,625천원으로 총 15,325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2019년에 407세대 657명을 대상으로 2억 48,48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4월기준 185세대 298명을 대상으로 1억 41,02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지원현황은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총 93,500천원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복지사업 및 운영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동군 노인회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지원현황은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 운영지원 외 17개 사업 4억 59,76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4월 현재 노인회 하동군지회 운영지원 외 12개 사업 4억 5,16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버댄스 체조대회 등 하반기 추진할 사업 5개 사업은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에 의거 시체화장 1구당 300천원 이내, 개장화장 1구당 100천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425건에 1억 19,72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4월기준 201건에 57,32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중점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78페이지, 운영실적으로 2019년에 326건의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총 총 178세대에 79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2020년 4월 현재 102건의 사례회의 후 52세대 357건의 서비스를 연계 하였습니다. 주요 서비스연계 내용은 소규모 집수리, 의료비, 난방비, 생필품 등 생활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등록 시각장애인은 4월 현재 435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9.6%가 되겠습니다. 급여지급 내용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은 2019년에 연인원 1,422명에 2억 1천 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연인원 480명에 대해 72,57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시설·단체는 2개 단체에 종사자 4명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20년에 1억 47,65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개전투 학도병 선현들의 애국정신을 받들고 6.25 격전지의 역사적 재조명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전몰 학도병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개면 탑리 산89-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19년 기 투자한 부지매입비 1억6,800만원과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9억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68,188천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2월 공원면적 4,847㎡의 군 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2일 실시설계 인가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도시건축과와 내부입안 검토 후 주민열람 14회를 거쳐 관련부서 협의후 실시설계 인가 고시를 하겠습니다. 고시는 6월말에서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코로나19 성금 현황 및 사용처입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품, 생필품, 식료품 등을 지원코자 3월2일부터 5월3일까지 모금결과 기탁자 65명이 1억 78,000천원을 기탁하여 공동모금회 계획서 제출, 공동모금회 승인 및 성금배분, 구매, 지원의 절차를 거쳐 1차로 42,023천원을 완료하였으며, 2차로 6월 중순경 배분 완료코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용처 및 지원물품과 182페이지 성금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군민이 행복합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대처를 잘해서 우리 하동군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남았습니다. 하동군의 사회복지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되는데요. 우리군의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몇 %나 됩니까?

18%정도 됩니다.

노인들에게는 우리 하동군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종합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프스복지관 목욕탕이 수리하고 난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새하동요양원, 횡천요양원, 하동요양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고요. 10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부정 수급현황이 있는데 중간, 중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중앙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대구에서 공무원들 약 60여명이 부정행위를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리 하면 안되거든요. 하동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예, 없습니다.

111페이지, 노인 일자리에 관한 것인데 행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잘 펼쳐서 노인들이 소속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운 날씨에 꽃심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가능하면 날씨가 더울 때는 이런 일을 피해서 융통성 있게 일을 했으면 합니다. 116페이지, 한부모가족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자기 가족에 의해서 안좋은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홉 살짜리 어린이를 목에 쇠사슬을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주로 이복 아버지나 이복 어머니들이 이런 학대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우리 하동군에는 이런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이 없습니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72페이지, 긴급복지사업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업도 어려운 사람들 생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 하동군에 돈이 얼마나 풀렸습니까?

코로나19로 전국형이 133억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여억원이 풀렸는데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200여억원의 돈이 밑에까지 잘 갔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손이 안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십시오. 이런 복지가 잘 되고 있는데 하동에는 1년에 노인인구가 200명정도 돌아가시고 신생아가 출생하는 숫자는 5, 60명 정도입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어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전면에서 치매노인 실종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빨리 행방을 찾아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코로나로 인한 기탁자가 많아 성금이 많이 되었는데 하동군에도 남을 위해 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에 칭찬 드릴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이행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복지관 위원회 운영은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복지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 하동군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미리 전화를 딱 해서 우리 위원들과 시간을 조율해서 위원회 개최시 100% 참석을 하도록 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은 미리 연락도 안하고 사인만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직원들은 주민복지과 해당 직원들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영현 노인복지 담당주사님은 노인계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여성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로당 같은데 가면 어르신들이 자기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일 하는 게 보인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전달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군수님 지시사항 중 경로당 안마기 효과적인 관리가 있는데 이런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미비한 데도 많습니다.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수님 지시사항인데 우리가 따라주어야 만이 지시사항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모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할머니들이 더워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13개 읍면에 전체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는 면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혀 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거니까 챙겨봐 주셔요.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미비한 데가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113페이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입니다. 하동군의 다문화가정이 305세대입니까?

예, 305세대입니다.

어제 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동군 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인구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문화쪽으로 적십자라든지 여성단체회장 할 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는데 요즘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직 여성회장으로서 제일 분노하는 게 작년에는 다문화가정 결혼식을 안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제한테 두 번이나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앞전에 하던 결혼식을 왜 안하느냐고", 그 분들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5세대가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개별적으로 전화라든지 연락을 해 봤습니까?

작년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자기가 할 일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했다고 하는 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파악은 했습니다만,

5세대인데 305세대에서 5세대도 발굴을 못했습니다. 2세대가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올해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예산은 일단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처리했다고요? 과장님, 모든 것을 잘 하시는데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전화를 했을 때 대상자가 없어서 안했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올해 5세대가 되어 있는데 올해 신청이 더 들어오면 5세대 이상이라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2019년도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는 성희록, 성폭력 고충심의 위원회로 바뀌었네요?

예,

올해 성희롱으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과 쪽에 근무하시는 버스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이 버스 기사로 인해 성희롱을 너무 많이 당해서 군에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는 버스터미널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 분이 굉장히 심한 고충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이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주민복지과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성희록,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성희롱 고충 접수처가 저희 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접수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

월요일 간부회의시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건은 좀 심각하던데요. 그럼 나중에 제가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희롱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직원을 포함해서 군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어르신들 운동기구 중 안마기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점으로 공간 협소 등으로 일부 기구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안마의자도 좋지만 고주파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기구인데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면에서도 안마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어른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상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복지관에 20대, 쌍계사 보조주차장에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쌍계사 보조주차장을 쌍계사에서 팔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구입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하동군으로 매입하고자 쌍계사측에 저희들이 면담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지스님과의 일정이 잘 안잡혀서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 전의 원정 스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영담스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군에 팔 의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면담을 해서 의향이 있으면 매입할 것입니까?

예,

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30페이지, 자활사업에서 보면 사회서비스형 해서 맑은 운동화 해서 인원은 3명인데 지원액이 2,83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831만원은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에코클린이 세탁물을 세탁해주는 곳이 아닙니까?

자활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사업이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에코클린은 시장형으로써 인건비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클린이 8명에 6,243만원이 잡혀 있네요.

맞습니다. 시장형으로써,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맑은 운동화는 우리가 신는 운동화를 세탁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신발 세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운동화를 세탁을 위해서 맡기지 않습니까? 하동에 빨래방이 생겨서 신발 7컬레를 세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맑은 운동화는 1컬레에 4천원을 받는데 4천원을 받든 3천원을 받든 그 신발을 비닐에 포장을 해서 몇 월 며칠 누가 맡겼다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발을 맡겨놓고 제때 못 찾아가고 나중에 찾으러 가면 자기 신발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맡겼을 때 인적 사항을 조그마한 메모지에 부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빨래방에는 7컬레 만원인데 여기는 1컬레에 4천원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보다 1천만원이 더 증돼서 8,33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두 분이서 운영, 관리를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직원이 나가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희망복지 지원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어려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의 필요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돈이 지급이 됐을 게 아닙니까? 간담회 4회 240명,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2회 250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 위원들은 워크샵이라든지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안합니까?

대표협의체는 예를들어 계획서라든지 결정하는 부분,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한다고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종사자인지 모르지만 두 분은 사진에 찍혀 나옵니다. 분명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회장이 있을 건데 그 회장님은 어디 가서 안 보이고 직원들 두 사람만 봉사를 했다고 사진에 나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있으면 그 회장님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들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분이서 일을 다 처리한다고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 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군민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조례는 없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우리 관내 몇 가구나 됩니까? 그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요?

이 분들은 건강보험료는 안 냅니다.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중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전액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수급대상자 중에서 선정된 분에 한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층 중에서 의료보험료를 못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소액으로 의료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하동군 시책으로 해서 하동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가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규정도 없이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긴급지원 대상자,

아니 의료보험을 못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예를들어 없다면 법률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8,830만원 중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합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이 있다면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팀장입니까?

간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두 분 급여가 얼마정도 됩니까?

급여가 이래저래 두 분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두 분 하면 월 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1년 단위 아닙니까?

예,

그럼 두 분 급여네요.

두 분 급여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두 분이 44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나머지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비용이네요. 그럼 장애인 분과에서는 뭘 합니까?

장애인 분과에서는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예를들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격증을 따게끔 한다든지 자격을 취득했으면 우리 군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요.

운영실적에 보면 장애인 분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분과에 장애인이 분과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 관련 기관이라든지 소속 직원들이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8,830만원에 고용인원이 2명이고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차게 운영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없고, 형식적으로 우리 감사자료에 글자가 최고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80억정도의 자료같이 보입니다. 실제 운영이 잘 되는지 제가 가서 볼 수도 없는데 정말 예산이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부족하면 더 확보를 해드려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분과,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고용분과, 주거분과 8,8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 인건비 빼고 나면 할게 없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상황 및 집행예산입니다. 이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은 2018년도에 개원돼서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하동군에 빨리 이런 시설이 갖추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수강료가 무료입니까? 아니면 수강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수강료를 내는 부분도 있고 무료인 부분도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로 주는 것입니까?

수강료를 받으면 우리 세입처리가 됩니다.

전년도 세입이 얼마정도 잡혔습니까?

수강료하고 회원 등록하는 부분, 식당 식비해서 1억정도 세입 조치가 됐습니다.

년 예산은 얼마가 투입이 됩니까?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소수점까지는 이야기를 안해도 되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꼭 자료를 봐야 되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약 19억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예산투입은 19억정도이고 세입 잡히는 것은 1억정도 잡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 인기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탁구라든지 댄스라든지 노래, 서예 등입니다.

노래교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노래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노래교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설이 부하가 걸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짜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하가 걸리는 그런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상황 및 집행예산을 봤는데 이걸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누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런 기회가 되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행정이 돈이 되는 것은 전부 위탁을 하고, 돈이 안되는 것은 우리군에서 짊어지고 있습니다. 좀 불균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꼭 수익사업은 아닌데 복지입니다.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에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1만원씩 받는 거 있지요. 어르신들 돈도 없는데 구태여 만원씩 받습니까? 만원을 받아서 강사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입으로 잡는거에요.

이 분들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내야 만이 소속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 군민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가지시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우리 읍면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취약한 쪽에 더욱 신경을 써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상자 현황, 자립지원 현황,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현황이 있는데 한부모, 미혼모 분류를 해 놨는데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좀 헷갈립니다. 한부모 대상자 현황이 총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2019년도와 2020년도?

이 부분은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애매하게 헷갈리게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확인이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부모 대상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한부모가 187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지요?

예,

제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 안될 것 같으니까요. 한부모 같은 경우 전체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골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한 부모 아닙니까? 엄마가 자식을 키우든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든 한 사람이 자식을 키우기는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주변에 관계가 있는 분들이 좀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증가추이에 보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다 더 특별히 늘어나는 부분이 노인 관계된 예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납니다. 이건 뭘 뜻하는지 저보다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하셨는데 이 정도는 과장님이 상시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 누가 물어도 바로 답변이 되어야지요.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 기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관을 대표하는 과장님이 바로 대답을 못하신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긴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행복버스를 타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버스 노선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고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후조치가 있었다는 어떤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구간, 구간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승차를 할 수 있도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운행하실 때도 어떤 지점을 정해놓고 운행하는 것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 회원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회원권을 발행을 했지요?

예,

그럼 그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든지 버스가 지나가면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하면 충분히 태워서 갈 수 있잖아요. 굳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모시고 갈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 마을 앞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에 관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관장체제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관장의 위치가 담당주사인데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이 된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조금 더 책임성이 있는 분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부서장급의 사람이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26명입니까? 23명입니까?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행복과에서 문화예술회관 옆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총 4명입니까?

건가, 다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있다보니까,

관리 인원만 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을 묶으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서장급이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한다면요.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지금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또 지역에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호응도 좋으니까 앞으로 분발하셔서 더 나아 가려면 좀 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민원과나 여기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읍면경로당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예산이 30,745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마을회관에도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경로당만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다목적회관입니다.

그런데는 보험가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로 다 케어가 되는 것입니까?

다목적회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같이 쓴다는 명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쓰는 데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다목적회관으로요. 그런데는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중복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답을 못하시네요.

저희들 경로당이 382개소이기 때문에 382개소는 가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마을회관만 되어 있는 곳은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회관만 되어 있는 곳은 마을회관 보험이 따로 들어가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로당 보험이 따로 들어가 있고 마을회관 보험으로 이렇게,

영조물 배상 보험으로 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한 건물로 보고 한 건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사용처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마을회관은 사람들이 회의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가끔 모이는 공간이고 경로당은 시기에 따라 거의 매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용 빈도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걸 파악을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에 그만큼 우리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역에 어르신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모셔야 될 어르신들입니다. 너무 힘들어만 하시지 말고 거기서 보람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고시가 끝났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지요?

실시설계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이 2020년 6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실시설계 인가 신청을 6월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주민공고기간 14일을 거쳐서 실시인가 고시를 6월말이나 7월 둘째 주쯤 돼서 고시가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감사자료가 안 맞잖아요. 감사자료는 6월달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고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7월달에 하겠다,

저희들이 6월달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왜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6월달에 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럼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주민열람을 14일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동군 홈페이지에 열람하라고 하고, 읍면에 가서, 주민행복과에 가서 열람하라고 하면 그걸 열람하고 올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추모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추모공원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그것도 거대하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특조 3억 외는 1억 6,800만원 정도가 군비잖아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화개장터 근방이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웬만하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용역에 관계없이 거기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군관리계획 구간 외에 군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소유의 땅을 진입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 소유의 땅이 산입니까?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면 이게 추모공원이 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도로부지를 따라서 추모공원까지 진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도로에서 데크를 이용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지시사항으로 추모공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학도병 추모공원입니다. 학도병들이 6.25전쟁 때 16살, 17살 나이에 우리 지역의 화개전투에 와서 사망을 하신 분들 중에 유해도 못찾은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리고 추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학도병에 참전했다가 살아 계신 분들 중에 자기 동지들 제사를 지내러 온다든지 추모를 하시는 분들 연세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사 때마다 자주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거의 90 가까이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데크를 이용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공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살아 있는 그 분들에게 자기들 동지들의 넋이라도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데크를 해놓으면 이분들 진입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구역 내는 자연경관이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진입로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팔도장여관 앞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산림훼손이나 자연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차량 진입은 향후에 계획을 하더라도 이번 공원구역 내에서는 검토를 해서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 과장님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돈을 10억 넘게 들이면서 추모공원을 뭘 어떻게 화려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립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군묘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학도병의 넋을 기리는 전적비가 됩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지만, 진입로가 없이 공원만 만들어 놓는다, 이걸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하늘위에 공원 하나 만들어놓고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대로 라면 데크를 따라 젊은 사람들도 거기를 올라가려면 힘이 듭니다. 저도 올라가려면 숨이 찰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추모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우리 후세가 아무 연고가 없는 제가 거기 가라고 추모공원을 만들겠습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은 6.25전쟁 당시에 여수에서 오신 학도병들이었지요. 지금은 8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편리하게 올라가서 추모하고 넋을 기리고 하라고 이런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으면 참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추모공원은 그대로 하시고, 원래 설계대로 하시긴 하시되, 진입로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만드십시오. 진입로 없는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 하시든, 아님 내년 본예산에 하시든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진입로가 없는 공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깊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빛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바로 뒤에 있는 거 말입니다.

은빛노인복지센터는 당초에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7월달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그냥 편의대로 하는거죠. 편의대로 하는 건데 의회와 집행부는 2개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돌아갑니다. 어느 한 바퀴가 어긋나면 안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들 같지만,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 민간위탁하겠다고 의회에 올리면 의회가 승인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7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회와 한국예총의 경우 반납을 당초 우리 지원 금액에서 거의 10%이상 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전부 군비 아닙니까?

예,

다른 단체에서 나쁘게 보면 저 단체는 돈을 지원했는데 돈이 남아서 저러고 있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예산 절감한 것이고,

이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려면 다른 단체도 10% 절감을 하든지, 나쁘게 보면 쓰다 남아서 예를들어 단체장이 권한이 좋아 돈 많이 받아서 쓰다 남아서 저렇게 남았다, 그리 안보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수요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읍면에 복지목욕탕이 몇 군데 있지요?

예,

대부분 운영이 잘 안되고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한번 지어놓으면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개인주택의 목욕시설은 자꾸 좋아집니다. 목욕탕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욕탕을 잠정적으로 더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건의사항에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주민행복과에서는 목욕탕의 경우

아니 주민행복과가 아니고 중심지 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짓거든요. 결국은 목욕탕을 짓고 나면 주민행복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국장이 하든지 주민행복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든지 증설은 안해야 됩니다. 하더라도 2개면을 합해서 하나를, 고전, 금남해서 전도에 하나, 양보, 횡천해서 중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목욕탕 수요는 없는데 자꾸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지을 때는 과장님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부서장과 협의해서 조정하라 그 소리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읍면 목욕탕 중에 적자가 안 나는 데가 있습니까?

양보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양보의 경우 저는 단기적으로 봅니다. 향우들에게 돈을 모으고 지역주민들로부터 5만원씩 거두고 그게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1년, 2년이면 끝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10년 만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인가 중심지사업으로 해서 지어놨는데 향우들로부터 돈을 거둬서 우선에는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지속되겠습니까?

양보같은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자신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년이나 2년은 될 것입니다. 짧으면 3년, 길게 5년이 되면 안됩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 2,000명당 목욕탕 하나를 주거든요. 문화생활하는 인구를 계산해서요. 촌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안한다고 보고, 그럼 횡천이나 양보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500명에서 1,000명입니다. 목욕탕이 안 맞는기라요. 무조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도 목욕탕이 문을 많이 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을 지양하라 그 소리입니다. 있는 것도 합해주든지, 다음,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인데 1년에 예산이 10억이지요? 작년에 12억입니다. 이걸 쭉 돈을 나눠주었는데 많은 데는 1억7천만원, 작은 데는 300만원, 500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지역 의원한테 사전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2천만원이상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군에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의원들이 바보되는 것은 괜찮아요. 짐을 떠 안습니다. 하다 안되면 의원들한테 옵니다. 사전에 선정할 때 과장님이 하든지 지역에 읍면장에게 2천만원이 넘는 것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올려라, 소규모는 그리 하더라도, 그리 돼야 될 건데 그리 안하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니까 뭐가 모자라고 민원이 생기면 의원한테 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서장이 잘못하는 것인지, 읍면장이 잘못하는지? 의원들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안 그래요? 나도 몰라요. 돈 1억7천만원, 2억 공사는 마무리될 때 가서 알아요. 왜 아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했습니까? 읍면장이 잘못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경로당 신·개축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신중하게 해서 지원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배분을 할 때 2천만원이 넘는 것은 사전에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올려라, 과장님이 그리 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 안하고 있다가 민원이 생기면 “군의원 너는 뭐 했니” 예산이 부족하면 “군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라” 그런 일이 받드시 생기거든요. 어찌 보면 군의원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군의원을 물고 들어간다든지 그리하면 될 건데, 올해 그리 했지요? 읍면장하고 과장하고 주고받고 일방적으로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읍면장 추천이 올라오면 의원님들과 상의가 된 상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는 무슨 상의, 어느 의원하고 상의했는지 물어보셔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때 우리가 알아요. 시정해 주십시오.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도부터라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숙 재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관리과 소관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두섭 세정담당입니다. 박귀은 경리담담입니다. 김명수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정성열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김병수 공유재산담당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재정관리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외 3건은 활용하고 있으며, 화개면 청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군청 홍보시스템 구입 및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사고·명시이월된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은 5월에 사업변경 승인으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된 화개면 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은 6월 준공 처리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9년도 하동군청 홍보시스템 구입 및 설치 외 2건과 2020년도 하동군청 옥상 방수공사 외 1건은 원청에서 직접 발주하였습니다. 7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기간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2명이었으나 2020년은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포함 3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공사대장 정리 등 4명이었으나 2020년은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 업무 추가로 5명입니다. 9페이지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019년은 대상으로 상사업비 1억 7천만원, 2020년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였으며,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군청 별관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외 2곳은 개별법에 의거 무상임대중이며, 농협군청출장소는 유상임대 중입니다. 구. 홍수통제소는 1층 2층은 하동군민여성의원에 유상임대 중이며, 3층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개별법에 의하여 무상임대 하고 있습니다. 북천 화정보건 진료소는 유상임대중이며, 구. 적량보건지소는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민선 7기 군수공약 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 사업 1건이며, 6월 주차장 추가 조성 및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군수지시사항은 화개면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 사업 외 3건으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은 군유지 4필지 1,488㎡를 취득했고, 13필지 1만 4,316㎡를 처분하여 35억 9천7십8만 9천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도유지는 2필지 961㎡를 처분하였습니다. 2020년은 군유지 1필지 2,060㎡를 취득하고 7필지 5,160㎡를 처분하여 1억 9백5십6만8천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도유지는 6필지 138㎡를 처분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군유재산 및 도유재산 취득·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적량면 동리 1046-14번지 외 2필지 1,141㎡를 편입하였고, 공공청사 잔여부지 매입을 위하여 하동읍 읍내리 148-1번지 2,060㎡를 편입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9∼2020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2018년, 2019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및 우수기관으로 각각 1억7천만원, 1억원을 수상 하였으며,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억 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8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읍면청사 정비사업으로 하동읍 외 5개 읍면에 9천5백만원을 재배정하였고 하동읍 강변나들공원 정비사업으로 하동읍에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읍면청사 정비사업으로 하동읍 외 12개 읍면에 2억2천만원을 재배정하였고 세정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하동읍 외 2개 읍면에 3천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 2020년도에 지방세 업무 관련 도서 각각 8권에 60만원치 구입하였습니다. 33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현황입니다. 군 세입세출 외 현금예치 총금액은 2020년 4월말 현재 41억 4천8백7십4만 2백3십3원입니다. 3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구분 및 예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열화상 카메라 외 2종과 청사 방역비 지급 등 21,930천원을 집행하였고, 청사관리 재료비 등으로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등 8,44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현황입니다. 청사관리 재료비와 재난관리기금으로 마스크 2,815개를 구입하여 군청 방문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38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설치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250억 5천8백만원을 부과하고, 245억 5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8%입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231억 1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210억 5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1%입니다. 2020년 4월말 현재 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81억 6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71억 4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0%입니다. 주민세 등 군세는 101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90억 7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8.6%입니다. 미 징수액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3,519건에 19억 6백2십8만6천원으로 도세 896건에 9억 1천6백3만원, 군세 2,623건에 9억 9천2십5만6천원입니다. 30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총 32건에 6억 1천2백6십8만 2천원으로 무재산 23건 5억 8천5백5십4만 3천원, 평가액 부족 2건 447만 4천원, 배분금액 부족 5건 1,892만 4천원, 회사정리에 의한 면제 2건 437만 1천원입니다. 42페이지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압류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은 압류조치 57건 4억 4십8만원, 2020년은 압류조치 24건 8,545만 9천원입니다. 상습체납자 압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과오납 및 환급현황 입니다. 먼저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현황입니다. 2019년은 4,485건에 12억1천 5백1십9만 7천원, 2020년은 991건에 6억3천 5백2십2만2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법률 변경으로 인한 소급감면과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세 부과 세목의 환급 및 이중납부나 감면대상자의 단순신고 착오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납세자가 착오신고 납부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집중 납세안내 및 홍보, 신고업무의 위임 및 대행자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보파악 철저 등으로 착오신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과오납금 원인별 환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세입 확충방안입니다. 2019년 비과세 감면 등 취득세 추징이 67건 2억9천8백8십8만원, 세무조사 실적이 314건 2억1천1백3십3만9천원이며, 2020년 4월말 현재에는 212건 7억4천 6백2십9만7천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탈루 은닉 세원 적극 발굴 등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입니다. 2019년에 19억 4천3백만원이 이월되었고, 현재 미수액은 22억 2천만원입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연도별 이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각종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본청은 2019년에 2,030건에 1,015억 26,515천원, 2020년에 872건 539억 85,378천원을 계약하였으며, 읍면은 2019년에 996건 158억 34,902천원, 2020년도에 438건에 68억 89,881천원을 계약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연도별 계약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부동산 및 차량공매 실적입니다. 연도별 부동산 공매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매예고에 비해서 공매처분이 낮은 이유는 공매예고 통지문을 보냈을 때 대부분 체납자분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공매처분 체납액에 비례하지 않고 징수실적이 낮은 이유는 공매처분시 우선지급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페이지 군 금고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군 금고 지정현황입니다. 1금고는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제2금고는 경남은행 하동지점이며, 약정기간은 2019년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1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며, 2금고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기간별 이자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 일반회계 연평잔은 약 1,271억 8천만원 입니다. 199페이지 각 부서 및 사업소 청사관리비, 차량선박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차량 보유대수는 120대로 유류비 3억 1백2십1만5천원과 차량수리비 1억2천 1백3십6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주민행복과, 행정과 등 각종 단체 위탁차량․리스차량은 제외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13억1천 9백4십7만7천원입니다. 2020년 4월말 현재 유류비 9천9백 6만7천원과 차량수리비 3,50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관리비는 7억8천 7백4십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 연도별 차량선박비, 청사관리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읍면별 도․군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도유재산은 360필지에 18만 791㎡ 중 대부재산이 213필지 6천6백 8십만7천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 대부재산은 147필지에 49,087㎡가 되겠습니다. 미대부사유는 묵답, 마을진입로 등 토지이용 현황상 대부가 불가한 필지입니다. 202페이지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총331필지에 1십9만 9천7백9㎡중 대부재산이 179필지 4천4백 2십5만4천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으며, 미대부 재산은 152필지 6만3천 7백6십7㎡입니다. 지적시스템 및 건축물대장 시스템과 공유재산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전산자료 정비에 어려움이 많지만,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대부재산 및 누락재산 발굴과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공공청사 태양열․태양광 보급현황 및 성과, 수리비 및 유지비 지출내역,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공급의무화 비율이 2016년 18%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30%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6년도에 101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2019년에는 11억 2천7백 6만2천kw를 생산하여 1억 1천2백 7십만6천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태양열 설치 공공청사는 없으며, 설치된 15개소 모두 태양광으로 33억 5천4백 6십4만2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시설증가로 해당부서에서 관리에 애로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가 필요합니다. 204페이지,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0년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193명으로서 건수는 1,288건 금액은 11억 1천8백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체납자 재산권을 매월 조사하여 압류하고 있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년 2회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매년 11월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공매 실시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19년 군세징수 포상금 6,363천원, 2020년에도 군세징수 포상금 7,058천원을 재정관리과 및 읍면 군세징수 담당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민간인 포상금 300만원은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128대이며, 승용차량 28대, 승합용 10대, 화물용 57대, 특수용 33대입니다. 리스차량 현황입니다. 총 리스차량은 19대이며, 승용 10대. 승합 3대, 화물용 6대입니다. 207페이지에서 241페이지까지 관용차량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차량 구입현황은 2019년도에 8대, 금액은 5억1천 8백2십만4천원, 2020년도에 8대, 2억9천 9백5십1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하동군 소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총 31,487필지에 총면적은 3천2백 3십5만5천㎡이며, 행정재산은 31,156필지에 3천2백1십5만5천㎡, 일반재산은 331필지에 1십9만 9천7백1십㎡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동군 소유 동산 현황입니다. 차량은 승용 28, 승합 10대, 화물 57대, 특수차량 33대 등 총 128대이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 3척이 있습니다. 245페이지 하동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협력사업비는 1억6천 5백만원이며, 농협에서 1억 3천만원, 경남은행에서 3천 5백만원이며, 인재육성기금에 6천만원, 야생차 문화축제 5천 5백만원, 이병주 국제문학제 5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협력사업비는 각각 1억 4천만원이며, 농협에서 1억 3천만원, 경남은행에서 1천만원이며, 인재육성기금에 6천만원, 야생차 문화축제 5천만원, 이병주 국제문학제 3천만원 지출되었습니다. 246페이지,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20건이며 농업기술센터 부대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외 8건은 완료하였으며, 두꺼비 생물자원보전시설 조성사업 외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한국남부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및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액은 79억 9천7백만원, 예산반영은 도세징수교부금 2억 3천9백만원, 시군조정교부금 49억 5천8백만원이며, 2020년 세입액은 18억 6천5백만원, 예산반영은 도세징수교부금 5천 5백만원, 시군조정교부금 11억 5천6백만원입니다. 251페이지 수의계약 업체별 체결 내역입니다. 2018년은 1,145건에 231억 9,175만 3천원, 2019년은 1,043건에 204억 1,121만원, 2020년은 434건에 108억 6,764만 1천원을 계약하였으며 251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연도별 계약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불용물품 매각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5건에 매각대금은 3,207만 2천원이며, 매각사유 및 관련근거는 노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6조입니다. 매각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지역업체 물품 구매내역입니다. 2019년은 136건에 22억 7,389만 3천원, 2020년은 56건에 8억 4,287만 9천원을 계약하였으며 359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 연도별 계약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 화개행정복합타운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화개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48,179㎡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 6월에 주차장 추가 조성, 화개면 청사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21년 12월에 청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4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고 한데 앞으로 징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절차는 이행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못하고 코로나가 안정세에 들면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수를 어떻게 확보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압류나 이런 조치를 하니까 "지원은 못할망정 왜 체납세를 징수하려고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최소한의 절차는 이행하지만, 강력하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사도 안되고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되어 있는데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강력하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지만, 부동산이나 예금같은 경우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고액체납자가 아주 많습니다. 2020년도는 아직 현황이 안 나왔는데 징수대책에 3천만원이상 출국금지, 1천만원이상 공개 이런 식으로 해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납부를 안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계속 행정처분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5페이지, 하동군 금고의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18년도보다 19년도가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네요. 이병주국제문학제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작아진 것입니까?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면서 협력사업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농협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삭감을 해서 돈이 작아진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리 신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246페이지, 공유재산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처음 우리가 매입할 때 가격보다 계속 낮춰서 매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청암면의 공유재산 같은 경우 말입니다.

청암의 경우 아직 입찰 공고중인데 매입할 당시에는 영업권 보상이 있어서 금액이 높았는데 토지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고 건물같은 경우 감가상각에 의해서 다소 하락됐지만, 크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하였습니다.

처분할 때는 아주 다운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닙니까? 359페이지, 지역업체 물품구매 내역이 300만원이상 나왔는데 이 업체들이 전체 우리 하동군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데서 구매를 하지 말고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물건도 가져오라고 해서 지역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300만원이상이 그렇고 300만원 이하는 마음대로 구매를 합니까?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지역물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악양우체국을 우리 하동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예, 하동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악양우체국이 없어집니까?

악양우체국은 면사무소 옆에 건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체력단련실 건물이 있는데 거기로 이전을 합니다.

면사무소 안에?

면사무소 옆에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건물로 이전을 하고, 악양우체국을 하동군이 매입을 한다고요?

예,

전에 도가 하던 땅이 조금 있어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우체국을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봐요?

예,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을 한 민간인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근거가 뭡니까?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때 과장님 답변이 조례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올해 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체납세 징수세원 발굴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급사례 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없다가 2020년도에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민간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 같으면 민간인도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반기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리스 차량 제외하고 관용차량이 ‘19년도 120대, 2020년도에 128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리스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19대입니다.

일반 차량과 리스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리스차량은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과의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는데 보험이나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은 리스차량은 리스를 하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스차량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1호차나 2호차는 리스차량을 이용하는데 만약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보다 리스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리스차량이 유지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취득시에 리스차량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적에 따라 리스를 해야될 차량이 있고 또 우리가 장기간 7년이나 8년간 사용을 해야되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리스차량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걸 비교해서 리스차량이 유리하다면 차량을 취득할 때 아예 리스차량으로 가는 게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있지요? 관내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문업종은 4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보”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종 면허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2월말부터 시작해서 4월말까지 19건이 있고, 2019년도는 8개월만에 39건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19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일의 특성이 "중촌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포장공사가 대부분입니다. 특수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보”같은 경우는 관급자재구입 업체입니다.

관급자재든 뭐든 수의잖아요. “경보” 라는 회사가 특별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280페이지, 금오엔지니어링(주)에서 화개면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에 감리 용역을 했습니다.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해도 됩니까? 그게 한 두 개도 아니고, 그리고 적량면사무소 단열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주고, 하동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트 주차장 연구용역도 주고, 진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도 주었는데 해양수산과가 이 사업을 합니까?

세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면밀히 알아보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로 인해서 혹시 체불임금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신고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경리계에서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199페이를 참고하십시오. 국장님을 나오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군수님이 재정관리관이었는데 지금은 국장님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 일반차량 대수가 128대입니다. 리스가 19대 따로 있지요. 그런데 읍면, 본청 실과에서 차량을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체육과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문화체육과가 차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인데요. 정수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풀로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부서마다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 17대, 보건소 10대가 있는데 문화체육과만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혹시 충당할 용의가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것입니까?

빠른 시일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6월30일까지 가능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본 위원장이 ‘19년 ’20년 계약체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한 곳에 몰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19년도 본청을 보면 (경남)중부레미콘 102건, 예를들어 (주) 토지환경 23건, (주) 코스틱 18건, 남경 15건, 아이언 15건, 은성도장 14건, 대왕철강 13건 등 ’19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고 ‘20년도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게 나와요. 이게 혹시 몰아주시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의계약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 수의계약 하지 않은 회사들이 읍면에 몰려 들어가 있습니다. ‘20년도 것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경보가 20건, 삼보개발 17건, 한성건설 15건, 해동건설 15건,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한 건도 못하는 곳이 있지요?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군수님도 항상 강조하시기를 형평성에 맞게 읍면에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몇 번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경보의 경우 진교면의 레미콘 회사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서에서 운용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우리 하동군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유독 한 레미콘 회사에 몰려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유독 이렇게 몰아서 줍니까? 읍면마다 좀 많이 가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요. 수의계약을 할 때도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계약방법, 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읍면장 마음에 들면 그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몰아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예를들면 그 지역에 있는 재해가 왔다든지 우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의 업체들이 옵니다. 그 읍면에 회사가 있다면 그 읍면의 회사가 당연히 오죠. 저는 그 외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그 회사가 수의계약을 많이 가져간다, 그건 틀림없이 그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점차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윤영현위원님 앞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가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주사 이야기에 의하면 직제 개편하기 전에 시장업무가 경제협력과와 합쳐져 있다가 이번에 분리가 되다보니까 과가 그렇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분리가 됐으면 표기를 제대로 했어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최춘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으로 사랑하는 나의 고향 하동에서 공직생활을 아무 탈 없이 마치고 나가게 됨을 저로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양축의 자동차 바퀴와 같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뒷 바퀴인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 담당주사 최신영입니다. 토지정보 담당주사 송영삼입니다. 지적재조사 담당주사 이형화입니다. 공간정보 담당주사 류용진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군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 민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재 무기계약직 2명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업무, 여권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은 지적관리 업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업무,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업무, 지적재조사 업무 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가 19회 개최되었고 2020년 4월 현재 5개 위원회가 9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 5월과 9월에 공무원 2명이 경상남도에서 추천하여 지적재조사 업무, 기록관리업무 관련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는 디지털 지적기록물 암호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전산개발 결과는 민원과 지적업무 추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적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차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하동읍 화심리, 흑룡리 일원 35.5㎞의 데이터를 구축 중이며, 사업 완료 후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연속(편집) 지적도 고도화사업 등 2건 41,113천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민원실 방문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도서구입에 39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새올민원 건의사항 접수는 공유토지 분할, 합병신청 등 5건이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민원 처리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에는 토지 분할 신청 등 2,183건을, 2020년 4월 현재에는 726건의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7페이지, 민원 처리기간 단축 추진상황입니다. 처리기간 4일 이상인 민원 처리의 단축 7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4월말 현재 단축률은 80.2%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해 전 과소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창구별 민원실적 및 수수료 수입내역입니다. 2019년 114.506건에 1억72.750천원, 2020년 4월 현재 43,997건의 민원 처리에 33,847천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설치현황입니다. 본청 읍면사무소, 남부발전하동화력, 하동버스터미널, 군청 옥외부스에 17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건수는 2018년 94건, 2019년 105건, 2020년 4월 현재 14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비대면 민원처리 대응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며, 군민 민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비롯하여 13개 분야 86종의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37,070건이, 2020년 4월까지는 17,656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인력은 총 3명으로 정규직 2명과 공무직 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9년 2,159건의 발급으로 99,724천원의 수수료가 징수되었습니다. 2020년 4월 현재까지 발급은 259건, 수수료는 12,343천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70%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리 감독 상황입니다. 2020년 현재 허가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56개소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해 정기단속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중개행위 발생 시 수시 단속도 실시합니다. 단속결과 2019년 업무정지 1회, 경고시정 1회 조치하였고, 주요 단속내용은 미등록 인장사용, 업무공제 미갱갱신 행위 등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16개소가 있으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중개사 협의회와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합동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하여 고발 조치 1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11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과 업무 공조를 강화하여 불법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청구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2,119건, 2020년 4월 현재 584건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청구 비공개 부분 공개한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22개 과소 및 4개면이 해당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 적량면 안성지구 등 2개 지구 563필지에 대하여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현재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악양면 상신홍지구 등 2개 지구 376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하동읍 목도지구 등 3개 지구 796필지에 대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책사업으로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 측량, 공부정비,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 및 지급 등 1개 지구당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6,746건으로 토지 5,977건, 건물 769건의 실거래가 신고되었으며, 2020년에는 토지 2,216건, 건물 324건으로 총 2,540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2019년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위반 4건이 있으며, 실거래 정정신고, 세무서 통보 및 과태로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민원과 직원 모두는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로 친절과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제공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가지 유종의 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정부에서 주요업부 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한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고 우리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해주시고 아무 탈 없이 퇴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10페이지, 2020년 지적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사업 추진 중이지요?

2020년 "태일"정보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가 언제쯤 완전히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시스템이 다 되겠습니까?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1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17대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이용을 했네요? 군청 옥외부스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민원실 옆에 옛날에 자전거 보관 창고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민원실에 직접 가지 않아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을 때 민원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과에 근무하시면서 꼭 이것만큼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민원과에 근무한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민원실은 우리 직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 마음속으로 속상한 것이 있더라도 민원인 앞에서는 가능하면내식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업무는 해당 부서로 잘 안내를 해서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민원인들을 접하기 때문에 조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계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지적재조사 담당 계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재조사 담당주사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형화 지적재조사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성지구와 신촌지구는 다 끝났지요?

이형화 : 지적재조사 담당주사 이형화입니다. 공부정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형화 :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2년부터 그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형화 : 2030년까지입니다.

그럼 17년정도 남았는데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 토지가 14.8%정도가 된답니다. 우리 관내는 몇 %나 됩니까?

이형화 : 우리 관내는 1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 같으면 많은 편인데 후속조치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안성지구와 신촌지구는 일단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게 조정금 지급을 하거나 징수를 하거나 이게 남아 있는데 이게 7월30일 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형화 :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수령을 해야 되는 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7월31일은 2018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형화 : 2020년 7월31일까지입니다.

올해 7월31일까지 한해서 지급하거나 징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형화 :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민원은 없습니까?

이형화 : 민원은 납부하는 분과 수령하는 분들의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하시는 분들은 조정금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고, 필지가 줄어서 조정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조정은 되고 있습니까?

이형화 : 2012년부터 납부 수령을 했었는데 납부는 90%정도, 납부를 안하신 분들은 10%정도 되는데 압류나 분할납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근 지적불부합 토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민·형사상 소송 건으로 금액적으로는 약 400억정도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이형화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소송 건은 행정심판이 1건 정도 있었는데 큰 소송 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원실 지적재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 중에 나중에 인사 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라고 하는데 2018년부터 금년 2020년까지 이 사업을 1/3도 못했습니다. 향후 10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동안에 이게 다 되겠습니까?

이형화 :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도 전국적으로 측량비가 국비로 나가는데 예산 받기가 어려워서 국토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450억정도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화 : 그래서 평소 저희들이 2개 지구씩 하는데 올해는 3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관내 지적불부합 토지로 인해서 인접 토지 소유주하고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업무를 위한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 팀은 전문성을 가지고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형화 담당주사님 들어가시고 김형동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들과 나름대로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계에서 이 업무를 맡을 게 아니라 팀을 하나 구성해서 민원이 즉시 즉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적직 전문직들입니다. 가능하면 이 전문직 직원들이 바뀌지 않고 하동군에 지적불부합이 있는 곳은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승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경제전략과장 강영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전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효원 미래전략 담당입니다. 김회룡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임금옥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권상철 지역공동체 담당입니다. 한성수 신재생에너지 담당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영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목록 중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은 별도 정리하였습니다.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 등 총 20개 목록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목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에 의거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시책반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연구 용역 등 22건을 4억5천16만8천원으로 시행하였으며, 당초목적에 맞춰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하동공설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을 5천8백14만원에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사고이월 7건, 명시이월 4건으로 총 11건 16억8천2백44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외 7건은 완료, 하동공설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외 1건은 추진중, 하동읍 도심활력 경관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및 상수도 공사와 연계해야 하는 현장여건상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3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 하동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서 기둥위치 변경 등 2차에 걸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외에 4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3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9년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섬진강 두꺼비야시장 두꺼비광장 조성사업 등 12건 공사를 38억1천 3만3천원으로 발주하였습니다. 2020년은 5월말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 2건으로 2억1천9백42만7천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3천만원이상 각종 공사 집행잔액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섬진강 두꺼비야시장 두꺼비광장 조성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에서 6천4백27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 1천6백5만8천원을 반납하고 군비 4천8백21만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 입니다. 2019년 하동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후 아케이드 이음부 3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올찬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취업상담사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2015년 채용하였으며,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매년 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화개면 융복합지원사업 등 4건에 32억2천8백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4억7천3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 투자유치촉진업무와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외빈초청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1천7백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행사운영비는 참여 가능한 박람회가 없었으며, 녹차축제 시 해외바이어 초청행사가 취소되어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2019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가 과다 배부되어 2억2천4백74만원이 반납되는 등 5건의 사업에서 국비 2억2천4백74만원, 도비 4천3백53만9천원 등 총 3억3천4백66만6천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량, 고전 농공단지 관리사무실과 진교 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위탁 관리중입니다. 연도별 유지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행정·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관내 6개 공설시장 점포, 고전 농공단지 내 부대시설부지, 태양광발전을 위해 8개소의 공공재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2019년 임대료 수입은 9천3백34만6천원을 부과 징수하고, 2020년 임대료는 6~7월중 산정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임대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및 특성화 시장 육성입니다. 2018년 하동공설시장 중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시행 하였으며, 하동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섬진강두꺼비야시장을 26회를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물난전 상인들을 이전조치 하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확대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에는 공공근로사업 80명 등 9개사업 199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적 기업 1개소, 신규 마을기업 1개소를 추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마을공방 설치사업 등 9개사업을 41억7천3백35만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관내 13개 읍면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등 6개 사업 49억5천2백18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지시사항은 3건으로 2건 완료, 1건 추진중입니다. 도시가스 분담금 분석 검토보고는 설치거리당(m당 335,871원) 원가가 공시되어 있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수요가 부담경감이 없어 보고 후 종료하였으며, 새로운 야시장 개장 추진계획 수립 건은 지난 1월 21일 버스킹 재능기부 확대와 먹거리 다양화, 상인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장을 준비중에 있어 지시사항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산청양수발전소 인근지역 주변지역 지원금 확보추진 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질의와 고문변호사 면담 등을 통해 5월 4일 법무법인 국제에 소송을 의뢰하였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계천시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2018년 10월 1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6천2백85만2천원의 예산으로 금남면 계천리 223-182번지 347㎡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39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첫 공급 개통 이후로 현재 2,47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3,188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는 2019년 2회 개최하여 「하수도 요금 및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안)」에 대해 심의했고,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어 미개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심의위원회는 융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매년 서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 입니다. 특허, 브랜드 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등 지식재산권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인 진주 지식센터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LP가스 사용가구 안전점검 및 금속배관 교체 홍보 등을 위해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를 통해 2억8천5십만원에 위탁 대행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3월 ㈜제이씨에너지와 협약 체결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나, 적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9년 4월 한국 LPG배관망 사업단과 협약 체결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을 신청한 양보면 하성마을에 2019년 10월부터 집단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9 페이지 2019년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PG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12월 관내 17,311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 4월 ㈜이노마드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사업 발굴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대상지 현황조사 및 세부 시범사업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특화시장 운영을 위해 하동시장번영회에 2천7백5십만원을 지원하여 알프스하동봄나물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봄나물장터는 취소되었으며, 하반기 여건이 허락되면 가을장터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 여름방학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인솔과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4회에 걸쳐 공무원 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결과입니다. 2019년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과 적량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성검토용역 2건에 2천6백85만5천원을 집행하여 해당분야에 활용하였고,2020년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1천9백8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계천공설시장 주변토지 347㎡를 2억6천2백85만2천원의 예산으로 편입하여, 2019년 11월21일 하동군으로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2019년, 2020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은 3D프린터 운영기능사 양성사업 등 28건의 공모 등을 통해 47억9천92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8건의 공모 등을 통해 65억2천8백19만6천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전년대비 17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행정자료 수집 및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3종류의 도서를 구입하였으며, 5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고충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민원 1건, 태양광 및 가스공급관련 민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건의 민원은 해결 되었으나, 하평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은 개발행위 허가취소에 대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해 가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에 의거 적량·고전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진교 농공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각 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하동공설시장 등 6개 공설시장 내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수시 고장유무 등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은 지가 오래돼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집행부 과장님, 최대한 줄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는 2019년 6월 24일 웅진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2021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개 공모사업에 대해 응모하고 있으며, 92억1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7개사업에 4억2천7백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6월 현재 3억2백3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현황입니다. 매년 3월 개최하던 알프스하동 봄나물장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관련예산 2천5백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10월에 알프스하동 가을 장터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예산 내부거래 현황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3억 5천만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해 6천8백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며, 2020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4억6천7백21만원과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해 3천58만4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게 됩니다. 다음 93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와 ‘민원과에 접수’된 군민 건의사항 접수 처리 현황은 총 6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5건, 제로페이 확산 관련 1건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하동공설시장을 포함하여 총 6개소에 점포수는 663개이며 점포를 임대중인 상인은 269명입니다.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2019년, 2020년 하동공설시장은 아케이드 설치 및 각종 시설 보완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15억7천7백4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9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3,18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47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77.5%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시장 일원에 시공중이며, 하반기에 대망파크맨션 일원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분담금 내역입니다. 우리군의 시설분담금 내역은 3,188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2백6십만원 가량으로 82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지에스이의 분담금은 배관시설비 46억 9천7백만원과 부지매입 및 기지건설비용 10억원 등 56억9천7백만원입니다. 아파트형과 개별 가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익성이며 발생이익의 6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9년 7억9천5백86만3천원, 2020년 5월까지 2억7천4백7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공공일자리 창출 현황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 현황은 2019년 270명, 2020년 276명으로 총 546명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습니다. 이하 취업상담사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동사랑상품권 발행관리 운영상황 입니다. 하동사랑 상품권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2000년부터 발행해오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2019년 8월부터 추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품권 판매현황은 2019년에는 13억6,814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고, 할인보전금으로 1억3,28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는 22억 94,604천원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할인보전금으로 1억87, 517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맹점 확대, 관련 예산 추가확보, 활성화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지역내 결재수단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동화력발전소 지역경제 기여도 추진상황입니다. 하동화력발전소 설비용량은 4,000MW이고, 종사자는 680명입니다. 하동화력에서 최근 2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155억5천74만9천원이며, 지역주민 고용은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30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와 거래 현황은 최근 2년간 24억1천8백66만7천원을 거래하였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상품권 구입, 명절장보기 및 지역농특산물 구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발전본부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명덕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진행되어 왔으나,5월말 발전소와 합의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상황입니다. 관내에는 적량, 고전, 진교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20개 입주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종사자는 200명입니다.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9건에 4억4천8백49만3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대상지역은 발전소 주변 고전, 금남, 금성 3개면이며, 2020년 기준지원사업비는 30억2천2백만원입니다. 사업비 배분기준은 면적, 인구, 소재지 비율,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분되며 고전 5.63%, 금남 42.96%, 금성 51.41%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입니다. 2019년의 경우 35억2천5백47만1천원이 교부되어 29억6천2백11만4천4백48원이 지출되고 5억6천3백9만9천32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25억1천2백9만6천원이 교부되어 13억2천7백47만8천4백원이 집행되고 11억8천4백 61만7천6백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연도별 기본지원 사업비 집행 세부 현황은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2019년 3회, 2020년 1회 개최되고 있으며, 해당읍면별 개최현황은 고전면 1회, 금남면 2회, 금성면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6페이지 화동화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하동화력 지방세 징수현황은 2019년 123억2천6백92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올해에는 납기가 미도래한 세목이 있어 32억2천3백82만3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하동화력 행정처벌내역은 없습니다. 하동화력이 하동군 장학재단에 지원한 장학금은 최근 2년간 총 2천6백95만6천원이고, 하동화력이 하동화력 장학재단에 지원한 장학금은 2019년 3천만원이 있습니다. 135페이지, 하동화력이 학생, 학교 등에 직접 지급한 장학금은 최근 2년간 102명의 학생들에게 총 9천8백만원입니다. 하동화력이 인근 지역에 발전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 내역은 2019년 우리군에 상상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동화력이 주변 3개 지역 외 하동군에 지원하는 내역은 2019년 23건에 6천9백81만4백원, 2020년 2건에 5백31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동화력본부 플라이애쉬 계약현황입니다. 현재 8개사 87만톤을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45만톤에 대하여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 및 특별기금 세부현황 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고전, 금남, 금성 3개면이 대상이며 2019년 28억2천3백만원이며, 2020년은 30억2천2백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은 2019년 5건에 1천3백만5천5백2십원, 2020년 2건에 1천48만4천원입니다. 주변지역 융자금 지원내역은 2019년 8천만원과 2020년 5천만원을 지원하여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2019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융자한도 상향과 융자이율 조정 등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섬진강두꺼비야시장 조성사업과 아케이드 정비사업을 위해 28건에 총 18억3천8백1만5천9십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7~8호기 증설 전 체결된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와의 지역민 상생협약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7월 21일 체결된 합의서의 협약사항은 하동화력의 7,8호기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개면 발전회와 체결된 사항으로 하동화력발전소에서는 지역인력 채용, 지역업체 물품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동화력은 지역인력 305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위해 14건 24억 1천8백66만7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 및 협력사의 관내업체 발주 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발주 현황은 2019년 10건에 13억8천4백57만5천원을 거래하였고, 2020년 5월 현재 4건에 10억3천4백9만2천원을 거래하였습니다. 관내업체에 해당품목이 없거나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인근 광양시에 비해 계약율이 다소 낮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자체태양광 발전사업 등 6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28억8천9백98만7천원, 2020년은 44억5백89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군 계획 조례 개정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진교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동읍 도시가스 보급의 경우 3,188세대 보급에 1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진교면 소재지 1,6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량 공급기지에서 진교까지 배관연장 등 151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56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사업성이 낮아 업체에서는 투자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급기지 추가 건설이나 LNG탱크 건설의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천연가스공급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불가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공급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LNG 탱크 공급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청년 지원사업에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등 7개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스타트업 청년채용 5명,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3명, 청년장인 프로젝트 2명, 트래블핼퍼 3명, 구직활동 지원사업 68명, 코로나19 청년실직자 희망지원금 10명,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1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0페이지 관내 업종별 제조업체 조달청 등록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제조업체는 127개소이며, 이중 조달청 등록 가능 추정제품 생산업체는 20개소로 판단됩니다. 등록업체는 ㈜금오레미콘 등 11개로 조사되었으며, ㈜창원, ㈜경보 의 레미콘, ㈜토지의 콘크리트 제품이 추가확인 되었습니다. 미등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경제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102페이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77.5%의 진행율을 보이는데 내년까지 다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읍인데 앞으로 2년이 더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하동읍에 보면 온통 도시가스 사업을 한다고 파헤쳐서 도로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일단 지금 도심에 하는 구간은 하동시장 주변에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두곡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시장주변에 다 완공이 되겠네요?

예, 거기 도시가스 공급을 마치고 나면 재포장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동읍이 하도 어수선해서 말씀드렸는데 연말까지는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7페이지, 사회적기업인데요. 2019년에는 5개, 2020년에는 6개로 1개소가 늘었네요?

인정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늘어난 1개소가 어떤 기업입니까?

“자연의 향기” 가 예비에서 인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연의 향기”가 뭐하는 업체입니까?

“김” 가공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이 '20년도에 '19년보다 1개소 늘었는데 취약계층 종사자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예비에서 인정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자격만 달라지지 업체는 그대로 있는 업체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까지 보조금을 주어야 됩니까?

통상 예비는 2년, 인정은 3년입니다.

이 기간보다 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악양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주었습니다. 7대부터 사회적기업에 계속 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안하는 것 같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아서,

그와 관련된 인력지원사업이라든지 별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회적기업 하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그 분은 악양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업체가 잘 돼서 이익이 발생하면 60%는 환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에 얼마나 환원을 했습니까?

업체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악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에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안하고 물품으로 환원을 하는 것입니까?

장학금도 기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돈을 몇 억씩 주는 데 그리도 안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보조금을 주어서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작은 보조금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지역에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에 농산물도 소비를 합니다.

수익의 60%를 물품이나 장학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원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정리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어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통으로 안 들어갔는데 한 달 전부터 어시장을 전부 들이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장날이 되면 특히 중앙신발전 앞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안에 가보니까 장소도 딱 정해주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구간을 정해 놨습니다.

잘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채소전에 관한 것인데 안에 보면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채소전의 경우 자기들이 야채를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안 가져올 때도 있지만, 지정된 곳은 아닐지라도 그 주위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시장도 잘 된다고 합니다.

우선 어물난전을 어물전으로 통합을 시켰고, 채소전은 옆에 무대가 설치된 그 곳으로 같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 하셔야 됩니다. 장날이 되면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공간이 많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시장에 물건을 사려고 해도 도로가 좁으니까 잘 안 들어오는데 이왕 수고하는 김에 도로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주시면 시장활성화가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활성화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시장 운영은 안하는 것입니까?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다중이 집합하는 이런 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최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부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지요?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13개 업체를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전에는 13개 업체보다 많던데요.

거기에 프리마켓이라든지 추가되는 부분, 옆에 배다구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46페이지, 악양면에 마을공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갔다놓고 하더니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악양 생활문화센터 앞에 주차장부근에,

건물을 새로 짓습니까?

컨테이너형 건물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국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도비는 없고 군비가 들어갑니다. 국비 1억, 군비 1억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전에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기를 일단 국비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군비는 절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리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가버리고 새로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가능한 우리 군비는 아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봄나물장터를 매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일단 행사를 개최하면 행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5천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하고 나면 주변상인들 이야기가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행사를 하지 않아서 가을에 한다고 하는데 봄나물장터라고 해놓고 가을에 개최를 한다고 하면 가을에 판매할 농산물이 있습니까?

테마를 달리해서 대봉감이라든지 가을철에 수확할 수 있는 품목들을 엮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시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가서 사고 외부인들은 잘 오지도 않고 물건도 사가질 않습니다. 가을에 대봉감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가을에 대봉감 축제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잘 검토를 해서 잘 안될 것 같으면 행사를 취소하고 다음 해에 하는 게 낮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가을에 장터를 개최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하지말고 계획을 잘 세워서 차라리 안되면 취소를 하고, 내년에 알차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동화력이 하동화력주변 반경 5㎞ 이내 지역인 금남, 금성, 고전 3개 지역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에 제가 위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들 사이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도 날아오지만, 화력에서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반경 5㎞이내 지역에만 지원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경 5㎞이내 지역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이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앞에 5월 하순에도 국회의원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점을 적극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동화력 반경 5㎞ 이내 3개 지역 외 타 읍면에도 매년 지원은 안되더라도 2년에 한번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각 읍면별로 체육회 때 보면 해당 3개 읍면의 면민들은 체육복을 브랜드가 있는 비싼 옷을 입고 오는데 다른 지역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안주더라도 2년에 한번 다문 몇 천 만원이라도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 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각종 행사같은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어마 어마한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화력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3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도 크게 바라지 않으니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은 3개면에 대한 기업 지원사업비를 재배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발전소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어떻게 하든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중 발전협의회 위원도 있는데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3개면을 제외한 10개 읍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하동화력 반경 5㎞ 외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이 있어서 사실상 힘들고요. 그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는 현재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서 3개면 외 13개면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의 입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하지요? 일자리담당 주사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올해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수상을 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저희 지역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보고드린 사항외 하반기에 희망일자리 사업이 대기 중에 있는데 280명정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플라이애쉬 관련해서는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발전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계약까지 마쳤습니까?

계약은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남부발전소 관련해서 그 안에 협력사들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한전산업개발, 일진, KPS, HPS, 경비, 소방, 청소, 섬진강문화센터 포함해서 포스코가 있습니다. 하동군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나 기업유치지원 관련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서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고성군의회에서는 군의원들이 가서 데모를 합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지역민들을 고용해달라고요. 일자리창출이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면 결국은 인구가 증대되고 2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며 칠 전에 부두증설 공사가 있는데 그걸 GS건설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일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이분 사무실은 태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발전소만 해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남부발전소도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지역업체 한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럼 이걸 또 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업체 상호를 두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유령회사입니다. 이것만 단속하더라도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우리지역에서 수주를 했던 업체가 20억을 했다면서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일자리창출이 중요합니다. 우리 관내 남부발전소, 한전산업개발, 일진, KPS, HPS, 고용현황 확인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퇴근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발전소 본부장을 찾아가든 사장님을 찾아가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독려나 요청이나 요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인구증대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월요일쯤 남부발전소 사장님이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시면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화력에 손쉽게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비, 소방, 청소, 섬진강문화센터 아웃소싱해서 포스코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부산에서 고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전략과에서 모니터링해서 정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끝으로 전도시장이 있는데 하동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도시장 같은 경우는 장날 우리 지역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수요조사를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검문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산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라도 이왕 그쪽에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이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연구하면 다른 시장보다도 훨씬 잘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활성화방안을 만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이 제일 일을 잘하고 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어시장 관계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반응이 좋습니다. 과장님이 시장활성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품질이나 가격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접근성은 해줄 수 있습니다. 풀마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옛날 등기소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요?

예,

풀마트가 1년에 10억정도 매출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마트가 살아나는 게 주차장 덕입니다. 어시장 옮겨놓은 것도 주차공간 확보한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설시장 안에 다 뜯어버리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멋지게 살아나요. 접근성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군민관 자리에 실제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쪽 밑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과거에 군민관 앞에 주차장이 있고 위에 지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주어야 돼요. 접근성만 용이하면 시장이 많이 살아납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중간에 백운탕 저쪽이든지 상설점포 벗어나서 저쪽 금물상회든지 그 인근에 확보를 해주어야 돼요. 군민관 몫 만큼은, 군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봤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군수님 오시고 나서 시장주변에 주차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많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옛날 등기소 자리하고 풀마트 앞하고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농협 앞에도 있습니다.

농협 앞에는 농협주차장이지, 시장주차장입니까?

농협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파출소 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장이 확 살아납니다. 기반시설 만들어주면 상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양이나 진주는 시니까 그렇다 치고 구례에 한번 가보십시오.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상가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 바로 접근이 됩니다. 구례시장이 하동시장보다 훨씬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양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고 주차공간을 어떤 방법이든 아쉬운 대로 다문 몇 대라도 파출소 앞쪽으로 장소를 봐서 확보를 하십시오. 올해 다 안되더라도 연차적으로 다문 몇 대라도 조금 조금씩 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잘 하는데 이 업무를 잘하면 더 잘한다는 소릴 듣지 않겠습니까? 다음, 경제전략과라고 하는데 경제과면 경제과지 “전략” 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략” 이라는 뜻은 기업유치를 잘 하라는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업무를 하면서 한 개라도 기업 유치한 게 있습니까? 갈사만, 대송산단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적인 업체가 온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과장에게 한 이야기도 경제전략과 부서장이나 기업유치 팀에 제일 유능한 사람을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면 과장 시켜주고, 국장 시켜주고 그리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그리 안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훨씬 덜 합니다. 그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먹고 살게 있어야 사람이 들어 올게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유치를 꼭 못하더라도 하동의 대표적인 상품이 녹차라고 하는데 녹차는 그대로 하시고, 그 외에 하동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다문 빵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 어찌 보면 오는 기업도 쫓아 버립니다.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은 현재까지 실패라면 뭐 하고 좀 그렇거든요. 한 50% 성공확률이 있더라도 들어오는 기업체를 접촉해서 받으십시오. 오는 사람도 쫓아 내버리더라고요.

기업유치 관계에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뭣 때문에 붙여 났습니까? 계획을 세우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문 한 개라도 기업체가 들어와서 인구가 몇 명이라도 늘어나도록 하면 다른 부서나 읍면의 인구유입 문제도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동화력 기업자원 시설세가 있는데 이게 올 연말에 돈이 들어올 것입니까? 왜 올해는 돈이 적습니까?

매월 들어옵니다.

그럼 작년만큼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들어 왔습니까?

총괄적으로 발전용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연말이 되면 이 만큼 들어올까요?

예, 그만큼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다행이고 돈이 너무 적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43페이지, 하동화력 7, 8호기 증설에 따라 3개면 보충합의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관내 물품이나 공사를 50%이상 계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물품의 경우 광양 37억, 하동은 9억5,6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맞습니까? 연말이 되면 맞춰집니까? 50%가 되겠습니까?

광양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하동 관내 없는 물품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발전소에서 입찰을 집행할 때 남해, 하동, 광양 이리 묶어서 입찰을 집행합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그럼 수의계약을 만들어 주어야지요. 입찰을 하면 됩니까?

수의계약은 1천만원밖에,

방법을 만들어서 이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이행각서를 뭣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저건 저대로 해놓고 우리가 7, 8호기 증설하면서 우리 군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해놓고, 어찌 보면 꼬아놓고 지금 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입찰을 해버리고 이러면 뭐가 맞습니까?

7, 8호기 건설과정에서 맺은 합의사항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건설과정에 자재 같은 것을 구매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7, 8호기 건설과정에만 50%이상 해라, 그 이후는 필요없다, 내용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행각서를 안봤어요.

주 내용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7, 8호기 증설과정만,

예, 그리 되어 있고, 건설과정에 요구한 사항이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지역 건설자재 우선 구매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그 이행각서에 보면 7, 8호기 증설할 때만 그리 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까?

예, 건설할 때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각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도 의무를 몇 가지 부과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복지관 건설이라든지 인력채용시 지역인력 우선채용, 플라이애쉬 처리관계, 구내식당 농산물 구입관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 뿐이고 안해요. 지켜집니까? 플라이애쉬 농산물 구매는 지켜집니까? 플라이애쉬 이번에 지켜지던가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입니다. 하동화력 반경 5㎞ 외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지,

현재로서는 안되는데,

앞으로도 안돼요. 산자부에 어떻게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전직 국회의원들은 다 나섰습니다. 하동화력으로 인해 실제 하동군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예산 때문에 이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물품구매나 다른 행사시 현행 법 테두리를 안 벗어나는 범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법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 생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넘어가려고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야 돼요.

앞에 국회의원님 간담회시 그게 정식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안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니까 이런 걸 간접적으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찾아야 됩니다. 피해는 하동읍까지 오지만 이건 예산 때문이 안됩니다. 화개까지 피해가 갑니다. 이리 하면 정부 예산 때문에 한전 바로 망해 버립니다. 그런 사항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바탕을 아시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것저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