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1. 2019회계연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취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북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운반처리가 지금 지출잔액이 1,400억이 지금 남은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6억 2,700인데 이게 운반처리에서 남는 것은 어떻게 이게 이만큼 남게 되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부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분담금 해가지고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생곡매립장 외 명지소각장 등 해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하고 생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여기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폐기물 처리부담금 이 2개를 합한 전체 집행잔액이,

과장님 이거 수급 운반하는데 생곡이랑 이렇게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계약을 합니까? 1년 동안은 그러면 단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광역 부산시 전체 광역시에서 광역단위로 조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가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연간 한 번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아 1년간 한번 합니까?

네.

그러면 1년에 한번하면 책정은 연간 사용할 금액은 쓰레기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은 나와지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이 낙찰차액이 8,000만 원 가량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하고 위탁했는데도 지출잔액이 500만 원 남아있거든요. 이 경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전체 예산액이 77억 2,3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이 76억 3,200에서 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이 3억 8,200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폐목재하고 폐합성수지류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위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320여만 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당직시간 저녁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예산액이 2,300정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어서 전체 9,000정도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게 그 위탁이 낙찰차액이 8,500이 생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선정이 언제 된 겁니까? 몇 월에 됐는데 이게 계속 잔액,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약서상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중간에 준공이 된다던지 또는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수가 감소될 경우에는 증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20년부터 없어졌는데요. 1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조항 때문에 사실은 2개월 치를 사실은 증산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중에서 삭감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처리가 정상적으로 돼 있네요. 올해는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타지는 아파트마다 지금 또 쌓여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워낙 이게 물량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때까지 거기서 이제 조금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업체랑 합의가 안 돼가지고 싼 가격에 못주고 가져가려는 업체는 또 싸게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이게 쌓이는 모양이더라고요. 북구에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집에 우리 일반개인세대는 문제가 없잖아요. 수거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아마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도편달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기금승인안 마지막 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해서 심의는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 위원님들과 협력해서 더 나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각종 의정수행부담금 지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870여만 원 있고요. 이중에 지출잔액이 370여만 원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항 미발생이 500만 원 있습니다. 이 미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정수행부담금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60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분이 제외되고 우리 김창희 의원님하고 이영란 의원님은 월 소득이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이 하나도 발생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에 따른 부담금 잔액이 지금 5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상해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만 원 부분이 상해부담금 부분에 예산편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질의 답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뭐 예산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어떤 집행잔액을 보자고하면 우리 김기태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 =0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한 9,100만 원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예산절감액은 2,700이고 지출잔액이 5,700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예산이 남을 바에야 최근 6월 1일자로 국제신문기사에 그런 게 났잖아요. 연구단체라든가 의원들 정책개발비 편성 안 해가지고 뭐 나랏돈 줘도 못 쓴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예산 처음에 할 때 면밀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런 쪽으로 조례도 만들고 정책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효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운영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은 작년도에 한 3,300만 원 정도로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산 절감이 한 10%정도 발생하는데 그게 한 790만 원정도 되고 나머지 2,500만 원 정도가 작년에 남았습니다. 근데 이 저도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제가 동장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를 한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그 우리 직원들하고 식당에 안 갔는데 식당에 갔다고 왜 동장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느냐 그런 전화를 한 두번 받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우리 이게 영향을 미치겠다. 근데 사실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지 집행할 적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게 안 하면 안 될 그 정도의 그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고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구에서 어떤 게 발생했고 전국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와있고 그리고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걸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는 그런 뭐 위원님들 별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그다음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단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집행지침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뒤에 많이 남는 그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할 적에 이걸 이제 삭감해가지고 잔액을 좀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의정 업무추진비는 향후에 결산추경 할 때 쓸 만큼 적당하게 타이트하게만 잡아놓고 결산추경 할 때 잔액을 줄이면 되는거고요.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우리 이제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면 여태까지는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아도 과감하게 마지막에 정리해서 삭감을 안 했던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올 연말부터는 해가지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하고 해외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35%삭감했는데 작년도 19년도 회계나 이런 사항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연말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과감하게 필요 이상으로 남는 부분은 결손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그 정책 개발비부분은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올해부터 편성을 하도록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부산에 각16개 구·군중에서 반 정도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 반은 이제 편성을 안했고 그렇고 우리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정책개발비 의원연구단체가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연구단체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을 수행할 때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인데 올해부터 생겼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연구단체 지원조례가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준비를 해서 올 9월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연구단체도 만들고 연구단체에 지원을 해서 의정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사무국이 조금 다른 타과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 향후 3차 결산추경하실 때 모범적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연구단체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잘 재정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처음 시행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방의원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챙겨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탬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재정은 저희들이 서둘러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재정되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