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재용입니다. 2019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차례와 5페이지 인사말,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797억 3,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20억 8,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65억 3,6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55억 4,4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5억 4,900만 원, 사고이월 111억 5,800만 원, 계속비이월 7억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2억 5,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58억 6,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01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6,161억 8,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75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41억 6,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933억 7,9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7억 4,000만 원, 사고이월 94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 7억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2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2억 3,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201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635억 5,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5억 3,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3억 7,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321억 6,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억 800만 원, 사고이월 17억 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78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81억 3,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6억 3,0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85억 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2,000만 원, 사고이월 12억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9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327억 1,1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2억 1,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9억 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33억 9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억 4,500만 원, 사고이월 4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0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31억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3,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3억 5,3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4,200만 원, 사고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반납금 2,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부터,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18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22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 229페이지 예비비지출, 235페이지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연도말 조성액은 202억 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90억 4,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8,0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82억 800만 원으로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40페이지에서 263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으로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2조 2,555억 4,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87억 1,8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2,468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2조 1,720억 5,200만 원 대비 747억 7,6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요약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비용은 4,379억 3,700만 원으로 총수익은 5,052억 3,600만 원이고, 운영차액은 672억 9,900만 원이며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476억 3,200만 원 대비 196억 6,7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4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재무제표, 299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23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361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 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0원이 발생하고 2억 3,0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381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의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1페이지 목차부터 334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239만 5,109㎡, 금액은 3,117억 9,100만 원, 건물 23만 1,426㎡, 금액은 1,916억 1,300만 원, 기타 5,074억 7,000만 원으로 총 1조 108억 7,4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 내용은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1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72억 6,6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339페이지에서 3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0년 5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0호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과소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경제여건, 직전 3개연도 징수실적 및 특수요인 등 종합적인 분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월별세입을 면밀히 분석, 증가분에 대해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미수납액 정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설기동반 운영,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분 미수납액 1억 8,300만 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6월 중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자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체납처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담당자 교육, 업무연찬 및 지방세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로 과오납 환급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과다계상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요구시 구체적인 편성근거 및 목적 등에 내실을 기하여 불요불급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전액미집행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해당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사업취소, 사전절차 이행의 장기간 소요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해당사업의 추진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사업취소 등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자금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 적정예산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위탁사업비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수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미운영되어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나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미수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에 대해 압류, 체납처분, 단수 등 행정조치 및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집행율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와 협의 후 반영, 검토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계획 미승인으로 예산 미집행 하였습니다. 대지2 농공단지 계획승인 후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집행율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을 철저히 하여 고유목적사업운영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차액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차액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를 3월에 반납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집행잔액 반납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소멸에 대해 검토 후 법적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반환기간이 지났음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 없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관리회계에 관한 규칙 제77조제4항에 따라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수시로 세입세출외 현금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고 반환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세입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중복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추후 재정상태표 작성시 오류사항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생산량 조정에 대해서는 밀양댐 계약이 5년간 장기 계약되어 있으므로 연간 총생산량의 조정은 향후 재계약 도래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과목표달성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계획 수립시 달성가능한 지표와 목표 설정으로 성과목표달성도 향상에 힘쓰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연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잠깐

재무과장 설명도 있었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한 사항도 있습니다. 쭉 보니까 지적사항에 예산과다, 불용처리되는 것 이런 기타 전반적인, 해마다 지적되는 것 같지만 지적이 또 올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좀 기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보통 2차 추경 정도하고 나면 거의 3차 추경할 때는 각 실·과·사업소에 예산 어떻게 충분히 올해 소진될 수 있는지 파악이 거의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자료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자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관련법적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세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로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은 과다편성된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아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재빠르게 전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발 빠르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재무과장도 지시사항에 관련해서 과다예산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경험삼아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3차 추경 정도 가면 거의 각 실과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파악이 다되니까 3차 추경 정도 갔을 때는 감 추경을 해서라도 정말 이 과에 필요한 예산이 더 소진될 경우에는 여기에 남는 예산 이리로 해서 그 해에 모든 예산이 적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그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홍욱 위원님께서 미집행예산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번에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조치결과에서도 보면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미집행 집행잔액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소하고 있다는 뜻은 적정한 예산을 또 편성하고 있고 또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말 되면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근본에 맞게 우리가 생활하는 금액 그대로 거기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이월되는 금액 없고 미집행잔액이 없고 불용처리 안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법하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결과를 보면 우리가 불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근거하면 2019년도 불용액이 34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체현액이 4,176억 원, 불용률을 계산해 보면 8.16% 나옵니다. 그렇지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2019연도 결산부터 예산불용률 그리고 예비비 과다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페널티를 물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연도 결산 결과가 과연 교부세 페널티를 먹을 그럴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안홍욱 위원님 질문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부세부분에 페널티 먹을 정도까지의 불용이 과다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016년도에는 사실상 건수로 치면 71건 정도가 미집행 그다음에 예산과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10건 정도, 건수로 보면 10건 정도로서 겨우, 아주 건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님.(예) 건수 10건으로 줄은 것은 전액 미집행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그건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건수 10건 연도별로 계속 줄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지난해는 9천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이(예) 그런데 그 앞에는 또 26억 원 이상의 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러니까 그것은 전액 미집행사항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한 전 과에서도 실제 불용률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부세 페널티를 먹어선 안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일단 이 자료에 근거해서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예) 실제 우리 대행사업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50억 원 수준입니다. 149억 8,6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지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아울러서 반납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가 맞다면,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이렇게 보면 공단에다 우리가 대행집행비를 줄 때 1년에 한번 주는 게 있고 또 1년에 두 번 주는 게 있고 분기마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줌에도 불구하고 2억 원 이상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실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부서별로 보면 사무실에도 약 1억 7천만 원, 그리고 군립수영장 같은 경우는 2억 7천만 원, 장례식장 경우도 2억 5천만 원 수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다는 것은 실제 대행사업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잔액대비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철저하게 챙겨야 되겠지만 통합관리하고 있는 담당관실에서도 담당관께서도 각별히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9년 5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8호로 회부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