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정옥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옥진위원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옥진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기획공보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셨나요? 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 구성이 언제쯤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예정은 6월 중에 이번 달 중으로 구성을 해서 7월 중으로 이제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김옥향위원
6월 중으로 구성해서 7월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2회 할 거라고 저기 예상을 하셨는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7월 중에 1차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10월 달 하고.
김옥향위원
10월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이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여기 위원회 구성되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안은 이제 우리가 당초에 냈던 안이 이제 그 계류 돼 있다가 이제 의회에서 저기 좀 심도있게 또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안이 발의돼 가지고 확정돼서 작년도 11월 11일 날 확정됐죠.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게 각 주민센터마다 그 저기 예산 관련 위원회가 인원이 정해진 건가 아니면 중구 전체에서 20~30명,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이게 구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하는데 그 지금 공개모집을 18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동지역 대표 추천해 가지고 동별,
김옥향위원
약간 이 또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혹시 그 구성하는데 이런 그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좀 선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의회에서도 3명 추천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재정예산 전문가 그 분들도 국별로 또 1명씩 추천해 가지고 또 1명씩 그 전문가들 위주로 또 위촉을 하고 그리고 또 관심, 공개모집한다는 건 이제 관계, 관심 있고 거기도 또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총 60%를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공개모집 60%?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그 생각하신 그 방향대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여기 159쪽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사업체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지금 생활임금에, 생활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타 구의, 타 구는 어떻게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그 생활임금은 이제 타 구도 실행하고 있지만은,
김옥향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지금 이제 사업체조사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렵고 일자리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체조사요원까지 저희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결재를 저기 선택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까지 같이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게 저기 시, 구, 시하고 매칭사업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것은 이제 통계청, 통계청이죠 국가에서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제가 이제 생활임금위원이에요, 위원인데 이번에 이제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돼서 위원장도 없이, 위원장이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알고 계시나요?실장님.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도 거기 같이 생활임금위원회 그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모르세요? 위원장이 선정이 됐는지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결정하시는데 일단 서면으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 의견은, 제 의견은 제시했는데 그 위원장님까지는,
김옥향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석이에요. 호선하게 돼 있는데 아직 대면으로 아직 위원회가 한 번도 그 위원회 개최를 안 했거든요,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위원으로서 이거는 좀 인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충분히 이제 그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국민한테 그 재난지원금도 그 지급해줬고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 일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들한테 최저, 생활인건비라는 것은 이제 최저인건비는 생계체계, 그 최저적으로다가 꼭 필요한 거지만은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임금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고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되면은 용기를 가지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활성화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니 어려운 시기에 저도 이번에 받아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줘서 싫은 건 없지만 저희 구 열악한 재정사정을 봤을 때 지금 타 구에 혹시 그 비교 현황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어떤 생활인건, 임금요?
김옥향위원
생활임금 이번에 인상된 거에 대한 타 구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아마 저희 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과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돼요 만약에 지금 드려야 될 사항 같으면은, 그래서 저희가 자료,
김옥향위원
저기 타 구 현황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그것 타 구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죠, 실장님?타 구 현황. 실장님도 위원이시니까 관심있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해당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제가,
김옥향위원
예,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른 부서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물론 전해 드릴 수는 있지만은 설명을 직접 하는 것은 그 부서장한테 직접 듣는 게 아마,
김옥향위원
근데 지금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된 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장한테 듣는 게 아마 가장 그 나은 것,
김옥향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일단 임금위원회가 1차로 5월 초에 서면 심사를 한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결정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재정이 어렵지만은 다른 데 투자하는 거보다도 그쪽에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더 그 도움 적은 돈이지만은 그만큼 희망을 갖고 일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더 그 예산편성에 그 합리성이 좀 있다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저는 저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본위원도 위원이기 때문에 타 구의 현황을 좀 봤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봤는데 저희보다 더 재정이 좋은 곳도 9,500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1만 30원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유감이 있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뭐 그 우리 재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이해하지만은 지금 그 사항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다른 데보다도 그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1차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선심성이지 타 구하고 좀 그거 어느 정도 맞춰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가 1만 5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중구, 열악한 중구에서 1만, 저기 1만 30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대면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위원회 호선도 안 하고 위원장을, 저 위촉장도 받은 거 없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금 나가는 나가고 지원해 주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김옥향위원
취지는 좋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런데 조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래도 좀 이해가 가시는데 단지 그 다른 데 하고 비교해 가지고,
김옥향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저 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번 심도있게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음향․방송 등 그 무기계약직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거 지난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예산 삭감했던 거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희가 지금 저번에 이제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참고로 얘기하면은 그 방송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며칠 전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다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요즘에 저기 그 코로나19로 행사들도 많이 취소됐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게 뭐 하여튼간,
김옥향위원
과로로 쓰러졌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 그런 사항이고 그 지금 타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했다는 건 저희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꼭 필요한 인력을 그 방송실에 계신 분을 저쪽 환경과인가 어디로 한 분 보내셨잖아요, 그 분 다시 오시라고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분은 그 분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김옥향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옥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우선은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그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몇 가지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159페이지 201-01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쭤보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원래 이게 이제 조례가 구성이 될 때는 전 구에, 전 동에 다 같이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용이 되어 질 거라고 생각해서 30명으로 지금 상한선을 해 놓은 거였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50명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30명 상한선을 이제 저기 수정한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예, 전체 이 위원수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상한,
안선영위원
지금 2개만 우선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상한선이 30명으로 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예, 상한선이 30명.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30명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30명 내에서 또 기본적으로다가 또 주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공개모집하는 18명을 빼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3명 그리고 전문가 또 3명을 위촉하다 보면은 실제 동별로 배분할 수 있는 인력이, 동별로 배분할 수 있는 인력은 되질 않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거의 검토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예,
안선영위원
예, 확정을 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조례에도 나오지만은 그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 저기 아니 예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단계부터도 활약할 수 있고 예산편성 지금 그 심의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산편성 이외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전 단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예산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베이스에 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든 예산을 만들든 아니면 예산 심의를 하든 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지금 자체계획을 지금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이번 달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위원,
안선영위원
그럼 이번에 심의를 하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께서도 이제 서구 것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저도 이제 그 저희도 그 이상으로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 계획대로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편성돼 있는 것도 심의하지만은 이 분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지금 마을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 분들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안선영위원
예, 제안의 권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명씩이나 모여서 이제 6월에 구성을 하고 7월에 회의를 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때 가서 이제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제안에 따른 예산 수반이라든가 이런 건 심의를 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구민,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그날 당장 모여서 회의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기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시민 그 제안공모사업 있잖아요?
안선영위원
2021년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21년도 대전시에서 하는 거 지금 150억 규모로다가 지금 예산,
안선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주민참여 예, 대전시 하는 거 그걸 이제 그 지금도 있지만은 지역참여형하고 지역협치형이 있어요.
안선영위원
예, 알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그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하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같이 또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금 7월 달에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사전에 뭐 발부되는 자료나 이런 건 있나요?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우리가 그 우리하고 시하고 이제 그 저 거기서 지역협치형하고 참여형하고 사업을 지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 더 적합하냐, 맞느냐 어떤 사업을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냐 이런 걸 협의하는 단계에 갑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몇 가지나 올라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 중구에 접수된 게 한 30개 이상 사업이 있는데,
안선영위원
중구에 30개가 접수가 됐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전체로 가는 게 아니라 구를 아니 동을 지정을 해서 가기로 했는데 동 지정은 됐나요? 그럼 사업에 따라서 바뀌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다시 한 번, 동 지정이 어떤 식으로,
안선영위원
그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그것은 주민자치협의회.
안선영위원
아, 주민자치협의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전에 만들어진 자료는 의회로도 한 부씩 좀 주셔 가지고 의원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같이 주민 그 의원님들 뭐 같이 이제 추천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 구성 부분은 아까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문성을 좀 가지신 분들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아까 40건을, 40건, 30건이 아니라 40건.
안선영위원
40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40건씩이나 공모가 됐나요? 우리 쪽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좀 저희도 알려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페이지 159페이지에 201-01번 아, 101-01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몇 페이지요?
안선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음향․방송.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지금 아까 방송실 근무하시던 분이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혹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그 사진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제 그 7급,
안선영위원
사진을 담당하신 분이 과로로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7급 직원인데요 이제 그 분이 지금 한 일주일이, 일주일 안 됐습니다. 거기 지금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안선영위원
입원하신 상태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마 지금 60일 병가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 그게 이제 앞으로 한 병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좀 그게 필요하다고 아마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쪽으로 진단서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한 내역 자료 내셨겠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병가를 내셨으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것도 이름 삭제하시고 의회로 좀 내 주십시오. 과로로 쓰러지셨다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그 판단을 해 보고 그 본인이 동의하면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이름 지우시라니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그게 누군가 알잖아요.
안선영위원
정말로 과로인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저희가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거짓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선영위원
그러면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만 하셔야 돼요, 실장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진단서가 떼어져 있고,
안선영위원
아까 여기에 인원이 필요한 건 집행부의 입장인 건 이해가 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사실이니까요.
안선영위원
적절치 못하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대로 저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행사도 없고 없는데 사진을 담당하시는 분이 과로로 쓰러지셨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과로인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증명이 안 된다면 그 분 업무하셨던 그 보고 있지 않습니까?1일 어디에 나가서 사진촬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뭐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제출해 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에 지금 뭐 다 아실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면은 그게 하루 아침에 어제 근무, 어제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오늘 여파가 오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뭐 누적돼 있던 사항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분 근무기록 전체 다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떨어져, 뭐 했다는 것보다도 저는 근무 중에 이렇게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러 이런 사항이다 사실 관계를 얘기했을 뿐이고,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근무 중인 것은 여기 중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근무를 하세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이 분이 정말로 사진을 찍다가 과로를 하신 건지 그게 지금 확실치 않은데 의회 오셔 가지고 지금 이거 다 기록 남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 분이 마치 과로를 해서 쓰러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안선영위원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분이 정말로 과로에 가까우신 건지 의회에서는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야 인원 보충에 대해서 논의도 필요 좀 뭐 되는 거고. 아니 눈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들이 판정하기 좋, 판단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 부서에서, 모 부서에서도 인원 증원 공무직 전환에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반드시 고정으로 필요하다 라는 제안서를, 이게 한 분에 대한 제안서거든요. 제가 부서가 오픈이 되면 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시운영 아, 다 나오네요. 전시운영, 유물관리, 교육행사 그리고 현황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다 나오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 그런 다음에 의회에다가 제안하는 설명서입니다. 의회 사전설명이라고 그래서 유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분이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이 팀 세 분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 7장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갈무리를 공무직 전환 필요성이라고 해서 딱 정리를 해 오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 해 드리면 죄송해요, 이런 경우는. 왜, 너무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아, 이 분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정말 이렇게 일들을 하셨구나 정말 필요한 인력이구나 라는 판단이 섭니다. 의회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분들 다 이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내용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올라온 게 확인도 안 되는 과로로 지금 입원하신 상태라고 하시는데 아까 6개월 병가내셨다고 그러셨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6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사 소견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저희가 이제,
안선영위원
6개월씩이나 의사 소견이 나올 정도면 질병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 질병코드라도 좀 알려주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거,
안선영위원
코드는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질병코드 알려주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확인해 보고 저기 가능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질병코드가 개인정보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선 좀 문외한이라 확인하고 가능하면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확인되신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선 기록이 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로만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예산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말로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쓰러지셨다는 거 다 내실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대상 보겠습니다. 음향기기 관리와 드론 운영, 뉴미디어 홍보담당 1인이라고 했습니다. 음향기기 관리는 이해가 됩니다, 뭐 어떠한 기계를 다루는지 알겠으니까. 근데 드론 운영은 원래 추가인원 증원없이 가능하다 라고 의회에다가 얘기한 기록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드론을 운영할 시점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드론 운영이 들어가며 뉴미디어 홍보담당은 뭡니까? 뉴미디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뉴미디어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언론매체만 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SNS를 같이 통틀어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그거 여태까지 해 왔던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지금 그게 어느 공보계 직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사진이나 그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카드뉴스나 아니면 뭐 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걸 활용하는데 또 폭을 넓혀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것을 레거시쪽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홍보계에서 그냥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인원증원이 왜 필요하죠? SNS 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 방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음향․방송 등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필요없다 라고 했던 드론운영 갑자기 들어와 있고 뉴미디어 기존매체 아,기존매체 이용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이외에 별도로 주신 자료가 있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명했듯이 추가자료를 더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설명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안선영위원
우선은 이 무기계약직 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다뤘던 건이기도 해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이 인원에 대한 그러면 진작에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금까지 저번에 이제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기본적인 게 지금 동영상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행사장 가고 각종 그 분들이 가기 때문에 방송실이 빕니다. 그럼 방송실이 비면은 그 방송실이 각종 아시겠지만은 차량이라든가 뭐 있으면 또 방송도 해 줘야 되고 거기 또 이제 출입기자들도 또 거기 와서 또 기자 또 리포트도 해 주고 자료작성도 또 거기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없으면은 공보계 직원이 내려가서 또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고 거기다 회의실 또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회의실 또 저기 또 그걸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행사장에 나가면은 그 방송실하고 음향담당이 없어, 저기 그 일반 직원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안선영위원
지금 이대로 보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기존에,
안선영위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따지나요, 안 따지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이제 무기계약직은 전문성을 따지냐, 안 따지냐 하는데 두 가지 분야가 다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그 두 가지라 그러셨으니까 음향․방송 이쪽으론 그럼 전문직이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전문직을 예, 우리는 조금 여기서 할 때 우리가 전문직을 그대로 어떠한 자격을 요건 하지만은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실 예정인데 지금 그 말을 뒷받침을 잘 못해 주세요.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제가 이번에 전문직이나 뭐 이런 것까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연령을 한 번 따져봤는데 일관성도 없고 어떤 때 보면 50대가 들어와 계시고 어떤 때 보면 40대 들어와 계시고 30대 들어오시는데 무기계약직을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채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뭔가요? 나이입니까,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친한 순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그 면접이나 그 평가 그 사람 그 할 때 응모자가 있으면은 그 응모자 중에 가장 유능하고 그 일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잖아요 일 이런 쪽으로 그게,
안선영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그 채용에 관련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고한 내용들이 있겠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예.
안선영위원
공고한 내용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나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에 적합한지에 따른 그 특수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있겠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차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채용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했다고 그래서 잘못됐고 나이가 어렸다고 해 가지고 잘됐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문체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도 일관성이 없어요. 문체과는 문체과에다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힘을, 힘을 요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60년생, 66년생 있다가 갑자기 92년생 들어와 있고 여기는 힘이 좀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 부서 자체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것은 개인별 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뭐 힘이 좋고 또 할 수도 있고 또 연세가 뭐 젊은 사람이더라도 또 허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것은 그게 또 공통적으로 또 그걸 또 평가를 할 때 그런,
안선영위원
그럼 이 당시 당시마다 그 저기 뭡니까 심사자료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사람 개개인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물론 저 통계적으로 봐 가지고는 저 안선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또 이해는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같은 부서인데 어떤 데 보면 65년생, 66년생이 69년생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신 반면에 같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0대가 들어와 계세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채용이 되셨는데 이게 정식공고를 냈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연도, 월 이런 게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일자가 보면. 제가 그러면 이거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채용공고 내용하고 심사했던 내용들 자료 요청하면 주실 수 있나요, 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선영위원
그러면 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 그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인사부서에서는 제가 직접 여쭤보고 줄 수도 있다 라는 의견 있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방금 다뤘던 음향․방송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선 이게 승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불승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이것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신 자료 가지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쓰러지시기까지 하는 직책에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그 분야는 너무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설명했지만은 동영상 있고 그리고 카메라 있고 좀 행사장 많이 가시니까 아시잖아요.
안선영위원
드론은 어디다 씁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리고 방송실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회의장소에 음향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두 사람이 나가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직이 가서 공보계, 공보실 직원들이 사무실 일하다가 쫓아 내려가서 방송실 가서 그 방송해야 되고 그리고 또 회의 장소에 뭐 음향 안 된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불려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기존의 업무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그것 좀 채워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같이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사정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니까 좀 주십시오 하는 게 하는 건 이해는 하지만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다, 수행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 명 더 채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자료를 그렇게 세세하게 드리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무기계약직 가장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가장 많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왜 안 맞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통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옥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훈위원
지금, 아니 제가 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답변드릴 수도 있어요.
정옥진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종훈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내가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안선영위원
정종훈 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산안 관련 위원회 사항에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시 응모사업이 150억 올해 2020년 거기 40개 사업 지금 선정되셨다는 게 공모하셨다는 얘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제가 작년에 저는 그 위원회 30명 상한은 좀 부족하다 주민참여예산을 다루기에는 30명, 30명 실링은 좀 부족하다 그랬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때 그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 그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동에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지금 인원 공모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이 사업규모가 적지 않아요 금액도 그렇고 그런 저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좀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30명이라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 또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에 좀 지나지 않겠느냐,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저번에도 아마 그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게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이 정부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또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당초 목적이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확대시키고 이제 그 그리고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전 단계에 참여,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많은 사람이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고 예산 전 단계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이 확대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예산참여위원들이,
정종훈위원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결국 이것은 저는 어떤 그 관변단체 자생단체 그 연장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어떤 정착 진정한 어떤 정착적인 측면에서 봐야지 이것을 어떤 뭐 또 하나의 어떤 자생단체 주변 관변단체 또 하나 이런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어떤 인원제한을 두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한다고 일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을 수용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좀 확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저희 의원들끼리 또 이 부분은 집행부 조례안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 제한을 뒀기 때문에 부분 수정한 걸로 돼서 30명 한도 내에서 지금 운용하시는 운용하시려고 하고 또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회의 소집하고 1년에 두 차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계획은 그랬는데 그 이제 그 사항에 따라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정종훈위원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좀 심도있게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그 각 동에서 했던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했던 거하고 별다르게 주민자치회 그 지난번 다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지 고정, 기존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의회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는 있겠고 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정말 그 풀뿌리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게끔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저 그렇게 노력하고요 저희가 이제 염려했던 부분 저희가 이제 잘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면 의원님들도 또 확대시켜 주고 그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훈위원
아까 뭐 공모부분도 사실 공모한들 정말로 관심 있는 분 빼놓고는 잘 못 볼수도 있어요, 그죠? 뭐 우리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거나 그런 결국은 이 관심 있는 분이 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또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또 기존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로 또 모양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론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정말 부분 부분 그 구성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 정말 실정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예, 아울러 또 다음은 구보발간에 대해서 좀 사업명세서 160쪽,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대략 이번에 1,100, 그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1,100, 1,200 가까이를 좀 절감하셨네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기존에 그 보훈처 관계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거래했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제가 언젠가도 뭐 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은 이제,
정종훈위원
지역,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뭐 해마다 이제 바뀌니까요.
정종훈위원
지역업체인 참디자인이 지금 올해는 조달입찰로 해서 1,200만원 가까이 지금 절감되는 사항이네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역업체 또 하나는 예산절감, 그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것은 수의계약 이 금액 자체가 수의계약 부분이 아니고 어떤 경쟁을 통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매우 잘한 예산절감 추경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저기 그 입찰해서 한 방식이고 뭐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것을 했는데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지난번에는 보훈처 관계 보훈 쪽 관계되는 업체였잖아요 서울에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제 배려에 어떤 그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어떤 뭐 보훈 관계되는 뭐 단체에 그것도 서울 업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는 오해가 불식됐고요. 아무튼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역 업체를 좀 최대한 좀 우선 협상, 우선 뭐 가능하다면 우선 협상, 우선 조달 뭐 이런 쪽의 부분이 있으면 좀 많이 좀 지역 업체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입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입찰이 되고 나면은 아쉬운 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정종훈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음향․방송 뭐 두 분 위원께서 계속 음향․방송에 무기계약직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무슨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문자로 표현, 글로 표현 안 해도. 그렇다면은 꼭 무기계약직을 써야 되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저희가 이제 그 업무영역을 보면은 일반직이 해야 될 업무하고 이제 무기계약직이 해야 될 업무가 이제 있거든요. 사실상 그 일반직 이제 정규직으로 공,
정종훈위원
아니 제가 뭐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는 좀 논점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선영 위원하고 위원님하고 이제 실장님하고 그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병가 중이라는 것하고 이거하고 사실상 관련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관련은 있지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지요.
정종훈위원
그 분이 입원했기 때문에 지금 충원을 해 달라고 하는 논의도 성립 안 되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이 업무 자체에 지금 1, 하나가 부족하냐 0.5가 부족하냐 이런 부분 가지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종훈위원
주관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팽팽한 어떤 그 논쟁을 벌이는 사항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말씀 혹시라도 한다면 기간제 공무원도 지금 임금을 보니까 사실 최저임금이에요 거의. 최저임금에 뭐 생활임금 정도 수준의 2,300만원에 12개월 하면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지금 현재 8,530원이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데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생활임금이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정종훈위원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하면 170만원 정도 되고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래서 이 다른 무기계약직 환경공무직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거기는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기간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기간제를 또 상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또 이제 어차피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저기 뽑을 때 이렇게 해서 그 능력있는 사람 그 자격있는 사람을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그 이용하는 게 낫지 기간제를 특정한 사람을 기간제로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을 1~2년 근무하다가 그 사람들 또 공무직으로 시켜주는 그런 그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월급을 똑같이 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제 그 공개모집을 해서 그 분들 어차피 이게 일시적인 일 같으면은 기간제로 뽑지만은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종훈위원
그 지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했던 사항이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
정종훈위원
그죠? 뭐 크게 뭐 일 내용이 바뀌, 어떤 업무분야가 엄청나게 확장된 사항도 아닐텐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저희 위원님들 설명을 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지금 오늘 안선영 위원님이 이제 지적했듯이 위원님들 좀 설득하는 게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정종훈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좀 과도기적인 절차를 둬서 그 뭐 나중에 공무,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어떤 최소한 의회를 존중하고 또 과거에 수개월 전에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안을 다시 한 번 재차 똑같은 내용으로 올린다고 봤을 때는 좀 어떤 시간차와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진행의 내용을 좀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업무적으로다가 한 지금 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유지는 해야 되고 방송실 운영하고 음향담당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
정종훈위원
그 지금 하는 업무가 우리 뭐 지금 환경직 쪽으로 해서 무슨 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려집니다. 그게 항상 그 분이 또 새로 만약 뽑는다면 그 분이 내내 할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빈공간이 보이는 거 압니다. 그거를 항상 지속적으로 누군가 충원이 채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업무에 서로간에 혼선도 주고 또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밖에 또 나갔을 때는 공백상태가 벌어지고 그 공백을 또 채우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다른 업무의 공무원들이 또업무에 또 혼선도 오고 이런 건 제가 충분히 숙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온전한 뭐 하나 정도, 한 분 정도라기 보다는 좀 0.5에서 한 1 정도의 지금 어떤 빈공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뭐 쪼갤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급여책정 형태를 보니까 사실 뭐 생활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습니다. 그 어떤 그 기간제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마 그 지금 이 공무직을 반대했기 때문에 기간제도 또 위원님들이 또 이게 승인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사항이고,
정종훈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기간제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1년 이상 2년 하면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정종훈위원
아니 의회에서 말씀, 답을 드렸잖아요. 의회에서 반대한 사항을 또 올리셨잖아요, 몇 개월만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그래서,
정종훈위원
그러면은 냉각기라는 시간 그 시기도 시간도 필요하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답답하고 직원들이 이제 격무적으로 시달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직원이 한 명 남아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종훈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럼 세 명이 해야 되는데 또 한 명이 하게 되면은.
정종훈위원
아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그 어쩌거나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방안을 같이 더 고민하고 저희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더 드려서 한 번 더 위원님들 찾아뵙고 제가 한 번 더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위원님들한테 그럼 저희들한테 그 빈 그 공백의 현장사항을 보여주세요, 그럼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그 뭐 글이야 문서야 뭐 갖다가 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게 현장을 한 번 보시면은 그 방송실이 딱 가면은 기자분들이 방송실에 와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차를 한 명, 차라도 저기 타 드려야 돼요.
정종훈위원
거의 뭐 기자들 거기 가 있더라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없으면은 저기 공보계 직원이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고, 문이 안 열렸다,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전화가 와서 차를 빼 달라고 그러면은 또 전화가 와요 또 수시로 저기 오면은 그럼 거기 또 없으면은 공보계 직원이 또 내려가요. 물론 누군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유업무가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것도 1년, 2년이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그 현안사업으로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공보계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그 얘기 나오면 이것 좀 해소를 해 달라, 이제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이나 아니면 사항이나 그것을 잘 현장에 그걸 설명을 좀 정확하게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종훈위원
의회에서 뭐 본질적으로 그 염려하는 것은 그 예산부분입니다, 인건비 책정에 대한 예산. 가뜩이나 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또 타 구에 비해서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아까 저 언뜻 말씀하셨는데 서구는 50만입니다 인구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해합니다.
정종훈위원
우리는 절반이에요, 그 이제 290명 대 245명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그것은 뭐 안선영 위원이 지적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해합니다.
정종훈위원
그,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단지 이제 다른 구하고 비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구가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많긴 많은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은 그 환경관리요원하고 같이 포함된 인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정종훈위원
좀 어려운, 어려운 사안 같습니다. 사안 같고요 아무튼 좀 더 위원님들한테 좀 소통을 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의회 입장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소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한 번 찾아 뵙고 다 다시 좀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방송실 지금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이제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어서요, 싶습니다. 기획공보실 비롯해서 앞으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자료부족을 계속 모든 부서에다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늘 그 말씀을 준비들을 해 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더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2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저희 의회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 2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오셨던 약속들을 안 지키시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겠다 라고 저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자료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태반 부족하고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고 말씀하셨던 그 드론이 언제 구매가 됐었죠? 저 의원 됐을 때였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한 이제 2년째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1년 지났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1년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동안에 매달 올려주신다는 동영상도 안 왔고요, 약속 안 지키셨죠, 드론에 대한 인원 필요 없다 했는데 올리셨죠, 지키시는 약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의회에서 어떤 한 부서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것도 안 지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회의록 보면 그 드론에 대해서는 인원이 필요 없다 라고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한 번 보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인정을 하셨으면 그걸로 되셨다고 저는 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론도 이제 그 드론에 들어간 것은 그 직원하고 이제 교대근무나 이제 직원이 동영상 찍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영역을 얘기한 거지 고유업무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안선영위원
볼 수가, 아니요 이거 이후에 갖고 오는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정은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추가자료, 앞으로 안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회기 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들어오시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안 봅니다. 이것은 지금 2년째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도 의회 입장에서도 드릴 말씀은 계속 드렸던 것 같으니 불필요한 얘기로 시간 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도 받아보신 자료로 해소가 안 된다 라는 거 인정하실 거고요 추가자료, 그럴 거면 회기를 왜 정해서 합니까. 그 전에 자료들이 올라와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매번 의회 회기가 열리면 늘 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왜 자료 안 주냐, 자료 갖고 와서 근거 갖고 와라 매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반복하느니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 주신 자료 가지고 지금 이게 총 얼마짜리 제안서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만큼 몇 장이야, 지금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올려주신 그 추가예산에 비해서 15페이지로 이 금액을 전부다 다 퉁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지금 얼마짜리 지금 제안서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십니까. 여기 기획공보실 여기 달랑 몇 장 있어요, 세부사항으로만 봐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공보실에서 자료가 너무 부족했다 좀 제안받기가 어렵다, 지금 143쪽 521-01번 보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출산축하용품 한 세트씩 이렇게 준비가 되시는 거 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어디요?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출산 축하용품 한 세트씩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구성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업체는 입찰로 할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냥 그럼 공개로 하는 건가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갈텐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예산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전체에 대해서 예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재정 그 아마 입찰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입찰로 가겠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출산용품이라 그러면 뭐 어느 그 가정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애기 엄마들 젊은 그 젊은 저기 여성 공무원들 그 분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아니 뭐 그렇게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으면은 뭐 수유베개나 손수건이나 세면타올 뭐 이런 게 좀 유아용품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안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이 제각각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꼼꼼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누구나 그 쓸 수 있는 것 이게 이렇게 해서,
안선영위원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결과 유심히 잘 보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아기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9쪽에 101-04번 인건비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상승분이 꽤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말씀했듯이 이제 그 생활인건비 이제 적용을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단가가 좀 구비 부담이 좀 높았습니다.
안선영위원
왜 그런 건가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특별한?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리셨다고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안선영위원
이거 말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말 그대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제에서,
안선영위원
몇 분이 지금 받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한 15명,
안선영위원
15명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아까 이거가 생활임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높은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이제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다른 곳하고 뭐 높지만은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제 그 천원 범위도 아니고 한 몇 백원 차이 나는데 그게 지금,
안선영위원
이게 쌓이면 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그리고 여기서 계속 상승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저희가 의회에서 좀 진중하게 봐야 되는 게 오늘 올린다고 해서 이게 액면 그대로 계속 박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도 되면 또 올라가야 되고 상승분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보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임금,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느냐 생활임금을 결정해 주냐 이제 그 차이인데 생활임금은 어느 선까지 결정해 주냐 대전시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이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대전시보다 높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전시보다는 적습니다.
안선영위원
대전시가 얼마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1만 50원으로 돼 있고 우리가 30원으로 돼 있고.
안선영위원
서구는 얼만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서구가 9,570원입니다.
안선영위원
9,570원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동구는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9,150원.
안선영위원
9,150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대덕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덕이 9,130원.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아마 실장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답변주신 내용은 좀 틀렸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실 것 같으면 우리 구청 그 식당,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식당, 식당을 일주일에 두 번만 이용하게 해도 이 근처 상권은 삽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직원들이 3주 동안 계속 지금 밖에서 그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렇죠, 예.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제 지역경제 큰 결심해 주셨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선 너무 감사하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점심 때 나가보면 이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참 감사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인분들이 더 감사할 겁니다, 우리 중구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고 답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저기 이 몇 분한테 생활임금 몇 푼 줘 가지고 이게 금방 살아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면서 그게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평균도 맞춰야겠지만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 이게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야 된다,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잡아가시는 건 감사한데 이게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이 정도 상승분이라든가 아니면 퇴직금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분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예산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서 자료를 올려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참고적으로 생활임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자료분석하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과,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 자료를 주셔야죠 분석하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쪽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그 분석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다음부터는 자료, 자료 주시는 거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우리 저기,
안선영위원
무조건 올려주셔야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의회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을 좀 부탁드리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좀 설명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부터는 꼭 자료부터 먼저 도착해서 불필요한 질문은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안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하나 빠뜨렸는데 사업체조사 기간제 보수 관련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이 필요성이 관내 사업체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 간단한 파악해서 이제 뭐 정부의 정책에 어떤 평가를 그런 걸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중구가 공단이 없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대덕구 이런 데는 뭐 3공단, 4공단 밀집해 있고 제가 아는 중구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소규모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요. 산발적으로 좀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은 도소매업이 한 26%, 그리고 이제 숙박하고 이제 요식업이 한 18%,
정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어떤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을 볼 때는 뿌리를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이면. 그냥 대등하게 그냥 수평선에 놓고 보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 특성을 높고 비교분석을 해야 된다, 아까 실장님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란 말은 그 그닥, 그다지 저한테도 논리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그 이 조사원들이 이제 필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방문하는 그 횟수와 농도가 더 많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죠?그렇게 해서 임금, 생활임금 인상분을 좀 반영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의회를 설득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면 15명 뭐 기간제 근로자들이잖아요, 조사원들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이제 조사원들은 도급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번에 제외된 겁니다.
정종훈위원
제외 됐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도급제는 37명이,
정종훈위원
그럼 제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조사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조사하면은 내부적으로다가 그 통계조사 저기,
정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필드 나가서 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업무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슨 상관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경제적으로 뭐 조금 이제 뭐 좀 그래도 좀 더 받잖아요.
정종훈위원
조사원이 아니고 그냥 이 분 기간제 근로자들 그냥 급여 올려준 거네요 그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여기서는 이제 조사원인데,
정종훈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도급제로 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우리가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올라, 올린 겁니다. 도급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시고,
정종훈위원
그대로 가고, 그건 좀 불공정한, 제가 지금 접근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인건비가,
정종훈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계약을 맡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종훈위원
업체에다가 그래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국가에서 도급계약을 한 거고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우리가 채용하는 거고.
정종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도급계약 할 때 원청인 구청에서 좀 후하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정종훈위원
그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좀 저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네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똑같은 조사원인데 도급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정종훈위원
원청 업체는 그냥 생활임금 적용해서 더 받고. 그리고 실제 현장 조사하는 분들은 계약단가로 그대로 받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 분들도 현장하는데 기간제로 채용했느냐 도급으로 했느냐, 도급으로 채용하신 분들은,
정종훈위원
기간제 분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시간, 출·퇴근 개념이 없이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가서 저기 하루에 끝나든 뭐 며칠에 끝나든 그것은 이제 도급했기 때문에,
정종훈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도 나가시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 분들도 현장에 같이 나갑니다.
정종훈위원
나갑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나가고 이 분들도 이제 그 사실 확인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이제 또 해야 되고.
정종훈위원
그러니까 정확 지금 분리해서 정확하게 말씀 설명 해 주셔야 이 취지가 이해가 되거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시간에 구애를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출·퇴근에 관계 없이.
정종훈위원
일당 받는 분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정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9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