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거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아직도, 순서가 보면 1급 창고 특급창고 저온창고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1급창고까지도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온창고가 지금.

그렇죠. 지금 민간인들이 많이 하고, 농협들이 지금 많이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61군데가 지금 창고가 저희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양곡창고가! 있는데 저온창고가 지금 한 20여 군데는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일반하고!

아닙니다. 50프로 이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크게 지어놓은 데는 또 많이 크게 지어놓고 그리 있거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일을 맡아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민간들이 먼저 달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농협에서도 이제 쌀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저온창고 없으니까 쌀을 안주니까 민간창고에, 자기 지역 안에 민간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창고들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이제 지원을 그때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지어놨는데, 이제 농협에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저온창고들이 거의 다 수용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천은 특히나 또 옛날에 양곡이 많아가지고 창고들이 많은 실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또 농협에 지원해 주면 지금 우리 것에도 다 채워주지도 않으면 왜 농협에도 하느냐고 그런 또 반발도 있습니다. 적이하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빼는 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직 그 단계가 100프로 저온창고에 넣은 게 아니고, 수용능력은 되는데 지금 1급이나 특급에 있는! 기존에 농협이라든지 그런 창고에 있는 것들을 싹 다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빼면, 계속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3개년이 아직 들어 있거든요. 이제 빼면 다음으로는 안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그리 남아있다는 건데 수용력은 얼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을 맞춰줄 수가,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5.5사업이 당초 아시다시피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가구를 뭐 많이 육성하겠다 그런 취지로서 그 사업을 구상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구상 중에서는 특정한 분야를 할 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어떤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면 주겠다는 뜻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00만원을 자비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66프로 정도가 보조비율이,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율중의 한 사업이었는데 그 3,000만원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4년 전까지는 거의 하우스를 돈을 요구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을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거의 하우스가 이제 수요가 얼쭈 다 차고 나니까 창고로 넘어가대요. 창고로 넘어가는 것들이 그때 3,000만원 정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600만원 정도는 서너 평짜리고 이것은 2·30평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수요가 몰려있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이래서는 또 안 되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한도를 좀 높여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상을 해서 한다는 취지하에서! 그러니까 1억원 한도! 그러니까 자부담 5천은 또 비율을 5대5로 맞춘 거예요. 자부담 5,000만원, 그 다음에, 아!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작년까지는 2,000만원 줬던 걸 지금 5,000만원 주자! 5,000만원 줘도 다시 비율을 5대5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그걸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예산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 다른 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은 1억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압류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 압류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짜리를 잡아놓고는 이제 30만원 받으려고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게 또 보증인들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그 재산들이 또 있는 거예요. 원래 본인 같으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털고 할 때 보면 자기 재산이 없으면 몇 년 지나고 나면 털고 조사해보고 없으면 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죽은 사람, 진짜 쓴 사람들은 죽고 없고! 보증선 사람들한테 저희들이압류를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재산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을 강제집행하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요?

예. 이거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몽희위원님

이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오늘도 오면서 도의 조례제정상태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정을 해 놔놓고 있는 것 같고요. 결정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아마 또 정부,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동향도 봐야 될텐데 지금 우리 6월말까지 공익형 직불 해 가지고 1헥터 미만?

1,50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달에 10만원씩 그냥 모아가지고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당시 통계를 한번 했었을 때 5만원씩 별도로 준다 했을 때 연 72억 정도가 1만2천 경영체를 봤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동향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들보다는 빨리 안하겠습니까! 지금 조례도 그리 빨리 만들어놨는데.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30페이지에 2019년도 용역에 보면 합천군 대표음식 이렇게 수립이 완료가 됐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께요. 우리가 1,900만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수립용역을 하자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만 갖고는 양이 안차서 아까 3억 네트워크공모사업 있지요?

예.

그 용역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여기에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그 용역으로 좀 썼습니다. 거기에 음식개발이 밤을 위주로 한 음식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만 갖고 하면 단품 하나 정도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3억을 가지고 다시 양을 좀 많이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여기에 용역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올해 3억 안에 다시 넣어가지고 대표음식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 하는 용역비로 좀 썼어요.

그것 가지고?

예. 그게 내나 음식 개발하는 거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음식을 만들 수 있겠다싶어서.

아, 그러면 대표음식 그 기본용역비를 가지고 거기에 공모사업 하는데 썼다 말이네?

예. 그렇게 연계,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한 게 아니고 지역단위네트워크사업에 보면 특화품목, 상품개발 등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머리를 좀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합천군 소득작물 난산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민간보조사업으로 난실조성사업비가 한 2억6천 정도 이렇게 하고 체험재배용 난도 이렇게 구입하고 했는데 그게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10월쯤 되면 다시 재수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재배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진공회장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난이 지금 잘 커고 있습니다. 잘 커고 있고 그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을 번식시키는데 촉당 2만원 줘가지고 5,000촉 구입해서 1억을 했는데 그 1억어치를 난을 사가지고 분양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시설 5농가, 체험 10농가 해가지고 15농가가 지금 현재 나가 있고, 올해는 체험 10개, 시설 10개, 올해는 아직까지 난이 안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5농가가 현재 나가 있지요.

그러면 2만촉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 15농가에 다 배분을 했습니까?

그 2만촉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우리 군이 갖고 있습니다. 군이 갖고 있고, 농가가 하는 것들은 김진공회장, 우리가 2만촉 이 부분들도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에 갈 때까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키워 나갈 겁니다. 나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나중에 난이 또 모자랄 때 그때 하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로는 그 김진공회장, 우리가 그 난문화재단하고 개별적으로 또 그, 개인한테는 개별적으로 나가 있죠.

지금 그러면 2만촉을 5,000원에 구입해서 1억원어치는 분양도 안하고 지금 군에서 키우고 있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와있네?

예. 그 단계까지 와있고, 개인적인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구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까지는 와있고 뒤에는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부분 난은 또 뭐, 우리가 한 80만촉 가까이 되어야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시장점유력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가 한 3·4만촉 정도까지는 계속 우리도 좀 갖고 있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육성하는 단계들은 그 민간인한테 가는 부분들은, 거기서도 우리가 일정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 그걸 되팔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왜 또 그리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난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 합천군에만 맞는 기후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걸 전국적으로 분양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체하더라도 이쪽에 좀 우리가 적응시켜 놔가지고 나중에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난이라는 것은 여름 지나거나 겨울 지날 때 그냥 많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들도 있어서 우리 계속 만들고, 가급적이면 우리 난실에서 하는데 뭐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분리를 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낙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내소란)

우리 군민들도 이제 여태까지 그렇게 좀 희망을 갖고 난을 키우고 이리 했지만 우리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이 난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김진공회장만 순전히 믿고.

이런 게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데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도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은 안 믿지만 그 사람 생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양반이 안할 이야기로 유고가 생겨버리면 우얄끼고?” 쉽게 이야기하면 비행기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런 걱정 안 해본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태극선이라든지 이 난들을 갖다가 제가 시장동향을 보면 저 산청이라든지 전주쪽이라든지 이 명품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00만원, 500만원 하던 게 지금 숫자가 80만촉 되고 하니까 지금 2만원, 3만원까지 떨어졌다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 사간대요. 엄청 사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 솔직히 말해 죽어도, “내한테 팔아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그나마 내가 좀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에 난을 이리 키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난제품만 이렇게 완벽하면.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조금 믿을 수는 뭐?

지금 우리가 분양하고 있는 그 태극선이라는 것은 명품난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소비처는 있습니다.

그래 걱정도 됩니다. 과장님도 또 이렇게 한 자리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담당자도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김진공회장이 뭐 유고가 생겼을 때 또 이럴 때는 우리 담당자들이 바뀌어버리고 이래 버리면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또 좌절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상당히 좀 많이 되는데 어쨌든 군에서 누구든지 한 사람이 책임진 사람이 딱 일관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생각한 그게 변하지 않고 김진공회장이라든지 농사짓는 사람하고 일관성이 좀 있어 가지고 결론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산림과장 신재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하심에 저희들은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조성담당계장입니다. 방형석 이용담당계장입니다. 김선봉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이순덕 녹지조경계장입니다. 배길우 황매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김창현 자연휴양림계장입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2020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현황은 산림과 전체 총 23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6건으로 처리 2건과 건의 4건이 있었습니다.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4항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항 군정질문 및 5분 내용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정봉훈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경제림 밀원수 조성 건의사항은 총 면적 및 본수는 12.6헥터에 2만8,200본을 식재하였으며 백합나무 2헥터는 율곡 노양에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 세로티나 벚나무는 2헥터를 이 또한 율곡 노양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헛개나무는 3헥터 야로 나대에 식재를 하였고 휘나무 5.6헥터 용주 팔산에 저희들이 식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계획은 휘나무나 백합나무, 헛개나무 저희들이 한 21헥터를 계획하고 약 6만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6항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63건으로 처리 58건, 반려 3건, 취하 2건을 민원처리하였습니다. 취하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봉산 계산에 박종석 민원인은 경영계획 전면 재검토후 신청코자 자진 취하했습니다. 두 번째 가야 성기에 전동진 민원인은 경영계획서 전면 재검토후 다시 신청코자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총 59건으로 처리 57건, 취하 2건으로, 취하 2건 현황은 용주 성산에 문병일 민원인은 산지 일시사용 등 목적사업 변경코자 자진 취하하였으며 가야 이천에 정주환 민원인은 산지전용허가 등 목적 변경코자 자진 취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10페이지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 초과처리사항입니다. 인곡리 산63번지 권향숙 민원인은 불법 산림훼손으로 사법처리 완료하였으며 계산리 산244번지 방상열 민원인은 인가기준 불부합으로 계획변경후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산리 안 246번지 노인순 민원인은 인가기준 불부합으로 계획변경후 재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7항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 모두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19년도는 15건에 국비 2억5,000만원, 군비 6억6,900만원, 자부담 9억4,000만원, 총 18억2,400만원 추진하였으며 8-12페이지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5건에 국비 9억9,200만원, 군비 9억2,100만원, 자부담 15억6,400만원 총 34억7,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9항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및정산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1건에 1억8,000만원이고 올해는 3건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10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국도비보조사업 지난해에는 37건에 국비 49억7,300만원과 도비 14억1,800만원, 군비 29억1,000만원 총 93억300만원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8-16페이지 올해는 38건에 국비65억500만원과 도비 25억8,600만원, 자부담 43억2,500만원 총 134억1,7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건에 25억6,2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올해는 7건에 14억7,7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2019년도에는 없었으며 2020년도에는 4건에 14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태풍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되어, 이월된 사업은 올해 전 사업장이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2건에 22억3,000만원으로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물 설계및제작설치에 6억8,000만원과 천상화원 황매산 감성여행 15억5,0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당이 없고. 다음 23페이지 11항 군수공약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건으로 정상 1건과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황매산 사계절관광지화사업은 저희들이 황매산관광휴게소도 건립을 하고 또 대금 하금에서 황매산 정상까지 등산로를 저희들이 지난해 개설하였으며 하금지구 숲가꾸기를 저희들이 500헥터를 추진하였고 하금 임도를 지금 하금 임도에서 대병 임도간 저희들이 트래킹코스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등산로 연결다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황매산 매표소 후불제시스템을 저희들이 올해 도입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덕만주차장 정화조 100톤급을 올해 철쭉제 전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청, 합천 협력사업으로 철쭉군락지 탐방로를 올해 철쭉행사 전에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품테마숲조성사업은 18년도, 19년도에 저희들이 15헥터 자작나무를 조림하였고 자작나무 약 6,000본을 저희들이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 하금지구 잣나무 등 500헥터 명품숲 조성에도 저희 부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12항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올해 2020년도 7건 저희들이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으로 현장 주민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8-26페이지 13항 각종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40건에 용역비6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29페이지 올해는 31건에 용역비 4억4,900만원으로 설계용역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14항 상사업 수상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산림청으로 우수조림지 전국 우수를 하였고 경상남도 우수조림 최우수를 하였으며 또 숲가꾸기도 저희들이 경상남도 우수를 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도 저희들이 우수를 하였고 임도사업도 경상남도 최우수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우리 산림부분에는 상사업이라 표기는 안하지만 사업물량을 많이 배정해 줍니다.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상을 받고, 시군별로 기본 실링으로 주는 예산보다도 추가로 저희들이 한 60억 더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15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황매산등산로 연결사업 29억을 확정을 지었고 올해는 여러 가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금 국민여가캠핑장 58억, 쌍책 특화조림에 한 30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알파인슬라이드라 해가지고 산에서 타고 내려오는 이 시설을 저희들이 한 50억 규모로 공모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16항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건에 4억2,300만원으로 위탁하였으며 올해도 건에 9억800만원을 위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무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7억6,600만원과 밤나무 종실해충 방제사업에 1억4,0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컨설팅사업에 250만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산림과 소관 되겠습니다. 1항 산림 불법전용 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는 5건 사법처리 하였으며 올해 또한 4건 사법처리하였으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생활주변녹화사업현황입니다. 작년에는 4건에 4억8,400만원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8건에 2억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3항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현황입니다. 지난해 임도사업은 간선임도는 봉산 권빈지구에 1.4킬로를 추진하여 3억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임도구조개량사업 4개 지구에 1억9,800만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올해도 간선임도는 율곡 낙민지구에 1.7킬로에 5억900만원과 또 쌍백 대곡지구에 2억4,4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산 송림 권빈지구에 1억5,4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37페이지 사방사업은 작년에 가야 사촌지구에 계류보전 6,800만원과 야로 하빈지구에 6,500만원으로 계류보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율곡 낙민지구와 약 7,000만원과 대병 대기지구에 1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묘산 반포지구에 1억5,500만원과 다음은 사방댐이 되겠습니다. 대양 아천에 1억8,500만원, 율곡 영전지구에 1억9,500만원, 대병 유전지구에 2억2,100만원, 다음 초계 상대지구에 1억9,600만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4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7건에 5억5,6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4건에 3억3,300만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5항 산불발생및복구현황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약 2건의 원인미상 경미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불이 좀 적게 난 것도 의원님 격려 덕분에 올해는 큰 산불이 없이 상부기관으로부터 고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숲가꾸기사업현황입니다. 풀베기사업은 지난해에 25건에 9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1차 11건에 4억4,300만원으로 지금 계약추진 중에 있으며 2차는 8월 초순경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지난 해 10건에 6억1,3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5억8,600만원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숲가꾸기 총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48억 예산으로 지금 계속해서 설계와 입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 벌채, 굴취 허가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입목벌채 허가·신고현황은 43건 허가신고 처리하였으며 48페이지 임산물 굴·채취허가는 16건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49페이지 5항 공공산림가꾸기사업현황입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약 100헥터 5억600만원으로 3개조 22명으로 도로변이나 산록변,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신고현황입니다. 5건 저희들이 허가처리하였습니다. 10항 등산로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저희들이 등산로가 한 26개소, 141킬로 등산로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덕곡면 덤밑산 산내길 1억8,200만원 사업비로 문화예술원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항 소공원 조성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도산자연휴양림 시설물 개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건에 2억4,300만원으로 방문객시설 및 개보수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52페이지 14항 임도개설현황입니다. 임도개설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톱밥공장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억 사업비로 톱밥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파쇄기 380마력짜리 파쇄기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공모사업을 해서 540마력으로 지금 현재 교체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운송방법 또한 저희들이 포대로 지금 농가에 공급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벌크차량으로 저희들이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운송차량 또한 벌크 5톤 1대를 저희들이 1억4,000만원으로 지원하고 톱밥생산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15항 표고 톱밥배지 재배사 운영실적입니다. 이 톱밥재배사가 화재로 복구는 완료되어 4월부터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배지톱밥재배사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6항 합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26개소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항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1건에 12억5,000만원, 자부담 7억800만원으로 총 19억5,800만원 사업비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18항 황매산 군립공원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8건에 1억2,700만원 사업비로 방문객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제가 앞에 산림과에서는 새천년생명의 숲으로 그걸 이름을 짓고 저희들이 관리해 오다가 그때 군수님, 전 심군수님의 어떤 그 시기에 다시 공모를 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은 일단 군민의 뜻이니까 군민들이 이리 바꾸자 해서 바꿨으니까 또 앞으로 군민의 여론이 바꿔야 된다 하면 또 그때 공모를 하든지 한번 의견을 묻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또 그 공원을 우리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전체 다시 예를 들면 새로 짓자! 공모를 하자!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복구를 완료를 하고요. 올해부터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이걸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개인이 하는 거하고 또 조합에서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아마 인건비 들어가고 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 개인이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몽희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토종벌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했고 그 당시 3농가에서 토종벌을 구입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토종벌을 구하지를 못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 농촌기술센터에서 장원벌이라는 품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도 합니다.

얼마 전 군의회에서도 이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우전자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전해 간다면 국도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것은 사업이 단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지원받은 게 있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 조금씩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축협 쪽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은 지금 공감하면서 당장 이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축협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조례하고 협약상에는 그 재임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태환 양돈농가인데 용주 봉기에 있는 농가입니다. 여기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축사 외벽 쪽으로 안개를 분무해서 냄새가 차단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한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안개분무시설이 운영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데 그걸 사방으로 다 안개를?

분무설비들을 주욱 전체적으로, 축사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즐을 주욱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당초예산에 축산단지 조성 부지 한다고 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용역 추진이 거의 다 됐습니까?

아직 용역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관내에 후보지 한 5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전답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돼지 사육하는 농가에서 양돈시범단지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잠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양돈부분은 주변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지역주민 민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 당초 계획했던 분이 잠정적으로는 좀 보류를 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축산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부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용역비로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용역비를 가지고 한우하고 양돈하고 같이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곳이든 축산단지라고 하면 지역주민 분들께서 1차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한돈인 돼지보다는 한우분야는 그나마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커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 분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는 판단을 해서 일단 한우분야에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대충 어디 장소는 동서남북 어디에 정해진 곳은 아직 없는 모양이네요?

예.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곳 정도를 저희들이 다녀봤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곳도 뭐 지역주민들께는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힘 드는 일입니다.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올해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이라든지 이런 게 소강상태라서 조금 안심은 됩니다만 항상 그래도 또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우리 합천이고 축산과기 때문에 좋은 지혜를 발휘해서 가축방역도 좀 철저히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축산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