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우선 19년 살림을 좀 잘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번 결산위원으로서 전체를 한번 훑어봤고 그 내용을 이제 결산의견서에 담았으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부탁드리며, 지적사항들이 잘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보면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재정자립도가 16.2%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라는 내용은 작년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을 봐서도 알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16.2%에서 14.64%로 더 낮아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11% 규모인 585억으로 나왔는데, 가장 이상적인 재정운영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 그 사이의 간격이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같은 경우도 지금 19년에서 넘어오면서 500 몇 십억이 지금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 대비 세출을 순세계잉여금이 없이 다 쓰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이 사실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부분이 마지막에 12월달 되면 우리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지금 12월말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결산 때도 살펴봤던 내용이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50억을 잡았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2017 2018 2019를 다 50억으로 본예산 때 잡았습니다. 사실 결산 때 살펴보면 71억 92억 136억 137억 정도 되는 금액이 결산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이것을 본다면 교부세가 아무리 늦게 내려진다고 해도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의아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재정교부금 교부세를 만약에 추경 때 다 반영을 해버리면 그것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세출을 잡아가지고 최대한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모든 구가 그런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아껴놨다가 내년에 쓰기 위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번 본예산에는 50억이 아닌 100억을 잡으셔가지고 아마 잘 활용을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바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도 이렇게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좀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이번에도 지금 구서2동사라든지 부곡2동사의 부분이 한 150억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추경 때 지금 하려고 했는데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예상치 않은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우리 구 재난지원금에 한 130억이 나가는 부분도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계속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130억이 지출되고 나서라도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맘때 조준영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일자리기금 마련도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 이 코로나19 사태로 보니까 재난기금이 지급되면서 사실 우리가 초반에 계획했던 일자리사업 일자리를 위한 예산 78억 중에서 10억을 제외한 68억도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이번만 오고 말거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고 보면 좀 장기적인 계획 좀 생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라면 비록 작년에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이지만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효과적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일자리기금 마련 한번 깊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기를 좀 시키고 할까요. 진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내년 결산은 조금 더 절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작년도는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많아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선 세입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납액이 저희 항상 예산현액 보다 10억정도 많거든요. 한 10억6200정도 많은데 올해는. 징수 결정액 늘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금정구민이 너무 착실하게 고지서를 발행하는 즉시 다 돈을 내주셔가지고 저희야 감사하지만 사실은 또 환급되는 금액도 많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신뢰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강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정확하게 하면 징수결정액 하면 제일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취득세라든지 이것은 수시 부과하고 수시 징수하거든요. 그것을 진짜 점쟁이 같이 꼭 집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300억 예산 중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지적하면 그것도 그렇게 할라하면 진짜로 그것이 정확하게 안 맞아집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 했다시피 교부금 내려오는 것도 우리 시세징수금 받아가지고 시에서 내려줄 때는 어느 정도 선으로 해가지고 내려주는데 경기가 좋아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또 자치구에 많이 부담이 되고, 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이 잘 안되거든요. 예측이 잘 안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도 남겨놔야 되고. 예비비 그것도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조금이나 그렇게 들어오는 국가나 시에서 들어오는 세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구의 형평이나 저희가 동네를 많이 둘러보면 재산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균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내지 5%정도 우리 지가가 올라가면 그것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해마다 징수율을 납기 내 징수율 그 다음에 납기 후에 체납세 받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저희들이 이것이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103% 105%정도 초과 달성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목표 설정할 때도 어느 정도 그것을 계측을 맞춰가지고 일하는데 그것도 저희들 각 구 전체 다 이렇게 보면 조금씩은 차이가 다 납니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지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주차요금 딱지 같은 경우는 먼저 냈는데도 기준일에 맞춰서 냈으면 또 내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이제 과오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오납도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는 선납때 어느 정도까지만 타고 팔아버리면 그것을 저희들이 환급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찾아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오납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번에 결산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작년과 양식이 달라졌잖아요. 이것이 결산 작성 통합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이 앞에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새롭게 지금...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인가요?

예, 결산서 작성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데 올해 새롭게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한 이 결산서가 맨 앞 페이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구로 해가지고 타구에서 했었고, 올해부터는 부산시 전체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주민이 알기 쉽게 하는 그런 예산 결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예, 도표도 좀 들어가고...

임의 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겠다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거죠?

예, 보통 보면 이런 양식으로 타구도 그렇고 이미 시행된 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작성 기준 안에 쭉 보면 기본 폼에 맞춰서 쭉 작성이 되어 있던데, 첨부서류 관련해서 안에 작성 기준과 관련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미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담당자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특히 주요사업 진행현황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 20억이상 기준사업에 대한 서술이라든지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었고요. 다른 것은 아까 김태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부분 작년 예산 때부터 추경 때마다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사실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이것 쓰는 부분 그 다음에 동사 짓는 부분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징수율은 높아지는데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드릴 질문 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산세 지방세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이 수납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다 빠지게 되면 저희가 예비비 부분이 사실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을 재난목적 예비비는 실제 재난 목적에 쓰라고 만드는 예비비인데 이것이 실제 예비비에 넣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통으로 갖다가 넣고 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처처럼 자꾸 사용처처럼 쓰여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사업계획 실제 돈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동사만으로 해결이 끝나는 부분인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또 다른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사업편성을 좀 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뭐 기금이 될지 사업이 될지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안 은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사업편성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올해도 또 작년 예상으로는 올해 결산잉여금이 530억인데 지금 50억도 더 넘어가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결산검사하신 김태연위원님은 이제 계속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조금... 이것이 뭐 돈이 남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을 적극적 사업편성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지금 계속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쓰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아껴서. 물론 코로나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계속 드린 것은 적극적 사업 편성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 을 자꾸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에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회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재정자립도가 16%정도 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입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사업을 많이 늘려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남기지 않고 다 편성을 하고 이제 교부금이나 교부세도 다 편성해가지고 다 써버린 경우에 가장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게 남기지 마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말에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추경을 못합니다. 아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일 수 있지만 이것이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이것이 다른데 가는 게 아니고 계속 편성하고 또 뒤에 추경에 편성하고 또 남겼다가 또 본예산 에 편성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이 약하다보니까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봤자 8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교부세 받고 교부금 받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쌈짓돈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아껴가지고 쓰고쓰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가정해가지고 다 써버린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상황이 좋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재정안정화기금 일자리기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적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 2021년도에 아예 추경을 못하는 부분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적당하게 지금의 수준의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넣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사업... 그러니까 잉여금이 남은 것을 다시 사업비로 다 뿌렸다가 다시 모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에 맞게 사업을 구상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말씀하신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기금은 힘들겠다고 하시면 그런 방법적인 면으로 제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얘기를 계속하는 저희도 되게 송구스럽고 대답하시는 실장님도 되게 송구스러울 것 같아서...

일반예비비는 정부에서 1%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예산의 일반회계의 1%이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돈을 예산을 모으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목적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가지 않고는 일반예비비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것 첨부서류 이월액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인데 작년 결산할 때 이것이 업무가 폐·공가정비사업이 원래 건축과였다가 지금 도시재생으로 업무 이관 받았는데 그때 이월금이 아마 그쪽에서 한 4800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1년 전 기억이라서 아마 폐·공가정비사업을 못했고 이것을 도시재생팀으로 이관을 받으셨는지?

폐·공가정비사업은 매년 시에 도시정비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전체 자금은 구 자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고 정산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결산에 반영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연속성이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 받아서 사업 집행하고 지금 남은 1800은 다시 이월을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종료됐습니까?

아닙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입니까?

예.

올해까지고... 올해 12월까지입니까? 이월사업이 현황표에 첨부 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5500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 새뜰마을 사업 안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글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이것을 다 쓰고 나면 또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수반이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이면 이것이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어떻게... 뭐 계약을 하신 건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예, 남겨놓으신 것...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회관 관련해서 세출 부분 219페이지에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큰 공사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인 거고.

대극장 리모델링은 2월28일날 다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소극장 리모델링...

진행되는 거죠?

예.

혹시 그로 인해서 지금 공사도 그렇지만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방문객 문화회관을 찾는 외부인의 수가 어떻게 변동이 있나요?

저희만이 아니라 전부 다 겪는 건데 그나마 지난 2월21일부터 휴관을 해서 4월20일까지 저희가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22일부터 저희가 금정 수요음악회를 재개를 하고 또 브런치 콘서트하고 5월달 경우에도 대관과 또 우리 금정수요음악회를 운영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우선은 전체 우리 가동 일수가 알고 계시듯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아직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평상시 최근의 경우에는 띄엄띄엄 좌석으로 운영하니까 전에 사회적 거리 경우에는 2m이어가지고 800석 극장에 120명이 만석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저께 저희가 대공연장 기획공연을 처음 올렸을 때는 400명을 앉혔습니다. 그러다 보면 50%이하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 숫자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좀 앞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에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부분은 어떤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유일하게 카페 해리스라는 상호를 갖고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임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긴 시간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다 보니 이 임대료 부분을 좀 책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 징수된 금액을 보아하니 그런 논의 없이 그냥 전액이 반영된 것 같은데 혹시 추후에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사항은 있을까요?

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해리스카페의 운영자하고 수차례 소통을 한 결과 저희가 이 규정상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액해서 할 수는 없고 대신 올해가 2020년도가 20돌이고 또 대공연장 리모델링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극장 가동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봐서 더 우리가 서비스를 높이면서 임대사업자가 사업이 잘되라고 돕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집기가 노후화된 것을 우리가 다 교체를 상당부분 했고요. 또한 해리스 앞에 화단 조성 같은 것도 우리가 관객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올해 그 분들께서는 작년도에 합의를 해서 올해 잘해보겠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단 저희 부산광역시에서 정해진 룰대로 3개월동안의 임대료 50%감면을 해서 돌려드렸고요. 또 다시 최근에 지침이 나와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 영업 상태를 봐가지고 판단해서 감면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공유재산 임대를 운영하는 해리스 측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협력 하에 불만은 없이 지금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저희한테도 이 세입이 참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 계약을 하면 사실 그게 변경되기가 참 어렵고 그 계약서 상의 어떤 문건이 글자나 이런 부분도 수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문에 한번 만들어질 때 잘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중간에 이러한 문제나 아니면 보완책이 생긴다면 구민들에게도 어떻게 봤을 때는 상식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이 억울한 부분을 갖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올해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잘 협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일단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가 사실 앞에 결산 부분에 보면 하나씩 표로 각 부서들마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 152쪽을 봐도 부서 성과가 이렇게 표로 들어가 있는데 정책목표에 있는 예산액과 결산액이 사실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잡혔고 거기에 결산이 됐는지가 사실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과지표 같은 경우가 밑에 나와 있는 과목간의 명칭이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 예산이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서 이 예산이 쓰였는지 확인이 좀 불가해서 혹시 이런 것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뭐 과목에 체크를 한다든지 이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성과지표로서 산정이 된 예결산 부분에 산정이 된 내용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단 결산서 이 양식 자체가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 항목별로 금액이라든지 결산액을 사업별로 넣고 정책목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한 사업에 대해서는 맨 뒤에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이것은 예산실에서 그 사업을 그 부서의 제일 주요한 사업을 목표로 잡아서 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개별로 이 한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작성을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일단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서 양식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봐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될 사항입니다.

예, 기존에는 여기 앞에 결산 부분에는 성과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가 얼마전부터 이 내용을 실어주시면서 더 보기 편하라고 넣어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결산액 자체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 결산액이 계산을 해봤을 때 안 맞거나 하는 부분이 보여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결산서에 보이는 부서별로 지금 위에 보이는 부분은 이것이 정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그 다음에 예비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모든 정책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금액하고 뒤에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행안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온다든지 하면 새로 지금 단위사업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것하고 결산서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맞추려면 제가 지금 여기 다 뽑아왔는데 여기 보면 건건이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을 알고 보면 ‘아 그렇겠다.’ 하는데 사실 이것과 뒷면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다보면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그런 변동사항이 생겨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를 수밖에 없는 이것은 원래의 예산이고 뒤에는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한 거죠.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뒤에 지금 보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두 개는 지금 같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목표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양식 자체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 사업목표만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총괄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 성과지표와 달성현황만 보기에는 참 편하고 좋은데 예·결산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 대표사업만 넣다 보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보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장님. 같이 성과지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지표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맞춰서 정산하는 것은 더 어려운데 사실 특정 산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과별로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성과달성 목표가 좀 정확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목표치 달성을 어느 정도 했나 보여주는 거지만 한해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이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100%를 달성하라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과 문광과를 조금 비교를... 비교하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광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화재 수선하고 이것을 공정률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건설업 같은 경우는 몇 해년도 사업을 이렇게 걸쳐서 하면 올해는 이 정도 공정까지 금액 쓰고 건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까지 우리 4년 사업 안에 2년까지는 이 정도 완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그러면 충분히 사업이나 예산에 관련해서 이렇게 단계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반시설 조성 같은 경우는 건수로 채우게 되면은 저희가 사업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예산에 어느 정도 투입해서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계산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사실은 특성이 다 다른데 건수가 아니고 내용에 맞는 지표를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기감실에서 이번에 조금 챙겨봐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빨랐나요.

아니요. 지금 예산서 결산서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실의 입장에서는 예산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이 처음에는 좀 중요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우리 실에서 이 부분을 깊숙이 들어가자 하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몰두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 타과에서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사실 힘든 부분이고요. 그러지만 아까 문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표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살펴보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9년 9월9일날 이 예산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 이 사항에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한번 결재를 받아가지고 수정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한번 하고 끝날게 아니고 수시로 수정해가지고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나마 제가 듣기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 되면 더 확실하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100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점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금정구가 올해 하고 사업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분부분 이렇게 세밀하게 목표에 맞게 그리고 목표 기준치를 과별로 그것은 기감실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에서도 어필을 하십시오. 의회에. 우리가 100%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로 가기 위한 단계에서 이만큼 완벽하게 해놨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도 이해가 더 좋을 것 같고 기감실에서도 과별로 조금은 더 신경 써줄 수 있게. 올해도 저희도 많이 느꼈어요. 이것 결산 보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이것이 저희들이 130% 이상 되면 아주 상위고 130까지 있고 밑으로 향해가지고 사유도 이렇게 붙이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130이 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실만 하더라도 처음에 목표에... 주민참여예산 목표가 있다면 이 숫자를 오히려 목표치를 높였거든요. 목표치가 처음부터 낮으면 나중에 성과가 오면 더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한 마디 덧붙이자면 목표치가 달성율이 너무 높아지면 ‘아 이 돈이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는 작년부터 계속 핫한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일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고롭고 번거롭고 이것이 왜 해야 되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하나... 저도 이런 일을 해봐서 이것 1년 치 것 정리하고 1년 치 것 목표 세워서 1년 치 것 성과달성률 만들어내라는 게 사실은 일도 많아죽겠는데 이것을 왜 굳이 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 또 수저아고 언제 작성하고 언제 제출하고 이 과정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누군가가 한 명이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 결산서 작성기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결산서는 과연 누가 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원들 보라고 만드는 건가, 아니면 정부가 행안부가 내지는 돈을 주시는 중앙정부가 보라고 이것을 만드는 건가, 아니면 주민들이 보라고 만드는 건가. 아마 의도가 주민들이 보기 쉽게 앞에 인트로를 바꾸는 거라면 저는 주민들이 이 책을 쭉 넘겨보면 볼 수 있는 게 성과보고서일 것 같아요. 앞에는 사실 재무제표는 저도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아 수익이 많아졌구나.’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쭉 이런 것들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주차장 상태가 좋구나.’ 이 정도일 거고, 아마 성과보고서를 손쉽게 보실 수 있을까.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목표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안에 디테일한 부분이 우리가 안 맞으면 사실은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부서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우시지만 또 계속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번은 이것을 저희들도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도 연구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같이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제안 드릴 것은 제안 드리고 또 개별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서 같이 좀 맞춰서 내년... 뭐 어쨌든 올해 성과계획서 내년 성과계획서 2020년 성과계획서는 또 3차 추경까지 계속 수정이 될 거잖아요. 3차 추경을 마치고 성과계획서를 다시 완성본을 해서 내년에 또 성과보고서하고 같이 비교분석 할 거니까 거기까지 계속 의견수렵을 기감실에서 계속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고 좀 같이 용을 써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행안부에서 편성지침 상에도 올해부터는 추경할 때마다 성과계획서의 부분을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 책을 만들 것인지 안만들 것인지를 의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e호조 작업상으로는 추경할 때마다 계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3회 추경 끝나면 마지막 결산추경 끝나면 책자를 만들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 실에서도 그리고 타부서에서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서류 13페이지에 아마 세무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지방세 미수납 현황 중에 소송계류사유 세부내용을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 받기로는 이제 재산압류도 들어가는데 재산압류 이게 과별로 다 작성해야 되는데 누락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넣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1억9600도 그전에도 재산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조치가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서식 자체가 소송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1억9600만원 말씀하신 부분은 전액 다 저희들이 재산압류 상태인 예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앞에 질문은 그것 인쇄 과정에서 분명히 재산압류 이 부분이 빠졌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뀌셨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도 빠진 건지 그냥 계속 이 폼으로 그대로 가실 건지 그것 여쭙겠습니다.

폼은 2010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송계류 및 체납 압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서식이 2017년부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폼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도 어쩔 수 없이 원래대로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될 테니까 이 칸에다가 넣게 됐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서식이 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에는 사실은 압류부분은 기타로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소송계류나 압류 같은 경우는 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유가 들어간다면 기타로 해서 저희도 조금 구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인지 자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작성기준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첨부 서류... 성인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작성기준이 조금 변경되면서 사업대상자하고 사업수혜자를 저희가 이제 예산현액 지출액으로 잡아가지고 여성비율 남성비율을 이용을... 이제 연결시켜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수혜비율을 따졌을 때 어느 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였을 때 좀 맞추겠다라는 의미의 성인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해가 가면서 그 비율이 좀 맞아져가는 사업들도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자체평가 내용에 있어서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향후 개선사항들이 작년 보다 올해가 더 성별 균형이 맞아져 가고 있는데도 문제점 제시나 해결방안 제시가 변경 없이 그대로 컨트롤씨 컨트롤브이가 되어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이 문제밖에 없어서 이 해결방안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성의 없이 그렇게 작성이 된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평가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실효성 있는 이 성인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서류 통으로?

이월부분 관련해서 24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질의여서...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는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답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어쨌든 서3동하고 장전1동 이 이름 명칭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이 이월부분 보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는 금정구생활문화센터고 하나는 생활문화센터고...

서3동에 있는 것은 섯골생활문화센터입니다.

섯골생활문화센터.

예.

그래서 이것이 사업명칭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활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섯골생활문화센터 금정구생활문화센터로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퐁당퐁당 만들기 사업이 이것이 원래 연초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올해까지 사업 완료로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내년까지 쭉 연장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도 작년에도 한 11억 12억 작년사업이 올해도 계속 또 이월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연장이 내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21년까지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용역 부분이라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건설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금액이 제 기억이 맞다면 예산이 90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부분을 보면 1억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가 246페이지하고 242페이지겠네요. 명시이월 9000되어 있고 사고이월 24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9000만원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건설과에 여쭤볼까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예산이 90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금액이... 제가 숫자를 잘못 보는 게 아니라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단 이 예산액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역하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것이 정책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는 올해 3월달에 했었으니까 그 전 작년 거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일단 자료가 없어서 이 관련 자료 좀 전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105페이지부터 동, 저희 보면 미수납액이 증지수입이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서1동은 있고 서3동은 없고 금사회동동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증지수입 사실 이렇게 마감하는 시기를 앞당기든지 그 다음에 뒤로 빼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찾으셨습니까? 서1동은 있고 서3동은 없고, 또 뒤에도 보면 금사회동동은 있고 부곡2동 부곡3동은 이렇게 또 없고...

이것이 연말이 되면 12월 연말에 징수결정은 해놓고 세입 들어온 것을 그 다음해에 잡아서 이것이 마지막달 게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든지 다 같이 안 하든지 다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 같네요. 저희가 연말에 기준 일을 통일을 해서 한거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챙겨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증지수입 관련해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사실은 이것이 증지수입은 계속 줄잖아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2020년도에 증지수입 감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보시면. 그러니까 증지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고 과도하게 징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이것은 예산은 아니고 세입이라서...

그러니까요. 세입예산을 계속...

저희가 세입 들어오는 만큼 계속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작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일단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으신다는 것하고, 올해 2020년도에 증지수입을 전체적으로 지금 감하고 계신 거니까 이것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어서 또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 결산서인데 그냥 단순하게 여쭐게요. 저희 작년에 첨부 서류에 보면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지원금에서 민간위탁금에서 2017년 결산연도고 비고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입으로 들어와서 또 세출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돈이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름 나간대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올해 자료에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56만원이라서 그냥 영수증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빠진 건지 그것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면, 이것이 기획감사실장님께만 질의를 드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예산집행율이 상당히 낮고 기금도 사실은 이 사용이 좀 미미하고 한 문제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으니 제가 기감실장님께 이것을 질의를 계속 드리기도 뭣하기는 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운용이 좀 잘 될 필요 하나, 그 다음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도 그것을 좀 면밀히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매년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에서 존치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기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획이... 아마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도 그럴 것 같아요. 기감실장님도 어쨌든 직위도 5급이시고 부서간 칸막이는 있는 것이고 해서 다 뭐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못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과 특별회계가 그런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통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 이 부분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하시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금정구에 특별회계가 5개 기금이 5개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다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장 활발하게 잘 되는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기금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난관리기금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실장님, 저희가 법정기금이나 등등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보충질의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이제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를 향후에 어떻게 운용을 할 건가. 이것이 이제 순세계잉여금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직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어떠한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것 위주로 해서 향후에 개선방향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부분에 대해서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이 아까 처음에 모두에 우리 원명숙위원님하고 말씀을 했던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제가 부산진구의 예를 들었지만 재정안정화기금 부분도 지금 좀 상부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제대로 기금이 기금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