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태돈위원 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과장님들 그 다음에 이하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즉 세출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결산서상에 전체 예산이 5317억입니다. 지금현재 2019년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된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불용액 즉 쓸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남아도는 돈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84억으로 지방세 수입의 50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의 약 116%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과다합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7.57%가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커져 가는데 즉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답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앞에 기획감사실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직원들이 세수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징수율이 높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라간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의존수입인 부산시로부터 일반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더 받아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집행잔액 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많이 올라간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은 거의 예년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 초과징수분도 작년도에 비해서 좀 일부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크게 많이 오른 부분은 부산시로부터 일반재정교부금을 전년도 징수하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하고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부분이 훨씬 많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11%라고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각구마다 거의 6%에서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전체 합해봤자 650억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직원인건비하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조직운영비도 충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해야지만이 예산 편성의 순조로움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저희들이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느 정도 10%대 안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9년도 11%가 늘어난 이유가 아마 외부의 의존수입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한 이유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결산서상에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클수록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정운영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가 된다고 결산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이런 내용을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것을 지적함에도 어떤 이유든간에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가게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부산이 개인 워크아웃 신청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1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경기 활성화나 그다음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이 내년에는 더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못한 부분은 중간에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의도와 달리 부산시나 정부로부터 받을 때 보통 그것이 정산이 끝나고 나면 11월말이나 12월 중순 넘어서 무더기 돈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을 미리 결산추경에 이 사업을 어디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본예산 에 할 때 저희들이 항상 그 다음연도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을 계획적으로 각종 사업에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서 기준해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였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거의 16∼7%

16.27%인데 올해 혹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올해는 저희들 현재 보시면 외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부산시로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내려와서 재정자립도는 한 14%에서 15%대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4.64%인데요. 제가 이것은 개괄적인 저희들 꼭 뭔가 지적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산서 앞에 보면 올해 새로 추가된 도표로 해서 결산표가 간단하게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주민 1인당 총 자산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훨씬 좀 많습니다. 490몇만원 다른 데는 38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총 부채가 타구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총 수익이 타구보다도 한 150만원 정도 더 많아 보이고요. 주민 1인당 총 비용이 타구보다도 좀 많이 높습니다. 도표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우리들이 잘 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많이 낮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소견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6개 자치구 중에 저희들 재정 상태는 중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상위권에 들어가고 있고 실제적인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그래도 이것도 중상위권에 들어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느끼는 부분이 타구도 일부 있습니다만 소득의 격차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장전, 구서쪽하고 부곡지구하고 또 서동 고개를 넘어가면서 지역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이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하자.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소외된 계층에서 느끼는 부분은 다른 잘 사는 쪽에 비교했을 때 체감이 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구보다 못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에 비해서는 오히려 체감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구서,장전쪽에 계시는 분들의 수준은 어느 대도시 못지않게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좀 체감을 어렵게 느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곡동쪽에 계시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해서는 부산시에서 중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우리 금정구 인구하고 올해 인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인구가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작년에 24만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마 올해 지금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23만3000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줄어들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결산서에 보면 3894명이 1년 사이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 아까 도표에 봤을 때 1인당 어떤 그런 타구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유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동별로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유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 은 다른 위원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인구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2030 금정비전계획에도 인구를 저희들이 유입을 한다든지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구에 대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 인구 유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결산 관련 건으로 인해 가지고 각 국장님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이 결과를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태돈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검토를 했고 제가 검토한 것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회계상 봐보면 세입에 해가지고 여기에 585억원으로 계수가 나왔는데 순수잉여금이고 세출 부분도 다 좀 전에 말씀을 한 바와 같이 계수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827억이라는 돈이 올해 결산에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그것이 복지기금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보조금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어떤 금정구의 자금현황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금정구에서 들어오는 자체 수입은 고작 800억도 안됩니다. 779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의존도를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도표를 하나 빼봤어요. 가장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며 금정으로 문화예술의 어떤 메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 둔화로 해가지고 GB라든가 어떤 확장성이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어제는 1,4동 행정구역 통폐합 때문에 부서장 와 가지고 한참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인구 정책에 그냥 두고만 있지 마시고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는 중장기계획 서동하고 이쪽하고 부곡동쪽하고 조금 차이는 난다 하는데 그 차이를 관망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인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를 했는가 하면 5년치를 금정구 동래구 기장군을 도표를 한 번 봤습니다. 봐보니까 금정구는 조금 인구가 이주 형태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동래구는 조금 유입되는 현상이 생기고 기장군도 좀 증가추세로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우리가 주거에 대한 행복도 검사라든가 뭐 이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격차를 줄여 가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우리 전체의 어떤 숙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봐보면 우리가 이대원 과장님도 계시는데 복지가 56.4%예요. 항상 이런 많은 재원 자체가 우리가 또 국비로 내려오는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데 제 본인은 중소기업 지원은 5억밖에 없어. 그러면 모든 세입이 복지 쪽으로 지금 흐름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일자리는 없고 살기는 거북하고 행복한 도시는 다른 나라 이야기 같고 그러면 우리 금정구만이라도 어떤 복지의 메카로 그리고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갖고 가는데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지혜와 어떤 열정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뭔가 협력해 가야 되지 않겠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서울 같은 데도 봐보면 강남이 올림픽 그것으로 해가지고 신도시 계획으로 해가지고 급부상이 된 것이거든요. 도로망이라든가 주거의 어떤 이동수단이 단절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떠나지 어떻게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정구가 정말로 부산에서의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로서 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김천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2030 금정구 장기비전을 현재 다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하신 저희 금정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통팔달 될 수 있는 부분, 현재 지금 개발되어야 될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인구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서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앞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용역과업을 맡은 부산대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구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을 아마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위원님들도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국장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서동쪽으로나 어디 두구동쪽이나 다른 어떤 획기적인 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금정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 나름 할 수 있는 행위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쪽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은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계획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노포동도 포함될 수도 있고 두구동이나 이쪽 부분 일부 취락지역은 전부 해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동지역에 대해서는 나름 저희들이 서동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나름 5구역이나 6구역 이쪽에 우리가 개발행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건축이나 다른 형질 변경 두 개가 있는데 건축이나 그런 부분을 특히 서동은 서동로가 확장되고 나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금정구는 온천천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질 정도로 온천천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생태가 살아야 그래도 뭔가 이 지역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어제 저녁 한 7시부터 10시까지 한번 다녀봤어요. 악취가 나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제가 빈말이라 하면 한 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생활오수 하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제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쪽에 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그런 데 정화가 되고 개선이 안 되면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저희들 기초노령연금도 금액이 조금 오르고 또 기초수급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도 좀 늘어나고 지급하는 율도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계획 보수 사업도 추가로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것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저희들이 의존을 국가나 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의존부분이 대부분이 90% 넘게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아동학대 부분도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추가로 많이 늘어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구비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통제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가 사업과 시 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임사무를 맡은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 복지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역으로 재정자립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자치 구가 다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들이 재정 자립도 보다는 재정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저희들 재정자립도 아까 말씀한 700억입니다. 우리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현재로서. 그것가지고 예산이 40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시로부터 일반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전 구역 안에 방사성 구역 안에 23.몇 키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원전동맹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 자치구세는 도저히 한계가 있으니까 의존수입 부분과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보다는 재정 자주도를 높이는 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실제로 높이기 위해서 자치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국에 시도까지 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 중에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게 되면 그때는 재정자립도가 25%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기룡 복지경제국장님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기침이 좀 나서요. 질의 드리다가 기침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총론적인 이야기하셨으면 이제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과목이 223-03 변상금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이 없습니다. 제가 과에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훈회관 부지 무단점용 관련 해서 변상금 부과가 2018년도 동안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훈회관 부지에 개인이 78평 정도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개관하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에 계속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7년도 분을 부과를 했고 올해는 2018년도 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하반기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11월경에 2018년도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결산 준비하는 과정에 그 사실을 알고 부과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중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6월중에

예.

그러면 2018년도 사용부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나가는 것은 2019년도 사용분하고

2018년도분에 대해서는 이달에 부과를 하고 2019년도분에 대해서는 11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하고 12월에 이렇게 부과를 하실 거네요?

예.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되는 비율이 제가 봤을 때 43.2%에 달할 정도로 체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우리 변상금 부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체납들이 많은데 그 절차를 잘 지켜주시고 하셔야지 이것이 한 해 것도 잘 안내시려고 하는데 한 해에 2018년도 2019년도 회계연도 두 번이 나가면 조금 내시는 분들도 부담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여성가족과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과목에 224-06 그 외수입입니다. 그 외수입 세부내역을 제가 과로부터 들었는데요. 우리 생계급여환수금, 양육수당환수금, 보조금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이자 등인데 이런 세부내역들은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제가 이전 결산서를 살펴봐도 이전 회계연도에는 세입예산에 꾸준히 잡혀왔던 것인데 2019회계연도 세입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에.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수입은 보통 보면 보조금 예금이자 반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수 아동 양육수당환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중 거두어들이는 이런 부분이고 사실 예측하기 힘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잡지 않은 이런 부분은 다음 내년도부터 우리가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수납액을 보면 2000만원 정도 달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들은 예산현액에 잘 포함이 되어서 예산 추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도시안전과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목은 223-01 과징금과 223-02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의 경우는 이것이 예산현액 150만원 해서 2017회계연도 18회게연도 19회계연도 동일하게 예산현액 150만원으로 잡고 있으나 실제로 징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행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2020년 예산서 보니까 조금 빠져 있던 것같은데 바로 잡힌 것같은데 이런 부분들 해당 과에서도 관행적으로 잡고 있는 것 있으시면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밑에 이행강제금 부분인데요. 제가 그 전에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예전에는 과목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나로 묶여 있어 가지고 이것이 떨어지면서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혼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에는 안 잡혀져 있는데 징수는 실제적으로 되고 있는 것같고요. 이 광고물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것이 광고물 관련 업무가 이번에는 도시재생과로 이관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이 예산이 도시재생과에서 세입으로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생과장님

안계십니까? 그것 전달해 주십시오. 광고물업무가 도시재생과로 가가지고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020년 예산서에 지금 이행강제금 세입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예산에서도요. 이번 예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대신 말씀 꼭 전해주십시오. 89페이지 건설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건설안전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무등록 하도급 금지하는 위반사항으로 과징금 2500만원 약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이것이 세입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금액이 좀 큰데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징금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행정 처분을 한 내용인데요. 예산서 앞쪽에 보면 결산 추경 후에 부과한 사항이다 보니까 세입 부분이 표기가 안 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추경 후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결산추경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좀 시간적으로 없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외 수입도 징수결정 되었는데 예산현액에는 빠져있고요. 그 과년도 2017회계연도 찾아보면 예산현액에 다 잡혀 있습니다. 다 잡혀 있고 징수도 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예산현액에 빠져 있어서 이 부분도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도 저희들은 소송 관련 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뒤에 되다 보니까 소송비용 확정금액이 뒤에 되고 해서 그에 따른 하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결산추경때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저도 세심하게 좀 더 살펴보고 우리 국과장님들께 이런 세입예산 관련해서 예산추계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시간적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 관련 해당 부서 업무 관련해서 세입쪽도 한 번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든 결산이든 그것이 제일 시작이 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위원입니다. 77페이지 생활보장과 부분인데요. 216-06에 기타 이자수입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까요?

77페이지에 216-06 기타이자수입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너무 크게 있어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부분만 정확하게 그것을 해서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면 그대로 연도가 넘어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조금은 정산을 하고 나면 시에서 반드시 반납시키기 위해서는 반납고지서가 와야 됩니다. 반납고지서가 와야 되는데 시에서 일부 그 부분을 계류해서 노출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못 받고 납부를 못해서 다시 또 넘어가는 그 다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에 또 이자발생 부분이 일부 발생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사업비를 결국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켜도 못하는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에서 놓쳤든 저희들이 놓쳤든 이 부분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결국에는 바라야 될 부분을 올해 추경 때 발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때 이 부분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시비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하고 또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추경 때 바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관련 건인데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이러는데 제 의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여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심 속에 행복을 꿈꾸는 금정을 조성한다. 그쪽에 봐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함께 키움봉사단 운영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목표치 설정과 실적과 달성율이 있지 않습니까? 봤습니까? 그것을 성과지표를 신규설치 해가지고 목표를 하나 잡았는데 실적 하나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다른 쪽도 검토를 해가지고 성과의 지표를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학부모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참여아동들이 생각하는 것 신규아동이 몇 명이 와 가지고 몇 명이 추가가 되었다든가 또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장려를 좀 해주겠다든가 이런 어떤 설문 조사가 다각적으로 되어 가지고 뭔가가 성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성가족 뿐이 아니고 여기에 거의 성과의 달성율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함께 키움봉사단 운영이라든지 아동청소년 꿈의 잔치라든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항상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또 여론수렴도 하는 이런 부분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을 할 때 꼼꼼하게 위원님 말씀 생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금 뭐라 해서 위에는 보면 여성시민참여단 활동 실적 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건수 교육 프로그램 등 실적 이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이 조금 변화도 있어야 되고 다각적인 부분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19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장애조치율로 해놨는데 장애라는 이 용어는 CCTV가 노후 내지는 잘 식별이 곤란하고 이런 부분을 장애로 표시한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장애를 해소를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연간 업체계약

업체가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원이 저희들 102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지금 단가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료를 다 주고 있는데 성과목표에 조금 이것은 견해가 나는 다른데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체에서. 수리보수 유지관리를.

예.

그렇게 하면 이 건수를 목표실적은 조금 장애율에 근접을 하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하여튼 발생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어떤 조치율에 대한 부분하고 장애발생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를 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연간조치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하면 장애가 발생하든 안하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뭔고 하면 우리 관리직 직원이 거기에 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과를 어떻게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 단가계약을 시켜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평가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장애라 하니까 사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봤는데 일단 지금 발생 건수가 100% 되어 있는데 사실 사례를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장애 현황을 갖고 오셔서 100건 정도 몇 년동안 이렇게 생겼는데 잘 하니까 성과가 있었다 발생율이 떨어지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 모니터링 이 밑에 있잖아요. 교육 참석자수가 50명인데 이것이 몇 명 정도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합니까? 보통.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들 한 230명 정도

교육 내용은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재단 교육은?

지금 권역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민간토론회라든지 안전체험 교육 모니터단 역량 강화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방재단이다 이래 하면 요즘 코로나때문에도 도시안전이나 국장님께서 정말로 그 금정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 해줘서 그 결과도 아주 좋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코로나 그리고 수해 화재 등등이 모든 부분에 교육이 앞서지를 않으면 사후처리가 안되고 컨트롤센터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누이 지적되고 화재가 조기 진압이 안 된다든가. 마찬가지로 여기 국장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남산교 그런 것이 침하가 되어 가지고 붕괴가 될 위험도 있다 해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준비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사각지대가 엄청 많이 도래가 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표고 이런 것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양성평등기금 지출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00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380만원 해서 총 480만원 사업으로 쓰셨네요. 지난 결산때 제가 아마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이자 이율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19회계연도 비교하니까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1%로 그 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58%에서 1.88%로 상향해서 이자수입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서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사업이 그렇게 뾰족하게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같고 지난 우리 270 임시회때 저희가 기금 사용 좀 하실 수 있게끔 이자수입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풀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양성평등기금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조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매년 3억1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으로서 보통 이자수익이 매년 480만원 정도 규모로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양성평등기금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원금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보다 더 알차고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70회 임시회 회기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사용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조례 중에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입 범위에서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왔는데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손을 봐서 더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 외에도 기금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절차적인 부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 조금 일반예산과 기금의 혼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올해는 의결해 주신 만큼 기금을 2000만원내에서 쓰고 일반예산을 운영을 잘 해서 혼용이 안되도록 집행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