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교통행정과소관 먼저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7쪽부터159쪽까지,결산서102쪽,103쪽과210쪽,211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퇴직하시는데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 우리직원분들도코로나건강좀챙기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면목동에자동차등록민원실이거기로갔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그쪽에있는직원분들도본청하고좀떨어져있지만소외되지않게많이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과장님,민식이법때문에어린이보호구역내에차선이나여러가지환경이좀변화가되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민식이법이이제개정돼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건어린이에대한보호인데요,가령거기에대한과속카메라이걸저희구에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기존에설치하고있고요,그리고횡단보도,그리고거기과속하지못하게끔방지턱같은거새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주차금지구역황색선,2중황색선도거기도설치를하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이제시민문고에시민이불법주차를촬영해서신고하게되면그곳에이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주민신고제가,
임익모위원
그것도또시행을같이하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간어린이보호민식이법때문에강화가되는데그것좀많이신경좀,안전사고에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특히나임성학과장님퇴직하시는데마지막까지이렇게열심히하시는모습에너무감동스럽고그동안너무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고저는지금민식이법이발의되고학교주변이더욱더강화가됐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주차선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 지금저희본위원의지역구가초등학교가한두곳이있어요. 중랑초등학교하고중목초등학교가있는데사실은주변에시립노인복지관이또있어서그주변은사실은되게영세한자영업하시는분들과가내수공업하시는봉제업을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 뭐지하라든가2층이라든가이런데에많이들계시는데정말영세하고주민분들도힘들게일하시는데이게사실은저도학부모로서그리고부모로서사실은민식이법에대해서는찬성을하지만주변에이제상인분들이라든가이런분들이많이힘들어하세요. 일하러나와서차를대고잠깐올라가서물건을올렸다내리려고하는데벌써딱지가끊어져있고,그래서내가출근을했는데그냥그딱지를떼고퇴근하는그런게없지않아있더라고요. 그래서참힘들더라고요,제자신이. 도대체민식이법은강화되고그주민분들은계속힘들어지고,이런부분에있어서어느정도탄력적으로해야되지않나. 그래서과장님도아시겠지만등하굣길에는좀강화를할필요가있습니다. 왜냐하면아이들이등하교때정말힘들게학교를오고가는데그차들이있으면안되죠. 그런데점심때라든가저녁에는자영업하시는분들이힘들게장사를하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잠깐올라갔다내려왔는데도그러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구에서도알아서탄력적으로라든가이렇게하시는줄알고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좀어떻게해야될지방침이좀있어야될것같아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그부분에서는과속카메라시스템상5분내지7분,10분이런게있어요. 그래서이제우리구는또타구에비해서인터벌을좀길게해주고있습니다,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그리고또본인이단속이되면우리주차관리과에서심의위원회가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이제저희가1%해서진짜이거는좀불법주차에대해서갑자기병원에입원관계때문이라든지이런불필요한,긴급할경우에는저희가조금그부분에대해서는감액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과장님도신경을많이써주시는것같은데스쿨존이라는게사실은제가좀여쭤보니까정문에서300m이내에학교장이서울시에요청하면서울시의승인을받아서그게결정이난다고하는데맞나요,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보편적으로시설장요구에의해서구청에서서울시로올라가는데요. 사실상실질적으로보면우리구직원이거의먼저그걸발견하고해서시설장을설득한경우도많습니다,이렇게역으로.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하여튼간그런부분에있어서좀구간이어느정도단거리여야되는데너무길어서사실은자영업하시는분들과택배하시는분들이,요즘에는또언택트라고해서온라인으로다주문해서택배로받잖아요. 그래서잠깐올라갔다내려오는데도택배하는분들한테도이런과태료가부과되고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어떻게시간텀을좀더길게하든지어느정도이런게좀필요해요. 그래서서울시에도좀요청을하셔서본위원도좀얘기를하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좀주민의삶이좀,너무숨통이꽉막혀버리면정말장사하시는분들도최악으로더힘들어지시고그리고거기에오시는손님도더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주차난이지금되게심각하잖아요. 댈곳이없어서사실은도보로오거나따릉이를타고와야되는데그런부분이진짜열악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교통행정과과장님하고또공무원여러분이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운전하시는분도스쿨존에있어서되게민감하게조심해서운전하실거예요. 그리고단속카메라가너무많다보니까움직일때마다이런게다찍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좀텀을길게하셔서어느정도시간을조금조율을해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님말씀에공감이갑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그동안너무애쓰셨고요. 교통행정과또앞으로더열심히해주셔서주민의삶이좀더나아지도록그리고스쿨존에있어서도아이들이통학을잘할수있도록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좀앞으로도계속써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고맙고앞으로도좋은일만가득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마지막까지의무를다하시는모습에큰박수를우선보내드립니다. 뒤에계시는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우리과장님의훌륭하신모습과모든부분에있어서귀감이되고좋은모습들로아마기억되리라믿으며더열심히잘해내실거라믿습니다. 앞으로도제2의인생을도약하는길에잘설계하셔서늘귀댁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길기원하면서요,좋은일만있으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그동안우리묵2동에서동장님으로활동하실때부터진짜열심히뛰고지역을위해서중랑구민들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모습을볼때마다정말부지런하시고열심히하신다그렇게생각이저본위원도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오늘이렇게저희들과마지막시간을갖고계시는데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렇게기회를또한번주셔갖고요. 이제진짜오늘이끝나는구나생각하니까진짜끝나는거같습니다. 그동안잘몰랐는데요,항상이렇게끝날때되니까약간아쉬움이있습니다. 우리왕보현위원장님도동장할때같이했고의회에서도같이있었고뭐또의원님들도새록새록다기억이나는데요. 그냥한분한분이제인정있다니까오늘이렇게좋은말씀많이해주시고요,저는그렇습니다. 항상위원님건강하시고가족이잘되시고또원하시는데에잘되셔갖고행복하게잘살았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도이렇게애쓰시는모습에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그동안공직생활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은우리가교통행정과에서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서주업무가무엇을하는곳인지거기부터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제가교통행정과에서근무해보니까가장중요한게민원업무를많이하고있어요. 자동차전반에관한걸다민원을저희가처리하고있고요. 화물뭐개인택시라든지자동차원부,저당권설정그게한30%가저희가하고있고요. 그리고또버스노선관계,버스승차대관계. 그리고자동차관련해서는또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검찰에서수임받아서처리하는게있어요. 그런특사경업무가있고요,그리고또중요한업무요새이슈화되는민식이법이나통학로관련해서어린이안전보호에의한통학로도로개선,도로안전표지. 뭐전반적으로도로관련된안전시설에관한것은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즉,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주임무라고그렇게제가정리해도되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가보면이갈매동넘어가는데경찰서앞에있지않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보고느낀점을우리교통행정과에제안하는거니까한번현장답사후개선책이뭔지한번찾아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들의편리함과환경개선이런것을주임무임에도불구하고그경찰서앞에서이렇게보면거기서차량이정체되다보니까이망우사거리까지밀려요,우림시장오거리까지. 그옆에서제가교통량한번흐름을봤는데거기서왜밀리나봤더니첫번째이유가뭐냐하면경찰서앞에넘어가는고개가2차선이고우회전차선까지해서3차선으로되는데버스정거장이,경찰서후문있는데요. 거기2차선에서정차하고있더구먼요. 그런데거기서조금만올라가면,10m만올라가면우회전할수있는,우디안으로들어갈수있는우회전차선이있는데보통그차량이50m지점에서깜빡이방향지시등켜고들어가지않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그거리가상당히길어요,제가재보진않았는데. 그렇다면첫번째이유인버스가2차선에서있기,1,2차선인데2차선에버스정류장을조금더올려서보낸다면,중랑경찰서후문을좀지나서거기정체성을좀완화시키지않을까본위원이첫번째문제를여기서한번찾아봤어요. 두번째문제점은뭐냐. 그구리에서넘어오는톨게이트를벗어나가지고그사람들이바로나오면서2차선,1차선을거쳐서유턴차선이있데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바로끼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이게거기서상당히정체가되는거예요,문제점이. 그랬을때제가개선책을뭘제안하냐하면첫번째그버스정류장을한15m에서20m만그중랑경찰서후문이아니고좀지나서거기다정거장을하면좀낫지않을까,완화현상이일어나지않을까이걸제안을해보고두번째,거기서유턴지역을우디안아파트그삼거리에서유턴을줘도가능하겠더라고요,지역이넓어서교통차선이. 거기서만넘어가면잘빠져요,흐름이좋아요. 그랬을때구리에서넘어오는톨게이트를벗어나서차선을조금씩더가면서거기서유턴지역을준다면흐름이상당히좋지않겠느냐,본위원은이걸느꼈어요. 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지역문제는전체적인면을볼때는교통주차공간도그렇고그차선문제도구조적으로보면상당히오밀돼있더라고요. 그런데그게이제사실상서울시하고북부간선도로의큰구간이있어요. 거기서큰맥으로보면서울시구간하고우리구리시구간하고거기서인터체인지를아마거기개설하려는장기적인그게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 그수립에맞춰서신내동아마인터체인지램프가하나설치될예정이고요. 아직기간은언제인지확실히해야되지만예정이고,그게이제개선이돼야지만거기도로확장내지는지금우리구에서바라고있는것은지하,지하를파서용마산쪽으로가자는그런계획이여러번의견이많이나왔습니다. 나왔는데거기까지는예산문제가있고또구리시하고서로서울시하고분담금문제도일종의문제가있어갖고그게아직까지해결이안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최근에제가발령받고와서는우디안아파트에서나올때,초입에서나올때좌회전할때하고우회전그구간에차로조정을좀하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 차로조정하고버스정차장을두군데를한군데로합병하려는노력을했는데지금그부분에서는정류장관계는지금새우개길에있는일부주민의약간의승낙을받고동의를받으면가능한걸로알고있고요. 차선문제는아마경찰청에서‘그게별도움이없다.좌회전해서나와서바로차량기지에서또막히니까,그렇게흐름상그렇게더좋은건없다.’이렇게자꾸결론이나서지금부결되고있는상태거든요. 위원님말씀을다시한번제가종합적으로해서요,다시한번이렇게좋은의견만들어서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검토해주시고요. 본위원이느낀건아무래도계획은계획입니다. 그기간을언제까지기다릴수없는거고본위원이제안을드린것은어느정도경찰서하고,경찰서입장에서보면굉장히좋겠죠,바로내려서후문들어가니까. 하지만거기에3차선으로돼있는데2차선으로줄어들면서버스가손님을태우려고정거장에서서버리니까거기가굉장히많이정체되더라고요. 조금만올라가면언제든지우회전차선이있기때문에3차선으로넓어져요,우회전차선이있기때문에. 이것만조금바꿔준다면흐름을원활하게할수있다는생각을가졌고,그다음에두번째는북부순환도로에서나오면서유턴받으려고,맨처음에4차선이돼있죠. 그게좁아지면서2차선으로되면서3차선으로되는데거기에끼어들다보니까북부간선도로에서내려오는차도있지만망우사거리쪽에서오는차량들이거기서상당히지체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이건돈안들이고도,그렇게예산많이안들이고도그우디안아파트삼거리있지않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신하균위원
거기서유턴지역을조금만올라와서준다면바로북부간선도로에서나오는차가바로끼어들진않거든요. 올라가면서좌회선차선에점점가면되지. 2차선,1차선,좌회전차선걸쳐서가면되는데북부간선도로에서나오면서현재는바로끼어들게돼있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게그래서위험하죠.
신하균위원
위험도하지만상당히이게우림시장오거리까지밀리는문제가첫번째이유가거기서부터발견했고,두번째는어디서발견했냐면망우사거리지나면서3차선인데2차선으로좁아들면서차를대다보니까거기서퇴근시간에좌회전차량,우회전차량여기서밀리다보니까우림시장오거리까지밀리는영향이오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차선책이고주차관리만단속하면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큰예산을안들이고도이런면에서행정적으로도움을줄수있지않을까,본위원이생각했으니까한번더현장을우리실무자들께서검토해보시고행정에한번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꼭한번거기에대해서검토를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그긴공직생활,정말귀감이되게공직생활하시고마무리까지도또이렇게끝까지자리를지키시는모습이아마우리뒤에계신공무원다른분들후배공무원들께큰귀감이되리라믿습니다. 어쨌든저도그런과장님이끝까지달려가시는모습굉장히인상깊고요. 저도제역할에서,제자리에서그런모습잘배우도록하겠습니다. 30여년의그긴시간늘수고많으셨고요. 또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이자리에저도한두가지정도질문드리면서과장님과마지막으로이렇게또질의응답하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운영있지않습니까,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작년에우편요금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한900만원정도. 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아마도이게그해우편발송이나이런것들이정확하게데이터가나오지는않을거예요,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런데어쨌든그해에900만원이상의잔액이남았으면오히려어떤데이터가분명히,이업무가하루이틀하신게아니기때문에어느정도데이터는있을거라생각하는데. 900여만원의잔액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올해,그러니까올해예산을한400만원정도더증편성하셨단말입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렇죠? 뭐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우리가이부분거의보면우편요금으로나가고있어요. 일반우편,등기우편하고반송수수료가있는데이게저희가거의과태료안내신분한테자꾸저희가고지서를하는데이과태료라는건저희가한3년분95%정도를만들어서예상치를만들어요,항상예산할때. 그런데이번에는왜위원님께서900만원이남았는데도불구하고또예산편성할때좀올렸냐. 이건은우편요금이건당한50원정도가인상이됐어요. 그래서거기에맞춰서저희가예산편성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50원정도올라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1건당50원씩이올랐습니다.
박열완위원
건수는어쨌든똑같이잡으셨다는얘기네요,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건수는비슷하게잡습니다,저희가.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잘아시겠지만저희가결산을통해서한해를또결산하지만또이것이조금후에있을본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모든부분에대해서저희가같이연결이되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뭐사실크다면크고작다면작은금액일수도있는데요. 저희들이이렇게의회에서여러과들,또여러국들을결산감사하다보면이게이런금액들. 이런잠자는예산들이의외로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저희위원님들께서하나,하나또지적을하시는부분도있으신거고요. 왜냐하면그런예산들이모여서50개과이렇게모이면참큰금액이되는데그금액이중랑구의다른사업에더효율적으로쓰인다면그것이더결산검사하고저희들이본예산이라든가이런모든것들을감사하는또의미가있지않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점에서좀받아들여주시고우리뒤에계신직원들께서올해예산편성하실때는좀더디테일한고민좀요구하겠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또한가지만더제가질의하고마칠텐데요,같은맥락입니다. 올해결산검사하면서보면저는국내여비문제가있는데요. 보면국내여비가사실어느과든지100%다집행이될수없어요. 그렇죠,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직원들중간에휴가가시는분들도있고여러가지또사정으로. 그럼에도불구하고항상100%의대부분의부서가또증편성하셔서매년큰금액이잔액으로남기시더라고요. 결국은이금액들이잠자고있다가불용처리돼서좀전에본위원이말씀드린그런안좋은순환이되는데. 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지금과에서도보면물론약간한100만원정도금액을낮춰서편성을하셨지만전년도에한500만원정도가남았다면좀더반영하셔서올해2020년도예산편성하실때반영이됐으면좋겠다,좋았을것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거는직원하고관련이돼있는데요. 사실상직원이거의우리교통행정과정원이한30명인데거기사실상인사발령이하다보면직원들이28명근무할때도있고정ㆍ퇴원은넘기기는31명도갔다가이렇게왔다갔다하니까그달에맞게끔하기때문에예산편성할때는그래도부족분보다조금남기려고하는게저희예산하는그런게,
박열완위원
충분히고민을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보면문화관광과였나,제가기억은잘안나는데추경편성을한번한적도있어요. 그때는뭐그과가나뉘면서그런여러가지사정도있었지만사실디테일하게잡아도추경까지갈정도의부서는거의없는것같고요,저희가이렇게여러과들을보면. 그리고실질적으로한과에한500만원에서900만원정도가남는다고한다그러면그게전체적으로볼때는그금액이또엄청난거아니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그금액들이1년동안잠자다가불용처리되면우리중랑구의또다른더중요한사업들,또그것보다더괜찮은사업들을할수있는기회가없어지는거니까그런차원에서도올해에예산편성하실때좀많이고민해주십사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네,마지막까지하여튼일에최선을다하시는모습이정말굉장히오늘큰감동이고요. 이게뭐민원은아니고요,과장님. 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면우리망우3동에우림오거리신호체계있지않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차선도색과관련해서제가오거리에서우회전하고직진차선이하나로줄은바람에우회전차선이서있을때는직진차들이직진하지못해서교통정체의요인이된다고올초인가요,작년에인가한번말씀드렸고그것이심의를통과했다고들었는데아직도개선이안된부분은또어떤부분이있는지왜그런지좀이유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우리구는이제심의해서다넘어갔고요. 여기도로부분에대해서는또성동도로사업소에서시행을하는거거든요. 거기서이제매년단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좀늦어서그렇지,6월중으로시행한다고이렇게여기팀장이,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하여튼끝까지일하시는모습,저도끝까지일하는모습을보여드리고자몇가지제가질의드렸고요. 어쨌든오늘오고간얘기들우리직원분들께서도좀참고하셔서올해예산,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참고하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 지금2019년간주예산집행현황에보면소방시설주변주정차금지표시사업으로3,990만원100%집행을하셨어요. 이게혹시어디어디가된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게이제갑자기서울시에서내려온예산이고요. 이것은소방시설부분에차량을주정차못하게끔해서빨갛게라인을치는그런사업입니다. 그게한60몇곳에서저희가계약용역체결해서저희가다소모한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만약에대면과태료가부과되나요,아니면?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과태료가부과됩니다.
최은주위원
얼마가지급되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금액은제가잘모르겠는데.
최은주위원
얼마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것도똑같은금액인것같습니다. 4만원이부과됩니다.
최은주위원
아,4만원이요. 4만원부과되고,그러면내년예산에편성은안된것같은데내년에는안하나요? 올해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이제그부분은다시행이끝났습니다. 도색해서끝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단속은계속되지만그사업에는우리가다칠했기때문에69곳은저희가다,
최은주위원
69곳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67개소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67개하신부분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이부분이저희면목동은집들이다다닥붙어있어서사실은공간이많이부족해서소방차가못들어갈정도로그런곳이많거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게이제사업하기전에저희가소방서에서자료를받아서저희가시행한부분이거든요.
최은주위원
소방서에서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그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이제나머지3개는이거이제중목초아시죠? 중목초옆에보면육교가있어요. 육교아래지금자전거거치대가있는데지금거기다자전거를따릉이를하실건가요,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중목고,
최은주위원
중목초,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중목초등학교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왜그러냐하면제가말씀드리면중목초아이들이교문이바로있어서교문으로아이들이등하교하거나그리고아이들을등하교시키는어머니,아버지이런분들이오시면거기가겹쳐요. 그래서따릉이거치대를좀다른쪽으로위치를해달라이런얘기를많이하시거든요. 그래서잘못하면자전거하고이런접촉사고가있을수도있으니그래서따릉이거치대를좀다른쪽으로위치를해주시면등하교하는아이들과사고가안일어날것같은데그거좀다른데로위치를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왜그러냐하면이부분이녹색어머니들이많이발견한데이터여가지고제가지금확인하고제가말씀을드리는분분이니까조치를좀해주시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라온아파트가면목5동쪽에있는데지금입주를7월에서8월에입주를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중랑천로에서지금라온아파트로가는길이2차선이들어가다가갑자기라온아파트가생기면서주차선이인도로바뀌었어요. 그리고나서이제왼쪽으로좌회전을해야되는데그쪽으로가게되면이제1차선으로바뀌는부분에있어서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행감때차가주차가과부하가걸려서거기서몰려서못나가는경우가많이발생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좀1차선은조금너무좁아서인근주민들하고2차로에서들어가는부분이약간이제,뭐라그러죠? 주차난이너무정체가되죠. 차들이정체가되니까그런부분을좀어떻게과장님께서해결좀해주셔야되는데생각을해보셨나요,과장님,라온아파트주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이제우리구청에서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경찰서하고같이관련법규가맞아야지만저희가할수있는업무기때문에그말씀은다시이제경찰서하고일단협의를해서진행방향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경찰서와협의를하셔가지고거기지금계속주민분들이말씀하시거든요. 너무정체돼서출근하기도힘들고또입주를하시게되면그분들도같이또말씀을하실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좀챙겨서말씀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한가지는겸재로쪽에지금이제공동체주택이생기는데자전거도로가있으면참좋을것같아요. 그래서지난번에담당자에게도얘기를했는데자전거도로가지금아직안나서그런부분을좀해결을해주시면,따릉이를가지고움직이는청년도있지만어르신들도꽤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자전거도로로편성을해서해주시면주민들과같이상생하면서좋을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부분위원님께서여러번말씀하셨는데요. 가장중요한게자전거도로하면좋지만사실상안전이확보가돼야되거든요. 아시다시피그쪽구간에는구간길이보다도나올수있는진출입부분이한여섯곳내지일곱곳있으니까자전거도로로무심코이렇게막지나가는데진입하고안전사고에조금가장,
최은주위원
네,그러니까요. 저도그거는보고는받았거든요. 그래서안전사고가우선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좀안전도지키고따릉이도같이병행해서다닐수있는그런부분을모색한번해서기획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검토하고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방금질의하신라온아파트입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동일로에지금라온아파트출입구가우측에생기고겸재로10길이이면도로잖아요. 거기5동주민센터그뒷길이죠. 그길이평소에도통행량이좀많고이면도로치고는많고또거기서중목초등학교가는학생들통학로로주요이용하는상황인데지금라온입주민들주민분들이지금우려하시는게이제입주가되면지금현재로서는거기직접적으로진출입이안됩니다,동일로에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북쪽방향으로해서하나은행사거리인가요? 거기서이제유턴을하는방법하고또좌회전을해서겸재로10길로이렇게들어오는방법이에요. 그런데지금이제주민분들께서굉장히우려하고본위원도우려되는게지금현재도그겸재로10길이지금통행보행자들이많은데라온진출입이직접적으로동일로에서안되면그겸재로10길에통행이굉장히증가할것이다,그리고굉장히위험하다. 여기에대한대책으로해당팀장하고그리고담당자하고본위원이그동안많이논의를했는데보고는다받으셨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이제대안은동일로남측에서북측으로갈때좌회전을직접주는방법이있는데또는유턴을그중간에만들어서하는방법이있는데물론이제이부분이시도로고또경찰청이랑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이게굉장히시간이걸리는문제긴합니다. 그런데지금이제나온대안은차선하나더만들어야되잖아요. 만약에좌회전신호를주든유턴을하든,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차선을일단,
서상혁위원
그럼현재인도를좀더공사좀해야되잖아요,차선하나더만들기위해서는. 그러면라온측에서소유하고있는땅을어느정도우리가매수해서그걸공사를해야되는데그쪽에서는그건또싫다는입장을혹시얘기는들어보셨어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거는아직못들어봤는데,거절했다는건알고있습니다,조합에서.
서상혁위원
그렇죠? 당연히그렇겠죠. 구에서나시에서좀해줬으면좋겠는데당장본인들의어떤재산권이나이런부분이또걸려있으니또그건싫다는거고,참이게복잡한문제예요. 그렇다하더라도또일반근처에거주하시는주민분들이나또다른입주민들입장에서는여러가지걱정되는상황이발생할텐데과장님께서는혹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결이됐으면하는지개인적인생각이있으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사실이건어떻게한쪽이크게양보를해야될상황인데요. 그게뭐첨예하게대립되는데제생각에는사실상조합이나이쪽에서땅을기부하든지이런식으로돼야지만좀진척이있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어차피그분들이수혜대상이되니까.
서상혁위원
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정답은그건데,그게만만치않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은현실적으로그런것같아요. 그러니까당시에허가받고할때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당시에는.
서상혁위원
물론그때교통영향평가를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했을때그당시에좀엄격히평가를해서이러저러한문제가생겨서차선하나를더확충하기위해서그때어떤기부채납문제가해결이좀됐으면괜찮았는데,조합측에서는또그부분에대해서빨리통과했으면바랐고,그리고교통영향평가에대해서크게문제삼지않았을거예요,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사실은또입주할시점이돼서또이런거되게불편하다,이렇게됐으니또그쪽에서원하는거는우리구나우리관에서좀이렇게어느정도해결했으면원하는것이고,그렇잖아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그렇게좀해결이됐으면좋겠는데그게현실적으로쉽지가않으니우리과장님께서퇴임을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그렇죠? 이거를다해결하고나가시기힘드시겠지만이부분을우리과에계신우리팀장님들이나담당자들이머리를맞대고노하우라든지그런부분을좀고민을하시고그렇게마무리를어느정도신경써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서상혁위원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자료하나만요청할게요. 자전거공기주입기설치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한거있잖아요. 지출액이285만원,이거서면으로제출좀해주십시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스쿨존에대해서제가아침에중화초등학교를나가보니까,기본적인도로는주도로에서,예를들어서중화초등학교후문쪽에보면주도로에서건영아파트사이길,그러니까데시앙아파트쪽에나오는길이있거든요. 그나오는길에주도로하고같이하는데,그게약간이면도로다보니까스쿨존에주차를세워놔서상당히아이들이그주차를해놓은차를피해서등교하는그런모습을봤어요. 그렇기때문에그도로는,중간에분리봉있지않습니까? 우리구도로이기때문에분리봉을가운데에다설치해놓게되면주차하기가좀힘들지않겠나. 왜냐하면거기에한쪽차선을놓고그냥주차를하고한차선으로다니게유도를한것같은데중간가운데에다가,중앙선에다가분리봉을놓게되면주차하는데상당히좀주차를덜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원천적으로그쪽에검토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현장에가서요,저희가직접적으로검토해서곧바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얼마남지않은과장님께여러가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이자리에서최선을다하는그런모습에하는거니까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고,34년11개월이라는긴공직을계시면서그중의29년8개월을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헌신해주셨습니다. 약30년가까이중랑구민들에게헌신해주신것은중랑구민으로서의그런그부분에역할을다해주셔서감사하고진정한,과장님은진정한중랑구민이라고감히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중랑구민이나지역사회를위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또개인적으로과장님이새로운인생2막을준비하시는데그2막이행복한2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고,그수많은발자취가후배들에게좋은귀감을남겼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주차관리과소관 계속해서주차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0쪽,특별회계199쪽부터202쪽까지,결산서104쪽,212쪽및특별회계257쪽에서265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항상우리관내무난한주차관리를위해애쓰고계신우리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감사드리고요. 또우리주차관리에대한법규,규정을준수하면서동시에지역주민들에대한민원도해결을하셔야되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또여러가지로힘들것으로예상을합니다. 집행잔액조서특별회계210페이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고요,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관련해서집행잔액이한1억원이지금남았는데,이견인차량대상이거주자우선주차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는불법주차관련한것만과태료부과대상차량인건가요,아니면거주자우선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것까지포함이된건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것까지포함된겁니다.
서상혁위원
혹시비중이어떻게되는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거의공단에서하는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있는차를견인합니다.
서상혁위원
대부분?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주정차금지구역에서우리과에서관리하는그견인차량도있기는하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많은비중이거주자주차관련해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하는거는대문을가로막고있다든가,연락을해서도안빠지는데안에있는사람들은나가야되고그럴때만거의불가피하게견인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당초예산이3억8,000만원이편성됐었다가지금잔액이한1억원이남았어요. 그런데굉장히많은잔액이지금남았는데,이게견인차량수감소에따른건가요,이게사유가대부분?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견인할때마다견인을하게되면견인당한사람들이내는그비용은우리세입으로들어오고,우리는견인한비용을견인업소우리대행업체한테주는데,이잔액이많이남은거는견인차량자체가줄어들어서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단속돼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단속당한차가줄어든겁니다.
서상혁위원
아니,그런데갑자기올해가,’19년도에이렇게준거예요,아니면점진적으로특별하게이때만줄은거예요? 왜냐하면이게거의30%이상감소가됐는데,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말씀대로너무많이잔액이남았는데,이게예산을편성할때는전년도집행액을기준으로해서조금여유있게편성하는건데,특별히’19년도에많이집행이덜된상황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당연히조금예상,넉넉히해서편성하는부분은이해가되는데,이렇게한30%가까이남았다는것은예상치를너무많이한건지,아니면실제로견인차량감소가이렇게돼서그런지,좀어떻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실제로견인차량감소가된부분이더비중이큽니다.
서상혁위원
왜그렇죠? 왜견인감소가갑자기이렇게,우리가왜냐하면,그렇다고우리관내주차환경이많이주차장이확보돼가지고개선이된것도아닐텐데.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게저희들같은경우는우리구에서요청해서견인하는거아까처럼뭐남의대문을막고있다든가그런경우는전화나그런거를해서견인보다는빼는거로하고그렇게하고있고,그거보다도거주자에대한주민들의인식이좀달라졌다고,그게남의주차장에대는거잖아요. 대면서,거기에연락처가있고그러면다그냥계도를해서빼고있습니다. 빼고있는데,연락도안되고계속그렇게대놓은차는할수없이견인을하거든요. 그런차들이줄어든게주원인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게그렇게된것은’19년도뿐만아니라아마’18년도,’17년도우리거주자우선주차가생긴지가꽤오래,정착됐단말이에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초창기에는그럴수도있지만,과장님말씀하신대로연락처를올려놓는다든지서로주민들끼리자율적으로견인까지안가고이렇게했다는것은그게’17년도,’18년도도아마비슷했을텐데,과연그이유때문에이렇게30%까지줄어들수있냐이거죠. 다른제도적인이유변화,제도적인그런변화가없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말씀대로,조금전의말씀대로거주자에대한인식그부분도좋아지고있어서남의주차장에주차를안한다,그것도있고또하나다시추가로말씀드릴거는작년도에저희가경기침체이런부분에서시에서큰도로나이런데에,또상가주변같은데는점심시간때나이런때에주차단속을조금완화하는그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런게내려와서주차단속,구에서하는주차단속자체도완화해건수가줄어든이유도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그부분데이터를정확히분석아직안하신것같은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두번째이유,말씀하신서울시나우리구의단속제도에대한완화,이부분이저는상당히크다고보거든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뭐다른내용있으면말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위원님말씀대로완화그부분이자료를보니까조금더크게나왔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혹시타구도한번확인하셔가지고자료제출한번해주십시오,타구는좀어떤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아마비슷하게많이잔액이남았으면그사유가아마맞을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련해서단속의어떤제도변화,그리고우리지역경제부분에서여러가지복합적으로,이게참주차관리과가힘든게규정이나어떤교통안전을위해서는또단속을엄격히해야될것이고,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주민들의어떤경제힘든부분을봤을때는또완화는해야될것이고요. 또여러가지참힘들죠,그렇죠,중간에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단속이됐을때주민들의견진술을하지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부당하다고생각하는경우는의견진술을합니다.
서상혁위원
의견진술하는위원회구성에관련한위원수당이있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특별회계에지금편성이됐죠,본예산에?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어디에있나요? 그내용이어디들어가있죠? 불법주정차질서확립에불법주정차단속내에이게사무관리비로들어가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거기에의견진술심의위원회관련한각종참여수당,운영비는또여기세부적으로들어가봐야되겠네요,내용을?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의견진술심의의수당을총83만원예산을편성했었고집행은77만원집행했고잔액은7만원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19년도기준이고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시민위원회의역할이우리주민분들이단속에적발됐을때여러가지로또상황적으로어쩔수없는부분도있고하니의견을진술해라하면우리심의위원회에서그부분을판단해서부과를할것인지미부과를할것인지판단하는위원회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시민위원회구성원내용을보면,’19년도까지는지금우리당연직으로다직원분들이다들어가있어요,위원으로.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른위원회는뭐민간인분들,위촉분한두분들어가셨는데,’19년도하반기까지는다우리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한두분이렇게위촉직으로들어가시고,나머지다우리과장님들,국장님이렇게들어가셨어요. 그리고올해’20년도부터여기새마을지도협의회회장님,모범운전자회이렇게한세분정도가위촉으로들어가셨고,역시나한네분은우리직원분들이들어가계시는데,일단’19년도까지는대부분우리직원분들로다된이유가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위원회라는건공정성이나그런부분때문에대부분외부위원을포함해서구성하게끔되어있는데,그거를사실제대로잘못지킨겁니다. 그리고감사나이런부분받다보면국민권익위나그런데에전체적으로권고사항이내려옵니다,외부위원을규정대로지켜서확충하라고. 그래서그런부분을받아들여가지고저희들이외부위원,올해’19년도에는외부위원세분을더해서조금공정성면에서확보하고자했습니다.
서상혁위원
타위원회를보면’18년도,’19년도다처음부터민간위촉분들,외부인들이이렇게돼있는데,지금의견진술위원회는그렇지않았는데특별한사유가있을것같아요,본위원생각에는. 현실적인어떤어려움이라든지뭐어떤부분이있을것같은데,그런게있으면과장님말씀해보십시오. 왜이렇게내부직원들로만구성이된건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원래부터외부위원포함해서그렇게구성하라했는데그거를안지킨겁니다. 제대로안지킨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안지킨사유가이게다른위원회에비해어떤특수한상황이거나어떤민감한부분,이런규정의부분내용이있어서다른위원회에비해서그렇게할수밖에없는지,그런사유가,본위원이생각했을때있을것같거든요. 없나요? 단순히규정을안지킨건가요,그럼?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말씀드리면지금2019년도하반기거기에보면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을저희심의위원으로하고있습니다. 그이전에,지금외부위원추가로하기전에. 그런데그때공단에있는사람팀장을저희들은외부위원으로간주를한거죠. 그거로규정을지키고있다,이렇게했는데공정성면에서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서,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한이유가,실질적인,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서상혁위원
없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없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냥시설관리공단을외부인으로보고,위촉으로보고이렇게운영해왔다는거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규정에보면교통관련부서공무원이외부위원으로할수있다고이렇게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는그시설관리공단직원을갖다외부위원으로보고한명으로갖다그런식으로구성을한겁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다른특별한사유가혹시,다른현실적인어려움이나그런부분이있으면본위원이조금이해를해보려고질의를드렸는데,단순히다른이유는없다고하니제가그렇게알고넘어가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제가의견진술그동안최근3년자료를받았습니다. 받았는데,꽤많아요. 거의한500페이지정도되고,건수로는거의1,000건이상되는데요. 이게대부분보면명확하게주정차위반했을때사유가나온게몇가지가있잖아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고장차량이라든지,뭐급하게응급환자가생겼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추후에명확한근거,영수증자료제출을하면미부과를많이합니다,그렇죠? 하고,그런데제가쭉보니까같은기준으로똑같이병원영수증을제출했는데부과가된게있고미부과가된게있어요. 보면일관성이없는심의결과나온게있어요. 그렇기때문에제가위원회구성원과내용을질의한이유가구성원들간에뭔가다양한분들이구성이됐으면그런부분에대한의견이라든지다른게뭐가결론이났나했더니지금제가본건’18년도,’19년도내용을보면우리다내부직원분들이다구성위원임에도불구하고일관성이없는거예요,이게. 똑같이,물론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이내용가지고는확인이안되지만,명확하게자료제출한건도,그러니까병원영수증이라든지,정비내역이라든지이런거건도보면어떤경우는부과가됐고,그럼에도불구하고부과가됐고어떤경우에는받아들여져서미부과를했고요. 그게왜그렇습니까? 이게위원회구성이다양하거나민간위촉분들이있고하면의견이좀분분해서이렇다저렇다할수도있지만이거우리내부직원들이대부분구성이된현황에서도기준이왜이렇게다르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말씀하신그구체적인건에대해서검토를다시해봐야되겠지만,제가지금생각하기로는만약에영수증을냈거나,병원영수증을냈거나수리영수증을냈으면거의다의견진술이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그영수증자체가날짜가안맞았거나좀틀리거나그래서그랬을거로추정합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경우도있고요. 상황을저희가영수증같은거를보면불가피한경우가있는경우가있고,붙였더라도. 이사람은거기다가세우지않아도됐는데굳이거기다세우고해서영수증이라든지관련붙임서류들이좀부실한경우도있고그런경우도있거든요. 그래갖고그사안,사안에대해서판단을하다보니까아마일률적으로다똑같이판단은안되고,미묘한그차이에의해서어떤분은부과도되고어떤분은부과도안되고아마그런사항이생긴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사안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또개인정보가있기때문에본위원이파악할수가없어서우리과장님,국장님답변하신대로그런불가피한그런내용들이있겠죠. 단순히뭐자료제출가지고무조건우리가다부과결정을할수가없는것이고,또거기에대한날짜,세부적인어떤기준이있어서이렇게내용들이좀다른것같은데,이게주차단속이라는게그렇습니다. 여러가지양날의칼인데,지역주민들여러가지사안,사안에대해서규정을또안지킬수는없고요. 또정말우리주차관리과의핵심역량은어떤적당한선,정말,그렇죠? 100%를업무적으로다른타과에비해서달성을한다고해서또잘하는것도아닌것이고,중간의선을잘활용하는건데그부분에대한애로사항이저희의원들도지역주민들에대한민원때문에강화를요구할때도있고,또융통성있게조금완화를요구할때도있는데,저희도그렇게말로만요청을하고확인을했지이번에결산을하면서의견진술내용을본위원이직접적으로다들여다보니참여러가지불가피한상황들,우리가또안타깝지만그래도부과를해야되는사항들이많더라고요. 이내용을보니본위원도여러가지주차관리하는업무에대해서쉽지가않구나,그런부분을많이느꼈습니다. 많이느꼈고,올해부터는민간위촉분들이한세명정도들어가셨어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들어가서좀더주민분들에대한어떤의견,또실질적인그러한상황들을많이더반영해주셔서우리주차관리과에서진정으로우리중랑구민들을위한주차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셔서다른얘기는따로말씀안드리고요. 일단저희동에,면목동에는주차공간이많이협소해요. 그래서많이아시겠지만주차난이되게심각한데,주택을개인땅을사든지해서사실은공영주차장을좀많이만들어야될것같아요. 지금도유수지에는1,008면인가요,생긴다고하지만거기까지가서대고걸어오지는않으시거든요. 그래서주차장을좀많이만들어서주차하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신경을좀써주시고요. 그리고예를들면,지금저희면목2동중에는시립노인복지관이있어요. 시립노인복지관이있는데,거기에는사실은지금은문을닫았지만간혹가다가기초수급자분들반찬을받아가시는분도계시고차가좀큰버스도들어오고그럽니다. 그런데자주들어오는데,그옆에는영세한자영업자분도많고봉제일을하시는,가내수공업하시는분들이많아요. 지하라든가,2층이라든가이런데계셔서거기에잠깐차를대고올라갔다내려오셔도과태료물리고이런부분이꽤많은것같아요. 왕왕있는데,이런부분이그분들한테는너무목줄을메이는거나다름없거든요. 일을할수도없고그렇다고해서지금일이잘되는그런사업장도아니고,이러니까되게힘들어하시니까이부분에있어서제가교통행정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주차관리과에서도신경을좀써주시고요. 차라리그러면시립노인복지회관옆에거기에는지금아이들통학로도있지만어르신보호구역도되거든요,인접해서. 사실은그쪽에다니려면진짜각별히조심해야되거든요. 그런데딱지라든가,과태료라든가이런부분이너무심각하니주민분들이숨을쉴수가없어요. 그래서일어나시겠다고하시는분들도꽤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주차공간을확보를빨리해주시면어떠실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해결을하려면주차장확보가제일나은방법인데,주차장확보하는게그렇게한번에그쪽주차편의가이뤄지도록그렇게하는게사실쉽지는않습니다. 부지를매입하고또주차장을조성하는데,아시다시피,
최은주위원
예산이들어가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땅값이보통이아니잖아요. 그래서지금크게는못지어도소규모로두집사서그렇게하는방법으로하고있는데,조금전에말씀하신시립노인복지관앞에그쪽에는저희들도그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아시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어르신보호구역이기도하고,상가도있고한데. 또하나상충되고있는게라온아파트라고생긴거아시죠?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거기자녀들이초등학교를다녀야되는데거기가주배정학교가중목초등학교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목초등학교와면동초등학교로가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면동일부하고중목으로가고있는데,중목을가는주통로가조금전에말씀하신시립,
최은주위원
네,시립노인복지관.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래서그때그쪽분들이서른다섯분인가찾아오셨어요. 여기가학교도먼데,또애들이다니는데인데그렇게불법주차가되고있고그런식으로놔두면되겠느냐고. 그래서지금저희들도아까서상혁위원님말씀대로양날의칼입니다. 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많이힘드시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하여튼위원님말씀대로주차장을공영주차장을만드는게최고인데,그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심각하게생각을좀해주셔서빠른시일안에,시비를주차장쪽으로확보를하시든지이런식으로해가지고주차장을빨리마련을좀해야될것같아요. 거기영세한업체일하시는분들도마찬가지로거기의주민이시거든요. 주민이시고,학부모이신분도계시지만통학시간있잖아요,등하교시간,이럴때각별하게심각하게많이단속을해주시고,점심시간이라든가이런때는식사를하시러오시는분도계시고하지만,자전거타고오시고도보로오시는분도계시겠지만또차를이용하시는분도계시잖아요. 그렇게해야지만또자영업하시는분들도생계를이어가실수도있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좀골고루생각하시고,뭐일례로택배하시는분이올라갔다내려왔는데과태료물렸다는경우도몇번제가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럼텀을둬서하시는게좋지않나. 그런데경고도없이그냥과태료딱붙여버리니까그런부분에조금많이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저희들같은경우에지금은다경고방송을하고차빼라고이야기를하고있고,물론위원님말씀대로우리관내,특히면목동지역은주차난이심각하지않은데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나마거기는중랑초등학교라고지하에공영주차장을저희들이조성을해서,
최은주위원
지금다차서대기가많이밀려있다면서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다른지역보다는그나마나은지역인데도불구하고거기가상가가많고하다보니까,
최은주위원
상가도많지만초등학교가2개가있으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말씀을드리려고,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거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초등학교주변은저번에말씀드렸듯이민식이법그것때문에,저희들은사실지역을잘아니까아직까지주차단속을안하고있습니다. 계속계도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얼마전에도거기에있는거를다단속을해가지고저희들한테항의가들어오고했는데,시에서경찰하고직접해버립니다,지금은. 그리고앞으로는또주민들이스마트폰해가지고주민신고를할수있게끔그런제도가생기고.
최은주위원
사실다른데지역을다니면거기는단속안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어디든이런단속하고안하고차이가좀있을수있는데,어려운서민분들이사시는곳인데이게좀너무양극화가돼있어서그곳에사시는곳은영업을할수없는부분이엄청심한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거를조금통계를한번잡아보셔가지고‘정말여기에는주차장이꼭필요하구나.’하면좀시급하게만들어서그런부분에과태료물리지않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제가며칠전에도그런얘기를들었거든요. 조명이나뭐이런일을하시는데,뭐를나르고있는데차를거기다가주차해놨다고과태료붙이신다기에‘얼른치운다고,지금움직이는와중이니까’이렇게했는데봐주지도않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봐달라는거보다도그분도알고빨리움직이는부분에있어서물건을왔다갔다해야되니까그런게조금있었나봐요. 그러니까영업하시는분도다인근주민이시거든요. 그래서심각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직원들참고생많은부서예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민원도가장많은부서고,어쨌든일을잘하면더욕을먹을수밖에없는구조라는거너무도잘이해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하여튼늘묵묵히애써주셔서감사드립니다. 저는이번결산때계속적으로지금말씀드리는게있는데요. 어쨌든전년도에예산이남았으면그것을감안해서감편성하는게맞잖아요,그렇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부분의지적과,또국내여비문제이두부분입니다. 여비같은경우는사실100%다지급할수없는상황이잖아요,현실적으로.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잡을때는인원수곱하기해서100%잡다보니까부서마다많게는900만원이상늘불용처리가되고요. 대부분이보면그래도오륙백만원이상은꼭불용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계속적으로말씀을드리고있거든요. 공공운영비보니까지난해에어쨌든490만원정도의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그것이일부반영돼서올해는육백……. 사무관리비인가요,등기우편이? 공공운영비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대중교통운수지도내실화에보면공공운영비있지않습니까,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지금어느책자보고말씀하시는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서160쪽.
박열완위원
네,조서160쪽에보시면,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보셨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보면공공운영비가작년에한490만원정도의잔액이남았습니다. 420만원인가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490만원잔액이남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죠? 490만원. 물론등기우편이라는것이……. 파악이안되셨나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올해예산이654만원잡혔죠?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654만원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단순수치로하면900만원에서한500여만원남았을때보통한400만원정도편성해야맞는거지만이게등기우편,과태료부과등기우편이죠,이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랬을때어느정도의수치가나올지모르니까예상적으로한달에한250통정도로잡고계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몇년에걸쳐서업무가이어지고있으니까평균적으로보통한달에몇통정도의우편발송이되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부분은제가다시파악을해야되겠고,지금여기말씀하시려는내용이900만원을잡았는데490만,500만원이남은내용이잖아요.
박열완위원
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게이팀이,운수관리팀이2019년도에는교통행정과였는데이쪽에오면서사실잘못편성한,너무많이편성한겁니다. 그래서올해는654만원,한300만원줄여서편성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제가질문을다시할게요. 요새는,그럼올해들어서는하루에한몇통정도의우편이발송되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이거관련해가지고말씀이십니까?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지금현실적으로하고있는데이터가있을거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단속이되면한번보내는게아니고몇번보내지않습니까,예고도하고. 단속건수로보면실제한15건에서20건정도,이게야간박차하는,야간박차,주로야간박차그사업용차는차고지에대게돼있는데그렇지않은차들에대해서운수과징금이나과태료를부과해서드는우편요금이거든요.
박열완위원
아,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래서단속건수로는월15건에서,
박열완위원
15건정도되는데,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작년에비해서적은편입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코로나나이런이유로해서조금완화하고있는사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야간박차같은경우는코로나랑크게관계가있나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그래도보면,
박열완위원
아,경기가안좋으니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영세한거니까한번가면20만원씩드는데,저희들도마음이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런부분은충분히이해하지만,어쨌든간에제가질문드리는취지는그런거죠. 과하게잡았다가그것이불용됐을때물론주차관리과한과에서야얼마안될수도있는금액이지만이런예산이결국은모이고모이면큰액수가되잖아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저희들같은경우는,과장님이야주차관리과로서이렇게저희한테결산검사를받고있지만,저희같은경우는모든부서의자료를보다보니까이런예산들이,굉장히잠자는예산들이크더라고요,모이면. 그래서그런예산들을좀디테일하게잡고또우리가추경이라는좋은제도가있지않습니까? 그리고7대위원님들도,그전의의원님들도그러셨겠지만,8대의원에들어서는최소한추경때과에서필요하다고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합리적으로이해가되시고납득이되시면거기에대해서특별히저희가반대하거나그러지는않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감안하셔서내년도예산잡으실때좀올해데이터잘적용하셔서좀더불용액이적게나올수있도록좀더고민해달라,이말씀이에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국내여비문제도마찬가지지만,과장님,그래도주차관리과는사실집행잔액이230만원정도면,220만원정도면크게다른부서에비해서많은건아니거든요. 많은부서같은경우는500만원이훌쩍넘게늘남는부서들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금액들이50개과모이면또굉장히큰금액이고,25개서울시자치구따지고보면큰예산들이죠. 그런예산들이결국잠자고있다가쓰일데못쓰이는부분에대해서는좀같이공감을했으면하는바람에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결산이라는것이2019년도에부서에서운영하고,운영을어떻게했는지에대한결산도있겠지만저희들입장에서는이결산을보면서또올해예산다시한번복습하는기회가되고요. 또더불어서내년도자연스럽게내년도예산심사에대해서우리가본예산이올라올때어떻게해야될지위원님들이방향을잡거든요. 아마대부분의위원님들이그런취지에서공감하실거라고보고요. 어쨌든제가당부드린대로내년도편성할때는잠자는예산이최대한적을수있도록,그리고본예산편성하실때추경을염두에두셔야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감안하셔가지고예산편성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과장님,지금화두가되고있는게스쿨존이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스쿨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지금많은운전자들이조심하고있는건사실이에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제일그쪽에서지금아침에근무하고봉사하고계시는녹색어머니들있지않습니까? 아니면어르신들이나가서교통정리를하고계시는데스쿨존에주차를하고있으면주차한내용을피하고가다보니까어린이들이가시권이이제또미확보가되는거예요. 그래서미확보가됐을때천천히걸어오면상관이없는데저학년애들은또뛰어와요. 그러다보니까문제가생겨서깜짝깜짝놀라는그런부분으로있기때문에최소한등하굣길의주차해놓은내용은일단단속을하셔야돼요.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물론계도도중요하지만1차계도하시고빨리단속을해서그부분에대한걸근절시키지않으면똑같은내용이계속반복되거든요. 예를들어서그아이들의등하굣길외에잠시세워놓는것은우리가용인하고갈수있다고하지만등하굣길에서있는주차는근본적으로할수없다는인식을반드시시켜줄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조금만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애들은뜁니다. 그런문제로인해서법개정까지오게되었고그법개정중에서저희주차관리과하고관계된거는모든어린이보호구역,특히초등학교앞에는다CCTV를의무적으로설치를합니다,단속CCTV를. 그리고하반기부터는지금도주차과태료가2배,8만원인데12만원으로올리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 그리고또그거보다강력한게거기는주민들이,예를들면그런데내아이가위험하다고생각하는어머니들이스마트폰한장이면바로과태료10만원을부과할수있는주민신고제가시행됩니다. 그리고지금법강화되고나서경찰하고구하고시하고하라는데저희들은따로있고시에서특별단속반을만들어서,예를들면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중랑초등학교앞에는우리도모르는사이에거기아침에다단속을하고갔습니다. 그런사항이위원장님말씀대로아이들안전이최우선이니까그부분은계도가아니고단속이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그인식자체를‘아이들의등하굣길에는주차는못한다,혹여짐을내리더라도그시간을피해서해야된다.’는그런인식을반드시시켜주는것이최소한의민식이법이나많은법이제정되어있는취지에우리가부합된일을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차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도로과소관 이어서도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1쪽부터165쪽,결산서105쪽,106쪽,213쪽에서215쪽및도로굴착복구기금316쪽,332쪽,333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그리고우리직원들. 우리과장님오신다음부터더더욱주민들께많이듣는얘기인데요. 도로가깨끗해졌다,도로가굉장히좋아졌다는말을많이들어요. 아무래도과장님하고우리직원들께서현장에서더열심히노력하셨으니까이런얘기들이나오는거라고생각하고요. 실제로제가봐도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께서정말노력을참많이하시고애쓰신다는생각을참많이했습니다. 오늘결산마지막날인데,특위도있겠지만행감,그리고결산준비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다고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저는한두세가지만짧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저같은경우,과장님도공감하시겠지만2019년도우리가결산하는이유가정말예산이적절하게잘집행이됐는지,그리고그사업들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를저희가보고또그러면서어쨌든올해본예산올라갔던예산들을같이비교하면서‘이사업들이왜이렇게증액이됐지?왜이렇게감액이됐지?’하면서한번더보게되는,또그리고자연스럽게2021년도본예산때저희가또심사를하게될텐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게자연스럽게연결이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관점에서한두가지정도만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및정비사업에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가있잖아요? 그렇죠,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무관리비같은경우는작년에1,894만5,000원이었는데잔액이어쨌든한260만원정도남았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본예산편성이2,226만원으로올랐단말입니다. 특별한사유가있을까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사무관리비중에서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게건설기술자문위원회위원수당인데요. 그거는실제로작년에조금자문회의횟수가줄어들어서아마집행잔액이남은것같고요. 올해는저희도예산편성하면서지하안전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라든지또기상이변에따른도로사면,도로사면같은게또원래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했던게작년에39개소가저희과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소요되는비용을저희가예상을해서조금더적게편성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제가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공공운영비같은경우가지금순찰차량유류비지출잔액이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순찰차량이순찰하는거리가특별할일없는이상은거의동일하지않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순찰차량유지관리비는대부분이도로굴착복구현장에대한굴착감독자들이활용하는건데요. 저희들이매년굴착허가건수가한1,300건정도됩니다. 작년에조금아마감소가있어서일부유류비가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이게제가볼때는크게달라지지않을거라고저는보는거예요. 물론올해예산편성하실때그부분을감안하셨는지,얼마정도,20만원정도감편성하셨더라고요. 어쨌든105만원정도의예산이남았을때는그부분이더적극적으로반영이돼야하지않겠냐는건데요. 왜그러냐면과장님,그러니까도로과한과만봤을때는사실큰금액은아니죠. 사업비에비하면참큰금액은아닙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위원들은전체과를다자료를받잖아요. 그리고또심지어는저희같은경우는저희상임위자료들을다보게됩니다. 그러다보면이런집행잔액들,불용처리되는,그래서당장써야될사업들에쓰지못하는예산이모아보니까이게꽤되는거예요. 천문학적인액수예요. 그래서물론우리가예전에캠페인할때‘나하나쯤이야.’뭐이렇게많이들하잖아요? 사실과에서도타이트하면아마좀불안하신부분도있을것같은데분명히추경이란제도도있는데그런부분은또본예산짜실때염두에두셔서,어쨌든1년동안잠자다가이렇게불용되는금액들만줄여도우리중랑구의더많은사업을할수있겠다는게저희위원들의생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그렇게좀받아들여주셔서그부분을좀고민하시고내년도본예산편성하실때도좀반영해주십사이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그래요,그리고하나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전체과들의국내여비는다이렇게보고있는데요. 도로과도마찬가지로국내여비가734만원남았습니다,집행잔액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사실100%다사용할수없는현실이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당연히휴가도가야되고여러가지결원사유가생기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늘100%로잡잖아요,모든과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심지어1,000만원이넘는과도봤어요. 그럼도로과만해도700만원정도이상인데그게전체국,50개과정도로보고곱하기하면굉장한금액이되겠죠. 또곱하기25개서울시자치구하면더큰금액이될것이고,곱하기자치구하면또굉장한금액이될것입니다. 그것이또어쨌든국가적으로굉장히큰예산이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사업들이어쨌든간에잠자지않고더큰일에쓰인다그러면아마그것이예산의효율적인운영과관련돼서굉장히중요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과장님도분명히동의하시리라믿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의고견을저희들이잘수용해서’21년도예산편성할때는반드시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고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할게요. 제가이렇게올해결산을준비하면서보니까시비100%사업이나국ㆍ시비사업들100%,그러니까구비가들어가지않는사업들에대해서는유일하게잔액이0원이에요,대부분다. 그래서물론과에서이러이러해서품목올린경우도있겠지만대부분이렇게내려온금액을10원하나안남기기위해서노력들을참많이하시는것같아요. 왜냐하면물건도우리가동네에서물건을사도1개살때랑10개살때랑100개살때랑다르거든요? 그게저희한국인들의정서고실질적으로시장에서통용되는상식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쩌면다0원이에요. 그래서이부분도좀우리가한번혹시라도그안에관행적으로되는부분있다면좀고민을해보자고해서지적을좀하겠는데요. 도로개설및정비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900만원입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역시잔액은0원이고요. 그래서이집행내역을일자별로자료를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
네,그외에도좀자료제출요구할게좀많이있었는데요. 우리도로과의서무주임님이일을열심히잘하신다해서하나정도만제가요구하는걸로그렇게마무리짓겠습니다,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여튼고생정말많으시고요. 이제또장마기간이되면도로유실이굉장히많이돼서또과에서는비상이걸릴것같아요.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도일하실때건강조심하시고사고조심하시고하여튼올한해도또건강하게잘마무리하시기를당부드리고종료하겠습니다,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요즘에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도로가너무깨끗해지고장애인분들도휠체어를끌고그리고아기를태운유모차도무난하게잘움직일수있도록턱이없는무장애길로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고말씀하시고,그리고택시탈때도마찬가지로장애인분들이너무좋다고칭찬을하시고가시는분들뵀어요. 그런분들감동을안할수가없는데그늦은시간까지도로에서일해주시는담당자공무원여러분들이계셔서그런칭찬을들을수있는것같습니다. 너무감사드리고더운여름에도이렇게늦게까지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정말과장님께서,아니면국장님께서담당자들에게인센티브라도좀주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도로와관련해서저희들이칭찬받은거는첫번째는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서그동안뒷받침을해주셔서그런성과가있었던것같고요. 두번째는제가작년7월이후로올해까지거의한1년정도있었지만제가잘한건없고,말씀하신것처럼팀장님이하주임들이충분하게위원님들생각과주민들생각을도로현장에반영했기때문에좋은성과가있었던것같습니다. 말씀하신인센티브관련해서는제가한번행정지원과하고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협의하셔서주시면좋을것같아요. 박경국과장님맞으시죠? 일을너무열심히하셔서사실은또겸손하시고또밑의직원분들한테도많은감동을주지않나,그런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그러실거같은데뒤에서도인정하시는것같습니다. 일을너무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동네주민분들이딱나오시면너무좋아하시는부분이,뭘아냐면요,제가저번에도말씀드렸겠지만도로가깨끗하니까담배꽁초라든가떨어진부분을본인이손으로주워서담고계시는분을봤어요,아침일찍문을여시면서. 참그런부분을주민이옆에서,뒤에서보면서도‘뭐하고계세요?’이러면‘쓰레기줍고있다고’이런모습을보면서저도본받고저도가면서그래야겠다는생각이저절로들게끔하더라고요. 그래서저도좀많이감동하고많이배우고있습니다. 과장님,너무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많은노력을해주셔서중랑구가반짝반짝빛나는,그리고주민의삶이깨끗해지고윤택할수있도록더노력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저는많은질의는안드리고집행현황에2019년부서별간주예산집행현황이있어요. 여기보니까면목로경관조명설치사업이특별조정교부금으로해서지금112만원? 아직집행을안하셨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작년연말에위원님도잘알다시피서영교의원님하고이영실시의원님께서노력해주셔서받은거고요. 작년연말에배정이돼서사고이월시켰고현재용역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마무리가되면6월중으로발주를해서올연말까지집행완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6월에집행해서연말까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디,어디이게설치가되는거죠,조명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경관조명은모든지역에설치가가능한데요. 경관조명을설치할수있는게빛의밝기가있습니다. 그빛의밝기의조명이가능한지역이상업지역입니다. 중랑구같은경우에는망우로,상봉역,그다음에사가정역,그다음묵동일부가해당이되거든요. 그래서아까말씀하신그지역면목로는상봉역,그다음에면목,
최은주위원
면목역쪽.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면목역주변,그다음에사가정역주변,그렇게세군데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경관에있어서사실은망우로가너무예쁘게LED등이생기면서,그예산이한11억정도든다고들었는데맞나요? 10억에서11억정도든다고들었는데망우역사그쪽LED등이요,경관조명이요. 그래서그부분을보면서‘와,중랑구가이렇게달라질줄이야.’라고감동했는데면목동에계신분들도그런힐링공간이될수있도록잘조성을해주시기바라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또한면목광장있잖아요,면목역광장? 거기도사실은노숙자분들이좀계셔서그런데그부분도조금아름답게조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보면중랑역로주변보행로정비로이것도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150만원정도간주예산이집행이0이에요. 이부분은왜이렇게된건지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것도작년연말에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배정이돼서연말이라서집행을못하고요,일단간주처리하고사고이월시킨다음에현재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현재공정은한80%정도됐고요,아마한7월정도면다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작업이죠,이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대부분이다보도블록,보도정비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교체를잘해주셔서중랑역로의주변에계신분들이나그쪽으로이동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잘정비해주시기바라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그리고면목천로힐링숲조성이지금이게50만원으로돼있어요,국비50만원. 이거는어떤거죠? 간주예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것도작년에국비에서받았던돈인데요,그것도작년연말에떨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집행을못하고간주처리후에현재집행은안하고있습니다. 그거는치수과에서중랑천,면목천마스터플랜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마스터플랜이아마한7월정도마무리가되면돈5억은올연말까지집행완료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잔액조서잔액내역에보시면,세출예산164페이지잠깐봐주시겠어요? 여기간주예산이잘못내려온것같네요. 아까제가보니까면목천로힐링숲조성이이게5억원이네요,5억원. 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5억원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표기가잘못돼있나봐요. 5억원의예산이지금사고이월된거네요,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시설비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중랑역로주변보행로정비도제가아까그금액을잘못표기된걸봤는데요. 여기예산보니까15억있고요,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것도사고이월됐고요. 그리고지금맨밑에보시면도로조명시설관리에보안등개량이있어요. 이게2억150만원정도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거의집행을하셨는데,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보안등개량은보안등유지관리가있고보안등개량사업이있는데요. 현재붉은색으로돼있던그메탈등을LED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아,LED로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주변에,예전에흐릿하고약간노릇,뭐라그러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약간불그스름한,
최은주위원
불그스름한그런등이사실은어두워서있는지없는지몰랐는데LED로이렇게균일하게가니까주민분들이많이환해졌다고들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골목골목이저희면목동에는많잖아요. 그런부분이범죄예방에될수있도록보안등을많이LED로교체를해주시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요. 그리고여기지금‘셉티드활용주민의안전을위한중랑역주변무질서근절’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700만원예산이잡혔는데지금거의650만원을지출하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어떤거죠? 집행잔액,낙찰차액이라고여기는되어있는데어떤셉티드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여기도보안등신설하는곳입니다. 앞에는‘셉티드활용’해서주민의안전으로돼있는데요,사업내용은보안등신규설치건입니다.
최은주위원
아,보안등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가격은다똑같나요,지금보안등이? LED설치하는가격이다일률적으로똑같은거죠? 1개당얼마인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이제그건입찰을하기때문에자재단가는같을수있는데시공비는업체별로입찰을붙이기때문에약간의차이는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동마다다똑같은거아니에요,보안등이? 이게지금구분은돼있지만똑같이보안등이일률적으로다똑같은등아니에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런걸로바뀐걸로알고있고요,알겠습니다. 하여튼저는도로과의공무원여러분이항상뜨거운여름에일하시고아침일찍,저녁늦게까지하시는모습을항상지켜보고있어요. 그래서그런모습항상저도지나가면서마음으로,구두상으로도말씀을드리는데말로다못하죠,그분들의노력은. 항상주민분들이알고계시니까앞으로도더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우선도로과여러분들이열심히해주신것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치하가많으셨는데옥의티라고할까,본위원이봤을때는어떤문제점을조금개선해줄필요성이있지않느냐. 우리가이많은돈예산을투입해서주민편의를위해서아스팔트를깔고공사하는것을본위원이다니면서문제점을두가지만지적을해드리겠습니다. 거기한번개선책을연구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
신하균위원
우선첫번째,본위원이다니면서그런걸느낄수가있습니다. 사람이아닌공사비위주의공사가이뤄지고있어요. 그런문제점이뭐냐? 첫번째는이면도로같은경우에차량진입을못하게끔막으면사전골목에서진입차단을시켜야되는데이게다근처에와서차진입을못하게한단말이에요. 그러면우에서들어가든좌에서들어가든들어갈길이없어서후진을해서이것을돌아가는방법을하더라고요,작업을. 그래서이문제점은좀개선되어야하지않는가,본위원이이렇게생각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대로현장에서공사유지의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사전에거기진입하지못하도록차량이사전안내를해야되는게원칙이맞습니다. 그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충분하게사전안내하고그다음에공사안내도우미를배치해서주민들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다음두번째는그교통도우미가교통숙달된사람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보행안내도우미는원칙적으로교육을받은사람만보행안내도우미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원래는공사하기전에해당기관에서교육을받고현장에투입이돼야되는데요,올해코로나로인해서집합교육이올해안됐습니다. 그래서기존에했던분들은투입해서안내를잘하고있는데요,일부조금미흡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답변해주신대로그런분분야가있었기때문에좀미흡한부분이많았었다,이렇게정리해도되겠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거기서제안하나하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가다른큰공사장에가면교통신호하는분들이대개보면숙달되신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몇시간을이렇게서서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인지를잘하시다보니까교통흐름을먼저,공사위주보다도교통흐름을우선시하시더라고. 그래서‘아,저게숙달된사람하고미숙달된사람하고이차이점이여기있구나.’그다음에두번째,숙달된사람은그근무시간에는완전히준수하고하더라고요. 그런데미숙달되신분들은본위원이이런점을지적해서죄송합니다마는다른행동을많이하고계세요,그차이점이있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도우리같은경우에도로과에있어도이왕이면예산을들여서하는건데주민의편의를편안하고모두의안전을위해서하시는일인데오히려이예산이조금더들어가더라도여기숙달되신분들을교통신호든지또하는분들을이용했으면어떨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충분하게사전에현장에투입되기전에관련매뉴얼에의해가지고교육을시키고실질적으로사전에조금숙달이된분들을골라서현장에투입하기가어려운게공사현장의실정입니다. 그래서그런분들을골라서,
신하균위원
그공사현장의실정이어렵다는표현을하셨는데왜어려울까요? 뭣때문에?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지금일용직이라든지현장에서인력수급이실질적으로코로나이후로좀원활하지못합니다. 그부분은하여튼간에사전교육을시켜서위원님말씀하신사항이지적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무엇보다도우리지역주민의안전과편의를위해서예산을들여서일하시는거니까이왕옥의티가안되도록노력하시는건사실입니다. 안전사고가나면다수포로돌아갑니다. 이걸막기위해서는사전에예산이조금더들어가도숙달된사람을고용하는게낫지,인력을쓰는게낫지않을까,본위원이느낀점이그걸느꼈어요. 예산절감시키기위해서아주머니들단가가좀낮아서사용하는게아닌가,본위원이이걸느꼈어요. 왜? 큰현장같은데가보면숙달되신분들,모범이라고쓰여있던데사실모범기사인지모르겠어요. 옷만입고계신건지,그분들이그분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분들하는거하고는차이가있더라고요. 그래서본위원이‘아,이런데서개선책을한번찾아야겠구나’하는데서한번제가제안을하는거니까과장님,간단하게답변한마디만부탁드립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의편의와안락을위해서공사를하는건데오히려공사과정에불편을드린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미흡했다는말씀을드리고말씀하신두가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특히유념을해서향후에공사시행할때안내도우미라든지또공사진입에대한사전안내를드려서불편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너무감사드리고개선책이런게,제도를바꿀필요성이있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산-치수과소관 다음은치수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66쪽부터169쪽까지,결산서107쪽,108쪽및216쪽,217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어쨌든마지막날입니다,결산. 행감에이어서또결산자료준비하고,여러가지사업하시면서준비하시느라고참고생많으셨고요. 우리주민들께서치수과과장님이하모든직원들덕분에중랑천이많이발전하고정말하수도가악취가많이줄었다고많이들말씀하세요. 그런말씀들전달하는게또저희들할일이니까그런주민들의마음을전달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저는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하수시설물유지보수관련해서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무관리비가어쨌든집행잔액이없을정도로다썼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모자란감이있을정도로,그럼에도불구하고오히려감편성이된것같아요,한50%정도. 그이유가있을까요? 여기사무관리비보면중요한부분들인데,보고계시죠,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금결산서말씀하시는,몇페이지?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집행잔액조서166페이지인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무관리비가어쨌든보면건설기술자문위원회수당이라든가협회비,통신료,그다음에영조물배상책임보험등등……. 아,건설기술자문위원회수당내역이죠,대부분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이사무관리비에1,358만원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열완위원
네,맞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무관리비1,358만원은사실은저희가2018년도에서울시에서하수도실태평가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우수구로선정이돼서1,358만원이사실은인센티브로받은돈입니다. 그래서그인센티브로받은돈을관련직원들,우리하수분야직원들이수고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워크숍하고이런쪽으로사용토록그렇게인센티브로받은돈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그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그럼직원들포상에쓰셨다고제가이해하면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거는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풍수해대책사업관련해서요,보고계신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풍수해대책이요.
박열완위원
네,풍수해대책책자및홍보물구매비집행잔액이한98만원정도,약100여만원정도잔액이남았습니다,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어떤부분일까요,잔액이남은이유가? 예를들어책자를줄여서발행부수가줄어든다거나그런어떤사유가있었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권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에사무관리비중예산현액이394만원중에295만9,500원이집행이되고집행잔액이98만원이남았습니다. 이게사실은저희들이풍수해종합대책에대한책자하고매뉴얼제작한거인쇄비랄지현수막제작비랄지이런것들로사용했었는데요,사실은집행하고당초에예상했던것보다저희들이덜집행된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당초예상했던것보다덜집행하게된어떤배경이있냐이거죠. 예를들어서100부를예상했는데실제로80부로할수밖에없는사유가있다든가그런건아닌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부수가준건아니고요.
박열완위원
어쨌든이부분은충분히집행하고도잔액이남았단말씀이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는또2020년도예산에는같은금액이편성이됐단말입니다. 전년도,2019년도에잔액이남을수밖에없던요인들이없어졌나요? 아니면어떤부분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부연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풍수해대책이라는게사실은비가얼마나오느냐,그다음에태풍이얼마나오느냐에따라서집행금액이좀달라질수도있습니다. 이를테면저희들이주민들홍보를위해서좀쓸수도있고요. 그런상태이기때문에보통풍수해대책과관련된사업비들은평균적으로는비를예상해서저희들이풍수해대책비를수립하는겁니다. 그래서최근에사실작년에는더더욱이비가조금밖에안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조금집행이덜됐다고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글쎄요,지금여기이렇게편성해놓은거보면표준매뉴얼이라든가풍수해홍보현수막이라든가대책홍보물같은경우가400매인가요,4종에? 이런부분들이비가많이오고비가덜온다고줄어들거나이런요인은아니라고저는이해를하는데,왜냐하면장마가열흘이든장마가15일이든간에그것을미리사전에알리고조심하도록계도하는부분,알리는부분,이런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이과연‘비가좀덜왔다고줄어들이유가되나?’라는의문은있는데하여튼이부분은그럼제가자료로요청할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뭐사실큰금액아닌데뭐저렇게얘기하나,이렇게하실수도있겠지만제가반복적으로말씀드려서저도좀외람되지만과에서이렇게충분히감편성해서1년동안운영이되는,그래서소위말해서그냥전년도와똑같이아니면기계적으로증편성해가지고불용처리되는금액들이이게모아보면꽤되더라고요. 물론과장님한과입장에서는‘이정도금액에’이렇게얘기하실수있겠지만그런금액들이이렇게사업,사업별로그리고또그것이과별로이렇게모아보면굉장히큰금액이됩니다. 우리가생각하는금액이상이죠. 그래서그런금액들이수억원에서수십억원의금액들이좀더적절한데쓰이도록하는게또저희들의역할아니겠습니까? 또그부분을위해서같이또머리를맞대야되고요. 그렇죠,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차원에서이해하시고그자료는제가좀부탁을드릴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건그렇게넘어가고요. 제가이렇게보면시책업무추진비관련해서잔액이0원이에요,풍수해대책관련해서. 이부분의자료도좀제가좀요청할게요,과장님. 사용내역,집행내역.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고마칠게요,과장님. 기본경비중에국내여비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지금제가이렇게모든부서의자료들보면국내여비가대부분다남을수밖에없는,그리고남는그런현실인데오히려지금과는0원이에요. 잔액이없어요. 뭐결원사유가발생이안됐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이것도좀제가사실이거집행,매월집행내역이라든지그내용까지는다세세히확인을못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이것도자료로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더불어서좀제가당부드리고싶은거는아까좀전에제가말씀드린연장선인데요. 보통과별로적게는한500만원,많게는1,000만원이상씩보통국내여비가남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그것이정말전국적으로모이면굉장히큰금액이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서어쨌든이자료를저에게주시되또한번과장님께서살펴보시고내년도예산을편성하실때좀더디테일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를드릴게요. 이것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말모이면큰금액들이불용처리돼서잠자고있다가정말쓰일데쓰이지못하는것또한저희들이예방을해야되잖아요. 그런차원에서제가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항상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임익모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우리치수과를마지막으로전반기의정활동을이제끝낼것같습니다. 하여튼그동안고맙고반갑고감사했습니다. 과장님께서작년에이렇게추진한것중에하수악취저감대책추진을하신게있어요. 이제본예산이1억원이고추경에1억원을받아서2억원을가지고하신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성과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에하수악취저감대책으로추진하면서지금1억원은이제우리가실태조사하고악취지도작성하기위해서1억원가까운돈으로용역비를집행을했고요. 나머지예산을가지고용역결과에따라서악취저감시설을좀설치를했습니다. 그게제일크게했던부분들이저희들이하수악취의가장큰발생원인이정화조에서발생되는,그러니까200인조이상,그다음에대규모정화조에서이제펌핑이라는걸,하수도로펌핑을하게돼있습니다. 그렇게일부처리하기위해서펌핑을하게되는데그때이제악취가많이발생이됩니다. 그래서그정화조에서발생되는악취를줄이기위해서공기주입장치라는것을설치를하게되면이제악취가대폭줄어들게됩니다. 그런데이제200인조이상같은경우는법적으로설치하게돼있는데실제로보니까법으로규정돼있는것들이사실애매한부분들이많습니다. 규격이랄지가동은어떻게하고이게구체화돼있는부분이없습니다. 저희들이확인해봤더니제기능을못하고있었다이런얘기죠. 그래서저희들이특히,저희구청도그렇고이주변에,구청주변에200인조이상에대해서싹조사를해서저희들이확인해봤더니제기능을못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악취저감장치를,제대로된악취저감장치공기주입장치그다음에가동도정상적으로하면서이런시설들을좀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모니터링을해보니까악취가대폭줄어든걸로지금확인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업들을저희들이내년도,내후년도계속해서2022년까지이런사업을해서지금악취등급을한4등급,5등급되는걸3등급이하로줄이는게저희들지금목표입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물론이제우리치수과에서도기존의고유업무가있죠. 또뭐제설도있고여러가지업무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악취에대한그동안의해보지못한이런지도라든가그다음에현황파악이라든가이렇게해서좋은결과를얻었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드리게생각을하고요. 공무원여러분들께서또그렇게해야지,진취적으로해야지주민들의편의가좋아지지않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임익모위원
하여튼간내년에도더좋은신규사업을발굴하셔서주민들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코로나로힘드시고그리고더위에힘드신데여러가지일하시느라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세입관련해서107페이지잠깐보시면임시적세외수입밑에기타수입이라고해서지금198만1,500원이있어요,징수결정액에. 이부분이어떤건지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외수입이라는게이제사실은우리가물놀이장을운영하면서매점을이렇게입점을시켜서영업을합니다. 그리고이제매점에서우리가수전하는전기를사용도하고뭐그다음에수도도일부사용하게됩니다. 그래서마지막에그사람들이사용한전기료라든지수도요금을우리가납부한거중에매점이부담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우리가기타잡수입으로해서이렇게받은돈입니다.
최은주위원
전기료라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전기료하고수도료정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작년에는얼마정도수입이됐죠,기타수입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작년에요?
최은주위원
네,작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게지금2019년도.
최은주위원
2018년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8년도요? 그건제가지금자료가없어서답변드리기가좀그런데요,
최은주위원
네,작년하고좀비교를해볼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작년에는제가자료로드리겠습니다,그럼.
최은주위원
네,작년것도지금제가보니까100,조금늘었네요. 한10만원정도늘었네요. 작년에는184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큰차이는없을겁니다.
최은주위원
작년보다는10만원정도늘었습니다. 그래서조금더전기를쓰신것같은데이부분은또안전에도그런부분이또있으니까그런것도좀심혈을기울여서올해여름에는물놀이장이개장될지조금,코로나때문에좀걱정이되는데그부분은좀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지금저희도공단하고도계속회의를하고있고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지금이제서울시에서운영하는한강상의수영장들도지금같이고민을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왜냐하면수영장이라는것이사람비말이물속에이렇게희석이되기때문에사실은치명적인문제가될수도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지금한강도그렇고다른자치구도그렇고이런물놀이시설들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정상적으로가동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마는적어도한6월20일전까지는빨리가동을할지여부를결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하여튼고민을하고있는데요. 가능하면저희들은사실시차원이라든지국가차원에서지침을줬으면하는생각을갖고있는데아직거기까지는미치지못하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수고가많으시고그런부분에좀신경을써서빨리공지가돼서,본위원은이제코로나가종식돼서빨리개장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야주민분들도,아이들도좋아하실것같고요. 그리고그뭐죠? 수영장안에지금,풀장이지금공사중인것같더라고요. 공사는지금어떤걸하고계신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지금거의완료된상태고요. 저희들이수영장같은경우는화강석으로마감이돼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들이좀하자가발생이돼서저희가하자보수로지금공사를대부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일부세세한부분들공단에서요청한사항들이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쪽에당초에는야자매트를깔아놨는데토사라든지뭐이런부분들이있어서이용자들이불편하다는얘기가있어서그걸이제고압블록,콘크리트가공블록으로포장을해달라는요청사항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이번에저희들이개장전에하기위해서그런일들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작업을하고계시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단계세요? 그럼마무리되시면좀본위원에게도알려주시고요,같은지역구구의원에게도말씀해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세출잔액조서168페이지에중랑천마스터플랜용역이있어요. 1억5,000만원에지금사고이월이9,360만원잡혀있거든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마스터플랜용역비를시실은추경에서1억5,000만원을주셔서,사실은이제이게추경이기때문에가능하면연내에집행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마스터플랜용역을여러가지를고려해서지금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이일부만진행이됐고지금현재도마스터플랜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를고려해서지금검토를하다보니까좀시간을갖고저희들이구체적으로검토하려고판단을하다보니까9,360만원이사고이월이돼서,
최은주위원
많이남았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거는집행이다될겁니다.
최은주위원
다될거죠,올해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올해다될겁니다. 그래서현재진행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최은주위원
혹시중간에구의원님들께혹시보고될내용있으면좀말씀좀해주시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지금기본적인안만잡아놨고요. 그리고부서별로문화체육과라든지공원녹지과라든지또기능부서별로의견을모아서지금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있는데요. 어느정도틀이만들어지면저희들이중간보고를한번하려고합니다. 그때의원님들도같이모시고저희들이중간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구간이그러면어디서부터어디까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전체입니다.
최은주위원
전체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여기가중랑천하고그다음에그면목천있지않습니까? 면목천까지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좀잘기획을해주셔서저희에게도좀보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여기밑에보시면중랑천제방산책로공원등정비가지금8억2,000만원예산액에지금지출액은1,868만원해서사고이월이7억8,327만6,170원지금사고이월이됐어요. 그런데이부분이지금잔액남은거는지금보니까중랑천변조명개선사업에공사비,용역비남은잔액이라고지금나왔거든요,낙찰차액으로. 이부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다집행된거아닌가요,올해는? 그렇죠? 지금2019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올해는그러니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다집행이될것이고요,지금집행잔액…….
최은주위원
한1,8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게공사비가있고용역비가있었는데요. 용역은이미2019년도에진행이됐고용역비중에집행잔액이1,800만원이발생됐습니다. 그리고나머지공사비는사고이월이돼서금년도중으로다집행이완료될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언제까지다집행이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저희가공사는지난번에잠깐보고드렸듯이6월20일정도까지는저희가완료가될것이고요. 공사가완료되면이제설계변경이라는절차를거쳐서계약자가저희한테준공신청을합니다. 그럼그준공검사를통해서공사비가집행이되기때문에7월달정도는집행이될걸로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신경도써주셨겠지만담당자분과팀장님이또신경을더많이써주시는것같아요,과장님이더노력을많이해주셨겠지만. 주민분들이많이말씀하세요. 제가깜짝놀란게갑자기사진찍어서올리셔가지고‘우리중랑천에산책로가너무좋아졌다.’사진을찍어서이렇게올려주시면서너무많이달라졌다고말씀하시면서좋아하세요. 그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도우리공무원여러분이이렇게노력한결과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많이칭찬도해드리고과의공무원여러분께인센티브를좀드리고싶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그런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너무열심히해주셔서주민분들이너무좋아하십니다. 너무어두워서사실은혼자나가서운동하기가무섭다고많이들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은혼자나가도된다고주민분들이얘기를하세요,주변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야뭐당연히해야될일을했고요. 그렇게칭찬만이라도너무감사합니다. 인센티브까지는안주셔도좋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너무감사드리고주민분들이다눈으로보고느끼고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지금6월20일까지더공사가좀남았지만또심혈을기울여서조명이라든가주변에뭐식재라든가이런부분도꼼꼼히체크하셔서모두가잘이루어져서주민분들도힐링할수있고운동하고함께느끼면서다른데,뭐다른구로안가도우리중랑구에서다해결할수있도록그런부분은너무잘해주신것같습니다. 치수과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더불어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한가지를빠트려가지고요. 궁금한게있었는데다시잠깐질의하나드릴게요. 아까그하수시설물유지보수사업에서요. 어쨌든사무관리비는작년2019년도에는포상금으로받은거고올해700만원편성된것은건설기술자문위원회수당으로잡은거잖아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올해신설된위원회인가요,그럼?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편성된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박열완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작년까지는없었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비가당초에는도로과에주로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구기술자문위원이랄지이런분들자문을받을때도로과예산으로저희들이집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는비중으로보면저희치수과도있기때문에그거를별도로저희들이도로과에편성돼있는부분을저희과에서이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해했습니다. 그리고그밑에공공운영비가있잖아요,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면2019년도에3,747만원을편성했는데영조물사고발생건수감소에따른자기부담금집행잔액등한두세가지의사유로인해서2,241만2,950원이남았습니다,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도에또3,747만원을편성하셨어요. 내용을보면상하수도협회비,그다음에하수기동반통신료그다음에영조물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악취저감시설상수도요금등인데이내용들이이렇게2,000만원이상남는것도좀이해가안가고요. 어쨌든간에그럼에도불구하고2,000만원이상남았는데올해똑같은편성을하신이유도좀궁금은합니다. 그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의공공운영비가사실은저희들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게영조물배상사건에따른피해보상비지급이가장크다고봐야됩니다. 그런데이게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과거에어떤평균적으로지출했던것을고려해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를테면작년같은경우는그런것들이좀줄었기때문에사실은지출이덜된건데. 줄었을때를기준으로해서저희들이예산편성할수는,좀그런거는생각을해봐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예년수준에서그렇게편성해야됐기때문에올해도이렇게편성했다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2019년도에는배상책임보험자기부담금이몇건정도발생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그건수는지금정확히보고를못드리겠는데요,확인을못했는데필요하시다고하면,
박열완위원
필요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과년도에저희들이영조물관련배상사건에지출된금액하고작년거하고이렇게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이지금답변하실때평균적으로잡으신다고하셨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평균이하로이렇게지금반도안돼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박열완위원
아무리보통평균이라는숫자가데이터기때문에이게굉장히또근거가있을수도있습니다,어떤의견. 그럼에도불구하고60%정도남았다는거는과장님이어느정도잘파악하고있다고지금이렇게답변을하셨다고저는생각했는데건수에대해서지금또이상하게말씀하시니까제가좀이해가안돼서. 2018년도에그럼몇건정도였는지랑비교하면알잖아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건수도그렇고금액이피해상황에따라서보상비가달라지니까요.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지금보통평균데이터를일단자료로주신다니까제가그자료를보기전에속단,예단해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이렇게3,700만원의예산에서2,200만원가까이남는다는것은저는좀평균이라는데이터가좀오류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자료를보고분명히따질것이고요. 악취저감시설상수도요금도지금집행잔액이남았는데보면사실50만원곱하기5개소라고하면어느정도데이터가있다는얘기거든요. 곱하기10개월이니까,저는이부분도굉장히약간의차이는있겠지만이렇게크게차이가있을거라고생각하지않아요. 그런데이정도금액이면정말예산을과하게편성했다고밖에볼수없는상황이라본위원이앞서질의해드린그런취지에서본다그러면저는이건문제가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과장님그자료,일단자료보고제가더추가로궁금한거있으면제가말씀드리고아니면특위위원님들하고공유하도록제가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치수과고생,노고에우리위원님들의치하가상당히많으신데본위원이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우선우리치수과가1년에예산지출액이얼마정도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200억원정도지출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약한200억원정도지출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예산을이렇게들여서많은지출을했을때는우리주무부서인치수과에서는어떤고유업무에치중해가지고서는이많은돈을지출했을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치수과에서지금집행하는200억원의주로구성요소들을보면,
신하균위원
포괄적으로크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가장큰것이우리관내에한400㎞의하수도가있습니다. 그하수도를유지관리하는비용.
신하균위원
즉,주민편의시설인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도움드리는거죠. 그다음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다음에이제우리가또관리하는하천이있습니다. 중랑천과묵동천이있습니다. 그묵동천과중랑천을유지관리하기위한비용,그런부분들이대다수를차지한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주민편의와안전이겠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다음에부수적으로아까설명드렸지만유지관리에는하수도용량이작거나노후된것의어떤교체라든지정비,그런부분까지다포함돼서이정도,
신하균위원
그럼우리치수과에서주민편의와안전을위해서열심히해주셨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도그노고에감사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면서본위원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많은예산을들여서집행해가지고주민의편의와안전을위해서한다고한다면아마옥의티라그럴까,본위원이다니면서지역을순찰하면서보고느낀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지하관로작업이라고그러나요. 작업을하는데보면안전망을이렇게쳐놓고교통정리를단속하고그러는데사전에이것을우회할수있고좌로돌아갈수있게끔차량을사전에미리그것을거리간격을좀앞에다놓고서했었으면좋았을텐데임박해가지고하니까차량이교차가안되고그다음에차량이돌아서다시가게되더라고요. 이런주민편의를위해서,안전을위해서이런것을많은돈예산을들여서공사를함에도불구하고이주민들께불편함을초래한다면이건바람직하지않은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거기에서보고느끼신점이있으신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신하균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이사실은지난번행감때도한번지적해주셨던내용중에하나입니다. 그때도제가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이게공사절차상교통소통대책도수립을하고그다음에교통정리원도,신호수도현장에배치하고이런식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좀미흡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이사실은업체도그렇고우리현장을관리하는공무원들도있고그다음에또감리원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미흡한부분들이실제로주민들의어떤차량소통이랄지그다음에보행불편을초래하는부분이없을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하여튼그게최소화되도록저희들이노력하는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직원도마찬가지고감리원도마찬가지고교육을통해서어쨌든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는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감사를드리고요. 이것은기본대책입니다. 본위원이보더라도우리가교통대책수립할것까지도없습니다. 이면도로다보니까뭐즉흥적으로도아마계획이나온거라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요. 그문제점이뭔가한번본위원이지켜봤을때는미숙달된,미숙련공들의공사위주로하다보니까사람위주가아닌이런게좀뒤따른게아닌가본위원이이점을지적을해드리고싶어요. 왜? 아주간단하거든요. 공사중이라는걸갖다가사전에거의한30m,20m를띄워놓으면운전자들이우회를하든지돌아가든지미리판단할것입니다. 바로임박해가지고서거기다놓고와서는그것을하더라고요. 그래서첫번째지적을제가그걸해드리고싶어요. 이런기본적인대책을갖다가우선안하고서공사위주로작업을한다는것이모순된점이아닌가. 그다음에두번째는거기서도꼭교통정리하시는분이계시더구먼요,아주머니가. 그래서이것은숙달되지않으신분들을왜사용하는가하고본위원은생각을해봤었어요. 그렇다면이것은다른지역에서이렇게보더라도웬만한공사장에가면남자분들이하시는데여자분들을뽑으시더라고요. 그러면예산절감차원에서그렇게여성분들인력을좀한게아닌가이런생각도들어요. 그렇다면여성분이라도이게인력에서교통에대한무슨뭐교육을받았거나전문지식이있어가지고그런분이라면저런행동을할수가있을까. 본위원은이런문제점을좀발견했어요. 그랬을때우리치수과에서200억원씩들여서구민의편의와안전을위해서공사를하시면서왜무엇보다안전에신경써야할그런사항을조금미숙지하신게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개선책을행감때도제가좀고민해주십사하는것을제안했습니다마는지금도과장님답변중에는일관되게똑같은대답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더생각해주시고답변을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지적해주신부분이이제어떤차량통행이나주민보행을생각하지않고공사중심으로일을하다보니문제가발생된다는문제점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이제신호수라든지교통정리원들이좀전문성이떨어지고특히이제여성분뭐이런부분에대해서미흡한부분이있다는말씀을주셨거든요.
신하균위원
아니,여성분이라도숙달되고인지가되면괜찮은데본위원이보기에는교육받은분같지가않아요. 그래서현장을좀답사를해주십사하는의도에서행감때제가제안한거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지금말씀하신부분이사실뭐제가앞으로좀공사진행되는내용은제가꼭한번현장을일일이확인을해보겠습니다. 해보고좀보완책이있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미흡한부분은좀보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게이제교통정리원이나신호수들은우리공사도급비에포함해서사실은도급업체에서이렇게사람을붙입니다마는이를테면신호수라든지이런부분도안목도있고약간좀경험있는분들을현장에배치할수있게한다든지그런것들을좀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국민의안전을위해가지고예산이,이왕예산들여서하는겁니다. 조금더들어가더라도우리가안전을준수할수있는거에준하면서아마이런공사를해주신다면이런문제점이해결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을하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빠뜨린게있어서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세출잔액조서168페이지에보면중랑천둔치야외수영장설치가지금전년도이월해가지고10억원있거든요. 이게이제다100%지출을완료하셨어요. 이부분이아까그변경사업인가요? 아니면어떤,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지금수영장을만들기위해서새로저희가설치를했지않습니까,수영장을. 당초에는물놀이장에,풀장에작은규모로설치가돼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성인규모로다시바꾸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래서이거를시비10억원을추가로주셔가지고저희들이이거를다집행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천이화교진입경사로설치를20억4,000만원예산잡아서지금거의사고이월이지금15억8,492만1,100원이남았어요. 사고이월은지금이유를보니까용역비절감으로인한집행잔액으로나오는데어떤내용이죠,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교진입경사로는20억원은국비로지원받은사항이고요. 4,000만원은우리구비로타당성조사용역비를우리가편성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저희가국비20억원을받았기때문에그비용가지고용역까지다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구비4,000만원은용역비로쓰지않고100%절감을했고요. 그다음에이제그사업이작년도에진행해서이제금년6월2일날저희가개통식을했습니다. 그래서공사가완료됐기때문에지금이월액전액곧집행완료예정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거내역을좀한번보내주시기바랍니다,서면으로,이내용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치수과장님수고하셨고요. 지금우기가이제곧가까워지니까수방에도좀대책잘마련하시기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고이것으로우리안전건설교통국김학진국장님께서도마지막상임위원회업무를무사히잘마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국장님은29년6개월의공직생활을마치고오는6월30일공로연수에들어가시는데30년동안공직생활의대부분을25년동안중랑구에서근무하셨습니다. 긴시간동안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하시고모범적인공직자의모습으로후배들에게귀감이되었던김학진국장님의열정과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국장님과국장님의가족의행복과건강을본위원장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모든위원님들과함께기원하면서마지막우리국장님고별사를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공무원시작한게엊그제같은데요,벌써퇴직할때가됐다고생각을하니까이게믿어지지가않습니다. 그동안뭐여러가지부족한점이많았는데도불구하고하여튼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고또직장,저희또선배동료후배들이많이도와주신덕분에물론어려운일도있었지만즐겁게무사히여기까지잘온것같습니다. 하여튼나가서도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열심히살도록노력을할테니까우리위원님들그동안너무너무감사했고요. 항상건강하시고하루하루즐겁게지내시길바라겠습니다. 그동안너무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랑비전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난5월27일부터금일까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와더불어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느라여러날고생하신위원여러분들한분한분께진심으로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신소관부서국장님,과장님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4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