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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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종헌ㆍ김형철ㆍ이의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아동들의 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급식 단가를 1식당 7,000원으로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위생 영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위생 영양 교육 관련 구청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일단 우리 조례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과 그다음에 해당 부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당연히 우리 연제구에 거주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1식당 7,000원으로 근거 조항을 이렇게 지금 딱 금액을 정하다 보면은 우리 16개 구ㆍ군에 있는 우리 예산 편성, 즉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중구가 6,000원이고 기장군이 6,000원, 해운대구가 5,500원이면서 지금 연제구 등은 타 13개 구는 5,000원으로 급식을 편성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도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5,000원을 가지고 급식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아동들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5,000원이 미지급되고 사용되지 못한 금액이 작년 기준 어떻게 됩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2020년 4월 기준 해서 한 1,250만 원가량 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 비율로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2019년, 지금 아직까지,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14% 정도 됩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13% 정도 되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2019년도에도 미사용 금액이 그 정도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게 급식의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월 단위로 연 단위로, 아니 월 단위로 짜여 있는데 이번 달에 이 애가 하루에 2식을 하고 2식 신청을 했는데 1식만 했으면 다음 달에 이게 금액이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시에서도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 이 잔액이 계속 남기 때문에. 하니까 시에서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시에서 결국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이월이 안 된다고, 이거 다 시비(市費)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위치로 됐고 앞으로도 시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는 다음에는 잔액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지금 근본적인, 문제의 본질은 두고 자꾸 다른 쪽으로 우리 결식 아동들의 복지를 하겠다는 부분은 실제로 그건 행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월이 되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라고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는 지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 봤자 또 그 일정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가맹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급식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홍 글씨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결식 아동입니다.’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도 시에다가도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카드나 동백전과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카드사 연동을 통해서 가맹점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별도 단말기를 구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별도의 시스템을 들여서 이 잔액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우리 부서에서 해결 의지만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카드 개편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이 금액만큼 연동이 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난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체크카드 재난 기금에서 발급한 이력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아동들에게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자고 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금액만 올려 주는 상황이면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완비를 해 놓고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눈치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주위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자유롭게 카드를 써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 친구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인데요,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만 건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그래 이거를 왜 이월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시에서 결국은 자기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정홍숙 의원님 발의한 조례 내용은 물론 이제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5,000원이 적으니까 한 끼라도 이게 잔액 문제 갖고 해결이 안 되죠. 이거는 5,000원짜리를 먹을 데가 없으니까 금액을 더 올려서 먹겠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뭐, 7,000원을 했다, 6,000원을 했다, 5,000원을 했다. 한 끼 안 먹으면 안 먹는 만큼 이게 이월이 안 되니까 생긴 문제고 5,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편의점밖에 없고. 저는 지금 김형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 생각을 전에도, 체크카드하고 동백전 연동시키자는 문제는 이거는 제가 하여튼 시에다가 반드시 건의를 하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여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7,000원이 이제 어찌 생각하면 많다 할 수도 있는데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구비가 추가로 들어갈 돈이. 그래 저도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 금액을 명시를 하셨길래 단체장의 예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실 것 같고, 다른 문제가 7,000원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이제 바뀔 때마다, 구비든 시비든지 바뀔 때마다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조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조정할 때마다 이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지금 7,000원으로 지금 상향을 하니까 구비가 대략적으로 한 3억 9,000만 원, 4억 정도 지금 책정이 되고,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그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총부담금액.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총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위원

예, 총은 4억 정도 되는데,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4억 되죠.

형철

김형철위원

예, 우리 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구 재정 문제까지는 제가 예산실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형철

김형철위원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만 말씀해 주시지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저는 우리가 복지를 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저는 조금이라도 낫게 해 주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은 이제 이게 조례가 되고 나중에 예산 부서에 가면 아마 조정이 되든지 안 그리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7,000원이든 6,000원이든 우리 한정된 재원으로 급식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그 친구들한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들이 마음 놓고 그냥 밥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시에도 제안을 하셔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다만 술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도로 막는 것은 지금 우리 기술로써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성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정홍숙 의원님과 같이해서 시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16개 구ㆍ군 중의 우리 3개 구가 이미 돼 있고 기장군이나 해운대구 같은 데는 우리 6,000원 5,500원, 중구에는 6,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 상태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형철 위원님 그 의견에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 중의 4명이 다 여기에 동의를 하셨네요. 사인을, 공동 발의를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산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수가 급속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라는 아이들한테 영양까지 챙겨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ㆍ시비가, 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자꾸 해 나갑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우리 대표 발의자이신 정홍숙 의원님 말씀을…….

웃음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은 챙겨 주는 게 좋으시다면서요? 아무래도 뭐 정홍숙 의원이야 어디서 이거 시에서 받아 와서, 자기 본인이 만들어 낸 조례는 아니잖아요.

홍숙

정홍숙의원

제가 만든 건데요.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다른 구에서 만든 거 보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숙

정홍숙의원

다른 구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시에서 하셨다면서요?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여기에 뭐 물론 여기 조례상에 7,000원이라고 돼 있지마는 어차피 돈은 우리가 뭐 연제구 예산은 빤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산사정(豫算査定)상에서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물론 복지비가 특성이 한번 주면 철회가 안 되는 게 이제 특성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애들 이 문제가 벌써 제가 여기 오고 벌써 2년이 흘러서 그 급식 문제를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애들하고 밥도 수차례 먹어 봤습니다. 가 보니까 5,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결국은 편의점 도시락, 애들이 도시락을 안 먹더라고요. 안 먹고 주로 보면 이제 삼각김밥이나 라면 뭐 그런 식이던데 저는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애들 밥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계층의 급식비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도 키우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영양식을 챙겨 가면서 밥을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정홍숙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금 개인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 벌이겠어요, 이 시기에?

홍숙

정홍숙의원

당연히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당연히 한다고요?

홍숙

정홍숙의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지금 참……. 웬만하면 저도 같은 의원 발의라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뭐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국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을 건데 왜 5,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더 좋은 걸 먹고 싶으면 자기 돈을 보태서 먹으면 되지 그것까지 지자체에서 다 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김옥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카드 같은 거나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지 돈을 올려 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비는 돈이 아닙니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그런 걸 떠나서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사회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국ㆍ시비라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질의할 거 있어도 되도록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지금 공무원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좀 살림을 좀 제대로 살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도 해 주고요. 그냥 뭐 의원 발의라고 해서 그냥 담당 부서라고 해서 그거 자꾸 좋게만 받아들이시면 이거 자꾸 만들어 놓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환

이대환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이거 뭐, 이거를 수정안을 좀……. 어차피 구청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7,000원이라고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이거를 조금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형철

김형철위원

(손을 들며) 위원장님, 저 부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형철

김형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부서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우리 정홍숙 의원님, 지금 이게 보니까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편성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해, 지금 뭐 여러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홍숙

정홍숙의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때까지 그냥 자율로 맡겨 두니까 5,000원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수정안이 아마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예산 편성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시,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정홍숙 의원님, 예. 위원 여러분, 진정하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 시 여러분한테 수정안 아마 유인물이 배부가 됐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분, 보시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돼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1식당 7,000원으로 한다.’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1식당 7,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연희 의원 대표발의)(고연희ㆍ박종욱ㆍ김현심ㆍ권종헌ㆍ이의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고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고연희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제구 관내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및 급ㆍ간식비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 그 비용 및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환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현심 의원 대표발의)(김현심ㆍ이의찬ㆍ최민준ㆍ정홍숙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김현심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6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 점검 체계 구축 등의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민간 화장실의 점검 사항, 특별 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는 불법 촬영 범죄 신고 체계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 촬영 이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회 저희가 경찰,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점검했는데 한 번도 저희가 점검 결과, 이런 불법 촬영물이 거기에 비치돼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계속 그렇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은 앞으로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민간 화장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두 번을 하든 그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드니까 잘해서 앞으로도 없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심 의원, 퇴실) 11시05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유 및 내용으로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50ℓ 이상 일반용 및 사업장용 봉투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게 상한을 신설하고 일반용 및 사업장용 100ℓ 봉투 제작을 중지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재사용 봉투 및 불연성 폐기물 마대를 중간 배부처에 위탁 공급 해서 소상공인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무상용 봉투 지급 대상을 한 부모 가족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요율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요율을 동일하게 조정해서 수수료 관리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1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수수료 요율을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는 2%에서 2.4%로 최종 판매소는 7%에서 8%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번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7.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홍상일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상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결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현액은 2,292억 5,000만 원으로 2,170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부서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9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27억 500만 원 중 912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79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618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34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429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8억 5,900만 원이며 이 중 61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9억 2,400만 원 중 7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43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139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1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6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6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금 6,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13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 하였으며 이 중 13억 3,3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세출 예산 현액은 13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69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1건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이 중 4,9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旣)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홍상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를 안 해도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다른 과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