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대군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으로 재무과, 미래전략과, 열린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재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득문입니다. 직제순으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소정 경리팀장입니다. 하화동 계약팀장입니다. 김수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재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 재무과 재무과장 정득문 경리팀장 남소정 계약팀장 하화동 재산관리팀장 김수미
성빈
우성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해당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두 가지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두 가지, 137페이지 보시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거하고, 138페이지 결손처리 부분에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재무과에 해당되는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고. 예,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개 다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필요해서 의정자료를 요구한 자료하고 일치돼야 되는 거, 거의 일치돼야 되는 거 맞죠? 정확하게 일치되면 최고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돼야 되는 거 맞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저가 우리 기장군 전체 부서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미납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 다 의정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통틀어서 의정자료에는, 저가 요구한 자료에는 8억이다라고, 2018년도가 8억이고 2019년도는 9억이고, 부과한 금액은 거의 징수를 다 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자료에는,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징수 금액이 달라요. 저가 요구한 자료에는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정상적 세외수입 해서 8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행정자료감사 자료에는, 받은 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 거만 봅시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이 맞아요. 근데 15억이라는 금액은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5월 달에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재무과가 분과가 됐거든요. 조직개편에 의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재무과, 2018년도 5월 이전에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다가 그 이후로 지금 우리 세입금을 경상적 세외수입, 주로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우리 기타 청사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라고 우리 공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연 한 20억 정도 우리 세외수입을 그때 1년에,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나, 임대료는 당연히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재무과 소관 수입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 자료가 맞다면, 이 자료가 맞다면 저가 요구한 자료에도―회계처리를 어째 했는지 몰라도―세외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었어야 안 됩니까? 근데 내 자료에는 2018년도도 15억이 없었고 또 2019년도 마찬가지, 19억이 없고 20년도도, 올해도 5억이 빠져 있는 이 자료,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너무 불확…너무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통틀어서 연도를 요구하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 해를 요구하든 어디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요구하든 1년 단위도 맞아야 될 것이고 전체가, 전체를 요구한 금액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좀 맞춰 주시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한 번 더 제가, 나머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 빠졌고, 여기는 실려 있는지 한번 보겠지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자수입이 빠졌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빠진….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김종률 의원님,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하십시오.”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뒤에 앉아 계신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종률
김종률위원
이 수입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18년도 15억, 19년도 19억, 20년도 5억이 지금 발생,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수미입니다.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마스크 잠깐 내리고 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저희,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저희 대강당, 차성아트홀 임대료하고 행사할 때,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료, 군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요금 수입하고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렇게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2018년은 15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2019년도에는 19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세외수입 자료하고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작성하면서 저희가 조금 많은 미스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맞춰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겠죠.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저가 요구한 자료에,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들어 있어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다 들어 있는데,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1억 4700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구한 자료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지금으로도 해명이 안 돼요.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2017년도에 공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 2018년 부분을 한꺼번에 당해 연도를 한꺼번에 일괄로 2017년도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세외수입을 2017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2017년 세외수입을 잡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부과했던 때랑 받았을 때랑 다르다 보니까 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회계 연도 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특히 우리 재무과는, 우리 전체 총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전체 세입․세출을 결산, 총결산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료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부정확하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될 말, 안 됩니다, 안 돼.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 하나의 자료도 정확하게 비교해 가지고 차이가 없도록 해 줘야, 그게 부서에서 정확하게 신뢰가 있는 거고.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저희가 앞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제대로, 서류를 요구를 하면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같은 건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연장인데. 이 체납이, 미수납액이 어떻게 1억이나 있습니까, 현재? 이 자료에는, 내 자료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이게 저희가 작성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시스템상으로 출력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2010,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201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못 받으면 이제 미수납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이제 2019년도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만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수치가 안 맞는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산출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도, 이거도 틀렸고.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본다면 목표보다 징수가 오버 됐습니다.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거도 안 맞죠? 보세요. 목표보다 백 몇십 프로 더 초과징수를 했는데 어떻게 미납이 생깁니까? 그다음 공통 11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결손처리, 이거 결손이 발생했습니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4년도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했는데 수납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결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로는 저희가 결손이 없습니다. 2013년, 2014년도에 발생한 결손액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18년부터 하고 있고, 내가 요구한 자료도 18년인데, 결손액이라고는 양쪽 다 없어요. 그런데 왜 2018년 이전 거를 여기에 올려놨습니까? 해당 없다고 해야지. 없는 걸 왜 올려놨습니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18년도는 해당이, 부터는 이제까지는 없잖아요. 결손 처분한 게 없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못 받은 게 5년이 경과해 가지고 5년 뒤인 2018년도에 결손액으로 잡힙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시효소멸 결손했….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는 됩니다, 과년도 2018년 이전에 부과….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발생해서 5년 경과해서 그해에 이제….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올해 결손이, 아니, 18년도에 해당액 결손을 했다는 이야기죠?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이해되지만. 앞에 먼저 질문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저희가 기준 시점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거 모든 거를 통일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저희가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자료를 조금 더 진중하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수치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근데 지금 공통 10번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착오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19년도에 회계 연도가 지나서 수납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 전산상에는 2018년 미납분으로 해 가지고 출력이 돼 가지고 그 수치를 인용한 점이 있습니다. 회계 연도가 바뀌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김종률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자료는 이 시스템에 근거해서 뽑지 않는다는 거죠?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그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만약 2018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료가 있으면은 그걸 앞전년도에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2017년도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저희가 보통은 전산으로 맞추는 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김종률 의원님한테 간 자료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전산이 아니고 저희가 담당자가 기준 시점을 정해서 그걸로 출력해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의사 발언 좀 할게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행감 기간이거든요, 맞죠?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한 치의 오류도 없다고 가정하에 지금 행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거는 직원이, 그 직원은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안 다룹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견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결손액이 공유재산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공유재산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손액으로 처분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재산이 무재산이라서 결손을 처리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유재산을 사용했는데 이걸 결손처리 하다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네.
승자
맹승자위원
대답을 “네”라고 하시고 결손 처리를 하셨어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그런데 이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3년부터 5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날아갔으면 그냥 끝인가요? 아니, 행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서류가 잘못됐다 하고, 이게 무슨 행감입니까? 거기에다가 세입하고 세출을 다 다루는 재무과에서. 저는 재무과,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네,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좀 빠른 시간 안에 해명을 해 주시고.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부서에서 일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세도 결손처분은 할 수는 있겠죠, 사유에 해당이 되면. 특히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거는 공유재산 매각, 아 임대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임시, 기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임대가 아닌 어떤 세외수입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총 5년 동안에 세외수입으로 결손처리된, 어떤 것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부과 세목으로 결손처리 되어졌는지 그거 한번 요 금액에 맞게, 금액이 맞겠죠? 내용을 한번 좀 보내 주세요, 같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행감 자체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아니 정확한 게 아니라, 과장님 입장을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 넘기실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 과장님 입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하시고요. 이후 진행하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결손부분은 2018년도, 2019년도에 자료가 있는 사항을….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있다, 없다, 잘못됐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서류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걸 해명하라는 게 아니라. 안에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행감 자료하고 저렇게 자료 자체가 틀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과장님 입장을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사전에 오기 전에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팀장하고 의논하고 회의를 하고 했는데 미수납액은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알아 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프로그램상 연도 말에 공유재산 요 대부료를 부과를 하는데 징수는 그 다음 연도까지 징수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차액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상하고 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 갖다가 뒤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요 자료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팀장하고 말씀을 나누셨다면서. 맞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새로운 자료를 들고 들어오시든지.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 김대군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대군위원
대부료 있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대부기간이 우리 규정상 3년을, 3년을 해 줘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3년.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에 대해서 가능한 거죠?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거 다 대부할 수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주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에 한해 가지고 지금 대부를 하고….
김대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부료 현황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일반재산이다,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라고 행정재산은 우리 대강당 사용료라든지 기타….
김대군위원
토지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거기는 일반재산에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토지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토지 부분은 일반재산입니다.
김대군위원
일반재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거 다 행정재산입니다,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반재산입니다.
김대군위원
일반재산이다, 그죠. 말을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150쪽에 이게 광명사 쪽에 이게 지금 대부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대부, 절 들어가는 입구 말하는 거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재산 같으면 매각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광명사 말입니까?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을 시키든지. 사찰이 공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래 만들지 말고 이걸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쪽에서 스님도 말씀하시기로, 진입로에 무슨 대부료를 늘 이래 내다보니까, 거기 다리까지 놔줬다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문제가 좀 있더라고, 이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147쪽에 보면 혜광사 쪽에서도 지금 일반재산으로 여기 대부하는 부분이 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개인이고 전(田)은 그렇고, 답(畓)은 그렇고, 치더라도 대지 부분 있잖아요,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대지 부분은 군민들이 원하시면 이걸 갖다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대부를 해 주는 게, 일반재산 같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제히 이거를 갖다가 공고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거 매입을 하실 분 있으면 입찰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지. 건수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130건 정도 되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라고 또 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일부, 매년 매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리고 매각 실적은 보면 15건인가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된 건 137건인가 이런데 대부분 다 평수도 적은 그런 면적이고 이런 거는 군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반재산은 매각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김대군위원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매각이 되도록 이렇게 좀 업무를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래 할 용의가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매각을 저희들도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라고 되게 불…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재산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그런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대를,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매각하는 게 맞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매각이, 지금 제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지금 공시가가 3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일반….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일반 경쟁….
김대군위원
경쟁 입찰을 하시라는 거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입찰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돼 있는데.
김대군위원
어데 수의를 하라 그럽니까, 저가, 어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실제적으로 입찰을 해 버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매수를 한다하는 그런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 걱정은, 그런 걱정은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가능한, 도로 부분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재산 아닙니까? 도로도 있고. 도로 이런 거는 있어야지. 도로도 이걸 임대를 내줍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자료찾음)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그 절차상 이래 좀 손이 안 미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은 평수 있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면적이 적은 것부터 이래 가지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 부분, 이런 광명사 있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 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데 이래, 해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부료를 받고 그래 하지 말고, 사라 그러세요. 이건 스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원하더라고, 주지스님이. 그러면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광명사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장안읍 청사 있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장안읍 청사가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자료찾음)
김대군위원
100억 정도 될 겁니다. 120억 정도 될 건데. 이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 하다보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는 건물도 새로 짓고 영업도 시작하고 이래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벌써 보상이 완료되고 건물을 철거하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보면 그게 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 지금 설계 공모는 나갔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장안읍 청사는 지금 현재 2020년 1월 달에 우리 요 도시기반조성과 보상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의뢰를 해가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7월 달부터 설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들어갈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안읍청사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장안읍 그게 실제적으로.
김대군위원
보건소 보건 그….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요.
김대군위원
보건지소하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보건지소하고, 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리고 4층에는 도서관이 들어서고 그렇습니다.
김대군위원
도서관도 같이 이래 청사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계획상으론 그래 돼 있는데 이게.
김대군위원
건물 동수는 몇 동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복합건물 해가 한 동으로.
김대군위원
한 동으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크게 지을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한 동으로 크게 지어 가지고 민원청사하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장안읍사무소 같은 거는 아직까지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정관 이 청사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올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금년 내로 준공이 되네,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준공이 되고. 장안읍은 이거 보상은 어디, 부서가 어느 부서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보상비가 28억 지금 편성돼 가지고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집행되고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요번 달부터 지금 우리 보상팀에 물어보니까 협의 보상 지금 요번 달부터 들어간답니다.
김대군위원
이번 달부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6월 달부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속도를 내도록 하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속도를 좀 내도록 해 가지고 1월 달부터 이 보상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지금 6월 달인데 상반기가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이 이래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좀 이래 시기적으로 맞게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7월 달에 이거 설계 공모 나가는 건 확실합니까?
수미
김수미재산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군위원
됐어요. 이거 착공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실시설계 그거를 해서 지금 장안읍 청사 착공은 2021년도 상반기 중에 지금 착공할라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착공할라 그러면 지금 보상이 지금 다 돼야 되고 설계 공모에 나가야 되고 벌써 이래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지금 거의 지금 하반기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보상도 이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금. 그 앞에 가 봐 가지고, 이발소 가 물어보니까 전혀 이야기가 없다 그래. 뭐 하는 건지? 할라 그러는 건지, 안 할라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보상 부서하고 보다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속도를 좀 내도록 하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세월아 네월아 그래 놓으면 그냥 행정이 계속 늦어져요, 이게. 그래 해야 또 일광도 들어가고 기장도 들어가고 철마도 들어가고 순서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장안읍이 늦어지면 뒤에도 다 줄줄이 지금 늦어지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이어 가 주세요.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관읍사무소 증축 건이 50억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이유를 보니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아마 이월된 걸로 보입니다. 공사 중지 그 이유를 보니까 정관읍 요청사항에 의한 뭐 설계변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관읍에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정관읍사무소가 지금 올 1월 달인가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작년 12월 달에 12월 16일부로 착공이 됐습니다, 19년도. 그래 가지고 올 1월 달 철거공사를 하고 공사가 지금 설계서대로 진행 중에 정관읍사무소에서 이 사무실 용도를 변경하겠다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변경 요청을 갖다가 수정이 돼 가지고 3월 달 부로 해 가지고 공사 중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을 갖다가 3개월 거쳐 가지고 지금은 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6월 8일부로 다시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최근래부터 지금 공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계 변경 사유는 기존에 복지경제과를 갖다가 신청사, 증축되는 건물에다가 복지경제과를 갖다가 들어갈라 했는데, 총무과하고 복지경제과를 분리해 가지고 건물을 유치할라 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지금 현재 본관 건물에다가 복지경제과하고 총무과를 같이 하고 지금 현재 증축되는 건물에는 기존에 있던 본청에 있던 영어거점센터를 갖다가 지금 증축건물에다가 옮기고 하는 그런 건물 청사 내 배치를 갖다가 지금 바꾸는 공사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를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는 중간에 뭐 청사 배치라든지 뭐 복지경제과하고 뭐 다른 과하고 이렇게 다른 분리한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계속 설계 변경을 계속 뭐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떤 이유에서, 조그마한 이유에서도 다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50억 전체가 명시이월 된 거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설계비 빼고는 명시이월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설계비하고 뭐 나머지 뭐 시설비라든지 부대비는 다 이월된 거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한 뭐 진통을 겪었습니다. 뭐 정관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지도 사실은 그렇게 오랜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또다시 증축이라는 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정관읍사무소에 대해서 정관읍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정관읍사무소를 뭐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요구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그런 대의명분 아래 저희들이 어렵게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50억 자체를 명시이월 시키고 또다시 공사 중지한 거 보니까 그 안에 청사 배치라든지 뭐 다른 건으로 지금 이월시킨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 언제, 어느 세월에 정관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건지 실은 좀 그렇습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당초 그 정관읍 청사 증축 건 사업비 50억 원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뭐 공사기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된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금액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으로 넘겼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될 이유도 없었죠. 이거 급하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준공, 최대한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연말에는 준공이 되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노조사무실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인 건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그때 사고이월인가요? 명시이월인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때 당시에 이거를 옮겨야 된다고 저희한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합의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셨는데. 그때 당시는 합의가 됐는데 다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이미 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올리셨을 거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이제 장소를, 적정한 장소가 없어 갖고 우리 여기 지하에 주차장 옆으로 해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할라 했는데요. 그 장소가 지금 우리 소방법에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좀 부적합하고 저촉이 된다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장소를 다른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저 보건소 쪽이 아니라 1층이었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1층 주차장 쪽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층 주차장 쪽에서 지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하 주차장 쪽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소방법에 지금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접어야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죠. 애당초에 저희한테 예산 승인은 그쪽에다가 하기로 하셨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접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한테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사업이. 다른 곳으로 지금 옮기시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반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무과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지금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예, 더 뭐 얘기할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군 청사도 지금 현재 이제 여유 공간이, 지금 적정한 부지를 찾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옮기기 참 어렵….
승자
맹승자위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급하게 올리실 게 아니라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하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까지 다 법적인 거까지 다하고 나서 올리시는 게 예산이에요. 그때그때 생각나서 올리시는 게 예산이 아니고. 특히나 재무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계약심사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과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계약심사는 공사는 50억이고요, 용역은 10억 이상 계약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으로 계속 하셨던데 제대로 안 하셨는가 보네요. 그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꿈의 행복타운에 대해서. 그래서 공사비가 시공 감사대상, 그 계약심사위원회 그게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산시감사를 받아요.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과장님!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 전에 19년도에 부산시 감사를 받으셨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재무과 그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계약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셨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계신다면 이 처리결과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기억이 못 하고 계시니까 오늘 안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해 주시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에서 어제 저녁 때 5시쯤 또 이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오셔서 다 다시 풀로 붙이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사단들이 나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대장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수의계약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의계약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산시 감사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펴보고 있으면 아직도 쪼개기가 되어 있고. 유사항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을 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니.
승자
맹승자위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입 아프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겠죠. 늘 누누이 지금 계속 쪼개기 하지 말라. 유사항목은 같이 붙여서 해라. 얼마 이상은 제대로 해라.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총량제도 제가 부족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행감 때. 횟수도 많고, 금액도 많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리고 예산 뭐 쪼개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6개월 치를 쫙 빼서 봤는데, 그래서 이 계약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체크가 다 되던데요. 다 이것은 쪼개기. 저도, 전문가이지 않은 제가 봐도 왜 같은 날 2개로 쪼개고. 분명히 하루 이틀 상간으로 다시 또 비슷한 항목으로 또, 금액도 예뻐요. 1950만 원으로. 제발 시정이 되길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대로 뭐 분리 발주는 지양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에 다시 또 행감 때 이런 얘기가 이뤄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하여튼 간에 최대한으로 분리 발주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분리 발주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입니다.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제가 체크를 쫙 해 놨는데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요, 이게 보입니다. 주로 부경이엔지, 웰디자인 뭐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지적이 됐었던 업체에 대한 분리 발주가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너무 크고요. 유사 건 뭐 배관 같으면 배관이 1월 9일 날 계약되고, 1월 십 며칟날 계약되고, 1월 21일 날 계약되고 이렇게 계속 분리 발주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다른 부분들에도 있잖아요, 한 업체의 분리 발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체는 달라요. 업체는 다른데 유사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걸 따로 따로 여기는 이쪽에 수의계약 주고 저 공사는 저쪽에 수의계약 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청사 유지보수만 보더라도 이게 그날그날 봐서 “이게 문제니까 이거”, “이거 배관 잘못됐으니까 배관공사 하자” 불러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달,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유사한 보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해 주십시오. 화장실을 여기 따로 떼 주고 저기 따로 떼 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공사인데. 그지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하여튼.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되면 계약도 여러 건 해야 되고 재무과에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어, 분리 발주 안 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면 재무과에서도 편할 거고요. 계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특정업체에다가 치우쳐 가지고 수의계약 주고 있지는 안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리고 최대한으로 공사를 묶어서 할라 그러지 분리 발주는 저희들 지양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요. 특정업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을 좀 능률적으로 하자고요. 비슷한 공사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묶어서 좀 하십시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아까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계약심의위원회 저도 이게 좀 보고 좀 난감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관 아쿠아드림파크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체결방법 뭐 이런 부분들, 입찰참가자의 제한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이런 거를 논의를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전체 다 서면심의하셨네요. 재무과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주면 심의위원들이 그냥 사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역할들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서면심의 하는 거는 기존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 안 있습니까. 원전특성화사업이라든지 요런 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은 서면심의한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쿠아 드림파크는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문제가 논란거리가 많이 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그렇고. 물론 내부적으로 서면심의를 해야 되겠다,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도입이 되는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작년 6월 달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관급(청취불능)도 있던데? 그거는 본인들이 여기에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용을 안 한 상황이라 그런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게 지금 의무가 돼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하고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인건비하고 장비대.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니까 인건비하고 장비대들을 직접 준다는 말씀이시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군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하도가 승인이 난, 보통 봐 가지고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가 저희들 승인 난 업체에 한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정관에 오수관로 사업 부분에 이번에 문제 터진 거 아시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하고. 이거는 관하고는 상관없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에 일광초등학교 원청사에서 기성금은 다 내려줬는데 하도급에서 임금대, 장비대 지불 안 해 가지고 문제 터진 거 혹시 아십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직접임금제가 이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기성금은 하도급에서 다 받아갔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장비대 안 주고 떼먹고 날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하도가 원도에서 하도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등록이 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고 원할 경우에만 그렇단 말이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작년 6월 달부터는 대부분 다 하도를 갖다가 군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하도업체가 적정한지 적정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하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하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이나 장비대들을 기성금은 받아 놓고 제대로 지급 안 했을 경우에는 관에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하여튼 그런 그거를 주관부서하고 계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근데 도의적인 책임 말고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하도업체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원도만 계약을 했지, 하도는 계약하고…우리가 적정성을 통보를 해 주는 업체가 아니더라고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계약은 안 했는데, 원청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럼 원청에서 하도급을 선정해서,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청에 하도급을 제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관에서 그것 정도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결국은 우리 기장군민들이 이렇게 임금 못 받고, 장비대 못 받고 해서 재산상 손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법적 책임은 없다손 치더라도 관급 공사에 이분들이 장비를 투입시키고 가서 일을 하는 거는 그만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개인 공사, 개별 공사가 아니라 관급 공사는.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관에서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법적인 책임 없다고 나몰라라하시지 마시구요.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하도급에 대한 관리도 원청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하도급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이뤄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기성금을 내려줄 때는 하도급 업체가 지금까지 임금이 밀려있는지 장비대가 밀려 있는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고 나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청에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에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결산서 작성을 하겠다고 이래 놨는데, 이거 뭐 100권을 제작해서 배부했다 하는데. 이거 뭐 내용이 주민 눈높이에 의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떤 겁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우리 결산서가 실제적으로 예산서 전반을 다 해 가지고 결산서 책자는 실제 두껍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 20페이지 분량 정도로 해 가지고 도표를 넣고예. 그리고 이거 최대한도로 요약을 해 가지고 쉽게 주민들이 우리 기장군 2019년도 살림 살은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걸 책자로 해 가지고.
김대군위원
그게 폼이 돼 있잖아요. 세입 세출 그다음에 계속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일로 중요한 게 세입․세출 아닌교,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걸 쉽게 이렇게, 그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작년에 한 번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걸 보면 군민들의 이해가 수월해요, 그게? 어디 다 나눠줬어요, 100권을 가지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읍면 민원실에 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군청 민원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당 실과도 나눠주고. 읍면에서 좀 활용 좀 하도록 했습니다.
김대군위원
한 부 좀 봅시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럼 작년도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 6, 7, 8. 4개월 동안 있었던 예산을 갖다가 해 놨단 말입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아니, 결산서 전체. 2019년도라든지 2018년도 결산 전체를 갖다가 그냥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갖다가 요약해 가지고 만들은 겁니다.
김대군위원
2018년도 것도 만들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2018년도 알기 쉬운 결산서를 2019년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결산이 의회 승인되고 난 이후에 한 한 달 내에 저희들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럼 2018년도 것도 있고 2019년도….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2018년도 결산을 작년에 처음 한 번 만들었고예. 올해 두 번째 만들 계획입니다.
김대군위원
2019년도는 금년에 결산 끝났으니까 또 만들 거네,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2020년은 내년에 만들 거고,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러면 2018년도 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네, 그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한번 봅시다. 우리 군민들이 사실 결산서 이거 보면 어려워요, 이게. 용어가 세무용어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도표 그래프 위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 나중에 공유 좀 해 주세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요것도 하나 자료 좀 요청할게요. 매각을 지금 보다 보니까 매각이 아까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올리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3천만 원 넘어가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 3천만 원이 넘어가면?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공시지가 기준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서 이 매각가가 이 정돈줄 모르겠는데. 매각가가 감정가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어떤 분은 더 높게 줬을 거고 이럴 텐데. 그게 좀 궁금해서. 2개 이상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받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건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해 주시구요. 또 하나 이거는 제 건읩니다. 저희가 보험가입현황을 제가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보니까 재무과에서 재해복구공제라고 보험을 들어 있더라구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보상건수나 금액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3600, 4100, 4300까지 올라가요, 해마다.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재해복구는 또 재해복구기금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리 3년 가까이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건수나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고 하다면 이 보험은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건의사항이구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재무과에서 이 차성아트홀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시고 이끌고 나가실 건지 제가 참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집을 낡아서 고칠 때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할 수가 있죠. 좀 전에 수의계약도 한꺼번에 했을 때가 더 유리하듯이. 그런데 제가 2017년부터 차성아트홀에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해에는 천장을 뜯어 고칩니다. 6천만 원 7천만 원 들여서. 그리고선 그다음 해에는 갑자기 또 무대조명을 1억 8천을 들여 가지고 또 하겠대요. 천장 다 고쳐 놓고 무대조명을 다시 또 천장에서 뚫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의자를 교체한대요. 교체해 놨는데 또 카펫을 간대요. 이 일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차성아트홀은 그 자리에 늘 있어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차성아트홀은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되게 높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 드리는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그리고 고급화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까? 고급화 좋습니다. 또 남다른 의미가 있는 차성아트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미에 맞게 어차피 공사를 해마다 들어간다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번엔 의자 갈고, 이번 분기에는 전광판 갈고, 이번 분기에는 뭐 갈고 이러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말씀대로 고급화를 하실 것 같으면 전체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천장을 얼마 전에 갈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무대 조명을 하겠대요, 2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그러면 천장 간 게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천장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무대 조명 또 들어갔잖아요, 공사가.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무대 조명공사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천장 조명공사는 끝났구요.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성아트홀은 그 자리에 있구요, 재무과에서 말씀하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고급화를 추구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이거를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카펫 갈고 의자, 카펫 간 다음에 의자 갈고 하지 마시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군 청사가 2000년도 지어 가지고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성아트홀도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도인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싹,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사비로? 이거 공사비가 아니죠.
득문
정득문재무과장
예. 보통 지금까지 크게 공사한 거는 없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크게 공사가 없다니요? 제발 제 의도를 좀 알아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허투루 공사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차성아트홀 전체를 새로 갈지 않는 한은 이제 그만 손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전략과장 안덕식입니다. 한민호 전략홍보팀장입니다. 이재희 언론팀장입니다. 한유미 군보편집팀장입니다. 안병욱 IT커뮤니케이션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미래전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안덕식 전략홍보팀장 한민호 언론팀장 이재희 군보편집팀장 한유미 IT커뮤니케이션팀장 안병욱
성빈
우성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책자 17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관내 주요축제들이 잠정 연기나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로 인해서 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산을, 축제 홍보를 다른 데 집행하셨는지. 있다면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활용하셨는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축제예산을 갖다가 2억 5천만 원 의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축제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전국적으로 얼어붙어 가지고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특산물과 각종 우리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향후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홍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부족한 추경은 또 2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 부족한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홍보와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또 축제가 하반기에 있는 건 있습니다. 하반기에 축제를 준비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종식이 끝나지 않는데도 축제는 대충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축제든지 뭐든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포인틉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활성화 때문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걸 감안해 가지고 축제가 못하게 되면 또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군보 문제 있잖아요.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 군보가 좀, 의회란에 군보에 의회란에 원래 2면을 할애하도록 우리가 그때 미래전략과하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1면도 잘 안 돼, 안 되고 의회에서 올려줄라 그러면, 그걸 보내면 그걸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지를 안 해. 이거 저, 그래도 의회가 하나의 상대 파트너인데 왜 편집위원회 핑계를 대고 그렇게 안 해 주는지. 과장님, 의회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려 준다든지 내용이 안 좋아서 안 올려 준다든지, 언론이라 하는 거는 하나의 군보도 언론인데 소통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그래 하다 보면 군민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올려 주고 나쁜 것 있으면 의회가 잘못했으면 의회가 잘못했다든지, 집행부가 잘했으면 잘했다든지 그 내용을 갖다가 군민들에게 좀 이래 판단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게 맞지. 왜 의회는 안 올려줘요, 왜?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했듯이 사실 우리 군보편집회의가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거기서 빼서, 처음부터 빼 가지고 군보에 안 올라간 게 아니라 편집회의에서 정리된 겁니다.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편집위원회에다가 핑계를 대 버리고 그래 해 버리는데, 의회나, 의회라는 기관하고 집행부라는 기관하고 서로 이래 협의하고 협조하고 이래 감시 감독 기능도 중요하지마는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는 그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의회에서 란을 갖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걸 올려주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미래전략과장님도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들어가서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건 넣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왜 그래 안 넣어 줘요, 이게? 의회 거는 아예 보기도 싫다, 이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의원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가타….
김대군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지금 요청했는 거 안 올린 거 있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보니까 한 건도 안 올렸더라고 보니까는. 다 잘라 버렸더라고. 의회에서 올라오는 기사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펀집회의에서….
김대군위원
그러면 군보 발행하는 예산, 우리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있다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예.
김대군위원
그럼 자를까요? 그러면 삭감할까요, 지금?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군민들에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면 군민들이 판단을 한다고, 그게.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군민들이 보고 판단은 군민한테 맡겨야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올려 주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는 안 올리고, 그게 무슨 편집회의입니까, 그게? 아예 예산, 군보 예산 올리지 마세요, 거. 이상한 사람들…. 좀 다시 이거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집행부에서 편집위원을, 전번에 우리 7대 때 의원들을 편집위원으로 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회는 넣지를 못 한다. 이래 대법원 판례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마는. 법률적인 문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회에서 그런 재판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재판…. 그래도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넣어 주는 게, 그게 맞지. 욕을 들어 먹어도 의회에서 욕을 들어 먹는 거지, 왜 그걸 안 넣어 줘요, 거기에.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군보편집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김대군위원
편집회의, 자꾸 그거 핑계 대지 마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사항을 갖다가 보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다가 보고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과장님.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대군위원
소통, 공유 또 스마트 행정 구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군보도 하나의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 이거 말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글을 잘 적어 가지고 올려가, 소통해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또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무슨, 아예 소통은 단절시켜 버리고 면담하자 그러면 면담도 안 하고. 군수 면담하자 그러면 군수 면담 안 해 줘요, 의원들 가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군수 면담하러 가면 나가 버려요, 바쁘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이거 군보 예산도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방법, 우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힘이라 그러는 거는 예산 심의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좀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래 좀 나가는 게 맞지. 좀, 과장님!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반성 좀 하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반성하고. 의회란을 두 면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의회에서 올리면 좀 이래 내용이 좀 어떻든, 조금 기분이 나쁘고 좀 이래 하더라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평가는 군민이 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군보편집회의에서 제가 그런 얘기도 의회에서 하더라고 또 전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편집회의, 참, 편집회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편집회의가 공무원들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공무원들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자율권을 왜 터치합니까? 선출직 의원들이 의원들한테 할애된 지면 2면에 대해서 왜 터치를 하십니까? 왜 강제를 하십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성빈
우성빈위원장
2면을 할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집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지면의 편집, 지면상의 편집입니다. 내용의 편집이 아니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전에 조례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선출직 의원의 군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인,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왜 편집위원회에서 터치를 합니까? 무슨 권한입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저것은 잘못됐다, 이건 기분 나쁘다, 이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판단을 왜 공무원들이 합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2면을 할애했지 않습니까, 2면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2면에 대한 내용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이 군보가 그냥 개인에 관한 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저희는 지금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소설이 아니고, 이거는….
성빈
우성빈위원장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활동 내역을, 활동 영역을.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걸 갖다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보장된 두 면에, 두 지면에 주민들의 알 권리, 알 권리 아닙니까? 그걸 왜 강제를 합니까, 편집위원회 공무원들이.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편집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편집위원회에서 무슨 객관입니까? 그건 편집위원회 주관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선출직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거는 과한 말씀 같고요, 우리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평가죠,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빼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갖고 투표로 당선된, 우리가 위대하게, 존경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평가를 해서 거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 행정자치국장님께서, 걸렀다고. 걸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께서, 평가한다는 그 용어가 안 맞는 것 같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십니까? 저희 의원들의 활동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걸러지고 말고 할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과하시고요. 물론 압니다. 과장님 뜻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어떤 강압적인 지시가 있겠죠. 그래도….
김대군위원
저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제 말씀 아직 안 끝났는데, 의원님.
김대군위원
5분 자유발언 있죠, 그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다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김대군위원
5분 자유발언, 그거 원래 올려 주고 그래 했다 아닙니까, 7대 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 잘라 버렸다고. 안 하더라고. 좀 군수한테 조금 이래 거슬리는 게 있으면, 오히려 군민들한테 가면 왜 군수를 갖다가 군 의원들이 저렇게 하느냐 하고 우리가 또 이거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런 거는 올려 주고 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지. 그…다 잘라버려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을 우리 편집회의 때 제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김대군위원
전하는 게 아니라, 주관 주무과장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과장인데 그걸 갖다가 주무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저도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이 된다 아닙니까? 옳은 소리 하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정당하게 할 얘기는 하고 그래야지. 왜 지시한다고 어떻고, 그래 하면 됩니까, 거? 그러니까 만날, 좀 이래 하반기부터라도 다음 달부터라도 개선을 시키세요. 개선 안 시켜 나가고 계속 이래 나간다 그러면 진짜 내년도 예산 군비 예산, 무슨, 의회에서 보기 좋다고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에?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반기에 함 봅시다. 어떻게, 의회에서 주는 자료는 올리도록 가능한 해 주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네, 편집회의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전하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을 좀 애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갑갑하지만 말씀 못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2면은, 군보에 두 지면은 저희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희들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산에도 손을 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전에, 작년도에도 투자 대비 이 홍보 효과를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인터넷 신문 지면 갖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19년도엔 더 올리셨어요. 대한민국에 언론이라고 이름만 붙인 거는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고, 도대체 기준이 어떤지 전에도 여쭤봤는데 어떤 데는 220만 원, 어떤 데는 300만 원, 조금 이름 있으면 55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이거 쓴 것만 20억이 넘었더라고요. 20억 7200만 원입니다. 20억 7200만 원 쓰셔 가지고 홍보 효과 얼마큼 내셨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먼저 저 20억 958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홍보 예산으로는 18억 3300….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행감 자료 잘못 내신 거예요? 언론사별 홍보 투자 실적해서 총액이 20억 7200이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 안에 우리 동네 영화관, 과목에 있는 전략사업 안에 있는 우리 동네 영화관, 이런 거는 사실 홍보에 빼 줘야 돼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영화관은 따로 있잖아요. 차성아트홀 영화 상영 실적은 따로 있습니다. 행감, 행감 자료 보고 이야기하세요. 199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가 언론사별 홍보 투자실적 해서 20억 7400억 원을 쓰셨습니다. 20억 7400을 쓰셨는데.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특정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인터넷 신문에 너무 많은 돈을 준다. 이거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상이 늘었다는 겁니다. 행감에 대해서 너희들은 떠들어라 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20억,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18억 3300….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 문화관광과에서 20억 7400을 올리셨다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04페이지까지라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204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20억을 썼든 말씀대로 18억을 썼든, 그래서 투자 대비 홍보 효과가 얼마큼 나왔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 요거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는 40억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2019년 거하고 2020년하고 분리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잡힌 걸로 그걸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계가 그런 거고, 2019년하고 2020하고 합계가….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으로 보면 20억이, 20억 넘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2019년하고 2020년 합하면 그렇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결산이잖아요. 결산을 얘기 드렸잖아요. 20억 넘었다고, 20억 7200억 썼다고. 20년도에는 별로 한 것도 없잖아요, 저희. 코로나 마스크 외에는. 맞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왜 한 게 없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 마스크, 이거 지면광고 외에는 크게 할 게 없죠. 저희가 붕장어축제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축제는 안 하지만은 우리 지역의 경제가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옴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장시장을 비롯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산물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기장군 특산물, 20년도에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사실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20억을 쓰셨다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홍보 효과가 얼마큼 됐는지가 피드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 썼을 때는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피드백을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18년보다 2019년 축제에 얼마큼 더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쉽게, 데이터를 만들려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게 해서 또 용역 주고, 돈은 마음대로 쓰고 얼마가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런 예산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홍보를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거 홍보 효과는 우리 의원님께서 기장시장 한번 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가 봤습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래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 돼 있다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과연 미래전략과에서,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미래전략과 근무 인원이 몇 명이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17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7명이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대부분에가 다 언론 홍보입니다. 다 언론사에 주는 돈이에요. 열일곱 명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참 궁금합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IT팀도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IT팀은 필요하겠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전산 전부를 다 관리하고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이 다 17명이 거기에 투입돼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것도 있고, 언론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언론 담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다 하시니까. 17명이 미래전략과로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광고비 투자 대비 홍보 효과도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면 한번쯤은 말씀대로 용역을 줬었어야죠. 그래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다 그냥 내용은 똑같아요. 붕장어축제 배너 홍보, 차성문화제 지면 홍보, 다. 뭔가 작년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더 쓰고 언론사는 더 늘었고, 그런데 이 홍보 효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할 테니까 이 형식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연도별 홍보 효과, 점검, 홍보비 지출, 조정,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언론사별 홍보, 광고비, 구독료, 이 부분을 제가 할 테니까 이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에 카메라를 가지고 행사장에 다니는 팀이 있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어디입니까, 언론팀입니까? 전략홍보팀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IT커뮤니케이션팀입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 전략홍보팀에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보편집회의에서 사진 찍는 기사 있고, 그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이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로비에 보면 LED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전광 LED하고 이런 거 자료 만들고 수집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보팀은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군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런데 공정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 좀 시키세요, 공정 보도를. 의회도 좀 나올 수 있고 집행부도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보면 뒤에 군수만 뒤에 따라다니는 것 같애. 좀 공정 보도가 될 수 있게끔, 좀 편파성이 없게끔 그렇게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인사도 안 하더라고. 어디 KNN에서 왔나 MBC에서 왔나. 자세히 보면 무슨 마이크 메이커가 없어. 앞에 무슨 우리 ‘기장군 촬영팀’ 이렇게 적어 놓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CJ에서 왔는지….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방송사들은 자기 고유 메이커가 있어 가지고 붙여 다니고, 우리 자료 수집하는 팀들은….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언론은, 그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영상을 내보내고 하는데 공정한 영상을 보낼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균형이 잡히게끔 좀 해 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코로나 정국되면서 각 언론사에 지금 특산물 지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1억 2500 가까이, 1억 2400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어떤 특산물이 어떻게 나간, 이게 보니까 거의 같은 광고가 나간 것 같은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우리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같은 거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우리가 안을 갖다가 이렇게 놨다가는 지역 경제가 엉망이겠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래 가지고 이걸 제작을, 좀 이렇게 광고도 잘 될 수 있는 전략을 했습니다. 먹거리하고 미역, 다시마, 붕장어 이래가 쫙, 소고기 한우 축제까지 다 잡아넣어가지고. 그걸 고민해 갖고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데이터로 해 가지고 홍보를 시작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지면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 오면서 KTX 객차 내 영상 홍보를 봤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 다시 만드세요, 다음에 또 할 것 같으면. 조잡해서 볼 수가 없어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래요? 그러면 그….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러니까 한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딱 해 놓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집중을 딱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눈이 돌아가기 바빠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혀 제가 볼 때는 그걸 보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의원님 말씀을 수용해서 더 명확한….
성빈
우성빈위원장
어떤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에 그냥 필름만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 효과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KTX 객차 내 영상 홍보에 대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데, 이왕 통과돼서 하는 부분 같으면 고급스럽게 제대로 합시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보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물 들어올 때 노를 너무 많이 저으셨어요. 보도 자료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하셨어요. 의회하고 협의도 없고, 물론 협의할, 법적으로 협의할 그거는 아니지만 조율이라든지 보고조차도 안 되고 한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많습니다. 이후에 분명히 좀 고쳐야 됩니다, 예? 보도 자료가 나가는 바람에 의회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쌀 지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부터 떡 나가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들이 문제 생기면서 그거 결국은 어떻게 되, 의회는 아무 터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렇다라고, 외부에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거 수습한다고 힘들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제가 조율한다고요. 예? 결국은 의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군 집행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보여질 때 떨어집니다, 예? 물 들어올 때 노 젓더라도요, 좀 주위 둘러보면서 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6분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민원팀장 하남신, 통합증명팀 안미경, 광고물관리팀장 조경준, 방송통신팀장 변태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열린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린민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함 말씀하시면 돼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하남순. 민원팀장 하남신 통합증명팀장 안미경 광고물관리팀장 조경준 방송통신팀장 변태환
성빈
우성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공통사항, 부서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그리고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 책자 23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페이지로는요 234페이지고 우리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보다 행정상의 행정사무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면 234페이지 보면 2018, 19, 현재까지 정확하게 잘, 저한테도 요구한 자료가 정확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도 정확하지만 마지막 밑에 소계, 합계 이거는 뭐 착오로 합계가 틀린 거는 아마 착오일 것 같고. 제일 밑에 먼저 소계 부분은 다음에 수정 좀 해 주세요. 3억 1700이 아니고 3710만 원이고, 합계도 4억 6천이 아니고 1억 8600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2018년도 과태료가 특별히 미수납률이 많아요. 그리고 2019년 도에는 과태료 부과도 한 건도 없고, 한 건도 없어요. 왜 없는지, 없었는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예. 이천….
종률
김종률위원
우선 두 가지 한번.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2018년도에는….
종률
김종률위원
2018년도에는 미수납률이 왜 이리 높은지?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2018년도에는 한신더휴 분양하면서 초기에 벽보하고 불법게시물들이 엄청 많이 붙였습니다. 그렇게 신도시 한신더휴 분양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부과를 했으면 우리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법령 위반을 하였거나 행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받는 어떤 금전형 아니겠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근데 부과만 해 놓고 이렇게 징수율도 낮을뿐더러, 이거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안 내면 그만이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부서에서는 수납률이 낮다는 거는 2차, 3차 징수 의지가 없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렇지 않아요. 특히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미수납률이 지금 모든 부서에서 높아요. 이거는 부서에서는 부과만 하고 1차 촉구하고 안 되면 다른 부서에서 조세 부서에서 하겠지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 아닙니까? 재주자정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서의 책임이 더 큽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1년 안에 받지 못 하는 것도 부득이하겠지만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못 받고 있다는 거는 부서에서 징수 의지와 징수업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광신도시를 분양하고 특별시에 분양을 하더라 해도 부과는 부과고 받아야 될 거는, 낼 거는 또 내야 되고 부과를 했으면 우리는 징수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놔놔도 됩니까? 아니 우리 지방세하고는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이 과태료도 100% 내야 될 사람이 이렇게 과태료를 받았다 하면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거는 있습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좀 이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그래 못한 거 1억 4600 크다면 크고 뭐 이렇지마는 이게 다 다른 이제 소관, 자주재정과로 다 넘어간 겁니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1년 지나면 넘어가니까 우리 거 넘어가기 전에는.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가산세를 계속 붙이고.
종률
김종률위원
앞으로는 그해 그해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정말 챙겨야 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우리 기장군에 100억이 넘어요, 세외수입 미납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우리 일반사업에 쓰면, 공공의 사업에 쓰면 다 주민들이 또 혜택을 받아야 될 돈입니다. 안 낸 사람들 못 받은 집행부 때문에 군민 주민 자체가 어찌 보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 예? 특히 열린민원과는 이 과태료가 많을 겁니다. 요거 좀 정말 징수하는 데 신경 써 주시고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2019년도는 왜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세외수입의 90%가 과태료입니다.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팀장 조경준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18년도에는 저희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있는…. 그때 당시 일광신도시 분양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서 그렇게 있었고.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이해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왜 과태료 부과 하나도 없이, 없었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2019년도에는 그때 당시 그 분양이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 그런 난립되는 현수막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과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올해는 분양이 있었습니까?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올해 지금 사실 올해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올해 생긴 그 불법사항이 아니고 2018년도에 저희가 본부가 해야 될 사항을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부득이하게 감사지적 된 사항이 있어 본부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일광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장군 관내에 불법현수막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건도, 있었겠지만 하나도 단속을, 지금 단속반도 지금 한 10명 되지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지금 2개 팀 6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쯤 있지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한 건도 이걸 부과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2019년도?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바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고 일단은 저희가 자진 철거나 이렇게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과태료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부착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물론 우리가 부과가 목적도 아닙니다. 단속해서 그 불법게시를 안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도 안 되면 부과를 해서라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다면 이거 아주 2019년도에는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또 올해만 해도 지금 넉 달 동안 3700만 원이 부과가 됐다는 거는 이월된 것도 있다 하겠지만 분명히 올해 내에 발생한 것도 있었지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올해도 불법이 있었지만 따로 이렇게 신규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신규 부과가 아니고 그러면 언제 이 지금 올해 부과가 된 걸 올려놨습니까?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2018년도에 사전예고한 내용을 본부가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올해 부과한 사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누락된 건이 올라간 거라고 했지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아파트 말고 일반 현수막 불법에 부과는 거의 없습니까?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바로 사실 부과를 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즈음 좀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과태료 행정처분을 부과하진 않고 저희가 직접 현장팀이 대면으로 해 가지고 자진 철거나 불법을 좀 지양해 줄 것을 좀 당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지요. 그게 이제 최선의 목적이고. 그렇다면 없었다고 하기로 하고. 일단은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70%를 못 받고, 안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를 앞으로 좀 잘 신경을 써 가지고 부과도 잘하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또 예방도 좀 잘해서 우리 기장군 관내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수막으로 인한 문제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고. 행정부에서는 과태료 부분을 부과가 된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7, 80%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거꾸로 돼가 있어요, 거꾸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불법광고에 조금 겹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말씀대로 불법광고가 없었어요, 18년도에 많았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이 거의 많이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또 공무직근로자는 불법광고물로 또 채용을 하셨어요. 2018년도에 2명, 19년도에 2명, 20년도에 2명 그래서 6명이신 거죠?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공무직은 2명 있고 기간제근로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두 분이고. 그러면 공무직 여기에 올리신 거는, 제가 연도별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예산 지급내역이라고 했거든.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채용이니까 19년도에 2명, 20년도에 2명은 채용이 아니고 기존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기존 그대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그러면 잘못 올리신 거고요. 그러면…공무직이 2명 그다음에 나머지가 네 분이 되세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다가 또 실버단이 또 계세요, 불법광고물로.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읍면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분들이 지금 또 만만치 않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할 거는 별로 없는데 인원들만 지금 결과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과태료는 부과된 거는 전혀 없는데 지금 인원은 4명에다가 지금 현재 20년도에 15명이 실버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20명 가까이가 지금 불법광고물로 움직이고 계신데 전혀 불법은 없어. 그러면 기간제를 줄이든 뭘 줄이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미하지만 불법, 그 거리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 실버정비단 같은 경우는 벽보 위주로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직이나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인력 2팀은 5개 읍면을 전부 다 돌면서 저희가 그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그 벽보 등을 유동광고물 위주로 떼고 있고 민원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뭐 불법이 없다라는 건데. 저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수에 대해서 기간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는 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좀 이해 못할 것은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을 이제 17년도에 26명 최대로 뽑으셨다가 그다음 해부터 이제 15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계신데. 인건비가 이분들이 17년도에 3만 2837원이에요. 정부 고시 기준금액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인건비 기준은 3만 3740원 비슷해요. 그런데 13명을 운영하셨는데 금액은 또 8100만 원을 넘었어요. 또 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비슷한데 15명인데 2200만 원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좀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그건 저희가 좀 금액이 저희가 1년 연중 상시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말씀이 안 맞는 게 채용수가 13명이에요. 17년도에는 채용수가 26명 해서 8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해해요? 18년도에 채용수가 13명이에요. 그런데 나간 금액이 8100만 원이에요. 더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19년도에는 15명 해서 2200만 원으로 나갔는데.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사실 죄송합니다만 19년도 자료는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타가 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보세요. 오늘 지금 과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오타가 났으면 뭐 정정이 있었어야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셔서도 아무 얘기 없으시다가 지금 얘기하니까 오타가 났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행감 기간이거든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를 본 의원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오타가 난 겁니까, 도대체?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지금 2019년도에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 예산 지급액이 2200만 원이 아니고 1100만 4천 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100만 4천 원이고 18년도에 8100만 원은 그러면 13명에 8100만 원은 이건 뭔 거예요?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1명을 11개월을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5명을 8개월, 2017년도에는 26명을 8개월 이렇게 좀 채용.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8년도에 8개월, 17년도에 8개월, 18년도에도 8개월이죠?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9개월.
승자
맹승자위원
9개월.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 개월 늘었는데 금액이, 인원수는 반으로 훅 줄었는데 한 개월 차이로 8천만 원까지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뭐가? 정리해 가지고 오늘 안으로 좀 해 주십시오.
경준
조경준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게 무슨 행감입니까? 저희 의회는 이거 행감 준비한다고 저녁 늦게까지 눈이 빠져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이게 다 맞지 않는다면 하는 이유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요. 행감 자료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작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인데 부서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아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열린민원과 직원들 제일 군민들의 근접거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압니다. 힘들어요. 사람 대하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위원님께서 이거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계도,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장군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이 힘듭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개인업 하시는 분들 다 힘들어요. 이런 힘든 기간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철거작업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광고들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 기장군처럼 붙이자마자 떼고 붙이자마자 떼고 그렇게는 안 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 떼기 전에 미리 연락하셔서 자진해서 뗄 수 있게끔, 그것도 본인들의 재산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 요런 거를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순
하남순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인재양성과, 도서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