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김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오늘은 총무과, 민원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총무과장 김광대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5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구역 관련되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2리 박골 마을인데 박골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명칭변경은 하지 않더라도 박골에서 봉평2리 마을회관까지 동선이 기니 상당히 거리가 멀다보니깐 거기에 컨테이너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명칭 변경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혹시 또 이번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관부서가 사회복지부서다 보니까 아마 경로당이 한 마을에 몇 개씩 설치를 못하는 관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초 여기서는 24호인가 이래 되는데 원래는 리를 하나 분리해달라고 사실은 그랬어요.
김창오위원
맨 처음에는 그랬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게 안 되니깐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걸 또 담당을 안 하니까.
김창오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구역이다 보니까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입니까 담당부서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행정구역이 명칭변경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박골에서 봉평2리 마을회관까지 오는 동선이 상당히 긴 도로다 보니깐 박골 부분에 컨테이너나 작은 어떤,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죽변에 덕천리 이주마을 알고 계시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덕천리 이주마을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면서 후정 1리에 같이 편입을 했는데 지금 이주마을하고 후정1리하고 주민들 간의 전혀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자력이나 군에서 주는 혜택은 후정1리 어르신들의 몫이지 덕천이주 마을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마을에서 당초 들어올 때는 덕천이주 마을을 후정 6리 인가 포함시켜 달라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마 의회에 설명했을 겁니다. 그때 부의장도 아마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자꾸 덕천리를 해달라고 그래요. 기존 덕천리로 그 마을 이름을. 그게 덕천에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리동은 아니지만 법적 다룰 때 보면은 당연히 덕천리로 되어 있는데 이주하는 그거를 덕천리로 해달라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강다연위원
행정상의 부분은 지금은 덕천리 있던 자리가 원전이 들어오면서 그 마을이 없어졌잖습니까, 명칭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살고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건 맞지요.
강다연위원
그게 있다고 해서 이 분들이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러니까 토지 지분은 다 있고 덕천리에 있고, 후정 사람들은 왜 후정리 안에 덕천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서로 안 맞는 거지요.
강다연위원
후정리에 가니 인간대접을 안 해준다, 뭔 행사가 있어도 연락도 없고 가면 “니 왜 왔노, 니 덕천리 사람인데 왜 왔노.” 이래되니 소외감을 너무나 느끼니까 그 분들과 교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분위기도 그래 되고 또 마을이 후정 1리 마을하고는 도로를 지나서 형성을 하다보니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가 개인적인 생각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면장님도 계셔서 자꾸 만나보라 했거든요. 서로 의견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주민들 의견이 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조례를 바꾸든지 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안 되어요.
강다연위원
서로 간에 민원, 의견이 절충 안 된다 그러면 행정에서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서로 중간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게 되면 같은 동네에서 서로 민심만 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제대로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점점 감정이 멀어지고 같은 지역에서 정말 원수 아닌 원수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죽변에 조선소는 향후 어떻게 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조선소는 저희가 답변할 그게 못됩니다.
강다연위원
조선소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고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수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 이 부서에서 지난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로 해서 제일 근접한 부서는 환경위생과 거든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모든 비산먼지를 관리하는데 실제로 세무서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신고 했는 그 업소예요 보니깐. 실제로는 우리가 공장등록 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물어보니까 없고, 그냥 사업등록만 갖고 하는데 주 민원이 비산먼지하고 페인트 칠하기 전에 철 이런 걸 갈고 이러면 먼지, 페인트 뿜으니까 날아오는 페인트 피해 이런거고 이것은 주 환경위생부서예요 그래서.
강다연위원
그럼 제가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하고 수산과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모니터링을 ‘19년도 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을텐데 이 결과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3명을 선정 했는데요.
강다연위원
아니, 모니터링해가지고 상 주는 부분에서 끝나는 건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도 합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올해도 같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모니터링을 주민들 의견을 전체 다 듣는 거니까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지요 앞으로도.
강다연위원
우리 친절 정책, 우리 군수님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에 대한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친절하는 정책을 펼친 지 한 2년 됐지요? 우리 군수님 오시고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1년 반 정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보십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 생각에는 잘 되어가다가 미탁하고 코로나가 와갖고 사람들 집합을 못하고 이러니까 사실 흐지부지한 분위기가 있는데 다잡아서 다시 또 오늘도 강사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강다연위원
친절이 집합으로 인해서 친절이 몸에 베인다면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래도 뭐, 교육이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강다연위원
친절이라는게 집합교육도 중요합니다. 집합교육을 그렇게 되면 1년 6개월간 이런 교육을 시행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몸속에 또는 아니면 우리 마음 자체에서 정말 친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10%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 입장에서는 많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다연위원
각 읍면에 가서 행정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도 한 번씩 나가봅니다.
강다연위원
체크 해봤을 때는 다 친절하시던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특정하게 얘기를 못하지만 공무원이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100% 만족은 안 될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보거든요. 공무원도 4년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자꾸 지나가 보면 몸에 안 베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민원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친절, 친절 군수님이 다니면서 친절교육도 하시고 친절에 대한 어필도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면사무소나 이렇게 갔을 때 우리 공무원 자체도 친절 한다는 걸 못 느끼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친절해야 되는 위생과나 뭐 복지과에서도 많이 교육은 시키지만 막상 그게 와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보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1년 반이 됐으면 정말 울진군을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하고 친절도시라고 안내 간판까지 걸었는데 정말 친절이 우리 몸에 와 닿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몸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5페이지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박수리업 조선소 환경위생과 주가 아닙니다.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조선소 업종은 바다의 일이지만 해양수산과와 관련되어 있지만 첫째 공장등록을 해야 되어서 일자리경제과가 주무부서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알아놓으셔야 될 일인데 작년에 제가 공장등록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해당 부서에 일자리경제과 해당 계 팀장한테 질의를 해서 회신을 해달라고 작년 9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재무과, 해양수산과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위생과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는 일부예요, 일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피해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환경위생부서니까 거기가 주로 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장등록을 안한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장등록은 저희들도 다 알아봤거든요. 이게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랍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김정희위원장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무조건 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설물이. 거기에는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일부, 그 분들이 사업자를 낼 때 세무서에 사업자를 낼 때 소규모 전파사 수준의 사업자를 냈을 뿐이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행위 자체 규모는 500평방미터 넘기 때문에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저도 국토부에 질의를 그래 받았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오면 이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공장등록을 왜 안했는지를. 그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 답변을 하실 때 전체적인 답변을 검토를 하고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6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교육지원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하겠다, 이게 처리내용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고 나면 나중에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정산을 보고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 지도 점검을 바랍니다. 했지만 중복되는 게 있다고 판단 되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맞지요? 그럼 중복되는 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지속적으로 점검 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질문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중복 안 되게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김정희위원장
주 요는 지적하고 질문한 요는 중복되는 게 있다고 판단되니까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중복 되는 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없다고 검수를 해봤을 때 없으면 없다, 향후 처리하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답변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저는 이 서류에 왔는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것은 한수원하고 울진 교육청 관계는 실질적으로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이 울진군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사실 교육청, 울진 교육 지원청 쪽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다보니 이것을 자제를 해달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 울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울진군민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 이런 부분을 자제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될수 있으면 교육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울진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중복은 안 되지요. 이 예산을 그렇게 쓰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특별한 예산 아니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1페이지, 각종 사업예산 미 발주 현황(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친절조형물 조성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1억인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어디를 하시려고 하시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계획은 후포 들어오다 보면 굴다리 전에 터는데 있거든요. 약간 커버 지는 데. 옛날 구 도로에서 올라오고.
김정희위원장
금음 4리, 직영 검문소 부근.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검문소 조금 지나갔고.
강다연위원
검문소 지나서 커버 터는 부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거기에 위치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한 6미터 정도 세우면 바다를 바로 탁 비치기 때문에 디자인 정도 해서 한번 올 6월쯤 되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이 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조형물은 저희들이 디자인은 대충 나왔는데 하트 모양식으로 해서 위에는 친절 문구 들어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죠 뭐.
강다연위원
위치가 저가 알고, 만약에 커버 틀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조금 비탈지지 않냐 하는 커버 길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거기에 주차공간이라든가 만약에 조형물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배경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조형물 아니고요.
강다연위원
그럼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냥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겠끔.
강다연위원
보기만 하는 조형물인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상징적으로 울진군에 진입하면서 울진군이 친절하다는 도시라고 그런 이미지를 하는.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미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면 그 핵심 포인트에 가서 사진 찍는게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아, 나 오늘 여기 왔다 갔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억 정도 두 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개는 거기 이미지 입구에서 하고 한 개는 저희들이 포토존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은 죽변 IC 들어가는 거기에 대나무 갖고 해났는 조형물 있잖습니까? 죽변 입구에.
강다연위원
대게 있는 쪽에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대나무 있는 조형물 그 일대 어디 하려고 한번 자리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진 찍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사업이 6월달 부터 시행이라고 했는데 그래 되면 벌써 이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다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정말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어쨌든 조형물이라는게 저희들이 심리로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기록을, 추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공간이라든가 교통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죽변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이번에 연휴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도로가가 좁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가는 차들이 많다보니까 만약에 조형물을 그쪽에 한다 그러면 전반적인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런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조형물 설치와 코로나19로 사업 시기조정하고 코로나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조형물 설치하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업체들이 경북지역으로 안 올라 합니다. 이때.
김정희위원장
아, 그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대구에.
김정희위원장
경북 쪽으로 안 올라 하지 울진 쪽으로 많이 올라하는 것 같은데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은 오는데 초창기 때는 아예 경북 관할은 안 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을 대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남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편파적으로 울진은 오는데 후포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북면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건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자리가 있다면 동시에 설치해서 효과성을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5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위령사 단층 시공 이 자체가 불영휴게소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 말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신림 올라가는데 보면.
장선용위원
아, 신림 올라가는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민간인 희생.
장선용위원
그럼 그쪽에 누가 다 관리합니까, 불영계곡 맞은편에 36번 국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정자요?
장선용위원
예, 정자 말고 위령탑 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게 경찰.
장선용위원
경찰은 아닙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거기 위령탑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선용위원
답운재 거기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
장선용위원
복지과에서 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위령 다 거기서 관리하니까.
장선용위원
아, 복지과에서. 안 그래도 위령 신림 올라가는데 거기구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41페이지 물품구매, 제작, 납품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납품일자가 2019년도 첫 번째 8월 12일 날 납품했는데 조끼, 직원단체복 조끼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토탈 기프트 맞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혹시 몇 벌 구매했지요? 800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무원들 전체 그다음 공무직.
김정희위원장
까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업체 사업자가 누구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사업자가 토탈 기프코인데.
김정희위원장
정확하게 모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사실상 조금 도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행동강령 5조5항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고위공직자 자신의 소속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물품용역 공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은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재무과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사업자하고 울진군에 고위공직자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어디 하라는 얘기는 안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아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품의해서 재무과로 넘기지요. 재무과로 넘겨서 구입해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저희가 어디 사라 이런 얘기는.
김정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울진군에 고위공직자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총무과에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토탈기프트 이 예산은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이 업체를 선정한 팀은 어디지요? 그것도 재무과입니까?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이 업체를 재무과에서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지요.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던 거지 업체 선정은 총무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우리 담당 팀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렇습니다. 우리가 적극행정 조례도 있지만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행동강령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사실상 서로가 불편한 사항이 생기잖습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4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울진군 종합지원봉사센터에 대표자가 황재길 대표자입니까? 지금 봉사센터장님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게 오타 났습니다.
강다연위원
오타 아닌 것 같고요. 2020년도 47페이지에도 그 대표자 성함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자료 주실 때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지금 봉사센터에서 오늘 계속 친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애서, 작년도 사업비는 1천060만 원인가요, 지금 2020년도에는 3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작년도는 연말 하반기 지나서 시작했고요.
강다연위원
하반기라서...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금년도는 전체 1월부터 운영하려고 예산 해났는데 실지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월부터 지금 시행할라 하는데 그때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지금 진행은 상반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했기 때문에 금액이 1천060만 원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럼 이것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이 돈을 다 그냥 몰아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니지요. 원래 쓰니까 그때 가서 정산할 부분이 있으면 정산해야 되지요.
강다연위원
정산을 이제 사용 한 만큼 하시겠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잡으면 다 쓰지 않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렇게 무리하게는 할 그건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작년도 하반기에 친절 관련해가지고 사용했던 부분이 11월 달 12월 달에 1천060만 원을 다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지금 보면 강사료가 다 틀립니다. 12월 2일에는 27만5천 원, 12월 6일에는 8만 원, 또 12월 27일에는 23만4천 원, 이렇게 강사료가 다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강사료는 선정하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사료 수준 관련해서 외부강사, 내부강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때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친절 그러면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외부강사가 오시면 우리가 강사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기준이 다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그럼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작년은 저가 알기로 한수원 쪽에 있는 내부강사도 했고요. 다른데 외부에서 오는 강사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외부강사는 조금 강의료가 비싼 강사이고 내부에서 하는 강사는 그냥 일반 보통 수준에서 강사료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주 몇 시간 강사를 하시지요? 오셨을 때 하루에, 한 시간 강의인지 두 시간 강의인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때 보니까 지역강사는 한 시간 정도 단위로 하고 외부강사는 두 세 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강다연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다 틀린다고 보면 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외부에서 출장비도 포함되니까.
강다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전부 다 강사료가 틀리다고 보면 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연말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쓰면서 중간 중간에 하고 이월시키든 반납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재료 사용이라든가 홍보물품 이라든가 처음에 홍보물품 같은 경우는 340만 원 어치 11월 달에 구매를 했다가 12월 말에 또 남아 있는 금액을 다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2020년도에도 예산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용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2020년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친절, 친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하면서 좀 더 군민들한테 친절이 잘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강다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사료 내역, 강사 시간 어느분이 했는지 그 분의 직책이 뭔지 어느 소속인지 이런 것 해서 몇 시간 했기 때문에 얼마다 하는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나는 게 사업이 두 개 빠졌어요. 울진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하고 청지회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돈이, 쉽게 말하면 기간에 나갔는 거고 아주 두 개는 기간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그러면 2020년도 사업은 두 사업은 아직 안 해서 시행을 못해서 표기가 안됐다 이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같이 할게요. 283쪽하고 291쪽하고 243쪽, 전부 다 공무직, 기간제 관련되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직이 115명 기간제 321명 공무원은 631명 전체 1087명이 지금 현재 울진군에 행정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몇% 몇 명을 채용이 되어 있나요? 직원이든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장애인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채용 응시를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응시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오위원
응시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창오위원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 그다음 일반 부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애인이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민원이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공무직은 일하는 것에 따라갖고 장애인 사람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김창오위원
기간제도 그렇고 공무직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
김창오위원
부서에서 안 받아 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울진군에 몇 명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무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총괄 관리 안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10% 내 하는데 사실 10%가 안 되고 있고요.
김창오위원
채용하면서 장애인이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소외 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정식 공무원들하고.
김창오위원
울진군에 장애인들이 사실은 어떤 직장이든 어떤 채용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행정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사실은 소외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밖에서 맴돌고 있고 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냐 하는 식으로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10개 읍면에 혹시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행정직이든 시험이 있다 이러면 10개 읍면에 그런 부분들 장애인들 파악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몇% 정도, 울진군에 몇% 정도 채용이 되어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공무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
김창오위원
어제까지 봤을때는 전혀 장애인분들을 채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든 읍면이든 전부 다 그걸 장애인이라 해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마 장애인 일자리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창오위원
사회복지과는 22명인데 공무직하고 기간제 22명인데 한 명도 없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앞으로 울진군에 장애인들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면 총무과든 사회복지과든 복지지원과든 해야 할 부서가 전혀 채용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본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채용이 있다 이러면 퍼센티지를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한 두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울진군에 장애인들 소외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총무과에서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번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예, 제가 봤을때는 전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총무과에서 기간제하고 공무직을 전체 명단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어제까지 정책기획관하고 사회복지과까지 하니까 60명, 70명 정도 있는데 기간제 장애인이 한 명도 채용되어 있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오늘 전체 총무과에 인원을 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438명 되는데 앞으로도 채용이 있다 이러면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채용이 이뤄진다 이러면 장애인들도 같이 소외되지 않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아까 직원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직원이 57명 채용 했을때는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하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애인은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가점이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장애인은 별도로 2020년도 보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 2명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행정9급 장애인 3명, 저소득 2명...
김창오위원
세무 1명 예를 들어서 있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런식으로 딱 정해 내려옵니다.
김창오위원
보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농업도 장애인 1명 또 시설 같은 경우는 보훈 1명 이런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이 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별도 시험을 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 아닌 혜택을 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잘 안되요.
김창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은 울진군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공무직을 뽑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무직이 전에 보면 업무 보조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업무를 보면은 전문성을 많이 띕니다. 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 쪽에 많이 있고요. 물 검침 쪽에 그다음에 주로 보면 읍면에 민원보조 옛날에는 그다음에는 간호사 쪽에 보조 이런식으로 해갖고 주로 사역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18명까지 정원이 있다가 자꾸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김정희위원장
몇 명쯤 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115명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공무직 115명.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115명이고 그래서 지금은 퇴직을 하면은 앞으로 채용을 갈수록 좀 줄이려고요. 그렇게 방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장
보낼 순 없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퇴직하면 그 자리를 대체를 안 시키려고.
김정희위원장
젊으신분들 많아서 고민스럽겠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공무직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기간제하니까 전체 인건비가 한 700억 가까이 나가니까.
김정희위원장
기본급 초봉이 얼마쯤 되지요? 공무원 몇 호봉쯤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 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김정희위원장
초봉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1호봉이.
김정희위원장
공무원으로 몇 호봉쯤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9급 초봉 같으면 200만 원 안 될겁니다. 1백 50만 원 손에 쥐는 게. 그러니까 공무직이 어떻게 보면 더 선호를 하거든요.
김정희위원장
앞으로는 공무직을 자꾸 뽑아서는 될 문제가 아니겠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김정희위원장
이제부터는 공무직을 뽑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뽑아야 되겠네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차라리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대체를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올해는 공무직 뽑은 분들 있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무직은 나간 자리를 뽑아서 뽑지 더 확충을 안 하려고요.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간 자리도 그러면 공무원을 뽑는 조치를 하는 게 맞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도 정원에 들어가면 나중에 인센티브를 못 받거든요. 패널티를 받으니까.
김정희위원장
패널티 받는 것 생각해서 그러면 급여 차이가 그만큼 난다해서, 또 지금 115명이던데 점차적으로 줄인다 하지만 줄이는 범위 자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예 못 줄이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어차피 퇴직한 사람들 외에는 못 줄일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나가라 하지 못하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러이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체가 사실상 공무직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급여차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안 보이는 급여 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보면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차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할론 자체는 사실상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차이가 많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충원은 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장
추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시행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183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정보화 보니까 제일 끝에 장종철법무사님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전 공무원 출신들이더라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은,...
장선용위원
잠깐만요. 저가 묻는 얘기에만 해주세요. 안그래도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 하다가 나름대로 연금을 다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꼭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 자체적인 수당을 받고 이래 해야 되겠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 분들은 수당 거의 안 받습니다. 서면으로 받아오고 이러지 별도로 불러서 회의하고 이런 건 없고 주로 인사위원회만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위원회가 1년에 한 두번 정도 개최되고 그 외에는.
장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전부 다 공무원 출신들 앉히다 보면 밖에서 얘기가 나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 세 가지는 공무원들 하게 해났습니다. 자체 보면 내부 그것이기 때문에.
장선용위원
이게 꼭 전 공무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침상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장선용위원
아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장선용위원
그래도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뭡니까, 이런데 와서 배울 겸 할 수도 있잖아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게 뭐냐 하면 이것 했을 때 수당이라도 주고 하면 외부사람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오라 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고 뒤에 인사위원회 이런거는 ...
장선용위원
이 사람들 안준다 하더래도 뒤에 보면 전부 다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하라고 다 지침에 나와 있고요.
장선용위원
인사위원회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는데 뒤에 보면 교육보조금위원회 울진군 교육보조금위원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것도 위원하고 비율이 좀 있고요. 몇%씩 하라고.
장선용위원
전부 보니까 공무원 출신들, 아무튼 외부에서 모든 인사위원회 아닌 위원회에 전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타 공무원이 아닌 분들 전직 공무원 아닌 분들도 여기 동참하고 싶은데 지침서인지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 공무원들 배제 좀 하고 다른 분들을 위원회에 상정시키고 해서, 다양성 면을 보여줘야 만이 발전이 있지 전부 다 전직 공무원 출신들 해놓으면 그 자체가 테두리가 그대로 간다니깐요. 발전이 없어진다니깐요. 과장님, 울진군을 위해가지고 이런 위원회 위원들 하나 하나씩 위임 할 때에 신경을 많이 써갖고 외부에서 잡음이 없도록 행정을 이끌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일반사항 205페이지, 재경 울진학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인원, 영남대 보면은 올해 8명 밖에 안 들어갔어요.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학생이 없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안하니까 왔다가 빠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19년도에는 대구 카톨릭대는 학생 정원을 못 채웠네요. 그래서 8명밖에 안 되고 부산 행복기숙사 정원이 배정요원이 20명인데 '19년도 21명 더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다른데 빈 데를 우리가 들어갔어요.
김정희위원장
아, 다른 지역에 있는 빈 공간을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게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2019년 공무원 신규충원 계획 및 충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2020년도 공무원 정원현원 현황 한번 봐주실래요. 본청에 있는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읍면에 있는 면사무소도 그렇고 인원들이 전부 다 축소 감소 됐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뭐냐 하면 원래 정원이 676명인데 결원이 있어갖고 45명 결원이잖습니까, 채용을 아직 못해갖고 실제로 이것은 줄어들었지요.
강다연위원
올해 공무원 채용하게 되면 다 이 부분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그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8명이예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뭐냐 하면 CCTV 관제탑에 공무원이 요번에 한 명 갔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저번에 인력을 공무직이 하다가 공무직이 옳게 관리가 안 된다 해갖고 통신직이 한 명 가 있거든요. 그 인원이 한명 늘어난 겁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분을 해도 되는데 굳이 1명을 채용해가지고 정원을 벗어나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채용해갖고 기존 인력을 배치시켰고 거기 빈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하나...
강다연위원
다른 부서는 부족인력을 빨리 안 채우는데 정책기획관만 하시는 별다른 이유는 있나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군에서 일을 좀 많이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군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솔직히 민원인들 하고 제일 많이 와 닿는 부서는 복지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서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인원을 더 정원을 해서 빨리 부족한 인원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희랑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런 정원 확충도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요번에 충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243페이지 밑에 보면은 경력 경쟁에서 임기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임기가 얼마쯤 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보통 5년 주기로.
김정희위원장
5년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5년 되는데 지금 충원을 원하는 게 한 명이다, 이 말입니까? 확충하자는 분이 한 명을 충원하자 이런 얘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2019년도에 보면 임기제.
김정희위원장
1명 했다 이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1명 했다는 얘기지요.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충원 계획은 없어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올해는 요인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임기제가 몇 분이나 계세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임기제가 잠깐만요.
김정희위원장
답변하기 저거하시면 전문성이 있는 담당팀장께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행정팀장 윤은경입니다. 주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 쪽에 시간선택 임기제를 해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간제로 있었는데 기간제로 하다보니까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해서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간호사라든가.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온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기제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이 있고 시간 선택제가 있는데 그 분들 보건소에 있는지 저도 압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일반에 해당 되시는 분이 5년을 근무 하신다면서요. 5년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임기제 하시는 분들은 통신쪽에 홍보팀에 보면 영상이라든가 사진촬영 하시는 분하고요. 원전과에 원전 관련해서 임기제가 있고요.
김정희위원장
몇 분이나 되냐고요. 현원이.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임기제 5년 되신 분 있잖습니까, 근무하는 부서 그 분들이 초기에 언제, 그 분들 5년씩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요?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맞지요? 그렇다면은 초기에 입사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에 재계약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임기제가 몇 분인지 잘 모른다. 그죠?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이것은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많지요?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 분들 외 또 있지요?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시간 선택제는 임기제가 있고요, 일반 공무원이 되는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이 기준은 다 공무원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고요. 일반은 우리가 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시간 선택제인데 그 분은 일반 공무원으로 해서 임기가 아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책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왜 이래 복잡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이래 복잡하게 인력을 충원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정부 방침에 따라갖고 했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정부 방침에 이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에 박근혜 정부 있을 때 4시간 인력을 여성들 주로 뽑아서 쓰라고 4시간짜리 해놓고 현재.
김정희위원장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채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내가 이 얘기를 묻는 이유가 생각을 잘 하십시오. 아까 김창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은 하라고 퍼센티지를 주는데도 오면 받아주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권장하는데도 이 분들이 총 인원이 총무과에서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다 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임기제 5년씩 계약하는 임기제와 시간 선택제 4시간이든 7시간이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된다 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 정도도 정리 안 되어 갖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와 있다 하면, 시간 선택제 하고 일반 임기제 적용되시는 분들 초기에 입사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재계약 했는 것 또 어디 근무하는 것 상세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하고 시간 선택제는 이 분들은 승진은 안 되겠다, 그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승진은 안 되고 그럼 9급 기준에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뽑을 때 8급, 이렇게.
김정희위원장
승진은 안 되고 그 급수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합니까?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근무 시간이 작다 뿐이고 이 분들도 승진이라든가 이런거는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승진도 가능합니까?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그렇고 단지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인데 임기제 같은 경우인데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이 책정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승진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결국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공무원에 기준해서 직원을 충원한다,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갖고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확충하는 게 맞지 이런 방식은 안 맞다. 이것도 솔직한 얘기로. 맞잖습니까? 이게 어쩌면 위험한 얘기지만 누가 또 해서 그 분을 채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맞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직개편이 끝났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인사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정은 7월 1일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언제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7월 1일자로.
김정희위원장
7월 1일자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조직개편이 끝나고 우리한테 의회에서 승인 받은 지가 언제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4월 달 했고 5월 달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바로.
김정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적극행정 운영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걸 너무 시일을 늦추고 있다, 하루 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날짜 7월 1일로 정해졌다 하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그때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직원들한테 근평이 좀 낮은 것 같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무평점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특별하게 의회라고 낮은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평가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갖고 등수는 더 올라가도 따져보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네 번을 평균치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번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전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적게 받은 사람들은 더 내려갈 경우도 있고 그것은 특정하게 누구를 안 주려고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우리 직원들 계시니까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회 인사가 없다보니 때로는 그래요.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만이 집행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의회 오시는 분들한테 근무평점을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도 나가 보면은 의회 오시는 공무원들은 변방에 쫓겨난 것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안 맞잖습니까? 인사에 어쩌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핵심 부서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고민스럽지만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평점에 대해서 진짜 똑같은 자리에서 이 분이 열심히 하는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다 울진군민을 위한 부분 아닙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26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하고 울진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에 중복성이 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장선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울진고 부터 시작해갖고 평해 정보고 까지 전부 다 보면 동아리 활동비가 있습니다. 죽변고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아리 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도 보면 30 몇% 인가 육영사업비에 보면 동아리반 자체가 동아리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가 얘기를 했잖습니까, 한수원 하고 사업자지원사업 하고 울진군에서 교육지원비를 주는 자체가 줄이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행정은 동아리 활동비를 받고 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은 각종, 솔직히 말해 거기에 20% 이상이 전부 다 동아리 활동비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체를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 보면 목록이 다 나옵니다. 그 목록을 갖고 물론 동아리반 자체,... 틀립니다. 틀리는데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에서 동아리활동비 받으면 우리 행정에서 주는 자체를 끊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해갖고 주민들이 봤을 때에 행정이 자꾸 욕 들어먹는, 이런것 때문에 욕 들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잘해갖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이런 이중적으로 갈 수 있는 자체는 없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74페이지, 울진군 장학재단 재정 운영 사항,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현황,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지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8개 대안 장학금이 300억 되는데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출연금 하려고 해났는 것 말입니까?
김창오위원
예.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건 예산부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부서에 그대로 있고, 혹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다른 계획은 없고, 돈은 계속 그렇게 놔둬야만 되는지 혹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산 규모가 268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장학금이나 이런 걸 학사운영 해보니까 학사운영은 자체 경비를 갖고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요. 장학금도 사실 학생 수가 주니까 지급 금액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줄기 때문에 300억을 갖다가 여기 포함시켜 갖고 했을 때 활용가치가 사실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김창오위원
요지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 때문에 울진군에서 열심히 다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전문대라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는지요, 혹시?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전에도 알기로는 포항공대 대학원 유치 관련해서도 있었고 또 비행훈련원에 정비학교 그것도 유치하려고 했고 사실 그러고 보니 유치만 하면 좋지요. 좋은데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주는 사항에서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교육부쪽에서도 그런거를,...
김창오위원
강원대학교 보면 정선에 사실은 탄광에 분교 대학이 가 있어요. 아무 볼거리도 없는데 사실은 거기 대학생들 젊은이들 가다보니까 그 동네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분교가 감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그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울진도 마찬가지 울진군이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번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도움이 되긴 됩니다.
김창오위원
그렇지요.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이든 인구가 또 유입됨으로써 울진군이 나름대로 인구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든 울진군에서 기획 정책관이든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로 자꾸 흐트러서 쓸려고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을 투입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 역할을 울진군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창오위원
그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다른데 어떤 부분들을 나눠서 도로 다리 뭐, 어떤 시설에 투자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장학금 300억 같으면 충분히 학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울진군이 나름대로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역할을 총무과장님이 다시 한 번 강원대학교 정선 이런데 한번 가보시면은 그 탄광에 많은 젊은이들 감으로써 정선 부분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갔다 왔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인구유입 효과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그 역할을 부탁을 드릴게요.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울진이 해안레포츠 해양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해안쪽 가면 목포 해양대학교가 그걸 관장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부산 한국해양대학교하고 부경대학교 하고 동해안 이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자체에서 학교를 설립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은 동해 내륙지역에서 북부 내륙지역에서 해양스포츠 관련된 학생들, 관련하고 싶은 학생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동해안 센터쪽에 일을 할 수 있어요. 포항 경주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는 그런 걸 관리하는 학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갖고 할 수 있는 과를 개설해서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장학기금 자료를 보니 자산현황이 268억쯤 됩니까, 합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합해갖고.
김정희위원장
현금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현금은 180억.
김정희위원장
180억, 8개 대안사업 300억은.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건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포함 안 된 사항이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렇다면은 작년에 제가 이걸 또 말씀 드렸는데 이 기금을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치를 하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작년 자료를 보면 기금 예치를 농협군지부도 하고 국민은행도 하고 영덕 울진 축협 수협, 후포 수협, 울진 새마을금고, 죽변 새마을금고, 후포 새마을금고, 울진 우체국까지만 딱 9개소에 국한시켜 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올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별개 장학기금이니 이게 1금융에 예치를 하는 게 아니고 2금융에 예치를 해서 골고루 예치를 해줘서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농협군지부에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예치하는 게 근 80% 넘지요? 90% 가까이 안 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농협에 군금고가 있으니까.
김정희위원장
예, 군금고 지정을 했어요. 한 80%쯤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만큼 예치를 하면서도 장학기금 이거 얼마 안 되는 이것까지도 몇 억을 예치를 한다고 하는 게 안 맞잖습니까? 국민은행과 똑같애요. 국민은행이 1지정 금고이고 2지정 금고가 국민은행인데 거기에도 10 몇% 가져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예치를 하는 게 안 맞다 정기예금으로. 자, 2금융에다가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구성됐는 농협이면 농협, 수협이면 수협, 전체를 다 하기 뭐하면 단체별로 주기로 5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예치를 해서 그 분들이 예치금을 이용해서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맞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예치 은행 이자율은 거의 상이합니다. 같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군 지정 금고 이외 자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예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장학기금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라...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279페이지,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첫 번째 보면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매매는 5천만 원 전세는 3천만 원인데 한도액이 지정된 해가 언제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한도액이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을 하면서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2018년까지 20억을 조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건데 매년 5억 원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하다보니까 매매는 저희들이 공무원 노조 전체 협의 했는 결과 한 5천만 원 정도는 줘야 집을 사니까 그래서 정했고 그다음 전세는 3천만 원 정도면 안되겠나 그렇게 일단, 너무 많이 지원해주면 다 소화 못하니까 최소 여럿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지금 얼마를 정하셨다 그랬지요? 작년도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매매를 할 경우에는.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액을.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5억입니다.
강다연위원
5억을 잡았는데.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연간 5억씩 해서 저희들이 6년간 한 30억 조성해서 할라 하는데 2015년부터 매년 5억씩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지급한 것 보면 전체 5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매입이 33명 전세가 16명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4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몇 명 들어오면 바로 소진되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 매매가 5천만 원 아니고 전세가 5천만 원 이상이 될 겁니다. 맞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맞습니다. 보태라고.
강다연위원
아니 보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인구정책에도 이런 부분도 한 몫을 하잖습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와서 울진군에 자리잡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한도액에 대해서 너무 작지 않나 요즘은 저희가 뭐, 집을 전세를 해도 5천만 원 이상 1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고 매매야 2, 3억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기 돈에서 어쨌든 이런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보니 이런 한도액도 어쨌든 좀 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는 인원이래도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차후에 이런 한도액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나중에 저희들 예산 많이 요구하면 해주십시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레저스포츠 체험 교육에 관련해서 여쭤볼텐데요. 작년도 2019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게 2천만 원입니다.
강다연위원
2천만 원인데 지금 785만 원 써서 몇% 집행을 한 겁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작년에는 미탁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다연위원
올해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올해는 2천만 원 해났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시행을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강다연위원
작년에는 미탁 때문에 못하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다. 맞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이건 뭐 이유가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강다연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취미활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업무의 스트레스도 해소도 하고 그리고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상당히 좋은 운영 제도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시간도 물론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다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골프도 한번 넣으면 안되나 했는데 골프는 못 넣는 이유가 업체에서 돈을 주고 하거든요. 골프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보니까 선정에 뭐하고 나중에 울진 골프장이 만약에 되면은 거기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걸 일단 뺐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골프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여쭤봤는 부분이고요. 지금 스포츠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뭐 뭐가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스킨스쿠버하고 요트.
강다연위원
요트하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승마, 사격, 스킨스쿠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 네 가지 프로그램만 할 때 이용 가능한 시간이 몇 시지요? 프로그램 시간이?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운영하는데 하고 맞춰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갖고 오후 시간대 맞춰 가면 퇴근해야 되니까 주말하고 그것은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이 취미활동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저녁시간하고 주말 외에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트나 스킨스쿠버 이런 승마 같은 경우는 평일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복지라는 게 후생복지라는 게 어떤 당사자 간의 눈높이와 생활환경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생활하고 저희가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해서는 좀 동떨어진 프로그램만 지금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내놓는 게 아닌가? 요즘 스포츠가 정말로 다양해졌습니다. 야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탁구 배드민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선호하는 게 탁구나 배드민턴 늘 사람 몇 명 아니고 또 어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한정 짓는 것은 이건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다른 스포츠 이런거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들이 1년에 경기 나가면 돈을 지원하고 이런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 네 가지는 저희가 울진군에서 하는 업체를 지원해줘야지 쉽게 말하면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업체가 회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해년마다 어느 회사든 간에 본인이 이렇게 포인트 이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내가 원하는 취미활동을 해서 자기 계발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어떤 이런 딱 틀에 박혀 있는 정책으로 가다보면 이건 복지가 아니지요. 이건 저는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전반적으로 복지를 원하고 공무원들도 좀 더 자기 계발할 수 있고 어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잖습니까, 이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지를 제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 일환으로 복지 포인트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복지 포인트 갖고도 사실 스포츠 갖고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각종 동아리 할 때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고 요번에 이걸 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이 업체들이 와갖고 울진서 안 해주면 없앨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울진에서도 이런 고급스러운 걸 장려를 하는 게 안 낫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강다연위원
그럼 그 업체를 살리고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업체를 꼭 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요트도 군에서...
강다연위원
이렇게 선호도를 높이는 부분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고 제시를 하냐에 따라 거기를 가든지 안가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몫이고 맞잖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좋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면 정말 내가 테니스도 할 수 있고 승마도 할 수 있고 이번 달에는 요트를 3개월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이것도 해보겠다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 딱 제한을 두니 거기에 하고자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의 성향에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다양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만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열어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공무원 협의회와 노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할 게 있는지 알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283페이지, 2019년 공무직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직들은 매년 임금협상을 따로 합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노동조합법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틀립니다.
김정희위원장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냐 하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공무직에 대해서 충원하는 게 전체가 지양해야 됩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 하여튼 뭐.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말씀만 그래 하실 게 아니고 매년마다 충원 문제 때문에 임금협상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하고의 안 보이는 또 불필요한 사항이 생기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끝을 낼 일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갖고 또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어제 아래께 본회의장에서 강다연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사무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총무과장님, 애절한 5분 발언을 듣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가 생각할 때는 여성사무관이 현재는 없는데 앞전에는 총무과장도 사실 있었고 그 다음에 센터소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2년 나가고 2년 정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승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공무원이 지금 한 50대 부터는 상당히 많습니다. 팀장들이 알다시피 몇 10명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딱 특정하게 몇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승진하는데 제약이 안 있었겠나 생각되고 앞으로 만약에 50대 정도 여성공무원들이 모든 조직에 행정계장도 여성분이 아닙니까. 제일 좋은 보직에 있지만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경리계장도 여자분이 있고 이런식으로 발전 되면은 조만간 여자사무관이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김정희위원장
과장님!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오늘 보다 내일이 좋아지기를 바라잖습니까, 맞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옛날보다는 현재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현재 보다는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바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는 몇 분이 안 되어서 그 분들 선택이 되었다고, 그럼 지금은 대상자는 많이 있다. 이 말입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많이 늘었지요 이제.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근무평점을 왜 합니까? 예? 근평을 하고 그 사람이 능력보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고 맞잖습니까? 자, 어쩌면 이 말씀 자체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입장 곤란해서 못준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사무관 대상자가 전에는 한 두명 있어서 그 사람 선택하기 쉬웠는데 지금은 한 20명 되다보니 10명이 되다보니 이 사람 주면 저 사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아니 그런뜻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대상이 많으니까
김정희위원장
말씀을 그래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많이 안 되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 한거지요 제가.
김정희위원장
그 전에 말씀은 그래 안하셨어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다 했는데 지금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저가 얘기를 그렇게 안했는데요. 앞전에는.
김정희위원장
녹취해갖고 다시 내가 보여드릴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게 그냥 근성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무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때는 어제 아래께 이틀전 입니다. 강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했던 부분들 생각도 하고 이 자리에 오셔갖고 우리가 이 얘기 꺼내기 전에 공무원 아까 얘기 나왔을 때 처음 얘기나 나왔을 때 충원 얘기 나왔을 때 한마디쯤 해주시면 진짜 괜찮은, 진짜 능력 있는 총무과장이 안되겠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사실 저가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참 조심스럽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니 그런식으로 보고라도 했어야 되지요. 보고를 했습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고 있다고 다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단지 입장이 곤란해서 서로 말만 안 할뿐이지. 자, 297페이지, 이동군수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이동군수실 운영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강다연위원
제가 건의하신 분들이라든가 건의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이동군수실에 가면 지역민들도 많고 이장님들 발전협의회 회장님들 여러 기관단체장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건의사항이 전부 이장님들 발전협의회 회장님, 그 외 주민이 있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는 부분은 정말 어쩌다 한 두건 뿐이예요. 이런 이유는 뭐가 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주로 저희들 이동군수실 한다고 알려놔도 참여하는 사람들 좀 관심있는 사람들 이장들은 많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와도 건의 같은 건 별로 안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도 하면 일반 주민들은 꺼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동군수실을 다음부터는 장날에 가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지 쉽습니다. 앞으로.
강다연위원
저도 이장님이나 지역 기관단체장님들은 군수님하고의 교류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장출무회의라는 회의가 따로 있잖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이동군수실이 따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나 이장님들 만나서 건의를 다 들으면 될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군수실 봤을 때 이장님들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인들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에도 억지로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 내용들이 여기는 빠져있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장님들 의견 보다는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이동군수실이 아닙니까? 그런 소리들을 더 귀담아 들어서 행정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가야되지 않는 부분,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군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하여튼 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동군수실을 했는 사항을 표기해났으니 지역구별로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또 다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울진군민 평생교육 및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 사업을 못했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올해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이거 하자고 난리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초졸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오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죽변면에 보면 비상활주로 사격 어제 끝났지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김창오위원
끝났는데 주민들 사는 위로 폭탄이 날아다니고 훈련한다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방에서 하는 사격 훈련을 후방에 죽변면 비상활주로 폐쇄 온 군민이 폐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격훈련 한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한쪽에서는 폐쇄 운동을 하고 한쪽에서는 전방에서 사격훈련을 후방에 내려와가지고 비상활주로에서 사격 연습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앞으로 생각할 때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거예요. 죽변면민들이 사실은 다 살고 있는데 혹 폭탄이 시내에 떨어졌을 때 또 배에 떨어졌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총무과에서 앞으로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저희들이 허가하는 것 아닙니다.
김창오위원
그럼 누가 해줬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군 관련해서는 아마 민방위쪽에서 했는 것 같은데.
김창오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에서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고.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군부대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
그걸 원전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또 활주로에 저희들 울진군민이 폐쇄를 위해서 서명운동까지 했는데 전방에서 훈련해야 할 부분을 후방에 활주로에서 연습하는 건 폐쇄를 안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도 알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없도록 조치를 부탁 드릴게요.
광대
김광대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울진군 민원실장 장성용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3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페이지 보면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장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장
소규모 주택이 울진군에 한해 240~250 세대가 되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장
몇 세대쯤 되지요, 세대라 해야 되나 단지라 해야 되나?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세대 동수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용 승인으로부터 10년 경과했는 것은 171동에 2천388세대 이고요.
김정희위원장
171동에?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2388세대입니다. 그리고 건축 10년 경과 안 했는 걸 포함하면 255개소에 3천714세대가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 정도입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이게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을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말고 순수군비로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하기 전까지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내년엔 당초 예산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일을 이뤄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늦었는데 김정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나마 작년에 제정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49페이지, 순수군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실장님, 빈집정비사업 50동 철거를 하면서 한 가구당 얼마씩.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기준이 2백만 원입니다.
김창오위원
기준이 2백만 원.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옛날에 공가철거 보상금 형태로 되어 있을때는 2백만 원 다 줬는데 지금 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김창오위원
개인 부담은 없고? 본인 부담은 안하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본인부담은 안 해도 관계 없는데 2백만 원 이상 들어가서 2백만 원 주는데 정산해가지고 2백만 원 미달되면 그 금액 만큼은
김창오위원
2백만 원 넘어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래가지고 이 차액이 생깁니다.
김창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창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83페이지, 3억 원 이상 사업 선금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지나갔는데 올해 빈집 철거 있잖습니까, 사업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상반기에 됐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해마다 보면 50동 중에 30 대 여섯 동은 환경위생과에서 주지 않은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하고 슬레이트 없는 집들이 한 14, 15집 되는데 슬레이트하고 연계하는 게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촌에 보면 집도 없고 할 때 보면... 진도가 해마다 보면 좀 늦습니다. 내년부터 빨리 되도록끔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8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적재조사T/F팀에 보면 공무직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임기직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적재조사T/F팀에 공무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공무직입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는 공무직이 몇 분 쯤 계시는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2020년도에 공무직이 민원팀에 한 명, 지적재조사T/F팀에 한 명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민원팀에서는 여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기간제는 세 분 계시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임기제는 안 계시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계약직이 한 명 있고 임기제 한 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임기제는 안 계시고? 임기제 한 명 계세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한 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임기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서식이,...
김정희위원장
아, 임기제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서식이 공무직, 기간제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임기제는 두는 것 보다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을 뽑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기간이 보장되는 직이 좋은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보면 지적팀에 오경수씨가 임기제거든요. 기간을 정해가지고 자꾸 계약을 하다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만료 기간이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생기고, 장래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공무직으로 하든지 그래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직으로 하게 되면은 계약직 보다는 인건비가 적게 나가고 이런.
김정희위원장
임기제는 기간이 되어서 만약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에 준해서 임기제를 뽑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건 조금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공무직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일용직부터 시작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을 공무직으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실장님, 저하고 주고 받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장선용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딴 아니고 말입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올 때 보면 각 읍면에 보면 꼭 길 없는데 하고 전기 안 들어오는데 또 수도 없는 데 이런데다가 집을 지을려고 하거든요. 막상 그 사람들은 전기고 수도고 아무 관계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나면 한 2년만 지나면 도로 만들어 달라 이러고 수도 넣어 달라 이러고 전기 넣어 달라 이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민원실에서 있을 때부터 이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아예 허가 내줄 때에 허가상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거를 좋은 말씀인데 그거를 아무리 박아 넣어 놓은들 예를 들면 나는 이 집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행정에 전기수도 도로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겠다. 촌말로 하면 안쪼르겠다 그런 각서를 쓴다 한들 그 각서가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장선용위원
그래서 뭐냐 이러면 허가를 내줄 때 말입니다. 아예 그럼 당신이 허가 내주기 전에 전기 넣고 수도 다 만들어놔라 그렇게 해갖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게 수도를 놓을라 그러니 놓을 수도가 없는데요.
장선용위원
그 사람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수도를 놓을라 이러면 주변에 마을상수도가 있든지 안 그러면 땡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그걸 놓아라 하지.
장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보고 다 만들어 넣고 났을 때에 허가 내주면 되잖아요. 그 지번에 대해갖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러면.
장선용위원
맨날 법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예 그 조건이 안 되면 허가를 안내주면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못되기 때문에 다른 여건만 맞으면 허가나 신고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도 혼자 심심하니까 한 집을 더 끌어들여갖고 두 집씩, 두 집씩 가는데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민원 들어왔는 게 뭐냐 이러면 나는 지금 여기 온지 5, 6년 됐는데 먹을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도 울진군민인데.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군에서도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 의사를 들어가지고 주변 여건을 봐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해결해 주는 거고 영 안 되는 것도 못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장선용위원
그 사람 계속 들어오는데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처음서부터 그 사람 집 지을 때는 그걸 각오하고 짓거든요. 물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묵시적인 전제하에 지었는 겁니다.
장선용위원
하여튼 이 자체도 실장님은 며칠 안 남았지만 주택계장님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기 민원실이 아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서고 이러니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차후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체가 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쉽게 말해갖고 마을상수도를 댕기든지 지방상수도 댕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 주면 관계 없는데 항상 이 사람들은 마을에 분란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수도를 댕겨주고 싶어도 마을 주민들 자기 땅을 못 건들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자체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건축법에 따라갖고 신고 내 준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런데 저가 금강송면에 있었는데요. 통상 보면은 마을상수도가 없어도 나름대로 물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의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선거때 되면 군수 출마후보 이런 분들한테 던져놓고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자꾸 쪼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선용위원
저는 또 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관만 편들 수도 없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건 맞습니다.
장선용위원
그래서 울진군민들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으로써 최후의 혜택을 받아야 할 자체는 물이거든요. 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축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주셔 갖고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5페이지 보면, 불허가 반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축사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반려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완서류가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축사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화면 길곡리에 보면 손 모씨라는 분이 과거에 제가 민원실 오기 전에 길곡 분들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축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결국은 축사로 활용을 못하고 버섯재배사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군청에 와서 길곡 주민들 대모도 많이 하고, 사실 건축법상으로는 주민동의서 받아오라는 보완은 못 냅니다 행정처리 함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보완은 못 내고 민원이 이런 저런 사유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보완 나간 건들이 조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동네에 대해서는 몇 건 있었어요. 축사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출 못하니까 반려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대체적으로 보완서류 미제출이 지역 간에 민원해결 방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축사 관련해서는 그런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민원 내용이 축산 관련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실장님, '19년도 축사 외에는 불허 처리된 게 없다.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19년도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 제정 후에 더 그런 현상이 많다.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종전에는 예를 들면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하천 경계로 100미터로 되어 있던거를 400미터 500미터로 확대를 한다 이러니까 축사를 천천히 지어도 되는 사람들이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보면 영영 축사를 못 지으니까 그 전에 신청한 것 하고 들어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96페이지 보면 불허가 재허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다 민원인이나 모든 해소가 됐는 모양이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것은 앞에 것은 ‘19년도에서 매화리 심강섭씨인데요. 이것도 처음에 민원해소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출 못했다가 나중에 반려를 받았다가 나중에 심강섭씨하고 매화면 발전협의회 이장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는 축사를 지어도 좋다는 동의서를 해준 건이고 밑에 있는 박재건씨는 행정소송에서 져가지고 패소를 해가지고 내준 건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이게 축사 문제는 복합민원이 많이 걸려 있지요? 맞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민원 자체가 저도 아, 이분... 재허가라는 분 이제 얘기하니까 알겠네요. 이 분이 축사를 하려고 젊은 청년농업인데 이 신청 처음 시작부터 2년 걸렸데요 2년. 허가 재허가 받기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합민원 문제도 슬기롭게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위원
2019년도에 축사를 짓겠다고 서류를 제출 했었어요. 그때 증축하지 않고 2020년도에 저희들 조례를 통과하고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불허가 됩니까 안 그러면 2019년도에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증축할 수 있나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201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그때는 축사 100평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가축사육제한 구역이 확대되면서 현재 상태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그 지역에 포함됐을 경우에 규모를 증가시키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최초에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전에 허가 받은 만큼만.
김창오위원
그 부분만큼 만은 승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125페이지 보면, 위원 중에 신상규 군위원님이 위촉이 '19년 1월이네요? 맞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어떻게 '19년. 표기가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군 의원 되기 전에 위촉이 됐는데.
김정희위원장
아, 원래 되어 있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자료를 내면서 위원이 되셔가지고 말을 그래 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직책이 바뀐 겁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럼 직책 변경을 해주셔야지.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장
예.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갖고 하당 쪽으로 가는데 하죽로로 되어 있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장선용위원
이걸 하천을 끼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그걸 하죽로라 하지 말고 울진 남대천로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죽로란 자체가 하당하고 죽변으로 가는데 그것 때문에 하죽로로 만들었다 이러는데 지금 와서 이 분들이 처음엔 뭔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했다 이러면서 지금 그것은 남대천을 끼고 계속 올라가니 남대천로로 하는 자체가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과장님 이 도로명 주소를 수정할 수는 있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도로명 주소가 이름이 좀 안 맞 고 이상한 것은 특히 매화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원남면 있다가 원남 중앙로 되어 있던거를 면 명칭 바뀌면서 일부 도로명 주소 명칭을 수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사무실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지금 고성1, 2리 호월 1, 2, 3리 정림 1, 3리 이 분들이 전부 다 얘기가 이 원천 자체가 남대천인데 남대천로가 맞지 하죽로는 생활해보니까 안 맞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마지막 가는데 까지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선용위원
주민들 여론을 잘 감안해갖고 좋은 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예.
김정희위원장
241페이지, 건축물 불법용도 및 구조변경 적발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재무팀 행감할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울진군 관내 보니까 마을회관 있잖습니까, 마을회관 건물 자체가 사유재산, 자산공사 땅에도 걸쳐져 있고 군유지에도 걸쳐져 있고 또 그러한 건물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건물이 등기도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동회관을 지을 때 땅 관리를 누가 했냐 하면 재무과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시군으로 위임이 되어가지고 시군에서 그 땅을 관리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관리권을 그리 넘기는 바람에 군은 거기에서 빠지는데 재무과에 동네 동회관은 필요하고 땅은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유지 군유지에 그냥 갖다 지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는 이유는 추가절차를 밟을려고 하다보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시절에 그냥 지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건물은 맞습니다. 맞는데 동네에서서 쓰고 있고 특별히 민원인이 불법이라고 꼬집어가지고 고발하는 사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상규위원
그래서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재무과에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벌금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신축은 몰라도, 신축은 뜯고 새로 짓는 게 신축이거든요.
신상규위원
건물을 다 부수고 군유지든 자산공사든 간에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불법 건축물로 해서 벌금을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무단점용료를 국유재산법에 추정할 수 있는 게 5년이거든요. 5년 동안의 땅 사용료를 납부하고 다시 그 땅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하든지 그런 금액 같습니다.
신상규위원
일단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후포 6리 동회관에 가면 반은 군유지인데 반은 기획재정부 땅인데 여태까지 몰랐답니다 기획재정부도. 공유수면인데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찾다보니 그게 땅이 나와서, 여태까지 소급 적용하는데 3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라고 점용 했는 그 세를 내라고 지금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부과를 계속한다 해서 작년부터 재무과하고 이런 얘기가, 울진군에 그런 경우가 서 너 군데 되는 것 같애요.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꽤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등기 안 됐는 건 더 많잖습니까?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읍내 5리 동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있고 심지어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월변 포교당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포교당은 지금현재 국유지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 이 문제 때문에 옛날에 시끄럽고 관내 이슈도 되고 이랬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대표적으로 후포가면 현 청년회관 그 자리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예요. 옛날 오준석 국회위원 있을 때 건물 지어줬는데 건축물대장도 없고 땅도 나라 땅이고 보건소를 거기 지으려고 덤벼들어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울진군에 전체적으로 많은데 이런것도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생활 마감한 이 시점까지 와서 열심히 또 출석하셔갖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민원실장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맑은물사업소장 손병수
김정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김정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9년도에 ㈜대아건설이 수의계약이 7건 8건 되네요? '19년도에?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19년도에,... 예.
김정희위원장
㈜평해수도도 몇 건 되고 ㈜서광건설도 있고 금액이 2천만 원 이상 되도록 관급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2천만 원 보면 여성기업,
김정희위원장
아, 예. 여성기업.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여성기업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김정희위원장
여성기업은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아, 여성기업이 5천만 원 이하,... 그런 게 또 있었구나. 대표적으로 보면 ㈜대아건설이 '19년도에 공사를 최고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다음에 ㈜평해수도.
53페이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상하수도 피해현황 및 개량복구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후포 지구 배수펌프장 있잖습니까, 2차 설명회 때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날 신상규 위원님께서 늦게 참석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1차 설명회 할 때 하고 변경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변경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배수 마지막 출구 라인이라든지 그 당시 확장을 해달라고 그런 요구도 했었거든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펌프하는 것 밀어내는 것은 실지 도류제 있다 하면 그쪽 끝부분 커버 도는 데까지 다 해났고요. 시장 안에 나오는 것도 지금은 안쪽에 흘러서 이래 나왔잖습니까, 그것은 넓히면서... 평소에는 흐르게 하고 전체적으로 유실을 넓히면서 시가지 안에 배수로도 위쪽에 지금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개선하는데 있고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교량하고 제방, 제방은 펌프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 안에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이고 전체 해가지고 그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김정희위원장
출수관 파일 좀 키워달라고 요구를 했지 싶은데.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 했는 게 재래시장 구역에 관 자체를 파일을 키워달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신상규위원
소장님, 교량 재가설 2교량 둑입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원래 교량을 이래 보면 고등학교 뒤쪽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작년인가 이래 해났는데 실지 그 밑에 보면 옹벽하고 물이 막 치거든요. 그때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 깨고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할 때는 두들겨가지고 깨는 것 아니고 막바로 찍어가지고 부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물이 완만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 교량은 안하고 그 밑에 옹벽 나왔는 것 물에서 받히니까 그거는 전부 철거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유수에 지장 없도록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한 개는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하나는 삼율 그것은.
신상규위원
해안도로.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해안 도로 말고 지금 이래 보면 동아어린이집.
신상규위원
아, 아. 삼율천교?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삼율천교 보면 7번 국도 밑에 교량 2차선으로 해가지고.
신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그 내용입니다.
신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
56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시설물 유지 관리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소장님, 평해읍 상수도 보호구역 거기서 취수장 있잖습니까, 평해에서 후포 오는 그 중간에?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신상규위원
후포면에 전체 수압으로.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보면 배수지 있잖습니까, 우리 평해 정수장에서 배수지 물을 가압해서 올려가지고 그 압으로 해서 묶는데 실지 7리라든가 뒤에 2리쪽에 높은 데는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작은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으로 해가지고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신상규위원
가압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가압장에 해가지고 2리 쪽에 위치를, 옛날에 2리에 하나 있거든요. 2리에 있고 후포 5리 고등학교 뒤쪽에도 전원주택하고 거기도 가압장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금음레미콘 들어가는데 거기도 가압장이 하나 있고요. 금음 2리 만산 올라가는데 거기도 가압장이 하나 있고요.
신상규위원
터미널 뒤에 보면 아파트가 밀집 지역이 터미널 뒤에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수압이 상당히 약합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파트 지역에 해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을 하나 설치할라고. 가압을 했을 때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 위쪽에 보면 고개 넘기 전에 슈퍼 있고 그쪽 일대, 지금 주진백씨 사는 아파트 전부 다 해가지고 수압이 낮기 때문에 가압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죽변에도 마찬가지이고 고지대에서는 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소장님, 관내 수압이 약한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조속히 설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58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 체납 징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수압 때문에 얘기했는데 죽변에 더씨드 아파트 거기도 수압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농협 위로 올라가다보면 하예빌라인가 등대 헬기장 있는데 있잖아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거기 혹시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인데.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그쪽에서는 들어온 적 없습니다.
김창오위원
저한테 얘기가, 그쪽 부분도 수압이 약하다고 민원이 저한테 연락 왔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체크 좀 해주시고.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57쪽에 요금부과 징수에 대한 민원제기 사항과 조치해놓은 것 보면은 상수도 누수에 대한 원인이 우리가 감면에 72건 4천만 원까지 가까이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창오위원
누수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누수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계량기를 통해가지고 개인 집들이 안에 고장이 났는데 계속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쓰는 양이 있는데 이 집에서는 우리도 해가지고 물이 새니까 고쳐라, 주민들도 모르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래 하면은 실지 들어오면 계량기하고 할머니 혼자 사는데 물 많이 썼는 건 나오거든요. 그럼 계량기를 통해가지고 집에 새고 있습니다. 그럼 실지 집들이 노후 되어가지고 안에 옛날에 했는 것은 관이 조금씩 계속 새고 이래가지고 샜는 것에 대해가지고 물이 실지 안 썼는데 요금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리, 그 집에서 수리 했는 그것 가져오면 우리가 50% 정도 감면해주고.
김창오위원
누수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전체 점검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실지 새는 게 이래 보면 물론 계량기 지나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지 단말기를 계량기에 하고 전자에 바꿔가지고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은 검침하는 게 사무실 앉아가지고 검침하면서 이 집에 물 쓰는데 하루 양이 그래프가 뛴다고 하면 그 집에 전화를 막바로 물 새니까 고치십시오,...
김창오위원
누수가 되는 부분은 아파트는 크게 없을 것 아닙니까? 개인 단독주택에서는 많이 누수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점검 검침해서 이 누수하는 부분은 예산을 낭비되지 않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김창오위원
아파트 같으면 상관 없지만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서 한번 수리를 해주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래도 노후집 들은 실지 옛날 됐는 집들에 대해서는 새는 게 많고요. 아파트는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도 우리가 실지 현대화 사업함에 노후라 하는 사람들 진짜 해가지고 물 새는 것 못 잡는 것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잡아가지고 관에 길을 물려놓고 해서 잡아놓고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오는 사람들 보면은 조금씩 집안에 새는데 물이 옛날부터 찝찝하게 있어도 그냥 놔버립니다. 땅속에서 계속 새고 해도 어련히 당연히 그렇네, 우리는 봐가지고 이것 샌다 그럼 고치라 하면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고 이래 하길래 고쳐서 오면 우리가 감면해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김창오위원
그런 부분 보다 우리가 발 빠른 행정에서 움직이면서 물론 10개 읍면에 한 몫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한 면에 전반기 하반기 몇 가정을 선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8천8백만 원 되네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
58쪽에 보면은. 작년도는 1억8천5백에서 감해서 8천8백이 됐는데 방문횟수가 20건, 37건 이렇게 독촉 다녀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독촉을 했는데 이 분들이 34가정이 되는데 형평상에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형평성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김정희위원장
횟수는 방문수가 아니고 몇 달 월입니다. 월.
김창오위원
횟수가 방문 수 횟수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장
방문 수 횟수가 아니고 몇 개월입니다. 개월.
김창오위원
개월 수 입니까? 방문 횟수가 아니고.
김정희위원장
개월 수 입니다. 개월 수.
김창오위원
아, 예. 이랬을 때 독촉을 쭉 다녔는데 지금 현재 압류할 예정이라고 해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압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독촉을 해서.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독촉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체납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자, 한참에 다 못 내니까 분납한다 하면 그래도 해주고 있고요.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물 단속 시킬 건 시키고 재산압류할 거는 하고 진짜 해가지고 옛날부처 체납되고 사람도 없고 하는 것은 실지 우리가 못 받을거는 처리할거는 하고 그래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옛날에 있고 사람은 없고 부도나버리고 없고 이것 받을 길도 없고 이런것에 대해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처리 해야 됩니다.
김창오위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씩 봐 달라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체납액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들이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한번 더 가정들 방문해서 더 독촉을 해보십시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소장님, 61페이지 보면은 체납액 징수방안에 보면 자동이체 납부 홍보 사용요금의 5% 감면 해났어요. 최대 5천 원 해준다. 이래되면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들 위해서 그런걸 발생 안 시키기 위한 방법 같으면 100만 원 이상 기준을 하는데 5천 원을 혜택을 볼려고 자동이체 납부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준 자체를. 만약에 100만 원 기준 같으면 5만 원이다, 10%를 감면해준다면 그 분들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능력이 되는 분이겠지요. 지금 보면 10개월씩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생활이 그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동이체 납부도 사실상 조금은 사용감면 대해서 한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동이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수도양을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잖습니까, 맞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많이 쓰면 많이 나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렇지요. 관 크기에 따라서 물 많이 쓰게 되면 사용 톤당 금액이 틀려지잖습니까, 맞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일반 가정용은 얼마지요? 16미리 가정용은 3백 한 60원쯤 됩니까? 금액이 톤당?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은 528원입니다.
김정희위원장
528원. 그럼 16미리 관입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은 보면 보통 16미리 관이 있다 하면 계량기에 물 쓰는 양에 따라서 1톤에서 20톤까지는 528원, 21톤에서 30톤 쓰는거는 792원, 31톤 이상 쓰면 1056원, 그럼 가정용하고 일반용은 또 다르거든요.
김정희위원장
그렇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일반용은 1톤에서 좀 많이 쓰는 사람들,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 1톤에서 50톤은 937원, 51톤에서 100톤은 1031원, 201톤에서 300톤 간다 하면 1124원 301톤에서 500톤 까지는 1218원 501톤 이상은 1406원.
김정희위원장
이것 단가표를 한번 자료를 보내주세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의회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용에서 100만 원이 됐는지 영업용에서 100만 원이 됐는지 그리고 또 전기처럼 많이 쓰게 되면 누진세가 붙는 것을 사실상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업무를 하는데서 보탬이 되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자료도 하나 단가표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만약에 감면을 한다면 차등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가정용을 갖고 일반용이다 접목을 시키는 건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8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현황, 위탁 관리 추진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소장님, 후포 하수처리장 증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증설 작업은 실지 용역설계 관로, 하수관로 금음쪽입니다. 금음하고 들어오면 지금 후포처리장도 4천 톤인데 1천 톤이 증설로 하수도기본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금음 것이 들어오면 지금 처리장에 1천 톤을 처리장을 옆에 증설해야 됩니다. 그것은 용역설계 들어갔습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고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공사는 처음에 환경부 예산 용역비를 받습니다. 용역 설계 다 되면 그거를 환경부에 들고 가서 전체 설계하니까 예산이 얼마다 그럼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150억이다, 170억이다 최종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럼 그 사업비가 와야 그때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상규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담당 직원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이 100% 정수 안 되고 오바 할 수 있다,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양해 좀 해달라고 전화가 한번 왔더랬습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걸 겁니다. 처리장에 하다 보면은 처리하는데 방류하는데 보면 무조건 방류하는데 있기 때문에 대구환경청에서는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계를 바꾸기 위해가지고 대구 환경청에 미리 자, 개설을 며칠부터 하니까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기간, 기계 고치는 기간 안에 나갈 수 있다, 이거하기 위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전화 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 노후 되어가지고 기계교체 하기 위해가지고, 교체해버리면,...
신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게 방류구에 있는 검침기라든가 그런거지요? 최종 방류구에 검침기를 교체하려면 기계를 꺼야 되는데 그때 물은 방류가 되어야 되는 그 당시에 하천에 오염수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양해를 부탁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설명을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음지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금음지구 하수관리 시설을 하는 규모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도 포함이 되는지.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어예 보면 금음 4리는 영덕 보면 금고, 우리도 금음 4리를 우리한테 넣을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환경부 올라가면 영덕하고 더 가까이 동네 붙어 있습니다.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영덕에 지시를 했고 우리한테는 넣으면 빼라, 영덕에 가까운데 있으니까 국비 신청하면 영덕을 주니까 금음 4리는 가까이, 예산도 절감되고 같이 해라,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금음 4리 지구는 금곡 지정으로 편입할 수 있다, 배관을 그쪽으로 갈수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그리고 후포 지역은 그럼 한 군데 빠지고 있네요? 7리.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7리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 하면서 개골 그쪽에 하면 실지 운동장하고 그 위에 보면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본계획 반영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 보태어서 우리 라인을 깔아야 됩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결국은 지방비하고 군비를 포함을 해야 된다,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울진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분뇨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환경위생과하고 중복, 같이 하는 사업이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실지.
김정희위원장
주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분뇨처리가 안 된다, 용역을 해가지고 실지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맡아가지고 분뇨처리장 해가지고 우리 처리장에 연계 시켜서 하는 걸로 우리가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예. 이것은 환경위생과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까? 앞으로?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실지 분뇨가 들어오면 1차 처리를 바이오가스 하는데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합니다. 1차 처리해가지고 집수정에서 담아서 우리한테 하천 건너 우리 처리장에 오면 우리 처리장에서 같이 섞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좀 복잡 안합니까? 분뇨는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처리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분뇨.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1차 전처리는 저쪽 분뇨처리장에서 하고 우리한테로 보내는 겁니다.
김정희위원장
그럼 그 다음부터 만약에 책임소재가 간다면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전처리 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지고 2차 처리된 것은 그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시스템이 우리한테 넣어서 우리가 부하가 걸렸다 하면 여기서 신호가 옵니다. 오면 그쪽에서 잠그고 너거 용량에 받으라,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넣어가지고 했는 게 우리 처리장이 부하가 걸려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동시켜가지고 같이 우리가 운영 상황실에서는 항상 여기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1차 처리되면 하고 실지 분뇨가 위생처리, 두 개 업체가 있지만도 예산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니 안 맞니 하고 그런것도 있었는데 1차 처리만 해주면 우리한테 우리 처리장에서 9천 톤, 같이 섞어가지고 처리해도.
김정희위원장
방류해도 상관없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충분히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희위원장
그럼 책임소재는 전처리 됐는 거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1차 적인 건 책임진다. 그래 판단하면 되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여기서 실지 여기서 생분뇨는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고 저쪽에 가서 1차 처리해야 우리가 받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제가 이것 때문에 출장을 몇 번 갔다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업종 및 업체별 지하수 상업적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 하수도세 있잖습니까, 오수세라 해야 되나. 하수도 사용료, 아니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오수처리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비용과 지금의 지하수 방류됐을 때 하수도 톤당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장
그게 비율이 틀립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실지 여기서는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수돗물 이래 썼을때는 요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욕탕이라던가 이런 데는 지하수 해가지고 지하수에서도 오수가 나오잖습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렇지요. 당연히 나오지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면 거기다가 계량기 달래가지고 실지 지하수 얼마 썼는지 그것 보고 우리 하수처리양을 요금을 매기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특별히 해가지고 지하수 썼다 해가지고 계산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요?
김정희위원장
아, 그래요?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실지 해가지고 물을 쓰고 나온 지하수 써도 100톤이 나왔다 하면100톤이 흘러오면 계량기 나타날 것 아닙니까?
김정희위원장
그런데 하수도 사용을 하는데서 계량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는 이쪽에서 하지요. 지방상수도에서 일단 계량기는 검침할 때는 지방상수도에서 다 이것 요금 부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아, 요금 부과팀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온천 지역에 가봤을 때 백암온천이든 덕구든 사용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언제?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검침했는 자료는 다 있지요.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검침한 자료는 있는데 사용량이 틀리다 이거지요. 쉽게 말해서 이용하는 사람 숫자에 대비해서 사용량이 적다, 지하수 사용량이 적다 이 말입니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 하면 우리가 새로 개발해도 그렇고 계량기 달아가지고 검침하러 가고 기존 쓰던 것도 이래 하는데 실지 지하수를 많이 쓰고 하다보면 고장 나는...
김정희위원장
자료를 한번 언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
사용량 하수도세 금액하고 자료가 나올 겁니다. 부과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병수
손병수맑은물사업소장
검침해가지고 관리계에서 하수도 상수도 할 때 요금 매기거든요. 거기 검침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장
하여튼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정 팀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며칠 안 남았는데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민원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 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