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운영위원장 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군민과 함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끊임없는 혁신으로 행복 의성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구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8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초심은 잃지 않았는지, 군민에게 약속은 지켜가는지, 제 몫은 다하고 가는지,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요즘 주민들이 “내일을 알 수 없다.”, “감염병 걱정 없었던 지난날의 일상이 그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6월 8일 현재 국내 확진자가 1만 1000여명을 넘었고 완치 환자는 1만 500여명에 27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금년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43명, 사망자 2명, 자가격리자가 448명에 이르러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유사이례 인류를 가장 많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핵전쟁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시작된 이래 6개월 만에 전세계 668만 명이 감염되고 39만여 명이 사망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되는 현 상황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다행히 우리 군은 공공시설물 휴관과 예방적 격리, 철저한 방역 등 집행부의 발 빠른 대처와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초 확진자 발생 26일 만에 추가 확진자 없이 자가격리자 모두가 해제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활격리시설이 운영될 당시, 본의원은 관내 금봉자연휴양림에 격리되었던 격리자가 “시설의 편안함과 행정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군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 고마워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애를 썼음에도 군민들이 불편함 해소와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서 몇 가지 임주승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의성군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만 8301가구에 150여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 1만 3724가구, 2인 8719가구, 3인 3029가구, 4인 이상 2829가구 중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카드를 보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8월 31일까지 전 금액을 사용해야 함에도 자칫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진행과정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연계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성군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셋째, 감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태를 대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효율적인 인력 확충과 배치,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지정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행정시스템의 점검을 위한 백서 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성군은 초기에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으로 위기를 맞이하기는 했으나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상황에서 잘 대응한 점과 미흡했던 점, 앞으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향후 백서 발간 계획은 있으신지? 넷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감염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선제적 예방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의성군 소재 대형 다중이용시설과 교회, 사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방역대책이 필수적인 만큼 의성군 소재 관련 기관과의 방역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진행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조치 상황은 어떤지? 또한 코로나19와 더불어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2020년 폭염대비 종합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의 조기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비롯한 위 다섯 가지의 질의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이젠 내 마음을 속이지 마시고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 힘들다.”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힘드시죠? 군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박화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등 향후 방역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임주승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5번이 빠졌는데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화자 의원은 다섯 번째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셨습니다. 박화자 의원이 서면으로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서 끝에 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변영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총무위원회 변영송 의원입니다. 먼저 의성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임주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종우 일자리창출과장과 허우성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종우 일자리창출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깨끗하고 또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지켜나가고자 과장님께서는 군내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후되어 차량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차주의 장기 출장과 입원 그리고 도난 등으로 범죄에 이용되다 버려지는 등 차량이 방치되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내지 못한 각종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세금이 감당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쌓이면서 방치된 차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군 내 인적 드문 한적한 농로나 골목길, 산 아래의 임도, 강가, 저수지 주변 공터에서 무단으로 방치한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치 기간이 늘어나면서 차 유리는 깨지고 차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는 등 흉물이 되어갑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요, 범죄에 이용이 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된 차량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Broken Windows Theory)’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차주가 없으니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로 인한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하면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들통 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가진 차량으로 인하여 지역의 이미지도 손상을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귀농․귀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적극 대응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지난 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2개월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방치 차량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선 군내 방치된 차량이 몇 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까지 방치된 차량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대인지? 질의 드려봅니다. 또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처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방치 차량 신고 홍보 등으로 파악된 방치 차량을 폐차시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지속 보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 관리 운영 지침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허우성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성군 군내 조성된 공원을 보면 군에서 조성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군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휴식과 산책, 자연 감상 등을 위한 위락공간으로, 행사 및 집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감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공원을 조성한 뒤 공원시설물인 팔각정, 조경 수목 등이 거의 방치되면서 수목이 고사하고 심은 지 일 년도 안 되어 새로운 수종으로 바꿔 심는 등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서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등 공원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의성군 공원 중 유일하게 조례로 관리하는 산운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관리 및 운영을 보면 ‘생태공원은 의성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느냐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원 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공원관리의 수준과 전문성 문제입니다. 공원 조성은 군에서 발주 및 시공합니다. 하지만 준공 후 각 면에 조성된 공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둘째는 공원 관리에 있어 군과 면의 상호협력시스템 부재가 문제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또 관리 및 방향성을 분명히 하여 조례 및 규정으로 제정되는 등 공원 발전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주체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시설은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군민들에게 휴식과 건강, 건전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됩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휴양을 취할 장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유지․관리를 잘하게 된다면 자연과 지역 주민들이 공존하는 안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의 즐거움과 건강 증진을 위한 자연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원의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산운생태공원 관리 조례에도 일부 나와 있듯이 군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용역을 주거나 공원이 있는 각 면으로 유지 관리비를 읍면 예산으로 배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공원의 유지․관리에 이보다 더 나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변영송 의원은 무단 방치 차량 처리대책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께, 효율적인 공원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종우 일자리창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송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변영송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허우성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적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영송 의원님께서 읍면에 산발적으로 조성된 공원관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국토공원과 도시공원은 지역재생과, 빙계군립공원과 산운공원은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은 관광문화과에서 조성․관리하고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는 소공원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공원에는 쉼터, 생활운동기구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의 관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특히, 소공원에 있어서는 공원조성을 위한 총괄부서가 없고 사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과 공원조성, 체육시설 설치, 환경정비 등의 업무가 본청 및 사업소와 각 읍면으로 이원화된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과와 협의하여 일차적으로 공원 총괄 유지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제반 관련 법규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별 다양한 소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추산하고 총괄부서와 읍면 소관 공원관리업무를 세분화하여 해당읍면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대한 의원님의 세심한 질문에 감사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업무개선을 통한 시스템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군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변영송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충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구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방청 오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의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투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3020정책이란 2017년 기준 7.6%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2030년까지 20%로 달성한다는 정부정책입니다. 의성군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경상북도, 의성군, SK D&D(주)와 MOU를 체결하고 옥산면 황학산 일원 등에 2021년까지 2160억원을 민자 유치로 투자하여 풍력발전기 20기 설치로 72MW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 16일 경상북도, 의성군, ㈜청암에너지, 미래에셋대우(주), 한화큐셀 코리아(주)가 참석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의성읍 철파리 일원에 2019년까지 3년에 걸쳐서 1300억원 정도를 민자유치로 투자하여 40MW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추진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메카 자치단체로의 자리매김과 농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석탄 화력의 환경문제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해결책이라고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이 되지 않은 자재라면 신중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태양광 발전설비 패널은 수명이 25년 정도이고 풍력발전 터빈 날개는 대략 30년 정도이며, 폐기물처리 기준도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산면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의성읍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대부계약이 종료되고 각종 시설물을 의성군에서 인수받게 되면 폐기물처리 등 사후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성군의 추진현황 및 사후 관리대책과 단지 조성 시 주변지역 및 의성군의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의성, 더 나아가 군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성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충원 의원께서는 민자유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경제투자과장께 질문하셨습니다. 김태회 경제투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이충원 의원님께서 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제24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충원 의원님께서 고민과 함께 질문하신 민자유치 신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산면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은 사업량 72MW, 사업비 2160억원 정도이며, 2015년 의성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전기사업발전허가를 득하여 현재는 군 계획시설 심의 중에 있습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은 시설용량 33MW, 사업비 1400억원 정도이며, 2017년 의성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8년 전기사업허가를 거쳐 현재는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의 태양광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재검토 의견이 회신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설비 패널 및 풍력발전 터빈 날개 폐기처리 등 사후 운영․유지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패널의 평균수명은 25년 정도이며 기술발전에 따라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패널은 현재 기술로 재활용처리과정을 거치면 80∼90%이상의 부품이 재활용 가능하며 재생산 공정을 통해 제품 제작에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은 대부기간 20년 후 부지 및 태양광시설 일체를 의성군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이후 10년간 발전소 운영으로 얻는 의성군 수익이 317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철거비용은 3억 4000만원 정도로 철거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익이 31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은 ‘발전기를 포함한 전기 공급시설 일체를 대부기간(공사계획신고 후 20년)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세부실시협약을 2019년에 체결하였으며,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어서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과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부지 대부계약 기간 중 시설주변지역과 의성군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산 풍력발전 사업의 경제적 효과로는 현재 사업량 및 협의 기준으로 임대수입이 40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33억원, 지역 발전 사업비 20억원으로 총 93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밖에도 법인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수입과 고용창출 및 지역자재, 지역건설사 참여와 풍력 관광자원화 등의 직간접 효과가 기대됩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 사업의 대부기간(사업계획신고 후 20년)동안 경제적 효과는 약 140억원 정도로 대부료 99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 25억원, 지역협력기부금 4억원, 사유지 기부채납 12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의성군에 기부채납 후 10년간 자체운영 수익 317억원과 고용창출 및 지역자재, 지역기업 참여, 지방세수입 등의 직간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충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항상 의성의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이충원 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우정입니다. 제241회 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김주수 군수님과 구백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의성군은 중위 100% 이하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경북 최고에 이르고 이런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 타 지역의 많은 이들이 의성군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빚 하나 없는 탁월한 의성군의 재정 노력이 있어왔기에 가능하다고 여기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영미, 영미!’ 컬링이지요? 과거 씨름도 유명했고요, 의성 옥사과, 자두도 유명합니다. 그중에서 변치 않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의성마늘이지요. 지금은 그 규모와 세가 줄었지만 전통시장의 마늘전은 아직도 유명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성마을 가격 안정화 및 관내 수요 증진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성군은 경제활동 인구의 6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군입니다. 지난달 4월에 농민들이 찾아와 호소합니다. 한지형 마늘 1마지기가 작년에 4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 230만원에 거래가 되며, 1마지기에 씨마늘값이 140만원 정도 들고 농약, 비닐 등 자제 값을 합해보면 최소 250만원은 받아야 본전인데 인건비는커녕 기본 자재비를 밑도는 마늘 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늘밭 1마지기당 생산되는 양을 보면 난지형인 스페인산은 1.6톤 내외, 한지형 마늘은 1톤 내외, 한지형 마늘은 전국 생산 1위이며, 마늘 농가에 한지형 마늘 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올해처럼 가격 폭락의 시기에는 이에 맞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의성마늘 값 하락에 따라 의성군은 6억의 예산으로 수매단가를 지원해주고 5000만원으로 지역 음식점의 수요 증진을 위해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협 수매단가를 키로 당 6500원에 맞춰주는 6억 예산은 작년에 없던 비용으로 의성군이 나름 고민하고 올해 마늘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을 세워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지형 의성마늘 전체 생산량은 1만 3000톤이고 지원받는 의성마늘은 농협과 계약 재배한 668톤으로 생산량의 5.1% 정도이기에 나머지 의성마늘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또 한지형 의성마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내 외식업소에 난지형 마늘과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깐마늘 50톤 물량의 군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의성 한지형 깐마늘 사용 외식업소에 장려금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게 되는 마늘 가격이나 소비촉진에 이르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의성마늘의 생산 장려 및 가격안정화, 의성군 관내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의성군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의 확대 및 아동청소년 전문 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성군청 홈페이지에는 ‘군민과 함께 하는 창조적인 희망군정’ 중 ‘맞춤형 복지구현’ 정책이 있고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군민이 없도록 실속 있는 세심한 복지를 실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드림스타트계 및 직영기관인 의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안전망으로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와 1388위기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긴급 지원 및 통합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청소년 안전망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은 기초수급 등의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중위소득 72% 이하의 소득심사를 통과한 위기 청소년만이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실정이기에 대상범위가 작아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또래에 비해 가정환경 등 양육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 어른으로서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책임져 줄 방법을 찾아봐주시고 어떠한 노력들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안계면에 출산통합지원센터가 2019년 문을 열고 얼마 전 보건소가 새로 완공되면서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공간이 생겨 기대가 크고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관내에 없던 좋은 시설이 설치되어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충분한 놀이와 휴식, 배움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완공될 키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의성군의 아동, 청소년, 부모, 지역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리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 전에 학교를 제외하고 관내 아동과 청소년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립 및 군립도서관, 봉양면에 방과 후 놀이터, 아띠키즈카페, 구봉산 유아숲 체험원, 의성군청소년센터, 조문국 박물관 내의 상상놀이터와 가족문화체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청소년센터는 어른들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를 제외한다면 아동과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도 있고 학교 운동장이 있는데 도시에 있을 법한 좋은 시설을 갖춘 실내놀이터 등이 있기를 바란다고 귀농, 귀촌한 젊은 부모들이 요청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초등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실내놀이시설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키움센터가 실외에 맘껏 놀이공원과 작은 실내 놀이 공간을 구성한다고는 들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댄스나 음악 연습실이 생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키움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의성읍과 안계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괜찮은 시설을 갖춘 실내놀이터, 보드게임방, 블록방, 댄스 및 음악 연습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동과 청소년만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간 구성이 동부 및 서부지역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성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열려있는 공간 확충을 위해 의성군은 어떻게 힘써 볼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를 예를 들러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먼저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방침 변경 사유 및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에 의성의 동부권역 중 점곡, 단촌, 옥산면을 아우르는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가 점곡면에 설립되었습니다. 의성의 여성 농민이 모여 여성농민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공부방, 여성농민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각종 문화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는 점곡예든어린이집, 맑은 하늘 공부방의 운영과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보육과 정보의 기능을 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교육과 문화, 예술과 교양, 삶과 생명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농사, 육아를 넘어서 지역에 15년 동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제2차 정례회 때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친환경 급식비 지원 관련 군정질문 당시 조사된 자료에는 관내 14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1일 급식비가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이 점곡예든어린이집으로 특별히 유기농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잘 운영되어오고 있던 이러한 기관이 금년 6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에서 군직영체제로 전환 방침을 통보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운영에서 군직영체제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 민간위탁 운영으로 유지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성 펫월드 위탁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질문입니다. 의성 펫월드는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비 24억, 도비 16억 8000만원, 군비 78억 2000만원을 들여 총 1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되었으며, 부지면적 1만 2200평, 건축면적 490평 규모로 전국 최고의 규모,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성 펫월드가 이번 6월 5일에 개장되었습니다. 반려가족에게 쉼터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의성을 알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4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전용 놀이터와 수영장, 캠핑장, 야외 쉼터, 카페, 방문자 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는 펫월드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올해 펫월드에는 위탁운영비 6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기능 보강과 사무용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최소 군비 21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개장식이 있기도 전에 이미 벌써 의성 펫월드 관련 민원제기가 생겨나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지면뉴스와 영상 뉴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의성 펫월드의 전 직원이 개장식 당일 펫월드 센터장의 갑질과 폭언, 인격모독으로 심한 우울증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고 이어 5일 개장한 의성 펫월드 입구에서 비전문가인 센터장의 선정과 의성 펫월드를 관리 감독하는 군 관계자들의 해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반려 동물 시설로 문을 연 의성 펫월드, 코로나19로 어렵게 문은 열었지만 전문성 부족과 임금 체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 관계자는 “독스앤켓츠의 내부적인 일이다. 센터장과 직원들의 마찰은 알고 있었다. 군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등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제투자과에 요청하여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5월에 1급 전문가 2명이 퇴사하고 3급 2명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3급은 아무나 딸 수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독스앤캣츠라는 수탁기관의 대표 또한 펫샵을 운영하는 정도의 경력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 100% 신뢰할 수는 없더라도 개장하기 전부터 직원 고용과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단순 내부적인 마찰로 그칠 일인지 고민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직원과 대표와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의성 펫월드가 1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되었고 올해만 해도 21억원의 군비 예산을 들이는 의성군에서 위탁을 준 시설이라는 사실과 이곳의 운영이 달려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뉴스가 나오며 의성군의 이미지도 추락되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계약파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력고용과 전문성 부족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의성 펫월드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우정 의원은 의성마늘 가격안정화 및 수요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원예산업과장께,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의 확대 및 아동청소년 전문 시설의 확충과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방침 변경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복지과장께, 의성 펫월드 위탁기관의 내실 있는 지도 감독에 대하여 경제투자과장께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규 원예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 의성마늘의 생산 및 안정화와 수요증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농업과 청소년 복지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마늘에 대한 생산 장려 및 가격 안정화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마늘 생산량의 12.9%가 한지형마늘로 이중 29%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늘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마늘 생산 농기계와 비닐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수매장려금과 관내 식당에서 의성한지마늘이 소비될 수 있도록 난지마늘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깐마늘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늘주산지인 새의성농협에 깐마늘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공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비대면 구매가 확대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위해 TV 공영홈쇼핑을 지난해 7회에서 금년도에는 15회로 확대 지원하고 ‘의성장날’ 쇼핑몰도 소비자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11번가, 경상북도 농산물 쇼핑몰 ‘사이소’ 등 특별기획전에 참여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조계사, 서울신문사 광장, 서울지하철역, 서초구청, 대구․포항․구미지역에서 추진하는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늘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농협유통을 통해 의성햇마늘출하행사와 추석맞이 특판 행사, 김장철 소비촉진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마늘의 소비 확대를 위해 경북관광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그립’ 등 모바일을 통해 의성마늘의 홍보와 요리 방송을 실시하여 의성마늘의 소비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마늘 산업의 안정을 위해 생산 분야 지원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며 깐마늘과 다진마늘 등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게 유통 판매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원예산업과장은 김우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김우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마늘산업이든지 자두, 복숭아, 사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로컬 푸드라든지 푸드 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먹거리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농협을 중심으로 조합 공동 법인을 설립해서 통합 마케팅을 활성화해서 농가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기반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호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 도움이 절실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내 놀이 공간 확충 대책,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방침 변경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의성군의 복지정책과 주민 복리 증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성군 복지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우정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이 절실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의성군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긴급․통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위기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총사업비는 977만원으로 타 군 보다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 더 많아서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21명에게 생활지원, 학원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긴급․통합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1인당 1회성으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에 해당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들의 심의․보장 의결을 통해서 즉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5명의 위기청소년들을 지원을 하였으며 두 가지 지원 모두 경제적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병행하여 위기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가해 청소년들에게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나 부모로부터 비행 청소년 지원 의뢰가 들어오면 10회기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경찰서에서 의뢰된 범죄 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하에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해당 프로그램은 재범방지 및 선도 프로그램으로써 총 10시간 동안 개인상담, 심리검사 및 범죄 예방 교육,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가해 학생이 지속 상담을 받고 싶을 시에는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의성경찰서로부터 연계받아 사랑의 교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은 17명입니다. 범죄 피해 청소년들 지원에 대해서도 의성군에서 의성․군위․청송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교부금 1800만원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피해 학생들에게 치료비, 긴급생계비나 상담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힐링 캠프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밖에도 각종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피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금액을 5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많은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를 해서 학업지원, 진로직업 체험 지원, 검정고시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에 있는 경북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영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두 곳에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 및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에서는 비행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을 비롯한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시에는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시설확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분야 또한 우리 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주역인 세대들을 위한 주요군정 업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성군 내 키즈카페와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전문시설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년에 e스포츠대회, 공감 콘서트 등 주요행사에 이어 올해에도 가을 즈음에 청소년 힙합페스티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청소년을 위한 행사뿐 아니라 아동들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가령 적극적인 공모 신청을 통해 관내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캠프나 유익한 활동 참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캠프나 유익한 활동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대전숲체원으로 숲체험캠프를 갈 예정이었으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연기를 해둔 상태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놀이와 체험, 전시, 공연을 위한 시설확충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0월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층, 총사업비 136억원 정도의 규모로서 공연장 300석, 수련동, 강당과 체험실, 동아리방 등을 건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완공이 되면 3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은 물론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실과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 여러 기반시설이 운영 될 것입니다. 지역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의성키움센터에는 지난 2016년에 시작하여 2021년까지 약 40여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730㎡ 규모로 어린이놀이방, 부모카페, 보육시설, 키움방, 밴드연습실, 악기연습실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1500㎡ 규모의 맘껏 어린이공원도 야외에 별도로 조성됨은 물론 아동 돌봄 서비스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안계행복플랫폼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으나 안계지역에 3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그 안에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청소년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쉼터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안계지역 복합 공간 완공 후에는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취미교양교실, 진로체험 및 동아리 운영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의성군 내 아동․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아이템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방침 변경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도내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총 9개 시군에서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울진은 ’06년도 3월부터, 성주는 ’17년도 8월부터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고령 또한 올해 직영 운영으로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0년 8월말 위탁기간 만료 후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내 직영운영은 총 10개 센터 중에서 4개소로 점차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는 (사)의성농촌여성지원센터에서 2005년 9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15여 년 동안 여성농민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공부방 및 각종 교육․문화 활동 제공 등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매년 의성군은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운영 방안 등을 늘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금년 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보다 나은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해서 직영 운영으로 전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에서 직영 운영 시에는 담당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여 인건비 절감으로 문화․교양강좌 등 부정기 사업 확대 운영과 공부방 지도교사 추가 채용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및 방과 후 교사 등의 종사자 고용승계를 통해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지속운영 및 기존 종사자의 노하우를 적극 수용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유지ㆍ발전함은 물론 지역민과 협력해서 보다 체계적인 센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현재 방과 후 공부방은 주로 점곡면 소재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방과 후 돌봄 공간이 없는 인근지역 즉, 단촌이나 옥산 등의 아동 이용 수요를 반영한 이용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온종일 돌봄 거점기관’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의 직영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프로그램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 센터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만족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지 분야 예산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의원님, 현재 의성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의성형 보건복지모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생활과 밀착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체감도 향상 및 군민이 행복한 의성을 조성하여 앞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성형 보건복지모델 추진에 적극 앞장을 서주셔서 의성군민의 복지 증진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호 복지과장은 김우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전문호입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 복지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또 비판도 여러 가지 조언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두세 가지 정도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드림스타트든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 각 읍면 복지담당자 해서 위기청소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위기청소년들을 더욱더 발굴을 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범죄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해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정환경이 불우한, 좋지 않은 가해 청소년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키움센터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알뜰히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추후에도 실내놀이공간을 위해서 일조일석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15년간 잘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직영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조금 전 본 답변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센터장님이나 보육정보센터의 사무국장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영체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현재까지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 운영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본복지과장이 겸직을 하므로 해서 절약되는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싶어하는 사업, 부정기적인 사업이라든지 방과 후 아동 교사라든지 추가로 더 채용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회 경제투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 의성 펫월드 직원 중 전문가 2명이 퇴사한 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민원제기에 따른 우려와 펫월드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의성 펫월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성 펫월드 민원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성 펫월드는 지난 6월 5일 개장을 통해 현재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펫월드는 2016년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에서 2018년 연말까지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 후 착공을 하였습니다. 펫월드 사업은 전국의 첫 사례로 인력, 운영비 등 산출이 어렵고 더욱이 우리 군은 도시지역 인근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불리한 입지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군 직영 운영보다는 불리한 입지 여건을 극복할 민간 전문가의 경영마인드, 인적네트워크 등 전문성, 기술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지난해 5월 전국 공모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재 운영자인 ㈜독스앤캣츠가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정상 운영경비 6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19년 펫월드의 운영 원가산정용역 산정결과이며, 운영 경비와 운영 의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1년 계약으로 결정하였으며, 예산지원은 수탁자의 분기별 예산요구에 의한 운영 전반을 검토 후 집행하고 있으며, 정산 또한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이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만큼 펫월드 운영수익은 의성군 수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펫월드를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함에 따라 수탁자의 직원 채용 등 펫월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위탁 취지에 맞지 않으며, 다만 인력 채용에 있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야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펫월드 개장 전 근무하던 교육문화팀장과 부팀장이 5월 12일자로 퇴사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의성군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장의 직원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펫월드 운영과 의성군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전)교육팀장, 부팀장이 퇴직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수탁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5월 23일 반려동물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가, 교육팀장, 부팀장, 팀원 3명을 채용하여 정상 근무 중에 있으며, 펫월드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운영자와 근무하던 퇴직자간의 문제가 의성군과 의성 펫월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게 사실에 입각한 언론 대응과 펫월드 운영에 있어 의성군에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러한 전반 사항을 종합하여 금년 10월중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민간수탁자가 펫월드를 운영함에 있어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 등을 수용하고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펫월드가 의성을 알리고 연계 산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지역의 관광자원과도 함께 이어 갈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성 펫월드가 반려가족들이 꼭 가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회 경제투자과장은 김우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따른, 현재 교육팀장과 부팀장의 사퇴에 따라서 사직을 한 사람들이 언론에 계속 접촉을 하면서 민원을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이 관계를 굉장히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서로가 상대성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간 사람들은 폭언과 폭행, 시간 내에 음주를 했다고 하는데 센터장의 얘기는 본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정도로 힘들었다, 사실 센터장은 경영을 하러 왔는 사람이다, 펫월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높지만 펫월드의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경영하고 전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관계를 하고 그리고 센터장은 하나의 어떤 교육 훈련프로그램에 굉장히 탁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센터장이 압력을 넣어서 사직을 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도저히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스스로 사직을 하고 나간 이후에 계속 민원을 넣다가 현재 센터장으로 안 되니까 의성군에 다시 또 민원을 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우리 의성군에서도 몇 번 센터장하고도 만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의성군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관계에 대해서 센터장의 갑질 행동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이야기 했지만 나머지 일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인력,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하다면 민간위탁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자격증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은 아직도 펫 관련 사업에 자격증이 없습니다. 전부다가 애견연맹이라든지 애견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애견협회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몇 년, 오랫동안하면 자격증의 조건이 주어지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자기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떤 여러 가지 자격증이 가치 있는 사회단체간의 자격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내용에 대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국가에서 아직 자격증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교육팀에 있는 5명은, 두 분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세 분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자에 대한 펫월드에 나쁜 이미지가 들린다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우정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회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질문내용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박화자, 변영송, 이충원, 김우정 의원님과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부군수님, 기획예산담당관, 복지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경제투자과장, 원예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해 나가고 참신하고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