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7-14쪽에 보시면, 계속사업비 진행내역에서 사업명이 계산동 964-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보상완료가 됐고요. 2020년 4월 토지주 소송진행 중, 그리고 이주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2주 협의는 했고, 토지주 소송진행 중인 것은 어떤 선내용인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인지한 것이 미비해서,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864-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3필지가 있는데요. 양쪽의 토지는 보상 완료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85세의 연세 많으신 노부부가 사시거든요. 그 분께서 인근 토지에도 건축을 했어요. 했는데 건축주와 공사하시는 분과 마찰이 있어서 그 쪽에 유치권,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소송중이라서 저희에게 소송 중이니까,
김숙의위원
저희와 소송이 아니라,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렇죠. 이 분들이 그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소송 끝날 동안 기다려 달라,
김숙의위원
보상이 이 한 필지 때문에 약간 길어지겠네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거이전비, 이런 것도, 보상비도 채압류 되어 있거든요. 그 필지 에 대해서는 수용재결해서, 수용 개시일이 7월 2일자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숙의위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에 따라서 언제 되느냐, 이게 되는 거네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도 기다려줄 만큼 많이 기다렸거든요.
김숙의위원
자주 연락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7-15쪽에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 2019년 노면표시 정비공사 단가계약에서, 관내 전지역 노면 표시 정비인데, 실선이나 아스팔트 위의 페인트 실선 칠하는 내용이잖아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보다 1600 정도 변경이 돼서, 총 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됐는데, 황색 실선 수량 증가, 횡단보도, 정지선 수량 증가인데, 단가에 대한 자료를,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7-44쪽에 보시면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수확보인데, 세입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줄었는데 구 세외수입은 3억 6천정도 늘어났어요. 특별한 질의내용은 없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건수는 줄었는데 3억 6천정도, 전년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고생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7-46쪽에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도 보니까, 거의 정리율도 보니까 98% 이상으로 많이 징수하셨더라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정리액이 243억 114만원인데, 어떻게 징수액과 결손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결손액과 포함해서 정리한 게 243억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왜 결손액과 징수액과 포함시켰습니까?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징수는 징수고, 결손은 결손인데, 결손액을 정리하는 쪽으로 개념을 잡고,
김숙의위원
그럼 결손처리 된 게 아니라 정리액인가요? 결손처리가 된 거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결손액은 결손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결손처리도 시효가 5년이 돼서 완전히 결손하는 게 있고, 무재산이거나 당장 납부를 못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독촉장을 해 봤자 못 내니까, 압류 할 것도 없고, 그럴 때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해 놓습니다.
김숙의위원
징수율이 98% 이상이라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결손액이 3억 7800 정도, 금액으로 따져서는 많은 금액인 것 같아요. 결손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7-4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2020년 4월 현재 PC 암거 우수공 진행중, 공정율이 10% 정도 진행이 됐네요. 지금 한 달 이상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수로가 주차장이 있으면 가운데를 지나가는 조그마한 수로가 있었고요. 또 도로변으로, 진출입 하는 도로변으로 수로가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쪽이 수로가 많이 있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때는 가운데 수로를 파던 시기였고요. 지금 그건 거의 끝냈고, 도로변에 암거를 설치했는데, 아마 어제부로 거의 설치를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PC 암거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빨라지겠네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다짐을 해 놔야 차들이 자유스럽게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자동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많아요. 자동차 관련된 체납자들 보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나중에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그 때 한 번에 내면 된다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독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체납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제일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천시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징수율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연말에는 1위를 다시 차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천 전체 1위예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제일 많이 한 게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위반 과태료 해서 35%, 나머지는 6%, 7%,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 퍼센트가 아니라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김숙의위원
구와 비교하시지 말고, 이건 타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하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우리 관내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27-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명단에서요. 하단에 보니까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연간 예산액이 천만원, 지원액이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집행내역은 정복 등이 있는데, 지원근거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250만원이네요. 25% 부담하나 보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이유야 어떻든 권○
장이
회장이
되면서 녹색어머니가 학교 단체별로도 많이 빠져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예전보다 인원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2265명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명이 활동했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장현미입니다. 그 전에는 26개 학교에서, 저희 11개 학교로 축소가 됐는데 26개 학교에서는 4500명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특수학교까지 초등학교가 27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전 회장 할 때 26개 학교가 전체 다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11개 학교가 가입해서 2265명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이분들에게 정복 춘복, 정복 하복, 이게 거기에 대한 필수품목, 제가 지급을 안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민식이법도 돼서 활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가 그나마 아침 등교시간, 하교시간에 교통의 서포트 역할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축소를 많이 했잖아요. 11개로 축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판단돼요. 봉사니까 강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26개 학교에서 11개 학교로 15개 학교가 축소가 되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26개에서 11개교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회장과 임원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학교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엊그제도 계속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고는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고, 0.00 몇 초 만에 사고가 발생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도록, 그나마 그 분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고, 그나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하게 맡기고 등교할 수 있도록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제는 못 하겠지만 그쪽 녹색어머니 집행부와 미팅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민식이법도 입법이 됐고, 잦은 사고가 나고 있으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홍보라든가 간담회는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개교 회원이 2천 몇 명이라고 했어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 숫자는 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회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회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된다면 한 학교에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실질적인숫자예요?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 학년, 한 반에 녹색어머니를 뽑을 때 약 4명에서 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학교에 200명 정도 됩니다. 명단을 다 낸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급에서 뽑기 때문에 그런가요?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그렇죠. 대표성을 띄는데 캠핑이나, 작년에 어린이교육관에서 저희에게 봉사활동하고 참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참석하는 것은 알아요. 학교 앞에 수신호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지 않거든요.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주 5회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예산 자체는 아 예천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 거고,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나 500만원에서 천만원 인상이 된 거고, 몇 년 전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7쪽,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인천시에서 그나마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쭉 자료를 보면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217건에 1억 1200만원이에요. 징수액은 390만원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도 30,603건에 81억 1890만원 정도, 그리고 징수액은 4487건에 5억 5천이고, 징수율은 6.76%고,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7844건에 23억 3천만원 정도, 징수액은 1153건에 1억 9200정도, 8.24%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도 1717건, 4억 6천, 그리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도 424건에 2억, 그 뒷장을 보니까 주정차 특별회계로 해서, 주정차 과태료로 해서 77,234건, 그래서 44억 5600만원이 부과액인데, 징수액은 7억 7500만원, 17.4% 정도 징수를 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는 우리가 신규 차량을 등록해야만, 제가 알기로는 신규 차량에 임시번호판을 부여하잖아요? 제조회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규정된 번호판으로, 그 급에 맞게끔, 렌트카면 렌트카, 리스면 리스, 개인차는 개인차량, 번호판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임시넘버 기간을 10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 차 구매하신 분들이 홍보가, 임시기간 10일에 거의 요즘은 판매 제조회사들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 무조건 책임, 옛날에는 의무보험만 들어도 가입이 됐는데, 요즘은 무조건 종합보험을 들어야만 번호판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제가 답변을,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대신 대답을 하실 때는 한 명씩 저에게 발언권을 받으신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불쑥불쑥 들어오지 마시고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신차 때 등록을 말씀하시는데, 등록이 그 등록만이 아니라 자동차 변경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소나, 그런 것 할 때도 등록에 속합니다.
조양희위원
구조변경을 한다거나,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엔진을 바꿨다거나, 내가 배기가스를 1기통인데 2기통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것도 구조적인 변경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위에 카루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구조적인 변경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신차를 구매하는 게 8~90%예요. 그런데 신차를 구매하면서 이렇게 등록 건수가 217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신차 등록할 때는 제조사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고객이 가서 하는 것은 10%도 안 돼요. 고객이 차를 사게 되면, 판매 영업사원이 등록업무 절차를, 인감을 떼와라, 종합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을 넣고 연락하시오 하면 제조사 판매사원들이 등록을 다 마쳐주는 건데, 이렇게 저조할 이유가 있나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등록은 일단 교통민원과에서 1차 부과하고, 저희에게 체납으로 넘어오는 건인데, 교통민원과와 협조해서 징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등록업무는 민원과에서 하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민원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체납 부분만 이관해서,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정차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발부하고,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고, 좀 업무시스템을 체계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책임감 있게 집행하게, 책임성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세금도 체납된 것은 세무과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조양희위원
체납된 것은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은 교통민원과에서 했던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토스를 하고, 또 여기에서 체납되면, 결손처리 하면 세무과로 넘기고, 이중, 삼중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책임감이 분명히 따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기 업무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분과할 때 업무량을 비교해서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집행부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저는 제가 제안한다면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행정적인 누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서류상으로 넘겨야 되고, 교통민원과에서 행정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 로스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제안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봐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다, 상당히 책임감이 뒤따르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집행했으면 집행한 과에서 징수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거기에 징수 안 되는 것은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넘기는 것은 맞는데, 징수와 부과를 따로따로 하면 책임감이 결여되어 버리잖아요.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 힘들 거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10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 현황인데요. 밑에 보니까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반려 취소청구, 2019-483, 사건내용을 보니까 계산동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철거 신고 반려처분, 반려사유가 설치면제 주차대수 정정 보완 미이행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20일부로 기각이 돼서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 분이 주차장을 철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이 뭐냐면, 건축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일반 주차장 할 때는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옛날 건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 10면이라면 몇 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2분의 1,
조양희위원
그럼 계계식 10면이면 일반주차장으로 개설하면 5면만 신청해도,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도 인정을 해줍니다.
조양희위원
기계식이 몇 면이었어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13대였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7면이나 6면을 해야 되네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7과 6, 이것 가지고 저희와 다툼이 생긴 겁니다. 2분의 1이 되면 6.5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보면 소수는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조양희위원
이 분은 6면만 하겠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7면을 하라는 거잖아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기계가 노후되고, 기계식주차장이 노후되면 신설하기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후 기계식이, 지금은 차량들이 전부 대형화 되잖아요. RV 차량, 높이를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3~40%가 RV 차량이에요. 추세가, 그럼 이런 추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구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타워가 사실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2017년 9월달에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대한, 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예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하게 되면 2분의 1로 완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2분의 1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게 개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1980년도 후반기에 주차장 해결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30년이 다 넘은 거예요. 그 때부터 시작했던 것은, 지금 우리 계양구에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119개소가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119개소가 있는데 관리를, 사실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하고, 검사를 받고나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매년 2회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 방문해서 이용상태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 또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고, 또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까지 가능합니까? 하고 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상판이 떨어지는, 얼마 전 부평에서 사고 났죠? 상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30년이 넘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19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해줍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양을 하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조례 개정해서 2분의 1은 철거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에 있던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유도를 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옛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조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19개소, 정말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야지,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연락을 하게 되면 딴 데 있다가 전화를 받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이라고 보여져요. 교통행정과에서 특히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바꾸면 2분 1 면수로 감면한다 하면, 조례상에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3대에서 6.5대가 되면 6대가 맞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하면 6대 설치가 맞는 것 아닌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6대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6.5를 완화시켜 주는 거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 시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는 완화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완화는 6대만 해 준다는 겁니다. 6.5대면 6대만 완화해 주는 거고, 나머지 7대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부평구청에서 약간 오해를 해서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평구에 전화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까지 왔는데 민원 측에서 기각이 된 거죠.
조성환위원장
그쪽 구청에서도 착각하고, 민원인도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됐군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기계식이 119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옛날 건물이에요. 기계식으로 하려면 진출입로가 원활해야 돼요. 기계식이 노후도 됐고,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의 제가 알기로 는 8~90%가 사용을 안 해요. 전부 노상에 주차를 하거든요. 119개를 1년에 두 번에 걸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옛날 구건물들이고,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기계식까지 가면 20분, 30분 걸리고,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노상에다 하다가 주정차 위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소한 활용을 50% 정도, 자기들 업주가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계식을 점차 줄여서 현실에 맞춰야지, 우리가 무조건 지금 노후 건물, 지금 건물주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18쪽, 효성동 33-1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16면, 2019년 6월, 이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계산동 964-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면, 이게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보상이 다 마무리 됐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그런데 수용재결이,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승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4-10번지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용재결 돼서, 7월 2일자가 수용 개시일이거든요. 여기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낼 겁니다.
조양희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2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행감-2019-60, 지적사항이 계산시장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계산시장 고객전용 주차장 28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이용객이 아닌 차량이 다수 주차하고 있음, 계산시장 고객전용 주차장인 만큼 계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현재 2급지에서 1급지로는 2019년 5월달에 바꿨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완료로 써놨는데, 저는 이 완료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지금도 거기가 항상 주차가, 계산시장 복개천 주차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28면은 녹색으로 칠해서 전용으로 쓰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상가에서 만원을 구입하면 한 시간 무료, 한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내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모니터링을 아침에 출근할 때 와보고, 그리고 되도록 퇴근시간대에 그 쪽 시장 주변을 가 보는데, 출근할 때는 9시잖아요? 9시 전에 올 때도 있고, 회의가 없으면 10시 정도 출근해 보는데, 그 때도 거의 만차예요. 만차일 때 제가 시장을 확인을 해 봐요 시장에는 상가에 한두 명 빼놓고는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고객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지금 완료라고 써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진행상황이에요. 이거 숙제예요. 어떻게 고민해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지혜를 짜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완료라고 쓰면 거의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상황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8면은 진짜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주차장 확립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애쓰고 있는 것에 비하면 28면은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팀장과도 얘기해 봤는데, 그런데 그 주변에 시장이 아니라 반대쪽 상가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분들과의 이해가 상충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묘미를 부려서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정부 방침도 재래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 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성마트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5월 7일날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차가 용이하니까 전부 다, 제품도 계산시장보다 싸게 세일하고 파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취지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계산동 957-12번지 일원에 19면 주차장 조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활용을, 아침에 상가가 10시부터, 출퇴근 시간에는 거의 주차장이 비잖아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상가 주변 오신 분들이 쓰도록 하던지, 그런 것도 겸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박차량 사유화하듯이 주차하고 있고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주박차량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무료노외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유료화 완료, 그리고 2019년 12월달에 4개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운영, 임학공원, 장제로 946번길, 봉오대로 543번길, 작전동 94-1 주차장 완료 해서 2020년 2월 2개소 월정기전용주차장으로 운영, 욕은지길 1, 2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장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단독 소유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는 전부 다 자기 집 앞에 깡통을 놓고, 쓰레기통을 놓고, 자기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동네사람들과 마찰이 생겨요. 자기가 전세 냈느냐, 도로 미관상도 좋지 않고,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다면 주거지 우선주차장을 많이 활용해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추첨을 하잖아요. 추첨되신 분들은 그나마 그 기간 동안은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분쟁이에요. 전부 다 쓰레기통 놓고, 깡통 갖다놓고, 쇠뭉치 갖다놓고, 열쇠 갖다놓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나마 해소할 방안이 주거지 우선주차장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계양구, 특히 빌라 지역, 저번에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무료로 여러 사람이 주간에 사용하는 그런 구역은 거주자 전용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장소도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거주지 주차전용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노력하시고요. 꼭 유료화만이 아니에요. 그 지역형편에 맞게끔, 빈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나 빈곤층 있는 데는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꼭 유료로 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 지역은 유료화, 무료화, 이런 게 보이잖아요.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7-40쪽,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80군데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시는 데도 있고, 모든 것이 예산, 도색하거나 표시판을 설치한다거나, 표시판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도색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방지턱이라든가 꼭 필요한 데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거리가 있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 21번에 계산초등학교, 경명대로 1005길인데, 여기 보니까 징메이고개 내려오는 도로거든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왕복 8차선입니다.
조양희위원
우측에 계산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사고도 빈번하고, 서구에서 오다 보면, 표지판이 옛날에는 70키로, 지금은 60키로, 앞으로 경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전체 50키로까지 하향조정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올 10월인가,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내리막길이고, 8차선의 큰 도로고, 그런데 학교는 있잖아요. 학교앞 횡단보도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거리에서 올라가면 어르신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어요. 좌측에 어르신회관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지판이 없어요. 그런 표시판이 필요하고, 또 문화회관으로 올라오다 보면 8차선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이런 부분은 예산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그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속 카메라 설치를 34대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 11대 설치 예정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의 통신선이라든가 가스 등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34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11대를 우선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11대가 학교, 어린이 스쿨존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도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감시카메라 미설치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 개수는 제가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미설치된 데는 전체 27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를 다 조사해서 지금 19개소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없는 곳도 있고요.
조양희위원
27개 학교 중에서 19개교가 감시카메라가 없다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있는 데도 있고, 추가로 보강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로 6개 학교 11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2020년도에 34대를 설치 예정이라면서요. 우선 11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이 34대 중에서, 19군데가 없다는 거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다 포함됩니다. 학교가 전부,
조양희위원
19군데를 언제까지 설치 예정이에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올 9월달까지는,
조양희위원
2020년 9월까지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스쿨존 구역은 100% 설치됩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조양희위원
그것도 책임있게.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24번 부현동초등학교, 용종로 5번길인데, 여기도 방지턱이라든가, 오래돼서, 여기도 버스나 차들이 많이 왕래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꼭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되고, 의원들이 해 달라, 민원인들이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구역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순찰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도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내 자식이기 전에, 우리가 학교를 보내면 안심 등교를 해야 되고, 안심하게 귀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기관들이, 그럼 우리가 책임성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순회를 해서 이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간판이 망가졌구나, 그러면 이런 것을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관련해서 3월달에 계양구 관내 학교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가서 카메라 설치하는 것, 도색, 다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을 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3월달에 하셨다니까, 요즘 코로나로 힘들고, 다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나마 국장님 답변이,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전수조사가 됐다니까 다행이고, 희망적인데,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4쪽,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수확보 현황, 아까 동료 위원이, 차량 대수는 줄었어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차량 가격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차량 요인 때문에 한 건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몇 년도부터 했나 쭉 역추적을 해 봤어요. 저도 그냥 무작정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역추적을 10년 동안에, 2010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2011년,
조양희위원
구상은 2010년에 하고, 2010년말부터, 그러니까 2011년도에 TF팀이 꾸려졌더라고요. 인천시에서 TF팀이 꾸려진 데가 계양구, 부평구, 그래서 초기에 시작한 발기가 송영길 인천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시면서 부평구에 대우자동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라 해서 대우 사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노동조합에도 얘기해서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대우 노동자에서는 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렌트카 차고지가 계양구에 몇 개나 있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사용 본거지를 둔 업체가 8군데입니다.
조양희위원
렌트카 건수가 84,448에다가 금액이 747억이 들어오잖아요. 허가조건을 보니까 관내에 차고지를 둬야만 렌트카 허가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허가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상당히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리스 차량이나 렌트카를 많이 유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1등이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새로운 업체와,
조양희위원
이 부분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유치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
27-4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부과액이 247억 8천만원 정도 되고, 결손액이 3억 7천만원이거든요. 체납액이 4억 8400정도, 징수율이 98%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아낌없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성식자재마트, 여기는 교통유발 징수할 계획이 있나요? 전 계산3동 행정복지센터 앞 새로 신설된 마트,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 기간이 작년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니까 부과대상이 됩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번에 그린파킹 사업 현황이 있어요. 지원일자를 보니까 장제로 1001번길 12, 박촌동이 있고, 봉오대로 677번길 6-6 작전동, 임학서로6번길 3-1 임학동 해서 쭉 있는데, 주차 면수가 총 12면이네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우리가 상당히 주차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차량 대수가 1500만 대, 거의 2인 1대 정도 약간 못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를 빼가지 않는다,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서약서를 받으면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정차 한다, 그래서 그 시간 외에는 무조건 견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하고, 학교에 이런 조건을 달고 해야 되겠다 하면 학교도, 학교가 안 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장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세심하게 고민해야 되고, 문서화 해서 교육부나 학교 주변의 학교장들에게 찾아가서 설명하던 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것에 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팀장에게도 물어봤었는데, 학교 개방에 대해서 예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부터 학교에 권장 공고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장들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추진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학교장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 책임성이라든가, 차를 월요일날 빼야 되는데,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안 되면 불편한 점, 또 선생님들도 차를 대야 되고, 오다 보면 담배,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청소를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창출 면에서 학교 청소를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교장선생님이 안 되면 교육감, 인천시와 구청장 10개 군구의 기관장들 회의가 있잖아요? 그 때 출석해서, 우리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판단돼요. 그런 기관장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대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집은 없어도 차량은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운동장 개방으로 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아스콘 포장 도로 바닥 포장이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만나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쪽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같은 데, 종교시설은 대부분 그분들이 사용을 많이 할 때가 일요일 11시 반, 12시, 10시부터, 그 시간에 예배 보는 시간이라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런 종교시설의 목사님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면 주차장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예배 보는 시간 외에는 개방할 수 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개방하는 조건에 의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설득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27-48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1단계는 마무리 됐고, 2단계가 지금 151면을 조성 중에 있잖아요? 사업비를 보니까 376억 6천만원 정도, 국비가 33%, 시비 52%, 구비 15%, 국비가 33%면 근 90억 정도 초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산 자체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비, 국비 다 확보되어 있어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조성만 하면 되겠네요. 2단계 조성이 151면인데 완공되면, 원래 12월 말까지인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착공은 안 한 거잖아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착공을 3월에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진행 중인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공사가 12월말까지 완공될 계획이에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늦춰지지는 않고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51면이 완공되면 화물차가 제가 알기로 계양구에 4천 대 정도, 그럼 몇 % 충족될 수 있나요?
조성환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되면요. 화물차고지가 407대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에서 확보율이 40%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가 4천 대 정도 되는데 40%,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이것은 영업용 화물 차량이 약 2500대 되거든요. 그 중에서 단속 대상이 있습니다. 2.5톤 이상, 대상 되는 건 1300대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40%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은 2.5톤 이상만 주차할 수 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버스가 주차장에 문제가 되잖아요. 버스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버스는 거기가 화물공영차고지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서운화물주차장과 그런 쪽을, 이쪽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운화물차고지에 있는 차량을 이쪽으로 다 유도를 시켜서 이전을 시키고, 그 쪽을 버스나 건설기계를 혼용해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서운동 화물주차장으로 유도를 하시고요. 버스들도 우리 구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도 버스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딱지 벌과금 내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은 마치고요. 우리 라재현 국장님도 계시니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안전 관련해서 5년 연속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이 잘 돼서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속으로 5년이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관련된 지자체 325개 기관에서 계양구가 연속으로 5년 동안 돼서 포상금도 받고, 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들 축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이에요. 가장 큰 것이 주차장인데, 사실 정철수 과장님께서는 승진하시고, 또 승진 리더스교육 다녀오셨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있는 이쪽 교통 쪽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녹지 쪽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교통행정과 업무를 다 숙지하고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업을 쭉 이어왔던 해당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11쪽을 볼께요. 매년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 2018년보다 2019년도에 더 증액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8년도를 보니까 시비, 구비 해서 1억 4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때 당시에 5면 정도, 255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5303만 6천원, 그래서 12면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부분은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1억 4천 넘게 남았었는데, 반납을 하고, 이 부분, 또 사업진행 중에 명시이월, 이 내용들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2017년도에는 저희가 40면 정도에서 1억 4천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저희가 더 욕심을 내서 2018년도에도 1억 4천을 세워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 회의 때 홍보도 하고, 제가 직접 어린이과학관부터 계산동까지 걸어다니면서 팸플릿 홍보도 하고, 효성동과 작전동에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2018년도에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월을 시켰던 거고요. 이월해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주차 유효폭이 2.3에서 2.5로 변했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 저희가 홍보는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굉장히 사업이 부진한 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2020년도에는, 최근에 몇 군데 들어와서요.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게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7800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반기에 8군데가 들어와서 7천 얼마가 집행계획이 된다면 하반기에 좀더 노력하면,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나머지는 5천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도, 이 부분도 지난 해 삼천리아파트에 21면, 그렇죠? 21면 1050만원 집행이 다예요. 물론 450만원 남았는데, 450만원이면 9면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 같은 데도 1가구 두 대, 세 대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길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외로 나오다 보니까 좁은 골목 같은 데는 버스가, 아침 일찍 버스가 다니는데 교통에 방해를 주고,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거든요. 이건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주민 동의 2/3,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의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은 아파트들이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걸 알면 되게 좋아하던데,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해서 관리소장님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상은 엄청나게 많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지금은 두 군데가 협의 중에 있고요. 계산동 태평아파트와 효성동의 뉴서울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비 예산이 세워지면 가능한 한 그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늘리려면, 토지매입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데 많게는 1억씩 들어가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길어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만 해 놓으면 쉽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 확보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7-45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통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교육공원 내 터널 그림타일 벽화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게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큰 터널과 작은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밑의 내용에 보면 그림 타일 12면 1200장을 부착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완료된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림파일은 따로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로부터 작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벽화사업의 기간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러면 3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작품까지는 아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올해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교통공원 내 터널 그림타일 벽화사업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런 것을 표기를 하던지,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현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타일을 저희가 붙이는 것은 5개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기초작업을 한 건데요. 기초작업은 터널 출입구에 타일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내부 벽면 벽화라든가 바탕을 조성하고, 거기에 LED등 조명을 설치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저희가 추진한 거예요. 3개월 동안,
병학
이병학위원
밑그림만,
현미
장현미교통행정팀장
예. 그리고 제가 앞에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앞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그림 타일을 붙여놓고, 그런 밑그림에 대한 것을 한 것이 3개월이고, 이것을 운영비로 2년에서 3년, 200에서 300 정도 예산으로 해서 5개년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받아서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표기를 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특히 큰 게 하나 남아있죠? 어린이과학관 주차장 조성하는 것,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주차장이 원활히 잘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지금 녹지과에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답변하실 때 부담은 가실 것 같아요. 사실상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팀장님이 손들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다음에는, 다른 부서 보면 쪽지를 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게 도움을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데, 팀장님들도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사전에 교육을 했는데, 잘 모르고 불쑥불쑥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은 나중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보면 2건이 있는데, 6억 4100입니다. 징수율은 100%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인데, 두 건이 굉장히, 3억 2천이 넘는 건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저희에게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그걸 2회에 걸쳐서 줬다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이 천 제곱미터고, 주택단지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연면적이 천 제곱미터, 그리고 주택단지 시설물로 보면 시설물로서의 도로는 3천 제곱미터인데,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되는 건물이 계양구에 몇 군데 정도 되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985개소였고요. 올해는 20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많이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좀 늘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납부금이 많은 곳은 굉장히 많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건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우편발송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등기로 발송하지 않아요? 일반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등기와 일반 같이 발송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양1구역에 보면, 교대후문 쪽에 보면 사거리 있죠? 중앙도로가 폐쇄가 됐는데, 그쪽 사거리를 보면 계속 사거리 신호가 그 전과 똑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초등학교 사거리, 거기는 3월말부터 도로가 4차선인데, 한 차선은 폐쇄가 된 상황이라서, 한 차선은 필요가 없는 신호를 계속 그쪽에서, 주민들은 그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경찰청에 넘겨서 이런 민원을 접수를 시키는 상황이 되는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우리 계양구청에서 이런 신호체계를 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 착각을 합니다. 그 쪽 분들은 디테일하게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3월부터 도로 한 쪽이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 신호가 4차선 똑같은 신호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인지해서 미리 미리 행정과에서 경찰청에 협조해서 점멸등으로 바꾸면, 그게 행정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똑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원망을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해서 미리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그 쪽이 폐쇄됐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저도 신호등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얘기 들은 바도 없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 아차 그렇구나, 그게 사거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삼거리겠구나, 그럼 삼거리 신호체계로,
조성환위원장
바꾸던지, 아니면, 그 사업이 3, 4년은 갈 텐데, 그 분들은 계속 계양구에 대해서만 원망을 합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오늘 당장 서류로 해서 경찰서에 협의 공문을 보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주차장에 보면 옆에 LF건물이 있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시유지입니다.
조성환위원장
LF 쪽에서는 7면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계양구에서는 8면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주차장을 이관을 해 주려고, 우리 계양구에다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의 교통관리과에서는 저희에게 우호적입니다. 저희에게 이관을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재산담당관실 쪽에서 비틀고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담당관실이 아무래도 꽃마루 건과 해서 심사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태클을 걸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얼마 전에도 시와 접촉은 일단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시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관해 주겠다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해 달라고, 교통관리과 쪽과 얘기를 하고, 실무부서니까 그 쪽과 먼저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서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우리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또 중요하고, 어느 지역도 보면 주택가나 어디에 주차장 한두 면을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한두 면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계산동 주택가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오토바이가 있고, 이게 주차 이면입니다. 오토바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기에 타이어, 화분 같은 것을 자기 집 앞에 두 면을 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자기 사유화 시키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주의적인 행동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대놓고 나서 저녁에 이걸 다 뒤로 미뤄놓고 자기 차량을 주차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차가 두 대인데 한 대를 댔다가 빼놓고, 또 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너무 심하고, 이것도 하나 있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작전동입니다. 작전동 자기 상가 앞입니다. 상가 앞에, 완전히 주차장을 자기 사유화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 같은 것을 해 놓고 뺐다가, 댔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다니다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사유화 시키는 것은 근절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짧은 시간에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까지 오기까지는 견해와 저의 생각과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는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선서를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 아시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들이,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질의할 때 너무 미안해 할 정도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재현
라재현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과장님이 앉아계시는데 누구 팀장님 답변하세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발언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맞는 거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시도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들은 절대 답변 안 하고 메모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답변을 못 하시면 메모지를 과장님한테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가 마무리되거나 하면 추후에 보충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1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항에 그린파크사업이나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이라든가, 어쨌든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데는 주민들도 협조하고, 집행부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린파크 사업에 있어서는 2020년, 금년에 8군데가 사업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홍보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린파크사업에 있어서 3654만 천원이 결산에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있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과년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원금 밑에 보면 이자가 있어요. 191만 6천원, 5만 9천원, 4만 천원, 150만원 예산이 이자로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보조금 현황 계를 보시면, 그린파킹에 1억 9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2018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게 1억 145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본예산에 8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221만 4천원은 명시이월 됐고, 3654만 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살펴보시고요. 이자에 대해서 원금이 얼마에 몇 년 정도의 이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원래 정산 금액이 3462만 5천원이고요. 정산 이자가 191만 5825원입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3654만 82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은요? 이자를 보면 59,000원, 41,000원, 1500만원, 예산이 큰 것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노후아파트는 잔액이 225만원이고요. 정산 이자가 58,6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23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어떻게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보통예금 금리 2.5%,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에 대한 이자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시비 잔액에 대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사업별로 원금의 이자인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원금이 아니라 시비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있어서 254만 천원이면 이자가 4만 천원이라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이 이자분을 좀전에 답변하시기를 시비 반납액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있어서 254만 천원이면 이자가 41,000원이라고 인지하면 되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자가 포함이 된 겁니다. 254만 470원에 이자가 40,470원이 포함이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1쪽에 보시면 2019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이 있어요.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총사업비 52억, 사업기간이 내년 정도,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보면 용역비만 지출이 됐나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상비가 다 완료가 됐나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보상은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 이번 달에 토지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436만 7천원 집행액은 어떤 예산이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위한 경계 측량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출된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예산만 지출된 거네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125면 내외라고 했죠?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부분은 예산도 절약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좋은 주차장이 생기리라 생각되는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7-15쪽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 중에 주차 면수가 예를 들어서 용종동 11-1번지 일원 같은 경우는 71면이에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작전동 852-7 일원 14면, 그리고 효성동 33-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수량 증가, 콘크리트 포장 수량 증가, 거의 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량 같은 게 단가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효성동 33-15 같은 경우는 토공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외부반입토 등이 증가돼서 당초 490만 8천원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설계변경 증가된 4건에 대해서, 한 건은 아까 김숙의 위원이 했으니까 3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할 때 주차장 면수 같은 경우는, 큰 부지나, 71면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4면, 16면, 이런 것은 금방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까지는 안 가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되도록 설계변경이 없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김숙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도 노면표시 정비공사 단가계약 설계변경 내역, 시설공사 설계변경 세부내역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8-21쪽을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신․증설 관련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전년도에도 시내버스 관련된 민원 4건을 인천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에도 4건이 있어요. 버스에 관련된 건인데, 이것도 반영이 전혀 된 것이 없어요. 버스정책과에 노선 조정건의라고만 되어 있고, 처리된 결과내용이 없어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 건의를 하는데요.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 버스를 관리하다 보니까 대부분 반영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번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은 당초 6월달에 해서 7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 노선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2월달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그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연기될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선조정 심의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운산단 입구에 정류소,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근로자 버스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버스노선을 그 쪽에 경유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민원 내용이, 구민의 민원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을 시와 잘 협의해서, 전년도 2019년 대비해서 전혀 반영된 게 없으니까 잘 협의해서, 버스노선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이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민원사항이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노선조정 할 때 저희가 재건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되는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아무래도 노선조정은, 인천시 같은 경우 2016년 7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각 구에서 노선 들어오는 것은 많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노선조정 하는 것은 쉽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버스노선이 꼭 필요한, 기존에 있는 노선도 다른 데로 배치를 해 버리고, 또 있는 게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또 시에 가서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예산도 그렇고, 노선도 그렇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합리적이어야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천공항이 생겼잖아요? 인천 1공항 하다가 공항 이동율이 높아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위권 안에 드는 공항으로 알고 있는데, 또 2공항이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제1화물 터널만 있다가 제2화물터널이 생겼고, 거의 계양구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111번, 302번, 좌석버스예요. 그러면 계산역에서 거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계산역에서 승하차를 많이 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버스노선 보면 아마 새벽 출근시간 6시부터, 어떤 때는 계산2동 동사무소까지 줄을 서 있어요. 매번, 지금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돼서 공항 이용객이 떨어져서, 노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출퇴근 시간, 노선이 그렇게 안 되면 버스 배차시간만큼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같이 협의해야 되고, 인천시도 맹목적으로, 노선을 돌린다는 것은 버스 운송 사업자가 흑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적자가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편의시설, 지금 서운산단 같은 경우도 그 노선이 적자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러면 인천시가, 우리 시민의 서비스,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버스노선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증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가 있는 노선도, 원래 111-2번도 청라에서 부평, 계양구를 거쳐서, 롯데마트를 거쳐서 서운동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노선을 죽이는 것은 쉽게 죽여버리고, 신설된 노선은 상당히 어렵게 신설이 되고, 어떤 구에서 어떤 노선을 해 달라고 하면 있던 노선을 빼서 다른 노선에 땜방하는, 이런 행정시스템은 아니다, 정말 우리 구민, 시민들이, 코로나 하면 교통이 혼잡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자가용을 배제하고, 정부가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대중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테크노밸리로 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런 교통시스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천시 교통행정국에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무작정 인천시가 안 들어준다, 왜 안 들어주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연장하려면 왜 늘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계양구의 문제를 보면 계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순환하는 버스 같은 게 없어서, 저희가 버스노선 신설하는 것을, 두 개 노선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시에 건의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밀착형 순환버스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민원 오는 게 부평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버스와, 그리고 계양구를 돌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이용하는데 편리한데 바로 시장 갈 수 있는 버스노선도 없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두 개 노선을 해서 한 40분에서 한 시간 사이에 한 번 순환 돌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버스를 계양시장 주변으로 도는 코스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작전동에서 부평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순환버스, 역전을 연계할 수 있는, 이 버스노선 두 개를 건의해서 시에서 나와서 아마 현장답사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양버스, 오지버스라고 해서 계양1동에 들어가 는 버스 1번과 2번 버스가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객들이 바로 탈 수 있게끔 시스템을 연결해서, 지금은 버스가 정류소에서 태우지만 그쪽 노선을 2022년부터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해서, 그것도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일단 버스 탈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노선을 잡아서, 한 12인승, 15인승 버스를 해서 그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어차피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28-46쪽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적발현황에서, 적발 건수가 39건, 환수액 895만 7천원이고, 전년 대비 건수는 그런데 환수금액은 증가했어요. 밑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분현황에서 인천80아2524, 이게 부정수급액이 672만 6천원,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처분내역을 보면 일반금액이, 연번 3번 보면 부정수급액이 97,000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처분내역을 보면 환수 및 6개월 지급 정지로 똑같이 동일해요. 이건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뭔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처분내역이 똑같은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할 때는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1회 위반시에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되어 있고요. 2회 이상 위반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냐 2회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회의 건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첫 번째 것은 75건이나 했는데,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통보 오면 그 통보 분에 대한 것을 관리규정에 따라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거기에 맞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건수가 많던 적던 간에 처분내역은 똑같은 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시키고 하는 것은 미터기 조작이라든지, 장부를 조작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니까 건수나 금액이나 많게 하던, 적게 하던 처분내역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아마 이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게, 2019년 12월 30일까지 책임보험 안 든 사람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찾아내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시키고 했었는데요. 그게 관리시스템을 바뀌어서 2019년 12월 29일 이전 것만, 만약 누락됐던 것은 그것을 처분하고, 아마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카드로 사용할 때 아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시스템이 확정이 돼서 그것은 아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교통민원과는 항상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을 항상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오늘 오전에도 의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도 아실 텐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느 지역은 가면 안 뗀다고 전화하고, 어느 지역은 너무 스티커 발급을 한다고 전화하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의견 수렴을 하셔서, 큰 도로가는 주차딱지를 안 떼는데 골목골목 서민들이 다니는, 단시간에 갔다올 수 있는 골목에서도 떼고 갔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주민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28-4쪽 행정소송 관련 건인데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7년 11월 16일 1심 지방법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2019년 5월 10일날 확정이 됐네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승소를 했는데, 사건내용을 보니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강간치상죄 범죄경력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해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건 관내 개인택시 기사가 특정강력범죄 강간치상으로 해서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중대 범죄라고 하는 것은 마약이라든지, 강도상해․치상이라든지, 아동청소년 간음 추행 등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 어차피 개인택시 같은 경우 면허가 7500만원에서 8천만원 가다 보니까 재산권이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면서도 계속 소송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면허가 취소됐겠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개인면허를 거의 양도․양수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택시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취소를, 택시면허 자체가 없어지다 보면 그냥 소멸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산상으로 볼 때 당한 사람은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이 사람이 소송을 했던 것은, 오래됐던 사항인데, 전에 처벌했던 것을 지금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전에 했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택시에 대한 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면허취소가 되면 양도․양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개인택시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아니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양도․양수를 한 거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못 하죠.
조양희위원
원래 못 했잖아요. 간단하게 양도․양수는 안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이군요. 이 사람은 재산 가치가 7천만원에서 8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8-7쪽,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인데요.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해서 사업개요가 2019년 동절기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예산액이 2700만원 정도, 당초 2380만원인데 변경해서 2462만원, 그래서 2700만원인데, 한 개당 바람막이 변경이 50개소에서 51개로 한 개소가 늘어났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리고 변경 사유가 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요청 민원접수로 설치대상지 한 개소 추가로 인해서 됐는데,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니까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하고, 재설치 한 게 50만원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1개소를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 들어가서 50개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한 군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 설치를 요청을 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5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개 설치하는데 40에서 5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재설치 할 때 50만원 들어갑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 당시에도 제가 50만원과 80만원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재설치 비용을 착각했나 보네요. 재설치 비용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앵글이라든가 비닐을 다 보관하는 것으로, 그럼 다 보관이 안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보관했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맡기려다 보니까 보관료를 별도로 받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업체선정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조양희위원
그럼 2018년도에 A라는 업체가 설치를 했으면, 2019년도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A업체가 다시 2019년도에 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아니요. 다른 업체가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업체가 바뀐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8년도에는 처음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간거리가, 어디는 진짜 이 정도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 바람막이 설치 효과가 과연 있는가, 이런 판단도 해 봐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승강장 설치를 할 때, 설계변경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매년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필요성이 없고, 우리가 바람막이 설치를 디귿자로 하셨잖아요. 지금 승강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그렇게 디귿자로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번거롭게, 디귿자로 설치하면, 여름에는, 더워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그랗게, 10파이가 됐던, 20파이가 됐던, 파이로 뚫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테이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등의 이런 비용들이, 지금 버스정류장이 몇 백 개인데, 하등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럼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 측면에서 어떤 것이 나은 건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비닐이나 이런 것보다 고정식, 전체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일부를 막는, 똑같은 재질로 막는 것으로 해서 업체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더 들어가더라도 계속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 매년 탈착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12쪽, 2019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유의됨 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당초 계양구 관내 초등학교 26개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 5개년 계획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과속단속 CCTV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인데 처리상황은 완료예요. 여기 교통민원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형이면 완료가 아니잖아요. 끝에도 설치 예정이면,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진행형이잖아요. 제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기간에는 선서를 해야 돼요. 선서를 하고,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고, 위증을 했다면 위증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야 된다, 업무보고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 책자는 진행형이면 진행, 예정이면 예정, 이것을 명확하게 게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감사는 있는 그대로, 또 없는 것을 가식적으로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위증하면 위증 처벌을 법에 의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게 2018년부터 2020년 계획을 왜 완료로 했느냐면요. 당초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고정형 CCTV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올렸었는데, 행안부에서 취소가 됐어요. 이 사항이, 그랬기 때문에 취소되고,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주정차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 사항이 취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료라고 했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학교 주변에 설치한 데가, 2개소에 대한 것은 고정형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것도 CCTV 설치 예정이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형,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보면 교통민원과에서 CCTV를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19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9대만 하면 26개 학교를 다 커버하고 완료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과 민원과 별도로 설치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민원과나 행정과가 또 다시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것 유의해 주시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8-14쪽,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인데, 행감-2019-67인데,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홍보 강화라고 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구 홈페이지 배너 및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단체회의 시 홍보, 그리고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확인대상자에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지금 문자 가입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체 발송 건수가 68,313건입니다. 누계로, 2019년도는 19,363건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9,363건 중에서, 알림서비스를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알림서비스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신청하셔라, 고정형 카메라에 단속되신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계속 안내하고요. 고정형 CCTV 31개소에다가 자막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본인들도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주정차 과태료를 빨리, 빼게 되면 안 물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정이 집행하고, 세금 거둬들이고, 징수하고, 이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방과 홍보를 해서 최소화로 줄이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8-15쪽, 부서별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예비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해서, 교육내용이 교통사고 사례, 교통법규, 안전운전 등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계산고등학교 외 7개 학교, 일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 졸업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도 안 들어가고, 집행액도 없고, 무예산으로 하는데, 되도록, 강사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소속 전문강사로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예비 운전자고, 사회로 첫출발하는 구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8-22쪽, 대중교통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 민원인데요.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네요. 담당 팀장님 어느 팀장입니까? 배은숙 팀장이세요? 민원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해 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0쪽, 오지노선 버스 운영현황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첫 차가 6시 45분이고, 막차가 22시거든요. 운행간격은 60분으로 하고, 운행 횟수는 14회를 운행하는데, 그 때도 그 쪽의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 시간대가 맞는지, 앞으로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늦출 수 있으면 늦추던가, 이용 횟수가, 아무래도 첫 차에 사람이 없으면 50분으로 늦춘다거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오지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이라든가 한 내용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운영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대에 지금 3명씩 기사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8시간인가 9시간으로 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많이 찰 때는 빨리 가고, 이런 조정이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이용객들이 전화를 하면 바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 같은 것을 저희가 2022년부터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오지버스는 아마 그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운행한다는 그 취지가 오지에 계신 분들의 교통행정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편의시설을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더라도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 또 시간대는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2022년에 운행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안에라도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일반버스도 상당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소독관리는 하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관내버스 동아운수에서 계속 지도점검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문서를 보내서 코로나 대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특히 쇳덩어리는 균이 7일 정도 가고, 플라스틱은 2, 3일 간다니까 소독 관련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3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쭉 보니까 이의신청도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1977건, 그리고 가결이 1219건, 부결이 758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주차단속 하시는 서포터즈들이 3명이 하더라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반장 한 분에 서포트 2명 해서 세 명입니다.
조양희위원
단속을 한 차에 세 분이 하시는데, 제가 한 세 번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상당히 제가 불쾌하게 받아들였고, 구민도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과일가게나 야채가게가 요즘 길거리에 상당히 많아요. 비상깜박이를 켜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이 뒷면에 사진을 찍고, 앞면에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부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비상깜빡이를 켜고, 5분 안에 오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다음에 한 번 다른 데 돌고 오면 하니까, 아니, 비상시에 켜는 것이 비상등이지 당장 가게 가고, 약국에서 약 사는 것이 비상이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구의원이라고 안 밝혀요. 구의원이라고 하면 친절하게 대할지 몰라서 일반 시민처럼, 금방 야채가게 가셨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했더니 바로 떼고 가버리더라고요. 바로 두 내외가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스티커를 붙였다, 이 전화번호로 빨리 해 보세요, 전화를 해도, 5분 이상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한 7분 정도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 10시까지 행정처리 하십시오, 민원접수 하세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 불법 주정차 75,562건을 했거든요. 처리결과에 보니까 1977건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가결이 1219건이고, 부결이 758건이에요. 우리가 교통경찰처럼, 교통경찰관은 하루에 의무량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2건이거든요. 지금은 몇 건으로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끊어요. 왜, 넘버를 보면 관내에 있는 넘버를 알기 때문에 전경을 시켜서 다 끊어버려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행정이 딱지를 떼기 위한 행정인지, 홍보를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할 것은 하고, 최소한 비상등도 안 켜고, 운전자도 없고, 이러면 끊어라 이거예요. 큰 도로에는, 그리고 아까 김숙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면도로에는, 행안부 지침에 있잖아요. 횡단보도, 양 사이드 코너,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게, 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 그런 지역이 아니면 이면도로는 정말로 되도록이면 딱지를 안 끊어야 돼요. 거의 자동차 가지신 분이 직장에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이 차가 아니면 생계 수단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무조건 세금만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홍보할 때는 홍보하고, 또 특정지역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교통 흐름에 맞게끔 하는 교통행정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쓰레기 하나 버리면 쓰레기 100개씩 가져와, 그러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 같은 데는, 그런 나라도 많아요. 침 뱉으면 쓰레기 몇 개 주워와, 담배꽁초면 100개씩 주워와, 이런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원이 들어왔거나, 또 특별하게 떼야 될 구역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산 한국아파트, 거기는 상습적으로, 그런 데는 계속 안 떼요. 인도에다가도, 사람이 피해 다녀요. 인도인 통닭집 앞에 대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데는 안 떼고, 필요한 데는 안 떼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행정판단을 잘 하셔서, 이 지역은 정말 교통이 혼잡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데는 과감하게 행정을 해야 돼요. 또 이면도로나 이런 사람이 안 다니고 하는 데는 융통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단속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쪽에는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주로 대로변 위주로 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단속지역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단속을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래카드도 달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원래 교통정책이나 주차장에 단속 같은 경우는 선을 지정해 놓고 나서 저희보고 단속을 하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시할 때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주목적이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의 첫 번째 목적이다, 단속 건수를 늘리고 이런 것은 상관없고, 일단 주민들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들어가는 게 민원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 쪽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교행이 안 돼요. 이면도로 쪽에 보면 차가 운행하면서 짜증이 나서 전화를 저희에게 해서, 솔직히 막말을 저희에게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금 받고서 너네 단속도 안 하느냐고 하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몇 번은 듣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 지역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양희위원
이해를 하고, 어려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직접 구민과 상대를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교통 서포터즈도 교육을 해야 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비상깜빡이를 얘기하면, 그러세요. 저희가 다시 돌아서 해서 그 때까지 있으면 떼겠습니다, 제 차도 아니에요. 제 아무 이해관계 없는 구민이에요. 내 선거구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행정이 잘못됐다, 그럼 그건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행정이라도 구민이 싫으면 그 행정은 새로 검토하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을 위해 행정이 필요하고, 구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과감히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민원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안남초등학교 거기도, 제가 3일 동안 출퇴근 시간을 모니터링 했어요. 초등학교 한 명, 어느 때는 2명, 거기도 주차단속 2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등하교길 외에는 단속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27면을 놔뒀는데, 무작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펼쳐야지,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런 융통성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과감히 행정을 펼치라는 거고, 민원이 없는 데는 그런 걸 참고해서,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28-37쪽, 무단방치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서 조치실적을 보니까 적발이 412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전부 무보험 차, 세금 미납차량, 낼 수 없으니까 무단방치 해 버리고, 환경오염 되고,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는데, 보니까 직원으로 인한 자체적발이 70건이고, 주민 신고가 342건이에요. 주민들이 당연히 내가 차를 대야 되는데 보니까 유리창이 깨져있고, 또 폐차 수준이고, 처리완료에 보니까 자진처리가 307건이고, 강제처리가 105건이거든요. 강제처리 했을 때 민원이 발생된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강제처리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 절차가 끝나면 레카차를 해서 폐차를 바로 해 버리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폐차장에 입고해서 강제처리로 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없었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최근에는 그런 민원 발생이 없었고, 옛날 2012년도인가, 그 때 강제폐차 했는데 자기가 운행하는 차인데 보상해 달라고 한 번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처리 차량들이 거의 다 과징금이 있던 차량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거의 압류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별로, 여기 보시면 범칙금 통보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폐차장 입고 후에 본인이 찾아가면 벌금을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하나도 없고, 거의 폐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강제처리가 105건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고철값을 받잖아요. 차량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받고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소나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철값이, 지금 단가가 60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같은 경우 폐차를 하게 되면 약 6만원 정도밖에 가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들어가는 것은 폐차하시는 분들은 폐기물 중량이라고 해서 폐차장에 가면 그 차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90%까지 재활용해서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 보관료라고 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 6천원 정도 보관료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놓고서 거의 6개월 정도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지 이 사람들은 서류를 보면 적자가 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폐차업소에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교통민원과와 세수와 관련해서 폐차를 하더라도 하나의 득이 됐던 실이 됐던 없는 부분이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제로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폐차장 같은 데에서도 방치 오토바이 같은 경우 처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폐차 견인 부탁할 때 방치 오토바이 같은 것을 같이 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어서 조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무단 방치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방치차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해결방안에 보면 차량초과 말소제도인데 이것을 홍보도 하고, 말소제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해서, 강제처리 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자진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구가 견인 과태료 통지서를 붙여놓고 하거든요. 자진처리 이동하는 안내문을 거기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본인이 가져간 차량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자진처리가 많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민원인은 차가 며칠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부착해 놓고, 소유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이동주차 하라고,
병학
이병학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자꾸 증가하게 되면 차량관리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고정형 CCTV가 31개소, 2020년 올해는 몇 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3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지난 연도도 세 대, 고정형 CCTV 지점별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실적이 많은 데는 똑같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계양구청, 계산 홈플러스, 뒤쪽에 보니까 지난 연도에도 서운동 현대아파트 상가, 부현동초등학교, 계양신협, 거의 이 부분이 같고, 우리가 단속실적이 저조한 데는 몇 개 이설을 한 적이 있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보면 지난 연도에 3개 지점에다가, 계양신협이나 서울메디의원 앞 삼거리, 작전체육공원, 세 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서울메디의원 앞 삼거리라는 것은 계양1 정비구역 앞에 있는 곳입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계양1구역 정비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이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카메라 정면 쪽에 보면, 재개발하는 쪽에 그쪽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휀스를 쳤기 때문에,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 쪽에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이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신규 설치보다는 이걸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통민원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아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계양구가 발전이 되어야 되고, 원활하게 살 수 있게끔 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쪽, 교통민원과는 소관위원회가 하나도 없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소관위원회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라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던데, 주정차 위반에 의견내고 하는 것은, 제정이 2017년도로 되어 있는데, 의견 내고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위원회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견진술위원회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평가라든지 이런 것 받을 때 자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는 되어 있던데,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시키려면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반드시 조례를 설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의견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구성도 보면 경찰서, 그리고 장애인팀장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7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두 명 들어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행감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도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월 2회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 사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것도 게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8-41쪽에 보시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주민배심원단 보상 48만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 보상비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건 2만원씩 해서 저희가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회 운영해서 48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각 동에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에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러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과태료 스티커 끊으면, 의견진술을 내게 되면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12명이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12개 동에 한 분씩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한 달에 한 사람씩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2만원씩이에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모니터 지급기준에 따라서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공자 표창장 제작에 27,390원, 이 부분은 단속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제자하는 제작비입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은 세 사람, 주정차 반장과 서포터즈 반장 한 분, 그리고 과태료 보조 한 명 해서, 그 세 명에 대해서 표창장을, 1o 위원 김유순 표창을 하는 취지는 어떤 취지죠? 아무래도 기간제고, 서포라든지 주정차 단속 하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욕도 많이 먹고 해서 고생하는 것, 노고를 치하하는 쪽으로 표창장을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장이 한 명이 아니라 6명인가 그러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반장이 8명입니다. 그리고 서포터즈가 16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단속 유공자 표창장 제작은 불법 주정차,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먹고, 그런 취지는 아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주정차 과태료를 더 많이 떼는 것 아니에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저희가 교육할 때 반장님들에게 우리가 단속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떼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그 분들 같은 경우 7~8년씩 됐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 것 볼 때 진짜 운행하면서 불편한,
유순
김유순위원
추천은 누가 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추천은 반장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희가 추천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원활하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제작비가 하나에 얼마인데 금액이 이렇게 작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9천원 정도, 표창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하나예요? 부상도 없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부상없이 9080원인가,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쪽에 보시면, 중간에 견인대행업 관리에 있어서, 배상금 등 해서 50만원, 이의신청 수용 등에 따른 견인료 환불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견인하다가 파손이 됐다든지 차에 기스가 났다든지, 견인하면서 차량이 파손되고, 그것에 대한 돈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5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는 너무 고생이 많은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3쪽을 봐 주세요. 대중교통 편익시설 설치현황, 버스승강장 설치 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예전에 없던 버스승강장이 많이 쉘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계획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434개 정도 있는데요. 승강장 설치된 게 266개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 되어 있는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태양광 설치도 12개소를 했고, 그것도 계속 진행형이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지금 117개 되어 있는데, 1년에 12개씩 하고 있고요. 승강장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LED까지 설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금 태양광 설치해서 LED 설치하면,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태양광 3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430개 버스승강장인데, 전체 다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햇빛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설치하려면 판넬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름판막형이라고 해서 일단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LED를 켜서 불을 밝히는 상황이 돼서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주위에 가깝게 가로등이 있으면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설치는 나중에 하고, 약간 외진 데, 어둡고 그런 쪽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에어커튼 설치도 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강원도 원주 쪽이나 이런 데에 에어커튼 설치 해서 송풍기, 바람으로 시원하게 할 수 있게,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겠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전기료가 문제거든요. 온열의자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을 설치하면, 처음에 거기에 설치할 때는 금액이 몇 백이고 들어가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전기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람막이 설치를 할 때 그것을 탈부착,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에어 송풍기를 해서, 한 번 누르면 3~4분 정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잠깐 더위를 잊을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많이, 울산 남구 쪽이나, 원주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생각하셔야겠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바람막이 설치하는데 보면, 설치를 했는데도 그 안의 온도나 밖의 온도나 똑같아요. 설치할 때 꼼꼼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28-35쪽에 보면 고정형 CCTV가 있는데, 31곳에 CCTV가 설치가 됐고, 3대를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정형 CCTV가 설치가 돼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하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원래 10분 정도는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제가 느낀 건데 들어가서 5분 정도면 문자알림서비스를 보내주더라고요. 몇 분 정도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일단 화면 찍히면 바로 추적해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0분 정도는 해 주는데, 화물차는 20~30분 정도는, 물건을 내리거나 상하차 하게 되면,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10분 주고, 15분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요. 구에서는 물건 싣고 나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30분까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하다 보면 CCTV를 단속요원이 볼 수 있잖아요? 물건을 계속 내리고 있어요. 물건을 내리고 있다 보면, 많은 양을 내리다 보면 30분이 초과가 돼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30분 초과되는 것은, 일단 10분 이상 되는 것은 다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그분 들 같은 경우는 의견진술을 받아서,
조성환위원장
아니, 내리다 보니까 30분이 됐어요. 보이잖아요. 저도 가서 CCTV를 봤는데,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30분까지 보는 게 아니고, 10분 안에,
조성환위원장
10분 안에 보는데, 단속시간이 됐는데도 그 분들이 계속 상하차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럼 일단 단속을 합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일단 10분이 지나면 찍은 다음에, 카메라가 31개인데 찍는 분이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10분 찍었으면 아마 그 화면은 안 보고, 다른 데 찍혀있는 화면을 보고 시간 체킹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체킹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31곳을 보다 보니까, 한 곳만 계속 볼 수는 없는데, 보면 물건을 상하차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단속을 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단속을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포터즈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너무 단속만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자영업과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분이 단속이 되면 막 다퉈요. 서포터즈와 다퉈서 들어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주인에게 불쾌감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분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단속까지 당해서, 그분은 그 불만사항을 주인에게 얘기하고 그 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민원이 생겨서, 교회 예배 보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계도를 한 다음에, 당연히 11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교회든 간에 예배 보는 시간이 12시에 가면 다 단속할 수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계도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멀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무슨 사진이냐면, 서포터즈들이 8시 반 이 정도에 단속을 하러 가요. 단속하러 세 분이 야간에 가는데, 차를 대서 단속을 해요. 정말 정신없이 단속을 해요. 그럼 그 분들이 나와요. 제가 어느 것까지 봤느냐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단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이 저 위에 올라가 있다고, 내려와서 뺄 거라고, 그럼 지금 빨리 빼라고 해요. 그 분이 위에서 금방 뺄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단속이 돼요. 그리고 가실 때 이의신청 하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분이 이의신청 하러 가느냐, 그냥 내고 말아요. 그러면서 계양구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이렇게 야간에 단속을 하다가 무단으로 막 넘어가요. 무단횡단을 해요. 이 분들이, 저쪽 것을 끊기 위해서, 그럼 사고라도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단속 하나 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넘어오고, 이런 것도 다 찍혔어요.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단속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 건수가 많으면, 아까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표창을 받는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나중에 이 분들이 다시 계약할 때 이 분들에게 가산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분들이 단속에 많은 열을 올리는데, 이것도 너무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계도 쪽으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계시죠? 팀장님은 현장에서 직접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계도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를 보면 정말 저희들이 손발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감사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빠졌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병학 위원님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김유순 위원님께서는 빠진 부분과 총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어떤 쪽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총평 쪽으로 해 주셔서, 저는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총평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들께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제가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3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교통민원과장 박규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