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77만 5987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액은 공금통장 이자수입, 법인카드 포인트, 의원배지 재교부에 따른 세외수입 등이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14억 9679만 6000원, 지출액은 총 12억 6245만 6832원이며 명시이월 5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633만 916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중 예산 대비 잔액비율이 높은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입니다. 총 9394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연수 등 수행여비 및 국외연수여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에서 1492만 2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잔액은 공공운영비 중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비, 직원 국내여비 등 대부분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엄익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이 2018년도 대비 1억 201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의전차량 중에서 의장차량 교체주기가 돼서 거기에 따른 5800만 원 정도 차량구입비가 증가한 게 있고요. 매년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것 반영해서 예산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5800이고 나머지 7000만 원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반영해서 예산을 증가하는 사유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다고 해도 7000만 원 정도 세출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한 가지 더 사업을 말씀드리면 냉난방기 같은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들은 계속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닌데요 작년에 그런 사업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예산편성·운영 준수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판단이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어요.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 그중에 주요 선진지 비교시찰여비가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도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냐, 집행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무슨 방안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집행, 예를 들어서 전액을 집행하면 예산활용을 되게 잘한 상황인데 해외비교시찰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사실 어떤 그 시기의 특성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사무국에서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세부적인 내역을 몇 개 보면 번역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집행 안 된 게 있어요. 최근 몇 년도에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예산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번역료라든가.

번역료는 얼마 안 하잖아요, 예산이.

외부에 참석 요구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수당 그런 것들이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번에 결산안을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집행률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세출결산에 나목에 세출결산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출액 집행률이 83.86%, 행정운영경비 해서 88.72% 이렇단 말이에요.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하게 선진지 비교시찰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그 시기에 어떤 변수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경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이러면 집행이 왜 안 됐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편성할 때 너무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번역료라든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편성되어 왔던 비용들조차도 1년에 한번 사용하지도 않고 집행이 안 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과다하게 책정을 할 필요가 있겠냐, 앞으로. 그런 고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집행률 향상 방안에 대한 제고 그것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 그런 모범적인 행정도 그렇고 의정활동 뒷받침도 그렇고 의회에서 예산사용이나 집행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직원들 여비도 같이 편성돼서 그게 부서운영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못하게 되는, 그래서 미집행률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고정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은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집행률 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경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019년도 작년 예산 결산과 관련된 부분의 검토보고가 내년 2020년도 결산보고할 때도 똑같은 이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집행률이 예산이 편성됐다면 집행돼야 될 거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사숙고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깊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만들어놓은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과 집행한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과 계속 상의를 통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내용을 보게 돼도 정책의 목표로는 의정활동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성과지표로 봐도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19년의 내용입니까?

결산에 있는 내용은 2019년도 사항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외부활동을 못 했던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지요?

2020년도 상황이지요. 2019년도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그때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물론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에서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안내는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욱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지요.

학교 수는 한정적으로 있지만 아이들은 학년이 달라지고 의회를 올 수 있는 아이들의 대상들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19년에는 홍보가 덜돼서 안 됐다고 한다면 2020년 앞으로 지금 우리는 하반기에 또 포스트코로나까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직도 개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의 의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주 큰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남아서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그런 의도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어떡하면 지금 이 현실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하는 태도가 이제는 대면수업이 아니라 인터넷수업을 하게 되고 비대면 상황속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를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학생들은 저희들보다 상당히 빠른 세대잖아요. 스마트폰 속에서 살고 있고 스마트 세상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직접 그 친구들이 와서 보는 체험프로그램보다는 어쩌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시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목표와 달성률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꼭 여기 방문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상의 비대면에 대한 체험프로그램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학생들이 의회방문을 통해서 의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선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애들이 진짜 필요해서 와서 자기들이 직접 안건을 제기해서 상정하고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는 프로그램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생 아이들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방문이었다고 한다면 중학교 1학년 그 친구들은 1학년이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가서 실질적으로 직업에 대한 공부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의회에 와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정치가 무엇이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또는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지 등등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비대면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고민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잘 나와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현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정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3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의외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행정운영경비, 여기도 보면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너무 많이 배정된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절약해서 쓴 건가요? 14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절약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장비중의 하나가 통신장비인데 통신장비는 조금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그런 통신장비들이 이번에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신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관리를 잘해서 고장이 안 나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런 비용들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속에 혹시 우리 의원들이 쓰는 컴퓨터나 기타 그런 자재도 들어가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산취득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산취득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유지보수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경비면 보통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취득비용이나 그런 게 해당될 정도의 비용인데 사실 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할 때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이 정도 남아 있을 정도면, 그래서 이정도 예산이면 의원들한테 노트북 1대씩 다, 노트북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노트북 그런 예산은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국외연수할 때 직원들도 따라서 여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시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여비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직접인건비가 16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직접인건비는 영상촬영이라든가 그런 인건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집행은 계획 대비해서 인건비는 잔액이 2%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덜 준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덜 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143쪽에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2018년 대비 116%를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실적에서 2018년도에는 80건에서 2019년도에는 93%로 늘었는데 어떤 부분을 치중을 해서 실적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홍보에 대해서는 의정알리미라든가 부평사람들 발간, 그다음에 각종 보도자료 제공 그런 사업이 홍보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보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집행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정알리미나 부평사람들 신문에 홍보소식을 분기별로 할 때마다 건수로.

그렇습니다. 예산 비중은 부평사람들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데 의정알리미 그런 사업들은 송출료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계획대로 잘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대비 93%까지 하고 이번에는 116%까지 달성하셨네요.

일부 조금 부족분이 발생한 예산이 있어서 부기변경을 한 예산이 있는데.

어떤 거에서요?

지방지 인터넷 배너광고에 66만 원이 추가로 부기변경해서 집행됐는데 그것은 지방지에 홍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배너광고를 몇 군데 지방지에다 하고 있어요?

지방지가 많고 인터넷신문도 있어요. 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35개 지방지에다 하는데 배너광고 지방지별로 급이 차이는 있지요? 광고료.

광고료는 다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차등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신 거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기도 일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은 올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결산서하고 다른 얘기인데.

홍보는 사실 직접 만나서 하는 홍보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홍보는 알리미라든가 그런 배너광고라든가 하기 때문에 홍보비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2018년도 대비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서 많은 의정홍보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리고 그런 보완도 요구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면을 잘 받아들여주셔서 그래도 조금은 달성률이 많이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마경남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물론 2018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달성률도 43%에 그친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일을 등한시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심도있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목표율을 채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운영경비에서 우리가 1492만 원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통신장비도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 내 컴퓨터나 통신장비 같은 것들은 항상 업그레이드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필요치 않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예산이 있을 때는 필요한 것은 통신장비만큼은 그때그때 보완해주시는 게 업그레이드해주는 것이 좋은 거지 지금 안 됐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회에서 영상이나 이런 것 송출하다가 그전에도 의회 모니터나 영상을 볼 때 크게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은 시정은 됐지만 남은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항목에 맞는 그것에만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 항목 변경해서라도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저희 임의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말씀하신 시제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이 부서운영경비가 통신장비 이런 미구입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03만 7000원이 감소한 17억 16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부를 예산 조정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중 기 집행액 등을 반영해서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횟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해서 총 13억 2882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의회 방송 및 통신시설유지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상반기 예산 미집행으로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일부를 감액하여 총 5406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환연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작년에 표창장 제작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300개입니다.

개당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단가가 1만 4000원씩 잡아서 작년에 300개를 제작해서 420만 원 편성했는데 재고를 그동안에 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재고하고 하반기 중에 소요될 현황을 파악해서 집행하지 않을 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재원을 위해서 가급적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항목 조금씩 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인터넷방송 보안장비 이 건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같은 맥락인데요. 보안장비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회선비하고 보안장비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거든요. 회선료가 약 33만 3850원으로 산출됐었는데 보안장비가 납부가 종료됐습니다. 그게 예산잉여금이 발생할 예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21만 7000원 정도로 해서 단가가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보안장비료는 우리가 얼마 줘요? 매달.

매달 회선비하고 보안장비료 해서 33만 3850원, 이게 그동안에 보안장비료가 7월 17일까지 납부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회선비만 해서 21만 7000원을 저희가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서 삭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의정자문료 번역료는 없네요?

번역료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한 부분인데요. 2017년도인가 한 번 번역료 집행한 사례가 있고요. 그전에, 그 이후에 계속 1건도 없었습니다.

2017년도는 어떤 것을 번역하셨나요?

그전에 김일환 의원님 계실 때 자료인 것 같은데요. 일본의 정책자료에 대한 번역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올해는 아직까지 번역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물론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재원 관련돼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지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지침은 판단하기 어렵고요. 다만 집행부 쪽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무국에서도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이어트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 결과가 이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경제가 많이 수축이 됐잖아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축된 가장 이유가 소비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예산에 대해서 즉,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관공서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도 예산을 많이 줄이면 그나마 부평구에 있는 전체적으로 줄어든 소비가 더 줄어들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9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부평구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에요. 그리고 일반회계가 410억, 특별회계가 84억인데 500 얼마가 남았는데 1700만 원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코로나 자금으로 쓰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래서 보면 부평구 예산이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공서라도 이미 지출된 예산, 이미 예산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 써야 된다, 그래야 여기 있는 대부분 다 소규모 사업자들이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세차비도 감액했어요. 120만 원, 기타경비수리비 및 세차비 등, 이런 데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대놓고 하고 있으면 그쪽에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비용을 줄여서 어디에 쓸 건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2019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비교해 보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1700만 원 줄여서. 그래서 처음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그만 게 모여서 개인 소비들도, 일반 부평구 주민의 소비도 줄였는데 관공서 소비도 줄이면 과연 부평구 시장은 어떻게 집행할 건지, 또 세금으로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을 줄이면 또 다른 세금이 나갈 확률이, 큰 그릇으로 보면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다 감액을 해왔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논의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재난기본소득 이후에 지역의 경제가 조금 활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돼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하반기 일부러 소비를 줄여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고요. 다만, 상반기 중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 있잖아요. 이를 테면 간담회를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집행 못 한 부분 그리고 차량이 새 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하반기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17쪽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전반기 갈 것을 감액한 건가요?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회별로 국내 연수를 실시했잖아요. 상반기에 아무 것도 실시를 못 했습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미나를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못 간 것을 후반에 갈 수 있지 않나요?

갈 수 있습니다. 후반기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1년 안에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후반기 예산 프로그램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기타경비 수리비 및 세차비 해서 120만 원을 조정을 하셨잖아요. 구의회에서 세차비나 수리비로 지출하면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의전용 차량하고 스타렉스하고 캡티바 3대가 있습니다.

총 4대?

3대 맞습니다.

4대에 세차비하고 수리비로 해서 42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120만 원을 삭감하고 300만 원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4대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의전용 차량 1대라면 신차라서 수리비가 발생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려운 경제를 조금 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정말 쥐어짤 수 있는 부분은 다 짰네요.

너무 심하다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전문위원실의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 본청하고 맞춰서 다 감액한 것 같아요, 비율을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올해 사용이,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예상되는 게 있나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경비가 많잖아요. 상반기 중에 사실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집행부의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자제하라는 권고를 복무지침을 통해서 아니면 구 지시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영향인데 삭감한 부분은 상반기 중에 못 했던 부분을 저희가 넣은 겁니다. 하반기에는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많이 쓸 것은 소비를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 상반기 중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넣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을 1900만 원 정도 하시느라고 제가 보니까 어디서 더 짤 데가 없을 정도로 쥐어짠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을 하면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더 나올 데가 없을 만큼 쥐어짠 건데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예산이 있지요?

일부 대표적인 예산이 의원 선진지 비교시찰 그 예산이.

선진지 비교시찰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코로나 관련된 것도 있고 그것은 올해 향후에 어떤 방향이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할 거로 봐지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의원님들 방을 만든다고 해서 그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2억 8000 정도 됩니다.

방을 만드는 비용만 그렇지 실제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하면 약 3억 가까이 되겠지요.

부수적인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예산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반납과 관련해서 추경에 포함 여부를 어떻게 했어요? 왜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직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의원님이 동수세요. 그래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섣부르게 반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진행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번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작년에 예산편성 요구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했지요? 편성 요구를 우리 사무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조실 예산팀에서 방 만드시라고 예산편성 해준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금액을 예산액을 편성해줬어요. 편성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들이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드린 겁니다.

바로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왜 집행을 안 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차이들이 계시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900만 원을 삭감하느라고 이렇게 운영경비를 절감하면서 세세하게 고민해서 겨우 1900만 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추경에. 그런데 3억 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잘못된 시각을 갖고 예산 심의를 하게 했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던지 어떤 답변이 정확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승인돼서 유인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됐어요. 그럼 집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이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의원님들이 하시자는 분이 있고 하지 말자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고. 그럼 예산편성 할 때 하지 말았어야지. 뭐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도.

내가 사무국장님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편성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요구해서 편성됐고 심의에서 통과된 것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자니 그냥 다 뜨거운 감자 아무도 안 건드리듯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서 연말에 반납하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하는 일이냐 이거지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확인이 됐어야 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순서가.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런 문제는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방법의 차이가 어떤 것에서 안 좁혀집니까? 하기는 해요?

전면 1인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의원님들 제시된 의견이, 전체 의원님들 18분 다 개인 방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일부는 현재 2층은 2인 1실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1인 1실로 하자는 의견으로 나눠져 계세요. 그래서 이 의견이 한쪽으로 몰린다면 저희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의견이 반드시 한다는 것에는 다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그게 결정만 해주시면.

아니, 결정을 왜 의원님들한테 넘겨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결정이 됐으니까 예산이 편성됐고 심의돼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일단 하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층까지 다 하든 아니면 2층은 그냥 두고 나머지 부분을 하든 하기는 하는 거다?

예. 하는 쪽으로 결정하면서 이번 추경에도 그것을 삭감안으로 안 올린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예산이 그렇게 팽팽하게 서로 의견들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수차례 의원님들께 문자라든가 의원총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의장님 주재로 해서도 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운영위원회에도 수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상황을 보면 9 대 9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빨리 결정이 돼야 저희가.

예산 반납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요?

반납에 대한 얘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방안으로.

예산 반납도 향후에 4층 옥상에,

그런 의견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것을 더 늘려서 하고 예산을 반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누가 한 겁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전체를 다 1인실로 할 거냐, 아니면 2층은 그냥 2인 1실로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인실로 개조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었고 그것만 조정되면 언제든지 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납을 하자라는 얘기도 본 위원이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올해 하지 말고, 8대 때 하지 말고 넘겨서 나중에 향후 옥상에다 필요하다면 더 올려서 하자 그 의견은 아홉입니까? 몇 명입니까? 몇 분의 의원님들이 됐어요?

그 의견은 현재 저희가 공식으로 개인의견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집계된 의견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9 대 9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1인실 9분이고요.

제가 국장님이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필하면서 어려운 점은 내가 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19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가 추경 편성하느라고 애를 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원 가까운 예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진행이 빨리 되든 어떻게 하든 그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큰 돈은 예산은 있는데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일부러, 괜히 건드리면 서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이런 풍토가 돼서 되겠어요? 의회가. 작년에 그렇게 요구했던 의원님들이 지금은 또 하지 말자고 그래, 이렇게 의정활동이 이렇게 조석으로 변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 해. 지금 답변하시려면 그래야지, “의원님들 결정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이러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 그렇지만 그 얘기는 못 해. 그리고 1900만 원 여기저기서 줄여서 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려니 제가 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담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얘기 내가 아까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로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 또 그렇게 남겨서 내년 결산할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지를 빨리 모아서 집행을 하세요.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편성되는 과정까지의 오랜 여론 수렴의 결과도 있는 거고 의원님들이 다 각자의 의견들을 파악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지만 통과가 됐으니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한두 분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다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1900만 원 삭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도 자성할 부분이 있고 의회사무국도 하실 말씀은 하시고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제 8대 의회도 2년 전반기 지났어요. 더 하고 싶어도 2년 남은 겁니다. 반환점 돌면 세월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만큼 선택해 주신 구민들 위해서 의정활동 해야 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실 테니까 사무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그런 요구까지 드리게 돼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드리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본 위원 충정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칩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