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서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289억 4,117만원으로 4,280억 91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4,278억 8,7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747억 9,042만원 중 4,611억 6,269만원을 지출하고 52억 4,7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3억 8,021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0억 7,322만원으로 264억 5,799만원을 지출하고 9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627만원입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 2,342만원으로 145억 6,1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6,158만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2억 5,301만원으로 594억 7,2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억 8,02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53억 8,210만원으로 2,091억 5,585만원을 지출하고 26억 4,93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5억 7,690만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3억 2,893만원으로 1,462억 4,657만원을 지출하고 20억 7,16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0억 1,068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2,972만원으로 52억 6,763만원을 지출하고 5억 1,69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50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0억 6,776만원으로 16억 6,4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32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6억 3,778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4개 사업으로 423억 7,929만원을 편성하여 413억 2,4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서정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아동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장과 여성아동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여성아동과

김영순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전체적으로 보조금반납금이 자질구레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저출산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어요. 아이를 얼마나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시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북구에서는 사전에 임신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영양제를 받아간다든가 산모수첩을 접수하니까 올해 태어날 아이들이 몇 명일지 대충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더 근사치에 가깝게 세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인데, 현재 공기청정기를 대다수 구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임대를 하는 이유가, 5,400만원 정도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임대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남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구입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임대 설치로 전환했거든요. 방침이 바뀌어서 임대 설치 쪽으로 다시 선회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원래는 8월부터 교부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교부하게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라는 게 방에 하나씩 놔둬도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임대보다는 그냥 구입해서 쓰는 것도, 만약에 임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공기청정기 1대당 얼마의 비용이 드는 겁니까?

3만원에서 5만원씩 공기청정기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1개가 아니라 면적당 2〜3개씩 놓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개소수가 많아서 구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예산을 임대 쪽으로 해서 계속 운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1대당 3만원인데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예, 1대당 3만원에서 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100개소에 260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 개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1대보다도 기준을 더 초과해서 3대까지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입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임대가 아니고 200여대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그 소모품을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임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구비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 가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 보겠는데요. 현재는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임대보다는 구입이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임대는 사실 관리를 정확히 잘하고 교체 관련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전의 문제입니다. 즉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구입해서 주면 저희가 볼 때는 필터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필터 교체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자는 의미에서 임대로 방향을 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은 지속적일 것이다, 향후 공기청정기 사업의 임대 부분에서는 이런 예산이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많이 반납했어요. 반납이유는 국고반납인데, 좀 늦게 시작해서 반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원래 5개월분 주기로 했는데 3개월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폐가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만 해도 경로당이 390여개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정수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의원들한테도 요구하고 아마 부서로도 상당히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돼도 정수기는 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소독도 해야 되고 필터도 교체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구가 다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부담 때문에 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이 그거 한다니까 아예 설치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은 위원님 생각대로 어르신들이 최약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넣어드리고 싶은데…….

경로당에 설치를 안 해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필터를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교체해 주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 특별운영비를 예결위에서 살려서 작년부터 15만원씩 추가해서 주고 있어요. 이 정도도 못해서 이걸 임대로 해서 계속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아무리 국비여도, 국비는 뭐 미국사람이 낸 세금으로 한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답변에 어폐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도 못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필터를 교체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는 설치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님이 그걸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신규 설치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건의하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국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여성아동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두 분을 국장님이 관리하시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27쪽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강사비와 홍보물,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집행했고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작년에 처음으로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때 기념행사를 하고 부모교육을 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처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부모교육 중요하죠. 요즘 사회이슈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거든요. 얼마 전에 9살 된 아이도 여행가방 속에서 감금되고 폭행되어서 죽은 사례가 있었는데, 또 어제 경남 창녕에서도 계부·계모를 피해서 집을 탈출한 아홉 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사실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았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 금액이, ‘이걸로 뭘 할까?’, ‘홍보물 몇 개 만들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이건 가장 큰 사회문제고요. 저출산문제 이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있는 아이를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요. 정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움직여야 된다는 속담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부모교육을 말씀하셨잖아요. 일전에 아마 김영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교육이 일번이 돼야 되는데, 말로만 계속하고 있지 그게 행해지지 않거든요. 지금 과가 여성아동과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번이 아이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반드시 제대로 세워서, 저도 노력과 고민을 할 거고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는 꼭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전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올해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담반도 꾸릴 겁니다. 아동학대 조사공무원도 배치할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엊그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어린이집 교사 위주로 아동권리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전담강사 양성과정을 했거든요.

교육은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받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이 깨어 있지도 않고 인간답지도 않은 분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부모 자격이 없고, 저희 사회가 보듬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 부분 좀 고민하셔서 함께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복지정책과

205쪽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비(프로그램)가 연간 1,749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그대로 다 들어갔네요?

예.

유일하게 우리 북구 두암주공4단지에 있는 노숙인시설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서울역에 계시는 노숙인들도 아무리 좋은 시설에 모셔다 놔도 다시 서울역이 그리워서 뛰쳐나온대요. 저는 노숙인 전체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선별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를 초청해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보여서 자활이 불가능하신 분은 두고 자활이 가능하신 분들을 선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내용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군대생활을 대신해서 사회복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예.

현재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구청의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하는 공익요원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입니다.

구청과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두 군데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172명입니다.

이 172명이란 인원이 매년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고요. 새롭게 수요가 발생한 데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172명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꽤 높아요. 12억에서 9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205쪽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이 좀 됩니다.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지원인데 공익요원의 급여와 교통비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저희 보조금 반납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공익요원의 봉급체계가 현역병의 봉급체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역병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도 현역병 급여체계에 맞게끔, 그런데 현역병 법령과 공익요원 법령이 따로 돼 있어요. 공익요원 급여 인상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사실 작년에 인상을 못 시켜줬습니다. 그런 사유로 많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급여와 교통비입니다. 군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국방부 소속인가요? 내무부인가요,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군인이라고는 안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급여가 일반인 급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 신분의 급여를 받죠. 1인당 40∼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나눴을 때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가 굉장히 갭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을 못 줬다는 이야기는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인상분이 예산은 반영을 해 놨는데 법령 개정이 안 돼서 지급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고, 처음에 추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희망복지과

211쪽에 이주여성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발생 원인이 없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원래 거기서 4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퇴소하신 분한테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발생을 안 한 거네요?

예.

그래도 예산은 해마다 잡아야죠?

예, 그렇죠.

만약에 발생하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책정되나요?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사람 예산이네요?

예.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복지관리과

213쪽에 중·고신입생자녀 교복 지원, 우리는 기초수급자 애들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21만원 정도…….

21만 5,000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신입생을 데리고 가서 하복·동복을 다 맞추고 보니까 5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교복도 지원한다고 하니까 먼 친척들이 교복값에 보태라고 주던 것도 안 줘 버려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버리죠?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는가요?

현재는 없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시에 자꾸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애들은 3인 가족 같은 경우 100여만원 정도로 한 달을 살아요. 성장기 아이들이라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실제로 이렇게 목돈 들여서 교복을 구입할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복을 구입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5만원씩이라도 적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난다.”라고 했는데 “교복도 국가가 해 준다네요?” 하더니 막상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안 그러면 그 아이들이 후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북구에 사는데 멀리 남구 쪽으로 학교를 가 버리니까 중고 교복을 봐도 그 아이의 교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리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중·고 교복 지원으로 1년에 얼마의 비용이 지급됩니까?

21만 5,000원이 한 번 지급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신입생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때 교복을 맞추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교복이 하복과 동복이 있어서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말은 절반의 수준도 안 되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복지정책과 한양택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20만원이었는데 1년 만에 1만 5,000원이 오른 거거든요. 하지만 5개 구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시점으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는 5개 구가 함께 얘기를 나눠서, 지금 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최소 25〜30만원 정도는 줘야 해요.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시점에서는 올려도 돼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차상위계층 아닌 분들도, 실직자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정말 숨쉬기 너무 힘들대요.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일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전액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도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특히 우리 북구는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많고, 충분히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얼마 전에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와 함께 자살한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제도 변화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을 예전에는 그냥 강원도나 경기도의 무위탁시설에 맡겨버리면 그쪽에서 알아서 “당신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보세요.” 해서 실제로 맡겼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보호자들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 분도 “우리 아이를 도저히 집에서 케어할 수 없으니 보낼 곳을 찾아 주세요.” 해서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겨우 그 아이가 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정신병원, 그것도 단기, “3개월 이상을 입원할 수 없다, 데려가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체험한 것이 ‘이 아이가 갈 곳이 없구나.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가 데리고 사는 수밖에 없구나.’, 먹여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대소변까지 다 가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구가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라서 이런 제안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버겁지만 책임져 줄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구에서 내놔야 해요. 고민 좀 꼭 당부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는 그 지인도 집에서 그 아이를 24시간 케어하고 있어요. 외부사람한테 자기 집 대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돌발행동 때문에, 그래서 약으로 재우고, 제가 보니까 ‘이 부모도 어느 시점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고민 좀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입니다. 아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현황을 볼게요. 2019년의 예산액은 14억 8,000만원이고 이월된 내용으로 해서 2019년에 예산현액이 30억입니다. 그리고 2억 7,000만원 지출하죠. 그리고 명시이월 14억 8,000만원, 보조금 반납 13억 3,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을 하는 빈곤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받아서는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단이나 특별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앞으로 선진화돼 가면서 계속 고령화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치매요양시설 부분은 현재 확정이 안 되고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도 우리가 그 자체에서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개보수라든가 간단한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대로 할 수 있으면 하죠.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은 저희들이 육성해야 되겠죠.

국장님, 답변이 좀, 이게 100억이 들어가는 신설사업인데 국비로 많은 돈이 한꺼번에 와야 이 사업이 운영됩니다.

사실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장소도 적절치 못해서, 이것은 현재 광산구도 포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요양시설로 7〜8군데 장소를 선정했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이것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절반의 예산밖에 안 오는데 전체와 지어질 때 총예산이 와야 기존 시설을 매매하든지 매입해서 짓든지, 리모델링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결국은 우리가 운영해도 거기에서 몇 명이 시설하고 거기에 나오는 운영비 적자문제,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조금 잘못됐나 해서,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다 반납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도저히 타산에 안 맞아서 치매요양시설은 현재 포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은 이 사업을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공립치매요양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돈을 받아온 건데요. 그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당 지원금액이 132만원이었습니다. 그 지원금 가지고는 광역시 자체에서는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매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 가서 현실화를 건의해서 ㎡당 가격이 50만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2년 전에 비해서 18억 정도를 더 따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국장님과 설명을 드리면서 운영비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건의했던 거고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사업의 포기된 사업을 정산하고, 그 사업에 올해 사업의 신규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면 추가된 금액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서 포기했던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따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아 있는 돈이 있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한 사업이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되 이왕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치매는 국가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각 자치단체에 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발달장애와 치매는 가정이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고, 그것에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아까 지적하셨고, 치매와 관련해서도 갈수록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비율이 늘면서 치매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정이 케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거시적 관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보니까 어떤 것이 대두되냐면 공공의료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되는 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얻게 된 교훈이에요. 제가 어제 경기도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그나마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의료시설 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공공의료시설들이 확충되다 보니까 대거 집단발병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의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완전히 일선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치매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적극적으로, 아시겠지만 광주에서도 북구가 노령인구가 제일 많고 1인 가구도 제일 많은데, 오히려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좀 더 보건복지부 쫓아다니고 얘기해서 현실성이 없는 예산책정, ㎡당 132만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해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해서 내려줘야 되지, 강하게 주장해서 실제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래봐야 아주 극히 일부죠. 치매환자들 대비 시설 자체가 한 군데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막 200병상, 300병상 되는 게 아니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국장님 혼자 판단으로 해서 포기하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까지 이 돈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수차례 갔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실화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만 아니고 몇 개 자치단체가 현재 그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치단체도 공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현실화를 시켜줘야지, 돈이 평당 5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국장님께서도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가셔서 직접 건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구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 맞게끔, 저는 오히려 공공의료시설을 더 많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 북구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방금 소재섭 위원이 열변을 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여기 계신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북구에 조금이라도 좋은 요양시설을 세우려는 욕심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갔었고, 또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답은 없고, 우리는 치매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평당 50만원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이것을 한두 평을 짓겠습니까? 110명의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80명으로 숫자를 줄여서라도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준다면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돈이 내려온 건데 저희도 반납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복지관, 경로당이 모두 폐쇄된 상태에서 보조금 반납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고 건강상태도 너무 안 좋습니다. 전에 어떤 주사님께 26일 전후로 해서 다시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상임위고 여러 위원들이 함께 들어야 될 얘기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월요일에 통화했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다음 주 중에 노인여가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잡고 있었는데, 서울과 경기 쪽에서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확진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역마다 탄력적으로 할지 어떨지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소 늦게 잡아도 6월 말 안에는 개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노인분들이,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입니다. 한 90%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손소독제, 비접촉온도계, 마스크,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 노인분들이 무더위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요. 아마 늦어도 6월 말 안에는 개방돼서 노인분들이 폭염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쿨스카프 2,000매 이상을 구매해서 다음 주 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품을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은 말벗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물품을 주는 것보다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제가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 나름대로, 저희 많은 예산이 다시 국고로 환원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북구 안에서 제대로 된 플랜을 짜 놓고 대책을 세워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몇 분씩 나오게 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식사를 집에서 도저히 해결 못하시는 분들은 동네주민들께서 챙겨드리는 모습도 되게 보기 좋긴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계를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가야 되니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그냥 보내버릴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게끔 같이 노력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말에는 개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광주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여서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 주의를 주시고 말벗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좀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 예산은 말씀 안 드려도 2019년에 얼마였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잠깐 2019년 결산서 예산액을 봤더니 2,100억 정도, 가장 많이 쓰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관련된 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입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민원도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2019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 관련된, 그게 아마 우리 복지사회의 지름길이고 잣대이지 않느냐,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는 부분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교육지원과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해서 예산이 200만원 있어요. 다 쓰긴 하셨는데, 200만원은 어디에 쓰세요?

학교폭력은 주로 캠페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학교폭력이 크게 있거나 하지는 않죠?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학교폭력 예방교육하면서 금연 예방교육도 같이하면 안 되나요?

지금 보건소…….

보건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폭력 예방하니까 금연과 같이 묶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 학교폭력은 뉴스에도 별로 안 나오고 지역에서 보면 아이들이 사이좋게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연은 갈수록 개방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밤에 모르는 데서, 안 그러면 뒤돌아서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서, 저희들이 선거와 겹쳐서 지역을 돌다 보니까, 공원에 어른들이 벤치에 앉아 계시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성인처럼 대놓고 담배를 피워서, 저는 그냥 못 지나갑니다. “동방예의지국이다, 어른이 여기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담배 피우는 건 하늘과 땅, 너만 알아야 된다.”, “밖에 나와서 피우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다행히 순수하게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교복 입은 여학생 둘이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피우길래 “안 보이는 데 가서 해라.”, 이렇게 계속 여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대놓고 피우게 되면, 금방 유행이 돼 버리면 우리가 그때는 못 잡아요. 말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면 안 보이는 데서라도 할 수 있게끔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서로 예산이 있다면 보건소와 협력해서 학교폭력과 금연교육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희 예방캠페인 할 때 보건소, 저희, 학교, 경찰서 해서 함께하는 방향으로 보건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교육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교육지원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및 복지교육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에서는 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물보호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등록 및 구조와 보호, 동물보호에 관한 지원 및 시책 추진 등을 반영하여 동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구청장과 동물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동물복지 기본계획 및 동물의 등록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반려동물 등의 구조 및 보호를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및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과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소재섭 의원-찬성 의원 6명)] ----------------------------------

소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6월 2일 소재섭 의원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번호 제3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재섭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본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증진과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길 위에서 생활하는 길고양이들의 관리를 제도화하여 우리 구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여 살아가는 더불어 행복한 북구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북구 일원이나 광주에 있는 화장터는 전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정착돼서 우리 북구민이 필요에 의해서 적어도 화장터 하나 정도는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너무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장묘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님비시설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얘기하신 대로 반려동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주시나 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묘시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주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처음 주인의 생각은 함께하는 동물이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물이 병이 들었을 때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방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주인이 그렇게 방임했을 때 이 조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정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되는 동물들도 많은 거고,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려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 등록률이 29.7%, 추정치입니다. 반려동물을 얼마만큼 키우고 있는지 두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의 등록률도 29.7%, 그래서 만약에 혹시 유실되거나 유기가 됐을 때 전자칩이나 등록증을 가지고 이 동물의 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거고, 다만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동물학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처벌조항이 상위법에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이전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 동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삶과 반려하는 동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맹견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맹견은 사람을 물게 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 될 수 있는데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맹견에 입마개를 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주인이 맹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는 목줄과 입마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견은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말합니다. 맹견에 입마개나 목줄을 안 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맹견을 키우는 것도 동물보호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겠지만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했을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 관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맹견 신고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맹견 신고두수는 없습니다.

아까 신고는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30% 안에 맹견은 신고된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30%가 몇 마리 정도 되나요?

1만 3,865마리 신고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세대에 1마리씩 키운다고 봤을 때 등록률이 추정치로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형견들은 밖에 나오면 귀엽다, 예쁘다, 대형견들은 무섭다, 두렵다, 염려를 많이 하셔서 소형견들은 어느 공원이든 산책을 해도 다 예쁘다고 달려오지만 대형견들은 전혀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제가 그때 제안 하나 드렸었어요. 영산강 천변을 활용해서 펜스를 쳐서 시간제약을 두고 그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대형견들도 눈치를 안 보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그 틀이 좀 잡아지나요, 아니면 전혀 별개인가요?

이 조례에서는 동물보호와 학대를, 집에 가둬놓고 있는 것도 학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놀이터가 필요한 거고, 방금 전미용 위원님 제안대로 우리 구에도 그런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규정상 공원이 10만㎡ 이상이 돼야 되고 시장산업과에서도 영산강 대상공원이나 이런 데를 광주시와 협의해서 대상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찾아보십니까?

대상공원은 광주시에서 어렵다고 얘기한 것 같고,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구 관내 도시공원 중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원들이 있는데 공원 중에 시설공원 지역 내에 반려동물놀이터,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볼 수 있겠는지, 대상 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알아보고 광주시에 제안을 하는 것으로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배신해도 동물은 배신을 안 하는데,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그만큼 가족의 일환이잖아요. 운동공간이 없어서 대형견들이 눈치를 본다는 것은 소형견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규약이 크다고 하면 그걸 좀 맞춰서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북구에 대형견 꽤 많아요. 제가 간담회를 주최할 의향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대로 지켜질 것인지 그것이 제일 두렵거든요. 저희 관내 영산강 둔치에도 커피숍, 호텔, 몇 군데 지어져 있어요. 그런 데는 집에서 조그마한 개나 고양이가 가족같이 말을 잘 들었을 때 이야기 같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나 개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특히 시골은 상추를 간다거나 채소를 간다고 해 놓잖아요. 그러면 고양이가 얼마나 휘젓는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그것들은 대변을 아무데나 봅니다. 그것을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짜증내면서 물청소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 하려면, 개고기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어 왔는데 그것도 위법이 된다고 해서, 조심성 있게 먹는 사람들은 먹기는 먹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원칙적으로 하려면 그 집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든가 해야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있는데, 양탕, 보신탕 다 먹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내봤자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특히 도심에 사신 분들이 농촌에 가만히 데리고 와서 풀어놓은 것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가만히 데리고 와서 풀어놔 버립니다. 그것이 도둑고양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들 행동이 상당히 얍삽하거든요. 예뻐하면서도 받아먹을 거 다 받으면서 못된 짓을 다해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조례에 넣어서, 지금은 잡아서 줄 데도 없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쫓다시피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원칙을 하려면 보신탕집부터 철수를 시키는 것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개들을 엄청 키워서 잡아서 보신탕집을 해 놓습니다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좋아하시지. 그렇지만 항간에는 윗대 어르신이 안 드시니까 전부 다 안 먹는 걸로 이야기가 됐는데, 저도 최근까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자고 하니까 안 먹는데 그래도 영업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강도 있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골에서 보면 개들 운동시키러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큰 개가 됐든 작은 개가 됐든, 도사견 같은 것은 신고를 안 하니까 그렇지, 시골도 집집마다 큰 개 다 키우거든요. 목줄을 갖고 다니면서 해요. 그런 개들이 나중에는 적이 되어서 사람한테 덤벼들고 하는데 자기 주인한테는 안 덤벼들겠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항에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의원님은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일옥 의원-찬성 의원 10명)

존경하는 양일옥 의원님께서 스마트농업, 농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오늘도 농촌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박사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해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이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400〜1,500개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 하우스도 상당히 여러 가지 품목, 다섯 가지 품목이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석곡동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딸기, 장미, 토마토, 고추, 네 가지 품목을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송○

한 분만 해당돼서 지원을 받고 있길래 다른 사람들이, “뭔 특혜를 입어서 저 사람만 받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가 해 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함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있길래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우리는 해당이 안 되냐?”, 그런 문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조례를 통해서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샅샅이 홍보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같이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조례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금액이 1,5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그것을 받으려고 하죠. 제가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받고 있더라고요. ‘저 양반은 그래도 동작이 빨랐는지 얍삽했는지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더 해서라도 시에서 오는 돈이니까 그것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북구는 올해까지 세 군데인가요?

이번에 두 군데는 어떤 걸로 선정이…….

토마토입니다.

뭔가가 있었으니까 거기가 선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협 같은 데서 한 데도 있어요. 석곡동 로컬푸드 뒤쪽에 이런 유사한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하네요.

핸드폰으로 밖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온도도 맞추고 거름도 주고 물도 줄 수 있다. CCTV로도 출입을 감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걸 할 줄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겠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서를 보니까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지원 해서 1,500만원 책정된 게 이 사업입니까? 지금은 스마트팜이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농업으로 이름을 같이 써도 되는 겁니까?

팜이 농업이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농업이라고 하는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갖기 위해서…….

그렇군요. 제가 팜에 대한 용어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스마트농가가 두 농가라고 했는데 향후 이 시설을 농가에서 늘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 비용과 선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조례로 확인이 되나요?

이게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농지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0.3㏊,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면 결정하니까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일옥 의원님께서 본인이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스마트팜 육성 조례에 되게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 조례를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좋은 게 1년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타이트하고 좀 더 까다로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시발점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추진되었을 때, 보니까 제14조제3항 내용이 참 많아요. 거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의거해서 봤을 때 이 조례가 탄탄하게 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게 농업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 전반을 다룬 거잖아요. 생산기반시설이나 그런 게 조금 전에 보니까 되게 복잡하던데, 아직 저희가 딱 정확한 틀이 잡아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시발점이라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수농업인들도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포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육성 조례, 말 그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농업기술이나 신규사업 발굴이 이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제가 전달을 잘못 받은 건가요?

이제 시작인 만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로 발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기본법도 같이 가야 되고 여기 많은 내용들을 같이 한 건데, 제가 전달이 잘못됐으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 중에서 양일옥 의원님은 스마트농업을 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더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 목표는 농업인들 질 향상, 잘해 보려고 생각하니까 우리 농산물을 잘 써 보자는 말입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법이 법률에 의한 기본법이죠?

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의원은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시장산업과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특례보증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북구 관내에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보증하며 대출 시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배종환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번호 제3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종환 민생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동의안에 동의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줄 때에 심의하시죠?

자체적으로 보증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심의할 때에 우리 구의 의견은 없는 건가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이 보증의 한도라든가 갚을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제반조건을 철저히 따져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사전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여기서는 표현을 어려운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어도 종업원의 복지문제라든가 안전한 근로환경을 고려해서 순위가 매겨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어려운 중소기업에만 준다고 한다면 솔직한 말로 안 좋은 악덕기업주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어려워도 종업원을 해고 하지 않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기업들이 심의 때 좋은 가점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신용보증재단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약할 때 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한 사람이라도 심의위원회에 따라가야 맞는데?

자체적인 심사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책임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원 한 사람이라도 따라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이 그 사람들끼리 해서 특혜를 준 느낌을 받으면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저희 자금력이 시 보조금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선착순에 가깝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심사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타협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자기들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안 돼 있겠습니까?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이것을 잘하셔서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의 출연금액이 이번에 동의안으로 올라왔죠, 그전에는 얼마였나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특례보증에 관련돼서 혜택을 받은 회사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 회사에 1억을 주는 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최소 얼마부터 최대 1억까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최소는 없고요. 최대만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1억까지만?

예.

그러면 전부 다 1억을 받았을 때는 15개의 회사가 혜택을 받겠네요?

단순계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아까 광주은행이라고 하셨는데 광주은행 외에 타 은행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는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할 계획입니다. 타 은행까지 하기에는 저희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이 보증서를 받아왔습니다.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이 있을 텐데, 그게 광주은행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면 그 은행에서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마다 시스템이 다 다른데 은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은행 하나로만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은 앞으로…….

가능은 하지만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광주은행 하나로 하는 것이 저희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고 했습니까?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처음 시작이고요.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소상공인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죠?

그렇습니다.

조금 별도의 문제인데 저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인지 알았는데, 이런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특례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소상공인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대의변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을 출연한 금액만큼 15배이기 때문에 15억원 한도 내에서는 재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앙신용보증재단에서 50 대 50으로 끝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변제는 재단 측에서 전부 다 위험도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모든 아동과 북구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가 많아지고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운영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회원도시 간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약사항 지방정부협의회의 명칭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고 제명 및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조문을 삽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무국에서의 특별한 역할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사무국을 폐지하고 대신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별표 2, 3의 공동사무국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간 공동사업의 정의와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목표로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된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번호 제3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으로 회원도시 확대 및 지방정부협의회의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2쪽을 보면 협의회 부담금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안 제12조 있지 않습니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그때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이었죠?

예.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있긴 있었는데 공동사무국에서 같이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주로 회비는 총회를 하거든요. 정기회의도 있고, 실무진 회의도 있고, 포럼과 박람회도 실시하고, 협의회 규약 제12조에 ‘경비는 어떻게 사용을 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문단 구성을 할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이라든지,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그것을 공동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장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지방자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 내용입니다.

총회가 열릴 때 국·과에서 누가 참석을 하나요,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저희들은 그전에 가입을 했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작년에 탈퇴를 했다가 다시 재가입을 하고 올해부터 500만원을 냈습니다. 올해 정기회의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있는 자료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예산 586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예산 중 하나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500만원인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옴부즈퍼슨 참석 해서 총 5,100만원이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부대비용을 다 합치면…….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에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낸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협의회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해마다 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협의회 부담금 말고 나머지도 처음이었나요?

그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서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아동 기본계획 수립 및 영양진단에서 용역비로 2,2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처음이었죠?

예, 어떻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상태고 1,380만원에 용역 체결을 해서 8월까지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아동친화도시 관련 예산이 7,0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옴부즈퍼슨 참석수당이 있는데 옴부즈퍼슨은 무슨 말이에요?

옴부즈퍼슨은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데에 따른 참석수당인데, 아직 구성을 안 했는데 구성하려고 합니다.

올해 절반 이상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하셨어요?

조례를 5월에 제정했습니다.

나머지 회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40만원 책정돼 있고,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비, 이것은 진행하셨어요?

조성 용역에 따라서 아동 실태조사를 하고 구정참여단을 모집하고 구성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3월부터 하려고 학교에 협조해서 100명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상태여서 방법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올해 다 가고 있는데…….

이전에는 학교 학생들로 해서 학교로 투입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협조 받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100명을 예상했었는데 20명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왜냐하면 아동에 대해서…….

홍보물 630만원은 제작하셨어요?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를 하셨어요, 이것도 아예 중단을 시켜놓은 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동권리교육을, 저희들이 강사 양성을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홍보물도 좋지만 아동권리 전담강사 양성을 해서…….

그것은 돈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말한 건 단순홍보물비로 630만원이 그 당시에 책정돼 있었거든요. 책자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해서, 아동권리교육 운영은 320만원이 강사비로 또 따로 있고, 주민간담회 보고회 행사운영비도 100만원이 있고요.

아동권리교육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결제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네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꼭 청장님 홍보하기 좋고 생색내기 좋은 사업 같고, 좋으면 서로 가입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지자체가 가입도 안 돼 있고, 부대비용을 합치면 7,0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그 예산으로 차라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굶고 있다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게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지 않나, 이것은 굳이 그 당시에 이렇게 급하게 비용을 써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냐고 질문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기반이 조성되어야 그다음에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동에 관한 예산도 부서별로 전부 다 파악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고요.

이걸 먼저 가입해서 할당한 지자체의 전후가 달라진 게 있던가요? 꼭 이걸 해야만 아동친화를 하고 이걸 안 하면 아동친화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이 좀 더 인식을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인식개선교육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동들이 어떻게 해야 모일 수 있는지, 아동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밑거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만약에 회의하면 회의내용, 날짜,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한번 다 주세요. 홍보물 같은 것도요.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6조 가입 및 탈퇴를 봤어요. 거기에 제4항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된 구는 자동 탈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학대받는 아동이 나오면 자동 탈퇴를 해야 돼요. 학대받는 아동이 자기 구에 있는데 구청장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협의회 회원이 된다는 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네요. 어쨌든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청장님이 활동하시면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되면 자동 탈퇴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의규칙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지 잘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 회원이 돼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회원이다.’라는 명패를 내미는 것은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 뿐입니다. 과장님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구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조항을 넣자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못 넣어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전담팀을 아예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아동학대 신고건수에 따라서 6명까지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선도 도시로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간제공무원 1명을 7월부터 채용할 계획이고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8월부터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모든 지자체나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옴부즈퍼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옴부즈맨과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어에 대해서 설명만 하십시오. 남녀평등에 의해서 퍼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옴부즈맨은 주로 남자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옴부즈퍼슨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옴부즈퍼슨이라는 게 유니세프 공통용어입니다.

유니세프에서 쓰는 공통용어이기 때문에 옴부즈퍼슨을 쓴다, 우리 한국말로는 쓸 수 없다?

이전에 조례 심의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했었는데 옴부즈퍼슨으로 개정하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다음에는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말로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차별적 용어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돼요. 맨이 성차별적 용어이기 때문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퍼슨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는 용어라고 퍼슨으로 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용어는 물론 유니세프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한국말이 쓰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견조정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