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5일차 산청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읍행정의 시행 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청읍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청읍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산청읍장 김진환. (선서서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임채민, 주민복지담당 김주겸, 개발담당 정춘기, 민원담당 장은화, 산업경제담당 안수복입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정덕위원님.

읍장님, 그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9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백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박스 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불용액이 15백만원이 있는데.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개발담당 정춘기입니다. 작년에 불용액 15백만원입니다. 전체 저희가 건설행정이, 모든건 건설행정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남아 15백만원입니다.

예산 절감액 10% 절감해 남은 겁니까?

그것도 있고 포함되어서 15백만원인데 거기에 과목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과목에서 15백만원이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조금조금씩 남다보니까 공사 1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15백만원이면 몇 개 마을이고? 마을이 많은데 그것으로 사업을 하겠다 싶었는데 목별로 조금씩 남아놓으니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균환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읍장님은 신등에 가서 얼마나 잘 했길래...... 읍장님 올 연말에 나가시죠?

예.

지금 보기에 정년이 되어 나가시는데 한창 일할 나이에 조금 아쉽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산청읍의 인구가 약 6천명인데......

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6,900명 정도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 읍면 11개 읍면에서 인구가 다 줄고 있는데 유일하게 산청읍만 인구가 늘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산청군의 인구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인구가 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인구를 시천, 삼장에서 계속 아마 늘려갔는데 오늘 읍장님의 제가 인구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언젠가는 소멸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래도 인구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읍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한 30년, 근 40년 하셨다 아닙니까? 정말 고생하셨는데 읍에 와서 보니까 아마 면에 가서 근무할 때하고 많이 다르죠? 읍에는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낮에는 장사가 좀 되는데 밤이 되면 6시 퇴근 후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보면 저녁은 식사를 안 하고 낮에만 영업을 하는 이런 곳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읍을 더 특성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산청읍이나 산청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산청읍에 온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계속 오래 전부터 숙제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마음만 있지 확실한 답은 찾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공직생활이 남았는데 말년이라 생각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질의하라 하면 질의할게 없다, 너무 완벽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장에 와서 뭘 내놔라 하는데 참 난감합니다. 우리군에서 돈이 많이 있으면 팍 다 줬으면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국도비를 따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기에 수의계약에 대해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것 모두 다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신등면에 있을 때 김진환면장님 보는 것 같더마는 산청읍에 와서도 과연 존경하는 읍장님이구나 싶을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계장님, 제가 몇 가지 격려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약 2019년도 읍면 전체에, 11개 읍면에 소규모 사업들 예산 편성 요구한 것하고 실제 집행을 받은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부면 하나 놔두고는 전부가 과다청구를 했다. 공사가 3천만원이면 6천만원, 7천만원을 한게 있다. 그래서 읍에도 보니 그렇습니다. 이런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실제 그것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실제로 돈이 들 수 있는 근사치를 요구해라. 그리 해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돈 3천만원밖에 안 드는데 6천만원 요구해 가지고 3천만원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데 2천만원 넘는게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리 안 하시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을 보니까 입찰이 거의가 88%라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87.99%, 87.9% 그렇는데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는 입찰을 자기 자율적으로 써 넣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방식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군에 보통 하는건 82.75%, 83%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전에는 최저입찰제를 없앴는데 이제 최저입찰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 되니 공무원들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너거도 수지 맞으면 써넣고 일을 제대로 해라. 그리 안 하면 안 준다. 이런게 내가 알기로는 많아요, 할 수 있는만큼. 그래서 우리 읍면에도 그런게 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산업경제계에서 한건데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건 혹시 악취는 축종 가축은 어떤건데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하고 나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축종은 소하고 돼지, 닭, 오리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농가에서는 개선사업 후하고 실제 키로그람당 환산하는게 악취를 어느 정말 먹이는거라든지 퇴비 살포하는 거라든지 어느 정도를 투여하면 악취가 방지가 된다 이런 환산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맞춰서 하면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건 여러분이 잘못한걸 지적하는건 아니고 이걸 섞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확대보급을 해라. 그럼 냄새가 덜 나잖아요. 악취 이게 안위원 악취전문가거든요.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건 이리 해서 성과가 실제로 악취가 줄어든다면 발표도 하고 다른 읍면에도 확대해서 악취가 안 나는 산청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기능성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범학들에 있는 이것은 지금 무슨 기능성쌀입니까?

찰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아, 찰벼.

예.

찰벼가 올해는 재미가 없었죠?

예, 가격이 내려 가지고......

찰벼는 값이 너무 기폭이 심해요. 올라갔다가, 조금만 그석하면 확 올라서고 한데. 그리고 17페이지에 특수사업 1건이 있네요. 이것은 대단히 잘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가면 사고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건 조금 노인들이 있는 데에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구당 5만원이면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런건 확대해서 다른 읍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발표도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이, 요즘 수의계약이 2천만원 한도에서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죠?

예.

사실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6천만원짜리가 있고 2천만원 넘는게 몇 가지 있어요. 이런건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대한민국 최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한 가지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이고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절망과 화도 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안 되는 민원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되는 민원도 좀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잘 됐다 해 주고 또 한 가지 민원인이 늘 불평이 없는 그런 민원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읍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청읍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청읍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신안면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신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면행정의 시행과정상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으로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는 언행은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신안면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안면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6월12일 신안면장 오무세. (선서서 제출)

면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종진 부면장입니다. 이진숙 주민복지담당계장입니다. 권재연 민원담당계장입니다. 김기송 개발담당계장입니다. 고문엽 산업경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의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조병식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에 보면 업체를 제가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명동경로당 개보수는 2019년도도 있었고 2020년도에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원이 연속 지원은 안 되던데 어떻게 해서 시행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명동경로당에 석축하고 진입로 배관공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축대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까대기하고 비가림시설을 올해 신청해 가지고 군청에 일반적인 원칙은 2년 연속 지원하기는 어려운데 원체 위험하다 보니까 군청에서 현장 확인을 와서 확인을 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군의 담당과에서 제가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할라면 그 때 한몫에 당해연도에 해야 되지. 2019년, 2020년 2회 연속으로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서류상에 나타난 우리 개발계장님이나 시설담당자나 아실 겁니다. 공사계약은 A가 해놔놓고 일은 B가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개발계장님 오고 나서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면허 떼 주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면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잘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서 읍면 통합 관련해갖고 조사해 가지고 읍면에 시달되었죠? 이번 달까지 통합할 수 있는 마을은 보고하라고 공문시달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4구에 대해서 한번 올려봤거든요.

어디요?

4구 마을요.

아.

4구 마을 올렸는데......

아마 지침에는 500가구 미만은 분동이 안 된다고......

분동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분동하고 통합.

올렸는데 그것을 인구가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올렸어요?

작년에 올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작년에 올린 자료 활용 안 합니다. 다시 올리고 또 통합할 마을도 신안같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 면장님 판단하기에......

올해는 아직까지 그 문서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공문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면장님 안 보셨는가보네. 6월말까지 전수조사해 가지고 행정과 보고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동도 원지4구같은 데 있겠지만 합, 통합하는 데도 원지 신안면같은 데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면장님 판단하기에 합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체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민감하죠. 민감한데 그런데 사실 청현 쪽으로 가면 몇 집 안 되는 것 가지고 마을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현재 가장 적은 데가 수대마을이 작습니다.

그렇지요. 수대하고 또 어디입니까? 신기입니까?

예, 수대가 신기리인데 그렇게 되면 또 한 개리, 한 개 마을밖에 없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신기 수대가 사실 몇 호입니까? 14호 정도 됩니까?

19세대가 됩니다. 수대가요.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쪽으로 들어가면 신기마을이고 이 쪽으로 그 다음 길로 들어가면 수대고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마을이장님들이야 통폐합하면 조금 아쉽겠지요, 그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예,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타읍면에 비해서 신안면은 지리적인 여건이 진주시 그야말로 도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가라든지 모든 것이 시하고 비슷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또 지역민들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외곽에 배후마을에 있는 그런 생활 형태하고 많이 다른 그야말로 도시인들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있다가 보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화적인 요구, 또 복지시설에, 다양화된 복지시설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뒷받침하고 이 기회를 잘 만든다면 신안면이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을 보면 진주에서 관청이 있는, 관공서가 있는 산청읍으로 그야말로 줄을 지어서 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6시 이후부터는 한 3․40분간 또 진주로 퇴근하는 차들의 또 그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이 신안이 조금 선도적으로 앞서서 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 주택지가 여기서, 이 좋은 경관에서, 교통 여건에서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면 여기서 잠을 자고 진주로 역으로 퇴근하는 아, 출근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된다면 우리 인구유입을 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안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큰 과제이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1년에서 3년, 5년, 길게는 4년, 5년 될 수 있지만 또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또 어느 한 사람이 불을 붙인다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원지가 그러한 불을 붙이는 시가 한번 되어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6번에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처리 했는데 좀 특이하게도 진정서 이번 년도에 2월14일날 한 분이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이랬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주십시오. 면장님.

지금 현재 해당 마을은 둔철마을이고요. 둔철마을에 마을 주민들간에 알력 관계가 과거 20년 전부터 약간 파벌이 생겨 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민원 이것이 매년 연례적인 행사로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장 문제들 때문에 전임 이장님,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12월달 마을 총회에서 하면 이장이 바뀌고 마을규약에 따라서 1년을 하는 데도 있고 2년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 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임기가 되었는데 마을총회를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마을총회가 안 되니까 이장님이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하게 넘어가니까 또 반대쪽에서 왜 이장을 선출을 하지 않느냐, 이장을 다시 선출하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한 쪽에서는 또 불러모은, 나 그냥 이장 기존에 하던 분이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장이 지금 사직된 상태거든요. 그런 차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하니까 마을총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관해 가지고 동일 내용으로 2회에 걸쳐서 진정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것을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것이 비단 신안면에 둔철마을의 일만이 아니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사건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 있을 때 나타나지만 실제 다른 읍면에 어느 마을단위로 조금씩 불만이 있고 그래도 그만 내 거기 관여 안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왜 내가 읍면 우리가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최일선에서 마을을 담당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주고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행정이 바로 읍면장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초에 이장 선임, 이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마을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은 행정이 나서서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이장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장직을 그만 두면서 대타가 있을 때는, 다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라는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 없고 할 때는 누가 도전자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마을이 편안해야 되고 읍면이 편안해야 전 행정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고 행복한 산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좀 그 조례를 활용을 하시고 최대한 마을 주민들이 갈등이 없는 그런 우리가 면을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새는 학부형들도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보다도 학부형이 더 똑똑하고 공무원, 행정공무원보다도 마을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인터넷 속에서 지식, 정보 홍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관여하기도 힘들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를 좀 활용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갈등 없는 그런 마을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면장님, 계장님들, 면장님 모시고 신안면 이리저리 복잡한 민원도 많을텐데 든든히 면정을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한 가지 문제점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행정은 보통 아직까지 수직적인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가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면장님이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게 되면 좀 피할 수 있는 길은 물론 모든 책임은 면장님이 지셔야 되지만 좀 피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그래서 다른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쌀 수급 보전 직불제라든지 보조금위원회라든지 복지회관운영위원회라든지 보장체협의회라든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소득사업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심의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안면에는, 그죠? 딱 3개 밖이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 지역사회......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3년 동안 쭉 보니까 심의회가 한 것은 없고 기록 다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협의회 이 2개 말고는 위원회를 심의회를 한 적이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어도 됩니까? 안 해도?

제가 한 1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면에 주축을 형성하는 것은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이장회의 때 토론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나머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 쪽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은 집단적인 그런 민원사항은......

이장님이 말씀 안 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장회의 때 면장님이 추진하면 되시는데 사실 이장님도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없이 이장 하신 분도 있고 본인 하고 싶어서...... 이장도 그 동네 가면 반반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래도 위원회를 조금 활용하는 것이...... 시대가 시대인만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이 수직적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주민참여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알려드리고 위원님들이 면에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장님 회의도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장님들만 활용하시기보다는 위원회를 좀 더 이번에 한 번씩 그 분들한테 그 분들 의견을 100%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알고 있고 협조해 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예, 면장님 제가 한 가지 빠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많이 폐쇄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교부가 분기마다 내려오죠? 정산.

분기마다......

이것을 아마 운영비 정산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 작성기간에서 보고가 잘 되어져야 되지 군에서는 취합만 하면 되거든요. 면에서 정말 경로당 운영비가 제대로 지금 지출이 되었는지 아마 많이 남을 것입니다.

공공보조금 외에는 그런 지출이 없지 않나 싶고요.

예, 그러니까 공공요금도 기본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에 철저를 좀 기해 주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순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면시행 건설 분야 추진했는데 그것 말고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면장님, 이 사업을 각 마을별로 몇 건씩을 주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26개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보통 현재 저희들이 한 마을에 1개씩 정도를 받았거든요. 극히 좀 그석한데 따라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담당계장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게 1번인데 해도 마을에서 그것이 1번으로 안 오고 다른 것이 1번으로 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넣어 가지고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 군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에 따라서 순번을 조정해서 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신안면이 33개 마을인데 26개 그 앞에 군 시행 공사 19개 이러면 45개 맞습니까?

예.

그러면 1점 몇 개 정도 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요? 마을별로는.

예.

이것을 혹시 더 꼭 해야 되는데도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면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그 선에서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은 좀 그 정도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없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면시행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장들이 1년 내가 그 분들 대립을 하면 가서 보면, 실제 보면 또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성이 있다든지 인명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선순위를 좀 당기고 아까 경로당도 조병식위원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석축 높이가 3․4m 되면 노인들이 가다가 낑낑 하다가 잘못하면 아래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황을 좀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참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읍면별로 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정해진 예산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공정한 것이 마을단위로 각각 하나씩 주고 더 급한 것은 2개가 가는 마을도 있고 이렇게 하다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군의원은 심의, 감시기능을 하는 곳인데 그냥 군의원이고 공사하는 사람인줄 알고 다 좀 해 주라고 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누가 하냐 하면 그야말로 집행부, 그 거대한 조직이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시행을 잘 한다면 군의원들한테는 건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뭔가 제대로 순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군의원들한테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과하다 보면 군의원이 왜 저리 나서서 하느냐,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월급 주고 뭐 하러 뽑아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최대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은 면에서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군의원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군민들의 심부름꾼으로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중간에서 이쪽저쪽 소통도 시켜주고 연결해주고 그 정도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유념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끊임없이 건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서로의 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도 필요하다면 면에서 더 올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의원님.

평수와 상관없이 똑같네?

예, 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성이 커놓으니까 각종 사업도 딸기하우스, 소득지원사업도 많이 했네요. 몇 가지 제가 면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개발계에서 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공사 계약자하고 시행자하고 사실 조금 다른 데가 있거든요. 면에 하다 보면 또 형편상 면허는 없는데 면장님 한 개 주소하면 면허 어디 한 개 받아 와라 해 가지고 주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면장님 입장도 그렇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본금 몇 억 넣고 이것을 영업을 하는데 자본금도 넣지도 않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니까 서류상은 맞아요. 서류 다 하고 그런데 현장에 일하는 우리 김유준계장님, 그런게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것을 조금 잘 철저를 기해 주시고 면장님, 그리고 경로당 정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비가 조금 절감될 것입니다. 이혜림계장님, 우리 면에서 정산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운영비 30만원 내려왔는데 30만원 해서 하지 말고 조금 차이나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명분이 서고. 여기는 지금 단성면만 복지 지금 되어 있지요? 신안, 생비량, 신등, 차황 4개 없거든요. 여기는 단성, 시천입니까?

단성, 삼장입니다.

삼장? 아, 삼장이 여기 있네. 여기 통합사례관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직원이 1명 정도 있습니다. 20가구 정도 있거든요.

잘 안 들려요. 현황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20가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20가구?

1인당 20가구 배정인데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1명이라서 20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알콜리즘 대상자는 있나요?

알콜리즘 현황은 없고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모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정신질환은?

독거노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정신질환은 없습니다.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사각지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화면에 폭행 당한 것 나왔잖아요? 그것 할 때는 알콜리즘이나 정신 이상자 방문할 때 위험합니다. 같이 좀 대동해 가지고 공무원이 신변상 피해를 입으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조심해 주시고 제가 9시45분에 면장님, 카톡 하나 사진 넣었죠? 그 위치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지 신안면에 9시45분에 카톡을 넣었어요. 그것이 목면시배지 화장실 뒤에 거기서 (휴대전화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 그지요? 이게 목면시배지 화장실 뒤에서 배양동네 가는 길입니다. 돌계단이 조금 불규칙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진 보입니까? 면장님, 잘 챙겨주시고 면장님 워낙 잘 하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조병식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 신안이나 산청읍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2배 됩니다, 2배. 2배 되는데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면장님 모시고 단성면을 든든히 큰 민원 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한 가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위원회 안 해도 됩니다. 위원회 안 해도 되고 이장님 회의 때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면장님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위원회 심의회 하고 하면 참 힘들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단성면이 생각 외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위원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아직까지는 수직적인 분위기가 많아서 충분히 안 해도 되는데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참 잘 하셨다. 또 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직원들이 힘든데 이런 부분에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 단성면에 평생 계실 것도 아니고 계실 동안에 면민들 좀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하시고 또 다 아실 것이다 싶어도 군의원들은 때로는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들 한 번씩 안부도 묻고 잘 챙기면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단성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 직원들 고생했다는 소리도 특별히 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예.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신안면에서도 당부 말씀 내지는 우리가 또 단성면에 계시면서 좀 우리가 단성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 것을 우리 교환하는 입장에서 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또 단성을 한번 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IC도 가지고 있고 참 강만 건너면 불이 번쩍번쩍한 도시를, 시와 다름없는 소재지를 가진 원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행정구역상 그것이지 하나나 다름없는 그런 단성 성내리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원지가 발전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단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저기는 도시형으로 강 건너 원지 소재지는 도심으로 발전한다면 여기는 도시형을 싸고 있는 배후마을로써 단성은, 그야말로 단성은 농경지로써 최적지입니다. 지금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여기서 이 지역을, 이 농경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시천, 삼장으로 들어가면 평지 하나 나올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곳이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관정, 소남 할 것 없이 강누나 이렇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활용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것은 군수님이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특히 또 문화유적지도 많지요? 또 관광지도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면장님도 가시면 또 떠나야, 발령 나면 가야 되고 계장님들도 가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산청군 공무원이고 나중에 어차피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지 중심으로 또는 문화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같이 혹시 주민들하고 아까 신동복위원님이 위원회도 많이 개최를 했고 이장님들도 다 읍면에 대해서 38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또 여기는 부자라 가지고 돈 이렇게 몇 푼에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다 탄탄하게 잘 사십디다, 하우스도 많고. 그래서 그래 단성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위원회를 통해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단성은 지금 뭉차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구 유입도 사실 출산은 우리가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출산으로 인구를 불린다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 올 것인가? 지금 석대 저 쪽으로 얼마나 경관 좋고 공기 좋고 도로 잘 되어 있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또 같이 곁들여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내가 신안면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주민숙원사업 혹시 우리 면에 단성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마을별로 2개씩 가져와라, 아니면 1개씩 가져와라,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는 않고 마을에서 필요사업들 순번을 정합니다. 마을마다 10개 해서, 순번대로 해서 그 순번대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3개, 4개, 5개, 10개 가져왔다. 그러면 면에서는 그것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순번을 적어 옵니다. 1번부터 이것이 최우선 순위, 그 다음 순위 해 가지고 적어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마을에서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이장 손에서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온다, 그지요?

일단은 애매하면 거기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것도 약간 이장님 의사가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1순위더라도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 2번부터 하자 그렇게 의논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최일선에서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장님이고 그 마을 현안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이장님이고 그런 데도 그 마을에 이장이 너무 오랫동안 했거나 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러면 10년 하면 10년 내내 우리하고 관계되는 데는 배제가 된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을 이장 손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면에 접수되거나 하면 면에서는 올리면 그것이 또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그야말로 계속 밀려나오는 정체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군의원이 자기 지역의 군의원이 나가다 보면 나는 이것 언제부터 이장한테 말해도 안 된다, 면에 돈이 없단다. 돈이 없는 것은 이장님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돈이 없대요. 돈이 없습니다. 이장님 선에서. 그리고 이장님도 여기 오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관행처럼 되어 가지고 바쁘든 덜 바쁘든간에 사업이 별로 없는 동네도 2개 배정되면 2개 여기는 3개, 4개 해야 되는데 2개. 예를 들어서 2개라고 하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군의원들은 공사를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권한은, 그야말로 우리의 기능은 심의, 의결, 감시, 감독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많이 군의원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이것은 월권행위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못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본연의 의회 기능, 본연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월권, 갈등, 다툼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면에서 관행적으로 2개 정해서 예산이 없다, 또 이장도 동네가면 예산이 없다 하시지 말고 꼭 불요불급하거나 필요하거나 하면 3개도 좋고 5개도 좋고 없는 동네는 1개도 좋고 해서 현실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읍면의 우리 공무원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해소를 시켜가면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20억이 편성을 했는데 40억 할 수도 있고 80억을 할 수도 있고 100억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전제 하에 그야말로 맨 밑바닥에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나 건의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건의사항이라는 것이 면에 해당되는 건의사항이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생각해서 제가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면정을 보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번에 군수님 순방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딸기 고소득이라고 해도 주농업은 산청군에는 벼농사가 주농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벼농사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벼농사가 또 지원을 제일 적게 해줍니다. 해주는 사항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2019년부터 우리 벼농사에 대해 가지고 모판, 모심는 모판 하나에 대해서 65세 이상 농업인이거나 안 그러면 여성농업인의 경우 1헥타당 300상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 300상자 1상자가 3,000원 하거든요. 1천원씩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물논에 모판을 잘 못 하거든요. 나이도 들었고 인력도 어렵고 그리고 또 소농인들이 모판 몇 개 할라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로 육묘 키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사다 씁니다. 사다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3,000원 하는 모판을 1,000원씩을 지금 65세하고 여성농업인에게 해주는데 이것을 전 농민들한테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농가들은 자기들 비닐하우스, 옛날에 고추 시설하는데 고추 비가림시설 이런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모판을 개인들이 다 하거든요. 일정 개인이 대단위로 하지 않는 농가들은 많지는 않아요. 단성면에 보니까 우리 단성면에 육묘상자 필요한게 한 10만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가로 대단위로 하우스를 해서 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5만 상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한 2헥타 미만 되는 농가들인데 그 분들은 주로 물논이라든지 마당에다가 좀 조금씩 하는데 거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 1,000원씩 지원해 주면 물논 이런 데도 하고 육묘 사업장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65세 이상하고 여성농업인한테 모판 지원해준게 1,000원 지원해준게 한 1,500만원 지원해줬더라고요, 읍면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전 농가 필요한 농가 신청 받아서 해주면 얼마 들어가냐 계산해 보니까 전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하면 단성에 모판상자 1,000원씩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여성농업인하고 65세 이상은 이미 해줬거든요, 그게 1,500만원이니까. 5,000만원에서 1,500만원 빼고 나면 추가 지원되는 것은 3,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1개 읍면 다 해봐도 한 2억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은 벼농사 짓는 농민들한테는 크게 많은 것을 지원해주지 않는데 이 정도는 지원해줘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오늘 위원님들 오셨을 때 다시 한 번 재차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민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차황 이런 데는 그 골짜기 물논에도 작업하고 있거든요. (유인물 배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았어. 안 봐도.

지금 단성면에 가면 육묘장에 그죠? 법인이나 농협에서 하는게 얼마쯤 있을까요?

우리가 단성에 육묘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요?

예, 육묘장 한 군데서 시천, 삼장까지 커버합니다.

내나 전 농가 싹 다 지원해주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 신청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 넘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외에는 노지에서 하는 것은 웬만하면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봐야 자기 돈이 2,000모 이상 상자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판, 200평에 모판이 몇 개 들어가냐 하면 한 15개에서 18개 들어갑니다.

아, 200평에?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예, 옛날에는 한 20개 되는데 지금 더구나 육묘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15개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락 몇 가마니 납니까? 몇 포대 나옵니까?

농사만 잘 지으면 보통 200평에 10가마 정도 나옵니다.

면장님, 22개, 20개 말하더만 몇 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15개만 하면 됩니다. 경지 정리 때 잘 하면 일찍 심는 농가들은 14개 정도 하면 됩니다.

200평이 아니고 경지 정리는 150평짜리라서 그렇겠구만.

200평입니다. 내가 그것가지고 심어봐도 골짝 논도 16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

그리고 이게 육묘업체에서 가지고 오는게 좋은게 뜬모가 없어요. 빈공간이 없어요. 아주 잘 기계적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에 대해서 수확량이 훨씬 많아요. 거기에 하는 농가들은 묘를 보면 묘가 너무 잘 돼요. 아예 빈 공간이 없어요. 개인이 해놓은 것은 빈 공간이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물논에 들어가서 모 안 꽂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그 한 마지기 200평 씨나락 그것 할 때 몇 개 들어가는지 차황 거기서 물으니까 농사를 좀 많이 짓는 대농가들이라. 그 사람들 하는 것이 22개 하더라고. 22개라 하니까 차황에 농협이사 하던 백근택이 아들이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20개만 하면 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아이 씨나락 하러 왔는데 입을 딱 잡는거라. 20개만 하면 충분하다는 소리를 제가 올 봄에 들었어요.

16개만 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15개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침마당에 나온 농부 그 사람처럼 농사를 잘 지어서......

소남 이런 데는 많이...... 치지마. 안 쳐도 된다, 그것.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 있습니다. 단성에 내가 하루 와서 비닐하우스를 세다가 200몇십개 세다가 못 세겠더라고요. 혹시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나 산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골짝 이렇게 세다가 저리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 이것 500개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500개 넘기로요? 오디, 딸기 농가수만 해도 지금 400가구가 넘는데. 한 농가에 5동 사용한다 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 그러면 혹시 나중에 그것이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많이 하는 사람은 20동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기본이 10동 정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성면장께서는 지적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산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단성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