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기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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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6-1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일을 많이 하셨고, 자료를 제가 충분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쪽, 자립능력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좋은 아침입니다.

최미옥위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허브이야기의 오인숙 회장님께서 우리 원주시 생활보장과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에까지 나와서 일손을 보태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 노력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직업자활센터에서는 너무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을 부러워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과로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지금처럼, 그게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탈수급 현황자료 4쪽을 보면, 18년, 19년 자활성공률이 이 정도면 어떤가요? 타 지자체나 비교해서. 자활성공률이 18년에는 68%, 19년에는 55.9% 정도를 보였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면 이 정도 성과면 참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 참여자 수도 워낙 많지만, 탈수급을 하려는 본인 의지가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성공률 표를 보면 더 낮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좀 더 한 것은, 건강상 이유로나 여러 가지 이런 참여자분들의 포기가 전년 대비해서 40% 증가하는 바람에 아마 그에 대비 성공률도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서 탈수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대상자들이 도중에 중도 포기자들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하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자활참여자 현황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외로 20, 30, 40대들이 비중을 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탈수급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젊은 연령대일수록 현황이 조금 더 의지가 강해서 더 높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탈수급 현황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어떤 연령대가 많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런 현황을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 수급자 대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탈수급이잖아요. 탈수급인데, 우리 자활근로가 사실 사회서비스형이나 이런 사업들이 단순노동의 일들이 많아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콤 클레드 웰의 아웃라이어에 보면, 일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좀 더 학습과 훈련 경험들이 축적되면 뭔가 성과가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의, 새로운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좀 더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을 다시 발굴하실 때는 전문성 강화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다음에 시장진입형들 보면, 해피스토어하고 해피푸드가 이번 7월에 운영…… 아, 이건 다음이네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별첨을 좀 볼게요. 주신 자료, 2020년 자활근로조건 및 급여 기준에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들이 보면,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비고에 보면, 자활 역량을 보면 사실 우리 판정대상자 중에 자활 역량이 45∼79점 정도 분들이 다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0% 이상이 발생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구성할 때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더 강화해서 실제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발굴되고, 사업자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 자립능력강화를 위한 자활근로실적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자료와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자활성공률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목적 자체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부합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5쪽에 보면, 이번에 시장진입형 해서 해피스토어하고 해피푸드가 7월에 운영이 예정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해피푸드는 식당이에요. 일반 식당인데, 저희가 여기 지역재활센터의 사업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은 급여도 많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데, 점심때 사서 먹으려면 그 단가도 엄청 세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차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식당자리를 마련했는데, 준비 중인데, 그곳에 식사를 하면 저렴한 가격에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많이 와서, 애용을 해서 자립을 위한 그런 기반 식당을 지금 하나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해피스토어는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청밀이라는 곳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1호점도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일반 물품도 판매를 하지만, 기부되어 오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기부된 물품들을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무료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식품도 있고, 아니면 생활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 플러스 저희 원주지역에 자활기업 허브이야기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같이 곁들여서 판매를 복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런 판매점을 목이 좋은 곳을 하려다 보니까 한곳을 했다가 틀어져서 다시 상품판매점을 지금 모색하는 중인데, 그게 조금 길어져서, 7월에 오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계획대로 되진 않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하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자립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판매도 해 보고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관건은 홍보 같네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새로 시작할 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시장진입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의 카페IN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랑하실 것들이 좀 많으시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최미옥위원

자랑 좀 해 주시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 지역재활센터에 가시면 거기 내에 카페IN이라는 커피 판매점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물론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손님을 맞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되게 보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더 홍보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아서 더 많은 곳에다가 프랜차이즈로, 더 많은 지점을 내실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셨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단구동에 기존에 저희 자활기업으로 나갔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곳이 있는데, 그게 홈패션이랑 카페랑 같이 겸해서 하던 곳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곳이니까 그곳에다가 카페IN 2호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자활할 수 있는 인원을 더 배치해서 자립기반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래서 카페에 대한 수요가 워낙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카페IN이 앞으로 2호점뿐만 아니라 계속 더 많은 점들이 생겨서 우리 자활센터를 운영하시는 이용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아까 칭찬을 드려서 넘어가려 그러다가, 5페이지에 보시면, 해피투게더 쇼핑백 제작 있잖아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옛날 경로당에서 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이 쇼핑백 제작이. 그래서 노숙자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얘기드린 바 있지만, 복지정책과랑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자립능력은 말 그대로 자립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문해 보니까 아주 의욕도 대단하시고, 또 일자리 창출은 이 쇼핑백이 최고더라고요. 올해 이거 조금 더 예산을 줘서라도 더 많은 것을 발주하면 어떨까요? 쇼핑백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원주에서만 한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고…… 옛날 경로당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임대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지역재활센터에서 사용하는 건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아, 그거 무료예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유선자위원

시원하게 하고 그러는데, 조금 시설을 보강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 친구들, 저처럼 조금 나이 먹은 제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자립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도 중요하고, 복지정책과도 중요하지만, 이 쇼핑백 제작 모두모아 이것 관심 있게 한 번 더 받아주시고, 발주를 받을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받아서 활성화시키면 정말 말 그대로 자립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최고의 실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릴라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쇼핑백에 대해서. 여기서 쇼핑백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현수막이 원주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명륜2동 새마을회에서 쇼핑백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100원도 되고, 500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에다가 쇼핑백, 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쇼핑백을 시장바구니처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쇼핑백을 현수막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가 좀 늦었는데, 2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어요. 전년도인가요? 그래서 이 안마서비스가 지금 여덟 군데가 되어 있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제공기관 여덟 군데.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찾아가서 안마서비스를 받는데, 전년도에 얘기 듣기로는 어르신분들이 못 와서 여기 기관에 있는 분들이 출장을 가서 안마서비스를 하다가 부과가 된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는데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원래는 직접 업소에 오셔서 받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진단서나 이런 것을 가져오셔서 정말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로당에서 그냥 편의상, 같이 받으시면 편하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는 저희 서비스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보통 나가다 보면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전년도에 얼마를 부당이익 환원 받으셨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부당이득금, 거기 안마서비스의…… 그린안마, 그러니까 안마서비스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은 따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경고조치 했어요.

용철

이용철위원

경고조치 했습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고, 바우처 사업에……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바우처 사업하는 게 생활보장과……

용철

이용철위원

아, 거기 사업입니까?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이게 또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누누이 봤어요, 경로당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차편이 안 돼서, 여덟 군데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환으로, 어차피 여기서 받으나 저기서 받으나 똑같으니까, 기관에서 시간을 잡아서 봉고차로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다섯 분이 나가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안마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가능하겠어요?

박필여시민복지국장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실태 파악을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인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한 7억 6,000만 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우처 사업이 이 금액이……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 이 금액만 아니고 전체적인 바우처 사업이 꽤 되죠, 금액이? 그래서 남는 부분은 안마서비스로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 갖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어차피 금년에는 경로당이 폐쇄가 돼서 못 가지만, 이게 풀리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제공해 주고, 어르신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서 받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이 성치 않은데 거길 택시 타고 가시겠냐고요. 몸이 성하신 분들만 가서 지금 서비스를 받는데, 정작 받을 분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보완을 하셔 갖고, 그런 거 보다는 직접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집안에도 찾아가는데, 경로당에는 못 가고, 집도 찾아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 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시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기본은 한 달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관련된 여러 가지 다 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두 달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조사, 의뢰기관에 들어오면 받으셔 갖고, 바로 두 달 정도, 넉넉잡아 두 달 정도면 그걸 회신을 해 주십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책정이 돼서 회신을 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회신하시는 겁니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보통 원주시에 오시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 그런 데를 방문을 하셔 갖고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이야 본청에서,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거니까 해 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런 면담의 형태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천절하시고, 어떤 분들은 불친절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걸리고, 짜증나고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이분이 대상이 된다면 바로 처리를 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두 달은 최대 기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그분들이 어려워서 신청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빨리빨리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 교육하거나 이럴 일이 있으면 그거 다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있던 분, 가지신 분이 없어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원래 몰라서 주위에서 안타까워서 손을 붙잡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정도의 힘든 발걸음으로 읍·면·동에 찾아왔을 때는 본인의 마음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 쪽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상담도 데스크 앞에서 한다는 자체도 창피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아시는 분들한테는 꼭 그런 분들 상담하실 때는 어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상담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 공간을 이용하셔 갖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마음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불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주셔 갖고,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행감 때 나왔던 얘기지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자활기금 융자상환이 얼마큼 됐다라는 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매년 사실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자활융자금. 저희는 아직 기금이라는 게 없어서 자활융자금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4억 3,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많이 결손도 하고, 아니면 또 납부도 하고, 납부 독려해서 납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6월 12일 현재 51%가 감소한 2억 1,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이 금액도, 저희가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엄청 어려우신 상황이라서, 이 융자 받았던 분들이 최대 30년에서 최하 한 8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다 납부한 분에 한해서 연체이자를 좀 감액해 드리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저 2억 1,700만 원도 그런 노력으로 해서 좀 더 감액을 할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힘든 분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저희가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였어요. 그렇죠? 기억으로는 조상숙 위원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많이 해서, 애쓰셔서 집행부가,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이게 안 내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안 내겠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게 성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개인 자활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업체 하나가 이렇게 행감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가 잘 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잘 되는 데는 그냥 놔둬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지만, 했다가 막 접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네,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데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의, 보면 집행부가 잘되는 것에 대한 것에서는 이러는데, 좀 처지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돌아봐서 같이 잘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잘되는 데만 자꾸 거기에다가 해서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특히 자활기업들에 대해서.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맞춰서 원주시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 두루두루 해서 누구든지 소외받지 않게 자활인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6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저는 생활보장과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자활융자금 이게 회수를 하고, 또 결손처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월 자체가 벌써 이삼십 년이 넘었던 사업이었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늦게 오셔가지고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수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실 대상자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숙

조상숙위원

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통틀어 한 3,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들 중에서 아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예산 대비 너무 실적, 집행액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매년 말씀을 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대상자분들이 다 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먼저 선택하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은 많은데, 이것을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거든요. 이것은 원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더 노력을 했어요. 우리 백승희 팀장님이 라디오 인터뷰도 오전, 오후, 저녁에 그 힘든 라디오 인터뷰도 두 번씩이나 하셨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몇 번 내고, 올해는 조금 인원을 더, 신청하는 분들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읍·면·동에 부탁을 드린 게, 저희가 아무리 보도를 내도 그 보도를 듣는 분은 일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읍·면·동을 찾거든요. 읍·면·동을 찾는데,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상담을 할 때 어느 정도 선별이 되시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대상이 되시겠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도 현재 인원은 적어요. 신청 인원은 적은데, 앞으로 한 분이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다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수요가,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자가 많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은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몰라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5권, 자치행정과 소관 68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또는 지원계획입니다. 이 페이지는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권 6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