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기획조정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기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결산안에 대해 검토를 했고 그전에 결산심사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이 효과적으로 2019년도 결산을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영철입니다. 항상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경비에 집행잔액이 637만원 정도 남았어요. 4,00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액 여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럼 계획했던 어떤…….

저희가 주로 출장 가서 감사하고 감찰하고 그래서 여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감찰활동이나 이런 게 덜하고 그러면 여비가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연도 행정사무경비는 전년도 대비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동 감사를 아직 못 나갔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더 많은 여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봐서 좀 감할 계획입니다.

충분하게 여비가, 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감사를 못 가서 여비가 남았다, 이 부분은 코로나 같은 상황이면 제가 여건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계획했던 감사를 못 나갔다고 답변하시기에는…….

작년에 계획했던 것은 다 나갔습니다.

여비가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시 종합감사가 한 달간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수감 받느라고 출장을 거의 못 나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제가 이해가 되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166억 530만원으로 수납액은 161억 7,77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242만원으로 과태료 등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2억 1,870만원으로 이 중 223억 5,972만원을 집행하였고 2,98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억 2,91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총 105억 3,511만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예방접종실 운영 등에 102억 8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2,62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2,747만원을 포함하여 총 76억 5,837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건강계단 조성,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71억 7,284만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공사비로 2,982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5,570만원입니다. 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1억 5,722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11억 3,85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67만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예산현액은 총 36억 5,030만원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에 36억 2,5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4만원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현액은 2억 1,768만원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 등에 2억 1,34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2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전년도 조성액 2억 7,211만원과 당해연도 8,832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043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 중 7,473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2억 8,57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결산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며 예산액 27억 9,18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 보건행정과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연일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보건소 직원분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고생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집행보조금 반납이 유독 많아요. 보건행정과도 집행잔액 포함해서 3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보조금이 반납된 경위가 있습니까?

저희 보건행정과의 많은 사업들이 기금, 시비, 구비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금 50%, 시비 25%,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기금을 많이 편성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기금과 시비가 반납되고 있습니다.

시비나 구비의 매칭사업이 사실 열악한데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매칭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올 때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로 오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별로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예방접종 실시 같은 경우는 55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7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률이 98%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 지원을 받는데 계속 반복해서 반납하는 것 자체는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보거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65세 이상에 대해서 폐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초부터 예산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남은 기금이랑 시비를 저희가 폐렴 예방접종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반납하지 않는다면 좋은 예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다, 특히 보건소가 반납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 반납이 보통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모자보건,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사실 저도 자녀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러거든요? 돈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가 많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렵게 지원을 받는 거라서, 보조금 반납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홍보 부분에 가까운 일들이에요. 옛날에는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100%의 믿음과 신임을 가졌다면 요즘은 지역에 전문병원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젊은 분들한테는 좀 낮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보건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셔서 보조금 반납이, 물론 올해는 이해를 하지만 매년 이런 경우들은 홍보해야 될 것, 난임부부라든가 신생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홍보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사용하셔서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국가에서 잘 쓰라고 준 돈인데, 우리가 잘 쓰는 것 또한 참 중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부서에서 좀 홍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받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 주십시오. 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좀 아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