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3.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윤중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57억 5,159만원으로 수납액은 427억 3,23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9억 9,72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5억 7,095만원으로 수납액은 107억 6,95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4억 3,65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924억 9,578만원으로 783억 375만원을 집행하고 116억 6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억 6,7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1,84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37억 2,563만원 중 35억 2,871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336만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422억 7,845만원 중 313억 5,46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3억 6,58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5억 5,79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2,741만원 중 5억 1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25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9억 3,005만원 중 14억 72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억 3,329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8,954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28억 6,821만원 중 107억 2,50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7억 1,9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 2,317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예산현액 14억 9,222만원이며 14억 6,17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046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96억 7,378만원이고 293억 2,62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7,364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7,39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7억 6,006만원 중 57억 3,827만원을 집행하고 2억 23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 1,94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2종으로 조성액 62억 8,952만원 중 4억 4,474만원을 집행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4,47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중 878만 9,000원을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사업으로 지출 결정하여 878만 8,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 47억 790만원을 편성하여 42억 6,1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9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윤중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2020년 6월 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내용은 도시재생국 검토보고 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4억 6,638만원이며 수납액은 427억 3,23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67%이고, 미수납액은 59억 9,727만원이며, 결손액은 17억 3,67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5억 8,583만원이며 수납액은 107억 6,95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4.93%이고, 미수납액은 59억 9,727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은 17억 3,67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3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924억 9,578만원이며 지출액은 783억 3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억 6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84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6,006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 3,82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8%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8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3%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4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68건 118억 871만원이며 명시이월은 41건으로 93억 3,389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7건에 24억 7,481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67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1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2건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53억 5,673만원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4억 8,804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2건으로 예산현액은 68억 5,298만원으로 지출액은 총 59억 8,864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7.38%를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결산서상 안전생활국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2건·2억 868만원이고, 이체는 2019년 7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27건·46억 7,41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구 최근 5년간 세입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결산액은 535억 184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1억 1,650만원으로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세출 재정현황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액은 840억 4,203만원으로, 세입결산액 535억 184만원 대비 157.08%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그 내용을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요내용은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사업을 포함한 68건·118억 871만원으로 준공검사 기간 미도래, 사업시기 미도래 등에 따르며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12건·68억 5,298만원으로 집행률은 87.39%이며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영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시 재난관리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대하여 소액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저금리 시대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출연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며,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시기에 따른 예산 적기 편성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로 미추진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토록 권고하였으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안전총괄과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진행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40쪽을 보면 폭염과 관련해서 폭염대책지원 예산이 3억 8,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2억 8,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왜 폭염대책에 명시이월이 9,400만원 정도 발생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서 완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9,400만원이 이월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다음해 3월 30일에 처리됐는데요. 사유로는 작년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부서장이 토목직에서 행정직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0만원 이상 사업은 비기술부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수가 없어서 시설지원과로 의뢰했다가 다시 회계과에 의뢰하고 거기서 설계용역을 해서 12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어쩔 수 없이, 계약심사 요청 과정도 있고 나머지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공사죠?

동사무소에 보면 쿨링포그를 합니다.

예산을 짤 때 그 해에 예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에 혼선이 와서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보면 비상대비훈련지원 해서 1,600만원에서 지출이 900만원 정도, 35% 정도 예산을 미집행했어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141쪽 보면 비상대비훈련지원에 1,648만 6,000원 예산을 짰는데 900만원 정도 지출하고 74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5% 정도 미집행했어요.

예산 1,600만원에 지출 900만원, 집행잔액 748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소액인데 예산 대비 35% 가까이, 이게 불용처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작년에 화랑훈련이 연기됐습니다. 을지태극연습도 실제 미실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아, 을지 화랑훈련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371쪽 보면 기금운용명세서가 있습니다. 이자수입 있잖아요. 옥외광고물이 9억 정도, 청사건립기금도 9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면 청사건립기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청사건립기금과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청사건립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이자수입 차이요?

청사건립기금도 9억 정도 예치돼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도 9억 정도 예치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청사건립기금이 1,567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이자수입이 445만 8,000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차이는 별도로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중간에 5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오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9억인데, 이자 부분 한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결손처분도 세입에 들어가죠? 광고물 과태료도 징수하고 있죠?

예.

무재산이나 소멸시효가 됐을 때, 결손처분도 세입으로 들어가죠? 세입으로 들어가야 맞고, 근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결손처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다 징수를 하는 것인지, 물론 체납액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당해연도 세외수입은 실과에서 징수를 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니까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손도요?

예.

광고물계장님, 1년 놔뒀다가 세무과로 던져버릴 게 아니고, 무재산이나 그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해서, 징수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렇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이요. 토목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조직 개편에서 인사가 잘못된 거죠.

저희가 잘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비기술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안전총괄과는 단수 행정직입니까?

부서장이 복수직입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TO상에 토목직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직급이 9급 토목직만 있어서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3,000만원 이상 사업을 과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토목·행정 복수직으로 해놓고 행정이 가서 3,000만원을 못하니까 다시 기술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 그러면 사무 분장 자체를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보세요. 3,000만원 이상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게끔?

건수가 많지 않고 해서 의뢰를 해서…….

건수가 많고 적고 간에 한 건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3,000만원 이상은 시설지원과에서 한다든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만원 이상 업무가 또 발생해서 시설지원과로 된다면 업무 자체가 이분화되잖아요. 특히 폭염은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3∼4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시설지원과로 가면 1년 가고, 2년 가고 할 텐데, 그것 한번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0쪽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360쪽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9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90만원이에요. 일반예비비 390만원은 이희호 여사 분향소 차린 것이고, 362쪽을 보면 재난예방체계강화 시설안전관리 및 홍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878만 8,860원의 예비비를 썼습니다. 폭염 인명피해자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 이게 인건비성인가요?

인건비성이 아니고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3,000만원 미만일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81세 되신 분인데요. 그분한테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구 복지정책과 긴급지원으로 선지급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고 총 878만 8,860원을 지급했습니다.

아, 그 1,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처리 기간이 1월이어서, 폭염이랑 상관없는데 인건비인 줄 알았어요.

2018년 8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1쪽 있잖아요. 보조금반납금에 옥외광고물관리 850만원 있잖아요. 수영대회 대비 가로변 간판 개선 및 정비 있지 않습니까?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었나요? 이유가 어떤 것이죠?

이 사업은 총 2억 5,000만원짜리인데요.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반납한 겁니다.

낙찰차액은 사업을 못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특정 1개만 따로 할 수 없고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더 이상 해 줄 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반납이 의무사항인가요? 담당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보조금을 반납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한두 군데 더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최영래 수영대회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간판개선에 관련된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구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도 할 수 있는 구간일 텐데 왜 더 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최영래 처음에 할 수 있는 개소수는 이 금액이 거의 맞았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체인점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의 간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겠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몇 분씩 빠져 나가니까 금액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안내간판 같은 것을 세워 보려고 했는데 그 금액은 또 나머지 차액과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못 쓰고 반납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기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건설과

김형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44쪽 보면 도로경쟁력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공사는 전체가 명시이월 돼 있고, 일곡동 면류관교회 주변도로 공사도 사업이 연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이 안 되고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 절차가 인가부터 보상까지 가는 경우가 보통 6개월에서 7, 8개월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시이월 되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일곡동 면류관교회에 가면 계속 민원이 나와요. 돈은 확보돼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냐고…….

3필지가 협의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해서 결정을 받고 공탁을 걸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공탁하고 있나요?

지금 협의 보상 중인데 공탁을 걸기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이라고요?

시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구청까지 모아서 하는데, 그게 결정되면 합니다.

이 한 건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을 다 모아서 한다고요?

예, 지역구 의원님들께 따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보면 본촌산단도로 및 인도정비, 양쪽 인도를 없애고 검정 아스콘 같은 게 깔려있더라고요. 이게 계속진행공사인데 왜 2,000만원만 지출됐고, 9억 7,000만원은 명시이월 된 겁니까? 공사가 다른가요?

국비가 내려와서 2,000만원은 그때 당시 용역비고 나머지 공사비가 이월된 거죠.

공사는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까만 아스콘 위에 또 후속적인 작업을 하나요?

근데 인도가 주가 아니라, 본촌산단 안에 다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분으로 인도, 본촌공단협의회 회장님 만나서 사업 조절해서…….

지금 KT&;G 옆에 도로 정비했던 거죠?

그 안쪽으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공사비는 집행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먼저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6월 말로 준공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28쪽 중간에 세외수입을 보면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물론 신경 쓴다고 하겠지만, 세입에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미수납액이 5,035만 4,000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재산도 있고, 납세태만이 4,700만원 된단 말입니다.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납세태만은 어떤 이유죠?

세입자가 바뀔 때 좀…….

사용료는 체납이 드물 것 같은데, 지금 무재산과 납세태만이 있는데 결손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은 잘한다고 하는데 부서장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라고 했음에도 결손 하나도 없고, 특히 도로점용료, 이런 것들은 5,000만원 이상 체납이 됐으면, 분석은 돼 있잖아요. 무재산 50만원 있고, 납세태만도 있고, 폐업 또는 부도, 확실하다면 결손이 가능할 텐데 왜 안 하는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물론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신경 쓰시느라 이것은 일부분이겠지만 신경 좀 쓰시고, 결산서 150쪽에 행정운영경비 기준인건비 보조에서 1억 2,688만 7,800원을 반납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중에 반장이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거기에 따른 절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12명 있습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

12명이 있고 일반직 5명을 줍니다. 직급별로 월급 차이도 나고 그전에는 결원 상태에서 직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너무 추상적으로 했다는 결론이에요. 인건비 1억 2,600만원을 반납 내지 어떻게 했다는 것은, 물론 사업예산을 빼고 나면 일반예산은 얼마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인건비 1억 2,6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정현득 건설과장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현득 과장께서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심을 축하드리고 마지막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득 건설과장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득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시로 나갑니다.

과태료 징수사항은 좀 있나요?

별표 규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적발사항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가능한 계도 위주이지,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계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용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교통지도과

김형수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결손처분액이 17억 3,6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7,900만원, 이게 무재산이나 시효완성에 따라 결손처리가 됐는데, 시효완성 기간은 몇 년으로 잡은 거죠? 일정 연한이 있나요?

5년입니다.

그럼 17억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무재산과 시효 부분이 30 대 70%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는 어떻게 되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이 무재산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결손되고 시효완성이 된 것이 나머지 금액이에요. 3 대 7 정도 비율이에요. 그럼 일반회계 17억 3,600만원은 무재산과 시효완성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과 상관없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지금 용봉로 보행권 확보에 따른 전남대학교와 북구청 사이에서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는 것 알죠?

들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4차선이죠. 만약에 그것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였을 경우 주무 과장으로서 교통흐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구청 주차장 건널목 앞에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거기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북구청어린이집이 있고 중흥어린이집이 있고 태봉어린이집도 있거든요. 치대부터 북구청 앞까지 민식이법에 의해서 30㎞/h로 줄일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만 저희가 30㎞/h로 조성할 수 있거든요. 북구청어린이집과 중흥어린이집은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시설로부터 몇 m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반경 300m입니다.

부서 간 협의 들어올 때, 차에서 내리면 보행권을 확보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소신껏, 특히 과장님은 중흥2동 동장도 하셨잖아요. 주민들 여론도 파악해보시고 협의하실 때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영란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공원녹지과

김건안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쪽이요. 공원 내 태양광정자(파고라) 조명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를 보면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다 표기가 됐어요.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 당해연도에 계약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해에 지출액이 제로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해로 다 넘어갔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서무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사업분류를 할 때, 보조사업은 국비·시비·구비로 분류하다 보니 여러 항목이 있지만 한 항목에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하니까 총계는 맞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분류할 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존경하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하나하나 항목이 없다 보니 이호조에서 나온 항목에다 집어넣어서 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성민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결산서 377쪽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해서 나번 예산전용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300만원, 2억 500만원이 있는데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국내 여비는 시설부대비로 이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시설비로 예산전용 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국내 여비나 민간사업보조금이 따로 세목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시설비나 부대비로 예산전용을 했을 때 어디까지 전결 사항인지 궁금하고, 또 예비비가 있을 텐데 거기서 안 하고 왜 굳이 이쪽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생활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윤중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