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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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첫 순서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산림녹지과장 이성복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업무분담까지 자세히 설명해줘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질의 전에 팀장님들께 한 말씀드리면 팀장님들은 행감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고 혹여 증언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서면자료 요청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팀장님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들의 발언과 증언 및 진술 이 모든 것들은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과장님은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진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가로수 흰불나방이 굉장히 살벌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예찰인원이 네 명이 뽑혀져 있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진광식위원

금년도 예찰은 지금 몇 번 정도나 했는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예찰단원도 네 명을 지금 선발을 해서 가로수 흰불나방과 더불어서 산림 소나무 재선충병이 외산 쪽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외산면 위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흰불나방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5월 11일경에 우리가 예찰한 결과 미국 흰불나방 성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산불진화대가 그 당시에 있어서 일제히 1차로 그 당시에는 알이 부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방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표면하고 줄기에 방제살포를 완료를 했고요. 다음에 지금 가로수 전반적으로 지금 벚나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나무 당 군집식으로 2-3개소씩 발생돼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1차적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방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작년과 같은 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진광식위원

지금 우리 밤을 군납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전에 4월 달에 체결한다고 했는데 체결이 됐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완전하게 체결된 것은 아니고 밤 군납 결정이 되고 단가결정을 국방부하고 규암농협하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단가차이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 얘기는 9, 10, 11, 12, 4개월 동안 요구를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9-10월 달이면 밤 수확기가 겹치다 보니까 규암농협에서 부담이 크다 그러니 11, 12, 1, 2월 달로 연기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단가적인 면에서도 수확기에는 방사청에서는 10,982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비수확기에는 13,415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규암농협에서는 그 단가로서는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킬로그램 당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약간의 ……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서 은산농협에서는 이 단가로 결정하되 군에서 일정비용을 물류비라도 지원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밤 수매할 때 가격이 매년 좀 다르잖아요. 이게 평균을 잡아서 결정을 한 건지 그리고 군에서는 또 왜 이렇게 단가를 낮추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단가결정을 우리 보통 보면 대 짜리는 2,800원 정도? 매년 보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특 짜리 초창기에는 3,000원 넘어가고 하고 후반기로 가면 더 내리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이 원가계산 같은 걸 충분히 했겠지만 왜 방사청하고 농협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번 그래서 원가계산한 부분을 방사청하고 농협에서 한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농협 측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직접재료비, 밤을 까게 되면 예를 들어서 1kg를 생산하려면 수익이 40% 정도 나오거든요.

진광식위원

손실률이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품종별로 50%가 나오는 것도 있고 대보 같은 경우는 껍질이 얇다 보니까 수율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에서 갭이 10%정도 나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또는 영농조합법인체에서 밤을 깔 적에 킬로그램 당 1500원 정도 적용하는데 규암농협에서 단가결정한 걸 보면 단가가 2000원대가 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방사청에서는 3년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한 그런 결과고 농협에서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단가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간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또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9, 10, 11, 12월이라고 하면 9, 10월 달 같은 경우는 대보 같은 경우는 열과 같은 경우도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열과는 실질적으로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량 구입을 해서 깐다고 하면 방사청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물류비가 한 달에 20톤씩 요구를 하면 40톤을 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여 관내에서 그걸 전부 다 규암농협으로, 규암농협에서 혼자서는 다 못 까니까 물류 집산을 하려면 이동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물류비 정도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번 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혹시 농협에서 깐밤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규암농협 같은 경우는 조금 단가가 다른 데보다 어떤 데는 12,000원씩 이렇게 하고 충과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9,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런데 왜 방사청에 군납하는 것들은 15,000원에서 17,000원 이렇게 책정을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9-10월 달이 집중적으로 밤 수확기와 겹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밤을 까는 사람 구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진광식위원

기본적으로 깐밤을 보면 일단 아시 까주거든요 기계가. 나머지 마지막 손질만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다보면 병들어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속에 파내면 이런 품질이 또 별로 상품 가치가 없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계산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단가가 방사청에 원하는 단가가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방사청하고 농협하고 타협이 잘 돼서 적정 가격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 군에서 관여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 군납 관계는 우리 군수님께서 재작년도 밤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제고가 3,000톤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국방부도 찾아뵙고 국방위원장님도 뵙고 국회도 쫓아가고 해서 어렵게 뚫은 군납이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예.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홍성 홍예공원에 금동대향로를 우리가 세우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협의돼가지고 장소를 의원님들도 가서 확인을 했지만 그렇게 결정된 거 아니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대상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입찰까지 해서 지금 낙찰자까지 결정이 돼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에 보면 총괄계획과라고 해서 건축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를 할 적에는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자문을 받지 못한 것도 책임은 있지만 그분 얘기는 홍예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과 독립운동과의 거리에 약간의 컨셉에 맞지 않다 그것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괄계획과가 변경이 됐습니다. 6월 1일자로 변경이 돼서 변경된 총괄계획과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법적 구속력은 있는 건 아니고요 권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계획을 해서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이성복 과장님은 임업직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임업직이 녹지직으로 변경돼서

대현

이대현위원

예. 근데 녹지에는 전문인이 왔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군민과 함께 많은 기대도 하고 있어요. 원래 전문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행정직이 많이 맡아서 했잖아요. 하여튼 아름답게 좀 가꿔주시고요. 과장님은 부여군에서 가로수가 잘 된 곳 두 곳 정도만 말씀해볼 수 있어요? 어디어디가 잘됐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보는 시각적으로 봐서는 공주에서 부여 들어오는 구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나무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명품숲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공주에서 오는 저석리에서 정동까지 또 경찰서에서 4차선 가는 데까지 거기는 소나무가 특이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것 좀 구해서 가로수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또 군민이 숲을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곳 두 군데는 어디어디라고 봅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 군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은 첫 째로 만수산 자연휴양림 1개소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입지적인 여건, 접근성이 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많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도시숲으로 생각을 한다면 첫째로 부소산하고 금성산 새벽에는 아주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숲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부여에는 삼산이 있죠. 금성산, 오석산, 부산. 사적지 빼고. 이런 데도 군비로나 도비로나 국비로 이런 게 투입해서 나무 좀 수종 좀 바꿀 수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림 관련법에서 저촉되는 것보다도 우리는 백제의 왕도이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서 모든 것에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종갱신이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남영공원 계획이 변경됐네요. 원래는 호국공원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유총연맹 비도 옮기고 몇 군데 비를 거기로 옮겼는데 지금은 역사공원으로 바뀌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 토지 매입할 게 많이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남리 4번지 등 약 73필지에 22,000평 정도 되는데요. 국공유지가 43필지로 해서 57,547평방미터 그러니까 17,408평이고요. 사유지가 30필지에 4,423평, 사유지가 30필지 중에서 17필지 2,750평은 매입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13필지 1,674평은 매입 추진 중인데 그중에서 6필지 207평은 공원구역 경계 조정으로 교환……계속 요구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경계 아웃라인에 있는 걸리는 부분들이 6필지인데 그것을 좀 건물이 전부 다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 구역을 좁혀서 빼서 그런 부분을 6필지에 대해서 재척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유지 7필지는 1,467평 정도만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번 업무 협의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사용허가를 해주는 산림공원조성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인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 정책변경으로 인해서 매입 또한 교환을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필지에 대해서 2,008헥타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 하니까 34-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지금 시기도 2022년 말 목표인데 이거 어떻게 매입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일단은 매입계획만 세워서 받아오면 연차별 5개년 계획 내에서 계획만 받아오면 일단은 사용허가 후에 사업은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매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장기간 걸렸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빠른 속도로 내서 매입 좀 해주시고요. 역사공원 하는 데 보면 산림녹지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화재과, 도시건축과, 공동체협력과 이런 데 같이 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협업 좀 해서 그 사람들하고 자주 협의해서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산림녹지과만 하다 보면 잘 안될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주에도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하고 공동체, 저희 과가 긴밀히 협업을 해서 차질 없도록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이게 공동체협력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가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설명회하더라고요. 지적계에서 정리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옛날에 잘 아시다시피 땅도 있으면 네 것, 내 것 구분이 별로 없이 친하면 ‘너 이거 사용해.’ ‘그려.’ 그러고 경계를 치워버렸거든요. 지적과에서 나가서 지적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게 목표한대로 끝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하여튼 공동체협력과하고 협업을 많이 해서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원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됐잖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2015년부터 지금……

대현

이대현위원

20년이니까 5년 됐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관외 출장을 세 군데 다녀왔네요, 과장님 되시고. 갔다 오셨는데 전국에서 가장 숲이 잘 된 도시는 어디 도시라고 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도시숲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청남도로 따진다고 하면……

대현

이대현위원

유성 같은 데. 그런 데 좀 한번 가보셔가지고 한번 부여하고 비교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여읍에 오래된 아까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낙우송도 베고 다른 나무도 대체했더라고요. 근데 부여는 숲가꾸기를 해서 큰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벤 걸 본인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은 군에다 보고 않나?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민원을 몇 달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부여읍에 화단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수 십 년 된 메타세콰이어인데 그것을 베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읍면에 있는 대규모 나무에 대해서 벌채라든가 이식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렇게 좀 해보세요. 부여에 큰 나무를 베니까 너무 삭막해요, 도시가. 근데 부여중학교 앞에 큰 나무 있죠. 그것밖에 없는 거 같아, 다 베고. 천주교회라든가 성결교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좀 권고하고 읍사무소도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권고해서 부여읍이 숲으로 잘 가꿔지는 도시를 한번 구상해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 조성을 작년도는 잘 안 됐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올해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잘 파종 좀 해서 파종한 다음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물주는 걸 이런 걸 제때제때 줘야 잘 백제문화제 행사하고 맞아들어가지 관리를 안 하면 거기가 너무나 모래땅이기 때문에 안 커요. 요즘에 자전거 타보고 가보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2019년, 2020년 산불이 발생이 몇 곳이나 됐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세 건이 발생돼가지고 소규모로 조금씩 났는데 산불진화대가 순찰 중에 세 군데 다 합쳐 700여 평 정도.

대현

이대현위원

열심히 해서 많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부소산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사적지이기 때문에 잘 알 텐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보면 담배꽁초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스티커도 만들어서 화장실 이런 데나 또 수세식 물 나오는 그런 곳에 스티커 좀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문화재과하고 상의해서 연구해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적관리소하고 문화재과, 저희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밤축제 준비하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백제문화제도 소제 위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밤축제를 매년 국화전시회, 올해부터는 국화축제로 변경이 되는데 10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저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의원들이 밤 축제할 때 거기 자주 나가보거든요. 밤만 축제하니까 썰렁한 것 같더라고. 제가 문화관광과 축제할 때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는데요. 워킹 행사 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하면 상당히 축제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축제는 사람이 많이 와야잖아요? 가수도 좋은 사람 와야지만 축제도 할 때 사람이 많이 와야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 좀 해주시고요. 아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밤 군납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가 가고요. 밤나무, 직불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농업에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공영직불제라고 밤재배할 때 하는 사람들 그런 거 법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청하고 임업인들이 계속 소외받는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공익직불제에서 우리 임업 분야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공익직불제 산림청과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공익적 가치는 임업 분야가 실질적으로 산림이 전국적으로 보면 63%정도 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는 22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농업 분야는 실질적으로 1조도 안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임업인들은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중앙 국회에 건의를 하고는 있으나 여건상 임업 분야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임업에 전문하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도 해볼게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보면 농업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쌀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은 기계를 트렉터, 이양기 이렇게 법인들한테 많이 주잖아. 근데 밤재배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지할 때 대나무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쭉 빠지는 거 거기에 톱을 가지고 밑에서 하는데 그건 기계화 시켜줄 수 없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지 전정하는데……

대현

이대현위원

전지나 모든 밤나무에 관한 대해서 기계화 해줄 수 없냐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나무 전지뿐만이 아니라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림의 지형 조건 상 기계화하기가 쉽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계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전지전정 굵은 걸 제거할 적에는 기계톱 같은 건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방제차량 같은 것도 지금 50%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기계화의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 일반 농업과 같은 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왜냐면 인력난으로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임금은 비싸고. 그러니까 타산이 잘 안 맞는다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저도 페인트 사업하고 그러는데 장비가 쭉 빼면 가가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산불 관계도 산에 도로를 잘 내놨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그런 것으로서 충분히 장비 이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않는 거 같더라고요. 한번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구상 좀 한번 해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다만 지금 밤 재배하는데 일손이 가장 밤 줍는 것이 가장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수집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밤 재배농가들이 가장 요즘 폭발적으로 늘은 것이 밤수확망하고 밤수집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수확망이 내려오면 그걸 빨아들여서 알밤하고 밤송이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돼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이대현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셨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10시 55분이네요. 그럼 잠시 쉬셨다가 정확히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