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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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족행복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부여군 가족행복과장 김연옥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율) 그러면 정태영 위원님이 늦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해주세요. 그쪽부터 할까요, 이원복 위원님부터? 이원복 위원님부터 해주세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은 추가 요청하는 걸로 하고 자료 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금년으로 오랜 공직기간 마무리하신다면서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41년 조금 지난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살면서 절반을 공직에 바치셨고만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이원복위원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많으셨고 특히나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부서는 가족행복과라고 하는 데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 노인의 복지, 군민들이 살아가는 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 같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하고 나눠지기 전에는 부여군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가족행복과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까지 꼭 해야 되는데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여군의 인구가 67,000이었다가 66,000으로 줄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갈수록 줄고 있는.

이원복위원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해요. 나이는 그전보다 우리가 30, 40년 전에 보면 70 먹어도 오래 산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메시지에 보면 돌아가신 분의 연세가 나와요. 보면 87세, 88세, 90 몇 세 이렇게 되면 ‘좀 오래 사셨네’ 이럴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도 인생의 4분의 3을 살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부여군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나 차지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33%인데요, 2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연락이 왔어요. 출상을 치른다고 해서 갔더니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요새 화장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매장을 하나, 어렵게’ 그랬더니 후배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평소에 숨은 참아도 뜨거운 건 못 참으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언이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장내 웃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받들어야죠.

이원복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산은 원래 구입……’ 했더니 그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한 산소자리가 있어서 다행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부여군에 화장하시는 분들이 몇 % 정도나 돼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로 공주 나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화장이 부여군민은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은 50만 원인데요. 저희가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 그렇고 화장률이 매장보다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공주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몇 %다 라고는 똑떨어지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장보다는 화장이 훨씬 많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 문화가 70%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70%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열 명이 사망을 해서 화장을 10명이 화장을 할 경우 나래원에 가는 비율은 얼마 정도나 될 거 같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가족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쪽 홍성에 사시는 장남이라든지 그 주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가시고 대전으로도 가시고 세종으로도 가십니다. 그래서 그거 통계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통계는 잡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원복위원

그렇게 정확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매년 공주 나래원에 부담금을 주고 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그게 공주, 청양, 부여 세 곳에 협의해 가지고 나래원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부담금을 주면서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체결됐죠. 그게 6,5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 보니까 7,500만 원으로 천만 원이 인상됐어요. 천만 원이 매년 금액 인상돼서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협의를 하시죠. 공주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님께서 합의서가 있으셔서 합의를 하고 물론 실무적인 건 저희들이 합니다만 협의를 하셔서 화장률도 높아지고 나래원도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설도 필요하다고 느끼죠. 그럼 그러한 사업비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천만 원이 더 오른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질의를 해봤더니 많은 대다수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세요. 뭐가, ‘부여군에도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화장장 설치 같은 이런 것은 중앙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보건복지부.

이원복위원

그런 데다 질의를 해보시면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것은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지역의 부담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설치할 때요, 예.

이원복위원

국비를 많이 지원해준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보셨으면 좋겠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것이 자금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적지예요. ‘어디다 할 것이냐’ 어디든지 ‘나도 꼭 필요해, 내가 죽어도 꼭 화장을 해야 돼’, ‘그렇지만 내 지역에는 안 돼’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전에 원자로폐기물 갖다가 하는 것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대신에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적지가 어딘가 보시고 내용을 한번 면단위마다 수용을 한번 해서 받아오는 것을 전부 취합하셔서 이것을 회의를 붙여서 하면 가능하겠다. 저한테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3천 평을 기부체납하겠다’ 만약에 화장장을 유치를 하면. 대신 거기가 적지인가 아닌가는 모르지만 그런 의도가 있다.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화장장을 설치를 하면 그다음에 운영의 문제가 있다. 관에서는 운영을 못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위탁을 줘야 한다.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거 같지 않고 화장장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것이 실현됐을 경우 위탁을 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의도는 뭐냐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부여군민이 좋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적자 나면서까지 하겠느냐, 대신 그 뒤에 또 노림수가 또 있더라고. 화장장을 하면 그 바로 옆에 납골당을 유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사업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화장문화가 70% 이상 높아지는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천만 원 이상 우리가 부담금도 더 늘고 어차피 1년에 7,500만 원 화장장을 설치하면 이용하는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그늠을 안분해서 오히려 주면 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 정도 과장님으로서의 마지막 퇴직하시기 전이라도 한번 정도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보건복지부로 내용도 알아보시고 이것을 제안을 한번 하셔서 한번 정도화장장 설치에 대한 것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하신 의도는 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화장장 설치라든가 납골당 설치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다음 한 가지는 상반기 때 얼마 전에 자료가 없어서 찾다 그냥 왔습니다만 상반기 때 노인회관 시설개보수 현황을 한 번씩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상반기 중에 한 거. 실적 지난번에 쭉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신 내용 자료를 봤더니 부여군 노인회관 개소가 400 몇 군데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462개입니다.

이원복위원

462에 대한 한 70, 80%가 개보수라든지 에어컨 설치라든지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내가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게 많은 건수를 갖다가 전부 다 직원들이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각 면단위마다 이것을 재배정해서 해주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민간자본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읍면 통해서 공문 통해서 노인회까지 공문이 나가면 신청을 합니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은 정산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사업을 잘 하는지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결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원복위원

재배정을 해주신다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재배정이 아니고요, 직접 줍니다.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노인회에 직접 드립니다. 다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하기 전에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을 다 이렇게 합니다. 증빙서 다 첨부해서 저희한테 면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1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인회 통장으로.

이원복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각 면단위마다 노인회에 부락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적정성을 판단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면 그 지역에 면사무소에 직접 재배정해주는 것이 빨리 처리되지 않겠나 싶어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에서도 상당한 업무량이 됩니다. 정산서 받아서 저희한테……

이원복위원

저희 의원들 입장 특히나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은 한 표이기 때문에 다 무시를 못해요. 특히나 노인 분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들 가면. 살아서 투표해도 몇 번 하려나 모르겠다고 해가면서. 근데 그분들이 ‘아무개 의원 나 좀 봐’ 하면…… 가면 꼭 한 건씩을 줘요. ‘우리 회관 에어컨 좀 고쳐줘’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은 농로포장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노인 분들은 굉장히 해달라는 게 많아요. 이게 옛말에 보면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다 이거야. 말을 타는 것도 좋은데 ‘타고 보니까 종까지 두고 싶네?’ 자꾸 이게 요구가 늘어나요. 특히나 노인양반들은 말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은 저도 가족행복과 가서 여러 가지를 지원요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보면 모이는 곳이라는 게 노인회관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면 ‘다른 데는 에어컨 큰늠 놨데?’ 이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때 추경 때도 그 내용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분들이 ‘아,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또 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추경안을 우리가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심사해 가지고 적정 판단해 가지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관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또 한 가지 저희 지역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에 노인회관에 리모델링 형식을 빌어서 자금 지원을 받기로 해서 자금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8월 5일부터 실시하는 정부에서 하는 등기를 못낸 이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아, 특별조치법.

이원복위원

특별조치에 의한 등기를 내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노인회관에 건물이 불법이면 그동안에는 지원도 안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줬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느냐 식으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팀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죠? 파악해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네」하는 팀장 있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드린 게 청포4리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겠는데요. 여러 명이 소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치법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지금 건물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행정적으로 규제한 게 사실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예전에 건물들은 3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말 그대로 불법으로 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다 적법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하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풀어가면서 해야 할 일인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후에 사후에 그런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제2안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죠? 그 관계는 그 건물 자체가 등기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어떻게 지원해 줬느냐. 근데 이제 와서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거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근데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도배나 장판이나 출입문 이런 거하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에는 크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노인회관이든 경로당 부지 관련해서는 마을에서 전체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 우선 마을에서 최적의 모델을 생각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영을 않고 있어서 다행인데 운영을 할 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마을에서도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물 한 모금 잡수세요.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감사장이 사실은 엄숙한데 연륜이 계셔가지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긴장을 놓으시라고 하신 거 같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제가 존경하지만 이런 데서 또 실력을 발휘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일단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시간이 되면 추가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업무보고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행사비 운영 집행내역을 18, 19, 20년 3년 걸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행복과에서 예산이 많잖아요. 근데 보조금 정산이 세부내역은 사실은 없다. 세부내역이 예를 들어서 7-5쪽에 여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다 여성 취미 기술교육 써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추가 자료로 세금계산서라든지 카드내역, 보조금 정산한 부분을 투명하게 한번 나중에 행감이 끝난 뒤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사하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저를 주시면서, 사실은 다른 실과보다 금액도 많이 사용도 안 했고 단면을 봐도 보조금 정산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세금계산서라든가 통장, 카드내역 지출 이런 부분을 복잡하면 2020년은 아직 집행 안 됐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정태영위원

그러면 2019년 거라도 저한테 참고 좀 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다 넘어가서 제가 자료 요구는 기획실에다 많이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당부하기를, 당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 편중되지 마시고 거리도 물론 금액도 잘 밸런스를 맞출 테죠. 근데 한 업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께서 멀더라도, 다른 업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어요. 사실 자기 부모 화장을 하신다는 부분은 자식된 도리에서 다 유쾌하진 않아요, 매장보다는. 그런데 세대가가 흘러가다 보니까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원복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거 보니까 여기 지금 7-48쪽에 공주 나래원 이용자 현황 이건 이원복 위원님 자료요구한 겁니다. 말씀하셨길래 제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2018년, 19년, 20년 했는데 2018년에는 467분이 화장을 하셨어요, 나래원에서. 우리가 10만 원씩 하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다음에 2019도에는 476명 한 분이 줄었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늘었죠.

정태영위원

늘었죠, 착각했습니다. 지금 2020년 상반기니까 196분. 이걸 봤을 때 이원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어요. 본위원도 항상 가족행복과를 할 때 부여군에도 화장장과 납골당이 있어야 된다. 특히 납골당 없는 데가 부여군이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부여군이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군 소유지 공동묘지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내 지역에다 사실은 화장터, 납골당 한다고 하면 좋지 않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건 사실이에요. 저부터도 저희 지역에 한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몰매 맞아요. 근데 부여군민 차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에다 사실은 저희가 공주로 간다는 그런 자체도 사실은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홍성이나 타 지자체로. 여기서 평생 사신 분이 마지막 가는 길도 타 지자체에서 하시는 모습도 참 마음이 안 좋고 해서, 이 부분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공동묘지를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 부여군의 소유지 땅을 정리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납골묘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지금의 기준에 있는 정리되어 지지 않는 공원묘지보다도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저희가 따와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계단식으로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차피 공동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납공당한다고 해도 큰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쭉 정리를 해서 납골당은 미관이 안 좋으면 수목장식으로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군수님과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꼭 좀 메모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156쪽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가 잠정 중단이 돼서 지금은 조금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3, 4, 5월 달 3개월 분을 선 지급을 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선 지급한 것은 본위원이 일도 안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왜 선 지급하냐’ 라는 제가 질문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 지급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정상적으로 오면 ‘시간 외로 해주신다’ 라는 그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선 지급한 금액 그렇게 하고 시간외 연장 하면 인센티브도 준다는 게 있습니다. 굿뜨래페이든 뭐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실 테죠.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공익활동 공공형 일자리사업. 시장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공공형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임금을 27만 원씩 원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래 있는 내용은 저희가 굿뜨래페이나 이런 걸로 신청하시면 그냥 현금으로 하면 27만 원 준다는 얘기이고요. 근데 굿뜨래페이 이런 걸로 하시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27만 원이 아닌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냥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건 그냥 똑같이 27만 원입니다.

정태영위원

굿뜨래페이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정태영위원

그 금액의 5%이면 5%, 10%이면 10%……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조금 더 예산이 와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더 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어르신들 굿뜨래페이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신청을 직접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서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어거 받겠다, 저거 받겠다’ 근데 대부분 웬만하신 분들이 인센티브 많은 쪽을 선택을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정태영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것도 그렇고 조금 더 페이가 더 지급이 되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난기금 가구당,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침체된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순환하게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음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보니까 많이 하셨데요, 보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소독제가 됐든 마스크가 됐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좀 시간이 저희가 쉴 시간이 다 돼 와서 하나만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원 질문은 건강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아직 자료가 도착 안 됐다고 해서 추가 질문하겠고.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소요물품 박종민 팀장님이 하시지만 매년 본예산에 3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67개인가요? 부여군에 경로당 자연부락 경로당 마을수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사실은 지금 경로당 수에 비해 금액 대비해 보면 금액이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어차피 복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로당 소요물품도 예산을 10억 밑으로 계상을 하셔서 어르신들께서 요구하는 혈압기, 안마기 가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개인의 물품을 관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조금 짧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가끔 마을회관을 인사하러 가보면 사실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단 말이죠. 물론 과장님이나 박종민 팀장님 같아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돼서 그런 고충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차원에서는 생각하셨을 때 가족행복과에서 1,300억이 넘으니까 1년 예산이. 잘 예산을 짜서 어른들 꼭 필요하신 거 정말로 필요하신 거 이런 부분 예산을 담을 수 있게끔 과장님 고생 좀 해주시고 팀장님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41년간 공무원 생활 충실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여성공무원의 맡은 역할까지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에 총 574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관내 525가구, 관외 49가구가 있는데 49가구는 부여에서 혼인을 하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전출 가신 분이죠.

상우

박상우위원

부여 분이 아니신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은 그렇죠, 전출을 가신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이분들 이혼율을 파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미처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결혼을 매년 한 거는 파악이 되고 이혼율은 아직 파악이 안 되세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 보통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다문화가정들이 6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오래 계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상우

박상우위원

다문화라는 표현도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지원을 하다보니까 다문화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한국인 결론 생활 평균 수준이 15년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정은 평균 6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6년이다 보면 평균 6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 관리도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그런 시설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군비로 지원하는 거 중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있더라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차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2019년 자료에는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윤택영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보통 여성분들 결혼하고 나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런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산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7명이든 8명이든 이게 결혼한 이민자에 한한 거죠? 가족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가실 때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우

박상우위원

자비로 가는 거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 한도 내에서.

상우

박상우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추가로 가는 거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시죠.

상우

박상우위원

1인당 지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모국방문 할 때는 예산액이 총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신청을 다섯 가정이 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상우

박상우위원

여덟 분이 1,700만 원 정도 쓴 거 보니까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그 정도 되죠, 배분을 해야 되니까.

상우

박상우위원

처갓집을 가는데 혼자 갔다 올 수도 없고 가족들이 다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혼 10년 차라든가 20년 차라든지 그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중요한 때에는 다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어떤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차등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해 봐서……

상우

박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혼자 갔다 온다면 더 고향 생각이 나고 한국이 더 그리워지는 게 아니고 고향이 그리워질 거 같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10년, 20년이 됐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은 어떤지.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지금 현재 2천만 원이지만 3천이 됐든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좀 더 자료를 준비해서 차등으로 할 수 있게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도 되고 있고 수감자료 7-54페이지를 보면 아동청소년, 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접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이 보니까 성폭력이 상당히 많은 편인가요, 이 정도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글쎄요, 15개 시군 평균은 거기까지 비교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다행이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더 다양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연계도 되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아까 말했던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 있는 가정들 보면 저희가 저도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지만 어떤 의붓아버지로부터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그게 이제 많이 숨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응책은 어떤 게 있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표에서 보시면 13세 미만 아이들도 말씀하신 대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어서 심리정서라든지 수사 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랑뜰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타 지역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가까운 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하면 오셔서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분리라고 하잖아요.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분리를 해야 할 판단이 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다른 천안이나 이런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긴급피난처라는 곳에 거기에 숙박은 되나, 식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긴급피난처는 저희가 아직 없고요. 사랑뜰이라는 곳에 합숙이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거기에서 숙식제공을 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다 합니다. 거기에 시설장비 다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도 있고.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선정현황을 보면 윤택영 위원장님하고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2018년에 공모사업 1건 선정된 게 있고 19년, 20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의아하고 공모사업이 많을 텐데 다시 재요청을 하니까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1건 이렇게 공모했던 걸로 나왔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공문이 온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필요하면 신청해라’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상우

박상우위원

공모를 하셨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안 한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여기에는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신청이 들어가고 선정에 안 된 거까지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만 선정만 생각하고……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그니까 이래서 뭐라고 해야 하나, 신뢰를 잃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라고 하면 이거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신청을 안 한 거죠.

상우

박상우위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게 ‘부’인 거 아니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안 한 거예요. 새로 들인 것은 공문이 와서 ‘너희 할 필요가 있으면’ 적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신청해라.

상우

박상우위원

어쨌든 신청을 했든 떨어졌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공무원 분들은 공모사업에 충실히 공모할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는 독거 초기 적응 지원사업이 있고 19년도에도 2건 있기는 하지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2018년, 19년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에 떨어졌든 아니면 선정이 됐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냥 공문이 와서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 군에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런 거는 우리 군에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보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들 대상으로 시군별로 1개 모델만 신청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드린 자료도 있지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판단을 해서 굳이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될까라고 판단해서 한 거 같은데……

상우

박상우위원

부서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걸 결정해서 하겠으나 어쨌든 국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했을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공모를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희 군도 당연히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부서가 어쨌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꽂아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모에 많이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는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이 안에서 보면 그룹홈이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룹홈은 저희가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하고 있는 중에 같은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도 새로운 시책들이 막 나오면 사실 저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오셨어요?

정태영위원

안 왔어요. (이원복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가족행복지원과에 총 예산이 981억 4500만 원이 총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출액이 960만 3,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나머지 금액 내용을 봤더니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3억 2,700, 사고이월이 2억 6,600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여성창업거점센터 구축하는 데 이것이 2억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 됐고 아동복지시설 보강에 2,9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이 2억 6,600이 발생된 것을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하는 데 사고이월된 것이 1억 3,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반납한 것이 16억 9,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특히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하고 한해 또 지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이것이 시설관리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부분이에요, 1억 3,400이. 이런 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 창업센터 지원 거점구축 이것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잡혔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 내에 다 완료를 해야 맞습니다만 창업거점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공모해서 했는데 처음에 목적을 두고 했을 때 위치를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옛날 군수 관사 자리이죠. 거기를 첫 번째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것을 다 헐고 신축을 해야만 거점센터를 만드는 데 못한다라는 재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도와 협의를 해서 여성문화회관 2층하고 1층에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찍 했어야 되는데 공동체협력과가 새로 생기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그쪽 2층에 사무실 내주다 보니까. 이제 나갔어요, 이제 철거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설계가 다 끝나서 바로 지금 철거하고 있으니까 시작은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돼 있는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는 1억 3,400인데 이 부분은 왜 사고이월까지 갔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사고이월은 그 안에 다 해놓고 미처 다 완료하지 못한 거거든요. 넘길 건 아니었는데 이것은 충화에 있는 시설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고를 지으려고 땅을 파고 했더니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발주는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5월에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원복위원

행정을 다루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최대한도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또 내년도까지 끌고 가고 또 다시 또 사고이월까지 가져가고 하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집행의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그만큼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기획관리 측면에서 보면 부여군 전체의 명시나 사고 같은 이월액이 많이 나타나면 일 못했다고 해서 평가하는 데도 삭감 처리가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산안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일반가게나 이런 거하고 틀리게 행정이라고 하는 관이라고 하는 데는 모든 예산을 당해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예산을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많이 남겨놨다가 쓸 것을 안 쓰고 해서 불용처리한 것을 갖다가 나중에 잉여금 발생시켜봐야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2020년도에는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님은 자료가 와야 하시는 거죠?

정태영위원

그렇죠.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오늘 안 나올 텐데.

정태영위원

오늘 안 돼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왜? (의견 조율)

윤택영위원장

카메라에 다 나가는데?

정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고, 먼저 하세요.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냉난방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통장에 지급하죠.

윤택영위원장

얼마나 지급해주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가 총 5억인데요. 5억 5천이거든요, 근데 난방비는 7억 3,92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연 보면 연에 20만 원을 냉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연 160만 원, 경로당 별로.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32만 원씩 5개월, 냉방비는 10만 원씩 2개월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냉난방비를 그분들이 지출을 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하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당연히 반납해야죠.

윤택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에 보면 지금 양곡은 현물로 지급하고 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7개 현물 지급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몇 kg짜리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20kg.

윤택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냉난방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만약 이걸 남으면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운영비가 따로 있고요. 냉난방비 따로 있고 양곡 따로 있고……

윤택영위원장

근데 지금 경로당에 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이 양곡 가지고 부족해요. 지급되는 양곡 가지고 부족하니까 냉난방비 남는 돈을 반납하지 마시고 여기서 유도리 있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저희 자체에 재원이 아니고 국비, 도비 이렇게 군비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라 목에 따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논산 포커스에 나온 기사예요. 5월 1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논산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 복지관계자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부여군은 그걸 안 하시냔 얘기예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적극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여군도 이렇게 전환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가 그 보도자료를 찾아보고요. 저희들도 어떤지……

윤택영위원장

찾아볼 것 없어요,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어떤지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윤택영위원장

논산 포커스 서준석 기자가 쓴 기사예요. 부여군도 이렇게 전환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정태영 위원님은 어떻게.

정태영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고 정태영위원님 마지막 추가 질의해주세요.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워낙 방대하다고 해서 그 자료를 사실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봐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하는 것도 좋지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 위원님들께 자료를 똑같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제가 노인회관에다가 우리 윤택영 위원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틀린데. 건강보조기구 마을회관에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내리잖아요. 이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한테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를 몇 분한테 받았어요, 사업을 하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했던 자왕지구 관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셨나 몰라도 그분도 부여군의 군민인데 빠른 시일에 8개월 전에 전입해서 사업장 주소 이전을 해서 사업을 수주를 많이 했다, 기사도 많이 나오고. 충청메일에서 보도도 했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여기도 그 맥락인데 제가 사업자등록증 그분의 사업자 등록 증명을 요구해서 갖고 왔어요. 상호가 K상사입니다. 그리고 성명이 J모 씨이고 그래서 이분이 개업일이 2014년 1월 1일로 해놨네요.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은 2014년 2월 11일로 했는데 이분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죠, 사무실 겸이죠.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땡땡으로 주소지만 이전을 해놓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사시는 거주지는 정확히 제가, 제보만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분이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거주를 하는 걸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해하시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분의 어떤 개인의 역량일 테죠. 노인회장님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이런 분들하고. 어떤 영업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금액이 2억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그분이 사업을 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심을 해야 될 거 같다. 사업장도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분의 사업장 소재지 실사 좀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진짜 그분이 부여군민으로서 거주하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을 사업장을 조사를 한번 실태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 또 그분이 사업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질의를 하겠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못하고 마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로도 그 자료를 네 분 위원님께 제출하고 그 후에라도 예산이라든가 조례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부여군 자치행정과장 김학준 (업무 추진현황 보고)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정태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위원

저는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부터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물품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한 업체에 편중이 많이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니까 인쇄 부분도 양이 상당히 많네요, 대략 따져 보니까. 모 업체에다 많이 했어요. 100%네요, 여기도. 맞죠, 과장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금액이 크니까 고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요구를 안 했어요. 이 요구를 행감이 끝난 후로 2019년도에는 현재 20년은 지출을 많이 안 했을 겁니다,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2019년이라도 상세한 통장내역, 카드, 기타 보조금 정산한 내역을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군에서 자치행정과라 하면 인사하고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박정현호도 지금 4년 임기 중에 반환점을 막 돌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 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진이 공무원은 승진이 꽃이죠.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음지에서 묵묵히 보직이 없어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관행대로 라고 하면 모 부서 요직을 거친 분들이 5급에 승진할 확률이 높아요, 인정하시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많죠. 그래서 박정현호도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공무원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좀 승진대상에 점수라든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제 보도자료를 낸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관정사업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지금도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지금 이슈가 된 백제보 개방을 위한 지하수 임대…… 정산 내역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렸지만 60% 이상을 관외지역에서 관내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사업을 시공을 했습니다, 프로 수가 60% 이상 돼요. 그래서 모 회사는 8개월 앞두고 부여에다 주소지 사업장을 이전해서 52개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J모 회사도 그보다는 작지만 상당한 수주를 했어요. J모 회사는 전화번호가 031로 되어 있어요, 등록증에는. 저는 짧은 소견이지만 이 사업장 전화번호가 부여관내 041로 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더 말씀을……

정태영위원

주소지가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땡땡땡, 모 오피스텔에서 전화번호는 0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낸 취지를 보니까, 자치행정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도를 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 대상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보도자료가 그렇습니다. ‘대상농가의 희망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 농가와 사업자와 개별협약으로 계약으로 추진을 했다’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국비인지는 아시죠? 22억 환경부에서 금강보 개방을 위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집행과정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 보도자료를 뿌렸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이 질의를 않습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자 시공자가 합니까? 마을 이장님이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민자보로 줬으니까 부여군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당연하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저도 법적인 것을 공무원 분들한테 묻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8개월 만에 급조해서 들어온 회사가 119개 관공 중에서 52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 행정이.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왜 문제가 없나 이 보도자료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군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민의 밑에 있지 높이 있지 않아요, 관리관청으로서.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뿌린다는. 물론 좋죠, 해명하는 잘못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도자료를 낼 테죠. 그러나 우리 공직자가 담당부서 책임이 없다? 아니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 생각에는 민자보로 사업을 끝냈지 않습니까? 민자보로 주지 말고 군에서 발주하는 방식은 안 됐어요? 어차피 끝난 사업이지만 향후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하는 비율도 높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해서 어떤 분이 많이 입찰이 되면 관내업체한테 하도급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떤 그런 지침서를 떠나서 관계 담당 건설과에서 유도도 하고 그런 게 행정 아닙니까? 정작 본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니 마치 ‘나는 잘못이 없소’라고 하는 변명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발주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거는 제가 그건 적절하지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해명보도 기사가 나긴 났는데 어쨌든 이 일에,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업체 분들 입장에서는 소외되고 속이 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업체 분들이 우리 과연 부여군 행정을 믿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의원이 아니고 관계되는 시공업체 제가 회사대표라고 하면 저는 불신할 거 같아요. 부여군의 행정을 불신할 거 같다고. 어떻게 이게 정의로운 공평한 겁니까? 우리 공무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우리 선출직 의원이지만 우리가 군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고. 이 행정은 군민을 등한시 하는 행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보도자료를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게 바로 부여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정말 그래요. 물론 보도자료 내신 분도 잘못이 없으니까 보도자료 냈죠. 그러나 자료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보도자료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제지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마치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보살피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냈으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절치 않다고 답변해주셨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