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주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명 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종일 의원님, 차금영 의원님, 오세광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최근 빈곤, 학교 부적응, 폭력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늘고 있고, 2012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제4장 보칙, 그리고 전문 [제1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중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평리3동에 상이군경회 2층 222번지에 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 전체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주한의원
이 조례 자체가 8개 구·군이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서구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가 되어서 청소년복지법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제정을 해놓고자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의원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주한 의원님, 청소년과 아동 경계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주한의원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이하고요.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차금영위원
청소년은요?
이주한의원
9세부터 24세 이하.
차금영위원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주한의원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달라지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이주한의원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만드는 거라서.
차금영위원
이번 조례가 적정한 시기에 이것은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수도권에서 9세 아이 학대사건 있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 아동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도 좋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있지요. 지난해인가 학대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늘리던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여기 조례에는 특별한 것들은 없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의원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대한 조례라서.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주세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조례에는 자세하게 언급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담복지센터 내에 보면 청소년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CYSNET 그 안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하는 일이 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설이나 이런 데 나가서 직접적으로 위지청소년들에게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자세한 것은 없는데 상담복지센터 내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청소년하고 관련되는 보호시설에 가서 상담도 해주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어린이들은 청소년 24세 미만이라 청소년이라 모르지만 아동 정도는 자기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거든요.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육을 어린이들한테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비참하게 학대를 당할 때 어디로 어떻게 해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이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루는 영역은 아닌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유아라든지 아동에 관한 그런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청소년과 아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청소년 24세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 경계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상담인원이 현장에 모니터링하는 인원으로 대체가 되던 하여튼 인원을 보충하더라고 그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운영조례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제12조]에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법하고 민간위탁촉진법이 다 있지요? 조례에 관계없이 상위법에 있는 것도 많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하고 우리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주고.
김진출위원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고. 우리는 청소년상담센터 직영하는 겁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위탁줬습니다.
김진출위원
위탁을 했는데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로 명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가 없을 때 구청에서 해주는 거하고 조례로 명시해서 해주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차이점은 없는데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해서 관련법하고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타구에도 물론 이런 조례가 있기는 한데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예측가능성, 급부에 대한 공정성,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센터가 위탁은 줬지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지요? 전에 가보니까 비좁은 거 같던데 지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지금 이 기회로 해서 물론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센터다운 센터를 줘서 위탁하면 안좋겠나 하는 의견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제안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가 관리업무 수행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박사학위라든가 학위위주로 뽑는 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담센터나 이런 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이런 직원들은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학대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력이나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의 인성을 테스트하거나 체크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이주한 의원님께서 별첨으로 잘 붙여놓으셨는데 별표1에 보면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자격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서 거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기타등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혹시 정신과병원을 다닌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조회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소양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상담사라든가 직원들의 심리테스트 같은 거 해주는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이 요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는 거 같아도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4조제2항]에 주민자치 실현 및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인 위원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4조제3항]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별 1명으로 제한된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제명 인용시 낫표 사용 및 띄어쓰기를 수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14조]에 보면 현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삭제하고 민간인으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동에서 올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할 때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힘이 좀 실려서 시나 이런 데 갔을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더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 민간인이 호선되었을 경우에 그만한 힘이 보충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조례나 위원회 이런 것을 운영할 적에 이때까지 정부 주도하에 아마 공무원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꾸려나간 상황입니다. 지금은 향후에 주민자치제 시행으로 점점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지방의 자치주민들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자치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현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역량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어차피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만 아마 지역에 대한 사업을 좀더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공무원이 뒤에서 서포터만 좀 해줘도 어느 정도 역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행정국장하고 복지생활국장하고는 다 삭제해버렸는데 거기서 빠진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복지생활국장 이것을 조정한 것은 그 띄어쓰기를 조문에 붙여 써서 그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빠진 것이 아니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읽어보기에 따라 다르네요. 그 안에 삭제하고 나와 있어서.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전부 [제16조], [제17조] 이런 것은 띄어쓰기가 변경되는 거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조문 변경된 내용은 띄어쓰기나 낫표규정 이것을 빼고 조문에 대한 개정 내용은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는 [제14조제2항] 규정하고 3항 단서조항에 1호, 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동별 1명 이내로 한다는 1명 규정으로 제한 둠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위원회를 보충시키려고 하려니까 그 규정 때문에 위원회를 더 많이 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규정 2개 규정만 지금 수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1명을 해놓으니까 모집하는데 있어 인재를 더 발굴하지 못한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도 2명, 3명하면 더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어떤 비례 형평의 원칙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각동별 1명으로 위원님을 위촉직 위원이 있고 전문가 4명을 모셔서 일반민간인 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비례형평에 따라서 큰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래도 1명 정도는 더 충원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 내가 지적한 것은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었을 경우에 장점을 가장 살릴 수 있도록 실장님이 보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우리 주민들도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섰고 저희들은 위에서 서포터만 하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공무원 시각이 아닌 민간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도달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김진출위원
발굴은 잘 할 수 있는데 가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해가면서 저희들도 스포터도 하고 발굴된 부분이 부족하거나, 부족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주민들 의식수준이 대단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보완을 해나가면 상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구청장님이 앞에서 총괄해도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위원장이 눈에 안 보이게끔 해왔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호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호선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말씀드리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하고 동에는 지역위원님들이라고 있습니다. 동지역 위원님들은 그대로 두고 저희들은 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부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바꾸겠다 그런 뜻이고 동에는 매년 시 지침에 의해서 동 지역회의 동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지역회의에 예산배정이랍니까, 그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구에 추천하고 구에 추천이오면 다시 의회에 넘겨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이 다각도로 계층 간에 모여서 여러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구청장을 위주로 했지만 다시 민간인을 호선해서 한분을 뽑겠다 이말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17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을 뽑는다 이 말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위원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에 있고 동에 있고.
김종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구청장님이 하셨는데 한명이 호선을 해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구 주민참여위원 구에 있는 것은 민간인 위원님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21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 이 말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위촉이 21명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30명 이내로 [제14조제1항]에 3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강할 요량으로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받아서 많이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정말로 어렵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정도의 윗선이 있다면 다소라도 힘이 될 거 아니냐는 뜻으로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우선 민간인 위원장이 하더라도 뒷받침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안그래도 동지역 의원님들한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그런 과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동주민지역회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 한분씩 시에서 선발을 해서 회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도 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올해도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참여제를 하게 되면 시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과 같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보강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메모하고 있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저는 위원장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아주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물론 공무원들이 했을 때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역의 일은 지역의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이 보는 시선과 또 직접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각도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잘 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위원장을 지금 호선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차금영위원
그런데 이 1명을 선출하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어느 분을 할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 위원님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나오면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천을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서구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학벌이 좋으니까, 아니면 돈이 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으로 호선하는 거보다 정말 내실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됐으면 합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같은 위원님들 중에서 1년여를 같이 활동해오셨기 때문에 그 중에 리더십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끼리는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분들끼리 자유롭게 그 중에서 리더십 있고 관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잘 선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정말 이 일을 성공시켜 서구를 발전시키겠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뭔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내가 한자리 위원장으로서 하고 있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면 오히려 우리 구청의 당연직 직원이 하는 거보다 오히려 후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셨듯이 안일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좀 해야 되는가하고 고민을 하는데 위원장 자리 선출할 때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하시겠지만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역량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하고 예산계 담당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성과가 지난 평가가 대구시 전체 1위를 해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참여위원들 같이 협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는데 대구시 전체 1위로 재정인센티브로 2억을 수령한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어느 정도 주민자치참여 위원들은 역량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고 또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민간인 위원장님으로 하므로 인해서 혹시나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잘 서포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자리는 다른 일반관변단체 장, 내가 장이라는 것을 과시한다고 할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되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염려합니다.
차금영위원
다른 일반관변단체 그런 데는 장으로 앉아서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그러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이 사항이 다른 8개 구·군도 같이 적용되는 사업입니까? 자치구별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현재는 6개 구는 민간인 위원장으로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구청은 지금 추진 중이고, 지금 달성군은 아직 동향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7개 구에서는 민간인 위원장을 바꿔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참여 위원이 50 이내로 되어 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상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구는 좀더 범위가 넓은 거 같더라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달서구라든지 인구수가 많은 쪽에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수 50명까지도 하지만 현재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1항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규정 때문에 30명까지 못 올려서 단서1호, 2호를 삭제하면 현재 50명까지는 아니지만 30명까지 더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50명 이 정도도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산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주문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공통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정말 그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보고 기획예산실 내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스포터를 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 향후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히 걱정이 많은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홍병헌위원장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안 [제2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4조] 구민의 책무,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및 [제6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제1항]에 보면 단서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신설하고 있는 조례법령의 미비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이것이 상위법인 피해자보호법을 관할하는 법무부에서 각 지자체에 지금 저희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현재 제정된 지자체가 94개 있습니다. 광역시가 11군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83군데, 94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단서조항을 깔은 조항들을 신설하라는 조례 정비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정비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이 상위법에는 없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상위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사항들을 정비를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정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시행을 안 해왔잖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이라든지 미치는 경우를 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 조례상에는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대신 단,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보호자를 보호하거나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김종록위원
[제2조제1항제3호]에 보면 이하 법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법인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라라고 한다. 이 말소리가 상당히 어둔해요. 법인이다로 한다로 법인이로 한다를 이하 법이라고 한다로 한다. 한다로 한다 이렇게 계속 들어갔어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원래 지금 개설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하면 이하 법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경우를 띄어쓰기 이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한 경우고요. 모든 조례 사항의 조문은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많지 않겠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는 2017년 10월에 저희들 구에서 제정이 되었고, 대구시 산하를 본다고 하면 지금 동구, 북구, 수성구만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제정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급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반드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서부지청에 사단법인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부지청 관할이 서구, 달서구, 성주, 고령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대구시가 280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서구가 2500만 원, 달성군이 2000만원, 서구는 500만 원입니다. 그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이 신설 조례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신설 조례는 구민의 책무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의 협조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신설된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조금을 더 준다는 것은 쉬운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몇 년 지원 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기에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종록위원
500만 원 지원으로 보조금은 더 이상 상향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래서 사단법인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우리구는 재정도 열악한 경우도 있고 해서 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오늘 사실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서구지청에 우리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새롭게 안 사실인데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달성군, 달서구, 우리 서구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도 순서로 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서구에서 이것을 이용했거나 혜택을 본 사람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있습니다. 지난해 5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준 경우는 생계비 1명에 대해서 2회 1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차금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을 지원했다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생계비, 그리고 의료비가 4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주로 범죄피해자 보호는 이혼한 사람들 전남편에 대해서 폭력을 당해서 거기에 따른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의료비지원이 많고요. 그리고 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인데 생계가 막막한 경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여기 상담센터 지정에서 의뢰를 했을 때 이렇게 해주겠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렇지요. 보통 범죄피해자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서부지청에서 사단법인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가거나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 구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보호를 받는 기구가 있다는 자체를 거의 모를 거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법률상담하면 114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런 다시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라는 경우에는 사건사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발생이 돼서 검찰측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범죄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개인인 내가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가 있거나 하면 지청에서 센터로 연결해서 구청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인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 서구에 법사랑위원회하고 범죄피해자예방하고 2개 있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2개 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범죄센터말고 위원회하고 있지요? 서구범죄피해자위원회라고 없어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냥 지원센터만 있고요. 나머지 법사랑이라고 또 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지원센터도 저희들 구에 있는 경우는 아니고, 서부검찰지청 내에 있는 그런 경우고요.
김진출위원
3개 구를 합해서 센터를 해놨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서구, 달서구, 달성군, 성주, 고령 서부지청 관할입니다.
김진출위원
서구는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구 비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비례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2017년도에 요청이 됐을 경우에 서구 재정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는 부분이고 인구도 어느 정도 감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범죄 사건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또 구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도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해서 우리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서 책정해서 오는 거에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리 법사랑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범죄예방이었는데 범죄피해자하고 예방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는 주로 청소년선도활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4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타구에는 인구비례해서 달서구는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아마 타구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두 군데를 지원해주는데 저는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범죄피해자위원회 2개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서구에는 법사랑만 있네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거기도 단체입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센터에 한군데 있고, 법사랑에 해주고 두 군데 해주는데.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첫 번째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보조금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줄 수 없는 것이 1년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 보조금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예를 들어 A라는 단체가 가령 1000만 원 받다가 1500만 원 올려버리면 기타 타 단체가 그만큼 500만 원에 대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없고 우선은 우리 재정 여건을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자주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정자주도를 기준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서구 내에 인구 전체 사건발생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조율해서 아까 얘기한 달서구, 서구, 남구, 고령, 성주 이렇게 해서 서구지청 관할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범죄피해자들의 선별방법 기준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센터에서 정합니까? 안그러면 우리가 정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센터에서 다 정합니다. 우선적으로 사건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서 우리구의 주민이 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고, 사건형사 피해자로서 사건이 됐을 때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체계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서 이 사람이 생계가 막막하다 이럴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국가에 대한 보조금을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치단체 5군데에서 받아서 이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계는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보조금 얘기가 국장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서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억 6000만 원 테두리 안에서 주는데 지금 상승됐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줍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 정도인가, 올라가도 1년에 몇 백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별개라서 더 깊은 것은 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뒤에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주로 보면 국문학과 출신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띄어쓰기라든지 붙여쓰기 이런 것을 일부개정으로 많이 올라와요. 이것은 진짜 개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핵심포인터는 하나인데 나머지 부수적으로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것을 실제로 몰라서 이렇게 했는지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법을 해석하는 정확한 자구 해석을 하다보면 띄어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말도 자꾸 바뀌듯이 글도 어떻게 정리해서 통인된 안으로 가야지 법자구 해석에 정확한 해석을 기하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고 위에 상위법령인 현행 법률도 그렇고 법이 자꾸 바뀌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자구해석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따옴표하던 것을 소괄호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해석을 통일시키기 위해 위에서 조례 개정할 때 반드시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도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띄어쓰기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맞춤법통일안의 경우에 띄어쓰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띄워쓰기를 몰라서 이렇게 했는 것인지 의문점을 가졌고요. 한가지 예를 들면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보면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그 당시도 ‘이라고’ 넣었으면 될 건데 왜 ‘라라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라로 한다’를 지금은 ‘구청장이라 한다’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개정해야 했어야 했는데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을 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자는 이런 뜻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라 한다고 하면’ 말이 안돼. 지금처럼 고쳐서 ‘구청장이라 한다’ 이를 넣음으로 해서 말이 되는데 이런 거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국문과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이것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해석하기는 법적으로 용어 자체를 떨어뜨려 해석을 해서 이해하라고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라하고’, ‘이라하는’ 그 글자 때문에 상당히 이해력을 요구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이해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맞춤법 자체가 그 당시는 이것이 맞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행 우리가 글을 읽어나갈 때 누구라도 다 같이 부드럽고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로 통일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당연하겠지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5페이지 [제2조제3항]에 문구 관련한 것인데 여기 괄호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띄어쓰기 차이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괄호가 없어지면서 띄어쓰기도 같이 띄운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괄호가 다 없어진다고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문구가 다 그런 식으로 바뀌나요? 괄호가 다 없어집니까? 괄호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띄어쓰기만 있는 겁니다. 이하 하고 바로 법인.
오세광위원
그래서 괄호가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2조제3항]에 보면 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띄어쓰기를 해도 뭐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 같은데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여기가 이하하고 띄어써야 하는데 실제로 붙였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고요. 당초에는 붙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뒤에 보면 피해자보호법 이하법 여기도 보면 당초에 붙여져 있는 경우를 지금은 띄운 그런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붙여 썼는 경우를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띄어 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하 법인 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안 나지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줄을 바꾸다보면 이하하고 줄바꾸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올라갈 때는 지난번에 안 띄운 것을 이번에는 띄우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띄운 거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상담을 하면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의뢰를 해봐라 기초적인 것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어디어디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정도는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될 텐데 몰라서 그냥 쉬우니까 상담전화가 오는 분들이 주로 보면 가정폭력 아니면 전월세 못 받았다거나 의처증이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갈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떤 보호소로 가서 쉼터 같은데 가서 이런 상담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이 조례는 사건화 돼서 거기서 사건이 됐을 때만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물론 아는 사람들은 법률구조공단에 할 수 있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할 수 있고 한데 경찰서 문이라는 것이 일반사람들이 쉽게 두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슨 일이든지 113이나 전화를 하면 이런 것은 어디로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성의 전화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우리 서구에 전화 1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 넘어가게 되면 서부서에서는 만일 피해자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500만 원 중에 생계비가 100만 원이고, 의료비가 3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의식전환홍보비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홍보물을 인쇄해서 경찰서에도 홍보를 하고 일단은 사건사고가 됐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하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검찰지청에서 검사 측에서도 이런 생계가 어려운 그런 피해자이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사단법인지원센터가 서부지청 내에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 중에 혹시라도 범죄피해자가 생계가 어렵거나 그런 사람들은 의료비지원도 막연하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이미 기정사건이 된 사안들이고 사건이 되기 이전에 경찰서라든가 지청에라든가 사건이 되기 이전에 일단 내가 급하니까 내가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서구에서 한번 만들어볼 수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하는 사건이 됐을 때 얘기고 추후에 지원이고 이것은 지원보다는 내가 급할 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안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것은 크게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것은 경찰서로 해라, 제가 옛날에 상담했듯이 이것은 어디 여성의 전화 같은 데로 해봐라 이런 것을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은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