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3일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인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주민 및 학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개발을 위한 주민공모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권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 · 대구광역시 서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끝에 실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위주로 합니다마는 학교도 이제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19조]에 보면 주민공모사업도 의견을 넣었습니다. 학생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구청에서 좀 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내용을 넣었고 예산심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최소화 하는 비용으로 구청에서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책무까지라고는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차원에서 학교도 좀 더 관심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범위를 넓혀서 열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조순현입니다. [제7조 1항]에 학교의 책무 등에 보면 [1항]의 학교 책무로 충분하다고 보고 [2항]은 구청장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은 [제25조]에 재정지원 등에 거기하고 중복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는 교육청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 평생교육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셨지만 학교에 기후변화 교육이라든가 거기는 저희들이 너무 깊숙이 참여하는 것은 많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제25조]에 재정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므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제25조 1항]에 보면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하고 다 포함이 되니까 [제7조 2항]은 삭제를 하고 그 위에 보면 [제6조]에 주민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하고 전부다 책무를 했는데 밑에 학교의 책무만은 [2항]에 다가 구청장의 지원까지 넣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 2항] 말입니까? 전체다를 말씀하십니까?

[제7조 2항]만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학교도 같은 구민의 지역의 한 기관으로서 참여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2항]은 아무래도 구청의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구청에서 또 더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학교책무 내용은 초중고도 이제 지역의 어떤 기관으로서 기후변화에 학교서도 여러 가지 시행도 하고 주민의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다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중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예산까지 교육청이 있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대로 조금 무리가 따를 수는 있겠습니다. [2항]만 삭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평리1동 일원에 대하여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는 지난 1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 8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 29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11만 4천 119㎡이며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써, 국비 100억 원, 시·구비 각각 50억 원, 공기업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평리1동사무소 북편과 북비산초등학교 남편 일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돌봄이 싹트는 녹색동네, 들마을”을 비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나누고 소통하는 평생 행복한 마을 조성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구상도입니다. 사업구역 우측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문이 평리1동의 오랜 현안문제인 일명 쪽방촌인 ‘열차촌’입니다. 사업구상은 열차촌 주변 환경정비와 임대주택 건설 어울림센터 건립, 공원, 공영주차장, 놀이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7월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접수를 하여 계획안에 대한 서면,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대구광역시 심사에서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10월에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끝에 실음)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평리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끝에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리1동에 열차 촌 주변에 보면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던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4통에서 10통 까지지요.

예.

주변에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열차 촌까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주변환경이 좋지 않고 낡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굉장히 지저분 하던데 그것이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지어진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여름되면 폭염 있고 하면 정말 답답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도 추진을 한번 해보고 공원과에서도 해보고 여러 번 했는데 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한번 우리가 국토부에 통과 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라서 빌라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알차게 수립 제출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차 촌 때문에 겪는 주변 주민들이 겪는 피해도 고려해서 그 열차 촌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열차 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주대책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정 기준이 상당히 강화 되었지요.

예.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가 있고 해서 국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 선정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한테 되고 안 되고를 알려줘야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사업설명회를 해놓고 선정 안 되었을 때 주민들 원망은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지를 충분하게 시켜주고 공모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