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6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추진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업무추진의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봉사행정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게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직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보건소장 황석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 요구자료는 6월 15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재기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직원 소개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재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보건행정을 위해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지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귀숙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정영범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정주 검사팀장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전 감염예방팀장이 코로노19 관련 업무 도중에 퇴직을 하게 되어 이귀숙 건강증진팀장이 감염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방환자 진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구․군별 내방환자 현황으로 연간 진료인원 31,599명 중에서 중구 구민은 21,750명으로 68.8%를 차지했습니다. 동별 내방환자 현황으로는 전년도와 같이 성내3동, 동인동, 남산4동 순으로 많이 보건소를 내방했고 내방환자 진료내역으로는 한방진료와 성병진료 인원은 전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진료와 물리치료는 감소하여 전체 인원은 전년보다 1,400명이 줄었으며 예산은 일반진료와 한방진료를 합해서 총 4억295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보건증 발급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8,236건을 방문했으며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랫부분 세 번째, 예방접종사업 실시현황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한 영유아와 노약자 등 총 31,295명 중 35,103명에게는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B형간염 예방을 위해 방문한 지역주민 1,092명에게는 유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1,424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4,733회 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비 등에 1,443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추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으로는 등록관리인원 953명에게 이동클리닉 운영 및 상담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에 2억3,792만8천원을 집행했으며 금연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실적으로는 남산역 화성파크드림과 대신e편한세상아파트에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였고 그리고 금연구역인 무개형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31개소에 52회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 금연구역에 32회 금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양․비만․절주 관련 교육실적으로 영양․비만 보면 어린이 등 11개 회의에 83회 18,415명에 대하여 교육, 상담 프로그램운영, 캠페인 등 실시하였고 절주 부분은 어린이집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37회 4,160명에게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체활동 관련실적으로는 은빛운동자조 운동교실 등 7개 분야에 355회 10,629명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일곱 번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의료장비 구매현황입니다. 9쪽부터 10쪽 부분까지 의약품 수불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중간 부분 여덟 번째, 방문관리사업으로 2,863가구에 3,181명은 등록 관리하면서 연중 17,013회방문하여 투약관리, 검사, 연계 보건교육 등 연 65,503명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홉 번째, 치매관리 사업으로 운영인력 14명이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 223명을 신규 등록하여 총 75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776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중 327명은 병원에 의뢰하였고 진단검사비 등 4억9,579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밑에 열 번째,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경북대학병원에 위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79명을 등록 관리하는데 476만원을 지원하였고 정신재활시설인 해 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등 30명을 등록관리하는데 2억4,759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출산 대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138건을 시술비로 지원하였고 임산부 지원에는 454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철분제와 엽산제 지급과 태아기형아검사 무료쿠폰발행, 임신 기초검사, 출산준비교실 운영, 예비신부 건강검진 등을 임산부에게 지원하였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전동 유축기 대여 등을 사업을 추진했으며 양육지원 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건소 의료기관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저출산 모자보건사업 홍보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도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열두 번째, 결혼이주민 건강가꾸기 추진현황으로 관내 결혼 이주민 가구 중 임신, 출산, 모유수유부 및 영유아등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18가구에 대하여 영양플러스사업과 방문관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409만2천원을 집행하여 건강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으로 3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간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 정규 직원 2명과 방역소독작업 기간근로자 16명을 구성하여 분무, 연무 방역활동과 유충구제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방역장비 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의료급여 및 경로우대 대상자, 경로당 등에서 일반진료 4,759명과 한방진료4,265명을 확보하여 총 9,023명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구강보건 사업 실적입니다. 치과무료진료, 잇솔집교습, 구강보건교육 등 총 13,483명에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감염병 환자 보고 등 총 10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로 595명 검진결과 13명의 양성판정자에게 종합병원에 전문치료를 의뢰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순회진료 실적으로 매주수요일 오후 2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각종 검사, 상담 및 교육 등 총 1,022명에게 순회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맨 밑에 스무 번째, 의약품 도매상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568개 업소 중에 25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 도매상 중 위반한 1개소에 대하여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미흡으로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하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 위반은 2개소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업무정지 15일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방, 한약방 등 총 633개소가 있으며 그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로 총 8개소 위반업소가 적발되어서 과태료 부과 1개소, 시정명령 6개소, 경고 1개소에 대하여 처분을 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안마원 점검실적으로 3개 업소에 대하여 연 6회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으며 맨 밑에 스물세 번째,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치과기공소는 53개소 중 23개소 업소, 안경업소 93개소 중 37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현황 및 실적으로 건강보험, 의료급여, 경로우대 등 8,327명에 대하여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스물다섯 번째, 암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암관리사업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 6대 암에 대해 의료급여 1,314명과 건강보험대상자14,695명을 합하여 총 16,009명에게 암검진사업을 실시했으며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수급자에게 5대암 및 전체암종, 원발성폐암환자,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의 치료비로 9,857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 저소득층의 등록대상인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 기타 암환자 등 239명을 관리하면서 4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파킨슨 등 기타 희귀질환자 55명에 대해 기금과 시비지원사업으로 총 1억6,706만6천원의 의료비를 집행하였고 맨밑에 스물일곱 번째, 의료장비 보수비 지출내역으로 생화학검사장비 수리에 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219개 업소에 20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방사선피폭선량계 2회 이상 부적정관리 1개소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AIDS환자 관리현황으로 2019년 현재 1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진료비, 면역도 검사, 검사 시약구입 등 관련 1,436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7쪽입니다. 서른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입니다. 대봉2동 미니보건소 응급처치 등 역할 다양화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구급함을 배치하여 경미한 부상 치료 등 비상 상비의약품을 제공하였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매관리센터 역할 및 이용에 관해 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및 SNS를 통해 치매 관련 소식 게재와 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 고위험대상자에게는 조기검진 안내 우편물 발송 및 개별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으면서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의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금연홍보 캠페인 실시 및 지역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건의사항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아파트 설치 여부 확인과 공공기관 추가설치 검토 건은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곳에는 기설치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여부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아파트 입주 시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건소 방문이 힘든 노인을 위해 방문보건사업 확대 건은 방문보건 인력을 확대하여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경로당,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활용한 집단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우리아기 완전접종, 건강만점사업은 신생아의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53명에게 예방접종으로 축하 기념품과 이수증을 증정했습니다. 내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은 간염 및 빈혈 등 검사 시에 추가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여 200명이 참여했으며 심야 공공약국 운영지원사업은 중구 공공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2개의 약국에 3,240만원 지원과중구 홈페이지, 소식지, SNS 홍보와 관공서, 대단지 아파트 내에 홍보 공문 발송 등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사업은 기존 간호사 인력만으로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등록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방문횟수를 늘리고 혈압, 혈당 등 검사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보건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투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치매전담 공무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종합복지관과 독거노인 치매검진관련 MOU를 체결,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우아한 소풍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9년도 보건복지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랫부분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음 장 21쪽 6번,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진정인이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진료기록부를 수정 및 삭제하였고 방문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건으로 출장 조사결과, 전산기록 및 진료기록부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되었고 양측 주장이 상이하여 대구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경찰서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중간부분 8번, 민간위탁 현황은 21쪽에서 다음 장 6번까지 각 개별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을 비롯한 총 13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재계약을 하였으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2017년 신규로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했습니다. 22쪽입니다. 9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4개가 있으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서면회의 1회, 대면회의 3회를 개최하였고 참석수당은 13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3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보건소 수입 등 총 10종의 세외수입은 부과 711건에 1억3,378만원으로 707건에 1억3,336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8%였고 체납액 4건 32만원은 납세태만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나 계속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은 2019년 11월 18일 기구 조정 및 시간선택임기제 신규 채용으로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청사운영비로 운영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구입했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3쪽 밑에서부터 25쪽 아랫부분까지 집행잔액 비율이 많은 것만 설명드리면 23쪽 맨 아래 금연환경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는 위의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항목의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고지서 부과하는 우편요금과 금연시설물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사전 경감 기간 내에 다수가 납부하다 보니 우편요금이 절약되었고 그리고 금연시설 안내시설로는 파손이 적다보이 359만원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장 24쪽 일곱 번째칸 치매안심센터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 300만원, 장비수리 교체비 200만원, 홈페이지 유지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방문 진료시 경차 2대를 운영하다 보니 유료비가 적게 들어서 385만2천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난임부부지원 의료비는 2018년도보다 2019년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로 국․시비보조금이 4,800억 증액되었지만 예산 전액 대비 신청자 수가 증가하여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칸 출산축하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17년도부터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고 또한 우리 구 신축 아파트 증가로 신혼부부 유입으로 출산율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는데 기대와 다르게 가임기 여성과 출산수가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칸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출생 후 난청조기 진단을 위해 외래금지 또는 재검판정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신청건수가 없어 전액 반납했습니다. 밑에서 위로 3칸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동산병원 이전에 따른 의료기간 종사자 잠복기 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3,667만3천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31개 사업 예산 중에서 대부분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쪽 맨 밑에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은 제조․인쇄 등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현황으로 26쪽부터 32쪽까지 치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물리치료실, 방역소독, 방문보건사업, 금연예방사업 등 분야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치매안심센터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총 97건 구입에 3억1,173만3천원을 집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아래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과 공사, 수의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쪽입니다. 설계변경 계약현황,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자 및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물품 지원하기 위한 1,138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했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과 20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랫부분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KT, 경대병원, 옥외개방 흡연실 규제 요청 건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현수막 부착과 안내문을 부착하고 더 좋은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권고 요청했습니다. 맨 밑에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장 33쪽, 34쪽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보건소 주 출입구 전면에 피노키오의 생각이라는 인체조형물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번, 최근 3년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으로 총 26명이 근무하며 분야별 기준에 따라 그 호봉에 따라 그리고 기본급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정원을 책정, 승인받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 건강상담센터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방역소독,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대체인력 투입으로 총 23명이 근무하였습니다. 35쪽 마지막으로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146건의 청구에 전부공개 120건, 부분공개 6건, 기타 취하 등 20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아래 도표는 개인정보 포함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볼게요. 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인근금연구역 지정해서 지금 지도점검 단속반 운영 그 부분 좀 여쭤볼게요. 중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공립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속반 운영을 2인1조 2개반 해서 작년 19년도에 32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시로 지금 순찰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들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건 별도로 지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은 집행부에서는 지금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골목골목 안에 있는 어린이집 주변들 가보면 담배 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바로 옆에서 커브 이렇게 돌아가는 그쪽에서도 담배 피시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선에서 충분히 인력부족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분 그 자리만 또 지키고 있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건데 단속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걸 명확하게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시거든요. 저도 많이 봐요. 그래서 담배를 여기서 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리어 화를 내시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소리 내고 더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해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특히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속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 주민이 담배 피우는 분하고 마찰이 없으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단속횟수를 조금 늘리든지 해야 될 거 같아서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곳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외부에 밖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사실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연결해서 23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개인한테 어떤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건가요?

예. 여기는 지금 금연구역에 흡연위반과태료는 우리 중구 조례에 의해서 지적된 거기에 대해서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데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금연구역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데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시면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그것도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겁니까?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 대로 조금 단속해 달라고 구역에 나갈 때도 나가지만 또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단속을 나가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법이 제가 궁금한 게 일반 개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누군가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걸 봤을 때에 개인도 신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서 그게 걸렸을 때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지.

우리 단속반이 나가서.

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자꾸 흡연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속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 위주로 다니시다 보니까 당연히 숨어있는 곳들은 사실 잘 안 가시잖아요. 제가 단속하는 거 크게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 여기가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걸 또 흡연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될 거 같거든요.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을 새로 좀 해 주시든지 단속을 그리고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좀 힘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우리 구군별 내방환자 현황을 보면 중구를 제외한 대구시 7개 구․군에서 우리 중구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가 1만 명으로 전체 내방환자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방하는 환자가.

아무래도 저희 쪽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별히 우리 중구가 좀 많은 거 같지요?

예. 많습니다.

동부 같은 데는 또 여기 하고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시내 볼 일 보러 와서 또 내방하고 가고 이러는가요?

저희들이 건강, 보건증을 발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증은 우리 여기 사업장을 두고 하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내방객들이 많은 편입니다. 주소는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진료비 같은 경우는 중구 계시는 분하고 타지에 계시는 분들은 진료비가 똑같습니까? 진료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편리해서 사업장이나 직장이 여기 있어 가까우니까 들리고.

보통 사업장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보건증 발급 같은 걸 이런 쪽에 많이 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거 같다. 나는 또 진료비가 싸고.

그건 아닙니다.

타지역보다 싼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우리 지금 보건증 발급현황에 보면 지금 2019년도에 작년보다 600건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인구가 아무래도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재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식당 같은 데는 보건증이 필요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좀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여기 앞에 자갈마당이 있었는데 자갈마당이 없어져서 좀 많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구 내에서 재개발 지금 한다고 집을 많이 뜯고 안 있습니까? 작년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다 보니까 보건증은, 거기다 또 우리는 식당이나 보건증이 필요한 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줄어들다보니까 아무래도 보건증이 많이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야365일 약국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개소가 있지요?

작년까지는 2개였는데 올해는 1개가 더 되어서 지금 3개입니다.

보조해 주지요? 보조금 나가지요, 우리 중구에서 심야약국에.

저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365일 약국 같으면요.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중구 관내에 공공약국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야약국과 365약국, 자정약국 세 곳이 있습니다. 심야약국은 1개소이고 약국 3곳이 다 대구시의 예산으로 나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대구시에서 예산을 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야약국은 1개소에 6,840만원이 보조가 되어 있고 365약국은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대하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1개소당 660만원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약국은 복음약국이라 있습니다. 이 복음약국은 2,5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저희가 공휴일하고 공휴일뿐만 아니라 20시에서 24시까지 4시간 운영을 하는 비를 산정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일요일은 또 4일 중에 또 2시간을 이틀을 또 한 달에 일요일이 4번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시간을 책정을 하고 금액을 했는데요. 항상 2,500원으로 해서 11시간 그다음에 그걸 2일 곱하고 12개월 해서 66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20시에서 24시까지는 4시간 중에 2시간을 제외하고 한달 30일 기준으로 2시간 곱해서 60시간이고 그걸 1시간당 25,000원 계산해서 1,800만원 해서 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한 번씩 가봅니까?

저희가 시간을 꼭꼭 지켜 달라고 하고 있고 실제 복음약국은 서문시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운영을 한다 하지만 12시 이후에 방문하시는 분은 나가시라고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약국에 방문하시는 분은 2019년도실적에 의하면 서문시장 옆에 있는 복음약국도 17,505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벌써 이미 9,938명이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었기 때문에 방문자수도 많고.

그만큼 방문할 턱이 없는데 저도 그 근처고 야간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많은 거 같지는 않던데요. 우리 또 대아약국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10시까지 합니까? 9시까지 합니까?

대아약국은 아침 9시에서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요?

예.

또 여기 서문시장 있는데 복음약국 거기는 12시까지 일 합니까?

서문시장 옆에 있는 복음약국은 아침 9시에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지는 않는 거 같은데 또 한 번은 급해서 갔더니 문이 닫힌 것 같던데 대아약국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진짜 급한 사람이 찾는 데가 약국이고 이런데 또 병원이 안 되고 이럴 때에는 늦은 시간에 찾는데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40만원만 납부되었습니다. 큰 대형병원에서 10만원 체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선납 시 20%를 할인해 줘서 그렇습니다.

아, 선납 시요?

예.

그래서 40만원만 해서 주차위반 같은 거 하면 선납하면.

예.

그런 식이네요.

예. 선납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치매고위험 대상자에게 조기검진 안내로 우편물 발송, 개별전화 연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치매 고위험 대상자 조기검진 안내.

총 2,776건 정도 됩니다.

2천.

예. 그

706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보도 해 주고 했는데 2,030건 정도 이분들이 검진받고 있습니다.

발송하면 연락이 오고 또.

연락, 우리가 보내고 나서도 또 전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보기도 합니까?

예. 전화 방문도 하고.

그래 가면 치매환자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금년도가 784명 저희들이 784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점검안내가 사실 많이 필요하네요. 수시로 잘 챙겨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먼저 해서 보건소에 통보 오면 저희들이 해 보고 어느 정도 아, 이분은 검사를 받아야. 그러니까 2차 협약병원에 센터에 그게 만약 어느 정도 되어서 아, 이건 치매끼가 있다 그러면 담당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오든지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치매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 점검 안내를 잘 하셔서 노인분들이 조기에 치매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든지 예방이 될 수 있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또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15페이지요. 암치료비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세 가지 보면 거의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한테 가는 겁니까? 15페이지.

저희가 암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지원대상이 건강보험과 의료수급자 등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고 이거 100% 다 지원이에요? 이분들은.

저희가 암환자 지원비 그 암검진사업이나 치료비 지원사업이나 재가암 환자분들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된 부분을 저희가 보고 지원을 해 드리고.

비용 발생 100% 지원입니까?

이분의 소득수준이라 든지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본인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지원대상입니다.

본인부담금 제외한 거?

예. 그러니까 암검진은 사실 연령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암관리사업에서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는 성인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 비급여 부분 최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인 경우는 폐암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분은 법정본인부담금이 120만원, 비급여 부분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자 아니고 일반도 보건소에 와서 암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암검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방암이나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자궁암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해서 그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발견되신 분들 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보건소 쪽으로 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등록을 할 때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의료보험수급자가 아니고 저희들 같이 일반인일 때에도 보건소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 줍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암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진단서에 암에 대한 상병코드가 있습니다. 상병코드가 암도 종류가 많은데 그 모든 암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암의 상병코드에 맞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에 맞는 분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의료수급자가 아니고 본위원처럼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본인처럼 건강한 사람도 암에 걸렸을 때에 보건소에 코드가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일단 본인이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본인의 진단서하고 상병코드를 알려주시고 건강보험비 납부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에는 기금,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이나 재가암환자 쪽에는 전부구비입니까? 아니면 이건 어디서 합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는 국비 50%에다가 시비 50%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은요? 암에 예산액 쓴 건 기금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지.

저희는 암환자는 국비50%하고 시비 25%, 구비 2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처리에 보면 50% 이상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반 이상, 반도 못 썼다는 말이잖아요. 금연환경 조성사업에도 거의 380만8천원인데 21만2천원 쓰고 불용액이 359만6천원 위에 정신보건 쪽에도 쭉 보면 61% 거의 90%, 37%, 46%, 30% 이렇게 많이 못 쓴 게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절반 이상도 못 쓰는 건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금연환경 조성사업은요. 아까 설명을 우리가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위에 보면 10번에 보면 금연구역 홍보 과태료, 위반 과태료 이걸 전부 우편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일부가 있어요. 부과하기 전에 우편요금 가기 전에 통보가 바로 납부를 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우편요금이나.

우편요금이 380만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하는 건 불용액이 359만6천원이나 있어요. 예산이 380만8천원인데 집행이 21만2천원이 우편요금이라면 380만8천원이 다 우편요금으로 이게 예산이 잡혀있었던 겁니까?

시설유지비.

아, 시설유지비로.

예. 우편요금하고 시설유지비하고요.

우편요금과 시설유지비인데 이렇게 차이 나게 94% 정도 남았지요? 이래 되면.

지금 거기 예산이 우편요금 208만원요. 그다음에 금연사업 시설유지비가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고요. 아까 위에 보면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경감되어서 납부하는 게 우편요금을 좀 경감시켰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9년도 거잖아요.

예.

20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걸 감안해서 잡았습니까?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돌렸다고 하네요. 100만원.

예산을 바로 잡아야지, 남으면 사무관리비 돌리고 이렇게 합니까? 금방 들리는데 그 소리가.

아, 그건.

잘 아시는 분이 답해 줘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50% 이상 남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까 예산을 19년도에 이렇게 썼으면 20년도 예산 잡을 때도 이걸 좀 감안해서 잡았는지. 예산절감만 해놨는데 보조비 반납도 있는데 너무 많다는 게 느껴지고요.

국비, 시비를 받는데 우리가 국비 내시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국비에 반해서 구비를 잡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사업이 없네요. 사업이 그만큼 없는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감액을 하려 해도 국비를 감액을 못 하니까 마지막에 처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4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집행이 0원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난청조기진단.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어린애, 영아 안 있습니까? 영아일 때 난청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해주거든요. 재검을 하든지 하는데 이게 건수가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거야 맞죠. 난청 조기 진단비인데 아무도 신청하러 안 왔다는 말이네요?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놔야 된다.

예.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 예산이 그런가 했더니 국비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잡았지만 집행하는 건 필요할 때만 했기 때문에 남았다.

우리 구비 같으면 못 쓰면 10월에 추경 있을 때 삭감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매번 금연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금연 단속하는 인원도 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도 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금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중구에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있지요?

예.

그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처음에 제정 했을 때 내용이 어땠냐 하면 구민들의 건강 증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하고요. 간접흡연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금연 부분이 간접흡연으로 청소년 부분하고, 어린이집 쪽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아파트 지정해서 그에 대해서 과태료 무는 내용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실내공간에서는 금연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동성로 같은 데 가면 상습적으로 흡연자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버리는 그거는 조례 부분에 얘기했을 때 깨끗한 환경 조성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담당 부서와의 협약에서라도 청결까지 같이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데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성로 같으면 상습 흡연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거기가 젊은 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부경찰서하고 해병전우회하고 한 번씩 연계해서 단속은 하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만큼은 우리가 못 하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단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피우도록.

안 피우도록 만드는 건 클리닉이라는 부분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해치는 부분과 그 사람이 담배를 피움으로써 거리가 더러워지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그렇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연결하려면 그런 것까지 해결이 돼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바깥에 다 나와서 피우고 있는데 아무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안 보고 싶어도 돌아다니다 보면 간접흡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매년 단속에 과태료 물린 실적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실적과 조례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목적하고 맞아떨어지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걸 단속하든 안 하든 간에 담배를 안 피우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으면 되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못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못 하게 하려면 그만큼 또 인원이 투입되고 실제로 여러 여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아니, 아니요.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흡연자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면 되는데 간접흡연자는 내 의지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자에 대한 부분은 또 흡연자 나름대로 설 자리가 없는 거고요. 과태료를 계속 내는 것뿐이고, 간접흡연자는 나도 모르게 담배로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니까 한편으로는 흡연부스라든지, 아니면 간접흡연자의 고충과 문제라든지,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측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뒷골목에 환경 변화를 만들어 준다든지, 밝게 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이 너무 깨끗해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없어서 그 근처에 갈 수 없게 한다든지, 이렇게 부합되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오는 게 실적 부분에 숫자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글자만 조금 조금씩 달라질 뿐이라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금연 관계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쪽으로는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고, 환경으로 불을 밝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건설과가 해당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의논해서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여 금연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금연부스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런 관계를 연구 검토해서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건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아파트도 늘고 지정 지역이 늘고 하면 역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줄어야 되는데 흡연자가 주는지 모르겠고, 진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줄지는 않고 오히려 간접흡연자의 피해만 더 늘고, 길거리에서 환경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같으면 역으로 우리가 사업을 내서 바꿔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도 계속 똑같은 홍보로 이제는 와 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보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걸 해서 의견을 모으다 보면 좋은 안건도 나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307-03에 보면 민간이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3곳 되고 307-05도 보면 민간위탁 지원되는 곳이 13곳 됩니다.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경북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그 외 한림대학교병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도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걸 자료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쪽에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점검한 거 그 이야기를.

3년 동안 한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주신 건 복명서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갔다 오면 점검 갔다 왔을 때 아까 말했던 민간위탁 현황이라든지 민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통보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검은 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점검에 걸린 게 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시작하라고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지적 부분하고 고칠 부분.

예.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주셨고요. 이 자료 내용에서는 3년치를 받아봤는데 어떤 연도는 상세하게 점검결과가 있기도 하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서류 자체가 없고, 19년도에는 상하반기 서류가 잘 돼 있고 결과 부분도 있고, 17년도에는 상반기만 한 번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3년치를 본 결과로는 ‘똑바로 점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서에 직인이 찍힌 것도 아니고 도장도 없는 복명서를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주셨어요. 제가 달라고 하니까. 공문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가 복명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 사항은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복명서에 그래놨습니다.

복명서를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에 보냅니까?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결과를 통보했는지 그 답변을.

예. 통보를 하고 시정이 되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역할이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거기에 통보를 보내고 통보에 따라서 시정되는 것까지 봐야지 완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는요. 요구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감사를 마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는데 안 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했는데 이것만 주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있었는데 안 주셨던지. 나중에 주십시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있는데 왜 안 주셨는데요?

메일로 보냈다는데요?

그러면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예.

보건과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2019년 말 기준으로 금연구역에 단속 나가시는 분이 몇 명이신데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거북하시면 담당자가.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을 보시는 분, 몇 분이십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기소개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염예방팀장 이귀숙입니다. 금연구역에 시간제 임기제는 4명 있습니다.

안심치매센터 운영에는요?

방문보건팀장 성지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선택제 공무원은 현재 5명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 예산전용 부분에 청사운영 일반운영비 201-02에 300만원을 자산취득비 405-01로 전용했는데 사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사무용 가구를 구입해야 된다는 게 전용 사유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2019년 11월 18일 기구조정을 했다면서 전용을 한다는데 어제 제가 행정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위원회 부분을 물어보니까 11월 22일 날 심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고해서 채용하려면 적어도 12월 초에는 채용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2월 한 달 남겨놓고 채용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예산하고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한 달 남겨놓고는 채용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2019년 11월 18일로 돼 있습니까?

…….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내가 인원 물어봤잖아요. 금연하고 치매하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채용 일자가 11월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전용해 놓고 11월 18일로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다가오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금연하고 치매, 채용 일자가 여기 있거든요. 2019년 11월 18일에 채용된 사람이 없는데요? 2019년 6월 3일 날 치매 5명, 금연구역에 계시는 분은 17년 1월 1일부터 계시는 분 있고 8월 1일부터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면 전용 부분에 11월 18일 기구조정이라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사운영비 201-02 다섯 번째 칸에 보시겠어요? 공공운영비 예산이 1억3,212만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억3,512만원입니다. 오타입니다. 3차 추경에 3천만원 삭감하고요. 실질적으로는 1억8,072만원입니다. 다시 23페이지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용에 보시면 예산액이 1억8,072만원입니다, 기존 201-02 청사운영비에. 이것을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공운영비에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여기 3천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아니, 전용은 300만원인데 3차 추경에 1억3천이 아니고 1억8,072만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삭감이 3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차에 삭감한 게 3천만원입니다. 전용은 300만원 했고요. 전용 300만원은 전용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솔직하게 적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11월 되어서 돈이 남으니까 자산 다른 거였겠지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신 것 같습니다.

12번 예산 전용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책 보면서 난센스를 풀듯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3차 추경 찾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료배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신체활동에 2018년 행감 때 보니까 야간운동교실 16회 200명 실적이 있던데 19년에는 왜 없어졌지요?

…….

이것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없어졌는지요. 야간운동교실이 좋은 것 같던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네요. 200명씩이나 실적이 있어서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했더니 19년에 싹 사라졌네요. 나중에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예.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지난 2020년 업무보고 받을 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한창 생긴다고 시끄러웠을 때요.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른한테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되겠냐고 그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따로 분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많이 걱정되어서 물어봤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층에는 상황실을, 밑에는 회의실을 마련해 놓고 코로나 의심이 되는 분, 접촉자로 의심되는 분, 증상을 호소하는 분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보건소 1층 입구에 대기소 천막을 차려놨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출입 시에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열화상 카메라는 지금도 설치돼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저도 봤습니다.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문제가 됐을 때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다 하시길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르신들도 걱정되고 해서. 제가 자료 준비를 해서 영상을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영상을 띄울 수 없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영상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선별진료대기소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여기로 들어와서 안쪽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때 누군가 왔더라면 맨땅에 그냥 바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이것만 쳐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에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놔야지 누가 앉기라도 하지. 안 그러면 자리라도 하나 깔아놓아야 할 건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열감지 카메라 갖다 놓고 설치해 놓으셨는데요. 아무도 열감지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 약간 떨어져 있는 데 연세 많은 어르신이 소독약 놓아놓고 소독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층에 가봤는데,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보건소는 청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분부분 청결을 들여다봤는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 입구에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줄줄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쓰레기 보면 펼쳐져 있고, 여기 안에도 잠깐 들여다봤는데 불결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계속 코로나가 터져서 이 부분을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31번 환자가 갑자기 막 그러니까 긴급해져서 제가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준비를 한다면 안 좋겠나 싶었고, 그리고 일이 많이 커지고 난 뒤에는 와보니까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그런 걸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묻는데 형식적인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돼 있다고 해서 믿고 있다가 와보니까 실망이 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도 계속 보고있고 수고 많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미리 사전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번에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형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저희 중구만 겪는 것도 아니고 대구만 겪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참 지금 상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급박하게 선별진료소에서 환자를 분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환자분들 대기하는 의자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지금도 시설하고 준비를 충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도 열화상 카메라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도 있었지만 급하게 구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보는 직원들을 순번을 정해서 1명씩 대기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번 대기하는 과정 중에 아마 미처 자리에 있지 않았다든가 열화상 카메라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부랴부랴 설치하는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충분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접촉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차렸던 자리이고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터도 20대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소장님이 하셨던 일을 소명하시라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초창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소장님이 잘해 왔고 보건소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부분하고, 가능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병원 의료랑 관계되는 거니까 아무데나 폐기물, 쓰레기를 펼쳐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잘해 놓는다고 하시길래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었다는 부분하고,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소장님하고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중구에 있는데 설마 우리한테 오겠나 하는 안일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항상 저희들은 그 시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과장님, 황석선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크게 많이 안 묻습니다. 2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성병검진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성병검진 대상이 유흥이나 다방, 안마, 일반입니다. 검진인원이 595명. 595명이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입니까?

대구시.

대구시 전체입니까?

예. 우리 중구가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면 이 집계 자체가 여기도 잡히고 수성구에도 잡히고 남구에도 잡히고 그렇다 말입니까?

만일에 감염자가 생길 때는 우리가 이걸 해서 주소지로 넘어가고요. 이거는 업이 있는 분들도 우리 중구에 오면 할 거고요. 위에는 검진인원만 그렇고 감염자 이분들은 별도로 관리가 들어가지요. 전부 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게 솔직하게 에이즈입니다. 그다음에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증후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또 성병에 관한 겁니다. 임질과 클라미디아증후군 이런 거는 약물치료 처방하고 매독도 종합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HIV 즉 에이즈하고 거의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성병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관리를 합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금 총 세 분 계신데 맞습니까? 여기 감염자 양성자 반응을 보인 분이 세 분인데요.

그 관계는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AIDS 12명이 있거든요. 18번에는 작년도 검사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3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에 관련해서 30페이지 연번 69번입니다. HIV DUO Ultra 바이러스 외 1종 수의계약 해서 2019년 9월 2일 날 161만1천원을 한주약품 박상명 대표자께서 수령했습니다. 일단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약품을 구입했습니까?

저희가 검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검사합니까? 보건소에서.

익명검사, 그러니까 본인 이름을 안 대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명검사라도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HIV 에이즈 걸린 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이분들이 확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이죠.

그렇죠.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연락처 같은 기본적인 건 갖춰야 합니다.

HIV 다 갖고 계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검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 관리 자체가 들어가니까요.

중구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아까 열몇 분이라 하셨죠. 열두 분?

우리 중구에 열두 분요.

더 이상 늘지는 않죠?

예.

그분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에 이태원에서 추가 확산된 그것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갈마당 자체는 폐쇄해서 건물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덜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파트가 아니고 저 위에도 아직 있다 말이죠, 대구역 건너편 쪽은. 대구역 지나서 저쪽 편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은 계시다 말입니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행정지원과, 환경과 모든 행정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류규하 중구청장 운전기사가 차량관리 중에 엔진오일이나 오일필터나 항균필터 이런 걸 과하게, 1년에 한 번만 갈면 되는 걸 1년에 세 번, 네 번 가는 것 때문에 어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정영범 계장님 계십니까?

예.

앉으십시오. 작년에 카니발 차 샀죠?

예.

몇 개월 됐습니까? 구입한 지가.

10월에 샀습니다.

6개월 더 됐다, 그죠?

예.

다른 데는 전부 차를 사서 두 달, 세 달 만에 엔진오일, 오일필터, 항균필터 다 갈고 그랬다고요. 서른 몇 대, 사십 몇 대 되면 액수도 크고 그게 비리의 전초가 되는데 딱 한 분, 안 그런 분이 정영범 계장님입니다. … 저는 … 대구 중구청에 아직까지도 양심을 가진 깨끗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 … 고맙습니다.

홍준연위원, 마음을 안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황석선 소장님 그리고 이재기 과장님, 담당자, 모두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구 관할에 몇 명이나 전이됐습니까?

중구는 248명요.

지금 현재 격리자가요?

확진 받고 완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격리자는?

격리자는 없습니다.

오늘 북구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확진자가 되었다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13번 방역소독작업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 3〜11월까지 방역소독작업을 했지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까지도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일반방역은 유충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는 추위도 있고 해서 그게 많이 없기 때문에요.

계획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방역을 일찍 시작했거든요. 2월부터 했으니까요. 그건 유충에 관계없이 이 관계 때문에 동에도 거리나 이런 데 소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위탁 쪽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는 게 안 낫겠나.

아니, 그러면 11월 30일부로 방역소독은 끝을 냈습니까?

지금은 예산상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끝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 23분입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평소 8만 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준연 간사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따라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생활위생팀장, 윤기봉 식품산업팀장, 탁진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1, 위생업소 신규 신고 및 허가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입니다. 2019년도에는 숙박업소 9개소, 미용업 87개 업소 등 총 112개 업소가 신규로 영업신고 하였으며 작년 말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총 878개 업소입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2,783개 업소, 유흥주점 95개소 포함 총 4,104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를 포함한 식품위생업소는 총 5,076개 업소가 영업 중입니다. 42쪽 2,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반 및 처분내역은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숙박업소와 유사의료행위를 한 미용실 포함 10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장 폐쇄 3건, 과징금 부과 1건, 과태료 처분 6건 등 행정처분은 11건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반내역 및 43쪽 처분내역입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6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1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9개소, 영업장 폐쇄 58개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 10건과 과태료처분 60건 등 총 16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종별 위반 및 처분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3, 무신고 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은 영업신고 없이 영업을 한 이용업소와 숙박업소를 3건 단속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또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식당 3개소와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총 17개 업소를 단속 처분하였습니다. 4, 음악․게임 등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은 85개소, 게임제공업소 30, PC방은 33개 영업 중입니다. 44쪽, 위반내역과 처분내역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 관련 업소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한 35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이중 등록취소 19건 그리고 술을 반입하거나 보관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등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 공중위생, 노래·게임영업자 관련 교육실적입니다. 숙박업 및 목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교육실적은 신규영업자 122명, 기존 영업자 728명 등 총 8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45쪽, 그리고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자는 14명을 교육하였고 게임영업자는 교육 의무규정이 없어 교육실적이 없습니다. 6,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136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무단으로 폐업한 4개소를 등록 취소하였으며 시정명령 1건입니다 7, 좋은 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좋은 식단이란 음식점 내 1회용품 미사용,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집게 비치 및 개별 찬기 제공, 반찬 적정량 제공, 남은 음식 싸주기, 음식쓰레기 적정처리 여부를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709개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8,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음식점 중에서 시설과 위생,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2017년까지 58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폐업으로 5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6쪽, 모범음식점 지원은 업소당 연 1회 상수도요금 지원과 각종 홍보물 지원 그리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판매영업 3건, 불량식품 원재료 사용 2건 등 신고건수 5건에 포상금은 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0,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수는 16명이며 연인원 321명이 식품위생업소 등에 저희 직원과 같이 위생점검 활동과 식품수거검사 업무에 참여하였으며 그 활동비로 1,60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47쪽 1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3건 행정심판 17건 청구되었습니다. 이중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3건은 영업주가 소를 자진 취하하였으며 행정심판 17건 중 일부 인용 10건, 기각 5건, 각하 1건, 자진취하 1건입니다. 12,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48개소 2,276명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지원은 매점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월 1회 부정불량식품 판매여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 캠페인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13, 맛락업소, 모범음식점, 묵은맛 명가 업소관리 현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 맛락업소는 75개소, 모범음식점 52개소, 30년 이상된 묵은맛 명가업소 33개소가 있습니다. 맛락업소는 격년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재작년 선정 후 금년 현재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는 연간 10만원의 상수도요금 지원과 위생용품을 배부하였고 묵은맛 명가 업소도 홍보 지원을 하였습니다. 48쪽 14,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은 1억7,806만2천원이고 2019년도에 1억2,152만원을 조성하여 1억154만원을 집행하고 1억9,804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15,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일반가공식품, 농ㆍ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405건, 조리식품 217건 총 622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가공식품 1건, 수족관물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가공식품의 경우 압류 후 관할 자치단체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식당 수족관 부적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6,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관내 집단급식소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70개소가 있습니다. 49쪽,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에 대해 상․하반기에 걸쳐 10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35개 품목의 식자재를 수거검사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17,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만큼 식중독에 취약한 위생업소 1,139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과 더불어 칼․도마․행주 등 조리기구와 조리식품 172건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종사자, 어린이 손 씻기 체험 학교방문 교육, 어린이 뮤지컬공연 교육, 음식점 영업주 뮤지컬공연 교육 등 총 3,226명에 대해 위생교육을 하였고 식중독 예방 홍보물은 리플릿과 물티슈, 위생장갑 3종 6,889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기타 종이타올과 세제, 주방용품, 위생장갑, 쇼핑백, 볼펜 등을 제작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또한 28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하였고 식중독 위험지수 경고 이상일 때는 급식소 관리자에게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50쪽 18,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동성로 및 김광석길 음식점 옥외영업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년과 올해 4회에 걸쳐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안전점검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조치내용입니다.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48개소에 대하여 식단 제공, 조리종사자 교육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노점상 위생점검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 판매대 중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사고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쓰이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2쪽 3,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a 줄이기” 식습관 개선사업입니다.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저염요리교실을 상·하반기 2회 8주간 운영하였으며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염도측정기 대여도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취약업소 식품정보 안내표시판 제작·배부는 전통시장 내 반찬가게 등 위생이 취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정보표지판 배부와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알 권리 확보에 힘썼으며 음식점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은 145개 음식점에 대해 손 씻는 시설 개선을 비롯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3쪽 4,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허가신청 심의, 게임관련 업소 성범죄자 취업여부 확인,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식품 수거검사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5, 언론보도사항 중구 맛집 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작년 1월 언론에 보도된 중구 맛집 선정과정 중 현장평가단 무료시식 및 맛집 책자 내용 오류 등 미비점을 개선키 위해 금년 맛집 선정 시 현장평가단의 블라인드 평가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전자카달로그 방식으로 제작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54쪽 6, 5인 이상 다수인 민원과 7, 진정 및 민원처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와 공모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각종 위원회 등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및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결산은 예산 및 집행내역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어 서면 심의로 갈음하였습니다.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974건에 6,142만2천원 부과하여 1,972건 6,087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건 55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예비비 집행내역과 12,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6쪽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과 집핵잔액 발생분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1,123만원 예산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4,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예산집행 현황 먼저 물품 건당 100만원 이상 집행은 주로 식중독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과 NA줄이기 실천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등 총 18건 4,160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현황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뮤지컬공연 670만원과 종로먹거리축제 행사비 1,900만원,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자 뮤지컬 위생교육에 1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경쟁입찰 계약과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해당 없습니다. 16, 공사 용역 등 설계변경 계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9쪽 17,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대구 중구지부에서 음식점에 대해 자율위생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부직원 지도점검 활동여비로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8개 구군 공히 일정금액을 외식업지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작년 3월 대구시 먹거리행사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5월 초 먹거리골목 활성화 행사 개최를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부터 22,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0쪽 23,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대구시 먹거리행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먹거리골목 활성화 음식주간 행사를 애비뉴 8번가를 비롯한 종로골목 일원에서 68개 업소가 참여하여 음식할인행사, 경품추첨, 노천카페 운영,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4,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부터 26, 공무직근로자 현황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쪽 마지막으로 27,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은 총 356건 청구되어 이중 268건은 전부공개 처리되었으며 위생업소 현황을 포함한 31건에 대하여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1페이지, 공중위생업소인 세탁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업소는 영세업종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내에 주요 도심에 위치한 일부 세탁업소는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가면 하는 말이 세탁소 이렇게 잘 되는데 카드가 안 되냐고 많이 묻거든요. 카드를 사업자는 있을지 몰라도 카드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세탁소는 영업하려면 우리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는데요. 영업신고하고 난 뒤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하고 안 하고는 세탁소도 마찬가지고 숙박업소, 음식점도 마찬가지인데 카드 안 하는 건 아마 세법에 저촉이, 공중위생법은 어떻게 거기서 관여해서 처벌하고 그런 규정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세탁업 하는데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49개 있습니다.

몇 군데요?

49군데요.

그중에 카드로 되는 데가 있습니까?

카드 되는 집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는 바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카드결제 안 되는 업소가.

그런데 사업자가 있으면 카드 체크기가 있어야지. 보통 요즘 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금액이 5만원, 10만원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1개, 1개 찾아가기 힘들어서 한꺼번에 찾는데 돈 10만원씩 갖고 가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예. 위생 점검할 때에 카드 결제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진짜 잘 되는 곳은 진짜 잘되거든요. 현찰로 하면 얼마 벌이든지 얼마 하는지 그거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형평성에 세금 잘 내는 사람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에 있어 미용업에 대해 유사 의료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유사행위가 어떤 내용인 겁니까?

미용실에서는 점빼기라든지 눈썹 문신이라든지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시려고 하면 성형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유사의료행위 점빼기라든지 눈썹 새기고 이러면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의사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영업정지되어서 과징금, 과태료 처분 이중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청구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과태료는 50만원인데 유사 의료행위로 영업정지 3개월인데 대신에 영업정지 안 하고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3개월요?

예.

3개월 지나면.

예.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걸리면.

2차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받습니다.

가중처벌요?

예. 1년 이내에 단속되면 2차 처벌 받습니다.

그런 데 다시는 영업 못 하도록 혼을 내줘야 될 건데. 그리고 54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1월, 7월, 10월 3회에 걸쳐서 서면회의로 개최했습니다. 서면회의 개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지요?

외부참석자는 지급을 합니다.

외부.

소집해서 할 때는 합니다. 서면회의 때는 지원을 안 하고요.

안 하고요?

예.

그런데 1월과 7월 개최한 서면회의에는 수당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외부에서.

위원님, 1월달, 7월달은 지급 안 되고 10월 8일날 1명.

10월에 개최한 서면회의 건에 대해서.

자문위원회.

지급한 이유는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한 분 초청을 해서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한 사람한테 7만원 지급했습니다.

한 사람?

예.

그래서 7만원 나온 겁니까?

예.

서면회의 건인데도요?

그때 자문위원회 한 사람 추천했습니다. 소장실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사람에 7만원 지출했습니다. 서면회의 때는 지급 안 했습니다.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처분내역을 보면 과징금처분이 10개소, 과태료 처분이 60개소 모두 70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55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비교할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5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수가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3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과징금 처분 10군데, 과태료 60군데 또 51페이지에 보면 다르게 또 나와 있거든요. 식품위반법 각종 위반 과태료 54군데 이래 되어 있거든요.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스크 떼고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어두운지.

예. 과태료 처분은 재난관리법 위반으로 10건 그다음에 식품과태료 54건 그리고 6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신고 과태료 4건 제하면 60건이 되겠습니다.

그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허락하시면.

차후에 우리가 서면으로 하든지.

허락해 주시면 자세한 업소별로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보면 위반내역을 보면 노래방에 위반이 많이 되고 있지요? 위반업소가.

예.

가면 주로 어떤 단속을 합니까?

노래방에 들어가면 주로 술, 냉장고 안에 술을 보관하거나 술을 판매하거나 주로 이런 걸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나 종사자들 마스크를 끼나, 안 끼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나, 안 하나 그런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지키면서.

영업하는 데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평일은 저희 위생과 직원이 나고 금, 토 주말에는 대구 중부경찰하고 합동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아가씨 해야 되나, 접대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단속됩니까?

노래방 도우미 접객부 부르면 위반인데 저희들 현장 목격해도 그분들이 손님들 일행이라 그러면 저희들 행정 공무원의 단속에 한계가 있고요. 그분들이 경찰에 바로 113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 출동해서 조사하면은 더러는 간혹 몇 건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부 다 일행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술도 보면 음료수병에 넣어서.

맞습니다.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 컵에 부어놓고 그렇게 암암리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거지만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단속이 확실히 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 매일 유흥업소라든지 노래연습장 저희 직원들 평일, 토, 일 없이 매일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좀 위험한 곳이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또 소장님이나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고생하는 김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1항에 의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요. 센터 홈페이지에계속 들어가서 봤는데 2014년부터 중구청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간에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서류도 계속 2년 전부터 해서 2016년 재계약 쪽으로 찾아봤는데 이게 수위탁협약서 그때 작성했습니까? 16년도에요.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팀장 윤기봉입니다. 협약서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그 수탁기관과 우리 과에서 한 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14년 최초에 우리가 중구의회에 회의록도 찾아보고 서류를 좀 찾아봤는데 센터에 위탁한 회의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요.

그게 작년에 이번 에 2020년 1월 1일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하기 전에 작년에 민간위탁 동의.

작년에는 했는 거 저희가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재위탁하니까 그전 위탁이 있었나 싶어서. 그래도 위탁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회의록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전에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 했지요?

예. 미스로 못 한 게 맞습니다.

예. 조례 내용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조례 자체 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어야 되는데 조례도 없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특별관리법에서.

처음에 법에서.

예.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거기서 또 직접 운영하거나 또 제3자한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가 싶어서 타구의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구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구에 전 구가 다 없어요. 조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지금 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타구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뭐 다른 데 다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둬서는 법에 위반되어 있다. 동의는 다해 놓고 조례가 없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같이 그걸 논의를 하다가 그래도 절차상으로 바로 해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조례를 한다고 내려보내줬는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게 다른 수성구는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이번에요. 수성구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타구도 한 구, 한 구씩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뒤죽박죽 섞였지만 그래도 지금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갖춰놔야지 일이 되지. 조례도 없는데 민간위탁하고 특히 도시환경위원장인데 그런 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해 준 게 정말 찝찝해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공부를 좀 했는데도 답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왈가왈부해 봤자 달라질 거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갈까 싶습니다. 나중에 과장님도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급식소 어린이집이 37개고 사립유치원이 6개고 지역아동센터 5개 해서 총 48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48개 중에서 그 안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들이 뭐뭐뭐 있습니까?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일일이 어린이집에는 기관을 방문해서 원생들 위생교육도 하고 식단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그겁니다.

이번에 18년 10월부터 19년 초에 언론에 계속 뜨던 부분이 이건데 어린이급식소 식단표만 주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등 그리고 대구 달서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 경우에 식단표가 영유아 섭취하고 열량이 맞지 않다고 그게 또 너무 허술하다고 떠들 무렵에 우리 점검 한번 나갔습니까?

예. 경산어린이집에도 작년에 부실식단 그리고 한 쪽 갖고 수십명이 먹고 언론에 문제점이 보도될 적에 저희 직원들 현장 점검했는데 식단은 괜찮은 걸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이렇게 복명서를 주셨는데 복명서에는 별로, 여기도 복명서만 주셨네요. 복명서 주셨는데 회계를 보셨는가 봐요. 9월 10일, 12월 14일날 했는데 12월 14일은 복명서 자체가 평가항목 11지표, 40지표 뭐 이러니까 이건 알 수가 없고 지표를 봐야지 대충 뭘 봤는지 저희들 대충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아예 복명서 가지고는 알아볼 수가 없고 9월 10일날 보니까 내구연한이 매뉴얼대로 미작성된 게 물품을 보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지요?

그 내용을 아는 직원이 답변을.

예. 좀 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작년 9월 며칠 그랬습니까?

9월 10일날요. 식품산업담당 윤기봉, 보건8급 장효진 이렇게 두 분이 가셨는가 본데요.

방문한 어린이집과.

그건 어린이 급식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년에 한 번씩.

예. 이거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기로 하는데 지금 18년에 한번, 19년에 한번 갔는데 19년에 9월달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갔을 때에 업무 매뉴얼 미작성으로 내구연한별로 품목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조치가 끝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때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저희들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내구연한별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전제품도 그렇고 우리가 공공재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곡식 뭐 물품, 먹는 음식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소모품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본거는 식단표 보시고 가정통신만 보시고 표준 레시피 보는 게 다네요.

거기 회계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터지고요.

그게 상하반기에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상하반기에 가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고 1년에 또 다 끝나고 나면 연말에 정산, 결과보고서를 또 저희들이 받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 언제 갔습니까? 19년도에요.

그 보고서에.

9월 10일 나간 게 이게 다입니까?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특별점검 나가야 안 돼요?

어린이급식, 지금 달서구에 터진 그건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급식소가 문제가 터진 거고요.

어차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표를 준 걸 가지고 어린이집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식단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도와주는.

컨설팅 하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으로 식단표를 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단표 내용 안에 칼로리 영유아한테 맞지 않는 식단표가 작성된 거 같고 어린이집 쪽에서는 그대로 그걸 했다 하면 이 문제가 된다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특별점검으로 나가보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작년에 언론에 부실식단 제공이 문제 됐을 때에는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의 문제가 된 건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에는 지금 영양사가, 조리사는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 많아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그러면 거기 갔다온 게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에 48페이지에 16번,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에 보면요. 여기에 현황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학교가 14군데, 사회복지시설 2개, 유치원 3개, 어린이집 12개 이래 있고요. 그밑에 점검실적으로 18년도에 점검을 2회 해서 몇 건을 했고 2019년도에도 2번 점검을 해서 점검업소수가 100개소고 거기에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식단이나 어떤 칼, 도마, 행주에 대해서 환경가검물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의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했는 거네요. 집단급식소도 있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도점검하고.

거기는 어떤 어린이집을.

지금 어린이집 2건이 터졌어요. 어린이집에서 밥을 많이 안 주는 거, 계란 2개 풀어서 여러 명한테 나눠주는 그 문제하고 달서구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식단표에 칼로리 부분이 잘못된 거하고 또 거기는 식단표를 넘겨주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하고 3건이 언론에 터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식단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급식소에 대한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양을 적게 준다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점검은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점검은 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지금 80만원 과태료 먹은 거 이건 뭡니까?

그건 2018년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리어 어린이집이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초 금액은 100만원인데 선금 20% 감해서 80만원 먼저 선납하는 바람에 20% 감해서 80만원 받도록 부과 징수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떠들고 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중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80만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예. 어린이집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가보면 어린이나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립 계통인 경우에는 공립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사립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 주는 거 이렇게 많이 안 주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데 위생점검 갈 때는 철두철미하게 봐주시고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지하철1, 2호선 환승역이 있는데 반월당 역사에 그 주변에 식당가 있지요?

예.

거기도 위생 점검 나가시지요?

지하철 역사 안에 한 번씩 점검 나갑니다. 대구역 앞에.

제가 아까 사진 돌려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위생과 돌려 드렸어요?

그건 아까 보건과에.

보건과 아닌데 이건 위생과인데 한 장짜리.

다 같이 주셔서 보건과에 다 드렸는데요.

이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자료전달) 그게 반월당네거리에서 나오는 환풍기 쪽입니다. 거기에 정말 기름때 꺼먼 거하고 기름때하고 음식 냄새가 섞여서 악취가 나고 역겨울 정도예요. 환풍기 네 군데 다 그래요? 점검 가셨어요?

이 환풍기는 지하도 상가.

예. 상가에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하나로 뭉쳐지는 환풍기입니다.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고 집집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위원님, 이거 에어컨 환풍기 같은 거 지상 몇 m 이상 그런 규정이 있는데 환경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합동으로 환경과하고 저희들하고 가서.

그게 음식물에서 나오는 환풍기에요?

식당에서 나오는.

예. 식당에서 환풍기 나오는데.

식당업주 만나서.

실질적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는 환풍기는 식당에 내가 자격이 없어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끝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다 식당 거라고 하거든요. 환경과에 냄새, 악취 이런 건 환경과니까 환경과하고 협약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요. 공중위생 업소수 18년도 몇 개입니까? 865개거든요. 맞지요? 865개입니다. 제가 지금 18년도 책자에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에 112개 생겼어요. 증가 122개 맞지요?

예.

그러면 합치면 몇 개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폐업 숫자 포함이 감안해야 되는 걸로.

폐업은 몇 개입니까?

작년에 총 99개 폐업했습니다.

878개에요? 맞습니까? 작년에 연말에 점검한 업소 몇 개입니까? 작년에 점검한 업소 개수요. 위생과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연결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는데 계산이 안 되고요. 업무보고서 한 숫자하고는 책하고도 하나도 안 맞아요. 식품위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업이 여기 빠졌는가 봐요.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식품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음악게임 관련도 책자에 업무계획에는 188개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이거하고 또 안 맞아요. 밑에 마이너스로 뭐를 해 주시든지.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위반내역 10개지요?

예.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14개입니까? 유사 의료행위 하나, 위생교육 미이수 4개, 무신고영업 3개, 기타 6개, 행정조치로는 15개, 과징금 1개, 과태료 6개, 영업소 폐쇄 3개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경고 및 개선명령 1개인데 4개가 빠졌어요. 10개하고 4개니까 4개가 빠졌어요. 중부서 수사의뢰 2건, 고발 2건.

위원님, 고발 4건이 빠져서 현재 10건이 되겠습니다.

예. 고발 2건이 빠졌어요. 이 책자를 봤을 때에는 고발이 여기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고발하고 중부서에 수사의뢰 2건 해놓으셨네요. 왜 이거 일치되게 안 해 놓으셨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합니다.

위원님, 43페이지에 무신고업속 단속내역하고 분리해놔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요?

43쪽입니다.

무신고 뭐요? 무신고 영업단속 이거요?

예. 3번.

여기는 7개 하고 수사 의뢰 2개 섞여 있는 건데요.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3번 무신고업소 단속 및 조치 내역은 공중위생업소.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거 지금 숫자찾기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여기 넣어주시는 대로 이 책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나와 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넣어놓고 여기 이렇게는 무신고영업이 고발됐는지 뭐가 고발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가. 그러면 지금 고발 2건하고 중부서 수사의뢰 부분이 무신고 영업 때문입니까? 어느 쪽에, 공중위생 쪽에 무신고 영업 4개입니까?

예. 공중위생업소 무신고 4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가 하나고 무신고가 3개 이렇게 됩니까?

무면허 1건, 무신고 1건 그래서 4건입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면허 이용행위는 고발의뢰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요. 제가 식품제조가공업 명단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2018년에 과태료 몇 개입니까? 2018년도에 과태료 몇 개입니까?

공중위생업소 말씀입니까?

제가 요구했던 서류 안 받아보셨어요? 액셀로 해서 제가 드렸는데 양식서에 식품제조가공업 총 몇 개소 단속, 몇 개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영업별, 업소별, 업서 부서대표자, 처분일자, 처분내역, 위반상황 이렇게 해서 드린 거요. 그 서류 지금 없습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의원 자료 달라고 하면 보고 오셔야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료도 안 보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려고요.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 특정조사, 특정감사에서 나온 건수하고 거기서 만들어준 건수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봅니까?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다 다른데. 단속하고 다니는 건 알겠지만 단속하고 열심히 다니게 서류상 남아 있어야지 열심히 한 표가 납니다. 10개 했는데 서류에 5개 이렇게 해 놓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챙기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 행정소송심판 현황에 여기 일부 인용되어 있는데 인용이 우리 쪽에서 보면 패소지요?

패소까지는, 패소는 저희들이 너무 억울하고요. 만약에 저희들 영업정지 2달 행정처분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하면 대구시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교수분들 어려운 업주 형편을 많이 감안해서 영업정지 당초 두달 처분했지만 감안해서 한달 줄여준다든지 어느 정도 피해자 형편을 감안해서 감해 주는 저희들 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여기서는 그렇군요. 인용이 일단 일부 인용이니까 일부 패소. 우리 쪽에서는 그게 위생과 같은 경우는 두달 정지, 한달 그렇게 하는데.

행정심판 가면은.

일부 인용이 그거네요.

예. 맞습니다. 업주분들 형편 봐서 좀 감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취하는 4건인데.

취하는 식품위생업소 4건 있었습니다.

왜 취하를 했습니까? 우리가 취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영업주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예?

영업주분이 행정심판이나 소를 했다가 승산이 없으니까 취하를 해서.

이건 취하를 해서 우리가 무슨 정지를 매기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일부 인용은 영업 정지를 4달 먹을 거 2달 있고.

영업주가 득을 본 거고.

그렇게 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취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나 이런 거는 행정심판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자진 취하를 많이 합니다.

식품위생업소인데 어떤 업소들입니까? 열 군데가 있는데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유통기한이 경과되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 그다음에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 정지 2달 먹은, 개인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집은 감해 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15번요.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인데 이게 수거를 622건을 해서 수거를 했는데 부적합이 2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무작위로 수거 그거 하는 겁니까?

예. 무작위로 집단급식소하고 시중에 유통식품, 재래시장 무작위로.

부적합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족관 물 1건 이래 놨는데 이게 이해도 안 가고 위에도 그렇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수족관 물 1건은 회집에 수족관 물을 수거해서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대장균이 많이 초과되어서 그렇고 하나는 과자인데 산가가 너무 높아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산가 하는 건 만드는 과자죠?

산가가 PH, 염산.

그건 아는데 가공식품하는 과자 만드는 곳 소규모 회사인가봐요. 우리 롯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정확한 제조회사는 모르겠는데 식품공장에서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키는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산가가 초과되어서 부적합 판정받았습니다.

수족관은 시정명령했고?

예. 재검사했는데 부적합 판정받았습니다.

저는 수족관 물 해서 횟집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게 뭔지 싶었고요. 위에는 그러면 통보 조치를 관할 기관에 통보조치를 했는데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하고 나서요.

예를 들면 이 제품 과자류가 부산 중구 관할에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들었으면 저희들 수거 검사해서 이렇게 부적합나왔다. 검사성적하고 붙여주면서 행정 처분하라고 그렇게 조치하라고 통보해 주는 겁니다.

아, 대구 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페이지 6번,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위반내역에서 무단표 4건이고 행정조치에서 영업소 폐쇄 4건인데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업소입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같은 집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하려면 위생과에 어느 장소에 식품자판기 영업신고,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업신고를 했는데 그만 둘때는 저희들한테 폐업신고를 안 내고 무단으로 철거해 버리고 그런 집이.

이거 몰라서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런 경우 맞습니다. 식당이고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판기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식당을 하고 있으면 자판기 하나 갖다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만 자판기 갖다 놓는 거 아니잖아요. 편의점에도 있고.

예. 식당, 체육관, 학원.

학원 하지만 자판기를 갖다놓으면 보통 있을 수 있잖아요. 학원인데 식당 아니라도. 그걸 신고를 모르고 안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거란 말씀이네요.

예. 자판기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자판기 영업신고 안 해도 되는 건 코카콜라라든지 완제품, 병이라든지 캔, 완제품은 저희들한테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어디든지 자기 집에 영업장에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커피라든지 이런 거는 뜨거운 물로 믹스해서 종이컵에 받아먹는.

제조하는 거 그래 하는 건 신고를 해야 된다?

예.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생과는 그런 데요. 예를 들어 학원에서 자판기를 놨다, 이랬을 경우는 신고 안 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완제품은 저희들한테 영업신고 할 필요 없고.

여기는 신고 안 하고 다른 데는 해야 할 곳이 있어요?

완제품은 어느 장소든지 어디 장소에 설치하든지 영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라든지 주스 같은 거 돈을 집어넣고 컵에 그런 거는 무조건 관할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의 휴게실 같은 데는 그러면 완제품으로 되어 있지만은 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완제품이면 신고가 아니에요?

예. 돈 넣으면 밑으로 완제품은.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 완제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완제품은 저희들 영업신고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행정조치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건과 위반내용의 기타 1건이 또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건이에요?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시정했습니다.

과태료 여기 매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자판기를 놓고 몰라서 보통 보면 커피 자판기를 하잖아요. 신고를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점검을 가서 알아서 신고하라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품자판기 신고를 해야 될 걸 신고 안 하고 영업하는 걸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안 했다고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건당 2만원씩 지급했는데 요즘은 그 제도가 없어서 만약에 민원신고라든지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바로 단속을 안 하고 일단 언제까지 영업신고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 받는 경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앞에 커피숍이 서비스로 놔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에 해야 됩니까?

원칙으로 하는 건 맞는데 별도로 돈을 안 받으면 굳이 강제적으로 단속까지는 안 하고 행정지도합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영업 신고하라고.

그런 건 학원에도 둘 수 있고 솔직히 어떤 모든 서비스로 해야 될 때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꼭 해야 되는 강제성은 없다, 이 말이죠?

예.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급식소가 돈을 받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음식점에 영업 신고하라고 그러듯이 하여튼 영리행위를 안 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한다, 깨끗이 하라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영리행위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라고 행정지도는 한다.

예. 맞습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이 애매해서 오늘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광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점 위생점검입니다. 우리 임영광 과장님하고는 아직 한 번도 식사를 못 했지만 북성로 돼지갈비, 우동 그것 때문에 몇 번 만나서 업주들하고 진지하게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특히 봄 되고 여름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야외영업 하게 해달라고 업주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종로골목에는 있었는데요. 북성로 우동, 돼지갈비 골목에서는 영업주들이 직접적으로 풀어달라고 건의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데 우리 야시장 하는 데 있죠. 서문시장.

예. 서문야시장.

서문야시장이나 서문시장에 낮에 칼국수나 호떡이나 이런 거 파시는 분들 있다 말이죠. 그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오래 자리 잡으시고 어떻게 보면 도로 점용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위생점검을 한번 나가십니까?

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식품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갑니다. 특히 야외 매대에서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어서 여름철마다 신경 쓰고 있고 특히 또 대구시에서 지정한 서문야시장 매대가 현재 66개 되는데 그런 거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야시장은 좀 덜한데 그죠. 낮에 보면 칼국수 파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끓여서 드시는 거라서 그거 한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 위생상태가 외국인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아니다, 이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걸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철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 추진실적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입니다. 조치사항 중에 옥외 주류판매 즉시철거 1건 있고 성기구 취급업소 폐쇄조치 1건 있습니다. 옥외 주류판매 즉시철거 된 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성로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동성로 주변이면 동인초등학교, 종로초등학교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초등학교는.

예. 초등학교는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시내 동성로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 주변 단속지가 100m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100m를 훨씬 벗어나지 않습니까? 일반 상업지구에서 이렇게 옥외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성기구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학교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를 해야 됩니까?

교육환경 보호법에 의해서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PC방이라든지 숙박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허가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음식점은 영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밖에서 술을 팔고 이러면 애들 정서상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즉시철거 행정지도를 한 겁니다. 성기구 취급업소 같은 경우에는 동덕초등학교 근방에 그런 이상한 매장이 있어서 폐쇄조치 했습니다.

거기는 가 지역구라서 제가 그쪽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대구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다 시내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맛집 선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맛집 선정이나 지도점검 할 때 저희들은 불시에 가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도내용을 보면 사전 조율했다, 무료시식 요청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2018년 현장 나갈 적에는 현장평가단이 맛집 신청도 안 했는데 “언제 가면 조용하겠나?” 이렇게 사전에 날짜하고 시간을 조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매일신문에서 보도 자체를 선정적으로 기사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들은 100% 위생과를 편들 수도 없고 언론사를 편들 수도 없는데 솔직하게 지도점검이나 안 그러면 맛집 평가하러 갔는데 사람 많아서 스테이 하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도로 나올 수도 있다 말이죠. 원래 언론에 나와서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나와서 좋은 건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맛집 현장평가 할 적에는 사전에 방문한다고 얘기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조용한 시간에 블라인드평가 하도록 신신당부 해놨습니다.

저하고 둘이 같이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56쪽입니다. 조금씩 깊이 들어가겠는데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경안당이나 유진메디칼, 유진메디칼은 최은희 님이 대표이신데 여기서 4개 정도 우리 계약을 땄는데 유진메디칼에 최은희 님 이분은 격년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달아 물품을 구입합니까? 2018년도 2017년에도 유진메디칼 이분이 계속 구입했습니까?

물품 구입할 적에는 담당자가 시장조사 해서 제일 잘하고 가격도 적당한 데를 택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건의드리는 건데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중구 내에 업체는 많습니다. 업체가 많기 때문에 1년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우리 중구청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감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장 먼저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해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이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100만원 이상 세 번째, 식품위생안전관리 301-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0만원 불용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까지는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제도가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대신해서 식약처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생등급평가를 받는데 업소당 14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43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생등급평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지정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거기서 심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평가비가 업소당 14만원인데 평가비를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식약처 예산으로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식약처 예산이 남았다 하길래 식약처 예산을 먼저 쓰고 그래서 작년에 구비는 전부 다 절약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나 위생과에 많은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 위생과에서 많이 고생했는데 아까 격리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청장님한테나 포상 관계도 한번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요. 보건과하고는 아까 감염팀에 이귀숙 팀장님이 모범공무원으로 이번에 추대가 돼서 국무총리상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중구청에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회의에서 보건소, 보건과 힘들었다고 이번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특별휴가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던 우리 의약관리에 정영범 팀장님께서는 전라도 순천까지 환자를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이송하는 것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장관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 있는 데서 전체 영상회의로 중구보건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도 시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직원들 애쓴다고 노고에 칭찬해 주시고 특별휴가도 이틀을 가게끔 해주셨는데, 사실 위생과도 직원들께서 2개 조로 나눠서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또 요즘 새롭게 생긴 포차라든지, 올댓게임방, 동호회 모임까지도 하고 오늘 저녁에도 합동단속을 하는데 사실 위생과 직원분들한테는 해드릴 수 있는 특별한 포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숨은 데서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또 있다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구청에 얘기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나 위생과도 중요하지만 중구에 각 집행부 직원들이 중구 발전이나 중구 구민을 위해서 기획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분들한테도 조그만 상을 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640명이라 하는 우리 집행부 인원 모두가 지나가면서도 중구를 위한 아이템이 있으면 관심 있게 보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 직원이나 계장, 과장, 소장님 이분들이 포상 관계가 제대로 이뤄지면 우리 중구 구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집행부도 사기진작으로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나 대구시장님한테나 행정자치부 장관한테라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라도 상시로 해서 상을 받고, 또 우리 중구 구민들은 보건소나 위생과 직원들이 큰 상을 받아서 보람되고. 오늘도 북구에는 중학교 3학년 한 사람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확진자가 없어요. 이런 것도 중구 구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중구 구민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는 걸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아무튼 소장님이나 과장님, 모두가 이 기회를 통해서 포상 관계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임영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해당 동을 방문하여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