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 12일부터 8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 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행정 일하시는데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기획감사실이라고 보면 주로 하는 업무가 뭐 뭐입니까, 담당관님?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죠. 여러 가지 정책기획 부서에서는 또 정책 쪽도 만들어 내야 되겠고 그게 또 관리도 해야 되겠고 점검도 하고, 결과도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또 예산 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관리하고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금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에서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182억 원짜리를 따온 것처럼 그런 사업을 또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버넌스 홍성통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부서에서는 또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법무규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례나 규칙 같은 거를, 또 소송도 수행하고, 조례 규칙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인구청년팀 있는데 인구 문제, 또 청년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금 대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면 홍성군에 앞으로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감사 기능이 잘돼서 투명하고 맑은 행정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는 거는 큰 컨트롤타워 있는 기획감사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행정소송 건이 57건 가운데 1건은 패소하고 나머지는 승소한 기록으로 돼 있는데,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불만을 토로해서 행정소송이 가는 거죠?

우리 행정청에서 처분한 사항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불만이죠. 이해가 안 간다든지, 이거는 행정에서 재판을 한다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청구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원실이나 어디 부서에 가서 나 이만저만한 서류 때문에 행정 재판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해요.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변한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죠, 당연히.

그런 감정이 쌓여서 행정소송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도 그렇거든요. 이것은 행정재판 해도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이런 부분은 기록도 찾아보고 그분한테 서운치 않게 해서 이렇게 되니 함으로써 공신력이 살아나고, 그 공무원 친절하고 고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데, 행정재판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은 승소했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이 이긴 건이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겨서 이긴 게 아니죠.

이겼어도 승소했어도, 승소 건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것은 각 부서마다 민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개입을 해서라도 이런 건을 줄여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패소 건에 대해서는 엄연히 정당한 데도 졌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자나 누가 이해 설득이 덜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패소하게 되는 이유는, 왜 패소냐 하게 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합니까, 직원한테?

이런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한가운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태양광 업체에서는 당연히 하게 되면 돈 버니까 당연히 하려 그러겠죠, 자기 땅에? 그런데 주변 동네에 사는 분들은 그거를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다르잖아요. 피해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 또 대개 약자 편에 서지 않습니까, 대개? 그러면 동네분들을 위해서 행정으로 봤을 때 조금 안 된 거 같지만, 우리 동네분들을 위해, 동네분들의 행복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태양광 업체로부터 들어온 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다수의 편을 들다 보니 행정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가는, 패소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왜냐면 권리가 상충되거든요. 동네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려는 권리 그게 충돌이 있어서 그 충돌 사후 가운데에 행정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관님. 패소하게 됐는데 주민들, 태양광이나 이런 거 허가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 손을 들고서 항소를 하고 보니, 행정소송을 하고 보니까 패소했다, 우리 군이. 그러면 주민 손을 들고 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결론인데, 행정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한 손을 들고 가셔야지. 주민들이 뭐 한다 해서 이거는 또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변동 사항을 줘선 안 되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 이것도 말하자면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면 공무원 징계 먹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동네분들은 반발이 심해도 어쩔 수 없이 법에 맞으면 해 주는 추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자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고 과장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예를 들어 보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행정은 이렇게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손에 들어서 이거 어떻게 반려한다든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상송리 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장곡 상송리 건. 허가를 내줬다가 착공 신고를 불허했잖아요.

예, 그런 예가 되는 거죠.

그런 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예가 된 거죠.

왜 이렇게 불신임 갖게 행정을 만드느냐 그거예요, 문제는. 주민을 설득시킨다든지 행정의 원칙은 이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줘야지. 행정은 행정대로 가 놓고서 이 와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건 다시 뒤바꾼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관님?

지금 그런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그런 게 많지는 않고요. 간혹 가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우리 상대성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은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해 주시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 설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게끔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잘해야 되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감사 기능이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는 대개 허가 민원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섣불리 개입할 수 있는 업무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각 허가 부서에서도 이해 설득을 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송까지 가는 거 같습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서 문화관광과 생생문화재 보조 사업자 선정 문제 있죠? 우리가 2일날 정책협의회를 하고서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지 취소라든지 결정이라든지 무슨 결론을 내서 보고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감사 기간인데도 지금 한 10일이 됐는데도,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 내막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도 문광과에 알아본 바로는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다 보니 좀 시간이 경과되는 거 같고요. 아마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자료가 의회로 통보가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확실한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 보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는가, 이렇게 의구심은 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문화관광과에서는 보고하기를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담당관님이 그거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옳지 않은 거 같고요.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로 봐서 뭔가 명확했으면 좋을 텐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그 부분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실망입니다. 감사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담당관실에서, 감사실에서 그것을 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감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 무슨 잘잘못을 그 부서에서 잘못했건 뭐 했건, 부군수님이라서 군수님한테 이거는 감사실에 봤을 때는 이렇게 됐다고 보고도 하시고 중재도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 봐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상급자한테 보고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직언도 해 주시고 이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단 말씀드렸고, 그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사할 요인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의혹도 여러 가지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명백백한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명백하게 좀 정리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선정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담당관님, 자세한 내막은 아직 모르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지금 감사, 그동안은 우리가 공고했을 때 조건 부여한 부분, 또 조건 부여한 부분에 대한 부합 여부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어떤 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의 차이로만 생각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의회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어떤 의혹도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언도 좀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라도 빨리 수습이 될 수 있게끔 감사 기능을 어려우셔도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법률가로부터, 법률가 세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감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예.

지정 변호사님이 계시면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 소송을 다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민사재판을 해도 판결하기 전에 원고, 피고를 놓고 조정을 하거든요. 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가 보셔서 중간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가능한가요?

글쎄요, 이 사안이, 사안 자체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임이라든가 소송 건이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시 승격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어떻게 돼야 돼요, 담당관님?

저희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15만이 되든지, 또 인구 5만 도시가 2개 이상 되든지.

읍이.

5만 이상 읍이 2개, 하나에 10만 인구? 읍이 5만 이상에 하나만 있으면 되나? 5만 이상이 돼야 되고 인구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화율이 40%인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조건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행정지원과에다 문의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의를 계속해 왔던 의견이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온 답변이 뭐였냐면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단은 그만한 땅과 부지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걸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또 중간에 이 부분에서 최근에 중지됐다는 답변을 듣고 저도 적잖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우리 홍성군에 호텔 아니면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많은 분들이 의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여기 땅이 있습니다라고 그 호텔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컨벤션센터를 짓는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방향 제시를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제의를 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지어지지 않더라도 가능성 여부만큼은 우리가 열어놓고 준비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지된 상황, 정확한 상황 좀 다시 설명 부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지을 것이냐 아니면 또 홍성 역세권을 이용할 것이냐. 우리 원도심이나 온천 지구에 할 것이냐 또는 남당 지구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 네댓 군데의 장소를 놓고 가능성을 타진해 봤고 그다음에 우선 짓게 되면 한없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민자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의 투자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타당성만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도의 요구로 도와 함께, 군과 함께한다든지 도의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가 있겠느냐를 가장 먼저 용역사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우리 역시도 생각해 볼 때 수요가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부터 하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방법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조사 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줬고,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하고는 다시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소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민간 투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공공의 투자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요가 부족하니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타절을 하게 됐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향후에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선에 놓고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우리는 뭐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다 왔을 때에 뭘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어떤 면이든 행정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당장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만 따져 봐도 그래요. 내포 신도시만 따져 봐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 시설들을 안 해 놔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항의와 함께 공공시설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 요구하는데도 아직도 개선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차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내포신도시 자체에 순환버스 요구를 했을 때 수요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버스라는 것은 버스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버스 노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답변은 뭐냐면 아직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는 답변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이 뭐예요? 수요 예측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선투자하는 것도 행정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순환버스하고 같은 예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가 또 작은 돈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 있는, 또 수준 높은 그런 재질로 고급스러운 형태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민간에서 투자하지 못한다면 공공의 투자가 필요할 텐데, 공공의 투자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아마 비근한 예가 될 거 같습니다. 홍성의료원에 지금 아이들을 낳으면…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않고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조리원은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 조리원을 리모델링하고 보완하는 그런 기능 개선하는 비용이 몇십 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과 또 연간 적자의 폭을 우리 군과 함께 반반 부담하자는 그런 제의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지금 현재 계속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도와 함께하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를 들면 한 50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반을 들여서 한 25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연간 6억 정도 중에서 한 2억은 세이브가 되고 4억 정도 중에 우리가 2억을 연간 계속 지원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의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의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일 때 이것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보다 더 큰 규모,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컨벤션센터를 민간 투자의 어떤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공공 영역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더군다나 도에서는 이미 천안에 규모 있게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홍성에 같이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렇게 접은 상태고, 물론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 인구가 더 내포신도시에 들어선다든지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재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되겠습니다.

지금 용봉산 주변에 계속 투자하고, 건물도 들어오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뭔가 이렇게 컨벤션센터가 됐든, 호텔이 됐든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 우리 객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을 끼고 가든, 바다를 끼고 가든 둘 중의 하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경관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안에 있는 산은 용봉산일 거고, 바다는 남당항일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주변 중의 한 곳인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조만조만하게 땅들을 다 지금 잠식하고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후에 어느 정도 인구 수요가 돼서 지으려고 보면 땅 문제가 나오고, 그 땅을 우리가 매입 못 해서 어려움이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눈에 보여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조사해 봐서 기본적인 확보 정도는 준비해 둘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기본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누가 개인 기업에서나 민간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왔을 때 도면을 내놓고 이 정도 우리가 준비돼 있는 이곳에 할 수 있겠느냐고 답을 주는 것하고, 전혀 기본 조사도 안 해 놓고 오라고 말하는 것도 차이가 다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민간 투자자한테 제시를 해서 이런 정도 규모로 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 한번 좀 이렇게 지어 보라, 이렇게 제시하려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미리 그냥 수요가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끝냈잖아요. 타당성 조사는 차후에 수요가 찼을 때에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 그겁니다.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수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고 그 가능성을 갖고 들어오는 것하고, 전혀 준비 없이 할 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수요라는 하나의 막힘을 가지고 아예 무시해 버리고 용역조사를 중지시켰다? 이건 좀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시점이 있어서 용역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5년 후, 10년 후 예를 들어 인구가 10만이 됐을 때, 20만이 됐을 때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검토하기는 힘들죠.

그럴까요? 그거를 예측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행정 아닐까요?

용역사에서는 그렇게 않죠.

적어도, 아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용역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용역은…

우리 생각이 이렇다라고 기본적인 타이틀을 주고 준비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용역사하고 그런 준비까지는…

우리 홍성군 앞의 미래를 용역사에다 맡겨 놓고 용역사의 판단에 의한다?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이 그거예요.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 나가는 건 우리 행정이고, 그 현실에 왔을 때에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온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쎄, 이상적인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우리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홍성군은 호텔 없고 컨벤션센터 하나 없이, 숙박 시설 하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민간에서 남당항 쪽에서 투자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제의가 되고 있고 해서 그런 민간에서 투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용도의 건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간 투자를 염두에 둔 사전 조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도에 수요 예측을 우리가 미리 해 가지고 그것도 용역 회사에서 수요 예측이 아까 안 된다고 말해서 용역을 멈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수요가 아니라 우리 차후에 호텔이 필요하고 컨벤션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투자라도 들어온다면 이렇게 우리는 준비돼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제시해 줄 만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우리 홍성군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는 분명히 더 확장될 거고, 10만을 내다보고 지어 놨는데, 그 10만을 찾다 보면 5만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고 10만 금방 들어옵니다.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20만, 30만을 내다보고 준비할까라고 고민도 해 보는 것도 우리 홍성군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때 당시에 여러 용역사하고 대화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또 다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준비성, 이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인구조사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결론을 낸 그 결론 보고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안에 30페이지에 보면 감사 현황 요구 내용이 있어요.

예.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내부에서 감사 요청을 우리 담당관들이나 주무관님들이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감사는 감사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 요청을 부서에다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누가…

우리 담당 주무관급들이 감사 요청을 우리 자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주무관이 어떤 감사 부서에요?

내 부서의 문제가 있어서.

내 부서에요?

예, 감사 요청을 했을 때.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도 필요…

그런 제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내부 고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고발이 들어오면 감사를 할지 말지 어떻게 결론을 내고 하는 거죠? 무조건 내부 고발 들어오면 다 고발 받습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을 좀 봐야 되겠죠. 악의적으로 그냥 가능성이 없는 일을, 그 의혹도 없는데 괜히 제기하는 건지 타당성 있는 제기인지 그런 것들을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하면 내부 고발할 정도면 감사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 감히 주무관님이 담당 부서를 악의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할 만한 자료와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감사가 무시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시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일어났다면?

글쎄요.

안 되는데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내부 감사가 무시 당하고 못 했다. 그러면 내부에서 못 하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홍성군 지금 내부 감사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을 따지는 여부를 떠나서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부를 떠나서 감사가 들어올 정도 되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시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 홍성군의 자체 감사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많이 팽배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좀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신중한 부분이라 일단은 이 부분에 좀 더 저도 제보 들어온 것 다시 더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담당 감사 신청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무시가 당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론을 다시 한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감사 제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감사 제도의 투명성이란 누구나 언제든지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투명성을 말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아니면 상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해도 되고, 필요하다면 감사 부서에 직접 요구해도 되고 감사 부서장인 저한테 요구해도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요즘에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이것도 자료로 받고 싶은 게 내부 고발 들어온 것은 실명을 밝힐 수가 없을 테니까 건수하고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펼쳤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철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문병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사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 모 단체가 이제 모 사업으로 인해서 기관경고 받았던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18년, 19년도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의혹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았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관경고를 받았을 경우에 보조금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기관경고를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어디에다 준 건가요, 혹시 기관경고는?

홍성군에 준 거겠죠?

홍성군에?

예.

홍성군에 줬으면 기관경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수위일까요, 이게? 징계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개인의 경우에 신분상 경고는 징계 종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징계의 종류요.

담당관님께서 요걸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거 같은데 아마 감사팀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정 수급 점검 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군에서. 이 기관경고가 홍성군에 준 거냐, 이 보조사업자한테 준 거냐라고 질의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신이 오기를 그 보조사업자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왔어요. 알고 계세요? 이거는 감사 부서에서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고라는 거 정도는 보조사업자, 우리가 보조금을 국도비를 매칭하든 군비만 가지고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 전 군민에 대한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 사용한 이런 징후가 나타났으니 주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사용하시라는 경고를 줬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페널티라든지 어떤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똑같이 대우를 할 수는 없겠죠?

감사팀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에 저희가 민간단체뿐만 아니고 법적 단체든 민간이전보조 관련돼 가지고 계속 예산이 증액되면서 사실은 정산 부분에 대한 거를 찝어서 결과 성과표라든지 어떤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집행이 맞는지 그런 여부를 좀 해서 많이 좀 재정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거가 좀 불분명하다. 검증이 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게 사실은 홍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이 주고 있는 단체가 자격 기준이 혹시 아세요?

대부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죠.

그렇죠? 비영리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에 주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비영리단체는 아시겠지만 비영리단체는 세무서에서 세법에 의해서 발급되는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으면 다 비영리단체로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게들 인정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고유번호증의 발급이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인 이상 단체, 회원만 있으면 회의록만 가지고 가서 대표자가 작성만 하면 고유번호증은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자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예산 부서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이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 마련을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충남도에서 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홍성군에 있는 단체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거를 우리가 행정상 그렇게 많이 회자되는 게 아니어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법적 단체가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잘 받지를 않고 계세요. 이유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100인 이상의 회원과 주소지 확인 실사를 다 도에서 이제 실사 방문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검증이 돼야지만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보조금이 내 돈이라면 아무한테나 줄 수 있을까요?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줄 수 있을까요, 과연?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이 사업을 해 봤던 경험이 있거나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검증한, 입증한 단체이어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요 사업 자체도 기준 마련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각 부서에다 사업별로 다시 지적은 하겠지만 전체적인 이 재정비를 할 때 정산, 실적 보고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에 보조금을 계속 집행할지 페널티를 줄지에 대한 결정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단체에 대한 기준 마련이 명확하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단체라 함은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대안까지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 소액 같은 경우는 5백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내부 상의를 하셔서 일정 금액 이하는 동아리 형식으로 보는 거죠. 비영리단체로 봐서 그 다섯 명 이상의 가볍게 낼 수 있는 고유번호증만 있어도 자조모임 형식으로 스스로 자생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법적 단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단체, 지자체에서 인정한 등록증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이런 식의 어떤 보조금 단체에, 보조사업자의 단체에 기준 마련을 정확하게 하고 가신다면 나중에 후에 정산 부분도 조금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조그만 건 어차피 동아리 형태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가볍게 동아리 형태로 해도 작은 돈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필요할 거 같고요. 그 금액을 얼마로 정해서 법인으로, 정식 단체로 등록을 해야만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하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못 하게 할 수 있을지 좀… 물론 이게 금방 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고요. 이 자격 기준이 항상 애매해 왔기 때문에 뭔가 정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얼마 선에서 한도를 두어서 구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민행보라든지 민경보 정도를 훑어 봤는데 대부분이 군비인 경우는 예산이 사실은 2천만 원, 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최소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비영리민간단체 하나를 가지고 이 단체를 어떻게 검증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사실은 신규 단체인 경우도 1억 가까운 돈을 줘요. 그리고 이 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단체도 홍성군에서 실적이 거의 없고, 신생 단체,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체에 이런 거를 고유번호증 발급했다라는 그런 비영리단체증 하나를 가지고 주기에는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의 보조금을 지급해 줬던, 보조해 줬던 우리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작년에 정산 부분을 재정비 정립하셨다면 올해는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보조금 예산 규모와 자격을 상이하게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조사업자들한테 보조금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수한 사람만이 그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5천만 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자하고 결탁하지 못하도록 입찰도 대행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한번 왔어요. 우리 충남도에 왔다가 우리 홍성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직접 한 10명 정도가 왔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좋은 일을 하느냐 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아마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가장 잘한다라는 칭찬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좋은 사례가 돼서 아마 전국에 퍼질 겁니다. 하여튼 그거까지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사업자의 어떤 사업 수행 능력, 또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감을 해 주셨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 단체에 대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아예 배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준비 단계부터, 1단계부터 단계별로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규모를 키워 줘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처음부터 아직 나는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안 돼 있지만 자격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주기에는 사실은 무리수라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대부분 우리가 보조금이 아닌 실제 계약 관계에 들어가면 그런 사업비 정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 경험과 실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봐 가지고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더 타이트하게 보조금도 계약 서류 이상으로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단체에 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는 것조차 사실은 인력 구성에 그 조직 구성 안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명백히 봐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데 이 단체가 사회복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복지사 자격증도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런데 이 단체에 사회복지 업무를 줄 수 있나요? 주기는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 업무라든지 사업을 주려면 그게 법인으로 등록됐다면 당연히 법인 내부의 구성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단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에 없는 비영리단체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이든 비영리단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법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든지 비영리법인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 단체에 대한 기준이나 안에 있는 인력풀 자체에 대한 기준을 전문성을 띠는 것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보조금이 더 투명하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획 추진하고 있는 거 보고 부탁드리고요. 37페이지 행정복지위원회 답변 자료에 주민참여예산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2017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18년도, 17년도… 2017년도에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해 본 결과 좀 어때요, 반응이? 이게 추진해 보신 결과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서 올해까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필요한 곳을 정해서 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바꿔 보기도 했는데요. 전에는 각 읍·면별로 1억씩 나눠서 이렇게 배분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사업의 성격을 바꿔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민 누구나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직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취지가 잘 스며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2012년에 도입을 했던 거 같아요. 이것도 주민 정책 제안 사업이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 중의 하나인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라는 좋은 제안 사업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보시면, 사업명을 쭉 보시면 읍·면별 숙원 사업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숙원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담아서 이거를 심의에 통과시키는 게 맞나요, 혹시?

이제 선정 자체를 주민참여예산위원들, 35명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들은 끼지 않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자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조금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아직 원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자격이나 공모 조건에 지금처럼 어떤 읍·면별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시설 관련된 거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혹시 넣어 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것도 읍·면별로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그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사업을 잘 발굴해 가지고 기획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 좀 개입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그냥 맡겨 놓고 말다 보니까 그냥 흔히 말씀 주셨던 그런 주민 숙원 사업 정도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또 너무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어떤 읍·면은 많이 차례 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읍·면은 많이 가고, 그렇지 못한 데는 덜 주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언밸런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부족해도 선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처럼 충분히 읍·면장님 재량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인 거 말씀드린 거예요.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주민들이 홍성군의 예산을 관련해서 예산 편성,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돼서 진짜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홍성군만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롤모델이 될 만한 어떤 제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냥 1차 필터링이 없었던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했으니까 거기서 한 거를 그냥 통과시켜 줘서 우리가 예산 반영해 주고, 집행해 주고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충분한 검토를 좀 해서, 1차 해서 자격 조건이나 공모 조건들을 조금 더 명백히 해서 이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2019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내걸었는데, 신청은 36억 됐지만 실제 선정은 6억 2,0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다 못 쓰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여튼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는 시행착오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18년도보다 점점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을 막 한 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잘하셔야 조금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개인이 신청하기도 하잖아요, 제안을?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정산이나 감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은 읍·면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요?

개인이 하는 사업은 없죠.

이게 지금 군정 보고라. 그러면 이거를 읍·면에다가 다 이관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제안을 받고?

예, 읍·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액 큰 경우는 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감사도 사실은 읍·면의 예산 이외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말 본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여기서 정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담당관님한테 요구하고 또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군정 발전과 또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말씀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했던 부분들은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거짓 없이 우리 행정과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잘못된 건 지적하고 또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행정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밖에서 이렇게 나가 보면,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좀 불신을 갖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다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합니다. 잘하는 분들 잘하고 계시고, 혹여나 예를 들어서 미꾸리 한 마리가 물을 흙탕물 친다고 이런 경우가 또 있는데 언론에서도 결국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고, 언론 보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지지만 그런 언론이 결국 우리 출향인들까지 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향인들이 봤을 때에 우리 홍성군의 행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 고향 홍성, 많은 걱정 할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롭게 한번 우리가 행정을 좀 펼쳐보는 그런 시간을, 자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정책 반영을 할 때 심도 있게 좀 검토해야 되고, 공모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공모 사업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공모 사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했다. 정책협의회 때 보고할 때 보면 “이런 사업은 정말 좋네.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이 변화가 가고 있다. 좀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모를 했을 때 보면 그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애물단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군비만 잡아먹는, 우리 군민 세금만 없애는 그런 공모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민원인들한테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이 사실 쉽게 되질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하면, 가면 신속하게 잘 행정 처리를 잘해요. 저뿐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지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오면 일이 좀 빨라요.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짓고 일하시는 분들 와서 어떤 민원 처리를 했을 때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실망을 하고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또 갖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그동안에 수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행정을 좀 바꾸자. 우리 군민들한테 좀 신뢰를 받는 행정을 만들자.” 많이 노력한 거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좀 속된 말로 철밥통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써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도 20일, 한 달이 지나가고 시키는 것만 해도 간다. 새롭게 변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요 어쩌다 대화를 해 보면 정말 똑똑해요. 비전이 있다. 이러한 젊은 직원들이 우리 홍성군을 이끌어 앞으로 팀장이든지 과장님이 됐을 때 홍성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 저는 상상을 해 봅니다. 희망이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야기, 그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5분 발언도 분명히 했고, 군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서장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군수께서 책임지든지 해서 정말 교도소 갈 일이 아니면 “내가 책임질게. 일 열심히 한번 해 봐라.” 밑에 있는 직원들도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행정도 변하고 그 행정이 변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그 행복이 고스란히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좋은 제안을 해도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봤을 때는 시대적 착오 이런 부분에서 적응이 안 될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새롭게 받아들이고 해서 한번 시행도 해 보고, 부서 간에 같이 한번 노력, 소통도 해 보면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든지 각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도 해 봐서 정말 좋은 제안이면 시행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항들이 정말 깊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료 요구를 많이 하질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는데, 하면 어떤 때는 달랑 한 장 이렇게 딱 갖고 와요. 저도 어떨 때 보면 한 장 딱 갖고 와요. 우리가 자료 안 봐도 아는 사항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자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자료는. 세부적인 자료를 줘서 우리 의정에 반영하고, 모든 일들이 잘됐는지, 못했는지 좀 판단해서 잘못된 거면 어떠한 제안도 해 주면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에서 자료 요구하는 거거든요. 질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어요? 다 우리 공직자들 훌륭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위원님들이 또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또 변화가 가니까.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좋은 제안들이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와 소통하셔서 좀 더 나은 우리 홍성을 만들고 행복이 이어지는 홍성군민들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주 깊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담당관님도 제가 어떠한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줄일게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평상시에 말 많이 하지 않잖습니까? 전 공개적으로 잘 안 해요. 꼭 할 일 있으면 과장님들이나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더 잘하는 우리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랜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홍성 군정을 아마 오랫동안 봐 오셨을 겁니다. 공무원 행태라든지 또 업무의 성격도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매번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참 잘 이행이 안 돼서 속상할 때도 아마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특히 자료 부실 문제는 사실은 그런 의도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작성만큼은 더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우리 꼭 수요토론회, 우리 부서장님들 같이 모이는 토론회 때라든지 또 일정보고 때 자주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자꾸 더 전달해서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잘 전달돼서 같이 함께 동반자로서 같이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전에 5대, 6대 때라든지 예전에 의회에서는 행정감사 하면 참 소리도 지르고 정말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8대 의회는 위원님들 다 신사적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또 말씀을 좀 줄이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제가 의회 안에서 이렇게 딱 보면, 제가도 이제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길 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우리 홍성 군정을 잘 좀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우리 노승천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던 국비 협력관 운영 현황에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7급이 지금 현재 나가 있죠? 그런데 7급이 지금 혼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국회에 나가서 예산 확보를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따온 부분에 대해서 적잖이 우리가 칭찬도 하고 이렇게 상도 줄 수 있을 만큼 컸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가고 본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능력을 우리 홍성군이 확보하기에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다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을 더 추가로, 지금 현재 원래 결원이 한 명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더 정원을 채워 가지고 강성호 협력관과 같이 어떤 팀워크를 이뤄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계속 배턴터치를 해 가면서 협력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계속 쌓아 나가는 그런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겠고요. 우선은 팀제까지는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거 같고, 예산팀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상황을 봐 가면서 이렇게 상황을 맞춰서 팀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명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금도 말씀 듣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좀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명을 좀 더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고 한 명은 또 빼겠다라는 의도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그쪽 강성호 협력관도 한없이 오래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명을 가지고 돌리려고 본다면, 최소 두 명은, 한 명 갖고 어려우니까 한 명 더 투입을 해서 두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두 사람을 투입해서 한 명을 또 추가시켜 가지고 가르치면서 한 명은 빠져나가고 계속적으로 두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구조를 갖췄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담당관님은…

예, 빠질 땐 또다시 들어오는 거로.

한 명 들어와서 한 명 가르치고 한 명 빠지겠다. 그래서 한 명 갖고 계속 운영 이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니죠. 한 명이 들어오면 같이하다가 한 명 빠질 때는 또 채워야 되겠죠. 그래야 계속 배턴터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 갖고 돌아가겠다.

예, 계속 돌려야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최소 두 명 정도가 확보되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나와서 그만큼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그런 지원을 좀 더 뒷받침을 해 주셔서 우리 홍성군 재정 확보에 좀 많이,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담당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충남 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결론 보고서, 내부 고발 건수 및 대응 현황과 감사 구성 명단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승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 참여 현황 감사로 6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지원과 전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 서류 잘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을 위해서 공무에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질의한 내용이 165페이지에 보면 시 승격 추진 현황에 향후 계획과 이런 것을 자료 요구했는데요. 시 승격을 하면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군민들한테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시로 되면 우리 군민들이 무엇이 혜택이 있고 장점이 무엇이다라는 거.

예.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래서 6월에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시 승격을 추진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 증진이라든가 혜택이 가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시로 하는 건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시로 전환을 한다는 목적은 장점이 많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로 승격하면 물론 장단점은 다 있죠. 있는데, 우선은 법적 지위로 시로 승격함에 따라서 아까 제가 승격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 소재지인데 우선 자부심도 있고요 시로 승격하는 데에 따라서, 또 지역 개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역개발비도 한 20% 정도 증액되고요. 도시계획 정비 실적도 이건 타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본 건데요. 도시계획 정비 실적도 150% 증가됐고 또 주민 설문조사 결과 한 55.8%가 효과가 있다라고 기 시로 승격한 도농복합시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23%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군 단위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시 지역은 농업 인구가 전에 비해서 8.7% 감소하고, 서비스 산업이 15.6%로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고요. 또 종사자도 20.9%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기존의 시로 승격한 도농복합시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긍정적인 이미지로도 시 승격으로 지역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의견이고요. 또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또 54.5%가 나왔습니다. 또 시의 경우 외부 영향력 증대는 공무원의 경우는 52.5%가 나왔고, 주민의 긍정적인 표현도 59.3%가 조사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려요. 인구 증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으로 있던 데는 거의 감소 추세에 있는데 시는 증가 추세로, 최근 당진시 같은 경우 시로 승격하면서 7.9%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시는 그렇게 늘었는데 군은 줄고 있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시 승격 지역의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좀 일부 상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시 승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개발 여건과 여러 가지 군민에게 좋은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경쟁력 이런 부분이 돈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좋다, 이렇게 오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거 같은데, 이 부분이 피부적으로 와닿을까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신력 있게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해서 우선 군민이 시 승격을 함으로써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인식해서 같이 가야 될 것이고, 또 그 반면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 가면서 지역 발전에 같이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장점은 더욱더 알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다,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나눠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면요 시로 전환이 된 시는 진짜 시민들이 시로 되니까 좋다. 인접 시군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더 조사 좀 해 주시고,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문성 있게 발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단점이라는 거는 보면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또 대학교 농어촌특별전형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또 악재가 껴요. 좋은 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용역 결과하고 다른 시군에 나온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이런 거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된 부분은 꼭 시로 된다는 시간적 여유가 제가 볼 때는 인구 15만이나 무안군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도청 소재지는 행자부에서 이 규칙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님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신설해서 개정한다 해도 우리 홍성군에 도청 있는 게 아니고 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군은 조례가 되면 자동으로 예산군도 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의견을 18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의견은 도청 소재지는 홍성과 예산입니다. 홍성은 도청이 있고 예산은 도의회가 있어서 똑같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같이 의견 제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하고, 도도 저희가 얘기해서 충남도 도와 달라 해서, 충남도에서도 의견 제출을 하는 거로 지금 실무팀끼리 다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만약에 법적 지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 승격이 법적 요건이 된다면 그때는 주민 투표나 주민 의견을 받든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 승격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청하고 예산 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산도 자기 예산군에서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그 대신 시 승격을 같이해 가지고 예산군이 피해 볼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안 하고 군으로 가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군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더니 예산군도 그러면 의견은 제출하겠다. 나머지 나중에 지방자치법에 그게 도청 소재지 군을 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담아진다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여건과 의견을 받아서 신청해서 되면 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 시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방자치법에 담아 있어도.

과장님, 그 말씀 속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 행자부에서. 그렇죠?

예, 지방자치법으로.

그러면 자연히 예산군도 시로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득이 무안까지 또 이렇게 2개 군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웃 예산군이고 또 군수님도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봐서는? 또 협력할 부분은 같은 이웃 시군이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입법 개정을 해서라도 시로 가자. 그런 건 합의가 안 되고 지금 조율하는 단계 아니에요.

아니, 의견은 제출하기로 해서 안까지 저희가 각출을 했어요. 무안도 의견 제출하는 거로 했고요.

그런데 홍성은 하고 예산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않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동안에 예산서 적극적이지 않길래 저희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없잖아요. 여기서 시 승격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여건 갖춰진 뒤에 그때 하든지 좀 이따 하든지 그거는 시간 타임이 있으니까 같이 시 승격의 지위를 받는 것은, 법을 개정해서 갖는 것은 자기들도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실무자들도. 그래서 일단은 의견 제출해서 같이 힘을 합하고, 무안도 똑같이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는 또 타 지역들의 의원 발의로, 또 이게 먼저 작년 11월달에 국회를 갔는데, 국회의 행자부서도 의원님들 의원 발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또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군은 가만히 있는데 이 조례가 입법이 통과되더라도 홍성군만 시 승격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홍성군만 시 승격한다고 혼자만 짝사랑하는 거지, 안 될 일을 왜 저렇게 추진하는 건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요,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입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 줘야 맞는 것이지. 자녀를 둔 대학교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자동차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내가 교부세로 지역 발전은 좋지만, 얼마를 더 손해를 보는 건지 세부적으로 이것도 홍보를 해 줘야만이 시 승격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만 이런 자세한 내용도 없이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투철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과 역시 기획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 특히나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특히 인사 부분이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하고 있어서 주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고 관심 있게 좀 본다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인사 및 조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6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지금 6급 무보직 부서별 현황을 보면 81명이 지금 인원이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무보직이 81명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보직이 이렇게 똑같은 6급에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6급이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6급이 무보직이 많게 된 거는 첫 번째로 근속 승진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근속 승진 기간도 단축해 주고, 왜냐면 직원들 사기 앙양 책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도 건의했지만 노조에서도 중앙 부처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행자부에서 풀어줬어요, 근속 승진 시간을 당겨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6급 비율이 또 올라간 거죠. 법적으로 주어진 비율 내로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거기서 비율들이 또 올라가서 6급이 또 늘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전제는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정부에서부터 같이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예, 보건소가 거의 근속 승진입니다.

근속?

예.

그리고 나머지 지금 보면 기획감사나 홍보 쪽, 행정지원과처럼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 개의 부서에 조금 보건소, 사업소를 뺀 나머지 우리 군청 본청에 있는 부서 중에 세 개의 과에 조금 많이 배치되어 있다. 지금 무보직 6급이 많다라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인사 운영의 생각인데요. 그동안에 6급을 달면 읍·면으로 갔어요. 가서 읍·면에서 무보직을 갖고 있다가 했는데, 저희가 보다시피 아까 승진 소요 연수가 상당히 짧아졌잖아요, 7급까지 4년? 이 정도 7급을 달고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6급을 달고 읍·면에서 무보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서 업무 능력을 높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안 내려보내서 이렇게 본청에 한 과에 많이 몰려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앞으로 인사로써 조금 더 불합리한 부분 있으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6급, 어떻게 보면 6급은 4급, 5급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다음에 7급, 8급, 9급처럼 주무관들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중간 관리자 역할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무보직, 그러니까 보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팀 내에 누구는 팀장의 보직을 받고, 어떤 분은 또 보직을 받지 못해서 관리자의 입장과 실무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업무에 대한 허탈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고민 혹시 해 보셨어요?

글쎄, 우리 다 보직을 받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7급일 때 6급만 달아 줘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도 팀장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위화감은 아직 저희한테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6급 팀장의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누구를 먼저 해 주느냐는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서운함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적의하게 임용 기간이나 승진 연수나 이런 거 감안해서 업무의 적정성, 이런 거까지 판단해서 하니까요.

6급 아까 말씀하신 자기, 그러니까 근속 승진에 의해서 그걸 풀어 주다 보니까 6급이 사실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고 약간의 좀 항아리 형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사실은 또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거는 곧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기획이나 홍보나 행정지원과가 주요 부서라는 거 맞아요. 인정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요 부서기 때문에 경력 숫자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저희가 사업 부서들에 대한 무보직이 된 6급에 대한 정원이 굉장히 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율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 인사가 그동안에 거쳐 온 것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있다가 군청도 들어오고 사업소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사업소에서 군청 들어오고,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 옮기다 보면 그때 승진이 되는데 물론 사업소에서 직접 승진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근무 여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무 부서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문직에 대한 승진이 굉장히 사실 목말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전문직이면 기술직 파트요?

그러니까 기술직이든 우리가 전문 자격을 요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직이든 농업직이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술직이든 어떤 자격을 요하는 전문직 같은 경우에 사업 부서를 직접 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직도 마찬가지, 주무 부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많이 좀 누락되고 배제됐던 부분까지도 공무원 모두 다 같이 보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전문직도 자기들만의 직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데 있고, 또 때에 따라 빠를 수도 있어요, 전문직들이.

예,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이번에 직위 공모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같은데.

작년, 올해, 2회째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직위 공모제를 좀 봤더니 해당 직렬이 제한이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공모 직위를 하는 게 정책기획팀장, 예산팀장, 행정팀장, 인사팀장, 계약팀장, 문화예술팀장, 지역경제팀장, 도로팀장, 도시계획팀장인데 직렬이 단수 직렬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단수 직렬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거는 작년에 시행해서 수시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받았더니 인사, 행정, 예산 이런 소위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가고 싶어하는 데는 직위 공모가 적당하지 않지 않냐. 진짜 서로가 힘들고 가기 꺼려하는 데를 직위 공모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바꿨어요. 바꿔서 인사팀장, 행정팀장, 예산팀장, 또 계약팀장 이런 부분은 직위 공모 빼고 저희 가장 힘들게 하는 홍보팀장이라고 할까? 허가팀장, 문화재팀장, 이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해서 거기를 직위 공모하는 거로…

제가 5월 28일날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저희 행정망이라고 하나요? 제가 행정 정확한 용어는 모르지만 팀장 직위 공모 시행 계획 알림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작년, 올해 전부 다. 거기에 지금 수정된 게 아니고 최근 5월 28일 거니까 저는 최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행정직으로 제한된 건 아니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허가팀장 같은 데도 행정직만은 단수는 아닐 겁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팀장님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김재식입니다. 이번에 직위 공모를 아마 하면서 전에 9개 직위에 대해서 직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 공모에 대한 직원 의견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팀장, 행정팀장 이런 거 남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대해서 하지 말고, 오히려 기피하는 부서에 대해서 직위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는 허가팀장이라든지 도시계획팀장 빼고는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나간 게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과장님. 왜 행정직으로 제한을 뒀냐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피 부서, 힘든 부서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의 직렬은 주 업무가 뭐냐에 따라서 직렬을 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행안부 법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죠, 주 업무가 뭐냐에 따라 직렬은. 만약에 일반 행정과 기술이 접목될 때는 두 개의 복수 직렬을 주게 돼 있고, 순수한 일반 행정은 행정직이 하죠. 그런데 이 직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단 말씀이세요?

주 그렇게 내용은 돼 있어요.

행안부에, 행정 기구에 이게 지금 딱 전문직으로 행정직만 직위 공모 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행정직이라고는 안 써 있고요. 주 업무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직렬을 두도록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직에서 행정 업무를 봐요, 일반 인사… 그럴 경우는 주 업무가.

그런 데는 복지와 일반 행정이 같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복수직렬.

그러니까 직렬하고는 상관없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업무와 그 공무원의 직렬과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업무와 관련 있죠.

행렬직이 딱 그러면 그 업무만 하나요?

아니,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 복지 업무 중에서도 그 부서 안에서 일이 있을 거예요. 행정 업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부서 주요 업무 아닌가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과에 행정직과 복지직이 복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해당 직렬을 딱 제한을 두게 되니까 말씀하신 기피 부서기는 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공모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할수록 좀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본인이 역량이 안 되는데 어렵고 힘든 부서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산계장이면 복지직이나 건축직도 와서 하게 해 달란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특정 직렬에 너무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이 말씀이에요. 아까 김덕배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전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공무원들 역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본인이 전공한 이 직렬 이외에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때로는 업무 연찬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직렬과 관계없이 좀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행정직은 예를 들어 복지직이든 다른 직렬로 가능하지만, 다른 부서는, 다른 직렬은 행정직으로 오는 게 쉽지가 않단 얘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전문직도 전문직 분야에 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을 딱 주지 마시고,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융통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팀별로 조금은 직렬을 열어 놓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직렬을 열어 놓을 데는 거의 다 열어 놨어요.

직위 공모는 열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렬은 타 직렬이 와서…

지금 타 지자체를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요 직위 공모 하는 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해서 하나 직렬로 제한 두는 데는 별로 없어요. 좀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단수인지, 복수로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 순환보직 및 사유가 있어요. 173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셨죠?

예.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대략? 이렇게 해서 1년에 순환보직을 하면 평균 지금 파악하시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71명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년 이상 근무자도 좀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3년 이상도 9명이나 돼요.

예,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사람은, 어떤 직위에서는 3년 사실은 굉장한 장기근속이거든요, 한 부서에. 그리고 누구는 6개월에서 한 1년 미만의 순환보직을 해요. 이거에 대한 어떤 구분이 특별하게 있나요?

보직 관리 기준은 사실은 장기자는 제한이 없어요. 단지 민원실이나 업무적으로 1년, 1년 반, 2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장기 있는 분들은 주로 전문관이 3년이거든요, 그 자리에 전문관을 받으면? 그런 분도 있고 또 자리 이동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최대한 1층, 자기 업무에 넣다 보니까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업무의 적합성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군 전체로 봐서는 저런 분들이 좀 더 있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들, 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하지만 일부는 업무의 성격상 3년도 있고 그러고선 또 보직 관리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2년 되면, 가능하면 다 보직 변경을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인사이동이 이렇게 많아요. 순환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복지직은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를 파악하기… 그러니까 단체와의 이런 업무 연찬이나 이런 게 파악되기 전에도 이미 바뀌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서별로, 업무별로 약간은 좀 그런 게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순환보직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 관련해 가지고 하실 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받았던 자료를 잠깐 볼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행정지원과 정책 협의회 자료에서 2019년 11월 12일날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 정원 총수라든지 일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180페이지에 군수 취임 이후 조직 개편과 정원 증감 현황에도 나왔지만, 2020년 1월 1일에 청소년팀 신설과 대기관리팀 신설, 이렇게 해서 팀 나왔는데 사실 교육체육과 청소년인재양성팀에서 무슨 팀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청소년 인재…

인재양성팀에서.

예.

청소년팀과 도서관팀으로 두 개로 나뉘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팀만 신설됐다고 나왔어요.

도서관팀은…

기존에 없었어요.

(직원에게) 거기가 무슨 팀이었죠?

청소년 인재, 그러니까 인재양성팀이.

명칭만, 명칭만.

아니, …

명칭만 변경되고 청소년팀 신설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

도서관팀이 신설이 된 거잖아요. 명칭이 생긴 거잖아요, 별도로.

그러니까 인재육성이 없어지고 청소년팀 신설되고 인재육성팀을 도서관팀, 인재육성팀으로.

신설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없었던 게 생긴 건 신설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거까지 좀 해 주셔야지.

명칭 변경인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금 직렬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농업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요?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연안팀인가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부서가 생기려는, 수산 관련해 가지고 과가 하나 생기죠?

우리 수산과요?

예, 수산해양과인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농업 관련돼서 농정팀이라든지 친환경농업팀, 유통팀, 이런 게 혹시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어떤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얘기는 최근에 저도 와서 들었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조짐이 있었고, 이미 6개 시군인가는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직도 변화해야 되고 가장 조직을 편성할 때, 조직을 개편할 때 가장 주안점에 둘 것은 이 조직을 개편했을 경우, 가장 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가장 행정의 효율성이 높을 것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와 연구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도와 연구를 축산과 농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범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경우 그것이 시범 사업이 됐을 경우 이거는 확장성을 가지려면 실행될 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그런 의견인데, 시범 사업을 연구 사업으로 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농업 파트, 축산 파트가 한 소장 밑에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 전환된 시군의 의견이었었어요.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의 기관으로 연계해서 본다면 어디일까요?

농업진흥청이죠.

진흥청이죠?

예.

그러면 농수산과, 지금 현재의 농수산과는 어디일까요?

농업수산식품부 아닐까요?

그렇죠?

예.

중앙 부처 자체가 달랐을 때 친환경농업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칭으로 봤을 땐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그러니까 소장이 지금 지도관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팀이나 지금 농수산과에 있는 팀이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복수 직렬로 만약에 풀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의 약간의 허탈감이나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론 그런 부분 있죠. 없다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상당히 힘들어요.

메인을 두고 주요를 두진 않지만 그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건 고민하죠.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는요 그런 부분, 누군가가 어떤 불만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분까지 사실은 헤아려야 되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도 의견도 받고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검토, 그리고 현재 부서하고의, 직원들과의 논의가 충분히 있으신 다음에 추진하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