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12일부터 19일까지 8일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감사에 응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검토하고 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은 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은 감사 결과 의견서에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될 것을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자료 등은 준비하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o 경제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경제과 조기현 (선서문 간사에게 제출)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국 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본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은 20분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추가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20분이 초과할 경우에 저희가 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위원장님 명을 받아 갖고 경제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앞에 9페이지 보시면은요 지방으로 내려오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수도권 쪽에 있는 예를 들어 화성이라든지 인천남동공단에서 홍성 오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축소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사람만 주겠다 얘기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그러니까 저희 지방 입장에서는 인천이라든지 화성에서 오면 저희들이 국가 재정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못하게 되니까 업체들이 못 온다는 얘기죠.

어차피 수도권에서 규제가 완화됐다는 사항으로 비쳐지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사항은 그분들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경제적인 사항이 이익을 이윤 추구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지 않다는 사항에서 보면은 홍성에는 올 수 있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오는 업체들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도움도 많이 되고 유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국가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규제 개혁 기조가 강화가 됐든 완화가 됐든 쭉 우리 군비 일진 같은 데도 100억씩 순수 군비로 지원해 주고 했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 얻는 효과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얻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전에는 산업단지라든가 기업 유치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갖고 그분들이 안 가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군내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유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있는 기업들이 더 운영이 잘 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 군이나 도나 중앙에서도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현재 일시적인 게 아닌 장기적으로 기업이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 중에 있는데, 조성한 것도 있고 분양률이 어떻게 돼요, 분양 비율이?

자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이번에 준공이 되는데, 46개 블록 정도 남아 있고요. 갈산 쪽에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운영하고 있는 단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갈산 운곡에 있는 갈산2전문농공단지 그것도 문제점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자꾸 사업이 늦어져서 해마다 독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결론 내린 게 금년 말까지 한 번 다시 연장을 해 줬습니다. 해 줘서 산지라든지 개발 행위를 연장을 금년도까지 해 줬고요. 그거에 따른 보증서도 받고 보조금 지원한 거에 대한 보증 연장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까지 지켜 보고 이제 저희들 자꾸 업체가 어려우면 기업에 손 떼고 넘겼으면 하는데, 쉽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항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분석하셔 갖고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있는 기업이 잘 해 갖고 우리 홍성군에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가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사항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원하는 것이 보면 도시가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질 것도 없이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못 해 주고 있던 사항은 그동안 배관이 안 깔려 갖고 못 했었는데, 광천 같은 데도 배관이 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진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어요?

아까 19페이지에 보고했듯이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데요. 문제는 여기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구항 마온리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해 놔도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가스 하는 업체들은 수익성을 보고 사업을 하지마는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가급적이면 많이 보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한 해에 많이 못 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필요하다, 보조금을 해 줘도, 지원해 줘도 수용가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인가요?

원하는 데도 있고 100% 다 원하면 좋은데, 20페이지 보시면 공사 했어도 보급률이 25%짜리도 있고, 76%, 74%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그러니까 관이 들어가는 개인 도로에 대한 토지만 문제가 안 되면 저희 군에서도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하여튼 너무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어렵고요.

그런 사항을 지금 주민설명회나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볼 때 원하는 지역이 있다든가, 제가 볼 때는 광천 같은 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가스 공사를 했으면, 도시 배관 깔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한번 그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면 보시면 광천읍 배관망 있거든요. 보시면 올해 예산 선 거대로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계획서를 봤는데, 장현 부락 신진리 쪽 부분적인 사항으로 우선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는 그 시장 쪽에, 주거 밀집지역이 시장 쪽에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도시가스 지원 업체에서는 시장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고 공사 않고 그거를 연차적인 계획으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전 가급적이면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전반적인 광천 전체를 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부분적인 사항을 여기 읍사무소 쪽, 장고개 쪽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돼야 하는데,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토지 통과가 안 되면 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광천읍사무소와 한번 협의하셔 갖고 전반적인 광천읍 전체를 놓고 한번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광천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광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전통시장 내에서 시장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광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광천 원동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 인증시장을 받았잖아요. 저도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필요한 것이 아케이드 같은 것도 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동시장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시장 주차장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도 오시고 해서 군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액 군비사업 하는 거보다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한번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원한다 할 경우에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협의 자체가 어떤 식으로 협의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시장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때에 지리적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또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상인회의 의사가 어떤 부분적인 사항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건물 승인 협의 안 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일단 공모사업을 하실 때 그걸 제척시킨다든가, 제외시킨다든가 그렇게 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고, 공모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군비라도 투입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갖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도 답사 나가고 본회의장에서 몇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행정감사가 됐든, 현장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간에 광천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겠고, 또 원동시장이 인증시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광천읍민들의 목소리기 때문에 저는 행정감사에 여전 말씀드립니다. 물론 속기가 되는 과정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아셔 갖고, 유념하셔 갖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갖고 로드맵을 설정해서 꼭 좀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 및 마을기업 현황 운영 실태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9개 기업에 대해서 인증이 6개고, 예비가 3개 기업으로 나왔네요?

예.

이것이 예비 과정이 있는 겁니까?

예비 2년 통과해야 인증받는 겁니다.

예비 과정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그러면 인증받고 나면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인증이 되면 얼마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죠. 재정지원도 받고, 청년들 청년도제도 지원받고,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인증받고 나서 몇 년이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예.

인증받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있는 동안은 지원 사업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 기간에 2년 정도 받고, 또 인증을 받기 위하면은 한 3년 정도 받아 갖고 5년 정도는 지원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자립해 갖고 마을기업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시장도 개발하고 하면서 넓혀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되는 건데, 5년을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5년 동안을 지원해 주다가 갑작스럽게 지원을 안 해 주면 기업 측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로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마을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되고 자체적으로 해라. 그건 취지는 맞지마는 거기에 던져 놓지만 말고 국비가 주는 만큼 받아 갖고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점이 있다면 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비라도 대 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한번 찾아 갖고 지원도 되고, 그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사항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기업이든지, 마을기업이든지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일반 기업체가 어차피 이윤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낙안읍성을 가 봤어요. 낙안읍성 가 보니까 낙안읍에서는 읍장이 공모되신 분인데, 그분이 각 마을마다 기업을 만들었어요. 저도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라는 걱정을 해 봤었는데, 그분들도 이런 취지를 살려 갖고 잘 되는 기업이 되면 집중적으로 밀어 주겠다는 사항으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좋은 방안을 잘 찾으셔 갖고 우리 홍성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각 팀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죠? 이번에 새로 다 바뀐 팀장들 많죠?

아니요, 같이 왔고…

거의 같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보통 경제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기업 유치가 하여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홍성일반산업단지도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금 한 23만 평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되는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도 어떻게든 완공을 시켜 가지고 또 분양을 해야 되고, 그런 제 생각이에요. 의원으로서의 기업 유치는 지자체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받느라 관리 체계, 또 지원 여러 가지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과 직원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성군 기업유치팀이 이은희 팀장 외에 2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6대 의원 했을 때도 제안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또 자리가 자주 이동되는데 좀 소속적인, 또 우리 군을 위한 책임감 있는 TF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하여튼 탁월한 지휘 능력으로 TF팀을 구성하든, 기존에 지금 기업유치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변화를 주셔 가지고 수도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난조, 신규 투자 이게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내포산단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가 우리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코드를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 평택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하고 지금 매칭이 돼 가지고 경쟁하고, 또 아산 같은 경우는 이게 민·관·학 전체 모여 가지고 지원단이 있어요, 지원단. 유치하는 지원단. 그래서 월례회도 하고 브리핑도 해서 그런 서울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면도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지원 체계도 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완화도 더 많이 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인접 군하고 관계,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홍성군이 청양, 예산, 태안 이런 데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때도 지적했지마는 진짜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팀도 다 바뀌고 우리 과장님도 다시 부임했지만 지금 전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13개 업체가 기업 유치가 됐어요. 그렇죠? 10개가 운영되고 또 2개는 협의 중에 있고, 한 개는 MOU 체결하는 상태인데, 가까운 예산 같은 경우만 해도 산단이 4개나 늘어나요, 4개나. 우리는 지금 몇십만 평인데 거기는 100만 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게 왜 비교가 되냐. 그래서 지금 광천 같은 경우도 군수님 공약해 가지고 옛날에 산단이나 농공단지 해 가지고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광천도 신경 써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걸 제가 지적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지 이게 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과가 뭡니까. 하여튼 과장님한테 신신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내포신도시가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로 짧게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를 제가 쭉 확인했어요, 농공단지. 광천농공단지부터 구항, 은하, 결성 산단 문제점이 뭐냐. 제가 사진도 다 촬영해 가지고 스크린으로 보여 주고 싶었는데 하여튼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진짜 진입로 우리 관리 상태가 완전 제로예요, 제로. 쭉 진입로부터 들어가면서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인도 같은 데가 없어. 전부 자재 같은 거 쓰레기로 적체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인도인지 그런 분간을 못 해요. 그리고 풀베기 작업 제초작업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주된 업체 외에 광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죠. 50% 이상 되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운영 안 되는 업체요?

예.

50%는 넘는데요, 현황 보시면은.

확인을 하셔야 돼. 그 업체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진짜 50%도 안…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다 자기 부지 땅도 아닌데 활용하는 거 보면 너무 방대하게 땅 활용하면서 침범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관리사무소?

예.

모르겠어. 관리사무소장이 전에 있다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실 저쪽에는 보트도 있고 별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아니잖아.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시정시키고, 그 앞에 보면, 진입로 앞에 보면 두 가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민원 사항은 뭐냐. 큰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농공단지가 생긴 이래 계속 민원이 얘기됐을 거야. 그래서 담당자도 나가 가지고 건의도 받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민원인 얘기를 잘 들어 보시고 민원인 얘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앞에 사는 가구는 자기가 지저분하니까 돌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 줬더라고, 군에서. 그러면 거기다 다 꽃 심어 가지고 한 30m 구간은 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 100m 이상은 진입로 풀베기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구항농공단지라든가 결성농공단지 이런 잘 된 곳하고 비교해서 한번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또 관리 실태도 파악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점검 후에는 사진 대조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광천.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구항농공단지는 또 두 가지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서면 입구에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되는 적체가 있으면서 거기는 차도에 전부 주차를 시켰어요. 그렇죠?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성도 내포되고 무슨 사고라든가 그런 조건이 다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놨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차난 해소라든가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윤용관 위원님과 이게 거의 질의가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되는 것만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갈산제2전문농공단지가 과장님이 한 열 분은 바뀌었어요. 이게 최초로 2009년도에 시작됐죠, 과장님?

2010년도부터 사업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바뀔 때마다 6대부터 제가 8대에 다시 들어와서 업무보고, 사무감사, 업무보고, 사무감사. 그런데 1년씩 계속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도 어떻게 보면 봐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 제가 보고도 많이 듣고 이해도 하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연말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안 되면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업체 때문에 그 밑에서 하도 해서 일했던 분들이 다 지금 어렵잖아요, 이 업체 때문에. 군에서 지금 일부 예산이 나갔잖아. 그런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실태를 좀 전부 종합해서 파악해서 정말 무언가 변화를 이번 기회에 안 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과장님 있을 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업체가 정상적으로 건실한 업체면 벌써 분양해서 지금 업체가 들어서야 되는데 사업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군에서 강제적으로 사업 승인을 군에서 해 줬지마는 문 닫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어려우면은 다른 업체가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사업체의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 가면서 하고자 하는 자꾸 의사를 비치고 서류도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봐 봐요. 지금 이 시행자가 분석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잖아요.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잖아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하여튼 그 업체에서는 충분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진행을 요구하니까.

그게 우리가 평가도 했잖아요. 능력이 안 되고 취소 처분 회의도 했었잖아요. 청문회도 했었고. 그런데 군에서 지금 군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은 문제가 더 생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짜가 껴 있으면 이것을 어렵게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조목조목해서 문제가 되면 법이라도 해서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자기들 토지를 갖다 개발한다고 군에서 승인했는데 하여튼 군 입장에서는 빨리 그게 개발이 돼서 정상화돼야…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이게? 거기에 지금 지급된 돈이?

저희들은 16억 정도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행보증금을 받고 줬는데요. 그거는 사업 진행 성과에 의해서 전체 준 게 아니라 일부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 회수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점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진짜 과장님 계속 전에 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무감사든 뭐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1년, 2년 해 가지고 지금 10년 왔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번 연말까지 안 되면은 꼭 결정을 내려 줬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이건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했는데 과장님 믿고 또 이게 안 되면 우리 군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제재할 수 있고, 또 취소 처분을 진짜 근거 마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가스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조례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우리 보조 200만 원까지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덕명에서 신촌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관이 김특화단지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집행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덕명초등학교까지 원관이 가면서 올 안에 같이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한 400가구를 우선 관 주변에, 그렇죠? 주택에 인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홍성군, 제가 요도도 지금 받았는데 광천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관은 가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는 아까 말대로 이득이 있어야 그걸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고, 우리 군에서는 또 보조해 줘야 설명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역할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그 순서를 계획적으로 잡아 놔. 그러면 부지 통과시킬 때 문제점, 또 주민이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또 가구 수가 안 된다고 해서 지연, 그러면 도시가스 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냐.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선 이 보급을 하는 조건이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뭐냐면 그 지자체 우선순위를 1번부터 30번까지 다 계획을 수립해요, 중장기계획을. 그런데 그게 뒤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런 선례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홍성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갈산 같은 데가 우선순위가 돼 있잖아요, 일진전기 가는 바람에.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중장기계획을 홍성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하여튼 그 문제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 개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 틀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홍성군에 대입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림을 그릴 때 중장기 계획을 그린 상태에서 최대한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계속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준비가 된다고 해서 맞춰 가야지, 이쪽에 분명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발생해서 자꾸 지연돼서 바꿔 버린다? 이런 선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중장기계획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 지금 여기도 많이 해 놨어요. 제가 자료로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계획 수립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큰 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동시장. 원동시장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 윤용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등록이 됐어요. 우리가 계획 보고를 받았어요. CI 제작도 지원했고. 그렇죠? 22쪽에.

예.

또 광천원동시장 골목 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시행을 지금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않더라고. 어떻게 궁금도 하고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 간단히, 골목경제 활성화는 연구 용역 끝났는데 이 내용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저희들이 청운대학교 그쪽 통해서 작년에 했고요. 해서 결론적으로 원동시장을 보존하면서,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 상권을 살리자 그런 취지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관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광천문화시장으로 변경하자는 부분이 있고 연도별로…

이거는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역 결과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용역을 했으면 관심 있어서 용역을 시켰는데 그런 결과는 보고도 않고 자료도 안 주고 하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동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2021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노후 전선, 화재감지기, 공용부분 LED 등기구 설치, 이 사업인데 지금 원동시장 상인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등록한 가구 수가?

원동시장만요?

예.

120 정도 알고 있는데, 120 가구 정도.

150가구죠?

예.

150가구인데 이 상인회와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이런 사업이 되면은 150가구 중 전체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설명했는데 상인회에서 비협조적인 사람을 빼고 설치하냐 이 내용 알고 있어요, 혹시?

저희들은 일단 상인회에서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몇 집만 할 수도 없고 같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상인회에서 다 찬성을 해야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1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협조한다.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는 아직 받지 않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해마다 한 해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전선 교체를 할 건지, 내년도 사업은.

그러면 올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사업은 원동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구도심 공동화 방지 위해서 차선 도색이랑 비가림 시설 올해…

혹시 지금 2021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팀장님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체가 다 화재감지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전체가 다 설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장재석 위원님은 한 1분 이내로 발언 정리를 해 주시고 추가 발언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박경원입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진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주요 내용은 노후 전선, 그다음에 화재감지기, 공용부분 LE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서가 나오면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나중에 최종 선정이 되는 건데요. 그전에는 신청하기 전에 그때는 상인회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상인회 속에서 회원들, 회원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고, 또 일부는 찬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찬성을 안 하는 부분들은 빼고 화재감지기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 말고 또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러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면 노후 전선, 화재감지기, 이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상가 가구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가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0명이 상이냐. 그런데 협의회에서 비협조적이고 상인회 회비를 안 낸다 해서 그걸 제외해 가지고, 반만, 70명이 찬성하면 70명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설득을 시키고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화재 감지기 같은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전 점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됐다고 줄이고 차후에 추가 시간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 발언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도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자주 반복되는 시장 문제, 태양광, 산단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행감에 자꾸 나오는 거는 지적보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일부 갈산2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그건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나머지 다 지적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고요. 갈산 취생리 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면 당장 군에서 뭐 사업을 포기하든지 할 수 있지마는 일반 아파트 짓듯이 이건 산단은 개인이 민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사업 승인만 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드는 거니까요.

사업 승인해 주고 보조사업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어떤 기업에 사업을 강요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이 어려우면 넘기든지 뭐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워낙 기업주 대표가 이걸 안고 가고 싶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문제 인식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관심 있어서 그 얘기하는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면… 글쎄요, 내가 그거 관심 있어서 얘기하는 정도 부분이라고 그러면 뭐 굳이 행감까지 와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안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중복된 것들이, 제가 2018년, 19년도 거를 봤어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관심 있어 가지고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갈산 같은 경우도…

아니, 갈산을 예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과연 이 경제과에서 경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홍성 경제라는 큰 축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간단한 부분들을 모아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우리 군민들의 경제 향상이라고 그러나? 경제력 향상에 과연 경제과는 얼마큼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경제과의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던 기업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과에서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책들이 불과 2, 3년 전의 정책들을 그냥 연속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닐 거다. 적어도 경제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업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도면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서 이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늘상 해 오던 것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우리가 경제과에서 보면 이게 사업부서 같아요. 물론 사업부서긴 하지마는 경제과는 사업부서가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얼마큼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을 행정에서 잘하는 것, 잘하시죠. 지켜진 매뉴얼대로 해 오는데 잘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대개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법률적 판단하에서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적어도 경제과는 이제는 조금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 유치돼요? 기업 유치 안 되잖아요, 잘. 그러면 기업 유치 안 되면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 그냥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개 보면 기반시설 확충하고 예를 들어 주차장 만들고 또 대부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나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왔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퇴보하면 퇴보했지.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해서 그 나름대로의 편리성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마는 거기다 지속적으로 똑같이 투자했던 금액들 계속 또 추가할 필요는 없다 얘기죠. 물론 그 전통시장이나 그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좀 서운하시더라도 적어도 거기에서 주차장에 차 몇 대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선 다만 10원이라도 더 남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경제과에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는가.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아니다. 이건 적어도 저도 홍성에서 태어나 가지고서 잠깐 도시에 나갔다 와서 이제 홍성에서 들어와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고요. 이제는 기존의 방식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 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기반시설, 되지도 않는 기업 유치 이런 거 멈추시고 하셔도 된다. 멈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절실하게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적어도. 자, 보세요. 서해고속도로 그쪽에 홍보전산담당관인가요? 그쪽에서 홍성 홍보하는 한 1억짜리 입간판 해 놨잖아요,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거. 거기에 보면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있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5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5억 했다가 25억, 5월달에 40억 해서 65억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홍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금액 총액 속에 다 있는데, 그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농민수당하고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행한 걸 계산해 보면 그게 다 지금 그 금액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농민수당이 37억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20억 해서 57억 나갔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나머지는 일반 소비가 한 3, 4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잖아요. 제가 5억입니까, 몇 억입니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긴급생계지원금하고 농민수당을 제외하고 그게 현금으로 지급이 됐거나 이렇게 순수 홍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갔던 것들이 3억, 4억 정도인데,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가맹점 수나,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상품권이 더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요. 과장님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한 5, 60억 되나요, 그 두 개 합쳐서? 5, 60억이 이제 풀려 버리니까 홍성사랑상품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이러는 것 같긴 하지마는 그 부분을 빼고 났을 때는 과연 홍성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그거는 좀 한번 의문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성사랑상품권이 유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긴급생계지원금이 3개월 한시적으로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다른 타 시군에서 보면 선불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5%, 어떤 지역은 10% 이렇게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상품권이 풀리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 본 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시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홍성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뭐 할인율을 더 대폭적으로 한다든가, 선불카드를 통해서, 그리고 유효기간을 좀 줄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본다든가,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거보다 그걸 가지고서 가서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5%, 10% 해서 과연 얼마큼 순수하게 홍성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보다 더 큰 예산을 들이더라도 들어오는 소득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없는가. 한번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상품권 운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할인율이 조례에 10%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를 더 이상 한다든지 또 개인당 구매 한도를 한 달에 3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만 원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100만 원의 10%, 10만 원이면 많이들 쓸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예산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반기 농민수당이 또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70억 정도 이번 6월달에 오는데요. 나가면 아무래도 가맹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모두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예산 좀 투입하더라도 어떤 것이 선인가, 후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 역시도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데 사실은 과장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했던 거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서 토의해 보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겠으면 그 할인율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과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할인율을 넓히고, 유효기간을 좁혀서 지금처럼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기반시설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돌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어떻겠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7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10% 할인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이게 20억 사업인데 2억 6,000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아니, 일반…

일반적으로요?

결산서상에서 제가 보고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잡아서 우리 경제 안에서 좀 활력을 찾기 위해서 지원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런 금액을 투자해서 그런 실효를 얻고 있는 건지, 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얼마나 큰 실효를 받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문제는 홍성에 청년이 없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받는 청년이라든지 기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건 사실인데요. 정책적으로 현재 군에서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년이 별로 없는데 혜택받는 청년들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청년들하고 비율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다 혜택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청년이 없다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나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아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왜 줍니까, 사실은? 그 돈을 준 거는 그만큼 어떤 사업을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가서 관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업만 제대로 하면 준 데에서 가 가지고선 그것을 잘했네, 못 했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효과는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 돈을 잘 썼으면 잘 써 가지고서 뭘 만들고, 뭘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서 사후관리를 하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돈을 준 만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곳에서 그 사업은 1,000만 원에 맞춰서 명확하게 했어요. 했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준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고, 이걸 앞으로 더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에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적어도 돈을 주면 그런 효과성은 좀 고민해 보고,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해서 다음 지원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시스템은 뭐냐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1,000만 원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잘했냐, 못 했냐만 따지고 그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줄 때도…

그건 아니고요. 보조금을 주면은 해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마다 주는 부분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거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컨트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농공단지나 어떤 기업에 1,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 1,000만 원을 주었는데 공장의 시설 기반을 하기 위한 돈을 1,000만 원을 줬다, 예를 드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시설 기반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에 맞춰서 여기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은 이 시설 기반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1,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 공장이 이거를 위해서 군에 지원을 요청한 거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 공장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이 1,000만 원 투자해서 이 공장이 얼마나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부서가 아니고 경제과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추가 질문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는 제가 추후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부터 또 추가 보충 질의 좀 듣고 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행정감사에 처음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공석이어서 제가 좀 대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두에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추가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니까 주말장터 등 운영 지원 사항이 나옵니다. 2018년도, 2019년도가 있는데, 2019년도에 6,550만 원을 집행하였거든요.

예.

집행 내역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것이, 행사비로 쓴 것이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700만 원이 행사비로 썼다면 주요 행사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연중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4번이면 다 합친 총액입니다, 1년 동안.

글쎄, 그 행사비 지출 내역이 횟수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이 어디에 나갔느냐 이거예요. 어떤 행사에 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홍성 큰시장에서 공연하려면 무대 설치하고 공연장 가운데 충무집 앞에 공터에서 무대 설치하고, 음향 또 불러야 하고, 그렇게 해서 1회에 한 5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업체 계약해서 정산한 사항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주말장터를 상설 운영하고 하는데, 이건 적어도 고객들한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석한 거 문제점을 보니까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방문객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방문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린 것은 6,500 중에서 한 40% 정도 하는 2,700만 원을 행사를 위한 행사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이게 행사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건 하여튼 주민들을 장 안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무대를 꾸미고 각설이든지 무슨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여기 2019년도에 집행한 것이 홍성…

홍성입니다, 홍성.

홍성 매일시장이죠?

큰시장입니다.

큰시장에서 했었습니까?

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 행사 않고요.

행사 못 하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혹시 이 사업을 넓힐, 확산시킬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군 총액 예산이 2억 1,000만 원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 광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있는데, 시장상인회 회장님들 협의해서 지금 여기에 주말 홍성처럼 이렇게 행사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 이쪽으로 드리고, 또 광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에 쓰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으로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천에서 예를 들어 주말장터를 이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풀 예산 중에서 일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광천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고객들이 광천에 가면, 언제 가면 새우젓 살 수 있다. 거기 가면 새우젓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예를 들어 갖고 각설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볼거리도 푸짐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항이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광천에 하고 싶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10월달, 11월, 12월 정도에 그때는 새우젓에 대해서 피크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좋은 볼거리도 구경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새우젓도 사 가고, 그리고 또 가면서도 반액 행사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질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객들이 알고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대천욕장에도 보니까 저녁마다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행사도 아닙니다. 각설이 하나 놓고 그냥 계속 엿장사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천욕장에 갈 때 “야, 어디 각설이나 보러 가자.” 이렇게 동기가 부여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광천에 저는 각설이 품바 무대가 없어도 됩니다. 무대 없어도 되고, 유명 가수가 안 와도 괜찮아요. 또 금액이 부스 운영비 뭐 쭉 나와 있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일부만이라도 광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풀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부터라도 한번 시행해 볼 의도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이 정례화시켜 갖고 본 예산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풀 예산 쓴다고 하지만, 그 필요성이 느낀다고 하면 군수님께서 이번에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올해 풀 예산으로 해 갖고 각설이 공연을 11월이면 11월, 12월이면 12월 매년 좋은 날 잡아 갖고 매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천 새우젓을 알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좋은 방안이라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오셔 갖고 광천시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국장님한테 이게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시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현재 주차장이랑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도 토지 승낙이 안 돼서 지금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새우젓 그 뒤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토지 협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돼요? 국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토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상인회장님도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상인회장님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이장님이라든가 또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읍장님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국비까지 재원이 되는데도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 줬다는 사항은 궁색한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천 시장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읍장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 차례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토지 관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과장님 말씀대로면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된다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두 분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저하고 한 대화 내용도 있고 하니까 추진되는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셔 갖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동시장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신동시장하고 원동시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병목돼 있어요. 위치를 말씀드린다면은 새로나 토굴새우젓 정도가 되는 건데요. 지금 광천시장 상인회 사무실 만들어 놓은 데서부터 사거리 지나면 원동시장 진입하는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장 교차로 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에서 경제과 쪽에서 한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갖고 그것을 확 틀 수 있는 방법 없겠느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참고하셨다가요 그런 사항도 같이 연결돼 갖고 광천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천 원동시장 CI 제작비 지원에…

작년도에 한 겁니다.

작년도에 한 거죠?

300만 원.

300만 원요?

예.

로고를 만들었는데 이게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로고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원동시장 원래 CI가 기업 이미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원동시장에 대한 것도 전통시장 승인도 됐고 하니까 로고를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향후에 쓴다는 것은 언제 쓰는지 몰라도 원동시장 인증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로고 제작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뭐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한 해에 다 원동시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CI 제작도 하고 연구용역도 이제 작년에 했잖아요. 하고 금년도에 또 도라든지 공모 사업 의뢰한 게 한 서너 건 됩니다. 그런 거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시장에 대해서 화재감지기라든가 공모사업도 신청한다는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지붕 개량하겠다 해 갖고 1억 원을, 10억 원인가요, 1억 원인가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입니까? 여기는 1억으로 된 거 같으네요.

비가림이 1억이고요. 바닥 그…

도색.

예, 5,000만 원.

그 비가림시설 지붕을 개량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비가 좀 새는데 보수입니다, 보수.

저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 깔끔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 갖고 보통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장 중에서 안 된 데는 제가 볼 때 원동시장이 인증을 늦게 받았지만 아케이드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원형을 좀 보존해 가면서 하는 걸 원하는 거지 다 새로 부수고서 하는 거는 원치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하는 사항이 동문서답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거 전반적인 거 전기 LED 전등 같은 거 교체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먼저 선 결정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다 와야 됩니다. 시장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아케이드 같은 게 설치된 뒤에 이런 전등 같은 거 달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기왕에 전등 같은 걸 달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죽은 도시 같고 불이 꺼져 있으니까 광천이 사람도 없는데 가게 문도 없다 이거예요, 가게 문 닫아 놓고. 그래서 이거를 환하게 좀 비춰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걸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갖고 한 번 설치가 되면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봐 갖고는 광천 원동시장은 아케이드 설치할 의지가 없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갖고 광천 원동시장이 인증을 받았으니만큼 전통시장답게 가꿔져 갖고 조성이 돼서 그야말로 광천을 대표했던 원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마무리로 말씀 몇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율 조정 등 실물경제의 어떤 이익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한번 대안을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홍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하여튼 그거는 정책적으로 살펴보시라는 거고요.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성과, 그 사업에만 머물지 말고, 그 사업 성과를 판단할 때 경제과는 그 사업이 경제적 이익에 얼마큼 부합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철저하게 따지셔 가지고 향후 사업 추진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반시설 확충이나 단기적인 어떤 부양 활성화에만 좀 멈추시지 마시고 산업별로 경제적 성과를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이제는 정책 회의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계를 한 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이 굉장히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아마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홍성군도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는 상당히 달라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하시는 일들을 쭉 살펴보니까 시장 환경 개선, 경영 혁신,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제공, 기업 유치,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런 일들 쭉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어떤 예산 계획들을 보면 사실은 액수에 약간씩의 변동은 있지마는 그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번 쭉 큰 폭에서 조정을 해서 과연 우리 실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거다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쯤에서 멈추고,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고 어떤 새로운 그 계획들을 찾아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쭉 얘기했던 이런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전 수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잘 해 왔다고 평가는 받지만 이제는 좀 더 이 부분을 새롭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차후에 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홍성 경제는 어떻게 갈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이 부분은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진짜로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진짜 경제과가 사실은 어떤 기반시설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홍성군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갈 것인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들은 어느 부서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조로 경제정책을 세워서 그거를 각 사업 부서한테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가를 아마도 이거는 좀 상당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경제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광천농공단지 진입로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그 재정비까지 해서 결과 사진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광천 원동시장 골목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은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역화폐 회수액 및 회수율 관련 자료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시장 진입도로 현재 추진 상황 및 관련 자료를 6월 16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원 (선서문 간사에게 제출)

다음은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관련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원입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는 내포신도시 교량 경관 조명 보수 현황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시관리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사업소에서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을 주시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그럴까. 도에서 인수받는 것 미리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하여튼 예산을 아끼면서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답 없네요, 부탁드리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량이 있어요. 우리가 경관 조명,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고속도로 마지막이 IC를 통해서 시면 시, 도면 도에 인접해서 들어갈 때 보면은 경관조명, 조명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기 때문에 교량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명시설, 경관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2018년도에는 4개소에 예산은 1,6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3개소에 7,300, 2020년도에는 2개소인데 6,300만 원이 지급돼서 조명시설 교체 및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소가 많은데도 예산이 적고, 또 적은데도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에 경관조명 설치된 교량 수가 8개소인데요. 2018년도에는 말 그대로 부분 보수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비록 경관조명등은 내구연한은 별로 소모품이라 따지진 않지만 색감도 저하되고 변색도 돼 가지고 미관이 저하된다 해서 18년도에는 부분 보수를 했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교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간은 있어요, 조명시설?

경관조명등은 사실상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한 3만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색감도 저하되고 아크릴판이 변색돼 가지고 미관이 안 좋습니다. 물론 고장원인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사실상 19년도, 20년도에는 그래서 교체를 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어서 부분 보수했지마는 19, 20년도 넘어가면서 자꾸 색깔이 너무 변색되다 보니까 전면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용 시간이 3만이 경과되면 그때 그 기점이 교체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만 시간이라고 해서 좀 뭐한데 3만 시간이면 한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3만 시간까지도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설치한 시간부터 기간 쭉 해서 전면 교체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도 교체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정도.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기고 데이터화해서 언제쯤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신도시사업소 사업 추진할 때 내포신도시는 어차피 계획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도시고, 그리고 경관을 중요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쾌적성을 많이 가미해서 그때그때 미관이 저하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그늘녹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도시는 요즘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식재하면 보통 나무가 그늘목이 되려면 시간이 경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기간은 우리가 그늘로써 뭐라 그럴까.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나무가 크려면 식재 후에 몇 년 정도 경과가 돼야 돼요?

보통 내포신도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된 데다 보니까 토지 특성상 토양 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은 편인데요. 보통 조성된 수목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정도는 유지 관리를 잘 해 줘야 자리도 잡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늘목도 어느 정도 그늘목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식재 조성 후 한 10년 이상은 유지 관리 잘 해 줘야 그래야 그늘목으로써 역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분리대 고사목 보식이라고 있어요. 배롱, 살구 등 13주를 이식했는데 지금 중앙분리대 고사목이 배롱하고 살구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나무를 다시 식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같은 데는 우리가 매년 못비료라고 기다란 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박으면은 물 같은 것이 자연적으로 스며들어 가지고서 못비료 같은 거 줘 가지고 생육에 촉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런 데에 나무가 잘 죽으면 지금 그전에 배롱나무, 살구나무 심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나무목을 좀 변경해서 다른 품목으로 거기 토질에 맞는 걸 좀 심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저희가 나무 같은 거 식재할 때 구간별 나무가 어느 정도 밀식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무 심었다, 저 나무 심었다 하면 이상하니까 한 구간별 해서 같은 종류 수종으로 쭉 심고, 그렇게 해야 이게 미관이 되는 거지, 이 나무 심었다 저 나무 심었다 하면 안 되고 기존에 배롱하고 살구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같은 수종으로 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테마공원도 있고 건강공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홍학로, 홍예로 이런 가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늘막으로써는 우리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경과돼야 되고.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파라솔 같은 그늘막 그런 것도 설치를 29군데나 설치했던데, 지금 이런 나무를 식재하고 필요성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가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 그늘목하고 아까 그늘막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데 29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저는 공원 같은 데가 이게 지금 식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설치되는 장소가 겹치는 데가 있느냐.

다릅니다. 그늘막은 도로가 한 4m 이상 폭 돼야 되고 인도 폭도 3.5m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교통섬의 크기라든가 주변의 간판, 그러니까 우리가 횡단보도 교차로에 보통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고, 그늘목은 우리가 보면 산책로든, 아니면 학교 애들 가로수 쭉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쪽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홍성군의 신도시뿐 아니고 그 횡단보도는 홍성읍도 있고 광천읍도 설치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9개 설치가 됐다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런 게 보식하고 나무가 그늘목이 안 되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그늘막이 설치되면 어떠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할 때 저희가 신도시사업소에서 임의로 막 설치하는 거 아니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그늘막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런 사항이 부합됐을 때 해야 된다. 그런데 어차피 행안부 지침은 그렇지마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안 맞지마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행안부 지시사항이고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홍성에서 관리 차원에서, 저는 그래요. 홍성군의 사업소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게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그늘막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우거지지 않으면 의자 벤치 같은 거 놔 있는데 쉴 공간이 안 되는 거야. 뜨거운데 누가 거기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설치하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예공원 랜드마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의원들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도 제기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6월까지로 사업 준공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0년 10월에 유실수 식재 예정이라고 추가로 유실수를 식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비 충당 방법과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예공원 관광테마길 조성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요. 그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테마공원 기반 조성하고 초화류 식재 비용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당초에는 유실수까지 심으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유실수 식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비,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한 7,000만 원을 재배정받아 가지고 유실수는 추가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반송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솎아 가지고 이식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그 반송도 공주대학교 이경진 교수가 우리가 자문받아서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그때도 반송을 좀 옮겨라. 옮기고서 이거 초화류 심을 때도 막 심지 말고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에 밀식, 군락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경관을 좀 볼 수 있게 해라 해서 자문받아 가지고 이식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 바뀌기 전에 지시를 했는데 팀장님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도시 도로시설 유지 관리 현황 우리 김은미, 윤용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 보수 유지 관리하면서 도로에 달린 인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인도에 보도블록, 신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 시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라 해 가지고 몇 년 이렇게 사용하면 급할 때 보수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왕이면은 구간별로 지도화시켜 가지고, 또 기간 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또 교체 규모라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또 필요한 그때그때 특성에 맞는 보도를 친환경 재질로 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체계화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그대로 그냥 무계획에 의한 사업보다는 말 그대로 어떤 보도블록이 언제쯤 설치됐으면 그 내구연한 판단해서 말 그대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 같은 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것만 해도 이게 내포신도시는 전면 보수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소파 부분 보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은 약간 보도블록 개념에서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보면 보도블록이 내포신도시도 말 그대로 속성으로 해서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침하 현상은 있어요. 보도블록 침하현상도 전면적 침하현상은 아니고 부분 침하인데, 그거는 꼭 내구연한을 떠나서 급하게 파손돼 있으면 민원 불편 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보수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 좀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도 이해가 가고, 급한 보수 외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3년, 5년 사용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자재가 나오면은 필요성에 따라서 구간별로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계획대로 한번 잡아봐 달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신도시가 잘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가 있지만 우리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준비를 해서 소장님 있을 때 체계화시켜 주면은 인수인계 계속 하더라도, 팀이 바뀌더라도 그런 사업이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위원님께서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가 우리 신도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거보다는 LH든 충개공에서 시설물 한 것을 우리는 현재까지는 유지 보수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 보수한 것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 몇 년도 사업 추진해서 몇 년도에 우리 인수인계받을 거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교량이 한 20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도에서 받은 교량이 하나고 15개소 교량을 받았는데, 지금 1, 2단계는 다 이미 내구연한은 끝났고요. 경과가 됐고, 지금 교량이 내구연한이 하자보수 기간이 7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올해 근 마무리, 마지막 마지노선 되는 게 교량이 한 19개가 돼요. 그래서 18개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하자 보수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해서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자 보수 기간 전에 모든 것을 빨리 하자 보수 신청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