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69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12일부터 19일까지 8일에 걸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감사에 응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검토하고 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은 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은 감사 결과 의견서에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될 것을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자료 등은 준비하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o 경제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경제과 조기현 (선서문 간사에게 제출)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국 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본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은 20분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추가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20분이 초과할 경우에 저희가 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각 팀장님들이 전부 바뀌었죠? 이번에 새로 다 바뀐 팀장들 많죠?

아니요, 같이 왔고…

거의 같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이 보통 경제팀 같은 경우는 또 특히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기업 유치가 하여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홍성일반산업단지도 분양이 다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금 한 23만 평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되는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도 어떻게든 완공을 시켜 가지고 또 분양을 해야 되고, 그런 제 생각이에요. 의원으로서의 기업 유치는 지자체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지원하기 위해서 접수받느라 관리 체계, 또 지원 여러 가지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과 직원 모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성군 기업유치팀이 이은희 팀장 외에 2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6대 의원 했을 때도 제안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또 자리가 자주 이동되는데 좀 소속적인, 또 우리 군을 위한 책임감 있는 TF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하여튼 탁월한 지휘 능력으로 TF팀을 구성하든, 기존에 지금 기업유치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변화를 주셔 가지고 수도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난조, 신규 투자 이게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내포산단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가 우리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코드를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 평택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하고 지금 매칭이 돼 가지고 경쟁하고, 또 아산 같은 경우는 이게 민·관·학 전체 모여 가지고 지원단이 있어요, 지원단. 유치하는 지원단. 그래서 월례회도 하고 브리핑도 해서 그런 서울에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면도 많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지원 체계도 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완화도 더 많이 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인접 군하고 관계,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봤어요. 홍성군이 청양, 예산, 태안 이런 데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때도 지적했지마는 진짜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팀도 다 바뀌고 우리 과장님도 다시 부임했지만 지금 전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13개 업체가 기업 유치가 됐어요. 그렇죠? 10개가 운영되고 또 2개는 협의 중에 있고, 한 개는 MOU 체결하는 상태인데, 가까운 예산 같은 경우만 해도 산단이 4개나 늘어나요, 4개나. 우리는 지금 몇십만 평인데 거기는 100만 평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게 왜 비교가 되냐. 그래서 지금 광천 같은 경우도 군수님 공약해 가지고 옛날에 산단이나 농공단지 해 가지고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광천도 신경 써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걸 제가 지적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지 이게 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과가 뭡니까. 하여튼 과장님한테 신신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내포신도시가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로 짧게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를 제가 쭉 확인했어요, 농공단지. 광천농공단지부터 구항, 은하, 결성 산단 문제점이 뭐냐. 제가 사진도 다 촬영해 가지고 스크린으로 보여 주고 싶었는데 하여튼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 지금 광천 같은 경우는 진짜 진입로 우리 관리 상태가 완전 제로예요, 제로. 쭉 진입로부터 들어가면서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인도 같은 데가 없어. 전부 자재 같은 거 쓰레기로 적체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인도인지 그런 분간을 못 해요. 그리고 풀베기 작업 제초작업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주된 업체 외에 광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죠. 50% 이상 되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운영 안 되는 업체요?

예.

50%는 넘는데요, 현황 보시면은.

확인을 하셔야 돼. 그 업체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진짜 50%도 안…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모 업체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다 자기 부지 땅도 아닌데 활용하는 거 보면 너무 방대하게 땅 활용하면서 침범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관리사무소?

예.

모르겠어. 관리사무소장이 전에 있다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실 저쪽에는 보트도 있고 별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이 아니잖아. 그런 것 좀 한번 제가 시정시키고, 그 앞에 보면, 진입로 앞에 보면 두 가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민원 사항은 뭐냐. 큰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농공단지가 생긴 이래 계속 민원이 얘기됐을 거야. 그래서 담당자도 나가 가지고 건의도 받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민원인 얘기를 잘 들어 보시고 민원인 얘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앞에 사는 가구는 자기가 지저분하니까 돌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 줬더라고, 군에서. 그러면 거기다 다 꽃 심어 가지고 한 30m 구간은 잘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한 100m 이상은 진입로 풀베기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구항농공단지라든가 결성농공단지 이런 잘 된 곳하고 비교해서 한번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또 관리 실태도 파악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점검 후에는 사진 대조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광천.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구항농공단지는 또 두 가지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서면 입구에 인도, 차도 구분이 안 되는 적체가 있으면서 거기는 차도에 전부 주차를 시켰어요. 그렇죠?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험성도 내포되고 무슨 사고라든가 그런 조건이 다 거기에 주차를 시켜 놨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차난 해소라든가 관리소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윤용관 위원님과 이게 거의 질의가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제되는 것만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갈산제2전문농공단지가 과장님이 한 열 분은 바뀌었어요. 이게 최초로 2009년도에 시작됐죠, 과장님?

2010년도부터 사업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바뀔 때마다 6대부터 제가 8대에 다시 들어와서 업무보고, 사무감사, 업무보고, 사무감사. 그런데 1년씩 계속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도 어떻게 보면 봐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 제가 보고도 많이 듣고 이해도 하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연말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안 되면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업체 때문에 그 밑에서 하도 해서 일했던 분들이 다 지금 어렵잖아요, 이 업체 때문에. 군에서 지금 일부 예산이 나갔잖아. 그런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실태를 좀 전부 종합해서 파악해서 정말 무언가 변화를 이번 기회에 안 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과장님 있을 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업체가 정상적으로 건실한 업체면 벌써 분양해서 지금 업체가 들어서야 되는데 사업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군에서 강제적으로 사업 승인을 군에서 해 줬지마는 문 닫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어려우면은 다른 업체가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사업체의 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 가면서 하고자 하는 자꾸 의사를 비치고 서류도 그런 게 있는데…

아니, 봐 봐요. 지금 이 시행자가 분석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없잖아요. 시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잖아요.

저희 생각은 그런데요. 하여튼 그 업체에서는 충분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진행을 요구하니까.

그게 우리가 평가도 했잖아요. 능력이 안 되고 취소 처분 회의도 했었잖아요. 청문회도 했었고. 그런데 군에서 지금 군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은 문제가 더 생긴다. 그리고 지금 이게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짜가 껴 있으면 이것을 어렵게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조목조목해서 문제가 되면 법이라도 해서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개인 자기들 토지를 갖다 개발한다고 군에서 승인했는데 하여튼 군 입장에서는 빨리 그게 개발이 돼서 정상화돼야…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이게? 거기에 지금 지급된 돈이?

저희들은 16억 정도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이행보증금을 받고 줬는데요. 그거는 사업 진행 성과에 의해서 전체 준 게 아니라 일부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 회수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점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진짜 과장님 계속 전에 있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무감사든 뭐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1년, 2년 해 가지고 지금 10년 왔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번 연말까지 안 되면은 꼭 결정을 내려 줬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이건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문제를 제기하려고 준비했는데 과장님 믿고 또 이게 안 되면 우리 군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제재할 수 있고, 또 취소 처분을 진짜 근거 마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가스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조례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우리 보조 200만 원까지 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덕명에서 신촌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관이 김특화단지까지 가기로 했었는데 집행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덕명초등학교까지 원관이 가면서 올 안에 같이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한 400가구를 우선 관 주변에, 그렇죠? 주택에 인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홍성군, 제가 요도도 지금 받았는데 광천도 마찬가지로,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되는 게 뭐냐면 관은 가 가지고 도시가스회사는 아까 말대로 이득이 있어야 그걸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고, 우리 군에서는 또 보조해 줘야 설명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역할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그 순서를 계획적으로 잡아 놔. 그러면 부지 통과시킬 때 문제점, 또 주민이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 또 가구 수가 안 된다고 해서 지연, 그러면 도시가스 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냐.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우선 이 보급을 하는 조건이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뭐냐면 그 지자체 우선순위를 1번부터 30번까지 다 계획을 수립해요, 중장기계획을. 그런데 그게 뒤바뀌는 거야. 그런데 그런 선례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홍성도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갈산 같은 데가 우선순위가 돼 있잖아요, 일진전기 가는 바람에.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중장기계획을 홍성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하여튼 그 문제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 개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 틀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을 우리 홍성군에 대입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림을 그릴 때 중장기 계획을 그린 상태에서 최대한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계속 중장기 계획에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준비가 된다고 해서 맞춰 가야지, 이쪽에 분명히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든가 무슨 문제점이 발생해서 자꾸 지연돼서 바꿔 버린다? 이런 선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중장기계획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 지금 여기도 많이 해 놨어요. 제가 자료로 많이 받았는데 그런 계획 수립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큰 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동시장. 원동시장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 윤용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등록이 됐어요. 우리가 계획 보고를 받았어요. CI 제작도 지원했고. 그렇죠? 22쪽에.

예.

또 광천원동시장 골목 경제 활성화 연구 용역 시행을 지금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않더라고. 어떻게 궁금도 하고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 간단히, 골목경제 활성화는 연구 용역 끝났는데 이 내용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저희들이 청운대학교 그쪽 통해서 작년에 했고요. 해서 결론적으로 원동시장을 보존하면서,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 상권을 살리자 그런 취지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관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광천문화시장으로 변경하자는 부분이 있고 연도별로…

이거는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역 결과를.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용역을 했으면 관심 있어서 용역을 시켰는데 그런 결과는 보고도 않고 자료도 안 주고 하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동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2021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노후 전선, 화재감지기, 공용부분 LED 등기구 설치, 이 사업인데 지금 원동시장 상인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등록한 가구 수가?

원동시장만요?

예.

120 정도 알고 있는데, 120 가구 정도.

150가구죠?

예.

150가구인데 이 상인회와 협의가 돼야 될 거예요. 이런 사업이 되면은 150가구 중 전체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설명했는데 상인회에서 비협조적인 사람을 빼고 설치하냐 이 내용 알고 있어요, 혹시?

저희들은 일단 상인회에서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몇 집만 할 수도 없고 같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상인회에서 다 찬성을 해야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1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협조한다.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는 아직 받지 않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해마다 한 해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전선 교체를 할 건지, 내년도 사업은.

그러면 올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올해 사업은 원동시장은 지금 저희들이 구도심 공동화 방지 위해서 차선 도색이랑 비가림 시설 올해…

혹시 지금 2021년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팀장님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전체가 다 화재감지기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면 전체가 다 설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은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장재석 위원님은 한 1분 이내로 발언 정리를 해 주시고 추가 발언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박경원입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추진은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주요 내용은 노후 전선, 그다음에 화재감지기, 공용부분 LE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획서가 나오면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나중에 최종 선정이 되는 건데요. 그전에는 신청하기 전에 그때는 상인회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상인회 속에서 회원들, 회원들이 일부는 찬성을 하고, 또 일부는 찬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찬성을 안 하는 부분들은 빼고 화재감지기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 말고 또 전체적인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여러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면 노후 전선, 화재감지기, 이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는 상가 가구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가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0명이 상이냐. 그런데 협의회에서 비협조적이고 상인회 회비를 안 낸다 해서 그걸 제외해 가지고, 반만, 70명이 찬성하면 70명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설득을 시키고 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화재 감지기 같은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전 점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됐다고 줄이고 차후에 추가 시간 있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 발언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 준비하는 동안에 저는 2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국장님도 오셨는데 사실상 홍성군 하면 벽화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벽화 하면 홍성군에서 제일 으뜸으로 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으뜸요?

예, 으뜸.

홍성에서 잘 된 곳?

예, 제일 잘 된 데.

글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 화가가 됐든, 실질적으로 외부인들한테 여쭤보면 제일 잘된 곳이 홍성전통시장 하상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 놓고 잘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올린 거거든요. 좌측은 현재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우측은 처음에 했던 사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24페이지를 보면 홍성전통시장부터 상설시장, 명동상점가, 광천전통시장,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벽 도색을 보면 변색된 전통시장 외벽 도색이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처음에 2018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매뉴얼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계속 하자 하자 하면서도 경제과에서 이 매뉴얼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구색하고 새로운 것을 해 가면서도 실상 이 외벽 도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은 해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보면 1789부대 도색했죠? 사실 미안한 말씀이시지만 위원님들이 다시 얘기해서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집행부에서는 이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다시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 경제과는 지역경제에서도 제일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타 아닌 질타가 아니라 제일 잘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잘한다. 그러니까 질타이기 이전에 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 시장 하면 사실 우리 팀장님, 박경원 팀장님 너무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에서도 김기욱 주무관 시장 가면 제일 예쁘다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잘한 부분에서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칭찬은 해 주고 싶은데 이 놓친 부분은 이번 행감에서 다시 한번 질책 아닌 질책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벽화 사업이 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데 문광과에서 저변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업도 한번 문광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퇴색해 가지고 조금 보기 안 좋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서가 됐든지 간에 다시 한번, 특히 저 부분은 진짜 보기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퇴색을 해서 한번 만져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저기가 물이 들어 스며들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주차선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총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 제가 그 밑에는 사진을 안 찍었는데요. 찍은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 주차선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무너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사실 가장 예쁜 부분이 벽화인데 벽화도 떨어졌고,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가 사실 저는 지역경제 이쪽 “그림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콘텐츠가 이제는 경제과, 전통시장에 이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총괄해 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주변에 하상주차장 옹벽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전에부터 거기를 보수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관계상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보다는 우리 추경 있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좀 신경을…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3차 추경에 제가 아침에 들은 거로는 한 80억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삭감을 시켜야 되나 봐요. 기존에 하던 부분도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경 때 꼭 반영시킨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 내년도에 꼭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흔들리는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행감 시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재생으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가겠습니다. 기업 유치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태양광,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 많이 하나요?

예, 정부 지원…

정부 지원 사업이죠?

예.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요?

저희 군에서도 해마다 꾸준히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융복합 지원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18년도에 하고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융복합이 작년도만 빼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에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다른 타 군에서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어떤 부분, 어떤 태양광…

태양광.

마을회관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소상공인…

아니요, 산단. 기업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업단지에…

기업이.

기업이.

예, 이 부분 개발행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예, 그 부분은.

그러면 팀장님께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부서 팀장님,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팀장 이희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융복합 지원사업은요 해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산단 쪽에 하시는 태양광 설치는 저희가 올해 처음 넣은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는 주로 주택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상업용 시설을 넣으면 이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까지 가게 되면은 평가에서 좀 많이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재를 받았고요. 저희가 자부담분 비율을 20%를 고집한 거는 자부담 비율 쪽에서도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저희 개발행위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감점 요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많이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시지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죠? 태안은 10%인데 홍성은 20%다. 10% 차이면 기업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 쉽지 않습니다. 홍성에서 기업하는 기업 대표가 그 10% 때문에 움직인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은 우리 홍성군에서 다시 한번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상 어느 한 부서에서도 집중적으로 갈산산단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스마트가든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에도 통근버스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군비로 했다가 공모사업으로 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한쪽으로 형평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매뉴얼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매뉴얼이 차근이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하나 짚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때문에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가야 될지 이건 좀 난감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홍성군에 있으면 피해를 보고, 태안군에 있으면 괜찮고,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어떤 분은, 어떤 기업주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장이, 이 사장이라는 건 지자체 단체장이겠죠? 지자체 단체장이 정당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이번에 가맹 등록 수가 지금 2,040개소죠? 처음에 610개에서 2,040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상품권 뒷면을 보면 80% 이상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반환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해 주나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에서 매출로 잡아 주나요?

원칙은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발행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해 주는 게 맞죠?

예.

그러면 현금영수증 하면 어떻게 가맹점은 매출로 잡히나요?

현금영수증 하면 전산에 국세청에 통보가 바로 되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에 가서 환전을 하죠. 그러면 매출은 환전했을 때는 매출이 또 잡히나요?

그거는 가맹점에서 원래 현금 매출 부분은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가맹점이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면 자료는 나오겠죠, 어떤 매장에서 얼마 현금 판매했는지.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품권을 판매해서 A라는 가맹점에서 환전을 한 달에 1,000만 원 했으면은 그 부분은 사실 현금 매출액으로 잡아서 세무서에 보고해야 원칙입니다.

농협에서 환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맹점이 농협에 가서 환전을 했잖아요. 매출에 잡혀요?

당연히 가맹점에서는 매출이죠. 상품권을 받았어도 현금 받은 거니까 현금 매출로 봐야 되죠.

매출이 잡혀요? 매출이 안 잡힐 텐데.

잡힌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국세청에 자료가 잡히느냔 말씀인가요?

예.

국세청 자료에 잡히진 않습니다. 않지마는 본인이 현금으로 판매한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A라는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1,000만 원어치 받았거든요, 한 달치? 그러면 농협 가서 1,000만 원어치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은 자기가 세무 신고할 때 매출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현금 매출한 부분으로 신고해야 맞다. 그런데 그걸 신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죄송한데 팀장님께 답변받아도 될까요?

예,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박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가맹점에서 일단 판매점이죠. 판매점에서 영수 처리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되면은 그거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상비 자료로 돼 가지고 연말에 국세청 자금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협으로… 현재는 농협입니다. 판매점이 농협인데, 거기 가서 A라는 가맹점이 1,000만 원을 환전을 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연말에 국세청으로 농협에 요청하면은 아까 2,040개소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매출 자료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 자료 요청을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상태로 하게 되면 이중 매출이 잡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가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여하튼 상품권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게 현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화폐 회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65억 발행했잖아요.

예.

발행했는데 한시적 생활지원금하고 농민수당 나가서 한 60억 정도가 현재 판매가 됐고요. 60억 판매를 했는데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환전 요구한 게 40억 정도가 현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0억 정도는 농협에 다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수된 금액 있잖아요. 회수율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사실상 제가 왜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냐면 실질적으로 3월에는 우리가 특별할인을 했죠. 그렇죠?

예.

일시적으로 사실 5%씩 하다가 3월에는 저희가 10%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더군다나 이번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지역화폐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가면 소위 말해서 지역화폐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상품깡,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상품권 깡 하고 있는 거?

글쎄, 언론에서 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있는데 홍성에는 없을까요?

예,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거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홍성군에도, 홍성읍에도 전통시장에도 사실 공공연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가셔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류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다. 카드도 모바일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제언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행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류할 때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카드형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더 앞서가서 요즘 젊은 친구들을 생각하면 모바일형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코로나까지는 저희들도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에 생각 못했던 부분 아닙니다. 외부에서 지역화폐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사무감사 경제과가 오전 중에 끝나기는 힘든 것 같고 해서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도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자주 반복되는 시장 문제, 태양광, 산단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행감에 자꾸 나오는 거는 지적보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일부 갈산2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그건 지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나머지 다 지적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보고요. 갈산 취생리 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면 당장 군에서 뭐 사업을 포기하든지 할 수 있지마는 일반 아파트 짓듯이 이건 산단은 개인이 민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사업 승인만 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드는 거니까요.

사업 승인해 주고 보조사업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어떤 기업에 사업을 강요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이 어려우면 넘기든지 뭐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워낙 기업주 대표가 이걸 안고 가고 싶어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문제 인식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관심 있어서 그 얘기하는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셨다면… 글쎄요, 내가 그거 관심 있어서 얘기하는 정도 부분이라고 그러면 뭐 굳이 행감까지 와 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안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중복된 것들이, 제가 2018년, 19년도 거를 봤어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관심 있어 가지고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가져 주십시오 하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갈산 같은 경우도…

아니, 갈산을 예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과연 이 경제과에서 경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홍성 경제라는 큰 축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간단한 부분들을 모아놓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우리 군민들의 경제 향상이라고 그러나? 경제력 향상에 과연 경제과는 얼마큼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경제과의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던 기업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과에서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책들이 불과 2, 3년 전의 정책들을 그냥 연속적으로 해 온 것은 아닐 거다. 적어도 경제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 업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도면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서 이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늘상 해 오던 것들을 계속하면서 결국 우리가 경제과에서 보면 이게 사업부서 같아요. 물론 사업부서긴 하지마는 경제과는 사업부서가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마는 우리 군민들이 얼마큼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그동안에 해 왔던 일들을 행정에서 잘하는 것, 잘하시죠. 지켜진 매뉴얼대로 해 오는데 잘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하고 있는 것들이 대개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법률적 판단하에서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적어도 경제과는 이제는 조금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기업 유치돼요? 기업 유치 안 되잖아요, 잘. 그러면 기업 유치 안 되면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 그냥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개 보면 기반시설 확충하고 예를 들어 주차장 만들고 또 대부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나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왔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오히려 퇴보하면 퇴보했지.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해서 그 나름대로의 편리성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마는 거기다 지속적으로 똑같이 투자했던 금액들 계속 또 추가할 필요는 없다 얘기죠. 물론 그 전통시장이나 그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좀 서운하시더라도 적어도 거기에서 주차장에 차 몇 대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선 다만 10원이라도 더 남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경제과에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는가.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아니다. 이건 적어도 저도 홍성에서 태어나 가지고서 잠깐 도시에 나갔다 와서 이제 홍성에서 들어와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고요. 이제는 기존의 방식들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 안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기반시설, 되지도 않는 기업 유치 이런 거 멈추시고 하셔도 된다. 멈추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절실하게 좀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적어도. 자, 보세요. 서해고속도로 그쪽에 홍보전산담당관인가요? 그쪽에서 홍성 홍보하는 한 1억짜리 입간판 해 놨잖아요, 1년에 1억씩 들어가는 거. 거기에 보면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있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5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5억 했다가 25억, 5월달에 40억 해서 65억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홍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금액 총액 속에 다 있는데, 그중에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그다음에 농민수당하고 제외하고 순수하게 발행한 걸 계산해 보면 그게 다 지금 그 금액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농민수당이 37억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20억 해서 57억 나갔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나머지는 일반 소비가 한 3, 4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잖아요. 제가 5억입니까, 몇 억입니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긴급생계지원금하고 농민수당을 제외하고 그게 현금으로 지급이 됐거나 이렇게 순수 홍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갔던 것들이 3억, 4억 정도인데,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고 그러면 가맹점 수나, 예를 들어서 홍성사랑상품권이 더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요. 과장님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한 5, 60억 되나요, 그 두 개 합쳐서? 5, 60억이 이제 풀려 버리니까 홍성사랑상품권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이러는 것 같긴 하지마는 그 부분을 빼고 났을 때는 과연 홍성사랑상품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그거는 좀 한번 의문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성사랑상품권이 유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긴급생계지원금이 3개월 한시적으로 선불카드나 상품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다른 타 시군에서 보면 선불카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5%, 어떤 지역은 10% 이렇게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상품권이 풀리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 본 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시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홍성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뭐 할인율을 더 대폭적으로 한다든가, 선불카드를 통해서, 그리고 유효기간을 좀 줄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본다든가,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드는 거보다 그걸 가지고서 가서 밥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5%, 10% 해서 과연 얼마큼 순수하게 홍성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킬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보다 더 큰 예산을 들이더라도 들어오는 소득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없는가. 한번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상품권 운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할인율이 조례에 10%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를 더 이상 한다든지 또 개인당 구매 한도를 한 달에 3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만 원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100만 원의 10%, 10만 원이면 많이들 쓸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예산이 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반기 농민수당이 또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70억 정도 이번 6월달에 오는데요. 나가면 아무래도 가맹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모두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는 예산 좀 투입하더라도 어떤 것이 선인가, 후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그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 역시도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데 사실은 과장님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했던 거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가서 토의해 보고, 치열하게 고민해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겠으면 그 할인율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과연 저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할인율을 넓히고, 유효기간을 좁혀서 지금처럼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기반시설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돌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어떻겠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7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10% 할인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이게 20억 사업인데 2억 6,000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아니, 일반…

일반적으로요?

결산서상에서 제가 보고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잡아서 우리 경제 안에서 좀 활력을 찾기 위해서 지원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런 금액을 투자해서 그런 실효를 얻고 있는 건지, 조사가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얼마나 큰 실효를 받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문제는 홍성에 청년이 없다 보니까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받는 청년이라든지 기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건 사실인데요. 정책적으로 현재 군에서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청년이 별로 없는데 혜택받는 청년들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청년들하고 비율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다 혜택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청년이 없다는 말은 안 맞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들이 나가고 나면 끝이거든요. 아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줘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왜 줍니까, 사실은? 그 돈을 준 거는 그만큼 어떤 사업을 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가서 관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줬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사업만 제대로 하면 준 데에서 가 가지고선 그것을 잘했네, 못 했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효과는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 돈을 잘 썼으면 잘 써 가지고서 뭘 만들고, 뭘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거기서 사후관리를 하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돈을 준 만큼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한 곳에서 그 사업은 1,000만 원에 맞춰서 명확하게 했어요. 했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준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갖고 있고, 이걸 앞으로 더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에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고민들이 없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적어도 돈을 주면 그런 효과성은 좀 고민해 보고, 그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해서 다음 지원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시스템은 뭐냐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1,000만 원을 주고 나면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잘했냐, 못 했냐만 따지고 그러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줄 때도…

그건 아니고요. 보조금을 주면은 해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마다 주는 부분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거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컨트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과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농공단지나 어떤 기업에 1,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어떤 거에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 1,000만 원을 주었는데 공장의 시설 기반을 하기 위한 돈을 1,000만 원을 줬다, 예를 드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시설 기반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에 맞춰서 여기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은 이 시설 기반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1,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과연 이 공장이 이거를 위해서 군에 지원을 요청한 거냐.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 공장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이 1,000만 원 투자해서 이 공장이 얼마나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부서가 아니고 경제과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추가 질문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는 제가 추후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부터 또 추가 보충 질의 좀 듣고 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행정감사에 처음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 공석이어서 제가 좀 대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두에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은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줄 알고 제가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서. 26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게 서울청년 일자리 문의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그 페이지 지난번 삭감했던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거든요. 삭감 내용이었고, 그 부분이 서울청년 홍성체험 일자리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과장님 많긴 많습니다, 경제과가.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부분 부분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들 많이 나와 있는데, 창업 사실 포기 사유가 6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4개 업체는 했고 2개 업체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 포기한 사유를 보면 OT 가기 힘들어서, 왜 OT 가기가 힘들까요,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저희한테도 설명하실 때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점이 뭘까요? OT 가는 것, 단 한 가지 OT 가는 게 힘들어서 포기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상생발전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작년도에 참여기업 6개소가 왔는데, 6개소에 대하여 서울에서 실사를 한 결과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4개소가. 그래서 갯블루하고 지오인프라가 됐는데, 이 기업체들이 사업을 참여를 하고 그냥 청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생발전 관련돼 가지고서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 부담이 갔는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설명이 부족한 건가요?

4개 업체가 참여해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업체가 2개가 포기해서…

그러니까 포기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에게 설명하고, 기업체에게 설명하고 할 때 보면 아주 좋다라고 하는데, 기업체들도 지금 저희들한테 가장 건의, 클레임 아닌 클레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다, 청년 좀 보내 달라.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청년 취업시켜 달라. 그리고 처음에 저희한테도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설명서 보면 서울 청년들 시골이고 도농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라고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는 왜 중간에 포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이 우리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하고 맞는 사업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한테 맞는 우리에게, 우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우리하고 맞아서 4개가 됐다 할지언정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청년들 우리한테 맞는 쪽을 선택해서 매칭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꼭 서울 청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이 40대라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노후된 청년일지언정 그쪽으로라도 연계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어렵지 않나 해서 항상 물음표인 건데, 좀 다른 쪽으로, 느낌표로 저희한테 제언을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제가 일자리 카페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카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년 2019년도에 진행해 보시고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카페 운영은 작년도에 했는데요. 나름대로 이 사업의 성과는 있다고 보고요. 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마는 올해도 이 사업을 다시 한 이유도 작년도에 나름대로 해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취·창업 관련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실시하고 나서 좋았던 부분이 어떤 것… 그러면 창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창업을 했다는 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청년직업콘서트라든지 특강, 멘토링 관련된 부분, 이력서, 사진 촬영 이런 여러 가지, 지금 32페이지 나와 있듯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청년들이 취·창업할 수 있는 길을, 조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느끼는 점 어땠다고, 만나보셨어요?

가서 보면 다들 좋아하고요. 이게 물론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좀 뭐한 문제인데, 청년들이 와 가지고 취·창업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건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러면 커피오감에 일자리 창업에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2,200이죠?

32페이지에 2,200만 원입니다.

2,200?

예.

경제과에서는 2,200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 커피오감에 인건비 부분도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꽤 크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팀에서도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업체가.

업체가. 왜 업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업체가, 이 커피오감이라는 개인 사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자기들도 사업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해 가지고 어떤 사업상 이득이 있다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오너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여기에 쓰이는, 34페이지 보면 재료비, 임차료 이렇게 실비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서는 홍성에서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프로그램을 다 소화를 못 하겠다, 어렵다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거기에 실질적인 인건비나 청년 인건비, 우리 경제과에서는 2,200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나가는 거 확인하셨어요?

글쎄요, 그건 뭐 다른…

그건 단면적인 얘기만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그 문제점 얘기하는 부분,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그쪽 부서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청년 인건비며 또한 주거비며 교육비, 그리고 또한 회의비 비용이 충분히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만 생각하는 부분만 듣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러니까 제가 통합, 통합 얘기하는 부분이, 그리고 또한 소통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 단면 부분만 듣고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조금 힘들어요.”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청년 일자리 카페가 사실 작년에 처음 저희가 5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하는데, 사실 1년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과 보고를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청년들, 청년일자리 카페를 처음 운영하고 나서 일자리를 하고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홍성군 청년 일자리 카페를 처음 실시했는데, 그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체크를 해 보신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욕구 조사를 해 봤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 너무 놀랐어요. 그냥 내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욕구 조사를 해 봤을까라는 의도하에 집행 결과 보고서를 했던 건 성과 보고를 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비용 이렇게 지출만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받고 느낀 것이 뭐냐면 또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 하고 다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실상 그 친구들한테 했을 때 저는 새로운 일자리 카페,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는 못 했지만 하반기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번 온 친구가 있고 두 번, 계속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만 오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 오고 두 번 온 친구들, 계속 온 친구들은 무언가 여기에 왔을 때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정말 여기에 와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것에 호감이 있고, 어떤 거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욕구에 충족이 돼서 왔거든요. 그리고 안 온 친구는 여기에 가 봐야 소용이 없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소문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자리 카페는 사실 여기에 온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카페 딱 와서 이번에 한 번 해 봤더니 좋아서 이번에 또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도 일자리 카페 참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좋았다라는 건 얼마큼 좋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욕구 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친구 너무 좋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 그 느낀 친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안 해서 어떤 친구는 또 다른 데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라고 하면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2020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없어요.

35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데 체계적이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19년에 아이들이, 여기에 보면 19년에… 죄송합니다. 19년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좀 수박 겉핥기식, 그러니까 정말 어떤 친구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냥 우리 친구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서울에 인기 강사만 데리고 온 그런 것만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언가를 할 때면 그냥 인기 강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한 번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울청년 얘기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욕구 조사를 해 보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이번 일자리 카페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에는 조금 더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제 청년팀이 또 생겼어요. 생겨 가지고 올해도 이제 엊그저께 위원님들도 위원회를 거치면서 그쪽에 하는 얘기가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해야 될 게 꽤 많은데, 이거 할 수 있는 단체가 현재 많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커피오감 외에 한두 개 잇슈 정도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단체들 잘 키워서 홍성군의 청년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역화폐 한 가지만 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화폐가 보면 개인당 우리가 홍성군이 30만 원으로 한도를 두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 5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 매출액… 가맹점 지정,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으로 등록 제한을 하시는 건 어떤지. 왜냐하면 가장 이번에 우리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제한을 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 면 단위는 다 풀었습니다.

예, 그런데 면 단위는 풀었는데, 읍 단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시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 많이 비용이 나갔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물건을 사시고 나서 사실 캐셔도 홍성 군민이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시다가 안 되면 다른 거 집어던지지 않고요 농산물로 던진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많이 화나시겠죠. 받아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클레임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 뒤에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경험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시는 분이니까 너도 당해 봐라 하면서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는 법인에는 구매 한도가 없죠? 법인 회사.

구매 한도요?

예.

똑같이 30만 원입니다.

한도, 아니요. 홍성군에는 구매 한도 없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금…

그러니까 개인이죠.

단체에서 살 때요?

예. 담당 팀장님께 여쭐까요?

단체에서…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팀장 박경원입니다. 홍성사랑상품권은 개인한테만 10% 할인 혜택이 월 30만 원까지 주어지는 거고요. 법인은 무제한으로 구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법인체는 할인이 없습니다. 1억 원어치 사서 종업원들이나 주위에 있는 군민들한테 나눠 주고, 또 좋은 정책으로 해서 기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고요?

예, 할인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할인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법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없고요. 제가도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 큰 대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업원들한테 추석 선물을 그냥 물건 외부에서 사서 주지 말고 우리 홍성사랑상품권 있으니까 그놈으로 사서 몇백 명에게 나눠 주면 그 상품권은 홍성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건의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신도시관리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사업소에서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을 주시해서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들,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그럴까. 도에서 인수받는 것 미리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하여튼 예산을 아끼면서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답 없네요, 부탁드리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교량이 있어요. 우리가 경관 조명,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고속도로 마지막이 IC를 통해서 시면 시, 도면 도에 인접해서 들어갈 때 보면은 경관조명, 조명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기 때문에 교량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명시설, 경관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2018년도에는 4개소에 예산은 1,6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3개소에 7,300, 2020년도에는 2개소인데 6,300만 원이 지급돼서 조명시설 교체 및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개소가 많은데도 예산이 적고, 또 적은데도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에 경관조명 설치된 교량 수가 8개소인데요. 2018년도에는 말 그대로 부분 보수 개념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도 비록 경관조명등은 내구연한은 별로 소모품이라 따지진 않지만 색감도 저하되고 변색도 돼 가지고 미관이 저하된다 해서 18년도에는 부분 보수를 했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교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간은 있어요, 조명시설?

경관조명등은 사실상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한 3만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색감도 저하되고 아크릴판이 변색돼 가지고 미관이 안 좋습니다. 물론 고장원인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사실상 19년도, 20년도에는 그래서 교체를 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어서 부분 보수했지마는 19, 20년도 넘어가면서 자꾸 색깔이 너무 변색되다 보니까 전면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용 시간이 3만이 경과되면 그때 그 기점이 교체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만 시간이라고 해서 좀 뭐한데 3만 시간이면 한 3년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3만 시간까지도 분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설치한 시간부터 기간 쭉 해서 전면 교체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도 교체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정도.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기고 데이터화해서 언제쯤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신도시사업소 사업 추진할 때 내포신도시는 어차피 계획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도시고, 그리고 경관을 중요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쾌적성을 많이 가미해서 그때그때 미관이 저하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그늘녹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도시는 요즘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식재하면 보통 나무가 그늘목이 되려면 시간이 경과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기간은 우리가 그늘로써 뭐라 그럴까.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나무가 크려면 식재 후에 몇 년 정도 경과가 돼야 돼요?

보통 내포신도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된 데다 보니까 토지 특성상 토양 양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은 편인데요. 보통 조성된 수목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정도는 유지 관리를 잘 해 줘야 자리도 잡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늘목도 어느 정도 그늘목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식재 조성 후 한 10년 이상은 유지 관리 잘 해 줘야 그래야 그늘목으로써 역할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앙분리대 고사목 보식이라고 있어요. 배롱, 살구 등 13주를 이식했는데 지금 중앙분리대 고사목이 배롱하고 살구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나무를 다시 식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같은 데는 우리가 매년 못비료라고 기다란 비료가 있습니다. 그게 박으면은 물 같은 것이 자연적으로 스며들어 가지고서 못비료 같은 거 줘 가지고 생육에 촉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런 데에 나무가 잘 죽으면 지금 그전에 배롱나무, 살구나무 심었는데 죽었어. 그러면 나무목을 좀 변경해서 다른 품목으로 거기 토질에 맞는 걸 좀 심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저희가 나무 같은 거 식재할 때 구간별 나무가 어느 정도 밀식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무 심었다, 저 나무 심었다 하면 이상하니까 한 구간별 해서 같은 종류 수종으로 쭉 심고, 그렇게 해야 이게 미관이 되는 거지, 이 나무 심었다 저 나무 심었다 하면 안 되고 기존에 배롱하고 살구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에 같은 수종으로 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가 테마공원도 있고 건강공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홍학로, 홍예로 이런 가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늘막으로써는 우리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조금 시간이 경과돼야 되고.

예.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파라솔 같은 그늘막 그런 것도 설치를 29군데나 설치했던데, 지금 이런 나무를 식재하고 필요성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가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 그늘목하고 아까 그늘막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데 29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저는 공원 같은 데가 이게 지금 식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설치되는 장소가 겹치는 데가 있느냐.

다릅니다. 그늘막은 도로가 한 4m 이상 폭 돼야 되고 인도 폭도 3.5m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교통섬의 크기라든가 주변의 간판, 그러니까 우리가 횡단보도 교차로에 보통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고, 그늘목은 우리가 보면 산책로든, 아니면 학교 애들 가로수 쭉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쪽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홍성군의 신도시뿐 아니고 그 횡단보도는 홍성읍도 있고 광천읍도 설치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29개 설치가 됐다니까 지금 10년 동안 이런 게 보식하고 나무가 그늘목이 안 되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그늘막이 설치되면 어떠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할 때 저희가 신도시사업소에서 임의로 막 설치하는 거 아니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그늘막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런 사항이 부합됐을 때 해야 된다. 그런데 어차피 행안부 지침은 그렇지마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안 맞지마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행안부 지시사항이고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홍성에서 관리 차원에서, 저는 그래요. 홍성군의 사업소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실·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게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그늘막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가 우거지지 않으면 의자 벤치 같은 거 놔 있는데 쉴 공간이 안 되는 거야. 뜨거운데 누가 거기 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설치하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예공원 랜드마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현장에 의원들이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도 제기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료에 의하면 사업 기간이 6월까지로 사업 준공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20년 10월에 유실수 식재 예정이라고 추가로 유실수를 식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비 충당 방법과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예공원 관광테마길 조성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확보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요. 그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테마공원 기반 조성하고 초화류 식재 비용을 하다 보니까 1억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당초에는 유실수까지 심으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유실수 식재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비,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한 7,000만 원을 재배정받아 가지고 유실수는 추가 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 반송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솎아 가지고 이식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그 반송도 공주대학교 이경진 교수가 우리가 자문받아서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그때도 반송을 좀 옮겨라. 옮기고서 이거 초화류 심을 때도 막 심지 말고 한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에 밀식, 군락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경관을 좀 볼 수 있게 해라 해서 자문받아 가지고 이식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 바뀌기 전에 지시를 했는데 팀장님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도시 도로시설 유지 관리 현황 우리 김은미, 윤용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로 보수 유지 관리하면서 도로에 달린 인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인도에 보도블록, 신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 시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라 해 가지고 몇 년 이렇게 사용하면 급할 때 보수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왕이면은 구간별로 지도화시켜 가지고, 또 기간 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또 교체 규모라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또 필요한 그때그때 특성에 맞는 보도를 친환경 재질로 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체계화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그대로 그냥 무계획에 의한 사업보다는 말 그대로 어떤 보도블록이 언제쯤 설치됐으면 그 내구연한 판단해서 말 그대로 청사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 같은 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것만 해도 이게 내포신도시는 전면 보수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소파 부분 보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 말씀은 약간 보도블록 개념에서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보면 보도블록이 내포신도시도 말 그대로 속성으로 해서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침하 현상은 있어요. 보도블록 침하현상도 전면적 침하현상은 아니고 부분 침하인데, 그거는 꼭 내구연한을 떠나서 급하게 파손돼 있으면 민원 불편 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보수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성이 좀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것도 이해가 가고, 급한 보수 외에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3년, 5년 사용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자재가 나오면은 필요성에 따라서 구간별로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계획대로 한번 잡아봐 달라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신도시가 잘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가 있지만 우리 홍성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준비를 해서 소장님 있을 때 체계화시켜 주면은 인수인계 계속 하더라도, 팀이 바뀌더라도 그런 사업이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위원님께서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가 우리 신도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거보다는 LH든 충개공에서 시설물 한 것을 우리는 현재까지는 유지 보수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 보수한 것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 몇 년도 사업 추진해서 몇 년도에 우리 인수인계받을 거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교량이 한 20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도에서 받은 교량이 하나고 15개소 교량을 받았는데, 지금 1, 2단계는 다 이미 내구연한은 끝났고요. 경과가 됐고, 지금 교량이 내구연한이 하자보수 기간이 7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올해 근 마무리, 마지막 마지노선 되는 게 교량이 한 19개가 돼요. 그래서 18개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해서 하자 보수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해서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자 보수 기간 전에 모든 것을 빨리 하자 보수 신청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가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특화거리 조성 하시죠?

예.

소장님, 5월에 사전 심의 의뢰라고 했는데, 심의 결과.

이거는…

아직이죠?

예, 이거는 사전 심의고요. 사전 심의를 나름대로 보완해서 6월 19일날이 본 심의입니다.

본 심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전 심의 때도 한서대 교수하고 배제대 교수들 사전 심의 위원들이 와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이런 사항을 이렇게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나름대로 보완해서 6월 19일 본 심의 때 최종 심의가 나면은 만약에 여기서도 본 심의 때에도 사실상 보완이 아마 떨어질 것으로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분들이 보면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강하지마는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항이 떨어지면 나름대로 빨리 보완해서 7월달에 빨리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8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행하는 것도 800 했는데, 지금 생각이라면, 우리 소장님 생각이시라면 지금 말씀대로 12월에 마무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보완까지 하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완도 심의 위원들이 보완 요구한 거 100% 다 보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요 부분만 보완하고 그냥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그들은 탁상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우리 신도시사업소가 팀장님들과 소장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급하게 만들어진 도시다라고 얘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근차근히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그거는 뭐냐면 지역을 알기 때문에 잘 뛰어다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 보완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부분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서 사실 그들이 배제대 교수다, 한서대 교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맞추진 못하지만 지역민이 원하는, 또 보도가 됐든 뭐가 됐든 중심상권에서 원하는 특화거리, 저희들 처음에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하여튼 이게 공모사업 할 때 이게 주민주도형으로 하라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전심의 디자인 전문가들한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자문받아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당초에는 여기다 시계탑을, 최초에는 분수대를 하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시계탑을 했었고, 시계탑에다도 벽천에다가 물을 흐르게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계속 자문받아 가면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토목공사보다는 이거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니까 디자인 쪽에 더 비중을 둬서 해라. 그래서 그동안 계속 주민디자인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속 사업 내용이 바꿔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계탑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디지털 시비도 넣습니다. 디지털 시비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유명 시인분들, 한용운 선사 시 같은 것도 거기다 만남의 장소, 구심점이지 않습니까, 시계탑이. 그래서 거기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시계 자막도 한번 보고, 또 거기에 시계도 시계지마는 온도, 그리고 홍성군 문화 각종 예술행사까지 홍보 안내까지 그 시계탑에서 다 디지털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간디자인을 많이 확충해서 이번에 시계탑을 만든다. 그러니까 올해 1차 산업은 시계탑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사업 한 8억 올해 투자하고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해 가지고 토탈 한 20억 사업에서 계속 한 3년간 연차사업 해서 그쪽 특화지역을 활성화시키도록 사업을 계속 보고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 주도 공모사업 하다 보면 가야 될 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다가 시계탑으로, 여러 가지 변화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 주도, 참 말이 좋거든요. 하다 보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변화하고, 변화하고, 이상한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아무리 주민 주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중심을 바로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흔들림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시고 중심 바로 세우시고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흔들리는 부분에 말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 주도에도 주민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가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그늘막 현황이 29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14개였고 2019년도에 15개 설치하셨죠?

예.

기존 그늘막 설치하실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게 수동식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한 개당 198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신다고 지금 사실 저도 그거 할 때마다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달려가셔 갖고 펴고 접고 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되게 힘들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산 지역이 완전 자동화거든요. 그게 한 850만 원 들었더라고요, 1개에. 우리가 1개에 198만 원 할 때 예산 지역은 스마트형 그늘막이라고 해 가지고 850만 원짜리 들었는데 그 스마트형 그늘막은 위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온도감지센서 이런 게 다 있어 가지고 자기가 자동적으로 펴지고, 또 풍향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분다 하면 자동으로 접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원이 신경 안 써도 자기가 자동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포신도시는 스마트도시답게 사실상 이렇게 스마트화 그늘막을 설치해야 맞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 말 그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이 설치하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아마 수동식 그늘막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존에 그늘막을 새로 주요 부분이 보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교체 시에는 스마트 그늘막으로 그렇게 할 저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우실 때 지금 추가로 세울 곳 예정하셨어요?

지금 이게 그때그때 말 그대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도로 폭 4m, 인도 폭 3.5m 어느 정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하고 보행자 시야가 우선 확보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주요 인접 상가 간판도 안 가리고 그런 적정 지역일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우리 내포는 제가 고생스럽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우스개로 이 그늘막 밑에 사람이 안 있고 차가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사진도 많이 찍혀 있었고 SNS에도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도 조금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참 내포에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포에 있다 보면, 신도시에 있다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우리 주무관들 많은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생스럽지만 그러한 법적 조치 여러 가지도 우리 건설교통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과 이게 도로시설물도 그렇고 교통체계도 그렇고 사실상은 우리 지역은 신도시사업소에서 총괄은 하지만 개별 사업 같은 거는 교통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민원도 보면 우리 신도시사업소로 많이 민원이 와요. 오는데 실질적 사업 주체는 건설교통과업무가 많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신도시사업소가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화면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신도시사업소라고 하지만 지역은 신도시사업소지만 사실 아까까지는 국장님이 계셔서 국장님이 보시면 더 좋을 텐데라는 마음에서 사실상 용봉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이 신도시사업소고 해서 사거리에 사진 찍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띄우는 이 곳은 모아엘가 모델하우스 있는 사거리입니다. 사실상 야간에 띄운 거기 때문에 조금 화면이 깨끗지는 못한데요 여기가 점멸등, 사실상 제가 10시 이후였는데 사고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사업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협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황색 점멸등, 적색 점멸등을 같이 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서에 협조 사항을 하셔서 사실 저기는 사고 나면 그냥 정말 사망 사고까지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멸등 띄우는 건 좀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일반 신호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협조 사항을 구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늘녹지에서 보면 중앙분리대 아까 고사목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위, 제가 지금 사진을 제대로 찍진 못했는데 저기서 상류 쪽으로 보면 중앙분리대가 보면 배롱, 살구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야를 가려요, 야간에는.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앙분리대는 저쪽은 나무를 없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교통심의위원회에다 한번 건의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사업소에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부분에서 올라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쪽은 이미 교통사고가 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이쪽에서 패트롤카 오고 레커차 오고 해서 찍어 놓은 사진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 위쪽에서도 사고가 나서 올라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이거 교통심의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중앙화단 같은 데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도시사업소 사업 좀 하려고 하면 다 개발계획 변경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저거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그런 행정 절차 밟다 보면 내년도나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신도시사업소 사업하려면은 도한테 협의받는 이런 과정 때문에 행정 절차상 밟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가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하고요. 우리가 보면 연동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 체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신호등 시설물 같은 건 건설교통과에서 소관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런 문제점 있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홍성 주민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신도시사업소 소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고, 또한 건설교통과 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공원부지 조경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관리 비용이 많아서.

우리가 보면 신도시사업소가 사실상은 공원녹지가 사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거기서 한 21억 넘으니까요. 우리가 38억 본예산 중에서 21억 넘는 게 공원녹지 관련 유지 관리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 사업비 중에서 또 제초작업, 제초작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우리가 또 내포신도시는 원체 전체 공원녹지가 ha로 한 102ha, 약 103ha 되거든요. 전 면적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달라불어야 빨리 쾌적하지 어떤 한 업체한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 범위를 한 10개 사업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 그러니까 1억 미만에서 그런 입찰하더라도 우리 홍성군내의 업체가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적 입찰 차원에서 1억 미만으로 해서 우리가 구역을 나눠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일단 하실 때 구간별로 지금 말씀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또한 업체별로 해서 해 주시면 더 훨씬 효과적이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해 주셔서 사실상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해 주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진짜 찢어발겨서 너무 보기 싫을 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잘해 주셔서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아까 사실 뒤에 계셨던 분이 자동집하 때문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558페이지. 많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자동집하 롯데, 효성, 극동, 지금 대수선 비용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탁 관리업체에서 판단할 때는 현재 재가동에는 문제 없을 걸로 보는데, 투입구든 관로든 센서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동집하장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당초에 약 천억 원 공사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시험 운영 단계라 하더라도 사실 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이 시험 운영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충개공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 도에서 회의를 부쳐요. 부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주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딱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도 뜨거운 감자여서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낭 받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원래 이게 당초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가연성 쓰레기하고 같이 한 관리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원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않고 있잖아요.

따로 하죠.

따로 인력수거 방식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동집하장의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단일 관로로 같이 쓰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습식 문화이지 않습니까? 음식물하고 일반 가연성 쓰레기가 한 관로로 쓰다 보면 당연히 관로가 부식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약 1,000억 원 되는 초기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최초에 이런 발상… 자동집하장 한다는 게 최초부터 좀 문제 있었던 거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전국적으로 신도시 만들어진 데는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자동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소유권은 충청남도에서 갖고, 그리고 운영관리권은 홍성하고 예산이 갖되 문전수거방식 차액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비로 지원해 달라. 왜냐하면 소유권이든 뭐든 도로 같이 맞물려 있어야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에도 그렇고 충개공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은 빠지고 싶어하는 개념이거든.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 도시고 너희들 주민이니까 당연히 관리계획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쓰레기 종량제 지침에서도 다 분양자가 모든 시설비부터 이런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도. 그러니까 충개공서든 충청남도에서는 얼른 여기서 손을 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붙들고 가려고.

붙들고 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유지 관리 비용에 군비든 국비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의는 자주 하는데 답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현재 우리한테 인수인계된 것도 아니고 소유권 주체도 아직 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감 있게 말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저희한테 소유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고 저희가 받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분양자들조차도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 또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로 롯데, 효성, 극동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다, 이게 부식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주자들조차도 그렇게 되는지조차 또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인지하시고, 담당자도 인지하셔서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그래도 상업지역 중에서 내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청공무원들이 외상을 많이 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식당 대표님들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외상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 제가…

그런 민원 들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달아 놓고 먹는다고 하죠, 우리 말대로요.

예.

달아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 그런 개념으로 아마 외상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계산하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초과근무를 하고 그러면 식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 집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한 식당을 지정해 놓고서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해 주는데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외상으로 비쳐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도 나와서요, 이게 신문에까지 기재가 돼 갖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내포에 보면은 인구 유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포에 보면 실상 도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도교육청도 있고 많죠, 요새. 유치하느라고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상 주소 아직 이전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소 이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실상 살고는 있는데 주소 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 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함께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주소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해 가면서 혹시나 이 신문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정도는 역공으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서.

하여튼 도청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끔 기회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정보 교류 차원에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도 얘기하기 참 꺼려지는 부분인데요. 공무원 상대로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민원인 상대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 외상값 좀 받아 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웃고 이렇게 하는데 참 웃을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휴식 없이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받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심상가 특화거리 관련해서 어쨌든 중심상권하고 이격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시계탑이 들어설 장소가, 그게 이제 들어서고 났을 때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잘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잘 살릴 수 있게, 그냥 덜렁 디지털 시계탑 하나 들어서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려 삼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화거리 조성할 때 주민 디자인 중에서 내포상인연합회 회장도 같이 활동하거든요. 그 회장도 보면 의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다 내포음식경연대회를 하든 해서 저희한테 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특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싶다. 거기도 회원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하여튼 어떤 지역이든 리더의 의욕이 있어야 자기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나름대로 그 지역이 경관도 그렇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믿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감사에서 혹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