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다른 행사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시가행진이나 이런 부분 언급이 없었네요? 담당 예, 시가행진 부분은 한다는 전제 하에 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사 없어도 독립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어차피 코로나19 위험성 때문에 행사를 중단하는 거면 시가행진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시가행진은 평화축제하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건데요. 짧은 시간에 잠깐 하는데요. 담당 군인 중에서도 장병들 동원하기 때문에,

시가행진 같은 경우는 거의 군 행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시간도 잠깐이고 올해는 다른 해하고 다르니까, 담당 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모자원에 입소를 몇 세대 했습니까?

생활관리사 중에서 뽑습니까?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예,

그러면 모집을 다 똑같은 시기에 했을 거 아닙니까?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예,

그러면 팀장이라면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예,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전임 사회복지사로 해서요.

경력은 팀원이나 팀장이나 똑같죠?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다릅니다. 사회복지사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창기 사업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일관성이 없고 팀장이나 팀원들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생활지도사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 말이 많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엉망이고, 생활지도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나왔대요. 일을 이런 분위기에서 못하겠다, 하고 그래서 올해 생활지도사 모집하는 인원 중에, 성가, 노복 두 군데 아닙니까? 올해 첫 모집한 인원, 현재 인원 변동사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첫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짚어줘야 됩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봐야 됩니다. 우선 명단 변동사항 있는 거 제출 한번 해주세요. 위생관리담당 강호근 알겠습니다. 사업 초기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임금도 체계가 안 잡혀서 늦게 나간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국가 예산도 많이 투입 되지만 어쨌든 지도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해서 잡아나가야 됩니다. 일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립어린이집 설명을 듣다보니까 휴포레가 2019년 2월 1일에 해서 ’24년 1월 31일 5년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부분이 정년이 도래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육담당 김인숙 여기가 아니고 3주공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정년 60세가 도래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전에 민간위탁 할 당시에 이미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을 왜 민간위탁 했습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저희도 조례규정에 들어올 수 규정이 없어서 일단은 공고를 할 때 그분 혼자 단독으로밖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단독이든 재공고를 하던가 해야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간도 일부로 기간도 5년이나 늘렸는데 이런 부분에 자격을 안 맞는 사람을 해서 행정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한다든지 정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보육담당 김인숙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 정비를 하고,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할 거에요? 보육담당 김인숙 올해 하반기에 공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주위에서 자꾸 군립어린이집 원장이 정년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연장이 된다면 불만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년에서 5년 가는 부분도 한번 위탁을 주게 되면 잘하든 못하든 가야 되고, 3년 했을 때는 3년 하면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5년 주고 했다가 연장이 또 가게 되면, 처음에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냉난방비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됩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일단 운영비는 안 되고 급식 등 아이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됩니다.

여기에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면 특수목적형, 토요운영비, 특화프로그램,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는 무슨 항목입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에 해주는 거고요. 일단 자부담해서 2년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지원 안 되고, 종사자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사자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급식비는 항목에 없는데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별도입니다. 우리 보조금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운영비가 있고,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왜 그 내용을 구분 안 해놨어요. 급식비는 한 달에 어떻게 지급됩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연도마다 조금 다른데 올해는 아동 1인당 5,000원입니다.

자격도 없습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신고제이지만 부근 학교하고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그런 요건이 되면 신고 수리를 해주는 것이지 신고를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 신고는 하는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 부분은 없습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센터장을 하려면 아동보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경력이 5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격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맞추겠지만, 시작할 때 2년 동안 자부담 들어가는 센터 임대료하고 운영비는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이 무작정 할 거는 아니고 관하고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따로 약속은 아직 안 하고 하려고 하면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학생 수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그 부근에 센터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등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경력하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 2년 되기 전에 신고는 다 들어와 있네요? 관에 허락을 받네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그렇죠, 경력을 쌓은 자격되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하고 종사자는 누구로 하겠다, 언제까지 뽑겠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이 몇 명 이상이 돼야 인증을 해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그렇죠, 3.3㎡에 1인을 할 수 있는데 몇 인실을 하겠다, 예를 들어 29인 시설인데 그 자격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소방시설 문제없는지 등 다 맞춰야지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지자체하고 모종의 약속이 안 되면 시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예, 예산이 그만큼 안 되고 우리는 시설이 많다,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지원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을 다 충족해서 하는 거고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예, 석적에는 기존에 나래 들어오기 전에 두 군데가 학교 앞하고, 다온이라고 있었는데 대교초등학교 쪽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물론 사회사업에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금액 지원 나가는 부분도 많고, 1~2년 전부터 계속 보고 오긴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으로 어르신들 한두 분 투입되고, 사회복무요원도 가서 보조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어디서 오죠?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일자리자원,

그런데는 인건비를 여기서 안 주잖아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예, 안 줍니다.

센터장은 운영비에서 봉급을 가져갑니까?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예, 운영비에는 시설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49인실은 600 얼마, 19인실은 300 얼마 주면, 종사자하고 센터장하고 월급 나가고 남은 금액에서,

센터장 월급도 금액이 얼마라고 안 정해져 있죠?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그렇죠,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봉급이 명확하게 센터장은 가령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문제없는데, 운영비 속에서 운영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해서 지출을 덜 하게 되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또 연관이 되냐면 이 부분하고 아까 얘기 했던 시니어 등 이런 데서 인력이 다 제공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종사자 수당 부분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세요. 사람 투입하는 부분에도 학생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인원은 더 많아요. 그 부분 정말로 낭비되는 요인도 많고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안 그래도 그런 점을 듣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인력을 보내는 데가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병무청에 신청해서,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란 말입니다. 이쪽에서 컨트롤이 되면 되는데, 센터에 4명만 있으면 되는데 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투입되어 있고, 두세 명이면 운영할 수 있는데 대여섯 명이 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돈을 더 요구하고요. 아동친화드림담당 김명은 그래서 안 그래도 점검도 지금하고 지출도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경로당 읍면별 건물 매입한 현황을 달라했거든요. 최근 10년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3건이 있네요. 북삼 인평17리 경로당, 비고 2017년은 구입연도입니까?

2005년이 아니고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지났고요. 인평17리 경로당은 3 SECTOR 커피숍에 위치한,

여기는 다른 데예요? 그러면 하나 빠졌네요. 왜 그건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그건 10년 전이에요.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네요. 2010년 이후로 됐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건물 매입해 놓고 10년 이상 운영도 안 해왔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훈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손선영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서명화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이성애 계장은 도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박경아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촘촘한 복지시책 추진부터 요건에 맞는 통합조사·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아마 법적으로 안 될 거예요. 원하면 받아줘야 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칠곡군이 구미 이용하려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밀알, 금강, 칠곡장애인 세 군데에 군 주소로 안 되어 있는 분 자료를 심청보 위원님과 저하고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금이 있습니다. 농아인협회가 회원 수에 비해서 다른 장애인협회보다는 늘어난 금액이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또 농아인에 대한 가정방문상담 등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 이상승 인건비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그리고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통합사례비, 사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왔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 오후 질의 있습니까?

오전에 업무보고 질의답변하고 오후에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 질의 계속 할 겁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오실 때 상반기 때 사례자금 사용 내역서를 첨부해서 자료 좀 만들어 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올해 상반기요? 위원 이상승 그렇죠,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난해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말에 급하게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읍면별로 다 썼던데 올해 상반기 때 전체 골고루 쓰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 내역을 상반기 거 뽑아서 자료로 오후에 주십시오. 올해 1월부터 6월이나 5월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해드리는데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와서 읍면에서도 그런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위원 이상승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긴급생계비 지원 이런 업무 때문에 아마 실적은 제가 정리를 해서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칠곡장애인보호작업장이 왜관 읍사무소 앞에 있는 거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아닙니다. 위에 더 올라와서 ------1:14 위원 한향숙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칠곡장애인보호작업장 말씀하시니까, 위원 한향숙 칠곡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적발달장애인 종합복지협회 거기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도의 법인은 그쪽입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거기에 지적발달장애인 칠곡군복지협회잖아요. 거기가 칠곡군지부잖아요. 거기에 칠곡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 한향숙 여기에 예산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종사자 1명이고, 생활인 10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자부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자부담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기준은 저희들이 우선 기존에 금강직업재활시설이나 밀알희망일터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칠곡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비라든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한향숙 지원기준이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까? 거기 2년이 지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한향숙 여기 금강, 밀알은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설립연도는 안 나오는데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6쪽, 장애인활동보호서비스가 활동보조인이 220명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업무보고 6쪽 말입니까?

업무보고는 오전에 끝났습니다. 위원 한향숙 업무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위원 한향숙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하는 활동보조인이 220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서비스 받는 사람이, 위원 한향숙 내담자가 220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활동보조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활동보조 제공인력이라고 그러는데 202명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220명이나 202명이나 크게 차이 없네요. 202명을 관리하는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부모회 두 군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제공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위원 한향숙 두 군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활동보조인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산은 서비스 제공하고 카드 결제해서 나가는 금액이 29억이고요. 위원 한향숙 29억 예산이 물론 검증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간단체가 안 단 말이에요. 지체장애인협회는 민간단체잖아요. 장애인부모회도 민간단체에요. 2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아니요, 거기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위원 한향숙 활동보조인들한테 하는데 활동보조인 관리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위원 한향숙 그런데 활동보조인들이 이 기관에서 하는 갑질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 건 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이에요. 과장님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기관에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 아니면 활동보조인을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갑질하고 있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제보를 여러 군데 받았거든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까 202명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전문단체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장애인활동보조인 202명을 한 군데서 더 관리할 수 있게끔 떼어줄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배정은 자체적으로 제공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전에는 장애인부모회하고 지체하고, 위원 한향숙 장애인부모회는 몇 명이고 지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장애인부모회가 105명이고요. 지체장애인협회가 97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각협회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게 돼서 폐업을 하고 이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공서비스를 받아야 할 인원이 많으면 수요조사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 한향숙 장애인부모회에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5~6명 정도, 위원 한향숙 그러니까요. 대여섯 명이 백 명이 넘는 사람을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보건소에 직원이 100명인데 소장님 혼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해서 소장님 한 분 더 늘렸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사람을 관리하는데 사람 5명이서 하고 있으니 이런 저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에 대해 예를 들어서 농아를 주든, 시간을 주든,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주든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판단해서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전에 2대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개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맞습니다. 구 2대대 막사 하던데, 위원 한향숙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 건물 임대료나 사용료는 혹시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건물 사용료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수십억을 들여서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지을 때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게 이 단체를 그 안에 같이 해주십시오, 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같은 건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같은 건물에는 들어 갈 수 없어도 그 옆에 건물 하나 더 지어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사무실하고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관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런데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때 위원님들 말씀이,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입주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순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타 단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사무실은 신축하는 장애인복지관에 입주를 못한 사정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복지관 옆에 새로 장애인단체사무실을 건립해서 가까이, 위원 한향숙 복지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뭘 하나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별개로 놀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다음센터처럼 옆에 하나 더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위원 한향숙 그렇죠, 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이에 조그만 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그거는 녹지공간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소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이에 건축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동쪽 편으로 야산을 밀고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사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한향숙 제가 어디에 지어라는 소리는 못하는데 복지관을 그만큼 잘 지어놓고 단체는 별도로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다 수용 못하잖아요. 이번 총선에 정희용 국회의원님이 장애인재활시설을 하나 더 하는 걸로 공약 건 것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공약집에 공고물에 그런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 한향숙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하나 더 의향은 없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장애인들을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해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거기 보호작업장을 해서 단 얼마라도 수익이 창출된다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이거하고 활동보조인을 하나 더 늘리는 거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는 또 지난해에 했던 업무라 몇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일련번호 6번, 1쪽, 착한가게 발굴하는 원래 취지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착한가게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원래 개념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 받아서 도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게 발굴하고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착한가게라고 하면 가게 운영을 잘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기준은 없습니다. 착한가게라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격을 낮게 해준다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착한가게는 기부금을 내는 가게라고 공동모금에서 정의한 것 같고요. 하는 데는 식당이라든지 소규모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규제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착한가게라 그러면 가게에 도안해서 붙여주는 것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가입하면 현판을 입구에 부착합니다.

칠곡군 명칭도 들어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사랑의 열매 마크 있고요.

어디서 인증을 해서 착한가게로 해줬는지 표시를 안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밑에 칠곡군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동모금으로만 되어 있는지는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미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착한가게가 2016년부터 보니까 발굴해서 선정해서 왔는데 처음에 많이 가입해서 그런지 갈수록 숫자는 많이 떨어졌고 현재까지 총 539개입니다. 아까 발굴기준이 있는지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기부를 받기 위해서 공동모금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착한가게라고 입구에 붙여놓으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 가게는 뭔가 서비스가 좋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착한가게가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도안 보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나와 있는 것은 흐릿해서 식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착한가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현재로는 착한가게에 가입했다고 해서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다.

가입할 때 가입비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가입비는 없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처음에 착한가게 가입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담당 절차가 그냥 기부금 1만원 이상에서 3만원을 본인들이 좋은 일에 쓰라고 우리한테 기부하는 목적으로 돈 내는 가게에 착한가게 현판을 붙여줍니다.

착한가게 선정이나 발굴은 누가해요? 담당 발굴은 우리가 가서,

공무원이 직접 가요? 담당 공무원도 가고 민도 가고요. 민하고 군하고 같이 합니다.

민이라고 하면 공동모금 소속입니까? 담당 칠곡군에 인적안전망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런 분들도 같이 나가서,

가입하고 매월 들어가는 건 없어요? 담당 매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공무원도 착한가게 하자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도 포함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착한가게 하자고 하면서 아무 기준 없이 가입하고 매월 얼마씩 해달라 해서 거부도 못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월하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계속 나가고요. 이렇게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매월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담당 예, 그렇죠.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돼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지합니다.

물론 나눔문화, 기부문화 쪽으로 취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무작위로 발굴해서 가입만 시켜놓고 관리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이 매월 돈만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 저희가 문자를 감사하다고 한 번씩 보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공동모금 그분들의 하는 일들이 모금이라든지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디어로 착한가게를 해서 기부금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매월 일정금액 이상 자동이체 해서 돈만 빠져 나가고 현판만 봐서는 돈을 내는 가게인지 서비스가 좋은 가게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갈취 같은 기분도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위원장님 그래도 아까 계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착한가게 가입 유지업소가 밑에 적어놨습니다만 60% 정도 수준이고요. 우리 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 도내에 가입 유지율이 55% 정도로 점점 탈락하고 해지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가게에 어떤 표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기부문화만 생각했지만 이용하는 고객이나 주민 분들에게 다른 영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냐고 물어봤고요. 관에서 착한가게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신중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저희들이 처음에 가입된 착한가게 리스트를 각 실과마다 공유를 해서 예를 들어 회식을 한다든지 할 때는 착한가게 가입 업소를 우선 이용하고 하고 있고요.

착한가게 이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마다 그런 리스트를 공유를 해서 진행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착한일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가입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17업체가 있고 2018년에 하나 더 생겼는데, 착한가게나 착한일터나 같은 맥락으로 같은 연도에 시작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착한가게는 주체를 가게주인, 업주대표자가 하는 거고 이거는 종사자라든지 직장 내에서도 소모임, 동호회 이런 데서 여기는 금액이 작습니다. 5,000원 정도,

가입은 보니까 종업원 5인 이상 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기탁금을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1인당 월 평균 5,000원 정도 자동이체를,

종업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예, 종업원이 공동모금으로 이체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업무가 많을 텐데 감사를 오랜 시간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병선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만호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장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동관 관광마케팅 주무관입니다. 임채순 낙동강축전관리팀장입니다. 이호연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기구에는 팀장이 안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T/F팀으로 되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세계인형음악극축제 늘 의회에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금년은 예산도 줄어서 국내공연으로 처음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세계라는 말을 붙었는데 외국공연단 초정에 많은 비용이 들고 호용가치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 의회에서 상당한 지적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향 전환까지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취소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상승 향후에는 축소해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앞서서 인형음악극축제를 대구예술대학에서 많이 하다가 지난해 문화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도 언론에서 한번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비용 등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문화원하고 협력해서 적절하게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7쪽, 현상변경인허가 건 20개소 올라왔 있더라고요. 과장님,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허가 낸 부분, 부결 난 부분, 협의 중인 거 자료화 시켜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인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 등이 들어오면, 위원 이상승 20개소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개소수는 20개인데 인허가 부서해서 어떤 건이든지 협의가 들어옵니다. 되면 대상되는 것은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협의된 거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예, 축소해서 간략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낙동강둔치 음악분수는 지난번에 물은 지하수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이상승 낙동강 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순환하는 시스템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번 말씀드린 게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조 길이가 62.5m입니다. 폭은 20~22m 왔다 갔다 합니다. 총 담수용량이 370t입니다. 당초설계가 지하수 개발로 되어 있었는데 지하수 개발은 1일 양수량이 100t, 농업용은 150t까지 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100t짜리를 팠다, 그러면 물을 교체할 때 4일을 담아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사실 가동할 일이 없고 성수기가 5~10월까지도 하는데, 물 받는데 3~4일 걸려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하수를 제외하고 상수도 이입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지하수 파는 것은 포기하고 상수도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변경을 했습니다. 도저히 지하수로는 용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게 낙동강 물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게 노즐이 상당히 미세합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담수가 아니고 흘러가는 유수이지 않습니까? 수성못에 있는 담수 같으면 물이 깨끗할 수 있는데 부유물도 없고 낙동강은 특성상 위에서 홍수가 나면 부유물도 계속 내려오고 정수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370t 계속 순환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위원 이상승 교체를 하고요.

겨울에는 못하겠네요? 어느 계절까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보통 5~10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기에 따라 다른데 요즘 자꾸 더워지니까 조금씩 길게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승 과장님 18쪽, 역사너울길 자매도시공원 완주하고 중국 제원시 가면 칠곡 상징하는 공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원시는 지난해에 의장님하고 군수님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원시에 자매도시공원 크게 만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제원시 분들도 와보고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도 자매도시인데 자기들도 하나 만들려고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완주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혹시 제원시 사진이나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제원시 자료를 확보하려고 제가 지난해에 간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진은 못 받아봤고요. 군수님이나 의장님을 통해서 들은 말에 의하면 상당히 크게 조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상승 완주는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방향도 잘못된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보강을 한 부분을 제가 차트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요구한 게 많았는데 우산이공 표현하는 산도 돌은 그대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현재로써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하고 의장도 가셨는데 중국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대단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잘못 조잡하게 해놓으면 해놓고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저도 사실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하게 하자, 사업비 이렇게 정해놓고 사업비에 맞춰서 공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하자, 저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번에 현장방문 기회 있던데 같이 가주시면 현장에서 프리핑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한 번 더 갑시다.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5억2,000인데 계획을, 위원 이상승 가산바위가 요만합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도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설계 변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돌이 안 되면 가짜 돌 모양을 만들든지 하더라도 규모를 키우든지 요즘은 돌 모양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 이상승 가짜 바위도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평화기념관에 폭포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생각을 해서 설계변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방문 때 의견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6쪽, 묘향사 신중도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되어 있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거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위원 한향숙 신중도가 문화재 650호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로 인해서 지경당도 같이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공양간하고 요사채 건립으로, 위원 한향숙 지경당 안채 보수는 어느 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경당은 매원마을, 위원 한향숙 그러면 묘향사에는 공양간하고 요사채 짓는데 6,000만원이 설계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한향숙 묘향사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동명 득명리에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묘향사 대웅전이 더 급한데 요사채를 왜 벌써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신중도 하나 있다고 해서 요사채 설계용역비가 6,000만원 같으면 건축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이 답변은 박만호 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한향숙 예, 문화재담당 박만호 설계하니까 8억 정도 나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런데 문화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당해에 문화재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주변정비라고 해서 승려 분들이 종교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시설까지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화재 그림 하나 있는 걸로 설계비 6,000만원에 건축비 8억 들여서 집을 지어준단 말이잖아요. 위원 이상승 6,000만원 용역은 벌써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위원 한향숙 용역은 통과됐는데 건물 짓는데 8억 줘야 된다잖아요. 대웅전도 없는 문화재에 요사채 짓는 데에요. 요사채가 뭔데요, 스님들 기거하는 집이잖아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묘향사는 다른 사찰하고 조금 달라서 지역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위원 한향숙 거기에 지역학생들 없어요. 전국에 고시생들 오는 데잖아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나름의 우리지역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기보다는, 위원 한향숙 거기 학생들 몇 명 있다고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몇 명 있어도 수도권의 대학교, 판검사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지역을 알리는 쪽에 포 커 스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스님들이 기거하시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문화재 지정이 ’18년도인가 됐잖아요. 그림 하나 있는 거 문화재 중요하지만 지정되자마자 대웅전도 없는데 요사채 짓겠다고 8억 정도 예산 지원한다고 하니까 기가 차서 암만 제가 뭘 모르지만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축제날에 다부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주관은 법전사에서 합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아닙니다. 1사단에서 내나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한향숙 부대 1사단이요, 알겠습니다. 12쪽, 낙동강 음악분수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무궁화동산은 그대로 놔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현재 남아 있는 무궁화동산은 삼각형처럼 삐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존치를 하고요. 그 옆에 중앙에는 붉은색 톤으로 핑크뮬리그라스를 안전관리과에서 파종을 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러면 음악분수대 공사하고 있고 그 밑에 쭉 야자수 깔아놨던데 왜 깔아놨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올라오는 길에 야자매트는, 위원 한향숙 엄청 길게 저 밑에까지 깔아놨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올라오는 급경사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한향숙 아니요, 음악분수대에서 낙동강을 기준으로 오성아파트 밑으로 길게 깔아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관리과에서 그쪽에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22쪽, 한티아고 가는 길에 8회에 389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6,000만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지난해 가족단위로 많이 온 걸로 압니다. 위원 한향숙 신청하면 누구나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위원 한향숙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써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공모사업인데 올해도 공모가 되었습니다. 4,0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수도원에서 보조금을 주고요. 위원 한향숙 수도원에 줘서 수도원에서 공모를 해서 사람들 모집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어떤 용도로 씁니까? 밥을 먹습니까,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운영경비 전반을 다 지원해 줍니다. 위원 한향숙 경비지원 내역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마지막으로 26쪽,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 문화도시 분과별 통합 라운드테이블 운영해서 작년에 40회 정도로 나름대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회의를 할 때 올해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올해 몇 회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자기들은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못 가고 이호연 팀장이 계속 참여했습니다. 문화도시팀장 이호연 전체분과회의 할 때 참여를 하고요. 모든 분과는 참여를 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매니저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참석하지는 못했고 몇 번만 갔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번에 낙동강에서 버스킹할 때는 갔다 오셨어요? 문화도시팀장 이호연 예, 예술제 참여했습니다. 위원 한향숙 매일 가셨어요? 문화도시팀장 이호연 첫날하고 마지막 날까지 갔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쪽 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무관심하다는 말들이 그날 많이 나왔거든요. 라운드테이블 운영한다든지 분과별 회의할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데요. 문화도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그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문화도시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도시팀장 이호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 추진하시는 간사 분들 등이 행정에서 참여하니까 말하기가 껄끄럽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빠져드리는 게 맞아서 빠져드렸고요.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6, 7일에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 내고 발표하는 게 낮에 같이 있었거든요. 추진단에서 참여하는 것 말고 일반주민들이 하는 게 있었거든요. 위원 한향숙 몇 시쯤 했어요? 문화도시팀장 이호연 워크샵 형태로 해서 두 시부터 진행됐거든요. 위원 한향숙 제가 네 시 반부터 가서 있었거든요. 문화도시팀장 이호연 관호산성 편 아니고 장소가 다른 곳에 있어서 저희가 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낮에는 그쪽에 갔다가 저녁에 또 행사하는데 갔다가 그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참여해서 그런 말이 안 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비계 설치한 것도 다 안 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런 것도 사진이 다 증명이 되는데 저도 그날 갔습니다. 비계만 철거하면 끝나는 상태인데,

준공이 안 되었는데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그렇지요.

공사장에 불 난 거를 회사 측에서도,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시공사의 잘못으로 판단되면 분명히 우리가 준공처리를 못해주죠. 참고로 전기공사는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추정은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하고 요사채 사이에 외부에서 타들어 간 걸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공사업체 관련 업체 아니면 관리 주체인 절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원인규명도 안 되고 미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밝혀내려는 노력도 안 보이고 다음 연도에 바로 예산 세워서 불나고 없으니까 지어주자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여기서 제가 발언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바깥에서 타들어 간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원인을 자연발화냐 아니면 방화냐 이런 쪽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불이 시작된 곳이 주변 인근이라는 거는 됩니다. 건물이 아니고,

외부에서 불이 붙었고, 문화재담당 박만호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한 것은 지붕에 있는 기와를 고른 사업이었습니다. 기와 고르기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 6시 6분에 스님이 나오시니까 연기가 올라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연기를 보고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다 동원해서 산으로 번지는 걸 막으시려다 화상을 입으신 거고 며칠 후에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감식을 했습니다. 일단 불이 붙으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기와를 다 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헤집고 위에 해버리니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와를 헤집어요? 기와 위에도 붙이 붙었어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나무이기 때문에 불붙으면 그대로 붙어버리거든요.

바닥이 아니고 지붕에? 문화재담당 박만호 어디서 불이 난지는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일단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소방서장님도 계셨고, 김세균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셨습니다.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여기가 요사채고 뒤에 화장실인데 이 사이 외부에서 타들어 간 거는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 발화돼서 여기로 타 들어가고 저기로 타 들어가서 벽체를 타고 올라가서 기와지붕 밑에는 목재 적심재라든지 개판을 댑니다. 거기까지 다 탔어요. 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려니까 3시 넘어서 끝났는데 기와를 안 들어내고는 완전히 안 되더라고요. 소방관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했습니다. 기록 사진도 있는데 그렇게 들어내니까 그 다음날인가 모래인가 월요일에 소방서에서 현장감식을 했습니다. 감식팀이 와봐도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화재진압을 위해서 현장보존이 안 된 것이죠.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바깥에서 타들어간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위원 이상승 경내에는 CCTV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거기는 CCTV 사각지대입니다.

사찰이 물론 특수한 지역이지만 절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대행시켜서 했는데 일반개인들 같으면 어쨌든 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불이 나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에서 공사업체에 소송을 하든지 변상조치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공사업체의 잘못이라고 볼,

완공이 된 게 아니라 준공도 덜 된 상태고 그럴 것 같으면 건축을 하도록 작업을 맡겨놨는데 공사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됐는데 주인이 일하다 그랬으니까 됐다고 내가 다 처리할게, 이렇게 됩니까? 일반 상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시공사의 현장관리 부실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증명을 누가 합니까? 맡겨놨으면 거기서 책임을 다 져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자부담도 있으니 절에 공사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거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사업체에 배상요구를 하든지, 완공을 해서 건물을 다 지어서 준 게 아니라고 일반개인의 거래였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그전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다하고 4일 전에 철거를 하려니까 스님들이 놔두십시오, 우선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때문에 철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초파일이고 주말이니까 탐방객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혹시나 사람들이 옆에 와서 다칠까봐 아예 하지 말고 다 끝나고 하자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화재발생 시각이 6시이면 공사인부는 올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절에 스님들 관리부진으로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밝히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재가 발생돼서 완전히 소실되고 없는데 바로 또 해준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국비신청이 5월 말까지,

국비신청을 누가 했단 말이죠? 문화재담당 박만호 저희가 보고를 했지요. 도청하고 문체부에 보고를 하니까 보는 관점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사찰이 아니고,

전통사찰이지만 금방 복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그러니까 관광지로써 개념이 더 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현장 실사하러 나오십니다.

그러면 정문으로 가려면 차 대고 걸어와야겠네요. 앞에 인도는 있습니까? 문화재담당 박만호 인도 있습니다. 그어놨습니다. 위원 한향숙 그때 산을 깎아서 20면 정도 한다는 건 안 했네요? 문화재담당 박만호 그쪽 안에 것은 안 하는 대신 이쪽 뒤쪽으로, 위원 한향숙 노상에다 해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관리동 안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아니요, 들어가서 오른쪽에,

들어가는 입구도 정비가 시급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시설들이 많이 노후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한향숙 5쪽, 경북선비문화교육 지원사업 해마다 했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됐죠?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성립전 사용 승인을 왜 했냐는 말씀입니까? 작년에 6월 5일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신청하라고요. 6월 10일에 도에 신청을 했고 18일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한향숙 그건 알겠는데요. 경북선비문화사업이 작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되었거든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계속편성을 못한 겁니다. 아마 계속 추경사업으로, 위원 한향숙 계속 그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얼라이언스 운영현황에 작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서 2,300명 정도 됐는데, 2,300명 전체 다 문화원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저희들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일단 일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마을도 47군데 가기는 갔고 문화원에 회원들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명단자료, 위원 한향숙 관호산성 조성사업 예산이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어떠한 상세를 말씀하시는지? 현재 공사는 크게 토목공사, 전기공사 두 개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보상비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보상비는 지난 이월돼서 5월 8일에 도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 재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공탁 접수를 합니다. 위원 한향숙 공사비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공사, 어떤 공사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는 어디 업체를 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계약하는 게 지금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목조경공사를 합쳐서 한 건 보고건설을 통해서 했고요. 전기공사는 현대전기 건입니다. 다른 공사들은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문화재조사비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문화재조사비는 저희가 문화재 유존구역이라서 발굴을 했거든요. 이거는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한향숙 이거 지금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현재는 문화재 시굴, 발굴 다 끝났습니다. 위원 한향숙 덮어놨던데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더 이상 시굴, 발굴은 추가로 없습니다. 위원 한향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승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11쪽 보면, 종교단체 인문학사업이 있어요. 대상자가 성당하고 절의 신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다 신도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왜관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신도가 300명인데 수강이 127명 정도 되고 각 사찰마다 신도들이 수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승 그러면 종교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주면 누구나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예,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선정을 하니까요. 위원 이상승 도비매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홍규 매칭입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위원 이상승 그러면 도에 올라갔다가 도에서 승인나면 매칭으로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영 새마을담당입니다. 이승권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손창범 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성년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서현지 도서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활성화에서부터 도서관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로서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원표에 보니까 여기는 청원경찰이 5명 있네요. 청원경찰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군립도서관에 한 분 있고요.

무슨 업무 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안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제복입고 방호하고요. 셕적도서관에 한 분 있고, 군민체육센터에 한 분 있고, 종합운동장에 이준호 씨라고 청경이고, 덕산육공원에 한 분 있습니다.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원 외에 5명입니다.

석적에 남율지구 체육공원 정비사업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시설이 집중적으로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옵니다. 북삼 인평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아까 말씀드린 관리사무동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짓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아까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이랑 다 같이 관리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예, 덕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두 명 상주를 해서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운동장이 전부 천연잔디고 물도 줘야 되고 공원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덕산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저녁도록 없으면 인근 아파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청소도 자주해야 되고 민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걷기, 뛰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트랙같이 시설 전체를 빙 둘러서 조깅코스를 북삼 인평체육공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 금액이 15억이거든요.

돈이 문제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인평체육공원 가면 여기는 체육 활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는 운동하는 주민 분들이 사용할 텐데 공간이 너무 아깝고 심청보 위원님께서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근무자는 6시 되면 다 퇴근하죠?

자동타이머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직원이 근무할 수도 없고 기간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여름 피크 한 달 정도는 밤에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밤에 더워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야간에 물 올라가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