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를 10시에 개회하려고 하였으나 장내 정리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장내가 정리되면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와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6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맨 1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구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재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2월 6일 제257회 서대문구의회서 심사 시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대한 법률과 약간의, 이것을 정확하게 모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권익위법과 좀 상충되거나 좀 일치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보통 권익위법에서는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은 시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라고 되어 있어서 명칭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음 번으로는 임기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다른 자치구 사례들을 보면 연임은 1회에 한해서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통일적으로 검토를 해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작업이 검토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1회 한다는데 이분은 몇 번째죠?

이분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2회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4년 단임으로 하든지 아니면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해서 도합 4년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1회에 한다는 이유가 뭐죠?

통상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한 차원에서 그럴 거고요. 저희들은 같은 경우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라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명예직에 가깝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부교수 이상이라든지 판ㆍ검사, 변호사라든지 이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지난 번에 한 명 결원을 보충하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임 제한 규정의 유연성을 가지려고 처음에 만들어 놨던 건데 지난 번 회기 때도 검토의견이 있고 해서 이건 통일적으로 지난 번 최원석 위원님께서 조금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옴부즈맨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이면 상당 기간까지 나온 얘기인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회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회기랑 별개라도 너무 오래 동안 지적 나온 건데 오늘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고충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규를 통일시키거나 제도를 완비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활동 내용적으로 보면 서대문구 옴부즈맨이 비교적 활동을 잘하는 편이고 대통령상도 받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서 권익위법이 정하는 규정하고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가지고 잘 운영한 부분을 잘 통합하는 과정에 약간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검토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문제점이나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옴부즈맨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보고도 없었던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 앞서서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별첨자료를 통해서 고충민원 조사한 내용,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청렴계약 감시 평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시민감사옴부즈맨 분들께서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느 정도 실비는 나가겠지만 명예직에 가까운 수준의 업무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또 권고를 했고 권고나 감사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궁금하거든요. 18년도, 19년도 사업들이니까 이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도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맨 재위촉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우리동네 키움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61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청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무더위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문위원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검토보고서 7페이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위탁을 한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호점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제가 자꾸 그 법인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직영도 나름 장점이 있기는 해요. 체계적인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직영이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직영을 한다고 해도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은 채용을 별도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행정을 조금 낭비해 가면서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일단 권고사항은 직영으로 하라는 내용이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그리고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 그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들 기관들이 보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우리 구 내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 말고 시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직영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원이나 이런 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민간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지금 노원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했던 데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설이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이 에너지나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거의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했다는 데가 노원밖에 없습니까?

네, 노원.

한 군데 가지고 다 했다고 해요?

노원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25개나 되거든요.

설명하시는 게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조금 교부 세부내역, 소요예산, 세출내역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못 받아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까?

네. 보통 검토보고서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한테 위탁동의안 보낼 때 이 정도는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설명 드릴 때 자료로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 이런 거 취소하는 부분의 협의 하느라고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깐만요, 팀장님 저한테 이 자료 줬어요 안 줬어요?

사전설명 할 때 설명자료에 그게 다

산출내역에 교부금 내역 같은 거 다 주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못 봤는데요 저.

설명자료 뒷부분에 이거 설명할 때 이 자료를 갖고 갔었는데 그 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시설투자비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80만원 중에 50%만 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랑 운영비 이런 건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다 자료 드릴 때 설명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아동 정원 20인 이상이므로 종사자 인원산정 경위 및 서울시 협의 결과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규모가 정해진 거지 사람을 몇 명 뽑겠다라고 얘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이즈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면적들이 연희동 같은 경우 35명이 하루종일 35명이 아니라 정원 35명이면 데일리로 올 수 있는 인원이 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융합형은 규모상 70명, 이것도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정원을 뽑은 게 아니고 면적당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정원의 수치지 그걸 가지고 인원을 고용하는 시설장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인원 정원도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한테 동의안을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 모르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면적에 정원이 이 정도 정원이 나온다고

about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맞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저희가 근거 없이 숫자를 30명, 70명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한 면적당 그 공간 안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거라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남가좌2동에 대해서 왜 동의안이 빠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물건지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이 안에 못넣은 것이고 저희가 올해 서울시한테 냈을 때 5개까지 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보가,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남가좌동 3구역, 4구역 쪽에 물량이,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많아요. 가재울 초등학교 입학생들 15학급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쪽을 계속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사실은 그 인원을, 키움센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 확보도 어려웠고 사실은 3구역 안에 있는 키즈카페도 대표자하고 계속 시도를 해 봤는데 결국은 자기네들은 약간 수익사업 쪽으로 하고 싶어하고 주겠다, 말겠다 계속 그런 논의만 됐다가 그게 깨져버린 상태고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최대한 구비를 안 들이면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 내년도는 저희도 생각을 달리하는 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해서 전세든 물건지든 하나 확보해서 가좌지역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가좌동이 제일 시급한 곳이에요.

맞아요. 그쪽이 아파트가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계속 생겨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계속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 아파트들 유휴공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임차 물건이라도 해서 저희가 그쪽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마련을 위해서 조합과 특히 아파트 대단지 구성되는 데를 찾아가셔서 최대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지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넣으시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공간을 찾는 거에 노력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는 원래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구 재산이 되는 거고 우리구가 어떻게 활용하든 상관이 없는 건데 아파트 내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아파트 아이들 위주로 하고 싶어 하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수익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실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실래요? 보시면 직영사례 관련 이런 것도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협의해서 비어있는 교실이나 장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좌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으니까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교육기관 안에다가 빈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2018년부터 안산초등학교, 가재울초등학교 4군데 돌봄과밀인 데를 만났어요. 학교는 엄청 부정적이에요. 절대로 자기 공간 안 주고요. 그리고 안전의 문제 있잖아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혹시라도 공간이 있어 준다고 그러면 담을 치고 나가는 길도 따로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갔던 돌봄수요가 많이 필요한 북아현동이나 가재울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간도 없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 학교 안에 돌봄을 만들면 서울시에서 주는 시설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 자체가 안 되고 마을의 돌봄센터여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요?

이게 국가사업은 다함께 돌봄이고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믹싱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는. 학교밖 돌봄으로 하라는 거죠. 마을돌봄으로.

그렇다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부동산업자 분들 무지하게 찾아다니시면서 통으로 매입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번 팀장님 오셨을 때도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니까 천연동 한 번 추천해 드렸는데 천연동에 구세군이든 지역아동센터도 그래 가지고 좀 후순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동에 하나씩은 놓는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주시고 북아현동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안에다가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신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지도 지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북아현동이 전부 뉴타운 지역으로 2구역, 3구역도 연달아서 될 텐데. 그러면 3구역은 사실상 충현동이고 2구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실 북아현동이 대신도 있고 북성도 있고 추계도 있지만 아현초등학교 가는 학생도 있어요. 학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거리 쪽에 살 수 있는 매물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거기는 복합청사 들어갈 때 키움센터 들어가고요.

2구역이 아니고 3구역 들어갈 걸로 예상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장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고

오히려 1-1구역 쪽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힐스테이트

거기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조합장님을 만났거든요. 이게 얘기가 많이 진척이 됐는데 대표들끼리 만나서 일부 변경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당초에 입주자 모집을 할 때 냈던 자기네들 기준, 예를 들어서

공고할 때 있던

카탈로그에 있던 그걸 위배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나중에 입주하고 다시 얘기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는 됐어요.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이 6월이고 입주예정일이 8월인데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올해 안에는 확정을 최대한 지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합장님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동의도 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 앞서서 다른 말씀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이 키움센터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주는데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안 되어 있는 거죠. 모집해야죠.

우선 첫 번째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돌봄이라는 자체가 실제로 가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가 이거 할 때 82년 김지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게 일과 양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여자들이 경력단절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애들을 낳고 키워야 되는 이런 문제 또 학교 가는 시기에, 저희 직원들 봐도 출산하면 출산휴가 내고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또 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봄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는 학교 가기 전까지는 돌봐주는 시설들이 많아요.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그런데 딱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그 나이 때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없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돌봐줄 만한 시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휴직을 하거나 아예 사직을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1호점 가재울, 친구랑 오픈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연희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인데 내가 연희동 사는데 혹시 우리 애를 여기다가 맡길 수 있냐고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다급해 하세요. 그런데 그동안은 방과후교실...

그러니까 그렇게 다급한 사업을 꼭 위탁을 줘야 되겠다고 평가를 내렸다는 배경이 저는 사실 약간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9쪽을 보면 아동수 19인 이하의 경우는 2명을 두고 20인 이상의 경우는 3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센터에 종사자 3명 이상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반드시 협의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규정이에요.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규정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잠깐만, 규정을 왜 만들었을까요?

면적이 작고 수용하는 인원이 적으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19인일 때는 선생님이 두 분이고 19인 이상이면 종사자가 3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니까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을 모르고 있어. 전혀 이것을 고민해본 흔적이 없어. 서울시에서 20인 이상 3명을 배치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반드시 협의, 반드시라고 왜 써있는지 아세요? 이건 거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나오는 시설이

잠깐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기 하고나서 문제가 되면 얘기하세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건 반드시 협의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랑 마찬가지고 이 3명 이상을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 하라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협의하라는 게 왜 반드시 협의하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저의 동의안 뒷페이지 보시면 면적이 나오고 저희 예상 정원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굳이 19명에 2명을 쓰는데 한 명 더 쓰겠다고 고민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3명 이상 쓰게 면적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민을 안 해요. 왜냐면 저희가 19명 정원인데 굳이 3명을 쓰겠다고 서울시하고 협의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가 70명 어디가 70명이에요? 최대 시설 용량이.

여기 융합형 같은 경우는 조리원까지 해서 6명 쓸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할 만한 거면 하는 거고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박경희 위원께서 얘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서울시에서 반드시 협의를 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이 사람 숫자하고의 문제는 아닌 거...

아니죠. 20명 이상을 센터하고 센터 종사자 3명으로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 이건 규정이야. 그런데 이 규정을 만들기 위한 배경이 뭐겠어요? 20명 이상 쓰고 3명의 종사자가 간다는 건 문제가 이건 생기기 때문에 위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직영을 하든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간 건 서울에서 이건 한 번쯤 다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 설치 3개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게 그냥 저희가 냈다고 된 게 아니라 공간확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거치고 그걸 근거로 시에다 내서 시에서도 승인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5개 설치하게 해 준 거고 저희 면적당 정원 기준에 의해서 3명 이상의 선생님을 쓸 수 있게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저희가 시하고 굳이 지금 뭘 논의를 해야 되는...

논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한 규정이 왜 정했냐, 그 정한 배경이 뭐냐 우리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왜 굳이 서울시에서는 3명 이상을 반드시 협의를 하라고 했을까?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반드시 협의하라고 숫자 협의 이 부분은 위탁이나 직영의 얘기는 아닌 거죠. 거기다 연결할...

서울시에서 반드시 협의라면 그러면 숫자만 진짜 20명 넘었을 때 몇 명이 맞춰서 하는 거 그것만 정확히 보겠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협의란 말 필요가 없어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20명 이상이 되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를 협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 결정이 났다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그 부분은 박경희 위원님처럼 우리가 다른 구는 직영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위탁을 주려고 그러냐, 그 말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안 해보고 어떻게 위탁이 잘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해요?

저희가 직영하는 중구와도 얘기를 해 봤어요. 사실은 언론상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직원들은 정말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

다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해 봐야 위탁에 대한 문제점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걸 해 봐야지 우리가 해봤어요? 직영해 본 거 있어요? 이 키움 직영해 본 게 있어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지원 공모 신청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4개인데 3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노력해서 확보했는데, 그래서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 선정 자체심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예산과 모든 걸 확보해서 인원 몇 명해서 예산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문제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래도 다 위탁이니 직영도 한 번 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해 하나 더 해야 되고 내년에 세 개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나는 저희들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직영으로 해보려면 공무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행정직이 담당하다 보면 2, 3년 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없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해야 되는데 인원이 복지문화국 태반이 모자라요. 연말에 인력을 확충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한 번 검토를 하고 타구 사례를 봐서 내년에, 올해 하나 더 선정하는 것하고 내년에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시는 1-1이랄지 몇 군데를 더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찾아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경희 위원께서 질의할 때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대라니까 금방 못 대잖아요. 내가 해 봤어야 대지. 안 해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그 얘기예요. 이걸 직영으로 해 봐야 장단점을 알고 문제점을 알아야 위탁을 주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테니까 이건 조심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도를 하지 아무 것도, 개뿔도 아무 것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해보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과장은 생각도 없어, 그것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많은 경험이 있고 했으면 만약에 어린이집을 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이다, 직영이라는 걸 딱 갖다 놓으면 저는 위탁을 해 봤더니 이렇고요 직영을 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담당 과장이라면 그 정도는 나와야 돼. 밑에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담당 과장을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해놨어야지, 답변이 딱 나오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질의가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나왔지.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딱 나올 때 이거 우리가 직영을 해 봤더니 이렇고요 위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떠나가는 구름잡듯이 그런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위탁이든 직영이든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해보고 나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이든 직영이든. 자신있게 내가 얘기할 때 내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건 위탁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원들이 맘놓고 그걸 직영으로 해라 위탁으로 해라 하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위탁을 정하더라도 위탁자를 정할 때 그 질적인 건 분명히 따지셔야 돼요. 경험과 경륜. 이 돌봄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늘 고민하는 게 본 위원은 그걸 고민해요. 위탁을 했는데, 키움센터를 했는데 거기 가서 아동이 상처를 입고 온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영하고 위탁하고 두 개 비교하면 직영은 괜찮더라, 위탁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직영을 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해 보고 뭘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본 위원은 위탁이든 직영이든 좋아요. 여기 원안 심사하면 되는데 저는 더 안타까운 건 서울시에서 이걸 정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애. 서울시에서 야, 이건 위탁 다 줘라, 아니면 직영을 해라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건 안 되고 여기서 정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된 건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과장님께서 많이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자리 가서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했을까? 내가 이걸 올렸을 때 내가 정말로 자신있게 직영이 좋습니다, 위탁이 좋습니다, 직영의 문제점을 자꾸 파보지도 않고 옆에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그걸 원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인 데가 어디 어디 있죠? 키움센터

키움센터 저희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운영 중인 데가 어디냐고요.

지금 친구랑1호점이...

북가좌죠?

예.

중요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긴급돌봄만 하고 있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이런 돌봄센터들이 전반적으로

긴급돌봄이라는 건 뭐예요?

도저히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부모가 교대로 휴가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동들

이용은 얼마나 돼요? 원래 인원이랑 긴급돌봄 하는 거랑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30% 정도

그 정도만 이용하죠? 만약에 30%라는 건 100% 중에서, 기존 이용객 10명 중에 3명만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지금 20명이 정원이잖아요, 보통 7, 8명 그 정도만 오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용인원을 대부분 가정돌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회적 재난이지만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긴급지원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안 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혹시 감안하고 있는 건지

부모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안 보내는 아동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군가가 가정 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급조를 해서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아동들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서 매일 일일보고, 제가 안 그래도 국장님한테 아침에 그 말씀 드렸는데 생활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우리가 일일 실적 받는 것을 좀 안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일일 실적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우리 부서에서만이라도 그 시설들이 요즘 방역은 어떻게 하는지 애들 열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를 해줘야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전염되는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애가 둘이 있다 보니까 특히 성장기에, 초등학교 1·2·3학년 때는 진짜 부모 손이 필요한데 맞벌이부부나 가정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돌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기 전이라도 다시 한번 위탁 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방침을 잘 세워서 위탁하실 때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에 세 개씩 오픈하려고 하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는 데가 서대문1호점 친구랑이잖아요. 거기가 언제 오픈했죠?

작년 6월 3일이요.

직영 관련해서 2020년에 이런 게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020년에는 설치운영계획에서 보면 자치구 직영이 원칙이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위탁 운영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에 오픈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일 것 같고 안정적일 것 같아서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위탁으로 가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 말에 30개는 자치구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20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직 우리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자치구 직영도 할 수 없었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갔던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당황하셔서 그런지 어째서 그랬는지 답변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깊게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었어요.

직영 부분에서

네, 직영과 위탁.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벌써 3개를 이렇게 한다는 건 엄청나게 속도를 빨리 해서 필드에서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회의도 이거 하느라고 여러 번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일단 많이 빨리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직영 자체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머릿속에 그게 90% 이상 깔려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원은 워낙 저소득층도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1층에 설치를 하는데 직영으로 막 급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그 다음 후속의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점차적으로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중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도자료에서는 처음에 되게 근사하게 잘 나왔는데 실제로 실무자들하고 통화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용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우리가 목표한 것까지는 하고 내년에 또 3개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더 자그마한 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못 하고 이거 하는 것에 정말 마음이 조금 급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게 갑자기 서울시에서 예산 주고 인력 주고 빨리 해라 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쫓기는 마음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 빨리 오픈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또 과장님 스타일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직영이나 위탁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제가 ‘아 이 분이 깊게 고민을 하신 것 같지 않구나.’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꾸 임기응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조금 더 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일단 올해까지 하는 건 민간위탁으로 하지만 앞으로 2개가 올해 더 생긴다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생기는 건 직영체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한 번 주고나면 5년인데 저희가 전혀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직영을 줌으로써 저희가 한 2년 정도라도 해보고 이게 정말 비합리적이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너무 행정력 낭비도 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하면 그것을 그때 또 다시 위탁을 구의회에 동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하신 건 서울시에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나 내년 3개 중에서 일단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서치해서 사전에 한 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 정도는 한 번 해보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직원이 거기하고의 이동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내부적으로 준비도 하고 고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타구에 한 번 직접 가서 직영했던 데를 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직영의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때 직영도 좋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5년 줬으면 다음에 할 때는 또 직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그냥 거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탁동의안 해달라고 와서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놓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놓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노원이나 중구 같은 곳도 좀 확실히 알아보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건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이를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생기는 것 관련해서는 여기 직영이나 위탁이 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셔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아까 동의안 보내신 거 있잖아요. 여기를 봤더니 저도 질문하려고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이해는 됐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9명 이하는 2명, 20인이면 3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종사자를 3명, 6명, 3명 한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연희동은 정원이 129.66에 35명이고 홍은동은 66㎡에 24명이에요. 그럼 이게 면적당 수용인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1인당 6㎡고 융합형 같은 경우는 7㎡인데 이게 상시로 있는 아동 말고 긴급돌봄이나 시간제돌봄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수치입니다.

이걸 설명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어야지 왜냐면 보통 정원이라는 건 1인당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을 해야 되는데 종사자도는 제가 보고 아니, 왜 여기는 정원이 35명이고 129.66이고 여기는 66이고 여기는 24명인데 왜 종사자가 똑같아? 이러고 보니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써줘서 제가 이걸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내실 때 정원이 35명인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곱하기를 해보고 뭘 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형은 19명 이하일 때만 두 명이고 그 이상은 세 명인 거예요. 숫자가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종사가 숫자가.

정원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한 번 더 줘 보세요. 그쪽에서 산정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가지고 오실 때에는, 이거 보면 안 궁금하세요? 이거 왜 여기는 35명이고 여기는 24명인데 종사자는 왜 똑같아?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면적이 달라. 그런데 이게 면적당 나누기 해 보니까 이것도 안 맞고. 이건 과에서 저희한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냥 이어서 갈까요?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글자를 써 왔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저한테는 서대문구의회에 첫 출근했던 2015년 3월부터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 중에 아파트 현관부터 경비실 앞까지 걸어가는 몇 분 동안 혼잣말을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전문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준비하면서 가수 전인권 씨의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자주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노랫말처럼 지난 6년 여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원 없이, 정말 원 없이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현실과 상관없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은 지방의회가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사서처럼, 때로는 대나무숲의 카운슬러처럼 의정활동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직생활을 수십 년 이상 해 온 집행부 직원들에게 결코 위축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질문하시도록 의원님들을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도록 상을 차리는 셰프의 마음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실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정말 바보 같은 전문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 씨가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소개하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은 현실에서 상처를 받을 때면 자신이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닐지 모른다는 상상을 한다. 그 상상은 아이가 현실을 잠시 버텨낼 수 있는 꿈이다. 지금은 비록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지만 분명 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순간을 버틴다.” 내일 모레면 50세를 바라보는 제가 왜 이 칼럼에 깊이 공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8대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남은 임기를 훌륭하게 마치시고 제9대에서도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제가 서대문구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더라도 언제나 의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배려해 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박경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안한희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양리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전배식 팀장님과 유주봉 주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이일우 전문위원님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큰 박수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 2년 동안에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마무리하는데 간단하게 소회를 한 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박경희 운영위원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온 지 한 6개월 쯤 됐는데 행복위의 전문위원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냐 보면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 위원들이 공부를 다 못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랑 얘기할 때 아는 밑받침이 되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겠죠. 우리 이일우 전문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높이 평가를 하고. 사실 저는 짧아서 슬프지는 않아요. 미안해요. 전문위원한테 미안한데 막 애틋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런 인물은 우리가 같이 일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꼭 이별이 있어요. 평생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남의 기쁨도 있지만 이별의 기쁨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행히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간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서 있었던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여기 서대문구에 내려놓고 좋은 일만 기억해서 가서 거기서 일할 때도 좋은 기억, ‘서대문구의회는 이게 좋았는데.’ 그 생각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꽃길만 좀 걸어서 몸은 그렇지 않지만 사뿐사뿐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런 길이 됐으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뻐요. 더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더 기뻐요. 저희가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한 거지. 서운한 건 그게 서운해요. 그래서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매몰찬지 몰라도 저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잘 가셔서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구의원 되고서 전문위원 존재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전문위원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강의 들을 게 있어서 갔는데 전문위원님이 거기 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서로 하는데 상대방들이 전문위원님 볼 때마다 “아, 그분이세요? 그 보고서 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전문위원님 보고서가 다른 구랑 시에서까지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이 보시나 봐요. 제가 그것을 알아봐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럴 실력이 안 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전문위원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때 알게 됐고 이렇게 의원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페이퍼를 써주냐에 의해서 우리가 빛날 수도 있고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바보천치 취급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행부 그 많은 분들과 맞서서, 맞서서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혼자서 이렇게 의원 입장에서 검토보고서를 충실하게 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큰 인재를 잃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큰 인재를 잃었을 때 “저분이 그냥 꼭 좋은 자리만을 위해서 가셨을까?”라는 것에 “그래.”라고 얘기하기엔 마음 한켠에 남는 찜찜함이 남아서 참 미안한 맘도 많이 들고 부끄러운 맘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문위원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까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없이 일을 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저는 오늘도 사실 걱정됐어요. 전문위원님 가시고 나서 다음 전문위원 페이퍼가 어떤 페이퍼를 쓸 수 있는 분이 오실까? 이런 분이 오셔야지 될 텐데라는 걱정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고. 가셔서도 많이 힘들고 괴로우실 거예요 지금처럼 하시면. 그런데도 의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전문위원님이 갖고 계신 소신일 것 같고 전문위원님의 역할이니까 가셔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 자리가 2년 동안 소감을 말씀드리려는 자리인데 갑자기 전문위원님 그만두시는 바람에 고별사를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우리 이일우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동안 사용권을 잘 사용했던 사람 같아요. 너무 많이 배웠고 어떻게 보면 인생 살면서 또 하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덕분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문위원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자리 가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어느 날 기회라는 게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잖아요. 이 분 다른 데 가시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민입니다. 언제든지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화하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2년 동안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처음에 연희동 청사에서 배지를 아마 홍길식 부의장님이 저한테 달아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뿌듯했는데 벌써 2년 지났구나란 생각을 하니까 “참, 내가 뭘 했지?”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봅니다. 주민 대표로서 갑자기 준비 없이 해가지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많이 모자라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껴요. 남은 2년 동안은 주민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다 감사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주이삭 위원입니다. 2년 동안 막내 의원, 열정도 넣어보고 말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투닥거린 것도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또 좋게 봐주신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가장 막내 의원으로서 잘 보좌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은 아쉬움이 제가 있어 가지고 송구하다는 말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상임위 같이 활동하면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때 어느 상임위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남은 임기 잘 했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요. 이일우 전문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이 분의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마인드는 가장 높게 사기 때문에 이직하는 의회 의원들이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움과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 같이 배석하면서 계셨던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2년 동안 질의 응답 받느라 고생한, 자리에는 없지만 공무원 분들에게도 이 속기록 남기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저도 8대 들어오면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전문위원님, 육화선 주임 제가 첫정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만나면 이별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문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8대를 보내면서 저도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따로 인사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를 마치는 짧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언젠가 저희 서대문 을지역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정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거의 매일 쏟아지는 민원처리, 안건 공부, 수많은 지역회의 참석 등으로 제가 많이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 모르게 눈물도 참 많이 흘렸네요. 직업으로 정치를 한다고 모두 똑같은 정치인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역위원장님은 본인의 경험에 빗대 정치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기와 권모술수를 쓰는 정치꾼이 있고 다음 선거만 의식하는 정치인이 있으며 국민과 주민이라는 대의를 의식하고 일하는 정치가가 그것입니다. 아직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데 지난 2년 동안 제가 어느 의원에 속했을지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전반기 내내 의원으로서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화두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첫째, 우리 을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 둘째, 우리 의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셋째, 나 안한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였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런 화두를 가지고 정치꾼이 아니라 최소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법률용어도 어렵고 말주변까지 없어서 상임위에서 발언을 많이 자제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가좌2동 신청사 건립을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배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조그마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정말 8대 회기 시작한 게 정말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났고요. 오늘 이제 상반기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지난 2년 동안 정말 행정복지위원회의 소명인 복리증진, 주민 편에서 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2년을 마무리하는 소회여야 하는데 어떻게 또 전문위원님이 오늘로 인사를 하시는 거라고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됐지만 그 동안 정말 최고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정말로 소리 없이 묵묵히 저희들과 함께 조력해 주신 전문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같이 늘 함께 했었는데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고퀄리티의 검토보고서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곳에 가셔서도 뜻한 바대로 더 일 잘하시고 그곳에서도 잘 지내실 수 있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동료 의원 한분 한분 그리고 전문위원님 또 전배식 팀장님, 유주봉 주임님 그리고 오늘은 이명욱 주임님까지 다 와 계셔서 정말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모두 늘 하시는 일 다 편안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가시길 바라면서 정말 상반기 저희 상임위를 결산하는 인사에 갈음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제일 중요한 속기사님들을 뺄 뻔 했네요. 정말 매번 회의 때마다 우리 발언은 어디로 가고 없지만 속기는 남는다고 들었는데 정말 지난 2년 동안 애 써주셨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속기 계장님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