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 박정규입니다. 건축허가담당 김은태입니다. 건축협의담당 조명근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윤노영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옥외광고물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실적 하신다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노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56개 단지에 26,661세대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요, 10년 된 아파트 단지 하나에 세대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세대수는 관계없습니다. 단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 그 대신 2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이 조금 남았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몇 년 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동일한 목적으로 해서 계속하고 있고 계속 연도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나중에 종합해서 담당 계장님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조성 사업은 전원주택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작은 세대는 괜찮은데, 세대수가 많을 경우에는 상하수도 문제도 있겠지만 도로가 좁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주차 문제라든지 한꺼번에 출퇴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땅 주인한테도 협조 문제라든지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대지조성 사업은 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추진하고요.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걸 할 때 앞으로 개발이 큰 것이라든가 주민들이 봐서 혐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걸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는 4가구 하셨는데 혹시 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국비사업이 80%인데 소득인증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되는 분들한테만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그전에 군수님 읍면 방문으로 석적에 오셨을 때 말씀하셔서 단속을 많이 하셨던데요. 불법건축물은 계고를 몇 번 주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시정되면 2번 정도의 철거에 대한 상당 기간을 줘서 유도하고 그 기간에 안 되면 이행강제를 부과하겠다고 유도를 하고 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 부과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생각보다 읍 단위보다 면 단위도 많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소방서에서 안전점검하면서 점검되는 사례가 많아서 조치한 게 많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용도 지역별 협의 현황에서 석적에 상업지역이 몇 퍼센트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도시계획비율은 도시계획전체에서 주거지역, 사업지역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현수막 협회와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태풍이라든지 바람 많이 불면 다 찢어져요. 다음 날 보면 날리고 사람 다니는데 불편한데 훼손되면 빨리 빨리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사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협의해서 지정게시대는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불법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철거를 해서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불법현수막 경우에는 불법인 건 맞지만 본인들한테 떼라고 하십시오. 따지고 보면 재산 아닌 재산인데 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급한 사항 있으면 조치하고 나서,
정회
구정회위원
공익성 현수막도 있고, 광고성 현수막도 있지만 전화해서 본인들이 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드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가 대면홍보는 제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칠곡군에서 발행하는 ‘현황칠곡’이라는 책자에 보면 가장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데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새로 개정 되거나 바뀌는 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가 여기에 네 컷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비주택 거주자 대상 이주비용 지급하는 게 있어서 홍보를 해주셨는데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비를 지급해 줍니다. 주거 사다리사업이 명칭을 붙였던데 관내에 비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몇 가구나 됩니까? 주택담당 박정규 비주거는 컨테이너나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3월 초에 조사해서 동명 쪽에 고시원에 사시는 네분이셨는데 그분들이 해당됐고요. 특별히 해당된 분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 쪽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2년 전에 고시원에 불이 나서 50명이 죽어서 그분들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담당
주택담당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은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중공 10년 이상 된 단지에 지원합니다.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도 왜관읍 지역단지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3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자연부락에는 많은 지원을 합니다. 공모사업이나 많이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칠곡군 전체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이 3억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증액해서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증액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예산을 3억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4억으로 해서 1억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매년 마다 증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건축을 해체를 할 때도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없던 제도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생기는데 비용은 수반이 안 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해체허가는 해체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비용이 더 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매스컴에도 났다시피 각종 건물 철거할 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을 확보하고 철거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도화 된 거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증 되더라도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늘어난 비용은 결국 주민의 몫이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주 부담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주민들이 건축디자인과에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주민들께서 원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주민의 편에 서 주기를 당부를 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 편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약목에 지원한 사업 2단지는 어느 아파트인지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성재아파트 외부도색, 무영아파트 방수로 두 군데를 지원해 줬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매년 지원을 해도 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동일한 목적은 한번 했으면 5년,
인희
최인희위원
작년에는 이 부분했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부분이면 상관 없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증액은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업 좀 하려면 액수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자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법상 조례로 봐서 80%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적고, 신청하는 분들은 많고, 사업비는 많다보면 부득이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50% 미만이 되는 게 태반입니다. 많은 게 30% 정도요.
인희
최인희위원
자부담 못해서 못하겠다고 자부담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은 아파트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에서는,
인희
최인희위원
그게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빈집살리기 보면 귀농귀촌 하는데 임대 가능한 집도 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집도 많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집들, 수년 방치되고 있는 집도 있는데 매각 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빈집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파악되면 읍면을 통해서 대장자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개인소유권이라서 어떻게 하기가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팔아라, 하면 비싸게 팔려고 나올 것이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란 1년 동안 거주 안 한 건 빈집이라고 다 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절농가도 많고 하다보니까 빈집 숫자가 많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서 많은 겁니까? 계절농가는 많잖아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북삼에도 보면 곧 쓰러질 듯한 집들이 보기도 흉하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4가구 했는데 재산에 몇 퍼센트까지 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기준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장애인주택에 한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위주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턱이 높아서 불편하면 턱을 낮추는 등으로 가구당 380만원 정도로 자활 기업체에서 LH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대상 가구가 많은 거는 아닙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원하는 데는 거의 되겠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원하는 데는 다 됩니다. 올해는 지천에 1가구 포기를 해서 다른 가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포기하는 집은 왜 포기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하다보니까 여건이 안 돼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인희
최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판개선사업에서 기 사업이 완료된 약목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건축 관련 해서 소송 민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소송은 축사도 많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것도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 왜관 공단 주변 완충녹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 감사도 받았고요. 또 증축하는 사례도 있었고 불허가 처분 관련해서 소송도 제기되고 1심, 2심에서 최근에 승소했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축 관련해서 승소율이 얼마나 되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80% 정도
세균
김세균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대지조성사업에 사업기간이 있죠, 몇 년이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대지조성사업에 사업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사업하다보면 연장이 됩니다. 연장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몇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해서 건축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민원, 형질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농수로, 상하수, 도로교통, 국지성 우수로 인한 부분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필연적인 소지를 담고 있는 사항인데 건축허가 시에 현장 확인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현장 확인을 못하시고 허가 나가는 사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 사무소에서 일정 면적 이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대지조성사업, 건생, 창고를 포함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대지조성사업간은 한 단지에 면적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재해평가라든가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건축물 할 때 건축학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지만, 건물의 용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서 현장을 확인하고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또 하나 문제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목적, 사업계획서와 준공이 나가고 난 뒤에 바뀌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에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되면 괜찮은데,
세균
김세균위원장
사실 날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이하,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였는데 그 목적이 바뀐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는 상태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조례를 마련해서라도 실제로 건물을 건생으로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각종 환경, 교통 관련해서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체할 근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고 용도로 지어서 목적을 벗어난 당초 건축허가 신청할 때 사업목적과 벗어난 행위가 많단 말이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창고지어서 제조소로 쓰는 경향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처음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와 나중에 입주한 상황을 보면 거의 80~90% 이상 변경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해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현수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도로마다 보면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은 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공익적인 현수막이 있단 말이죠. 행정에서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광고물 관련 규정으로 보면 불법이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실제로 불법 맞습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낙동강평화축제 행사 한 달 전 이내 하는 부분은 예외규정도 있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행정에서도 불법을 하는데 왜 내 것만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 사항을 계속 고민을 해오다가 적법 허가 기준을 마련하자, 공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에서 게시하고 있는 공익적인 부분을 적법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문도로를 포함해서 왜관 들어오면서부터 다 불법인데 그 중에서 행정에서 게시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합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제도적인 준비라든가, 실과소의 관련 단체에 협조를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제재를 하고요. 그 사항이 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 행위가 없도록, 이라는 전제는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마다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불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현실화 할 수 있는 소위 적법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게시기간이라든지, 공익이라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익단체에서도, 행정에서도 게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게시 거리라든가, 게시 기간을 기준을 둬야 합니다. 제가 모 지역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뜯었는데 어떤 현수막은 몇 달 가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공익적 기준이냐 사적인 기준이냐를 보면 애매하단 말이에요. 안 떼고 몇 달 가고 있어요. 저는 불법 현수막을 보면서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계속 불법일 수밖에 없다. 사실 도시 미관을 헤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축허가가 최연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보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하고 관련이 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수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세입이라는 부분에서 건축디자인 쪽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축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입 자체가 작은 포지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건축 인허가 과정 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가 지적한 거 말고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해서 소득인정액이 44% 이하라고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고 소득인정액만 된다는 거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뒤에 표가 있습니다. 혹시 중복지원이라든지 없겠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중복지원은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간혹 가다가 간헐적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재산조회를 6개월마다 하다 보면 지급을 중지하는 통보도 옵니다. 그때 그때 제외시키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군을 포함해서 시군구를 사급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우리 군 지역은 사급지입니다. 시도 일부 포함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급 지수가 차이 나면 뭐가 다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사급지 되면 기준임대료가 지금 하는 비용에 차등이 됩니다. 아마 1급지나 2급지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액 해주는 게 최소 1~20만원까지인데 그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지원을 좀 더 해줍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지급상세내역 보면 읍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왜관 지급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면 단위는 적은데 홍보를 옳게 안 하셨나요? 물론 신청하는 가구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요.
이거는 홍보 개념보다는 각 가구주에 대해서 재산하고 소득을 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왜관읍에 그만큼 인구수가 많다보니까 44%가 가구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같고요. 면 단위는 인구도 적고 하니까 그런 차이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이나 왜관이나 큰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반대로 생각하면 석적읍은 44% 이하가 없다고, 상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집을 짓거나 하다보면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TV를 보면 특히 불도 많이 나고 추락사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 상가 많이 짓는데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3쪽, 김세균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 중에 매원에 국도비지원 이월사업 중에 안 되고 있는 게 몇 번지입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한옥지원사업 말씀입니까? 매원리에 321-2번지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뭐 때문에 진행이 안 되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했는데 처음에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동의 받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라서 금년도 5월 21일 사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그리고 10쪽, 자체평가 결과인데 윤노영 계장님께 여쭤볼게요. 5번에 왜관, 석전 미군기지 후문 유해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달성률이 8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담당 윤노영 이것도 이월된 사업으로 왜관 미군기지 유해환경 개선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디자인 용역하고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월이 돼서 2018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2쪽, 징계현황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경징계를 받으셨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5쪽,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사 소송 진행 사항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략적인 부분 설명 부탁드릴까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올 1월까지 동물 관련시설 약목 주변으로 시작이 돼서 총 21건이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약목 11건, 지천 6건, 기산 4건인데 주요인은 물론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시킨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요. 불허가처분 이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1심 진행 중인데 총 21건 중에 2건은 제외 19건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이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내용 중에서 행정에서 승소할 퍼센트는 얼마나 되나요? 물론 축사 양성화 또는 가축사육 제한거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재 19건에 대한 부분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농민, 전업농 같은 부분들은 사실 생업이지 않습니까? 다 불허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승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승소를 기대하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다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판사가 보는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을 공공성의 개념으로 본다면 승소할 확률은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법적 기준으로 보면 규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허가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50대 50으로 봐야 안 되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에 가축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과정 중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인데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한 게 있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소송 답변할 때 김천에도 자료가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전업농에 대한 부분이 순수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소송하면서 답변자료에 따라 대응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리고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소송 중인 부분이 있던데 기성리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기성리, 우대일 씨 건, 최강연 씨 건, 2건입니다. 우대일 씨 같은 경우는 건물 일부 150㎡가 상대정화구역에 걸린 부분이 있어서 그 건축행위가 2003년도인가 정화구역 생긴 이후에 불법 행위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거는 학교정화 관련 법에서 위법이다, 고 결론이 나온 부분이고요. 불법건축물 관련 1년에 2번씩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관리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건축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진행 중이고요. 최강연 씨 관련해서는 위치가 전부 다 선명학교, 대구벌고등학교 정화구역에 다 포함되는 부분으로 소송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구역에 걸리는 부분에서 일부는 패소를 했지만, 일부는 승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의 소송은 이긴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학교 정화구역에 관한 부분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칠곡군으로 지정에 관한 공문이 접수된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그 자료가 남아 있냐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지정에 관한 것은 아니고 공고 고시를 낸 사항이라서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공고 고시가 우리 행정에서 체크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지역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고시임에도 협조공문이나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기도 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떠요. 만일에 떴는데 우리가 체크가 안 됐다면 우리가 잘못 된 거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불법한 부분이 그 시청 기준에서 좌우 대비되는 부분이고, 건축허가 때는 협의를 하니까 학교 같으면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답변을 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과연 고시한 부분이 우리 행정청에 접수됐냐 하면 오래돼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주변에 선린하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화구역을 설정을 하면 선명도 똑같아요. 거기서 500m를 걸면 기성리 그 위에도 또 걸린단 말이에요. 달구벌고등학교하고 관련이 있고 선명도 똑같단 말이에요. 정화구역이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행정에서 대처를 못했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행위는 대구에서 하지만 영향은 우리 주민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타 시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시공고가 분명히 뜰 거란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결론적으로는 간과한 사항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학교정화구역이 500m로 설정 된다면 그냥 있었겠냐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무조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절대정화구역 500m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건축하는 행위가 많은 부분이고, 상대정화구역 200m에 대해서는 일부는 많이 허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어땠든 주민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한을 한다는 거는 집값까지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땅값에도 영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표하는 부분이 사유재산권 행위에 대한 제한도 따라갈뿐더러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 저하도 있단 말이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궁극적으로는 환경적인 부분, 축사양성화 부분, 종합적으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정화구역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화구역 설정 전에 한 행위는 인정을 한다, 그 이후에는 안 된다, 그러면 학교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았다면 했겠어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불법이잖아요. 사유재산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분들은 생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불법축사시설 포함해서 환경오염 악취, 폐수, 수질오염도 종합적으로 축사 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행정적으로 얼마나 인정해 줄 것이며 또 새로 주택단지가 형성됨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그분들의 재산상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단 말이죠. 앞에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것도 연장선에 있다고 봐요. 뜨거운 감자인데, 타 시군 고시공고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게 되고 나면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올 것이다, 라는 법적인 부분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정화구역이 분명히 우리지역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것은 인정해 왔지만 새로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 오는 부분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현장점검, 지도점검 공사현장에 몇 번 나가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각종 재난이라든가 그때 수시로 나가고요. 올해부터는 각종 건축허가 현황이라든가 허가 난 현장,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 부분 다 분야별로 해서 한 달에 1번 이상 점검을 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올해도 6월인데 나갔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허가 낸 대상 무작위로 착출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점검하면 일지 씁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점검할 때 기록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조금 시정할 사항은 체크해서 결과에 따라서 건축주라든가 시공자한테 행정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것 보니까 우리가 짓는 건물은 과장님은 한 번도 안 가셨는데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했는데, 주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부분이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재해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수시로 나가신다면서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또 현장 확인하는 걸로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보니까 해빙기, 설맞이 기타 등등 있습니다. 올해도 나가셨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시로 나가고, 설맞이나 해빙기나 땅이 녹으니까 나간 거 아닙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군에서 건물 지으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1월에 받은 자료인데 없어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공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관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느 부서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미래전략과도 될 수 있고,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점검하는 부분이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담당 이재홍입니다. 미세먼지 등 배출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대기관리담당 송준호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및 배출업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수질관리담당 유상돈입니다. 우리 군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미화행정담당 윤정숙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시설담당 임낙영입니다. 소각장 등 환경종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운영담당 이원열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부터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실적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환경이라는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대기수질 기타 등등 아무리 잘 하려해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하고 설명해도 만족감이 없고 회사나 기업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대두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실적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생활쓰레기매립시설이 다른 곳은 왜관, 북삼, 석적 다 종료되었고, 농어촌폐기물 금산리에 사용 중인데요. 간담회 할 때도 여쭤봤는데 얼마큼 매립되었죠? 몇 퍼센트 남았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50% 정도 매립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용기간이 30년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매립장은 10년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다 사용 종료가 되었으니까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가 모자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새로운 매립장을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기존 매립장을 안정화 시켜서 그러니까 다시 쓰레기를 꺼내서 소각시키고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연도는 비슷하네요. 2,000년도, 2002년도, 2004년도, 만약에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한 개씩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매립하는 양이 하루에 5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같이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안 생기니까 하나 정도 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작물피해방제단은 25명이 칠곡 관내에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라니를 한 마리 잡아서 주면 얼마를 받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3만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른 동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는 고라니만 3만원 해주고 멧돼지는 작년 12월 28일 이후에 두 당 20만원씩 환경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분들은 이념성이나 안전성이나 관계없습니까? 총을 쏘니까요. 민가라든지 안전사고난 건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11개 정도하셨고요. 주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클린하우스가 당초에 설치할 때 동네 이장님들 쪽에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2개소 정도가 잘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잘 되고 있는데 이장님들 교육시켜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 포남리 마을입구에 있던데 깨끗하게 잘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농약병도 폐유리병에 해당되는 거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농약병은 별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마을에서 수집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수매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군에 청소 역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표본감사 감사실시 결과에 2건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어떤 내용을 지적 받으셨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화학물질 세부항목이 디테일하게 안 나와서,
연준
최연준위원
2건을 지적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에서는 주의를 받으셨어요. 두 분이 받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실제로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인데 저희들이 원가산정한 부분에서 생활쓰레기 수거할 때 수거차량이 예를 들어 한 차량이 북삼에만 수거를 하면 내려오면서 왜관 거를 싣고 가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지역별로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알고 과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보조금에 대해서 표본감사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지적당한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칠곡군이 차량종합감사실시 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자동차종합감사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다른 지역은 다 시입니다. 그런데 군은 유일하게 칠곡군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우리지역이 선제적 부담을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은 차후에 유예기간이 있어서 늦게 하는데 우리 군은 지정이 됨으로써 결국은 주민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제일 먼저 매를 맞아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대기관리권역 지정 때문에 저희 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지정이 안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군이 대구광역시, 구미시하고 중간에 끼여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군을 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부 쪽에 건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덜 하셔서 그렇지 이 주위에 대구광역시 인근에 있는 군은 성주군도 있고, 고령군도 있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성주, 고령은 지정이 안 됐고 칠곡군이 구미시, 대구광역시 사이에 있는데 실제로 칠곡군이 산업단지라든가 차량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가 칠곡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차량검사하면 저감장치 등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다. DPF 장착해야 되는데 DPF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설치하려면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설치하는 정비공장은 없고 구미에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차량종합검사 실시하는 게 맞아요. 구미, 포항, 경산, 영천, 경주하고요. 군은 유일하게 칠곡군이고요. 그런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검사 칠곡군이 제일 먼저 하고 저감장치 달라고 하는데 저감장치 달 시설이 우리지역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구미까지 가야 되는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차량제작사에서 그쪽 정비공장을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요. 우리 군 정비공장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제작소와 협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매연 저감장치 다는데 두 사람 인력이 들어가서 다는데 정비공장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안 생기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이게 계속 강화되면 장치를 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결국은 구미나 대구로 가야 됩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께서 정책을 유도하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업소를 유도하든지 방안 강구를 해 주셔야지 이해에 얽혀서 안 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지역에 의류수거함이 총 몇 개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은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합니다. 업자들이 자기네들 편의대로 갖다놔서 얼마 있는지를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의류수거함 옆에 바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의류수거함 위에 놓기 좋으니까 다른 쓰레기를 같이 올려놔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도 없고요. 업자들이 마음대로 아무 위치에 갖다놔서는 안 되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시가지 하고 안 그래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왜관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왜관만 그런 게 아니고 8개 읍면에 의류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시켜보려고 하니까 의류수거함 주인이 없어요. 누가 갔다 놨는지 전화번호 적어놓은 것도 없고 업자들이 헌옷을 수거하기 위해서 막 갖다놓은 형태입니다. 안 그래도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가 보면 방치되어 있는 통도 있고 어떤 거는 새 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의류수거함을 놓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의류수거함 갖다놓은 분들이 아파트운영위원회에 돈을 줍니다. 거기 물어보면 주인 누구인지 금방 나와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연락처는 없습니다. 정비하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류수거함업체로부터 우리 아파트 같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받기 때문에요. 단, 무분별하게 자연부락에 있는 이런 것을 개도를 하란 말입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개수를 줄일 필요도 있고 자연부락에 있는 거는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만 그분들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방만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의류수거함 아파트는 알 수 있는데 일반주택 골목마다 있거든요. 어떤 데는 깨끗하게 있는데, 어떤 거는 녹슬고 딱지 붙이고 도시미관 해치는데 방법이 어려울 것 같은데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라고 방송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건 어디서 설치를 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북삼읍에도 있고 왜관읍에도 있고요. 스마트 카메라라고해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게 칠곡군에 몇 대쯤 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40대 가까이 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많네요? 설치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만 지나가면 방송합니다. 어떨 때는 성가셔서 돌아갑니다. 이거를 꼭해야 되는지요?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동네는 얼마나 안 지키길래 사람 지나갈 때마다 방송을 하는지 안 좋은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좋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생기고 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리고 불법폐기물 진짜 문제인요. 북삼은 고속철도 다리 밑이 인적이 없는 곳도 아닌데 운동도하고 출퇴근도 하는데 그 다리 밑에 폐기물은 진짜 큰 겁니다. 소파, 농짝도 갖다놓고요.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다고 느끼면 안 갖다버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카메라 설치는 할 수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산업폐기물을 오늘 내일 계속 적재를 해서 읍에서 한번 차량으로 치운 적도 있어요. 계속 치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정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하시고 기 매립된 시설을 이용을 하시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립이 완료된 기간이 4∼20년이 됐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4∼20년이 지난 사이에 주변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일 큰 면적 중 하나인 약목 동안뜰 경호천 옆에 축사하고 형성된 거 아십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옆이긴 합니다만 과연 합리적으로 이용이 될까요? 주민들의 민원부터 문제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약목은 체육시설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니 다음에 새로 매립장으로 쓰기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왜관 쪽에 보면 농어촌 매립장 가기 전에 기존에 있던 매립장도 있고요. 기산면 쪽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매립한지가 오래 안 되어서 다음에 검토할 때는 그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기산 같은 경우에 매립 완료 된지가 10년 됐습니다.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일정시한이 지나가면 대지 등 타 용도로 사용가능하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사후관리가 법으로 30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20년 된 부분은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행정부하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매립장 건은 몇 군데를 해봤어요. 칠곡군에 과연 10년, 20년 후에 매립장을 사용할 장소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후보지가 5군데 있어요. 그냥 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왜 행정사무감 때 말씀 드리냐면 매립장 확보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8군데를 매립완료 된 데를 제외하고 4년에서 20년이 된 매립장을 다시 손을 댄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변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민들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얼마나 민원저항이 많았습니까? 다시 또 오픈한다? 쉽게 갈까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주변에 대한 자산가치평가 다시 하시고요. 신규매립장에 대한 부지 조성사업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땅값 오르기 전에요. 몇 군데 제 나름은 봤는데 상응하는 조치가 되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 나름 판단은 그대요.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유해조수에 관한 부분이 계속 민원 제기가 됩니다. 끝도 없는 사항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미시기를 택해서 지금 북부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연중으로 총기를 푼 상태 아닙니까? 수렵에 대한 부분,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지금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농번기가 있습니다만 수렵 건수가 최근에 얼마나 되나요? 일일 보고되지 않습니까? 포획한 최근 자료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지금 유해조수 수렵을 오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교미기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봄 되면 먹을거리 없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끼를 달고 내려옵니다. 새끼를 애처로워서 못 쏜데요. 교미시기가 12∼2월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미시에 수렵을 풀어서 잡으면 개체수도 줄고, 포획도 용이한데 새끼는 안 잡는 단 말이에요. 농민들께 피해 주는 부분이 큰 유해조수, 수렵하시는 분들이 250∼300건 얘기를 하십니다.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렵 안전에 대한 부분 필수로 수반을 해야 되겠지만 유해조수 수렵 시기 조정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쓰레기 문제 끝도 없는데요. 새벽마다 나가보면 쓰레기 수거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 뒤에 매달려서 하는 부분이 안전도 걱정이 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쓰레기환경수집차량 구조변경에 대한 부분이 기초자치에서는 부담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 쓰레기 차량이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외연수 갔을 때 뉴질랜드, 호주에 보니까 측면에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이 허리를 많이 다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의견 수렴을 하셔서 국가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서작동 카메라 칩으로 대다수가 되어 있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칩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서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두 건 정도가 카메라 쪽으로 해서 단속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20대 정도 있는 칩에 의한 단속 건수입니다. 다른 선로에 연결된 CCTV말고, 센서에 의한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 건은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주민들 말씀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통합관제실하고 연결하면 하면 거기는 상시근무를 하고 지능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단속 건수도 많아진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되고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됩니다. 칩을 며칠마다 수거하시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수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저장용량이 몇 시간짜리에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새로 교체하는 거는 20일 이상 갈 수 있는 칩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20대를 20일만에 다 점검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시정하셔야 되요. 쓰레기 문제는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투자대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청을 드리고요. 가축분뇨도 뜨거운 감자인데 추진실적에 배출점검시설 94개소에 보면 사용중지가 3건 있어요. 대상 가축 종류가 뭐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사용중지 된 가축 종류가 소, 염소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되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문제는 배출시설 사용중지를 하면 농민이 염소 키우다가 어떻게 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현실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사용중지를 하면 염소 50 마리 이상이죠. 예를 들면 면적당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마리 염소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하냐고요. 소 키우고 있는 거,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사용중지 부분은 가축시설인허가가 가능한데 그쪽에는 사용중지가 나가고, 사용중지 말고 인허가 안 되는 데는 행정처분이 아예 폐쇄 명령이 나가거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폐쇄를 하든지 사용중지 명령을 하든지요. 개선명령은 사육을 하면서 가능한 행위인데 잠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 말고는요. 사용중지를 하면 손 떼라는 이야기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세균
김세균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해요? 처리결과가 사용중지한 데 다 중지되어 있습니까? 다 드러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전년도 거는 사용중지 한 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행정처분 기간 대비 얼마나 걸렸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환경업무가 답답한 게 현실하고 너무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겹니다. 법이 앞서가요. 행정이 못 따라가고 대응도 못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은 앞서 가 있고요. 배출시설 설치기준도 환경부 지침 또는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하겠지만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주민들이 위법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홍보에 다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와 관련된 주민, 이장, 관련자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환경 쪽에 행정 처리하는 과정이 어둡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도 있고 주변환경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예를 들어 폐수가 나왔는데 다 깜깜입니다. 심지어는 민원을 제기한 대상자도 몰라요.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바쁘십니다. 인정하지만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대면홍보 쪽에 환경업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업무가 끝이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환경이 요새 많이 대두되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업무이다 보니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낙동강 철교 페인트 도색작업을 다했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직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밥 먹으러 가면서 사람은 못 봤는데 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계속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도색을 하더라고요. 페인트 떨어져 저희들 나가서 조치한 적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최근에 6월에 한번 신고 들어온 적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작년인가 올 초에 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저에게 제보 들어온 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낙동강철교 도색 작업 시 낙동강에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요. 방지시설이 없었기에 떨어졌겠죠? 비산먼저처럼 페인트가 날리니까 낙동강 인근 대기와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낙동강 철교 작업하는 기간, 구간 알고 계시면 관할 부서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페인트 쓰는 소모량, 환경오염시설 설치 현황, 현장 작업일지까지 군민제보에 올라왔습니다. 달라고 하면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약적장입니다.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봤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쉽게 말하면 고철야적장,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논밭에 펜스 설치해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고요. 과장님 이게 기준이 있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 사업은 자유업입니다. 2,000㎡ 이상이 돼야 폐기물관리법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이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리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제재하는 건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주택, 병원 등 500m 이내고요. 저수지 등은 100m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0㎡ 이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영남일보에 나왔는데 6월 4일자입니다. 왜 나왔는지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보십시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석적에 있는 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 관내에 많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이야기한 게 석적 건 맞죠? 신문에 나와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불법야적장이라고 하셔서 몰랐는데 고물상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도 있겠지만 주택 주변에 고물상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해 보시고요. 주민들 피해가 뭔지도 파악해 보십시오.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대기관리권역 칠곡에도 쉽게 말해서 대구하고 구미 가운데 껴 있지 않습니까? 피해 아닌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공포는 ’99년 4월에 했고 시행은 ’00년 4월로 1년이 있었는데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 것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알렸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잘 몰랐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1년 전에 지정이 돼서 시행이 올해 4월 3일자로 되다보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저희들도 몰랐지만 일반 주민들은 더 모르거든요. 코 앞에 떨어져야 알거든요. 법은 시행을 하겠지만 홍보라도 해주셨으면 민원이 덜 할 테고,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텔레프탈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약품 이름인데, 호흡기기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고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는 호흡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물건이냐면 TK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TK케미칼요.
정회
구정회위원
기타 효성이나 하수처리장에도 위험물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자료를 주니까 저도 알았고요. 위험물질을 많이 쓰고 배출을 하는데 주민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밤낮으로 진짜 고생하는 거 알고 제가 인정합니다. 이런 물품을 쓰면서 사업장들이 감추고, 책정 안 하고, 불법하면 주민들은 죽으라는 소리죠. 제가 과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쁘다는 겁니다. 녹음 다 될 겁니다. 제가 회사 3군데를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 측정 3번 오버된 거 알고 계시죠? 구미하수처리장,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차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구미시청 하수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미시에서 환경센터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녹색환경센터에서 용역 중입니다. 문서다 보니까 저희들은 재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주민들께 피해가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물론 노력하셔야겠지만 개선공고 세 번 끝났지 않았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처음에 한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3번 위반했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위반 횟수로는 세 번 맞는데 처음에 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오버된 게 측정 지정 관계 때문에 문제성이 있어서 복합악취로 오버는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걸로 보기는 어렵다, 해서 두 번으로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세 번 다 복합악취 건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복합악취는 맞는데 측정지점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즉각 대처하는 게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구미시 하수과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개선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청 하수과에서 경북녹색환경센터에 용역 발주를 해놔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요.
정회
구정회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치가 얼마 나왔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19년 2월에 한 게, 배출구는 기준이 저희들이 한 게 300, 부지경계 44, 기준이 20인데 44 나왔습니다. ’20년도 최근에 올해 측정은 배출구 기준이 1,000인데 3,000이 나왔습니다. 위반돼서 개선권고 내렸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자료상에 보면 3월 5일 3,000, 3월 22일 2,080, 4월 1일 300, 4월 중순 144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3월 17일 1,442,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복합악취가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때 의원님과 현장도 갔지만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악취가 제가 봐서는 현행 방지시설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출구에서 좀 높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개선을 해보고 안 되면 직접 연소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라고 그때 한번 권고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제가 자료에 보니까 약품 처리를 옳게 안 한 것 같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세정집진시설에 약품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는 처리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품일 수도 있고 세정수 뿌릴 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한 것 같지는 않고 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처리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주민들은 계속 냄새를 맡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처리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떤 처리방법을 쓸 건지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악취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영아파트 2000년도에 지었는데 20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악취가 났습니다. 제 앞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감사자료 요구하고 현장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왜 안했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공단에 악취가 안 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나이는 적지만 거기서 계속 살았고요. 저도 부영아파트 살았고요. 주민들이 냄새가 뭔지 몰라서 민원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그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관에서 관리를 안했다고 봅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앞으로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2년 동안 모아둔 서류도 많고요. 주민들은 솔직히 소송할 계획이라고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구미시청 쪽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서류를 보냈지만 답이 없죠? 한다, 안 한다, 보냈다는 그런 증빙 서류 없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구미시청 쪽에서 경북개발청사 쪽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용역을 준 상태니까 결과를 보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군에 악취방지법이나 악취 자가측정기준이 없으니까 규정을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악취방지법에 신고대상 시설로 넣어서 법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악취관리지역에 선정되면 일거리가 커집니다. 1번 남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세대수 어떻게 민원 처리하실 겁니까? 악취관리지역에 선정 되도 문제고 안 되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관리를 하시거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거나 기업체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인데요.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저도 힘듭니다. 저는 이게 주목적이고 이거 한 가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주민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알고 있고요. 질의를 많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많이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규정은 없어도 자체 측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악취 측정은 가능합니다. 수시로 측정을 하고 법적으로 시설 개선권고 상태 내린 상태기 때문에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까? 개선권고 내에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끝나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 마음 같으면 최소한 3개월 한 번씩 측정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선권고 내든 아니든 간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옥상에 부지경계 기준치가 20이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도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최대, 최소, 평균값이 있는데 최대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저번에 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 30이 기본이고 많이 나오면 80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 아침 9~10시에 많이 나오고요. 13~14시, 16시가 그래프가 높더라고요. 그 시간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업체에도 가서 제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이 문을 닫아야 냄새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장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 감사자료 자체평가 결과에서 점수가 저조한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12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달성률이 83점이에요. 이런 건 얼마든지 지도점검하면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점검대상에 비해 점검을 더 못해서 퍼센트가 낮아진 건데요. 각종 민원이 많다보니까 점검목표대비 점검률이 낮았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14번, 환경종합센터 효율적 운영에서 안전교육실시는 얼마든지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75% 정도 나왔는데 교육 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교육은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평가지표를 잘못 만드셨어요? 교육 한 달에 한 번 하면 100% 나와야 되는데 달성률이 75%면 그만큼 덜 했다고 읽혀지는데요?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교육을 하시면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 7번도 달성률이 50%에요. 배출업소 지도점검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네요? 이 세 군데가 미흡하신데 다른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환경종합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교육만큼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22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7년, ’18년, ’19년 마찬가지인데 하수도법 과태료가 환경관리과와 어떤 연결이 있어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오수처리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 시설에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방역수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배출시설에서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받는다는 말이죠?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하수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다른 의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생태교란식물 가시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목 기산 쪽을 주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강나루 체육공원에서부터 칠곡보 바로 밑에까지요.
인희
최인희위원
이 사업을 몇 년 했습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4년 정도 됐지 싶은데요?
인희
최인희위원
4년 동안 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해마다 줍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시박을 완전히 뽑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베는 걸로 끝이 나다보니까 매년 그대로 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래도 5~10월간 하는 거는 씨앗을 없애려고 계절을 맞춘 거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번식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비슷합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하게 해마다 납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18쪽, ’18년 사업량에 비해 ’19년도 사업량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19년이 더 많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비 내역에서 해체작업을 한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면적은 15,000에서 11,000 정도로 줄었는데 돈은 1,200에서 1,400으로 200만원 더 늘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업체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18년, ’19년 업체가 다른데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올라가면 노임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됐을 거로 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인건비 때문입니까?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인건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한해 사이인데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감사할 때 가시박 사업할 때 의원님들 따라서 가보자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올해 최근에 가시박 업체에서 작업을 한번 했거든요. 안 그래도 의원님들 시간 나면 가시박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앞으로도 몇 차례 있잖아요?
종철
금종철환경관리과장
몇 차례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현장 한번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오후 2시 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4분 감사 중지
14시 2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진두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동영입니다. 산지관리담당 박미라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정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부터 산림교육 운영 순입니다.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래에 산불도 많이 났고요. 담당 계장님 오셨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작년 실적도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 임도모니터인력요원은 1명인데 활동을 어디로 갑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임도모니터요원은 전체 임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지 못하니까 차를 타든지 걸어서 임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관리원도 있으니까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관리요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풀베기를 하시든지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실제로 임도관리요원도 간단한 정비작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수변 체험길 조성은 반계지가 어디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송정자연휴양림 입구에 작은 못이 있는데 그게 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생태학습장이 있는데 한여름에는 더워서 얘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을 공공근로 인력 이용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학산 등산로 5개를 하셨고 다른 데도 하셨는데 혹시 등산길 지도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설계할 때 지도가 있긴 있는데 그거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보는 게 위치도는 네이버에 보면 지도 있잖아요? 그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티가는 길이라든지, 팔공산 둘레길이라든지 대단위로 한 데는 지도가 다 있는데 유학산 가는 길은 도면에 표시한 정도만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피소나 헬기장이나 간이 쉴 수 있는 곳도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유학산에는 사실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냐하면 혹시 사고 나면 위치추적도 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등산지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산림병충해, 재선충 해마다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한 거는 뭐라고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훈제라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덮개 푸른색인데 노출돼서 다 삭았습니다. 확인을 안 해보셨겠지만 거기도 좌표가 다 있습니다. 시행일시도 있고, 소등한 것도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다 삭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무가 물렁물렁할 정도로요. 덮개도 나무도 다 삭았는데 보기도 싫습니다. 흙속에 묻거나 치우던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표도 있고, 과장님께서도 뭘 했는지 장소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재선충 소나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가깝다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권, 북삼도 그렇고 치웠는데 말씀하시는 게 올라가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다 하기가 예산적으로 쉽지 않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벗겨만 내도 나은데 벗기지 않으니 방치하다보니까 덮개도 삭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인력을 통해 덮개 정도는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만 벗겨내도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삭아서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오래된 것은 덮개를 치우면 더 나을 것 같고, 덜 삭은 것은 덮개를 새로 덮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치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가 삭았지만 혹시나 산불나면 이번에 석적에도 몇 군데 났지만 거기만 불이 붙으니까 안 꺼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가 무더기로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도 보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전에 석적 중리에 가로수 많이 죽었고 뽑혀나간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 안 심었던데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계장님 파악 다 하셨죠?
몇 나무입니까? 파악은 하셨습니까?
직접 나가서 확인하셔야죠.
몇 번을 이야기했고 1월 임시회 때도 했는데 아직까지 나무 개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알아야 예산을 잡고 작업을 하시지요. 현장 나가셔서 꼭 석적 아니더라도 칠곡군 관내에 가로수 고사된 거 수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의를 드렸는데 다른 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으면 꼭 나무로 심어야 하나요? 규정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번에 최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늘 피해가 있는 데는 나무를 심지 않고요. 나무 말고 피해 안 가는 과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조경용이나 낮은 것도 있겠지만요 제가 예전에 건의를 드렸는데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터널식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나무도 있으면 좋지만 간판도 가리고 청소 기타 등 어려움도 있고요. 있으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터널이라도 하면 안 좋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경북시군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상 받왔습니다. 산건에서 두 개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산림환경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우수상 받는데 일조를 하신 거를 축하를 드리고요. 옥의 티라고 그럴까요? 작년에 지방보조금 표본감사에서 시정요구 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아숲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징을 당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유아숲프로그램……
연준
최연준위원
자료가 아직까지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에 이야기하시면 자료를 줄 겁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임도지도가 있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정명호 과장님 계실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요. 군내에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가산산성 같은 경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 내에 사무실에서 가산산성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했어요. 금오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평을 받았고요.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무실에서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금오산 겨울에 등반하거나 사고 나면 조난자가 현장 코드를 넣으면 구급요원들이 그 지점에 바로 옵니다. 관리시스템인데 그거를 건의 드려볼게요. 시스템 만드는 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000~2,000만원이면 그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언 드리고요. 산지관리 부분에서 우리지역에 태양광에너지사업 일환으로 칠곡군에 허가가 몇 개 나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자료가 있었는데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정부방침이기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산지점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급경사지, 절개지에 우리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주무계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칠곡군에 몇 개나 허가 됐는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5쪽, 임도관리원 균특 2명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이 균특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임도관리원들은 4월부터 쓰거든요. 1~3월에는 임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안 쓰고요. 4월부터는 해동이 되면서 임도가 풀도 나고 측구도 막힌 곳이 많아요. 주로 하는 게 측구 정비하고, 임도가 거의 비포장 아닙니까? 비가 오면 측구가 정비 안 되어 있으면 비 피해로 인해서 노면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부터는 풀베기 사업을 계속하는 게 임도관리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2명으로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임도풀베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풀베기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연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풀이 많아질 시기에는 사업을 줘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칠곡군에 임도가 얼마나 많은데 두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다 하는지 조사하기도 바쁠 것 같아서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 위에 보면 2,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지천 덕산~심천 포함 9개 노선에 대해서 여름에 풀베기 사업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밑에 임도모니터 요원은 1명이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도 현장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임도가 엉망이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것도 한 사람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차 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할만 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임도관리원 2명과 모니터요원 1명은 어떻게 뽑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임도관리원은 2명씩,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뽑는 거는 칠곡군에서 뽑을 거잖아요? 주로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해서 모니터링요원은 차 타고 다니니까 조금 젊고요. 임도관리원들은 보통 6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 일에 조예가 있어야 되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초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촌 사람이 하고요. 그냥 뽑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습을 합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효자동 등산로 정비는 제가 효자동 통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입구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워낙 파인 게 많아서요.
인희
최인희위원
입구가 아주 안 좋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입구가 개인 땅이 있어서 어차피 다 개인 땅이긴 합니다만 농지도 있고 그분들이 까다롭습니다. 거기는 사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안쪽에는 사람들이 워낙 밟고 이러다보니까 훼손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트도 깔고 해 놨습니다. 입구에는 깨끗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입구가 위험하고 그런데 거기를 못했다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주, 땅 주인이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특성상 산을 등반해야만 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기도 한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전국 규모의 한티가는 길인가요? 달빛잔치대회를 인터넷상으로 접수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외지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진행합니까? 아니면 코로나19 때문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교부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음 주 목요일에 낙동강 평화축전 관련해서 개최 여부를 지켜보고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날짜는 8월 29일로 잡았는데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저도 며칠 전에 그거와 관련해서 현장 일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고생이 많으신 부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림사업 중에서 식재 활착률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옻나무 같은 경우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활착률이 작년도에 115ha 중에서 조사한 게, 이 조사는 감리하는 팀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활착률 보고를 도청에 그해 여름철 지나서 합니다. 작년에는 총 나무를 104,686 그루를 심었는데 조사할 때는 92% 활착됐다고 조사됐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직접 확인한 건 없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워낙 넓어서 공무원들이 하지는 못하고 감리를 할 때 감리팀에 맡깁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망할 정도의 활착률입니다. 신천지구에 옻나무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현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심는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살리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0그루 심어서 5개 살고 나머지 죽으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활착률이 그렇게 안 높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옻밭 입구에 식재한 부분도 그렇고요. 용역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면적이 방대하니까요. 직접 한번 데이터 해보세요. 활착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가로수가 성장을 하고 잎이 커짐으로 특히 활엽수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저녁에 들어오면 조명이 제한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이 기간까지 송충이 많이 와서 갉아먹어서 덜 했습니다. 올해는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송충이가 없더라고요. 방역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가로등 조명 제한되는 부분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쪽, 8월 29일로 날짜가 잡혔다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날짜는 작년에도 그랬고 3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도 6월 11일부터 월례회를 했죠. 그날부터 홈페이지를 열 라 고 했습니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지금 상황상 그 주에 50명씩 나오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중지는 아니고 잠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보류해 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낙동강 평화축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낙동강 축제 연계 때문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설명 받았습니다. 주관이 누구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주관은 매일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론사지 않습니까? 신문사네요. 언론사에 주는 이유가 있나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업 자체를 처음에 할 때 경상북도에서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따로 공모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상북도 관광부서 쪽에서 사업을 매일신문사 쪽에서 연결돼서 사업을 따온 모양입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줘서 한티가는 길로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론사에서 따서오면 다줍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할 때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을 할 때도 군의원님들께도 보고 다 드렸고, 예산을 세우는 게 집행부에서 세운다고 막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언론사에 왜 주냐는 이유를 물었고요. 따와서 줬다고 금방 말씀하셔서 줬다는 이야기 같은데 다른 언론사도 다 주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실 제가 다른 언론 쪽으로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다른 언론에서 기획을 하거나 주관을 하면 또 주겠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여기서 일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따와서 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하시면 이렇게 질문 안 했을 건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따와서 줬다는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군비가 7,000만원 들어갔죠?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우리지역에 돈 쓴 게 이동화장실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돈 7,000만원 들어갔는데 이동화장실 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00만원 들어갔는데 지역 물건은 화장실 하나 들어갔어요. 나머지 돈은 대구나 외지 나갔습니다.
과장님, 꼭 지적을 하기보다는 7,0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고 어느 정도 것 써야지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하지 않습니까? 좋은 행사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이라도 썼으면 반 썼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봐도 과한 것 같습니다. 주관사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행사하게 되면 충분히 관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키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대구트레킹연맹이라는 게 어떤 단체,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대구트레킹이라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영남일보에서 하는 팔공산 달빛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총 9번 했는데 산을 잘 아니까 거기에 진행을 맡긴 모양입니다. 작년에 처음이다보니까 우리도 산에 대한 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걷기에 대한 진행을 맡긴 것 같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단체입니까? 기업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대한산악연맹처럼 단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날 보니까 진행자 물론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하셨습니다. 물론 교통도 보셨고요. 제가 사소하지만 여쭤봤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분한테 일당을 받았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다 알 수 없겠지만요. 명단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교통관리자, 사전답사자, 진행자 등 다 합치면 4~50명 넘을 겁니다. 물론 화물차 보조 부분은 나갔지만요. 제가 물었습니다. 봉사하셨는데 임금이나 교통비 받았냐니까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전화 와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소한데 물론 봉사는 봉사고 임금은 받는 건 받는 건데 1년 됐지만 중간에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칠곡군에도 이런 단체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에는 그런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행사를 한번 했으니까 걷기단체나 걷기연맹에서나 많은 홍보를 했으면 싶습니다. 칠곡군에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경북트레킹 협회가 두 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대구사람 하루 일당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은 상황인데요. 6~70명이지만 여기에도 칠곡 분들 쓰면 봉사도 있겠지만 임금을 이분들이 받으면 더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소하지만 거의 외부에서 다 받아갔다고요. 좀 아쉽습니다. 기업도 아니고 봉사단체니까요. 행사로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지만 그쪽 주민이나 행사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니까 한꺼번에 빠져나가니까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회니까 조금 두서는 없었겠죠. 그런 부분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사고 유의를 해서 특히 야간이지 않습니까? 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쪽, 계장님께 여기 오기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각산에 현장이 어떻습니까?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산, 봉산리 하고요.
담당
리담당산지관
박미라 각산2리에 보경산업 3월에 인허가 기간 연장 해줬고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도하고 있고요. 살수차 이용해서 뿌리도록 하고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특성상 아예 안 날 수는 없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산리도 마찬가지로 개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고생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생하시고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건 다르거든요. 화물차도 나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나고, 사망사고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주위에서 났으니까 주민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냥 가는 차도 위험한데 쉽게 말해서 돌차 아닙니까? 화물차가 가면 돌가루도 날릴 거고 솔직히 트럭이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개선에 주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62쪽, 소송현황 중에 휴양림 진입로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일 처음에 ’96년에 할 때 그 위에 진입로 중에서 임도 부분이 있습니다. 못 밑으로 거기에 당초에 국방부 땅하고 섞인 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만 구하고 그냥 썼습니다.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땅에 대해서 땅값을 달라고 해서 처음 3~4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주니까 돈이 적다 그래서 기다렸다 작년에 다시 돈을 보상해줬어요.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칠곡군에서 내 땅을 보상 전에도 계속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더라고요. 주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이 변호사를 사서 토지 진입로에 대해 5,060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다 해서 재판을 하니까 판사가 화해권고를 해서 총 390만원 사용료 지급하라고 해서 지난달에 지급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390만원 지급해서 다 끝났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끝났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95명이잖아요. 여기에 1년에서 6개월 넘게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시간이 10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녁 7시까지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점심시간이 몇 시입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가게도 없는 산, 골목 이런 데서 감시를 하잖아요. 점심시간이 일괄적으로 12시부터 1시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10시에 출근을 해서 2시간 있으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1시까지 하고 나면 오후시간이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7시까지 있으려면요. 그래서 이 요원들이 건의를 하길 점심시간을 교대로 하도록 하든지, 점심시간을 1시간 늦게 하든지요. 사람에 따라서 12시에 꼭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점심시간을 교대로 하든지 늦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건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밥 시간 자체가 다 다른데 이거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꼭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쪽, 자료에 의면 절대공기부족 3회 추경으로 단서를 다셨는데요. 예산편성 자체가 3회 추경 하다보니까 당연히 절대공기부족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차피 사업시간은 길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굳이 공기를 짧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사실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자체가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산림청에서 3회 추경 때 내려옵니다. 실제로 당해 연도에 못하기 때문에 공기자체를 병해충이 보통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말까지 공기를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내시 내려오면서 공기가 딱 잡혀서 내려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재선충 할 수 있는 시기가 솔송, 하늘소가 그거 하기 전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11월부터 3월말까지입니다. 그 안에 하기 위해서 돈도 보통 가을에 많이 내려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완료는 못한 거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다음 해에 다 하죠.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굳이 사업기간을 짧게 잡아야 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사업기간은 4개월 잡아요. 보통 11월부터 내년도 3월말까지 잡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3회 추경에 내려왔는데 기금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공기를 잡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든 재선충 사업, 3회 추경 때 내려오는 사업들은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굳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 안 하도록 검토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3회추경 되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을 당연히 써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행위를 예산 지침이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절대공기부족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진행하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단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 부분 부탁을 드리고요. 15쪽, 산림청 등 타 기관을 포함해서 공모사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보고서 서류상으로는 두 개란 말이에요. 앞으로 저는 산림청의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많이 봤는데 어려운 게 대부분 산림청 사업들은 공유림, 사유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데크 길 각 읍면에 하려는 것도 보면, 석적 성곡동부터 올라오는 길도 처음에 산림청 사업으로 공모를 하려니 어려운 게 사유림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두 사업도 휴양림 군유림 안에서 하는 사업,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저번에 칠곡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림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안 넘어왔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산림청에 계신 분께 여쭈니 칠곡군의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림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세입에 대한 부분이 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공모하면 자체 부담이 수반되겠지만 좀더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모사업일 수도 있다, 는 겁니다. 정책사업도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요청했던 칠곡군 군유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