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유성구 제 라 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며칠 후면 유성구 용산동에 연 면적 12만 9,557m2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장합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다양한 명품 브랜드 입점으로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을 비롯한 원정 관광객 유입과 지역 인력 채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같은 화려한 대형 유통업체의 ‘그랜드 오프닝’ 이면에 얼마나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도사리고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선 곳은 유성구 용산동의 대덕테크노벨리의 중심부로써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미개발지로 방치되어 옴으로써 이곳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열망이 매우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본래의 대덕테크노벨리 개발 계획과는 달리, 대형 판매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세부개발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기존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을 우려한 지역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 등이 이에 거세게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과 소상공인의 반발과 우려 속에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측은 지난 2019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지역상권 변화 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유성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같은 현대아울렛 측의 지역협력계획에 대해 유성구와 함께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침체 되어 오다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운데 이제는 ‘거대 공룡기업의 개장’이라는 또 하나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정기적 점검과 사후평가 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통한 상생 협력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아울렛 측에서 출연한 40억 원이 시의 지역균형발전기금 재원으로 유입되어 유성구가 아닌 원도심 등 여타 지역의 지원에 사용된다면 대기업 입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기금 외에 사업조정 대비용으로 출연한 20억 원 역시 유성구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대아울렛 측은 지역 상생을 위해 대전시와 유성구에 약속한 지역협력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개별기업의 이익추구 만이 아닌 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충청권 굴지의 유통 중심으로 많은 소비자와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대전시 지역경제 및 관광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인접 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유성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 헌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도입되어 그 최초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나, 담당부서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국비가 지원되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작년 2월 임시회에서 진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에 따르면 우리구의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24건, 주차장 28건, 유통공급시설인 배수지 1건으로 총 153건이며, 20년이 경과된 도로 5건은 오는 7월 일몰제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로 5건 중 1곳은 관평동 묵 마을에서 전민동으로 이어지는 도로 건설계획으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왼쪽 빨간 선인 묵 마을 진입로 415m와 사업 끝 구간 763m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의 노란선 부분 544m 이 부분이 이번 일몰제로 실효되는 구간으로 보시다시피 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끊긴 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평동 지역은 가뜩이나 출근길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특히, 관평동에서 북대전 IC 네거리 방면은 출퇴근길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더욱 혼잡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199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어 관평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몰제 적용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그동안 너무도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면 전민동까지 교통이 원활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믿고 주민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은 채 20년이라는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 사업이 실효되고 마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을 위해 그 긴 시간을 기다린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암담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재정 능력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을 더욱 세밀하게 결정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관평동 묵 마을에서 전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건설 사업도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을 해소하고 관평동 지역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고자 합니다. 유성구는 지난 96년부터 일반버스 운행 노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 당시에 유성은 인구 13만의 교통 소외지역으로 유성온천지역과 대덕특구, 전민, 진잠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교통복지에 크게 이바지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유성은 도안·학하·죽동지구 등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 35만 시대를 맞았으며 대전의 문화관광, 과학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였고, 이에 상응한 시내버스 노선 확대와 도시철도 건설 등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도 3개 노선과 18대의 차량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유성구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의 노선이 중복되고 고비용·저효율 문제로 무료 환승제 확대로 인한 수입금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2019년 기준 16억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 휴게 시간 법적 보장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재정지원금은 더욱 늘어나 구 재정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그동안 마을버스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안과 다각적 방법으로 이의 해결을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여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째, 유성구 마을버스 손실 보증금에 대한 대전시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둘째, 교통소외지역 노선 증설 등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최종적으로는 마을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관리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인수하여 주기를 간절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A3915##대전 유성구 마을버스 운영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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