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주례간담회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군수제출)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농정과 소관 업무 농업인 공익수당지급 외 26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창업 지원사업과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 활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정인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혁신과가 많은 줄 알았는데 농정과가 엄청 많네요. 농도다 보니까 항상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친환경농산물 100% 지원에 대해서 이 마을에, 이번에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이 마을에 시집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할 정도로 며칠 전 우박과 비가 내릴 때 주민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피해농가의 상심과 노고가 참 크다고 사료됩니다. 많이 살펴주시고요. 올해 저희가 제242회 정례회인데 2017년도 6월 21일에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면서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해서 예비비와 사례에 대해서 순천사례를 들어가면서 예비비 사용부분을 질의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대책에 대해서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이셨던 농업직 김영종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업은,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확장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곧 공무원들한테 신뢰감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었을 때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고 질문해도 다음에 안 되면, 피드백이 없으면 정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조대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6월 6일 피해가 관내에 100ha가 났습니다.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242회 제5차 본회의 때 이재호 의원님께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실무자로서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하고 상황이 조금 바뀐 게 그때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농약이상은 100%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도 없었고 이재호 의원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여건이 곡성군의 재해보험은 무농약이상 100% 지원해 주고 그와 별도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곳은 우리가 농약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재해가 나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비비 사용 같은 것을 검토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김영종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농민들 좀 잘 살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페이지에 지역 커뮤니티 협력공간(농업인회관) 조성 이렇게 있어요. 1억을 들여서 군비로 조성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니까 농업인 교육장도 만들면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농업인 회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휴식공간.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국비로 공모를 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센터에 가까이 있지 않고 접근성 있는, 제 생각이지만 삼기권역. 옥과도 아우르고 석곡도 아우르고 읍권도 아우를 수 있는 삼기권역에 농업인들의 휴식공간인 회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농삿일하시고 시원하게 목욕도 한번 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부의장님 너무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당초에 농업인 회관을 군수님 공약으로 추진하면서 2018년부터 이에 관련된 사업재원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농업인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군에서 육성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국비로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더라고요. 요즘 국비 생활SOC 사업에서 찾아보려고 했지만 소유가 군으로 되어야 하고,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는 형편이고, 부지확보를 단체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접근을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센터 내에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편안하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으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좁지만 이 공간에서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쉬시면서 대화하고 정책개발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비공모가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군수님이든 기획실이든 부군수님도 계신데 잘 협의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군비로라도 농업인회관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5페이지 곡성스테이 사업을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직접 농촌지원과에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

저희가 작년에 스테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군비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창을 열면 멋지게 잘해놓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이쪽에 있는 것을 토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만드셨을 때. 지금 아쉬운 부분이 곡성읍권 쪽에 있는 자료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입면이라든지 옥과 쪽에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최근에 입면 쪽에 보면 함허정을 포함해서 제월섬이라든지 어린이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곡성스테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올 겁니다. ○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올 수 있는 여건도 홈페이지에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허정이라든지 제월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 쪽에 있는 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제안을 해서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

예.

한 가지 곡성스테이 사업자 숙박업소가 열 군데예요. ○

예, 민박으로 열 군데.

민박으로 그렇죠? 예전에 한번 제가 작년에 인가? 사업자를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11호점, 12호점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읍권인가요? ○

그렇죠. 터미널이나 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 ○

예.

지금 보니까 도보로 몇 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곡성군 전체에 홍보를 하셔서 신청자가 계시면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우리 심의원님께서 아까 제의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스테이사업은 당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읍권 경제가 너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읍으로 유인해야 된다. 그런데 읍권에 있는 숙박시설은 모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오시는 분들 뚜벅이, 싸이클족들이 갈 수 있는 숙박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을 읍권으로 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곡성스테이라고 해서 읍내권으로만 민박지원사업을 한 겁니다. 일반농어촌 민박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곡성군 전체에서 민박을 신고로,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 곡성군으로 풀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나 재원마련 등이 그동안에 하신 분하고 새롭게 하신 분과 차별성이 없고, 그런 소외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 읍권 중에서 읍내1구부터 7구까지 외에 터미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교촌이나 묘촌, 죽동, 학정리까지 확장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도보로 오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데 읍에서 볼거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별로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게 혹시 곡성군 홈페이지에 뜨면 링크는 안 되죠? 곡성스테이로. ○

문화관광 쪽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보여요. ○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이 있는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휴양마을 몇 개소는 조금 염려가 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되는 마을은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13개소를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사업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관광농원은 정말 잘 되는 곳은 몇 군데 있고, 휴업상태인 곳, 폐업예정인 곳 그렇습니다, 상태가.

휴업이나 폐업 예정된 곳은 우리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그분들이,

포기서를 내나요? ○

예, 본인이 스스로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휴양마을 13군데 중에 제일 잘 되는 마을, 모범적인 마을은 어디예요? ○

어느 특정마을을 거론하면 다른 마을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잘 안 되는 곳만 빼고 잘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개 마을만. ○

활발하게 되는 데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

청소년 야영장에 있는 가정마을, 목사동 용암마을, 죽곡 상한마을, 또 고달 안개마을이 잘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상한마을은 휴양단지로 지정된 데 아니에요? ○

강빛마을이 휴양단지입니다.

아, 강빛마을이 휴양단지. 그러면 관광농원은요? ○

관광농원은 12개소가 있는데요. 휴무인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운영이고, 한 군데는 현재 조성 중이고요.

조성 중인 곳은 어디에요? ○

석곡에 있는 헬스팜 관광마을……. 거기가,

오다보면 부산물비료퇴비공장 있는 데? ○

예, 그쪽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관광농원이 대부분 식당 하시나요? ○

농사체험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식당은 본인이 여건이 될 때 하는 거고요. 주로 농산물제공, 판매, 체험이 주가 돼야 하는데 그것을 잘 살리고 있는 곳이 입면에 있는 관광농원 같습니다. 입면 같은 경우는 역사도 오래되었고 우리 군에서 자랑할 만한 관광농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농원 현황은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종원 셰프하고 잘 아세요? ○

아니오.

어떻게 연결한다는 겁니까? ○

애로사항을 사연으로 띄우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사연을 띄우는 방법이라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

될 수 있으면 토란이 많이 나올 때 해보려고 합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영농교육이나 다른 데 다녀보면 영농교육할 때 김수곤 팀장님이 교육하실 때 보면 깨씨무늬병 예방법에 대해서 자꾸 교육을 하시고 약재도 나누어 드리시던데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깨씨무늬병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많이 잡혔는데 지금 걱정이 먹노린재잖아요. ○

예.

먹노린재 방제법을 작년하고는 다르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힘들었죠? ○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날씨가 일찍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먹노린재가 많이 컸던데 작년하고 다른 예방법 있습니까? ○

작년에는 보고했을 때는 유인식물과 유인등을 이용해서 먹노린재를 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오산과 먹노린재 발생이 많이 되는 몇몇 곳에 옥수수를 심어봤어요. 그다음에 유인할 수 있는 유인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소장님이나 센터에서도 우려되는 게 먹노린재라 현재도 계속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방제에 대한 약재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제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농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예산 일부를 먹노린재 약재에 적극 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자닮유황을 뿌려보고 오늘 돌아서 봤더니 3분의 1 이상은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담당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이 폐트병에 먹노린재를 논에서 직접 잡아서 오셔요, 약재가 이상하다고.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체리특화단지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 2위라고 말씀하셨는데 1위는 어딥니까? ○

경주입니다.

몇 헥타르예요? ○

60ha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표가 60ha이잖아요. ○

예, 저희도 1위를 가려고 하는 목표로.

1위를 목표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왕이면 2등보다는 1등이 낫잖아요. 홍보하기도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2017년부터 지원했으니까 첫 수확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

올해 일부 나왔는데 불행히도 저온피해로 많은 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곡성APC센터와 이마트에 납품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했으나 저온피해로 인해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아 이마트에서 하나로마트로 일부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격은 괜찮아요? ○

지금 서양체리와 비슷한 가격으로 농가에서 나가는 게 1kg에 18,00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체리도 그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은 뭐라고 해요? 제품은 좋다고 합니까? ○

예, 양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놓으면 바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왕이면 전국 1위가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시장동향을 잘 봐야 합니다. 매실 심었던 선례가 있잖아요. 항상 동향을 잘 보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란 지원 많이 해 주시는데 과학대하고 연구용역 계약 중이잖아요? ○

예.

중간보고회라도 했나요? ○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양해 보니까 생각지 않게 너무 작아 바로 심기에는 어려워서 하우스 내에서 다시 기르고 있거든요.

과학대에서 안 하고요? ○

아니, 과학대에서 굉장히 작은 것을 가져와서 바로 심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키워서 노지에 심어보려고 연구 중입니다.

용역비를 조금 깎아야겠네요. ○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적은 돈으로 맡기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 실증포가 더 나아서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조대현 부의장님도 산학협력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용역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실증포 처음에 봤을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나무 심어놨는데 돌도 안 치워놓고, 폐콘크리트도 있던데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실증포가 모범적인 연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여러 가지 과일얘기가 나왔는데 체리 냉해피해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우선 체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물기, 습기, 비를 맞으면 열과가 되는 것인데 그나마 이번에 우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비가림 하우스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냉해피해도 그나마 비가림 하우스 쪽은 냉해를 덜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리도 비가림 하우스 위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를 하고 있죠? ○

예, 안 하는 농가는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면 체리가 매실처럼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다음 대책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

아직 출발할 단계라서 폭락까지는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체리가 몇 년에 열어요? ○

4~5년 중이면 되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조금 나올 것 같아요. ○

예.

그러면 시장가격이 다운됐을 때 떨어졌을 때, 권장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만감류, 열대과일이 지금 온난화되면서 지자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열대하우스를 지어요. 만감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전부 지역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만감류 단지를 3개소 조성할 계획인데요. 옥과, 겸면, 오산 이렇게 3개소에 분야별로, 그나마 따뜻한 곳으로, 기존에 사과를 재배했던 농가위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당초에 레드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레드향보다 더 나은 작목이 있는지 좀 더 살펴봐서 만감류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 곡성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렌지를 안 팝니다. 수입오렌지를 못 팔아요, 수입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렌지 대용품목을 하나로마트에 전량 납품하는 과일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해서 농가가 소득도 올리고 우리 지역의 명성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