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보건사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격려와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2020년도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으로 1-1, `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3번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환아 관리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관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특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으로 신청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번 4번과 5번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은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미집행설계비와 공사 불가로 인한 잔액이 발생 되어 이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연번 1, 지역사회 치매사업 연계 가능 조사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찾아가는 치매검진과 인지강화교실 운영, 가치 행정 등을 추진 하는 사업으로 자작2통과 동교4통 2개소를 지정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2번,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9년도 대상 1,095명을 실시하여 96.7% 성과를 올렸습니다. 연번 3번,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현재 행정절차이행 등 건축인증허가 등을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착공 계획이며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영 실시하여 심사 및 심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5쪽입니다. 1-3-2,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도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공모되어 2021년 9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 1-5,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5-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공공의료사업 지원 등 8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5억 4,820만 8,000원을 반납하였으며 4억 6,838만 3,000원을 일동쉼터 신축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2019년도에도 보건의료사업 등 82개 사업을 추진 예산액 대비 17억 5,774만 7,000원 반납액 중 8억 2,700만 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월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반납액은 1쪽, 부진사업과 다음 페이지 8쪽과 9쪽과 국도비 반납 내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 의료 지원사업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9개 항목 중 본예산 대비 3억 4,933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8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8,584만 5,000원은 2018년도 상반기 개소 예정이었으나 부지 선정이 어려워 BF 예비 인증 절차 지연 등 사유로 공사 일시 중단되어 하반기에 개소되어 운영비 9월 분을 집행 못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예방접종 8개 사업 1억 3,611만 7,000원은 난임 부부와 고위험 관리 산모·신생아 등 국가예방접종 등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9년도 보건의료사업 등 5개 단위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등 14개 항목에 3억 7,579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쪽 상단 부분, 보건의료 지원사업 반납액이 착오 기재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반납액이 658만 2,000원이 아닌 358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9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으로 1억 3만 5,000원은 신규 채용이 어려워 인건비, 운영비 등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3,240만 5,000원은 간호 인력 등 미충원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모자보건 예방접종 등 18개 사업 중 1쪽 부진사업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관리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20개 사업 중 일부 1,524만 3,000원은 결핵 환자 입원 명령 환자 발생수 감소와 인건비 사업 등으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단 부분입니다. 2, 보건정책, 2-1,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은 2019년도에는 22개소에 1회 실시하여 2건의 지적으로 현장 계도 하였습니다. 10쪽 중간 부분과 11쪽입니다. 2-2, 보건지소·진료소 진료 실적과 2-3,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입니다. 2-4, 치매안심센터 건립 및 쉼터건립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관련기관 연계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는 선단동 1개소와 영북쉼터 1개소, 일동쉼터 1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및 검진 관련 서비스 안내와 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쉼터에서는 상담 후 사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초기 안정화를 위한 단기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동쉼터는 올해 2월에 오픈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은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치료비 지원, 조호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입니다. 2-5,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도 1회 지도점검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미등재 물품 1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1회 점검하였으며 1차 점검은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시정 조치 하였고 2회 점검 시에는 센터장 비상근무기준 불이행과 초과 사용 휴가 일수, 출장 여비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2개 항목은 환수 조치 완료하였으며 비상근정신복지센터장 환수금액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6번,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철분제 지원, 모자보건교실 운영,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부분입니다. 2-7,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화 지원으로 2019년도 출산장려금 296명, 산후조리비 5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20년 출산장려금 58명, 산후조리원 1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부분입니다. 2-8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후조리원 도우미 지원으로 248명과 2020년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으로 48명, 정부지원대상 예외자 산후조리도우미 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입니다. 2-9번, 방역장비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 방역장비는 방역시작 전과 후에 일괄 점검 수리하여 방역장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입니다. 2019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10건으로 기타 생활 불편 등으로 신고 되어 방역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0년도에도 5건의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의 불편 처리는 신속 대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10번,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클리닉 등록과 이동 금연클리닉, 흡연 예방 교육, 금연 아파트 지정과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포천 아이파크 1차, 2차 2곳과 포천 송천마을뜨란채 2단지 1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입니다. 2-11번,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 사례관리와 조기 정신 프로그램 운영, 가족 지원, 직업 재활, 지역사회 네트워크, 마음카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 상반 부분입니다. 2-12, 요양병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도 요양병원 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포천힐링병원은 1건의 불법건축물이 있어 건축과로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화현요양병원은 침대형 승강기 미설치로 적발되어 운영에 어려워 승강기 설치가 늦어지고 있어 현재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0년 요양병원 세탁물 처리 실적 점검은 모두 적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13,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치료비 지원, 노인, 생명사랑 실천 가계, 자살고위험군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14, 구급차 운용관리 강화 정기점검 실적입니다. 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적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입니다. 2-15, 보건지소·진료소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 의약무 관리입니다. 31,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19년 7개 품목에 입찰 1건, 6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3-2,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 3개사에 입찰 2건, 1건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2020년 1개사에 1건 입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3,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5개 품목에 희석약품 용량오류와 유효기간 경과로 일부 잔량에 대하여 폐기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개 품목은 한방진료에서 처방하는 품목으로 유효기관이 경과 일부 잔량에 대해서 폐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이 힘드시지요?

(청취 불능)

옆에 우리 박상진 팀장님이 더 나이가 드신 거 같아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시민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될 업무이고 포천시를 지키는 일이니까 더더욱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지역보건사업에 14억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자료를 주신 게 달랑 앞면으로 해서 실제로는 14억에 대한 어떤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한 세부사업을 주셨어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요. 제가 더 요청을 할까 하다가 이 부분은 과장님 부서에서 잘 운영만 하면 처리되는 사업이거든요.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사업내용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14억이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보건사업이요. 저희가 38개 항목이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지원해서 우리가 출산지원금해서 아이들이 1년에 120명씩 감소하다보니까 거기서 3,600만 원이 또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난임부부도 거기서 이천 몇 만 원, 뭐 국도비에서 많이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역보건사업에서 자살도 들어왔고 정신도 들어왔고 전담인력 인건비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게 많은 금액이 나온 거 같은데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3,600, 성인예방접종에서 3,400,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3,600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2018년도 비교를 해보면 2019년도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가 다 흘러가지만 예산에 대한 사업이 정해졌으면 정확하게, 예산은 쓰라고 신청하시고 쓰는 거로다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신경 써서 2020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지역보건사업에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아까 보고하실 때 인건비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충원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원래는 29명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셨는데 저희가 인력을 13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랑 운영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게 반납된 사항입니다.

13명밖에 승인을 못받았다고 하면 29명에서 13명이면 16명을 승인 못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16명에 대한 승인은 어디서 해주는 건가요?

우리 인사과에서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지 될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3명밖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29명 분의 인건비를 보냈을 때는,

인건비는 29명 분의 그걸 다 쓰라고 보내준 건 아니고요. 그 인건비에 운영비도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운영비도 이제 다 쓰지를 못하고 인건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약간 남았습니다.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만한 예산을 줄 때는 어떤 이유가,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일 텐테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근거 자료는?

권역별로, 치매 쉼터를 저희가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랑 작업재활이랑 간호 인력이랑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간호인력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금액이, 인건비가 너무 전문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 사무적 인건비로 나오다보니까 많이 뽑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거 운영을 하는 건 저희 포천시가 인구 비율 특성상 고령화가 너무 빨리 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권역별로 생기는 건데 이 센터만 생기는 건 외형적으로는 생기는 거지만 결국은 내형적으로는 사람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지금 10명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약간 부족하지요.

그러면 포천시에서 더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예, 계속 인사과에 계속 저희가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올리는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또 자치행정과랑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충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한계 때문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요즘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그다음 주무 부서의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이 자리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답변 내용 그리고 1년간의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 부서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럽의 모델로 어떤 획기적인 출산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되는 상황이라든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1차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요. 돈 주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둘째하고 셋째아를 많이 올리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2차로 우선은 30에서 70만 원하고 셋째는 100에서 150만 원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더 검토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제가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 공감을 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안 낳으려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어떤 사회적 배려에 대한 확대는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장수수당을 왜 줍니까? 그렇지요? 장수수당 지금 1년에 16억 8,000 들어가요,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출산장려금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2억 3,000이요?

예, 2억 3,000.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출산을, 출산에 관련된 이런 아이들이라든지 또 부모라든지 충분한 배려의 대상이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출산장려금 확대 계획 안을 제가 보면요. 둘째아 50, 셋째아는 그대로 있고 넷째아 300, 다섯째아 500, 2019년 본예산 대비 3,900만 원을 추가되는 소요 예산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예.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했던 말씀을 오해하셨던지 아니면 잘못 받아들였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요. 조례 자체의 개정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부모.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지급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다 놨두고요. 넷째아 같은 경우는 금액은 똑같은데 분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우리 인근 시군을 보면요. 여주시, 양평군,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가평, 연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많이 주고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건 뭐냐하면 아이가 출생하기 이전 1년 전에 이사를 와야 해요. 1년 전에 거주를 해야 하고요. 출생일 이후에 많게는 5회에서 10회까지 분할로 줍니다. 이런 걸 제가 검토를, 그러니까 먹튀현상이 일어날까봐 우려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충분히 주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는데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 ‘그냥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티만 내자.’ 해서 다섯째아를 300에서, 1년에 2명 태어나는 애를 300에서 500으로 늘리고 이걸 분할 지급한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이걸 조치 계획, 지원 계획이라고 작성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아예 주려면 전폭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서 이 계획을 작성하시고 그 계획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소극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행감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거는 좀 안일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과장님께. 매년 지급할 수 있는 매년 소액이라도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매년 일정, 만 7세라든지 만 8세까지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 안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도 그걸 하려고 많이 직원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그거 하다보니까 또 인건비 상승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변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1월달에 출산화 정책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만이 해당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과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도 열심히는 하겠지만 아마 저도 좋은 생각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다음에 코로나가 터진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터지면요? 끝나면요?

터지진 않고 끝난다면 다시 저희 의견과 한번 협업해서 출산화정책 자금이 우리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물론 과장님 부서에 대한 업무만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하는, 포천시 사업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시고 제가 기획예산과의 인구업 정책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구업 정책이라면 우리가 다른 타 시군보다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정책이 인구업 정책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우리가 꼴찌거든요. 출산장려금 꼴찌예요, 지금. 꼴찌 아닌가요? 제가 여기 다 자료가 있는데, 의정부 빼고, 의정부, 파주 빼고는, 의정부야 저희가 많이 준다고 해서 오고 안 오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근 동두천, 양주, 가평, 여주, 양평 우리하고 비슷한 도농복합시는 거의 비슷하게, 도농복합시는 우리가 꼴찌 수준이에요, 지금, 도농복합시는요. 이런 걸 인구업 정책이라고 올려 있는 부분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어려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장수수당 1년에 16억 8,000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출산장려금 너무 낮은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배려는, 어르신들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폄하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시 해야 될 우선순위, 이걸 따져보면 그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대지원 계획안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예년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이런 안은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모자보건교실이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거의 운영 안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사업도 일반, 인근 병의원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자보건교실을 그러면, 그전에는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요. 우리 코로나가 터지다보니까 확진자가 왔다갔다 하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우선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모자보건교실을 이용한 대상자들은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일부 프로그램 같은 건 완전히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서비스 지원, 일부 지원, 소흘보건지소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보건 교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은 파악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하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방역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나씩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같지 않아서 홀로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이랬을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적절하게 맞게 사업은 추진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 사업에는 내용은, 보고는 없는데요. 저희 영양플러스 사업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납품되고 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물품들에 대한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건, 5.

체육공원에서 적발되어서 단속해서 그거는 다 수납이 되었고요.

예.

단속 요원이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속보다는,

예, 지도하든가 이런 시스템.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 대부분이 노숙자인 분들이 많으세요.

예, 이렇게 조금 그런 저기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얘기하면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었고요.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아니고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인도하는 목적이라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35쪽입니다. 3-3,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폐기현황에 보면, 연번 2번에 자음강화탕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8년 11월 25일인데 폐기전 `19년 10월 25일입니다. 한 1년 정도 후에 폐기가 되었고요. 2020년도에 보면 연번 2번, 가미소요산 `19년 9월 19일까지 유효기간인데 2000년 1월 15일까지 4개월만에 폐기를 하셨고요. 3번, 황련해독탕 경우에 유효기간 5개월만에 폐기를 하셨고 밑에 거는 2개월만에 폐기를 하셨습니다. `19년도 5번에 보면 라식스정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019년 2월 6일인데 폐기일자가 2019년 6월 15일, 그러니까 유효기간 지난지 9일만에 폐기를 하셨고요. 유효기간 경과되고 나서 폐기일자가 들쑥날쑥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라식스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하는 약이긴 하지만 지소에서 금방금방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한방약품 같은 경우에는 포로 되어 있어서 뒤에 뒤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담당자가 이거 파악이 늦어서 늦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음강화탕 경우에는 구입수량이 1,500개 중에 사용량이 1,350개에요. 폐기량이 150개 정도이고 이 약을 검색해봤더니 기관지염 같은 거,

예, 기관지염.

그런 감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용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이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안쪽에 있어서 폐기하기 힘들었다고 하면,

예, 조금 못챙긴 부분도 있고요. 또 선생님의 처방도 있고.

궁금한 거는 약을 구입 했으면 데이터로 입력을 해서 언제 구입을 했고 언제까지 유효기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고 ‘안쪽에 있어서 못 봤네. 어느 정도 이만큼이 남았는지 몰랐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전산적으로 이런 걸 관리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은 전산적으로 이렇게 약을 하는 게 없고 수기로 다 하는 사항이라 매일매일 이걸 수량을 잡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 그걸 수기로 작성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약이라는 게 한방약도 봉투 있잖아요. 거기로 주는 사항이라 박스가 엄청 큽니다. 그런 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입고 되고 출고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적으로,

출고내역도 있는데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하다보면 이게 남아있고 경과가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가오면 빨간줄로 이렇게 깜빡인다든지 전산상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게 어느 약품에 어느 정도가 지났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약품을 안에서 찾든 부서에서 찾든 이렇게 하실 거 같은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한꺼번에 이걸 파악을 하다보니까 좀 늦은 사항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 그러면 이런 걸 유효기간 체크를 얼마만에 한번씩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담당자별로 틀리긴 한데 저희가,

그냥 대중 없이 임의적으로,

필요할 때, 지금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미처 신경을 못쓴 거 같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남양주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에 불용의약품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시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매뉴얼이 없는 거 같아서 후반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까 생각 중인데 이런 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재작년 경우에도 이런 사안이 많았고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또 있네요. 갑자기 개선되긴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아당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국소아당뇨협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포천시에서 직접 주무관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중학교 우선 2개소를 보건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학생들 또 대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게 좀 종식이 되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정신이 많이 없으실 텐데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 해서 한국소아당뇨협회에 전화까지 넣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농업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1-1 20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1건 있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 지원사업 건으로 2년 연속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포천먹거리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공동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0월을 준공 예정 하고 있습니다. 1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잠정 연기되었던 교육을 재계하여 포천농업교육 육성을 위한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지난 주부터 다시 연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기술 종합지원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1-3,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총 15회, 2020년 4월까지 총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쪽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부터 진행하며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7억 원입니다. 1-5,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번, 지도 기획입니다. 2-1, 해외시장 농산물 수출 활력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신뢰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9년 2,46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얼가리배추 등 7종 3톤 물량을 5회 수출하였으며 선박수출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과 선별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4월까지 시금치, 열무 등 신선 농산물을 3회 750㎞을 2개 국으로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쪽 2-1,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입니다. 농림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수혜자 7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컨설팅 처방서를 발급하여 청년 창업농의 조기 영농정착 및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단체 컨설팅에서 한 농가당 개별 컨설팅을 3회 추진하여 장기적인 농가 경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3번, 농업교육 자원가공입니다. 3-1,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지원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정책사업과 대출관련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과에서 현재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3-2,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부터 환경농업대학에 화훼과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학은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과, 화훼과 등 3개 과로 운영하며 대학원은 친환경농업과 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9~10쪽 3-3,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활동이나 체험 욕구, 농업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농업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3-4, 가공시설 농가지원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최근 5년 7개소에 5억 6,000만 원 사업비로 가공시설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3-5,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총 3개소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13쪽입니다. 4번, 농업기계입니다. 4-1,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 쇄토기, 관리기 등 81종 4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액 3억 5,500만 원 중 93%인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38%를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건수는 2019년 1,922대, 올해 4월까지는 423대로 최근 3년간 농기계 임대수요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3쪽 4-2,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굴삭기, 트렉터 등 5개 과정 8회 2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과 기술이론 등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기하고 있습니다. 4-3, 농기계 종류별 대여 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228대를 임대하였고 주요 임대 기종은 트랙터, 관리기, 쇄토기, 굴삭기 등입니다. 월별 임대실적은 봄철 농번기인 4월부터 6월에 가장 많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4-4, 현장 맞춤형 문제해결 기술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 북부영농팀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농촌 농업에서 필요한 현장 애로기술 보급으로 농업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건고추 생산시범 등 7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 등 9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해외시장 농산물 수출 활력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면 2019년도에 이 업체들이 매출이 얼마나 돼요, 수출 매출이?

매출은 지금 한, 수출에 관련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출.

수출 관련해서는 1,000여만 원 됩니다.

상당히 작지요?

예.

이게 보면 거의 뭐 이게 1,000여만 원 가지고 수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분들도 적자일 거 같아.

그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출을 처음에 하게 된 거는요. 저희 지역이 시금치를 비롯한 채소는, 굉장히 엽채류, 시설채소가 많은데 이분들이 저희가 품질 향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한 게 ‘우리가 판매의 다변화를 처음에 이끌어 내자.’ 하면서 수출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농촌진흥청의 원예작물연구소에서 선박 수출에 대한 연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아시다시피 선박 수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포장재 개발을 통해서 우리 시와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자.’ 그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출이 지금은, 수출을 해서 소득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게 대략 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시장에서도 포천 채소가 물량도 많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어떤 내수 시장에서의 평가가 일단 좋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이 사업을 수출을 계속 유도하고 진행 시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는 그분들한테 분명히 도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가 이분들을 억지춘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고요. 또 시설채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게 APC라고 물류센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한 전 단계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우리의 포천시 농산물을 시설채소의 농산물을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5년이라는 세월이 과장님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안에 그러면 포천시 관내에 보면 시설채소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산, 일동서부터 해서 내촌, 시설채소들이 굉장히 다른 시군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물량에 비해서 아무리 그런 좋은 취지가 있다고 그래도 수출 시장이 너무 미미하면 이게 그분들도, 다른 시군도 바보는 아니니까 너무 미미하니까, 이게 지원되는 금액도 보면 4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어떨 때 포장재 지원하는 거 같은데 지원하는 이 금액도 보면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출을 확대할 거면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저거 할 거면 저거 할 것인지, 접을 거면 접을 것인지 어떠한 그런 기준 판단은 명확하게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리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한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이렇게 미진미진하게 사업이 추진한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우리 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시작을 넓히기 위해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가, 지금은 싱가폴이 주 무대인데 이런 곳을 사실 계속 접촉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출을 더 지향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수시장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명확한 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 (청취 불능) 수출은 저희가 (청취 불능)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청취 불능)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가폴에 수출하는 건 물량은 적지만 매월 한번씩 (청취 불능) 하는데 그 덕분에 (청취 불능) 말레이시아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가 (청취 불능) 말레이시아 (청취 불능) 베트남 순으로, 아시아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청취 불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출은 많이 늘려야 한다고 (청취 불능)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엽채류이지만 딸기도 매주 50박스씩 (청취 불능)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치즈도 수출 나가고 (청취 불능) 물량 적은 양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우리 포천의 농산물을 (청취 불능) 팔고 (청취 불능) 심지어 줄을 서서 상추 사다 먹는다니까 굉장히 국위선양이 되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아요. 현지인들한테도 인기도 많다는 것도 알고 우리 교민들한테도 어쨌든간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준다는 것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보충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실 거면 저는 그거지요. 확대를 하실 거면 지원금을 대폭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농업 교육 가공에서 보시면 가공시설 농가지원사업 현황에서 박00 대표가 받은 4,0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가공시설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지요.

예.

이 내용은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수사 중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건 아마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났고 했던 문제, 보조금에 대한 내용 관리 실태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정산하면서의 지출결의서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다 첨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시설점검일이 2019년 7월 24일하고 2020년 3월 2일날로 점검을 하셨다고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제일 뒤쪽에 보시면 관리대장이 있지요, 관리대장. 시설물에 대한 즙기라든지 압착기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한 중요재산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뒤에. 주신 내용에도 보시면 손소독기라든지 핸드 드라이어, 이물질 제거기, 4단 포장기, 3단 포장기, 생집용 분쇄기, 추출기, 압착기, 추출기, 파일분쇄기 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은 다 끝났지만 이 품목에 대한, 재산에 대한 관리대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한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날짜에 보시면 시설점검일이 있어요, 시설점검일. 2019년도 하고 2020년 두 번 하셨는데 이때 점검하셨을 때 뒤에서 주신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건 다 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요?

예, 그때는 이상이 없었고요. 우리 팀장이 직접 나가서 봤을 때는 기계에 랩핑도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는 이 점검을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때는 저희가 정산을 하고 이런 때는, 저희가 주로 나가면 그 기계가 그때 제대로 들어온 기계인지 또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하고 맞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맞았었지요, 그때는요.

포천시에서도 이 농민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매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주신 정산서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산서류만 보면요.

예.

그런데 정산서류만 문제가 없는 거지 실제로 이런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을 정확하게 신품으로 갖다놓느냐의 확인은 육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다가 같이 보조금을 준 업체라든지 다른 직전년도에 줬다든지 그 업체에 대한 전부 실태 조사는 안 하셨지요?

아니요. 저희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그렇지 않아도 다시 점검을 나갔고 본인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 그런 기계가 사실은 들어왔을 때 신제품인지 그러니까 새제품인지 이런 거 보는 기준이 포장상태거든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자와 농가가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공무원은 사실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진술하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산 다 끝내고 설치를 다 했다고 해서 점검도 부서에서 두 번하셨고 문제가 발생했지요. 그렇지요?

예.

이 문제 발생한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어떤 환수나 이런 부분은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보조금법에 있으면 그거를 거짓, 허위로 했을 때는 벌금과 더 무겁게 하면 징역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한테 공지를 시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허위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에 대해서 우리한테 다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걸 저희가 얘기도 해주고 공문으로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직 경찰 수사 중이고요. 저희는 공지만 했고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후속 조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하고 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한, 시설에 대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담당하는 건 틀리지 않지 않나요? 경찰은 경찰이고 실제로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 그 일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확인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경찰 조사와 상관없이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조치에 관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각자한테 대표하고 현재 있는 대표한테, 왜냐하면 로컬법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두 분의 입장이 아직 수사 관련된 게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본인이 환수 조치를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아마 모르는 부분 넘어갔던 부분이 아마 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조금, 여기도 자부담이 1,000만 원 있어요. 자부담은 1,000만 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자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보셔야 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부풀려서 자부담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했던 사업도 꽤 있을 거고 분명히 이 사업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부담,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자부담에 대해서 그 업자와 할 때 이 부분을 빼주는 업자와 그 일을 시켜서 하는 그런 경우는 저도 많이 보고 감사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 사건은 그게 이렇게 됐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그런 건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한 5년 정도의 보조금 관리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마 과장님도 철저히 하셔야 하고 기존에 나갔던 것도 점검해야 하고 품목에 맞게 사줬던 기계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쓰고 있고 확인이 되는지도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포천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정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진짜 표본으로 삼아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고 그다음에 세금이 세금 용도에 맞지 않게 쓰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경찰서에서도 판단내리겠지만 부서에서도 어떨 때는 제일 큰 어떤 불합리하게 썼던 부분에 대한 거는 죄를 받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11쪽에 보면 3-4번, 가공시설 농가지원 현황이랑 3-5,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면 3농가가 겹치는데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두 번이나 받은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시설농가 지원 현황하고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사업명인데요. 이게 같이 보고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자료를 만들면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3농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으로 같은 해에 똑같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에 자료 작성하실 때 이런 거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농업기계에서 제가 부서에다가 농기계 품목 중에서 제일 장비가 큰 품목을 자료에서 제조 회사별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구입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하게 된 거는 트랙터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장비를 큰 거 있잖아요. 콤바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장비 현황이 그다음에 제조회사별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한쪽으로 편중된다, 안 된다에 대한 자료를 보려고 신청한 거고 아마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마 과장님도 그 생각을 하셨을 거고 영업, 제조회사에서 영업을 많이 나오시지요.

저는 직접 못 받아봤지만요. 영업을 많이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기계,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받으면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농기계는 그렇더라고요. 기계별로 어느 회사 게 좋은 게 있고.

장단점이 있지요?

예.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저희는 관공서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치우쳐서는 기계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물건이 딸리지 않거나 농가에서 크게 나쁘다고 얘기 안 한 물건들은 이렇게 사실은 분포를 두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기계에 따라서, 기계 종류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농가 분들도 트랙터를 살 때 어떤 제품을 선호한다든지 뭐 굴삭기를 사면 어떤 걸 구매한다든지 콤바인도 어떤 거에 대한 구입한다든지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잘 쓸 수 있는 장비로 구입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관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관이기 때문에, 한 예를 보면, 트랙터를 보면 국제가 2대, 대동이 5대, LS가 4대면 국제가 부족한 거고 뒤쪽에서 콤바인을 보면 대동이 2대 국제가 5대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사야 되는 거고 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소비자가 직접 개인 구매할 때는 그런 부분 하지만 관에서는 이 제조회사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안 날 수 없지만 그래도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이 숫자는 맞춰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할 때 과장님네 부서에서 어떤어떤 종류의 어떤어떤 한다는 거는, 구입할 때는 회계과에서 안 하고 직접,

예, 저희,

과장님네 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이거를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이거를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농기계 관련 해서 우리 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조건 불만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도 자기가, 제조회사에서는 이런 어떤 사활을 걸고 팔려고 하겠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비슷하게 골고루 살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있는데 우리 농기계를 임대를 하시면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험을 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농기계가 보험들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장비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한 번 웃을지 안 웃을지 모르겠지만 콩 파종기거든요. (사진 자료 게시) 이거는 이 부분은 손을 잡고서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보험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관심이 없다가 어느 분이 기술센터 가서 이 콩파종기잖아요. 여기에 콩을 넣어서 파종기인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넣어서 밀고나가는데 직원분이 “보험을 들고 와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농기계 임대를 하시려면 일단 포천시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예.

농가경영체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중에 또 하나가 보험을 드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은,

아니,

어떤 큰 장비든 작은 장비든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기계 임대도 많은 수의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선별적으로 당연히 여기 굴삭기인지 트랙터라든지 장비 큰 거는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누가 봐도 크게 인명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고 날 일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나거든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씩씩거리면서 아마 그냥 ‘안 한다, 무슨 보험까지 들면서 이걸 빌리냐’고 해서 그분은 다른 쪽에서 빌려서 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장비가 조그맣다든지 그리고 상해나 이런 부분에서 없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보험까지는 가입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창고에서는 사실 수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일 그걸 기준 잡는 게 저희가 세워 놓은 원칙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임대하는 관련 농기계팀하고 한 번 깊게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들어야 되지만 그중에서 일부,

예,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을 해서 굳이 보험까지 안 들어도 될 기계장비를 골라내서 시민들이 쓰시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장비를 보고서 굳이 뭐 보험까지 들어서 시민들이 이걸 가져가야 되냐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기술보급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기술보급 추진입니다. 1-1,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량종자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농업 실용화재단 생산종자와 정부보급종 종자가격 차액의 3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나 2019년 정부보급종 가격이 실용화재단의 종자가격보다 높아져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부득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기술, 생력화기술, 생산성 향상 등의 새기술과 새로운 품종을 현장에 확산, 보급하기 위해 전년에는 벼 재배 노동력 절감,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 등 12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2쪽에 2020년도에는 마늘 국내육성품종 보급 등 11개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쪽 1-3,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4,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1,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은 2018년에는 과학영농기반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에서 5,16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입찰차액, 사업잔액, 발생이자 등이며 전용액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에는 농업새기술 보급 등 10개 단위사업에 1억 325만 1,000원의 입찰차액, 이자, 사업잔액 등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없습니다. 1-5-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식량안전 생산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예산액 5억 1,281만 7,000원 중 8,27만 3,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이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전년에도 농업새기술 보급 등 4개 사업에 예산액 7억 4,843만 원 중 2,535만 2,000원의 반납액이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쪽 2번,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2-1,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년에는 옥수수 신품종 생산, 벼 우량종자 채종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2-2,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보급 실적은 전년도에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쪽입니다. 2020년에는 마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 과수특작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년에는 이상기후 대응 과원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쪽입니다. 2020년에는 과실 수확 후 신선도 유지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 기후변화 대응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5, 고온기 시설채소 재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에는 열차단보온필름, 유동팬 등 열관리 기술 투입사업을 8개소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5개소에 동일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 FTA폐업 지원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 3번, 농업기술 확산, 보급입니다. 3-1,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친형농업분석센터는 201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업무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정밀검정과 시비처방, 지도 등이었습니다. 이후 역할이 토양 검정, 식물체 분석, 가축분 및 중금속 분석, 농업용수 분석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3,244건을 검정하였고 이중 토양이 3,027건으로 93.3%를 차지하여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2020년에는 4월 말 현재 총 852건을 검정하였습니다. 하순까지 3,500건 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3-2,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실적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2008년부터 설치 운영중이며 유산균, 바실러스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4종의 미생물과 박테리아, 미네랄, 퇴비 성분을 혼합한 BM활성수를 연450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총 55톤을 배양, 공급하였고 2020년에는 4월 말 현재 9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순까지 550톤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역점추진사업입니다. 4-1, 농작물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해충, 돌발병해충과 정부 검역대상인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등 효율적 방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벼, 과수, 인삼 등 2,900㏊를 방제하였고, 12쪽입니다. 2020년에는 3,400㏊의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 축사정화시설 SBR공법 및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2019년에는 젖소, 살균세정수 정화처리 시스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4-3, 축사 악취저감기술 보급시범사업을 2020년도에 추진 중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매진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15일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탄강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한탄강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한탄강사업 추진 공통사사항 중 1-1, 2019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부진사업은 총 10건으로 1번,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지연됨으로 그 뒤에 행정절차 및 공사착수 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졌으나 이번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번,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역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공원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진입로는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번,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에 따라 지연 처리되었으나 다음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번,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가 지연되어 2019년 6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올초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부대 출입이 제한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다행히 최근 군부대 통제가 해제되어 이번주에 공사에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5번,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도교 하천점용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어 부진하였으나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시군연계 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에 따라 지연되었습니다. 이번달에 2구간과 냉정리 구간은 준공 예정에 있으며 시군연계구간은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번, 포천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토지수용 재결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80%의 공정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8번,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부지 증가에 따른 배수로 변경 및 BF심의 보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80% 공정으로 이달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번, 화적연 인공사면 철거 및 정비사업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지연 처리되었으나 지난 3월 재착공하여 지난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번,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사업은 국지도 78호선 센터 진입 부분과 접한 도로면에 버스 승하차장 및 하천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사업이나 현재 센터로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의 선형이 극히 불량하여 진입로 개설 및 교량 신설계획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본 사업을 일시중지하였으나 진입교량 설치위치를 확정하였기에 다음달에는 버스승하차장 설계를 완료하고 올 11월에 승하차장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10번 계속사업은 앞서 부진사업 보고 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자료로 보고드리며 신규사업인 1번과 11번, 12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하늘다리와 같은 주상절리길을 트래킹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탄강을 횡단하는 보도교 2개소와 전망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지난 3월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마쳤으며 올 5월~12월 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4쪽 11번, 반월성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반월성 1차 종합정비사업으로 올해는 3억 2,900만 원으로 남벽 잔여구간 보수, 수목 정비,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며 올 5월에 문화재청 승인을 신청하였고 6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9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2번, 한탄강지질공원센터 디지털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지질공원센터 내 VR·AR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올해는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디지털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3,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다수인 관련 민원은 한 건이 있었으며 민원내용은 부소천 둘레길을 무장애시설로 조성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급경사지 구간 꼭 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최대한 무장애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1-4,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수행은 수행기관 선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 확산 방지 지침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은 2019년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 생태교육장 조성, 생태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쪽 1-6, 사업별 결산현황 중 1-6-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및 관리 운영, 지질명소 보수 정비 및 운영, 지질공원센터 건립 및 운영, 인건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총 예산 75억 5,955만 3,000원 중 44억 4,00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억 3,742만 6,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3억 8,211만 2,000원은 공사사업비 전액, 인건비 지급잔액 등입니다. 1-6-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18년도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으로 국비 62억 7,800만 원으로 교부받았으며 5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도비는 2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집행액은 없고 잔액은 전액 계속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예산 편성된 국비 77억 8,200만 원 중 67억 8,200만 원으로 교부받았으며 26억 9,400만 원을 집행 후 잔액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미교부된 10억 원은 금년도 교부받았습니다. 도비는 확정 내시되어 예산 편성한 38억 8,800만 원 중 22억 3,800만 원으로 교부받았으며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미교부된 18억 5,000만 원은 역시 금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2019년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은 화적연 인공사면 철거 및 정비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대교천 협곡 진입로 정비사업 등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한탄강지질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은 공사사업비 전액이며 이월액은 2020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7쪽, 한탄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4월 18일 개관한 지질공원센터는 개관이후 올 4월까지 4억 2,232만 9,000원의 운영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운영주체는 포천시이며 지하층과 1층 일부에는 공용공간과 수장고 등이 있고 1층에 전시관 및 체험관, 강당, 다목적실과 민관에게 임대한 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2층에는 전시장과 사무공간이 위치하였고 야외에는 어린이 지질생태체험관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무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이용현황은 2019년 4월 18일 개관 이후 12월까지 3만 9,605분이 방문하셨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인 1월 2,495분이 방문하셨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휴관 중입니다. 8쪽~11쪽, 한탄강시설사업과 4-1, 포천반월성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12쪽 4-2,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은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3개 시군 등 5개 지자체가 협업하는 사항으로 2019년 6월부터 유네스코 예비실사와 본실사를 거쳐 2019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세계지질공원총회에서 한탄강이 승인 권고된 바 있으며, 금년 4월 파리 유네스코집행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올 7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유네스코집행이사회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개최예정으로 7월 12일 이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4-3, 한탄강 남북 공동조사 추진현황입니다.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시 ‘한탄강의 발원지인 북한까지 확대하라’는 조건을 붙인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본 용역을 추진하며 북한 한탄강의 등재 가능권역, 방법, 내용 등을 설정하고 북한 관계자의 의견 조회와 전직 통일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종합마스터플랜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성되면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 국가 중요시책에 반영하는 등 우리 시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한지역의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경기도, 강원도, 연천, 철원이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13쪽, 국가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비둘기낭공원의 조명 보수, 구)포천성당 진입로 포장, 화적연 인공사면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또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직두리 부부송 데크 보수와 반월성 건물지 로프 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탄강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군부대 안에서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2019년 6월 정도에 저희가 측량하고 기본 수목 정비하고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런 거지요.

예, 그런데 6월에 공문이 와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소장님 하고 담당하고 해서 제 방에서 부소천 둘레길에 대해서, 물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코스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지금 공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군부대 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향후 완성이 된다고 해도, 완공이 된다고 해도 어떤 군부대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군부대 안이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금할 수 있잖아요, 국방부 차원에서. 그랬을 때는 저희가 부소천 둘레길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일이 자주 유발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상존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거기는 사업이 확정된 거니까 그때 농로를 따라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렇지요.

길을 만드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필요에 의해서는 가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요?

예, 그리고 또 그 길을 꼭 내야되는 당위성 하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주상절리길이 그 길인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산정호수 관광지도 있고, 또 운천터미널에서 내려서 젊은이들이 트래킹도 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 타고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산정호수 왔다가고 부소천을 통해서 한탄강도 관람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소천 둘레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로 말씀하셨던 그쪽으로 해서 자전거 트래킹 도로를 하나,

제가 봐서는 어쨌든 농로를 통해서 자전거길도 되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걷기길은 농로나 부소천, 현재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조금 더 가깝겠지요, 부소천이 접근하는 게. 현재의 설계도라면 조금 가까울 것이고 농로로 이용하는 것은 조금 더 걷겠지요.

예.

어차피 걷기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거와 그거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려하는 대로 군부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제재를 당할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검토가 필요하면 제가 봐서는 ‘계획대로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될까’하는 우려도 있고 군부대 안이기 때문에 양쪽 다 또 차폐막을 하고 걸어야 되는 것도 그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군부대 사이로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차폐막을 해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연경관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쪽으로는 아니고 군부대쪽으로만.

아니요,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예, 가운데 쪽은 이제 일부 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그리고 그거를 지나면 한쪽만 차폐막을 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루두루 생각하셨을 때 원만히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실질적인 어떤 변경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좀 더 고민과 여러 가지 대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자전거길로 해서 농로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논이잖아요, 대부분이.

예.

논이기 때문에 거기를 걷기길이나 자전거길로 할 경우에 어떤 농업경관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또 농업이나 이쪽 부서랑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경관단지까지 같이 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소장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실내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실외로 활동하는 영역들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주말에 우리 포천 관내 관광명소들을 보면 관광객수, 내방객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금. 야외활동을 많이 하면서 또 국가에서도 이제 야외활동을 적극 추천하니까 실내보다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한탄강, 어쨌든간 한탄강사업소에서 관할하는 한탄강관광지가 지금 많이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나 관광객들한테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지리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어떠한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 거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내방객들이 관광, 외부에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정말 이렇게 이 뙤얕볕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맘 편하게 마실 데가 없다는 거지요, 민원을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푸드트럭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있는 것도 다행인데 우리가 그런 건축법 제한을 받다 보니까, 있는 것도 다행인데 이거를 좀 더, 작년이랑 저번에 한 번 갔다왔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판매장도 아직까지도 그냥 비어있지요, 지금?

한 곳은 들어왔습니다.

한 곳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사업을 먼저 해놓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정말 와서 불만만 토로하고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전형적인 한탄강사업인데 이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사실 하늘다리 앞에 개인 사유지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900평 가까이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또 중3리 87번 국도 올라가시다 보면 이쪽으로 붙은 땅이 있습니다. 지장산막국수 있는 데 맞은편으로 사유지들이, 홍수터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들이 있는데 그쪽 부지랑 또 하늘다리 맞은편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대회산 분교, 지금 현재 전지훈련장 그 위쪽 축사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원래는 협의매수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땅 가격하고 현재 시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회 추경때, 죄송합니다. 3회 추경 때 시설결정을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하신 대로 맨날 가건물, 화장실도 이동식, 너무 보기 싫어서 관리동하고 그런 서비스 시설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손님을 맞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맞게 사업 추진하기에 앞서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여쭤볼 거를 못 여쭤봤습니다. 돌다리 있잖아요.

예.

지금 돌다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돌다리가 저희가 그거를 설계 때부터 검토를 해보니까 그 밑에가 개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도로 아주 견고히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질공원팀이랑 시설팀이랑 운영팀이랑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게 뜯어내지 않으면 별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임시적인 방편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갈수기 때는 좀 걷어내서 그 돌다리를 건너갈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에, 내년에 저희가 거기가 문화재이다보니까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진천의 롱다리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완전한 저기를 공모를 해서 그걸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돌다리를 그럼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물을 계속 보 역할을 못 하도록 저거를 하고 그 위에는 다시 저희가 전문가들도 불러서 몇 번 미팅을 해봤는데 그 상태에서는 딱히 해법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그 위에 다시 뭘 올린다든지 그런 거는 다시 롱다리라는 그런 큰, 그게 문화재청에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 물이 조금만 늘어나면 그 돌다리는 건널 수가 없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거의 돌다리라고 보기보다는 보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돌과 돌 사이로 물살이 세지면서 거기를 건너가다 뭐라도 떨어뜨리면 그냥 쓸려내려가는, 물살이 세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른 돌다리의 어떤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라도. 그래서 다른 지역도 돌다리를 보면 1자로 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다 지그재그로 놨지요, 어떤 물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면 지금 그런 롱다리를 놓으신다 해도 그 현재의 돌다리는 변형은 못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그재그로?

그 변형하는 안까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같이 검토중이고요.

예, 거기만 살짝살짝 올릴지 그게 아니면,

지그재그로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지그재그로 해서 여지를 줄지 서로 비켜나가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게 효율적인지 저희가 조금……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그게 돌다리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이 조금만 늘어나도 넘쳐서 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하늘다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하늘다리 이용해도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충분히 고려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게 다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마 지나면 한 번 걷어내고 그때 한 번 전문가 다시 현장방문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15일 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 사장 유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포천도시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인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인 2019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총 2건으로 1건은 1월에 완료하였으며 주차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 1건은 진행 중으로 6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품공연 기획, 지역사회 공헌 등 1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1억 409만 9,000원으로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12쪽까지는 사업부서별 민원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공단 채용 건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할인 요청 민원 등 5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쪽~23쪽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과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은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총 3건에 대해서 1억 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사교육 등 총 3건에 대해 2억 2,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문화가 있는 날 등 총 3건에 대해 5,57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26쪽 사업별 결산현황과 사업장별 수지분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은 수의계약을 포함한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마홀수영장 급수설비 보수 등 23건을 계약하여 예산 4억 6,78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월 30일 기준으로 포천도시공사와 함께 하는 설날 복한마당 등 5건을 계약하여 7,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30쪽은 2019년도 결산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은 부서별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2020년 3월 30일 기준 정원은 154명이며 현원은 145명입니다. 다음 32쪽부터 36쪽까지는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다등급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33건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은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입금 4억 2,026만 5,000원이며 2020년 3월 30일 기준 수입금은 1억 1,864만 원입니다. 다음 38쪽은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 실적현황입니다. 점검 및 보수실적은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은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임대현황입니다. 입주단체는 총 12개 단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은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1억 2,558만 6,000원이며 2020년 3월 30일 기준 수입은 1,085만 7,000원입니다. 다음 41쪽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차량 운행건수는 2만 1,619건이며 수입은 3,339만 9,000원입니다. 2020년 3월 30일 기준 차량 운행건수는 4,073건이며 수입은 676만 1,000원입니다. 다음 42쪽은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도 이용현황은 총 112건이며 수입은 4,476만 6,000원입니다. 2020년 3월 30일 기준 이용현황은 총 31건이며 수입은 1,239만 7,000원입니다. 다음 43쪽부터 44쪽까지는 개발사업 수립계획 및 추진계획입니다. 위수탁 건설대행사업은 총 1건으로 도시재생어울림센터2에 대한 협약체결은 완료되었으며 백운계곡, SOC사업, 시유지 개발사업, 포천시 균형 발전을 위한 국도 47호선 주변 개발사업은 현재 포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4쪽 위원회 구성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부터 47쪽까지는 내외부 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지적사항 4건과 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해서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6월 3일자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 부족하고 더 많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포천도시공사 임직원은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언제나 시민 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포천 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우리 말미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이제 1주년, 도시공사 출범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이 됐고 출범 당시에는 포천시민과 또 우리 포천시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어쨌든간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거를 탈피해서 우리 포천시의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이나 많은 영역 분야, 관리해 주는 영역 분야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도 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물론 시간이 1년밖에는 안 지났지만 본인 생각은 이렇게 보면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좀 미진하지 않나. 1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거는 우리 도시공사는 솔직히 말해서 포천시 관내에서 독립부서로는 정말 인원이랑 재정 면에서 최대한, 최고의 그런 조직을 갖춘 우리 도시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컸던 건 사실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 결과물을 봤을 때는 조금 상당히 사업이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개발사업 담당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한 번.

개발사업본부장 이상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1년의 시간이 경과가 됐고 또 제가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사업은 저희가 균형개발 발전을 위한 47번 국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지금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고요. 7호선 연장선이 들어옴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영평천 관광지 개발사업,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유관 부서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사업은 다소 규모가 크고 또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금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수탁 사업 등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 중장기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하반기에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되는 대로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개별사업 수립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은 어쨌든간 이 도시재생어울림센터나 백운계곡,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사업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이고 이런 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성과물보다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도 조금 이제는 우리 시나 의회에 어떤 승인 절차를 받으려면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부장님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된 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간 포천시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 우리 포천시의 제일 특징인 도농복합도시라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고 이제 물론 그런 만만치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솔직히 초보자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많은 전문인력,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포천시를 위해서 개발사업도 앞으로 추진계획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용역을 하든 실시설계를 하든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도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계속 적자사업 그리고 모든 여기 보면 전부 다 적자잖아요. 쓰레기봉투는 당연히 그거 하나 빼고서는 전부 다 적자사업으로 했는데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루 아침에 흑자를 낼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런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건 저도 이거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자 폭을 갭을 좀 줄인다든가 어떻게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으로서 향후에 시설 관리에 (청취 불능) 줄이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하지만 우리 시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도 거대하고 어떠한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포괄적으로,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포괄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감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교통행정과랑 저번에 팀장님이랑 한 번 오셨더라고요, 주무관님들이랑. 교통행정과랑 일동면에 주차요원들 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통행정과랑 업무 협의하셔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9페이지 보면 소흘체육공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축구장 대관 관련 해서 이 민원은 아마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포천시도 보면 축구동호회나 숫자로 보면 소흘읍이 제일 많거든요. 많은 거 아시지요?

예.

그리고 포천시에서 만들어놓은 운동장도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도 제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동호회도 많기 때문에 서로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추진내용에 “건강체육시설상 특정단체에 독점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은 있고 그렇지만 독점은 줄 수 없지만 주말 오전이라든지 평일날 야간에 일부 시간 정도는 그래도 소흘읍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미리미리 예약을 받아서 해주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이 민원은 아마 매년 계속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할 게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천시민이 소흘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제일 많고 동호회, 운동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은 데에서 어떤 거를 제공을 우리가 현재 못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간대는 그쪽 동호회라든지 소흘읍축구협회든지 그쪽으로 조금 주시고 나머지 시간을 관외를 풀든지 타 지역에, 타 지역이래봤자 다른 읍면동에서는 소흘읍까지 가서 공 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의정부라든지 축구시설이 없는 단체에서 포천으로 넘어와서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 편의를 봐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민원이 자주 나오고 여러 가지 축구장이 협소한 관계로, 한 면밖에 없는 관계로 또 많은 인구가 있고 클럽도 수가 송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계획으로는 축구장 증설, 신설 계획이 있고 해서 늘어나면 좀 완화가 될까 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방법은 없지만 클럽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좀 하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클럽 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잘 안 되고는 있지만 클럽 간 설득해서 휴일이나 일요일 아침, 그런 특수한 날에는 조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쭉 들었는데 주말에 오전 시간대라든지 그 시간만 좀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부분만 할애해 주면 이 문제는 다 깨끗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조금씩만 양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황금시간대라고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황금시간 대에 다른 시군에서 계시는 분이 대관을 한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있는 거는 포천시민이 이용하는 게 원칙이고 첫 번째인데 타 시군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넘어오셔서 운동하는 거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다 조율을 못하게 되면 소흘읍은 축구단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쪽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면이라도 증설하지만 그것도 당장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또 2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되기까지만이라도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우리 명품공연 계획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9월부터 공연이 중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공연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코로나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돼지열병이 바로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천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이나 이런 게 계속 중단된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건데 어떤 고민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대안모색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건 적자, 경제가 악화될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 물론 맞지요. 그렇지만 경제가 좋다고 그래도 포천에서 저희가 반월아트홀에서 공연을 해서 큰 수익이 나지는 않거든요.

예.

색다른 어떤 문화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수지 분석 2019년도 것 나와 있거든요. 2018년도는 시설관리공단이라서 분석현황을 작성을 안 해 주셨나요? 아니면 2019년도 거 하고 2020년도는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데이터는 별로 큰 소용이 없고 2019년도 것만 보시면 경영지원팀의 수입액이 1억 6,500이거든요. 이게 어떤 수입이지요? 경영지원팀에 보시면 수입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거든요. 지출액은 21억이고 수입액이 1억 6,500이에요. 나머지 아트홀이나 기타 시설에 관한 거는 임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임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경영지원팀에 1억 6,500에 대한 수입은 어느 거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안재권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경영지원팀의 수입은 이자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이자수입은 연초에 대행사업비를 일찌감치 많이 더 내려주신 관계로 저희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이 1억 6,500이에요?

예, 100억 가까운 돈이 이자수입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문화재단으로 하면 시설물 관리 중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시설들이 있거든요. 주로 반월아트홀도 넘어갈 거고, 여성회관도 넘어가나요?

지금 반월아트홀이 이관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반월아트홀만요?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이요?

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 시설물이 반월아트홀, 여성회관 이렇게 있는데 반월아트홀만 넘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쪽에서 검토한 자료가 의견을 듣기로,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공시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료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이 되면 반월아트홀이 그쪽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적 있습니다.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수지 분석에 대한 내용도 2019년도에 보면 15억에 대한 적자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1년이 됐고 도시공사를 설립한 목적에 맞게 수익 사업과 어떤 부분에 대한 우리 그 부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지 개선은 아마 충분히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로만 봤을 때는 반월아트홀만 넘어가도 수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는 고유한 사업을 조금 더만 해주시면 수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1년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잘 발굴하시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잘해서 수지 개선,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주차에 대한 부분도 수지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 같으면 포천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왔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면 이 부분은 유료주차장으로 하지 말고 그냥 무료로 개방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하는데 또 너무 무료를 쓰다 보면 한두 분이 오래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런 주차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지만 주차 관리 같은 부분도 일부는 포기를 하고 일부는 유료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제일 중심부에서 시내 가장 중요한 부위만 유료로 하고 조금 약간 변두리나 이런 데는 유료로 하지 말고 인원수를 줄이고 인원 배치되신 분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또 강구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주차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2020년도에는 좀 더 수지가 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1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반월아트홀이 그쪽으로 이관될 확률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의 문제인 거고 도시공사가 1년 정도 반월아트홀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시설본부장입니다. 사실은 아트홀이 개관된 지가 근 20년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 됐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점에는 물론 재단이 설립되어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물에 대한 현재 운영상 보면 개보수가 확실히 필요, 전체적으로 건물부터 내부구조까지 개보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재단이 넘어가더라도 이런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 넘어가는, 또는 넘어가는 시점에 그런 사항이 되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쾌적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트홀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노후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처음에 시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지금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단에 2005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는 걸 맡았을 때 아트홀 관리인력이 23명이었는데 해마다 줄어서 현재는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크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예로 시에서 운영할 때는 아트홀 운영할 때 청소인력이 6명이었고 초창기 2009년도에 저희가 공단에서 받을 때는 3명이었는데 현재는 한 명의 청소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형태에서는 노후화된 시설 관리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200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준공된 이후에 한 `17년도, `18년도, 근 20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안에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져서 제가 타 공연장과 비교했을 때 의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됐다는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시공사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하시려고 제안을 해보시거나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시하고 협의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중인가요?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개보수 확정이 되면 도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요?

예, 시비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도비 지원이 있어서 50:50으로 해서 개보수 계획이 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컨설팅 결과가?

시에서 아직 보고는 아직 안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시에서 보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 보고를요?

예.

어쨌든 요즘은 시민들도 어쨌든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섭외한다고 하더라도 장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좋은 컨설팅 자료가 나와서 인근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쪽 보시면 경영층의 리더쉽에서 1번이 이게 이행실적으로는 변화가 됐잖아요. 현행 “4급”은 “3급”, 현행 “5급”은 “4급”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어떤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해서 하시기는 했지만 이렇게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행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영평가 시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로 경영평가면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내리는 경영평가 거기에서 지적해줬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현재 사장과 상임이사 및 직급 및 급여가 조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저희 조치는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승인까지 받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의 승인이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일단은 추후에 검토하자는 형태로 해서 불승인이 되어 최근에는 이걸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직 진단한 결과도 같이 취합을 해서 새로이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큰 변화는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앞으로 큰 사업을 해야 하고 대외적인 일도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직급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때 한 4급 정도 본부장이 있다는 것이 좀, 가치로 평가받기에는 껍데기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직원들이 5급짜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5급짜리가 한 두 자리 더 생기는 것으로 틀을 짜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활동도 하고 ‘이 정도는 된다.’ 어떤 경우에는 ‘직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갖고 하겠냐’ 하는 오해라도 없앨 수 있고 직원들의 자부심, 이건 한 예로 인근에 있는 큰 규모를 지향하고 있는 공사들은 대개 이 정도 이상의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직제도 부나 처 이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 이미지 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직원들에게 자긍심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호봉수가 달라지는 걸 봐서는 급여총액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으시고요.

예, 급여총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급여나 인상이 되면 인상률을 준수하지 못하면 경영평가를 못 받습니다. 최저등급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는 인상된 만큼 감액을 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급여, 인건비총액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직급이 상향이 되어도 4급이 3급되고, 5급이 4급되더라도 호봉을 조절하는 정도로 해서 급여를 더 타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전체 급여는 그 안에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 하면 5급 자리를 더 늘려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승진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런 직급의 자리를 두고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거보다는 외부인사를 그 자리에 영입해서 줄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계획은 절대 없고요. 제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순수하고 건설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어떠한 현재 적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승진의 기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꼭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론 교통행정과랑 많은, 같은 고민을 하고 협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3대가 증차될 예정이잖아요, 장애인 콜택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원에서 어느 정도 더 인원이 늘어나야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인력이 늘 부족하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시는 이용객 분들이 불만을 많이 표해주시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 증원을 수시로, 인력 증원을 단시간제로 운영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증차와 관련해서는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증차 3대에 따라서 인력을 4명 그다음에 단시간 4명, 8명을 증차하는 것으로 일단 시에 협의를 통해서 계획은 올려놨습니다. 이 인원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여러 가지 나오는 민원사항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민원을 보니까 차는 서 있는데 이용자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적절하게 인원 배치가 잘 되어진다고 보는데 현원으로는 제가 봐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졌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제가 일단 올리신 거는 4명, 4명해서 단기와 장기 이렇게 해서 증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거대로이고요.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3대가 더 증차 됐을 때에 정말 이용자들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원이면 어떤,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야지 이게 가능한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인원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이번주 내로 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06월 15일 소흘읍장 최기진 군내면장 손영길 내촌면장 강성모 가산면장 박경식 신북면장 함형규 창수면장 이해명 영중면장 김태성 일동면장 김남현 이동면장 박덕신 관인면장 전영진 화현면장 정남 포천동장 박헌국 선단동장 양영근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거는 특정 어디 읍면동장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 읍면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쭉 봤더니 주민숙원사업 처리현황에 보면 모든 읍면동장님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게 항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늘 요구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재배정 받은 거를 도로과에서 봤는데요. 총 40건이 지금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1건이 신청했는데 40건이 됐답니다. 어떤 면에는 6건, 7건인 면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한두 건, 아예 없는 면도 있어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과 재배정 사업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부분은 ‘읍면동장님들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신북면은 9건입니다. 일동면은 한 건, 관인면은 한 건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민원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 발굴하고 이걸 반영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좀 남고요. 또한 우리 면장님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도 읍면동장님들의 7,000만 원, 8,000만 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사업을 반영 안 시킨 분들도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지금 재배정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반영을 많이 시키신 읍면동장 분들이 계십니다. 신북면, 일동면, 관인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보시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읍면동민들의 어려움을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저도 특정 면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닌데요.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2019년과 2020년도에 종합감사 받은 내용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나온 부분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수수당 관련해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한 보고서를 보니까 읍면동에서 매달 이 명단 확인해서 이거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가산면 같은 경우에는 58만 원, 이동면 같은 경우는 44만 원 이렇게 회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업무들인데 읍면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금액이 가장 큰 가산면장님께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18년도, 지금 현재 실적은 아닌 것 같고요. 18년도에 읍면별로 일제,

저희가 23건에 52만 원을 환수 조치하라는 감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거 처분일자는 `19년도 4월에 처분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감사 이후에 이렇게 장수수당에 대한 처분지급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서 세 건만 이미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안 계셔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건 확인하셨나요? 소관부서에서 물어봤더니 결손처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5~6년 지난 분, 고인에게 지급한 장수수당도 지금 환수와 관련되어서 고지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면은 세 건이 해당되는데요. `17년 6월에 사망을 해서, 사망을 한 건 `17년 5월에 사망을 했는데 두 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7월까지. 그리고 또 한 건도 `17년도 5월 14일날 사망을 하셨고 또 한 건은 `18년도 11월 26일날 사망한 건이에요. 그 시점이 `18년도, `19년도에 18년까지를 장수수당 지급실태 감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이동면에 대해서, 이동면도 지금 4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동면장님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5월 10 며칠인가 고지서가 발급이 되셨다고 저를 민원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이동면 주민이신데 돌아가신지 6년이 넘으셨는데 발급이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2만 원 회수되어야 한다고 해서 납부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이런 업무들이 조금 왜 그런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사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자료 정리가 제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냥 금액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소홀했다는 걸 나타나는 것 같아서 두 면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으시고 그냥 자료나 이런 것들 명부 작성이 소홀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글쎄요. 그런 장부의 소홀도 있거니와 그다음에 제때제때 그게 인적 관리가 사실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건 이장님을 통하거나 주변의 동향을 듣고 파악하고 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어떻게 이런 시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의 달’까지 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신고 하고 나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살피시면 될 것 같아서 다른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고지서를 딱 받았을 때는 고인과 관련된 그런 공문서가, 고지서가 딱 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이 당황하는 걸 느꼈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다른 읍면동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탭 봐주시면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다 지적한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좀 크게 키워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화면 게시) 이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소관부서가 노인장애인과라서 좀 다룬 내용인데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법정비율로 1%를 충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이랑 용역이랑 같이 구입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냥 물품뿐만 아니라 더 상향이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관, 집행부서들 빼고 읍면동 데이터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공사 같은 게 있어서 좀 비율이 높았다고 들었고 가산면 같은 경우 7.18% 그리고 일동면은 3.82% 많은 법정비율 이상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데이터 보시면, 맨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영중면 0.89%, 화현면 0.66%, 창수면 0.45% 해서 기준치에 미달한 곳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화현면 면장님, 한번 나오셔서 이런 거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면장 정남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공사나 물품을 구매할 때 중증, 여성 장애인, 관내기업체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먼저 사용을 하고 실적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 실적이 나올 때마다 챙긴다고 챙기는데 그게 제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지 않다 보니 좀 잘 챙기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매번 회계나 부면장님을 통하서, 아니면 공사 담당자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집행률을 높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실적을 좋은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법정비율 1% 이상은,

예, 죄송합니다.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더 묻자면 아까 제일 높은 수치 나온 데가 있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가산면이 1등, 7.18%로 1등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박경식 면장님 또 나오게 해서……

아니요, 내촌면은 공사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사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산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공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가산면장님, 한 번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물품을 구매했다기 보다는요. 회계 실무자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요? 뭔가 다른 읍면동장님에게 비결을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그런 사유가 있네요. 그러면 회계담당자를 격하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에서 법정비율 이상을 많이 지켜주셨는데요. 다음해에도 이런 비율 잘 신경 써주시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독려 차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읍면동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는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내년에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지역에서 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은 노력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행감을 한 사유입니다. 이게 작년에 상하수과랑 읍면동에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서 조금 편중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달라. 시정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피드백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했는데 이제 읍면동마다 저는 물론 사정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면정을 펼치시면서 시정을 펼치면서 그만한 사유는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가 상하수과랑 같이 했는데 자료를 분리를 해봤어요. 분리를 해봤는데 상하수과보다는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이 상당히 더 심각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오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계약건수랑 금액건수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했습니다. 혹시 읍면동장님 중에서 우리 포천시 관내에 모든 사업의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회사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건이라도, 한 건이라도 공사든 물품이든 홍보든 한 건이라도 우리 읍면동에서 수의해 준 데가 343군데입니다, 343군데. 그러면 한 건이라도 수의계약을 못 받은 회사까지 하면 아마 이보다 더 많겠지요. 상당히 많겠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여기 보면 한 건만 수의계약 받으신 분들이 거의 한 80%, 90%는 차지합니다, 한두 건 받은 게. 그런데 계약 건수로 보면 여기에, 상위 25%만 뽑은 거예요. 상위 25%만 뽑았는데 이 사업주들의 특정이 뭐냐 하면 거의 90%가 여성기업이에요. 여성기업이고 갑자기 2018년도 작년에 행감자료를 봤더니 그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업체들이 19년도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건수로 보면, 그전에 아까 제가 여성기업 90%라고 했는데 이거는 면장님들이 그분들이 여성기업인지 뭔지는 확인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신랑되시는 분들이지요. 신랑되시는 분들을 이름을 말씀드리면 거의 포천 관내에서는 한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체에 좋게 얘기하면 운영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어떻게 얘기하면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인이나 사촌누나 앞으로 해서 여성기업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어쨌든간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계약건수를 따져보면 서0건설 51건을 받습니다. 51건에 계약금은 5억 1,700만 원, 태0토건 45건을 받습니다. 계약금액은 이분이 계약건수로는 두 번째지만 계약금액으로는 탑이에요. 9억 7,600만 원, 저번에 11억 얘기한 거는 상하수과 합쳐서 11억 얘기한 거고요. 계약금액만 9억,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이게 기간이 읍면동장님들도 알다시피 한 2~3년 된 것도 아니에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년 저번달 5월 30일까지 17개월 동안 수의계약 받은 현황입니다. 태0건설 39건에 8억 2,900만 원, 라0건설 38건에 7억 2,600만 원, 송0건설 34건에 4억 7,400만 원, 승0건설 30건에 3억 원, 성0토건 29건에 5억 100만 원, 태0건설 29건에 4억 9,000만 원, 무0건설 26건에 6억 900만 원, 주식회사 신0 3억 2,600만 원, 금0석재 22건에 5억 8,000만 원, 하0건설 16건에 3억 9,000만 원, 주식회사 서0 15건에 3억 8,000만 원 이런 거 진짜 알짜배기인 것 같 같아요. 15건에 거의 4억 원 돈의 수의계약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상하수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0전기상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8건에 전기만 하는 회사예요. 읍면동에서 1억 1,200만 원을 수주를 줍니다. 우리도 여기에 보면 일동면에서만 다른 회사에 한 건 줬더라고요, 전기회사에. 이건 거의 독점이잖아요. 읍면동 무슨 독점으로 이 전기회사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독점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건,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쨌든간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 같아요. 골고루 배분만 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면서 사업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3개 업체가 하나씩 받으면서 상위 20위 안에 이 회사들이 거의 10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거의 2억 위에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2억까지. 17개월 동안 2억이면 저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넘어서 9억 7,600만 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수의계약을 받는다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1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10만 원 짜리 여기 안에 넣어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이분들의 회사를 정말 몰랐을까요? 수의계약을 주면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양심적으로 이게 ‘진짜 나는 몰랐다’ 그런 분들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없으시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우리 읍면동장님. 다시는 작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으로 행감한 지적사항이에요.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시고 건전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장님들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읍면동에. 사업들 많으시잖아요.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 솔직히 저도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분명히 똑같은 지적사항이에요. 똑같은 지적사항을 해서 똑같이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심해요. 읍면동장님들 간부회의 들어가시잖아요. 시장님 맨날 하시는 얘기가 제가 들은 바로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우리 포천시가 어려우니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하라’고 시장님이 그렇게 신신 부탁을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장님은 그거에 대한 시정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 억울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억울하신 분 계시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