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20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신낙형 위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집행이 더욱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부터 26쪽, 참고자료 1쪽,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조 8억 7312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 513억 7014만 9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522억 4327만 70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724억 9470만 6172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1692만 4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18억 8747만 35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조 8억 7312만 8000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조 522억 4327만 7080원이고, 지출액은 9093만 9148만 410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570억 4627만 195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75억 3001만 6590원이며, 집행잔액은 782억 7550만 444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예비비가 49.51692%를 차지하며 지출잔액은 38.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8억 1692만 4000원에 지출액은 158억 9660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참고자료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90억 9408만 961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인 명시이월 321억 1613만 8000원, 사고이월 126억 4970만 1700원, 계속비이월 144억 556만 25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3억 3353만 18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5억 8915만 7817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631억 322만 2072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7억 9472만 6922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7억 9443만 89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9건에 8481만 3000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총 122건에 87억 191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 및 이체사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에서 270쪽, 참고자료 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7개 사업에 12건에 대하여 57억 577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7억 4367만 927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1409만 6730원입니다. 지출사유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국시비 매칭 분담금 확보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항소심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276쪽, 참고자료 4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3개로서 2018년도말 조성액은 684억 5902만 4987원이며 2019년도에 총 233억 4627만 92원을 조성하고, 총 64억 5058만 324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853억 5471만 1839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구민의 대표인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1조720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조 206억 90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513억 7000만원을 합한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17%인 1557억 3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943억 8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52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90억 9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이월사업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5억 8900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2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관련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 구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522억 4300만원, 2개 특별회계 198억 1700만원을 합한 1조 720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7%인 1557억 3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당초 징수결정액 1조 1374억 78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조 943억 8200만원으로 최근 5년 평균인 93.8%보다 2.4%가 높은 96.2%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규모는 예산현액의 3.7%를 차지하는 39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1조 522억4300만원, 징수결정액 1조 1029억 8300만원, 실제수납액 1조 724억 9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2%로써 최근 5년간 평균비율보다 1.9% 증가하였고, 전년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구세 세입으로는 2019회계연도 구세결산액은 1339억 8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199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가 수납되었고, 구세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인 1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 세외수입으로는 2019회계연도의 경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69.2%인 651억 8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액은 651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20억 87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269억 5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실제수납된 지방교부세는 216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972억 99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실제수납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4983억 5200만원으로 내시액 5046억 5700만원보다 63억 4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198억 1700만원에 대하여 218억88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10%로 나타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394억 9600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63.5%이며, 미수납액은 1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522억 4300만원, 지출액 9093억 9100만원, 이월액 570억 600만원, 보조금반납금 75억 3000만원, 집행잔액 782억 7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98억 1700만원, 지출액 158억 9700만원, 이월액 21억 2500만원, 보조금반납금 7100만원, 집행잔액 17억 2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으로는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799억 9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이며 최근 5년 평균인 7.5%와 동일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사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비비에서 발생한 지급사유 미발생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지출잔액이 38.6%, 보조금 정산잔액 5.5%,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이 4.2%, 예산절감액 1.6%, 그리고 집행잔액이 1.2%인 낙찰차액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38.2%인 299억 5900만원이 지출잔액이고, 49.5%인 387억 7100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 중 51.3%인 8억 8400만원이 지출잔액이고, 21.5%인 3억 7100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쪽, 일반회계 중 1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총 60개, 317억 9300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 14쪽에서 1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특별회계 중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6개, 15억 2911만 4000원으로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하단,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9건으로 85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건수는 동일하나 금액은 4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발생건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총 122건, 87억 1919만 8000원이고, 전용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57억 577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57억 4367만 9000원을 지출하여 1409만 7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해주는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측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2019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138건, 59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명시이월 79건, 321억 1600만 원, 사고이월 55건, 126억 50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 14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각종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22쪽에서 32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5046억 57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4983억 5200만 원으로 63억 500만 원이 미교부되었으며,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국·시비보조금은 당초 39억 23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수령액은 39억 100만 원이며, 실제 수령한 예산 중 53.3%인 20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하단, 기금 운용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로서 2019년도 말 13종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853억 5500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에 비하여 168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33억 4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총 6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확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쪽, 세계잉여금은 2019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1690억 9400만 원으로 이중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05억 8900만 원이 발생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982억 2200만 원에 비하여 2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5년간 발생사항을 보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부서별로 정확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채권·채무, 물품 및 재산, 성인지예산 결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들에서 세입추계의 정확성 미흡 및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이월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여러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을 토대로 세밀한 예산편성과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1005억 89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과거 5년간 시계열상 금액 및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어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거나 다음연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고, 강서구 세입 중 세입예산현액의 3.7%인 399억 79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전년도보다 69억 5900만 원 감소한 바, 이는 세원 관리부서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번 결산검사 및 의회 결산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사업규모·시기·사업 효과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결산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절차라는 걸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비비 지출, 물론 담당 국도 이따 자세히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소송에서 많이 졌어요. 뭐 전체 소송 건수가 몇 건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자원순환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있죠. 그게 지금 소송이 여러 건 그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만 지금 억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이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아둔 것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자원순환과 관련, 그 담당 관련 국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미래경제국장이 부재중이라서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전에 소각장 건립 관련 SH공사하고 저희가 그 부담금을 받았었습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큼, 우리는 한 620억을 요구했고, SH공사에서는 320억을 주겠다고 해서 소송이 붙었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상황이 변경되면서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갖고 오히려 800억을 받아야 된다라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그러면은 당초 요구했던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패소하고 돌려주고, 당초에 그러니까 50%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고 다시 징수하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돌려주지 말자라고 구두적으로 서로 SH공사하고 협의했었는데, SH공사에서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하면서 그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관했던 것, 한 3년 동안 보관했던 이자까지 돌려줬습니다.

그 이자와 소송비용이 뭐, 꽤 많이 나갔어요. 인지대, 송달료가 1억 4천에다가 지금 진행 중인 소송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건이 지면 그냥 다 돌려줘버리지 이걸 개별적으로 전부 소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나중에 더 알아보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관련 서류를 전에 한번 잠깐 보니까 마곡지구 개발을 통해서 생산, 그러니까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적정하게 용역을 줘서 판단 보고서를 받아봐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용량을 수용 내지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그 개발업자가 짓게 해뒀으면 1000억이 들든 5억이 들든 그 사람들이 짓게 되면 이런 소송을 하거나, 이 관련해서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서울시가 그 개발 하고 하니까 당신이 지어라, 그러니까 서울시가 직접 지으십시오라고 약정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약정을 뭐 MOU 비슷하게 했는데 그것이 좀 애매하게 결정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일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더 규모가 커질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마곡지구 내에 어차피 개발지구 내에 소각장이 건립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개발지구 내 소각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소각장 건립기금을 우리한테 납부하면은 우리가 적정 장소를 물색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근데 서울시한테 맡겼으면 마곡지구에 당연히 그걸 지었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업무가 끊임없이 있었을 거고, 그런 저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강서구 전체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그 주민들은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큰 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연구를 해서 말씀이죠. 잘 좀, 소송 문제도 빨리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지을 건지도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가능한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해당 주관부서에서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보고 작성하느라 고생했네요. 꼼꼼하게 작성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라도 또 더 날카롭게 검토의견 좀 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우리 이번에 결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0억 정도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40억 중에 120억 정도가 재산세예요.

예,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프로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실생활하고 관계된 것 같아. 올해는 몇 프로 오릅니까?

올해로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약간의 영향은 받겠지만 지금 과세되는 걸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공식적....

그러면 올해도 초과수입이 또 10% 이상은 되겠네요?

예, 약간 그 정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이율을 국가가 정하죠? 시가 정하나요? 국가가 정하죠?

요율은 저희가 이제 구세기 때문에....

저희가 정합니까?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저희 재산세가 11% 올랐어요, 정확하게. 적게는 뭐 어떻든 많게는 어떻든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 돈 있잖아요. 이상하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 지금 재산세가 오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정한다 그러면 그거 좀 적게 정할 순 없나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거든요. 해년도에다가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과세가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요율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11%지만 전체 우리 대한민국을 따졌을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요. 너무 많이 오른다.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구나!' 아니 세상에, 우리가 봉급이 오르고 물가 변동률이 오르고, 오르는 정도만 올리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요. 이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조금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시지가로만 정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평균이 한 9.6%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마곡엠밸리 9단지나 또 업무용 근린시설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느는 거에 대해서는,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지금 3.7%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그런 거 봐주시고, 그럼 140억 대비 시세는 얼마 정도 돼요?

전체 시세 말입니까?

아니, 140억 대비 시세.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구세 빼고요, 지방세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140억 예산이 초과수익 됐잖아요. 그럼 시세는 얼마 정도 초과수익 됐어요?

시세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산세는 구세인데, 주민세고 자동차세고 다 해서 연간 한 7000억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율로 이제 따지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외수입 있죠?

예.

임시적 뭐라고 하는데 그거 보통 세외수입 96억이 늘어났는데 그 항목들, 어떤 어떤 항목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25억이고요. 과태료가 한 13억 원,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한 13억, 그리고 이자수입이 또 있습니다, 16억. 또 그리고....

늘어난 게 거기에서 그렇게 늘어났다 이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자 수입도 늘어났어요?

예, 이자 수입도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이 또 한 12억, 과태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수수료가 또 한 4억 정도 해서 한 9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 간주처리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됐어요? 결산할 때요. 간주처리예산만.

총액 규모로....

총액. 한 5, 6백 억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건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정확히 얼마예요?

518억 정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최고 싫어하는 게 간주처리 예산이에요. 미리 고치지 않고 쓰는 예산. 웬만하면 좀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님.

예.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잘 세우고 집행을 잘했다면, 불용률이 아주 낮아지겠죠?

예.

그런데 우리 불용률이 9.4%에 이르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불용률이 높거나 아니면은 이월액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저기 뭐야, 페널티를 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이게 낮춰진 그런 곳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9.4% 불용률이 나온 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9.4%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세입을 편성할 때 한 3년치를 평균해서 세입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세입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있어요. 결정액은 약간 변동이 있죠. 그러면서 결정액 대비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세출을 차감한 금액이 결산잉여금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걸 세입할 때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지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잘 보시고 편성을 효율적으로 잘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서구청 직원 인원수가 예년 한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찾동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는 별로 안 늘어났죠?

예, 찾동 관련해서 130명 늘었고요. 부서가 늘어나면서 일부 해갖고 그때보다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170명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6년 전쯤으로 올라가보면 왜 6년으로 못을 박냐면 제가 의원을 시작할 때 가 6년 정도 됐는데 그때 예산이 52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1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자처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너무 그냥 세태에 묻혀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도 예산이 5200억인데 지금 더블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찾동을 제외해 놓고는 인원이 별로 안 늘었는데, 예산이 더블이 됐는데 인원은 늘지 않았어요. 이게 이상하게 언밸런스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지금 앞뒤가 잘 맞지를 않아요.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수석전문위원은 얘기하는데 17%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년에는 평균 8%정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담당하시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작년, 재작년 3년 전해서 주정차위반 부과액이 결정나있는데 왜 징수율이 30%, 27%, 20% 이정도 밖에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거는 지금 과태료 특성상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율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법적으로 20% 감면해 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했을 경우에 체납에 따른 체납징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걸 가지고 개인 개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이 낮단 말이죠, 부과를 했는데.

예.

그러면 강서구청에서는 그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그 사람들 나중에 20% 더 추가해서 내지 않나요?

추가해서 내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지만 여건이, 그러니까 세수에 대한 태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만 금액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체납처분을 할 때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징수율이 낮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징수율이 낮아서 나중에 누적이 되면 결국은 10년이고 누적이 됐다고 한들 그 이후 로는 초과로 또 징수되지 않나요? 차를 폐지할 때라든가 그럴 때 다 내지 않아요?

아니요. 강제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재산을 갖다가 처분한다든가 할 때 기존에 세금들 압류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나야 그게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별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감소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차위반을 해서 부과가 나왔는데 안 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안 내는 부분이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끝에 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법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만약에 압류를 했는데 차량을 매각을 해요. 아니면 폐차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는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은 매각대로, 폐차는 폐차대로 정리가 되고 그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압류되는 부분이 없으면 고스란히 그게 정리가 돼버리고 마는 실상입니다.

그럼 그게 주차위반과태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세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결손처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과태료뿐 아니고 세금이라는 관계가 대부분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세무부서라든가 아니면 주차징수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노력만큼 증가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0%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위반금을 안내면 차를 매각하든지 폐차할 때 그만큼 돈을 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고 거반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못 내가지고 그냥 정리가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30%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 지금 기획재정국장 한분한테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 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뭘 탓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5, 6년 만에 두 배가 됐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예산이 더블이 됐는데도 직원 수는 그대로고 뭐 이거 그냥 돈 갖다 퍼주는 거 아닌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예산이 더블이 됐는데도 직원 수는 그대로고, 예산은 또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통제해줄 사람이 누군가. 우리 공무원들이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2019년 집행잔액을 보면 799억 9900만원인데 보조금정산잔액 5.5, 예산절감잔액 1.6, 계획변경 집행잔액 4.2, 낙찰차액 1.2, 지출잔액이 38.6, 예비비 집행잔액이 48.9%인데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세우셨겠지만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예비비 집행이 48.9% 남았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예비비 집행잔액은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결산잉여금이 있었습니다. 3백 한40억 정도를 저희가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죠, 잉여금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온 거예요?

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 51.3%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걸 보면 예산절감하신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보조금반납하고 잔액이 남는 거는 그동안에 고생하신 국장님들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하셨지만 이 결과가 좋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반납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축소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국비,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대개 커 보이고 2019년 결산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효율적인 계획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대규모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추경소요재원을 마련하였고, 사회복지비중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보조금반환금 등 법정필수경비 및 반영이 필수불가결한 주요현안 및 긴급사업을 중심으로 긴축 편성하여 향후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추가소요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총 152억 42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5억 68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 63억 500만원, 전년도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2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3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1조 2673억원 대비 1.2%가 증가한 1조 2825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5% 증가한 1조 2627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2% 감소한 19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기정액 6589억 6300만원 대비 135억 4700만원이 증액된6725억 1000만원으로 53.26%를 배분하였으며, 그 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보건분야, 환경분야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현황으로 먼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액 303억 2500만원 대비 37억 6900만원이 감액된 265억 55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감액편성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 경비 및 프로그램운영 중단에 따라 절감된 경비 등 20개 사업에서 11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교육 등 미실시에 따라 직원교육 훈련경비 및 관외출장여비 등 1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행사축소·취소 및 프로그램운영 중단에 따라 행정지원과 국내외교류추진 2200만원, 문화체육과 겸재문화예술제 6400만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경로행사 9800만원, 의약과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사업 4000만원 등 16개 사업에서 5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추진 보류에 따라 정보통신과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 4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54억을 반영하였으나 구비 분담액이 당초 추계보다 줄어든 104억 규모로 내시 통보됨에 따라 목적예비비 24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자체사업에서 총 41억 19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소요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증액편성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1억 4300만원, 도시재생과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6000만원 등 주요현안 및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에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액 2619억 4300만 원 대비 8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703억 74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감액 편성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사업비 절감 등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0개 사업에서 18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편성사업으로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중앙부처 공모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에 따라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에 7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7억 2400만 원, 가족정책과 영유아보육료 사업에 13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에 17억 1600만 원 등 36개 보조사업에 10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 103억 6400만 원,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 2억 1300만 원으로 총 10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괄설명자료 12쪽에서 1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장기화에 따라 향후 재정적 추가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현안사업 등 반영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긴축편성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현황입니다.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825억 422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73억 47만 7000원 대비 152억 41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2627억 43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71억 7541만 4000원 대비 155억 67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7억 99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2506만 3000원 대비 3억 25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92억 6224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63억 537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55억 67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51억 9606만 9000원, 재무활동비 103억 638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71만 원 각각 증가하여 총 155억 676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억 258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에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재무활동비 2억 127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비 5억 38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 하단, 조직별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분야는 미래경제국 세입이 기정예산 301억 9124만 3000원 대비 30억 878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2585만 8000원, 4억 821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직별 세출분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나 교육 등의 축소로 인하여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 287억 4646만 8000원 대비 24억 9745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긴급복지 지원비 등 복지정책 확대강화 등으로 미래경제국은 기정예산 887억 8만 3000원 대비 28억 8509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생활복지국은 기정예산 6491억 8470만 3000원 대비 135억 62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 9019만 4000원 대비 1억 5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주요 추경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주요 투자사업으로 3건,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2억 원, 어르신 사랑방 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1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2200만 원입니다. 6쪽, 자체사업으로는 26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2500만 원 대비 37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 1245만 4000원 감액 등 총 24억 97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경제국은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비 4억 7263만 1000원 감액 등 총 4억 898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전교통국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5억 3768만 원 감액 등 총 5억 38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270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9억 4300만 원 대비 8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비 및 1억 1700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 총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2억 2000만 원 증액 등 총 10개 사업 30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복지국은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사업 17억 1600만 원 증액 등 30개 사업 총 58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482건, 10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예산의 구조조정 및 예비비 감액 등을 활용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현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152억 4174만 1000원 중 자체사업 중 주요 증액 편성사업으로는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 1억 4282만 4000원, 직원 후생 지원 사업비 3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사업비 4896만 5000원, 구립 공항동 데이케어센터 운영 4000만 원,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주요 증액 편성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2억 2000만 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8억 6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205만 원 등 총 41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8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를 편성하여 예비비 감액, 국·시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불요불급한 사업의 적극적인 감편성 등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는 보여지나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업무관련시스템이 2020년도부터 아마 추진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서울시의 차세대 업무 관리 시스템이 개발을 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업이 보류가 된 거죠.

실질적으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아마 서울시가 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보류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다 계신데 좀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올리도록 할게요. 추경은 아니고 19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예비비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게 있나요, 예비비 종류를?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아까 같이 뭐 소송지원 이렇게 패소에 따른 그런 지원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긴급한 사항에, 불가피한 사항에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금년도 같이 코로나로 긴급하게 또 이렇게 투입돼야 될 예산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일반예비비가 말이죠. 이 소송에 관한 거는 전부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것이 예비비 사용 원칙에 이게 아주 적합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소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패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을 안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가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예비비 지출 건수를 보면 전부 소송에서 필요한 소송 확정금액이라든가 또 진행비용이라든가 여기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에서.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가 말이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든가 뭐 불가항력적으로 초과 지출이 됐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건데, 이 소송이라는 건 말이죠. 얼마든지 예견이 가능하고 또 평균적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반예비비에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이게 뭐 아무 제약없이 이렇게 막 지급이 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소송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하기가 참 막연합니다. 그래서 패소가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전에 소송 담당 과장을 해보니까요. 저희가 기획예산과 내에 소액에 따른 소송패소금을 별도로 계상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이고, 소송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패소할 거다, 승소할 거다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저희가 패소할 거인 것 같아도 등소를 잘하거나 변호사 선임이 잘 돼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가결하게 저희가 미리 예산을 이거는 얼마가 패소할 예정입니다라고 확정짓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모순이기 때문에 어차피 끝까지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다가 또 고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불가결하게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 이외에는 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비비에서 그냥 아무 제약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막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또 소송이 종결이 되면 그게 종결된 게 또 승소한 게 몇 개고, 패소한 게 몇 개고, 앞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이 몇 개고 이거는 각 상임위별로 좀 보고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간단간단하게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소송별로, 별도로.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금 대부분의 예비비가 소송비용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 사업, 과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서선옥 세무1과장입니다. (서선옥 세무1과장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세입은 부동산교부세와 서울시조정교부금,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등 구세 수입과 각종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4341억 1755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814억 5081만 311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562억 4864만 227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1억 3109만 1272원 초과되었습니다. 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서울시징수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세입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과 건물 준공, 법인유입 및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구세입 증가와 내시 차액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9억 4337만 1460원이며 미수납액은 232억 5879만 938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의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218억 7922만 193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1076만 9000원 중 49억 7207만 2350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59만 565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94억 2410만 1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이 387억 7161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부서별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6590만 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이월금은 금년 1월 영상편집용 PC구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7개의 정책사업 목표 아래 총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이중 2개 지표는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의 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 항목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24억 12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130억 6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88억 7444만 2000원 대비 959만 7000원이 늘어난 4588억 8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홍보정책과 및 세무1과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7억 4646만 8000원 대비 24억 9745만 6000원이 줄어든 262억 4901만 2000원으로 8.6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추경예산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19로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 9537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 12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036만 8000원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김종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홍선미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반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반장 반장) 기획재정국 국서무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박제희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보은 주무관 인사)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현액은 1904억 89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932억 721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7100만원은 2018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우수구 선정 인센티브 및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 우수단체 선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았고,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36억 2520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1770억 916만 7000원 및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2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24억 7072만 6000원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 보전분과 정부합동평가 등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90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은 구정연구단 공용차량 구매비용으로 교부받았으며, 전년도이월사업비 3000만원은 2018년 재정분석결과 최우수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현액은 400억 419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07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0억7094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운영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00만원 중 819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540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정책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성과관리지표 고도화용역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130만원 중 554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58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대외평가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주민배심원단 운영용역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협업 북카페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17만 2000원 중 1647만원을 지출하였고, 2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200만원 중 909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0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연구보고서 발간 낙찰차액과 공용차량 조달구매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625만원 중 668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93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예산책자 인쇄비 집행잔액,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미집행에 따른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분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96만원 중 1202만 6000원 지출하였고, 49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85만원 중 1억 2501만원을 지출하였고, 20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열정나눔프로그램 및 연구동아리 워크숍 여비잔액과 제안 우수 구민 시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60만원 중 3559만원을 지출하였고, 8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쪽, 법규·조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13만 6000원 중 2305만원을 지출하였고, 30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낙찰차액과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41만원 중 1억 8640만 2000원 지출하였고, 910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소송 수행비용 및 소송 종결건수 감소와 상대방의 소송비용 확정액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20만원 중 143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8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전산장비 임차 및 통계연보 발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2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억원 중 1억 310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689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을지태극연습 축소 등 소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국내 관외 출장비 집행잔액 등으로 포괄비에 해당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5041만 5000원 중 1억 3179만 7000원 지출하였고, 186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여비비로 예산액 445억 2939만 5000원 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매칭 분담금, 태풍(링링) 피해에 따른 농업재해복구비 등으로 57억 5777만 6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7억 7161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 조정기능 및 재정건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구정 실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4개 지표 모두 설정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예산편성이 계획적으로 잘 돼 있는가, 또 아니면 효율적인 집행여부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집행잔액이나 또는 불용률을 보게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의 세출규모를 보면 한 440억 되고, 지출액이 한 49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한 394억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 88.8%가 집행이 안 돼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비비가 387억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우리가 집행잔액이 한 11% 정도로 뭐 정상적인 범위 안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비비가 이렇게 387억이 이렇게 과다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예측 안 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1%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 내라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시의 기준이라서 본예산시에는 그 부분을 충분히 충족한 상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2019년을 특별히 지적하셔서 2019년 예비비를 살펴보니 당초에는 약 10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서 약 10억 정도가 편성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 편성을 하면서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그다음에 뭐 조정교부금, 이런 것에서 예산의 전체, 총괄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 규모를 맞춰야 되고, 세입 중에 세출에다 편성되고 냠은 금액이 기본적으로 예비비 쪽으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이런 사항인데요. 작년에 조정교부금, 보통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의 본예산 편성시에 한번 내시가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추경이 끝나고 나면 추가분 조정교부금이 한번 더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갖다가 다행히 이제 본예산이 아니라서 1% 남는 한도에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특별예비비로 이렇게 적립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대로 예비비 목적에 의해서 집행되고 난 금액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과도하게 좀 불용됐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세입·세출의 구조상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출 사업비로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송사무지원의 집행잔액도 잠깐 다시 보시면, 우리 그 통계목에 보상금, 배상금, 사무관리비 여기가 또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이유가 말이죠. 소송 종결건수가 감소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지 않았다든가, 그렇죠? 인지대, 송달료 등이 그 비용이 감소했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닐까요?

이제 그....

소송 규모가 감소한다는 거는 좀 그게 어떤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소송사무지원에 대한 경비는 편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은 매번 편성을 할 때에 소송 변동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통계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줄어든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전년도 규모 정도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뭐 1년에 50건이 예를 들어서 이루어진다든가 이러면은 그 부분만 편성을 하면 되는데 조금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뭐 결론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뭐 소송 종결건수라든가 소송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예견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게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불용액도 잠깐만 보시면 우리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에 여기 불용률이 39%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한 540만 원, 거기도 또 소송사무지원에 얼마입니까, 이게. 9000만 원인가요?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6800만 원, 34% 정도가 이제 이것도 남아 있습니다, 불용률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말이죠. 사업계획을 입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이런 건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는 부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파심에서, 그렇죠? 좀 더 잘하시라고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30%가 넘는 불용률은 우리가 좀 그래도 관리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건전재정운용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5백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게 지출이 0원이에요. 이 사업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여기 뭐 잔액 사유로는 미신청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편성돼 있는 기타보상금은 부정수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 포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보조금들이 각종 보조금 단체들이라든가,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취지는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좀 해주십사 하는 사실은 차원으로 그 포상금을 편성한 거거든요. 포상금을 해두면 그걸 목적으로 사실 이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은 좋은 면으로 보자면 부정수급 사례가 없으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또 뭐 부정적으로는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의심이 있지만 어쨌든 5백 편성한 거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한 번도 저희한테 신고된 바가 없어서 전액 집행을 한 사실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정수급해서 환급받은 금액은 혹시 2019년에 몇 건, 얼마 정도 됩니까?

2019년에는 부정수급신고가 없었으니까요.

신고는 없어도, 부정수급신고가 없어도 부정으로 뭐 과하게 지급됐다든가 해서 환급받은 건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기획예산과 사업 부서에서 아마 관리하면서 들어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을....

네, 다른 부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서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창의행정 역량 강화에서도 기타보상금이 7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았거든요, 405만 원이. 이것도 뭐 잔액 사유로는 구민상 시상 잔액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뒤로도 가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사무지원에서도 포상금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는 예전 2018년도에는 혹시 이러지 않았어요? 잔액이 2018년도에는 이렇게 포상금이랑 예산을 세우면 한 8, 90% 지출이 됐어요?

2018년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구민제안자들에 대한 시상금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가 구민제안을 받을 때에 어떤 해는 조금 밀도 있게,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는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건의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히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안....

제가 왜 2018년도 거를 여쭤봤냐면, 우리가 보면은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2019년도 거를 보고 예측하고 사업을,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예산서를 짤 거 아닙니까? 근데 2019년에 이 예산을 짰는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부서보다 지금 이 기획예산과가 집행률이 예비비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집행률이 저조해요. 다른 부서는 보면 93, 96% 다 집행률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 기획예산과는 뭐 예비비 제외하고 76.44%,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보상금 이렇게, 신고제로 보상금을 정하는데 2018년 결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있을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짤 때 심도 있게, 더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여기저기 낙찰차액이 나오고 있어요. 낙찰차액은 이거 누가 정합니까?

낙찰차액은 부서에서 설계해서 발주한 금액과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 당시에 그 차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은 누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게 낙찰차액입니다.

재무과에서 나옵니까?

그렇죠. 낙찰차액은 재무과에서 떨어져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과에서? 과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느냐고요, 재무과에서 낙찰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회계 시스템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강서구청에서 낙찰한 낙찰률이 너무 일률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바깥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낙찰률이 여기서는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을 잡든 10억을 잡든 100억을 잡든 예산을 잡아놓으면 낙찰률이 발생하잖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데 바깥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낙찰률이 강서구청에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낙찰률이 너무 적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금액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낙찰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고(Nego-Negotiation)가 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고가 적다는 얘기죠. 네고? 입찰했는데 네고를 합니까?

아니 이게 차액이 좀, 그러니까 삭감한 거는....

그거는 그냥 지정을 했다든가 할 때 네고를 하는 거고 입찰은 그냥 자유의사로 그냥 금액을 써넣는 거 아니에요, 입찰하게 되면? 네고가 필요합니까, 입찰했는데도?

제가....

경쟁입찰하는데 네고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말씀드려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낙찰차액이 지금 여기저기 수도 없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요. 수백 군데가 나오는데 본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안 난다. 이 낙찰차액이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입찰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도 경쟁입찰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85% 이상을 써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또 경쟁입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 전부를 찾아가는지. 거의 전부를 찾아가잖아요. 그거 저기 뭐야,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해서 낙찰률 제하고 과에 넘겨주면 과에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계약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낙찰금액이 너무 적어요. 매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시작한 2016년도 예산이 5200억이었어요, 강서구 예산이. 지금 이제 1조 200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블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는 10년 전이나 그대로예요. 낙찰률, 그대로입니다. 밖에서는 이런 낙찰률을 볼 수가 없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은 국 총괄 설명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는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1억 4697만 6000원 대비 24억 9033만 4000원 줄어든 216억 5664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0.3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목록의 5개 사업 모두 코로나19에 따른 조정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1830만 원 및 성과관리 평가단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반기에 사업실행이 불가능한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비 미집행분과 성과관리 평가단 미운영에 따른 예산불용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75만 원 및 대외평가 자료 제작비 5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대외평가 대비 자료 제작 횟수를 각각 2회에서 1회로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열정나눔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불용액을 반영하여 여비 3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4억 12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당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매칭분으로 154억 1877만 8000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소득 상위 3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일부 경정하여 사업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1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답사, 워크숍 등 관외 출장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관외출장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이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보정책과 이수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보조자료 8쪽, 참고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작성 제출했던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4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90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8709만 26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로 기타사용료 621만 3750원, 구정신문 광고 운영에 따른 광고료로 기타수수수료 8158만 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구 공동협력사업비 5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우리마을 뉴미디어전문가운영 사업과 청년 영상크리에이터 운영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4929만 591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45쪽, 보조자료 36쪽, 참고자료 15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5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6억 975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8744만 932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5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653만 3500원을 제외한 9857만 8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644만 5000원이고 영화상영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14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낙찰차액이 907만 4140원, 순수 지출잔액은 6791만 4040원입니다. 집행률은 93.51%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89만 2000원이며 이중 14억 9405만 79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930만 560원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비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 등에 6억 4332만 5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233만 43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결원 등으로 인한 구독료 미집행 예산입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추진 사업비입니다.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1억 26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7만 1000원입니다. 광고료 지출잔액과 도로박람회 행사지출잔액,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비는 까치뉴스, 강서꿈동산, 점자신문 제작비 등에 3억 6319만 4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55만 5580원입니다. 지출잔액은 유보액과 강서까치뉴스, 강서꿈동산 등 인쇄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6쪽, 명예기자운영 사업비는 구정신문 명예기자 취재활동비 및 원고료 등에 1132만 5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7만 4650원입니다. 구민홍보모델 활동 및 원고채택 감소로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SNS 구정홍보활성화 사업비는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비 등에 6527만 25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2만 7450원입니다. 다음 우리마을 뉴미디어전문가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70만원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으로 1471만 2680원을 집행하고 교육비와 장비대여료 등에서 598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자가 개인장비를 사용하고 교육은 자체교육을 받아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7쪽,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영상콘텐츠 제작 IPTV 유지보수 등에 2억 1351만 35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5만 846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유보액 1187만원과 낙찰차액, 기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청년 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영상미디어분야 취업희망 청년들에게 영상물제작 참여와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859만 6000원을 교부받아 2804만 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비는 구민대상 영상물제작 및 활용, 교육강사료 등에 4312만 6180원을 지출하였으며, 361만 3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지출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18쪽, 힐링영화상영회 운영사업비입니다. 영화상영과 영화 DVD구매 등에 893만 4790원을 지출하였으며, 706만 5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인해 구예산 미집행분과 기존사업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66만 9000원 중 9339만 1380원을 지출하고, 927만 7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홍보정책과 직원 여비, 급량비 등 미집행분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영상물 편집용 PC를 인센티브사업비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12월 26일날 교부되는 바람에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연도를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0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정책목표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언론보도 실적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4개 지표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의 이월된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구 홍보정책과에 딱 1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이월이라고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의 예외로 규정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월 안하고 그 해의 예산은 그해에 다 집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500만원이죠?

예.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사유를 보니까 인센티브사업비라고 해서 12월 26일에 내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도 내려옵니까?

저희가 사실 편집용 PC가 필요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인센티브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게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연도가 거의 폐쇄 시점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12월 26일 날 내려온 거를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산은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건가요?

예, 편집용 PC입니다.

아, PC구입한 건가요?

예. 그래서 월초에 구입을 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홍보정책과는 아주 수범사례로 구정정보화 역량강화사업에 아주 많은 역량을 끼치고 또 좋은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후의 계획이라든가 적절한 예산편성, 또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 결산위원들이 여러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구정정보화 역량강화사업에서 말이죠 지역정보센터라는 게 있죠?

지역정보센터는 아니고요.

지역정보센터 안에 우리 지역정보화 교육장이 있죠?

그거는 정보통신과쪽 소속이고요. 저희는 구민회관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은 다른 부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그쪽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물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보고 다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계획을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보도 실적도 보면 152%, 또 i강서TV 콘텐츠 작업실적도 139%나 달성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표를 세우면 100% 달성만 해도 엄청 잘하시는 거잖아요. 152% 이런 달성률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힐링영화상영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체크를 해놨었는데 서울시 보상금으로 다 집행이 돼서 이미 집행했다는 말을 지금 들어서 제가 안 물어보는데 이런 거는 소통이 그동안 안됐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

미리미리 그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려와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되면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구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 예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하는 건 좋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4639만 7000원에 6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293만 1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우리마을 뉴미디어전문가 사업과 청년 영상크리에이터 사업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억 3553만 7000원에 1058만 8000원을 감액한 18억 2494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디어교육 미실시로 11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힐링영화상영회에서도 5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2019년도 우리마을 뉴미디어전문가 사업과 청년 영상크리에이터 사업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6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재무과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1쪽, 결산서 책자 57쪽에서 58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004억 930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20억 7934만 5372원, 실제수납액은 1020억 7115만 7542원, 미수납액은 818만 7830원으로 징수율은 99.99%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2쪽에서 24쪽, 결산서 책자 14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억 7683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688만 4800원, 집행잔액은 3994만 5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62%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2억 6518만 9000원 중 2억 5190만 3340원을 지출하였고, 1328만 5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2019년도에는 공개매각 입찰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1134만 4000원과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와 손해배상금 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등 194만 1660원입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2620만원 중 2110만원을 지출하였고, 5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참석수당 미발생과 물품관리 소모품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 사업입니다. 결산 추진 관련 수당 및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등으로 8358만 6000원 중 7696만 2170원을 지출하였고, 662만 3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07만 3870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집행잔액,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결산검사위원 여비 집행잔액,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집행잔액 154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1억 185만 5000원 중 8691만 9290원을 지출하였고, 1493만 5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계약 및 지출 업무 추진으로 투명한 재무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3개의 성과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절감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예산절감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보통 5%를 예산절감률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거 구청장 지침이기도 합니까?

구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여기 낙찰차액이 나오잖아요. 낙찰차액이 뭐죠?

낙찰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차액인데, 아까 기획예산과 질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는데 예산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치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공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 계약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낙찰차액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사 용역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는 낙찰차액을 정합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낙찰차액을 정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요. 근데 낙찰이라는 이야기는 입찰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입찰해서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공정하게, 우리가 하청을 줄 때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5%보다 작다고 하면 뭐하러 입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해서는 조기집행이나 이런 걸 실적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연도는 안 그러는데 금년에는 특수한 경우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니, 강서구청에서 입찰하는 거를 수년간 봐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한다는 것은 보다 공정하게,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입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차액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적게 구청장이 강제로, 거의 강제로'야, 5% 줄여봐' 하는 것보다도 덜 나온다고 하면 뭐하러 입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5% 절감하고 말지.

5%는 예산절감이고요. 낙찰차액이 5%가 아니고.

아, 참. 저렇게 뭐하러 입찰을 해요. 입찰하지 말고 그냥 5% 절감하고 말지 그게 훨씬 나은데. 낙찰차액이 1%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낙찰이 어디 있어요. 서로 하려고, 공사를 서로 따려고 난리인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1%밖에 안 나옵니까?

저희가 입찰하는 경우가 대부분 거의 계약이 온비드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의계약의 경우에 한해서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에서 5% 발생하는데 경쟁입찰에서 1%도 발생 안 한다는 게.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넘어갈 때도 있고. 근데 매번 1% 선이잖아, 이게. 1, 2% 선이잖아요, 낙찰 차액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을 지금 사업을 정한 과에서 금액을, 예산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공사를 해야 될 사람이 금액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 2%가 됩니까, 낙찰차액이. 경쟁입찰 붙이면 85% 선에서 따가요.

근데 또 감사실에 계약심사하면서 좀 깎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감사실에 계약 심사하는 사람이 거기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예? 건축, 토목, 뭐 전기, 설비, 뭐 공원녹지 전문가들 있습니까?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토목직 1명 있잖아요. 그리고 출장 의뢰해서 받아서 하면 뭐합니까? 그 식구가 그 식구인데. 이거 우리 팀장 누가 담당이에요? 계약? 이거 재무....

우리 남한현 팀장이 담당입니다.

재무과에선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적게 납니까? 숫제 입찰하지 말고 그냥 다 100% 주고 5% 절감해요. 그게 낫잖아요. 뭐하러 입찰을 합니까? 뭐하러 입찰해요. 입찰하지 말고 100% 다 줘요. 그러고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5% 예산절감하라니까. 그럼 그게 훨씬 낫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답변을 좀 제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있잖아요. 그거하고 불용품매각대, 이거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매각은 어떤 걸 공유재산 매각을 한 거예요?

공유재산매각은 토지라든가....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여기 세입결산에서 나온 이거는 어떤 거냐고.

2015년 낼 때 이걸 분할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이렇게.

토지예요?

예.

그러면 불용품매각은?

불용품은 차량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저희가 각....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어떤 걸 매각했냐 이거지.

관용차량들 있잖아요. 관용차량들 다 쓰고....

관용차?

예, 관용차가 사용하고 나서 거의 폐기 직전에 가면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한 건, 봉고차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각을 하면 그 불용용품 매각해서 그 낙찰자한테 판 금액이 저희 구 수입으로 잡힙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에서 재산관리에서 사업은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0원이에요, 지출이.

사무관리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을 하게 되면 온비드 사용료 같은 거, 뭐 토지측량이라든지 사용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매각 사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서 그게 제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안 된 거네.

안 된 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용도폐지하면 일반재산화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토지측량 수수료라든지 매각수수료를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매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는 안 했는데 해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해놓되 작년에는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사유요?

사무관리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절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으로 예산과에서 5% 책정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과별로 그게 의무적으로 5%를 저희가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적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은행하고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홍우정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김은진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채희봉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남경자입니다. (남경자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안준호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김선호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서무 담당 성영욱입니다. (세무관리과 성영욱 주무관 인사) 2019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6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1199억 71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6억 3277만 574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43억 4788만 6630원으로 이중 환급액 1억 6203만 47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341억 8585만 186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553만 4260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7138만 962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199억 713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54억 2928만 853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41억 4397만 5580원으로 환급액은 1억 6081만 752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339억 8315만 8060원입니다. 이중 7553만 4260원을 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3억 7059만 621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48만 7210원으로 수납총액은 2억 391만 1050원입니다. 이중 환급액은 121만 7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억 269만 3800원이며 미수납액은 79만 3410원입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7쪽, 2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412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6082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은 5329만 80원입니다. 사유별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시·구세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현액은 5억 4991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2203만 29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7만 7060원입니다. 다음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구세 체납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억 2018만 7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579만 1220원 중에 예산절감액은 609만 9000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및 고지서 안내문 발송, 신용정보 조회 수수료 등해서 969만 2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억 1683만 500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106만 3210원으로 이는 우편요금 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예산액은 689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잔액 74만 7300원은 공익요원 병가 및 휴가사용에 따라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포상금 예산액은 3725만 6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977만 5330원은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와 건당 30만원 상환에 따른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500만원이며 번호판영치단말기 구입하고 남은 9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6421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3879만 6980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2541만 302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7205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187만 2020원은 예산절감액 249만 5000원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급량비 지급액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937만 702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8736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 1354만 1000원은 육아휴직 등 출장비 단속규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9쪽, 세무관리과 소관 성과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관리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정책사업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징수라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구 세입목표 달성,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세입목표달성 대비해서 29%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사태 등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여러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목표달성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포상금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받는 거예요?

포상금은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받아요?

예.

3700중에서 970만원을 이거 왜 남겼어요?

이건 남기고 싶어서 남긴 건 아니고요.

국장님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세무2과도 그렇던데,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바꿔서라도 다 지급하세요!

그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규정도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더 줄여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에요?

예?

직원이 몇 분이냐고, 세무관리과.

우리가 정원은 34명인데 현재 31명.

규정을 좀 바꿔 봐요. 30만원이라든지.

그걸 자꾸요 강화를 시켜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법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물망을 좀 찢어 봐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내년에는 법을 좀 바꿔서라도 전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조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다 100% 이상이거든요, 달성률이.

예.

그래서 여기 체납액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129% 달성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보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데 너무 낮게 하향목표를 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그게 목표가 너무 높게 잡으면 타구하고도 또 경쟁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부적인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정하게 징수실적을 한해만 가지고 잡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5년 뭐 이렇게

5년 보니까 차츰차츰 해서 실적은 계속 항상

증가되고 있죠.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표도 조금 올릴게 예산절감도 5% 일률적으로 싹 전국에 다 하는데 사업별로, 아까는 사업집행 안한 것도 예산절감 떼었더라고요, 5%. 국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31명이 출장을 많이 나가시죠? 실지로, 현장에.

예, 출장 많이 나갑니다.

민원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복잡한 민원, 예컨대 취득세 내지는 관련 세무, 과가 다릅니다마는 소송들도 있고 그런데 억울하다는 민원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습니까? 민원, 세무관리. 특히 재산세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폭주할 텐데 별 전화 같은 거 많이 못 받았어요?

재산세 부과부분은 또 별도로 세무1과 부분에서 현장에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체납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질적이고 고액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압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영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질적인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26쪽 봐주세요. 제가 행정에서 여쭤보려다 못 물어봐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양식 서류 보세요.

예.

구분에 오른쪽으로 예산현액 있잖아요.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세입입니다. 26쪽.

예, 26쪽요.

세입 총괄표 보세요. 구분에 오른쪽에 예산현액 가로열고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이월액이죠?

예.

그러니까 재산세만 두고 보십시다. 재산세를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징수할 예산목표액이고 전년도 미수납액이 전년도이월액이죠? 전년도이월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미수납액이 체납된 부분의 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미수납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예.

그런데 징수결정은 그런데 그 이전에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본회의에서 약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징수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징수결정은 언제하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거의 같은 시점일 것 같은데. 예산현액 그러니까 2019년도 받아야 할 재산세, 그리고 작년도 이전에 못 받은 재산세를 합쳐서 징수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차이가 있죠, 지금?

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요?

예산현액을 징수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설명 좀 해보세요.

예산현액은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책정하는 부분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재산세면 7월 달하고 9월 달 그때시점에 잡는 겁니다, 그 부분이. 들어올 시점에.

부과시점이 다르다?

예.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

대개 늘어났네, 그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도 그걸 7월, 9월 달에

예측을 정확히 한참 전에 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래도 100억이 넘게 차이가 나냐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방세수입이 1199억인데 징수결정이 1354억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차이 그렇게 많이 나면 어떤 방식으로 예상을 하는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직원들에게 잘 좀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2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가 있고 측정산식이 있죠? 그렇죠? 참고자료 29쪽요.

성과보고서 자료.

찾으셨어요?

예.

성과지표는 지방세 체납징수고 측정산식이 있죠?

예.

측정산식이면 체납된 지방세 중에 얼마를 징수했느냐 그게 측정산식이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체납목표액이 있고 체납징수예요 분모가. 체납목표가 분모예요. 체납액이 분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납액. 체납된 금액 중에 얼마를 회수했느냐 그게 성과여야 되지 않아요? 체납액 목표도 있어요?

체납액을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얼마를 목표로 해서 잡겠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체납된 금액이 2019년, '18년말 현재 체납된 금액이 X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회수했을 때 성과지표로 보느냐 이게 말이 더 맞는 얘기가 더 합리적인 거 아닌 가요?

이게 양식은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맞춰서 쓰는 거거든요. 작성을 하거든요 이걸.

아, 체납은 예상을 하는 거지 목표가 어디 있어요.

목표를 그래도 잡아야 체계적으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과거에 봤을 때 금년도 이 정도로 체납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체납액은 거의 그 시점에는 결정이 돼있죠, 체납금액은.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체납징수라면 체납된 금액 중에 얼마를 회수했느냐가 성과지표 공식이 좀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상체납, 체납목표액 중에 체납징수한 게 얼마냐 그게 합리적이냐 이거죠 분자분모가.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회수했다 이게 목표대비 실적인 것이지

회수하겠다?

예. 그런데 이거는 체납목표, 그러니까 체납예상액을 두고 분자는 체납징수액이에요.

양식이 좀 불합리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뒤에 실무자 담당팀장 답변해 보세요. 실지로 하시는 분들. 안 그래요? 웃어요. 좋아서 웃는 겁니까? 제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 일리가 있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적정하게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4720만원이고 뒤에는 또 기본경비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는 480인데 다른 사업은 사업이 안 돼 있는데도 예산절감이 5%씩 들어갔는데 왜 이거는 5% 예산절감이 없어요?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출연금 이거는 없는 거고, 그게

저희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절감액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아까 사업에는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절감을 하고 갔는데 5%. 어떻게 업무추진비에는 예산절감이 없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는.

이거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뒤에도 앞에도 거기는 너무 이게 표시가 딱딱 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0, 0, 딱딱!

안남기고 쓰는 게 잘하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 없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선옥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저희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재산2팀장입니다. (백철우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평가팀장은 공로연수 중이어서 장윤정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세무1과 장윤정 주무관 인사) 서무담당 변준섭입니다. (세무1과 변준섭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참고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으로 40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으며, 두 번째 항목인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7598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0만 9700원입니다. 이 세 가지 합계 수납액은 8482만 7700원입니다. 참고로 지자체간 부담금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경계를 사용하는 수명산 SK뷰 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구 재산세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여 403만 3000원을 양천구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158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구세입 확보에 필요한 제반경비 7억 2695만 7990원과 보조금반납금 306만 215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8584만 886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 부과징수 분야에서는 총 5억 8696만 9000원 중 지출액 5억 3434만 720원과 보조금반납금 170만 2150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5092만 613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 5335만 7090원, 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에 쓰인 사무관리비 1억 1083만 8880원,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 2억 8116만 1000원, 취득세부과취소 소송비용인 배상금 6590만 680원, 기타업무추진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2308만 30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주택가격조사원 인건비에서 214만 6910원, 사무관리비에서 검증수수료 잔액 등 928만 3970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자납부, 계좌이체 등으로 우편이용 감소로 3888만 2000원, 기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61만 3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32쪽입니다.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2356만 원 중 지출액 1억 8728만 3860원과 보조금 반납금 136만 원을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3491만 614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8713만 1080원, 여비 9419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9만 5000원, 자산취득비 56만 77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급량비 지급액 감소에서 986만 5920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 축소로 여비 미지급액 25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조사 국비반납보조금 항목인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534만 원 중 533만 34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90원입니다. 재무활동지출액 533만 341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수령액 중 보조금 반납금 489만 7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발생액 52만 3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242만 원 대비 306만 3000원이 증가된 7548만 3000원으로 4.2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무관리비 등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170만 3000원과 국내 여비 1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본예산 7억 1438만 7000원 대비 346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1785만 3000원으로 0.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지난해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사무관리비 중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170만 3000원과 국내 여비 잔액 136만 원 및 이자발생분 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임수빈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연후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정은희 주무관입니다. (세무2과 정은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34쪽, 2019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징수교부금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예산현액 229억 8029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1억 9467만 33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4억 4761만 424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8억 6783만 7200원이고 미수납액은 218억 7922만 193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부터 36쪽입니다. 2019 세출결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44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8898만 3310원이며 집행잔액은 7549만 3690원입니다. 잔액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은 1344만 9850원이며 낙찰차액은 170만 8150원이며 지출잔액은 6033만 569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액 및 잔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세외수입 부과 지출액은 2억 2096만 6030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인 고지서 및 납세 홍보물 제작비 2790만 914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1억 6632만 5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관리 지출액은 1억 9732만 1500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인 체납고지서 제작비와 세외수입 카드납부 수수료 4142만 69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8501만 6430원을 지출하였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6788만 4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포상금 3296만 8620원으로 포상금 지급대상 축소 및 건당 포상금 지급상한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지출액은 1억 7069만 5780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사무관리비인 전산 소모품비 및 급량비 7696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내 여비 837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국내 여비 1787만 4000원으로 직원 사직 및 시간근무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두 개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세원발굴과 체계적 세원관리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 누락 세원 발굴, 전자신고납부 안내 및 납세 홍보 등을 통하여 목표 달성률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로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대한 담당자 직무 교육 및 평가 등 협업을 통한 체계적 추진,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함으로써 목표 달성률 1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