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 파악을 위해서 위원회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시 55분까지 의회 정문에 집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에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부친상으로 불참하심에 따라 건강증진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복지문화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위 증인 웅상출장소장 주원회.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총무과 자리하십시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3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3페이지 2019년도 예산 공사대장, 9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65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97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9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부동산중개업 관련, 여권발급현황, 지방세 납부 내역. 출장소 총무과 총괄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3페이지 1,003페이지까지입니다. 983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다음 아, 예, 김효진 위원님.

예, 과장님, 마을경로당에 보시면 우리 6군데가 지금 신축이 아닌 개보수를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자부담 10% 합니까, 안합니까?

예, 이때는 자부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이것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유지보수를 해줘도 우리가 신축을 할 때도 그렇고, 신축할 때는 다 자부담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내규를 정해서 한 1,000만 원 이하는 자부담 없이 우리가 해 준다든지 5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자부담 없이 해 준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고 2,000만 원도 되는 것 같다가 자부담 없이 해 준다, 그거는 좀 신축할 때도 자부담이 있는데 생각을 내규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해줘도 거의 돈 500만 원 안쪽입니다, 지금 이 집행내역도 보면.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자부담 없이 해 준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신축이 아니라 해서 집행하는 무슨, 그것도 자산인데,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건물 같으면 당연히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부담이 없죠, 시 자산일 때는. 그런데 이건 부기등기 해 가지고 하는 건물 같으면 그 자산도 자기들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김효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경로당 회원들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큰 대규모의 어떤 보수공사가 생겼을 때 자부담을 부담해서 보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 경로당 지원 지침을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다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한테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 소유입니다. 이게 재산을 보면 전부다 무슨, 무슨 마을회, 무슨, 무슨 마을회지 그러면 이거 유지보수 하는 데는, 첫 번째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거 아닙니다. 개인건물을 그러면 시에서 나중에 보수해 주라 하면 해 줍니까? 이거는 경로당지원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건데 내 이야기는 보조금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것은 돈이 많이 투입되거든요. 또 우리 양산시에 거의 한 270개, 지금은 300 개 마을이지만 270개, 280개 되는 경로당 간에도 어떤 데는 안에 500만 원 해 주고 어떤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 준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규가 필요하겠다. 그것도 양산시의 재산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 마을의 재산 돼 버린다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4,000만 원 시 공사를 했다, 그 돈이 누구 돈이 됩니까? 양산시께 됩니까? 부기등기 합니까? 못하거든요. 신축일 때는 부기등기 할 수 있어도 유지보수해 주는 거 가지고, 개보수해 준 거 가지고 부기등기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내규로 정할 때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 하면 신축일 때는 10% 같으면, 신축이면, 개보수일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일 때 또 이하는, 안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일 때 이하는 할 때는 단 5%라도 또 3%라도 그래 해야 이게 공돈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내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침 개정할 때 그때 건의를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해도 돈 1,000만 원 이하 드는 거는 구태여 자부담할 필요가 있겠나, 개인사견이지만, 그러나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개보수비를 주면서 한다 하면, 이런 내규가 없다 하면 무조건 다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률도 현실에 맞게끔,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 마을에도 그래 큰돈이 없거든. 신축할 때야 이런 저런 하다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걸 프로테이지는 5%로 한다든지 3%를 하든지 그건 아마 내규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래에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예, 위원장님.

박미해 위원님.

지금 984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관리 및 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및 장비대여 건이 154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예, 이 시설 및 장비대여 건은 우리가 일반 시민한테 장비를 대여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그 작년에 27개 강좌에 288차시 미디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할 때 강사한테 장비를 교육용으로 대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한테 대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용으로 활용한 것을 이제 대여로 이렇게 해서.

아, 표기를 한 것이다.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다른 미디어 센터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강좌 세부내역을 보면 학교, 청소년 관련돼서 27개 프로그램 중에 15개 정도가 청소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아카데미가 있고 한데 혹시 작년, 2018년도에 비해서 학교 쪽으로, 공교육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좀 하신 건가요? 찾아가는 그런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우리가 대부분 우리 영상미디어 센터가 내부가 협소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설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지금 늘어난 건가요, 2018년에 비해서?

일단 2019년도에는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2018년도에 강좌 수가 16개 강좌가 있었는데 지금 2019년에 27개 강좌, 11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11개 정도가 늘어난 상태에서 학교는 2군데 정도 늘었다. 그럼 앞으로도, 향후에도 학교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교육내용을 좀 다양화하라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좀 이렇게…….

예, 일단은 영상미디어 센터로서의 지역의 역할은 좀 방향을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간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방향 설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공간들이 우리 청소년한테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개발을 하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을지태극연습 촬영도 하고 동부양산소방서설치사업 관련돼서도 이제 항공사진 및 영상자료들을 촬영을 하셨는데 이런 자료들을 촬영을 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쪽 부서에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돈을 받고 이렇게 촬영을 해 주시는 건가요?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고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우리 운영하는 담당 직원이 가서 같이 촬영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야제, 대동제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좀 과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과중된다기 보다는 이제 시설 규모가 협소해서 조금 확장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인원도 조금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할 경우에 이제 그런 인력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게 많아진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관련 내규 정도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규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웅상출장소는 우리 조례상에 위임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는 조례 규정이 없거든요, 본청에 다 있고. 그래서 이 업무를 안 그래도 우리 조직진단 하면서 실제 당초에는 우리 웅상지역만, 동부양산 지역만할 거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수요가 서부양산까지 다 오게 되고 양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통담당관실 업무를 이관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래 함으로써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좀 업무 협조를, 업무 서로 간의 그런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논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도 이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셔가지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센터 답변 중에 사실은 공간 협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관련해서는 이 공간에서 이 교육들이 다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들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현황을 보면 방송장비, 그립장비, 편집장비, 강의용장비, 오디오, 조명, 캠코더 다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서, 센터 안에서 운영을 할 때 이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외부로 나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미디어 센터 본연의 맞는 강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27개 강좌 중에 반 정도가 외부로 나갔습니다. 센터 내에서는 사실은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로지 공간 협소하고 또 시간상 제약도 있었겠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 대상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마 학생들이 이 장소까지 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서 외부 출장 강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서부양산 같은 경우는 오기가 힘들기…….

지난해 저희가 지적했을 때는 사실은 강좌 수가 되게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올해는 27 강좌로 늘리면서 외부 강좌로 많았거든요. 그거는 안에 내부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하기가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를 우리 양산에 어느 담당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 간에 지금까지 이러한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면 장소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옮긴다든지 이러한 개선방안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외부 강의가 초등학생 대상으로가 반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기초교육, 기초교육, 기초교육, 미디어 교육,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방송장비, 고가의 방송장비를 마련해 놓고 이런 교육을 하려고 영상미디어 센터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외부 강의로 가는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만 있으면 가능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꼭 해야 될 강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냥 아주 기초교육을 강사를 불러서 외부에서 하는 이걸로 그냥 그쳤다는 거는 우리 여기 영상미디어 센터, 우리 양산에서, 양산 전체를 아우르는 강의가 될 건지 고민이 있었는지 하는 생각을 제가 과장님과 소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인 미디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성이 좀 있어서 일단 조금 수요가 많고 하면 별도의 센터 건물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발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고민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우리 양산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담당관이든 어디든 어느 부서든 시민들은 어느 부서가 이 담당을 하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양산시가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웅상출장소에서 정말 맞는 부서가 있다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회야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86페이지를 보시면 선정업체가 있습니다, 선정업체. 8개가 나와 있는데 웅상회야제 총5억 넘는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선정업체가 8군데 밖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8군데를 선정해서 평가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2,2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입찰,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단위별로 봤을 때 크게 한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분류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8개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별로 단위가 아주 큰 건은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이거보다, 이 각각 단위보다 더 큰 금액들이 많습니다. 1,900만 원, 뭐 2,000만 원, 1,300, 1,400, 1,500 이런 것들이 열 몇 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반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치고 이 8군데만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이유는, 따로 생각해 둔 건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제 8개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삽량문화축전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또 추가 계약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8개 업체 해 봐야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5억 중에, 지금 5억이 넘는, 5억 3,000정도 되는 계약 중에 방송사 1억 400을 빼고 4억이 넘는 돈은, 4억 2,000정도 되는 돈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사십 몇 건, 우리 인건비 이런 거 외에, 한 사십 몇 건은 전체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8개를 선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축제 주 무대가 있습니다. 주 무대에 필요한 영상, 조명, 방송, 그다음에 무대설치, 렌탈 이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주 무대를 하기 위한 그 8가지 업체, 여기에 필요한 8가지 업체를 제한입찰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그것도 제한입찰도 하지 않고 전체 이 8개 업체까지 다 수의계약으로 풀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수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 안 듭니까?

수의계약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통해서 계약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시한…….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있는 업체보다 똑같은, 예를 들면 무대, 설치 똑같은 종목에 업체, 금액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만 선정한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그냥 8가지 업체를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형식을 거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주 무대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 무대를 만들기 위한 8개 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이 축제뿐만 아니라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풀었거든요. 그거는 수의계약을 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 업체만 평가위원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명, 무대도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 같은 경우에도 천 몇 백만 원씩 되고 부대시설 설치 2,075만 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 무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한 거는 큰 무대를 제한경쟁입찰을 해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대 전체를 통으로. 그런데 2019년은 모든 축제에 다 수의계약 다 풀었거든요. 제가 그 표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이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한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2019년도 우리 양산시 축전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3대 축제, 이 3대 축제 전체를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전체를 다보면서 중복되는 것들만 다 뽑았습니다. 저희가 나머지를 전체 수의계약을, 정말 1건, 2건 이걸 제외하고는 삽량축제도 1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주 무대, 뭐 방송사 주 무대 빛 설치, 3건을 빼고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중에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업체를 모집한다.”라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전부 2019년도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분야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업체 또한 동일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조금 업체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다음 축제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숙지하셨죠?

예.

제한경쟁입찰까지도 세 번째 삽량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 7,500만 원, 계약을 해서 6개 분야, 총6개 분야를 제한경쟁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동일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짜고 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보겠습니다. 여러 수십 건의 계약이 있습니다마는 매화축제는 예산이 2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계약 건수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매화축제까지 동일한 부분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삽량과 회야축제는 두 축제를 보면 동일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3가지 업체만하더라도 인쇄는, 전기 시설은 양○○○, 인쇄물은 큰○○○, 행사기록물은 소○○○, 꽃이나 디스플레이는 다○○

예, 뭐 축제의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있는 만큼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저희가 드린 현황표 보셨습니까?

예.

자,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번에 보십시오. 지역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제 축제의 어떤 그 또…….

전문성 말씀하시겠죠.

예, 성공을 위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경남, 부산까지 제한을 풀어서 공고를 한 걸로 그렇게…….

과장님, 이러한 업체, 경남, 부산 같은, 큰 입찰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까지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을 위해서 부산, 경남까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발전기, 조명, 음향, 양산에 없습니까? 우리 양산 업체들은 다 굶어죽겠습니다. 몇 백만 원짜리도 전부 김해, 부산, 울산까지 다 푼다면 우리 양산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한 업체에 이래 집중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회야제 관련된 거?

예, 이 건은, 수의계약 집중 건은 문화관광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넘어가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주관방송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웅상회야제 5억 2,800만 원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400만 원, 주관방송사만 입찰했습니다.

예.

여기에 자, 평가결과 “단독입찰로 인해 유찰되어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단독입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공고를 하셨겠네요, 입찰?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 공고하셨습니까?

우리 양산삽량문화축전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그 홈페이지가 삭제가 돼 가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부산 업체에서 양산 업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그게 이제 공고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로 뭐 공고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2가지만, 몇 가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수의계약을 했느냐, 입찰했느냐, 그것만 확인했더니 2020년 6월 8일날 당일날, 제가 요청한 당일날 홈페이지에 2019년 축제 관련해서 모든 공고가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더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 올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2019년도 당시께 또 다시 올라와 있어요, 날짜 변경돼서.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업체 본인이 올해 맡았는데 작년 업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게 해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업체가 이 기록물을 주질 않는다.” 자,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영상물을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모든 소유재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껍니다. 그런데 양산시 기록물에 관한 거를 업체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공개 모집한다, 뭐 공고한다, 시설 업체 모집한다, 이 정도인데 우리 축전추진위원회는 3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고 올리는 것조차도 못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게 더 이해가 또 안 되는데 이게 2020년도께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주관방송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없습니다. 2020년 6월 8일날 올렸을 때도 없었고 날짜를 바뀌어서 새로 다 업데이트를 했다고 연락 왔는데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가 2020년 1월부로 변경이 됐는데 그쪽에서 해명한 답변이 뭐라 하냐면 “업체 계약 변경 과정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아니, 양산시 집행부가 일반 업체랑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자료를 안줍니까, 그것도 6개월 동안? 그러면 과장님, 공고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한 1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를 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는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고”교부 조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계약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는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지방계약법에는 보면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사항을 대상으로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나라장터에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할 수 있다, 그럼 게시를 했습니까?

나라장터에는 게시는 하지 않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까?

양산삽량문화축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삽량축전 홈페이지와 조달청에 공고게시한 내용, 확인하시고 화면 캡처해서 가져오시기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숙지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는 올렸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것만 사라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답변이.

저희들도 여러 차례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그…….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축전운영위원장이시고 집행에 관한 모든 건은 사실 축전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방금 요청한 화면 캡처 내용과 그다음에 입찰한 내용, 제안 내용 2개를 요청을 하고요. 제가 사무처장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증인으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증인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예.

전문위원실 준비해 주세요.

혹시 지금 하는 중에 자진 출석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취해서 자진 출석할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예, 그럼 계속 회야제 관련해서.

집행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무처장이 오시면 제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삽량문화축전에서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은 그냥 거기에 대한 자료만 받아가지고 넘겨주면 그 확인 절차밖에 안하는 거죠?

저희들은 행정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축전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삽량문화축전이라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모든 집행하고 모든 관리운영은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권밖에 행사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권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버리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집행도 안하고. 단, 여기서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아무리 민간자본보조를 우리가 줬다, 삽량문화축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정숙남 위원님 질의처럼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관리감독은 전혀 안합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 집행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예산 이게 이런 사항이 우리가 사전에 발견되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만약에 수의계약하려고 이런 식으로 공고문이 뜨고 이래 할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집행해놔 놓고 보조금 정산할 때 잘못된 거 지적해 봤자 뭐합니까? 의미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이야기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하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라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이런 걸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 관리감독을 좀 안하느냐는 거야. 지금 이 답변을 보게 되면, 또 집행한 걸 보게 되면 이 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분리발주, 해서는 안 되는 분리발주가 되가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분리발주하면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돼 가지고 다 합치면 2,000만 원 이상 돼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째 가지고 분리발주하게 되면 어떤 법에 처벌받습니까, 행정법에?

예산회계법, 이건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왜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안하느냐는 거라. 물론 여기는 회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실상 이 자료를 보면 집행부 말 못합니다, 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삽량문화축전 사무국에서 완전 장난쳤네. 왜, 회야제는 웅상출장소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고, 그죠? 삽량문화축전에는 또 삽량문화축전 자체 자기들이 집행해 버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원동매화축제는 매화축제대로 또 다른 매화축전 원동에 주민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래 하다보니까 총괄하는 예산은 삽량문화축전에서 다 하게 돼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가 3개의 단체가 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19년 한 해 전체적으로 부대시설, 발전기, 무대, 영상, 조명, 불꽃, 경호 한 업체에 다줄 수 있지. 이건 행정사무조사권을 내가 발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삽량문화축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해야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또한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뭐라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작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상식적인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발주해 놓은 거 보니까 8개 중에 부대시설 한 기업체만 양산이고 7개 음향, 발전기, 무대, 영상, 조명, 불꽃, 경호 이게 전부 다 부산, 김해, 강원입니다, 강원. 무슨 강원도에서 여기에 경호하러 옵니까? 한번 저 표 한번 보십시오, 표를. 이게 한군데가 아니고 웅상, 원동, 삽량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이 업체에 일감몰아주기밖에 안 돼요. 그럼 지역경제활성화 같으면, 양산 같으면 난 또 입 닫고 있을라 했다. 양산이 아니잖아요, 양산이. 8군데 중에서 세상에 1군데가 양산이고 무슨 7군데가 부산인데 지역경제활성화가 답변이 나옵니까? 과장님, 보시고 뭐를 느낍니까?

음향하고 부대시설하고 경호가 양산인 걸로 제가…….

지금 여기에는 부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 안 됐다면.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웅상회야제나 삽량문화축전이나 원동매화축제는 양산의 시민의 돈으로 삽량문화축전에 다 줘 가지고 있는데 삽량문화축전에서 다 하겠죠. 발주도 하고 입찰도 하고 운영을 다하겠죠. 그런데 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에서 이런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할 때 그 자격요건 충족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감독이 됐어야 됐다, 사전에.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다음부터 좀 더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행정에서의 우리가 필요한 관리감독권에 대해서는 웅상회야제나 원동매화축제나 삽량문화축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안타까움을 제가 표합니다. 일단 삽량문화축전에서 지금 증인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질의하도록 하고 문화관광과도 오늘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도 다시 한 번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삽량문화축전에 대해서는 해도 너무 심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너무 심했다. 이 시민들이 보고 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양산에 있는 음향 업체, 발전기 업체, 발전기가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발전기 저기 가면 건설 기계가면 아무 때나 있는데. 무대, 무대 할 수 있는 사람 왜 없습니까? 양산에 쌔벌렸는데. 영상, 조명, 뭐 불꽃은 상대적으로 내가 이해가 갑니다. 불꽃 축제하는 사 가는 거 폭죽 그겁니까? 그건 아니지 싶은데? 그거는 메인무대에서 할 때 다 MBC나 이런 데서 다 될 건데? 이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할 때 불꽃 쏜 거 안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별도로 했네요? 보통 보면 우리 MBC나 이런 데에 별도로 삽량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준다 아닙니까, 메인에? 메인에 같이 주는데 뭐 분리할 수도 있으니까.

예, 별도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업체도, 경호가 업체가 강원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래 된다면 우리 양산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 방송을 보고 더 더욱이나 행정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우려마저도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제가 요청 드린 그 화면 캡처나 공고문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1층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현재 증인 요청이 된 사무처장은 반가를 낸 상황이라 오후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회야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캡처한 화면이 오면 정숙남 위원께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예.

위원장님.

이종희 위원님.

전체 우리가 총무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웅상에. 어떤 계약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한번 쯤, 회야제는 결국은 집행위원회에서 하지만 다른 건도 우리가 어떤 이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예, 다른 일반 우리 업무와 관련된 예산 관련 그거는 우리가 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한 번 더 감독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서 수의계약 문제가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항상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고 당초 예산심사 때나 어느 때나 수의계약 문제로 엄청나게 의회의 질타를 십여 년간 받아왔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달라졌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고 하니까 참, 의회 위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가 그냥 한번 저지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 말로만 끝나는 이게 언제까지나 되풀이 될지 참 참담합니다, 정말. 비단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웅상출장소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달라졌겠지 하다가도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네요.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가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관리감독이라 하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제 화면 캡처 제가 한 걸로…….

예, 한 걸로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새로 수정했다는 축전 홈페이지에…….

마이크해 주세요, 마이크.

예, 그럼 집행부에서, 우리 준비한 중에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축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장터, 조달청 제가 몇 번을, 10번 넘게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다른 축제들은 올라와 있습니다. 한데 방송사 입찰 건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장님, 소장님 밑에 수의계약 사유를 뭐라고 적었습니까?

단독입찰로 해 가지고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공개입찰도 하지 않았는데 단독입찰로 유찰되었다.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했다, 그런데 단독입찰만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도 전혀 없고 계약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저희는 보조금 이것도 우리 양산시 계약법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조달청에 입찰공고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에는 없고 조달청에도 없습니다. 입찰하지도 않은, 입찰을 올리지도 않은, 공개모집도 하지 않은 이러한 계약을 “단독입찰로 인해 유찰되어 수의계약”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보고서에 수의계약 됐다고 저희한테 거짓보고를 한 것이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자와 삽량문화축전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에 입찰공고를 축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렸고, 올려서 내용을 받아서 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감사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더니 2020년 6월 8일날 모든 공고들이 다 올라왔다, 그런데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당초, 앞전 2019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신 분들 6개월에 걸쳐서 설득한 결과 이제야 받아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새로 2020년도에 계약하신, 홈페이지 구축하신 사장님이 “전부 다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완벽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

조달청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서 밝혀졌을 때는 어떤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의문이 가는 건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사무처장.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사무처장의 증인 출석 요구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제가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은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확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이거 정산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산 받았으면 입찰한 공고문까지 지금 제출되어 있을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자료는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조금 정산했을 때 입찰한 공고문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 담당 주무관이 혹시 누고? 뒤에서 왜 답변을 안 해 주노? 혹시 그 자료가 확인됐으면 우리한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여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공고문은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있습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입찰공고 했다는, 입찰공고문 띄웠다는 거, 어디에 띄웠다는 거 화면 캡처해 가지고 보고서 다 안 올라옵니까, 정산할 때?

그거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캡처해 가지고 공고문을 어디에 띄웠다고까지 그래 해 가지고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공고문을 어디에 띄워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아, 공고문은…….

입찰공고문을 어디에 띄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고문은 자기들이 작성해서 게시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그 공고문에 띄운, 어디에 게시했다는데 게시 확인했냐고?

그거는 사후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답이 안 되네. 알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그러니까 과장님, 공고문은 저희가 만든 거는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계약법에 따라서 공고고시를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안 하고 단독 1명한테만 “이거 하겠느냐 ”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위원님.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내용을 아시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축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아까 관리자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께 다 없다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고 최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야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 해서 그렇습니다. 갈수록…….

입찰의 방법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의 생각하는 꼭 나라장터에 올려야 된다는 방법이 아니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한 곳에도 안 올라있어서…….

공개입찰을 일간신문에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고 나라장터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의 여지지 2개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축전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야제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9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음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 하반기, 상반기, 하절기와 동절기 2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하절기에 점검을 했었는데 또 지적이 됐는데 동절기도 그대로 안 고치고 다시 지적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예, 성요셉요양원 말씀?

예,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하절기에 지적이 돼서 11월 14일날 조치가 완료됐는데 동절기에 또 적발된 이거는 조치되고 나서 또 거기에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지적된 이유는 거기에 조치가 완료됐는데도 거기 성요셉병원 사무실 지하에 거기에 누전이, 습기가 차 가지고 계속 누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생겨서 또 재발생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절기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던가요, 그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에 그게 지적됐는데 완료를 했는데…….

또 있었다.

또 재발이 돼 가지고 다시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잡아졌다, 그죠?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노인복지 시설에 사람이 방문을 못해서 조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거니까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6페이지 동계 야외 빙상장 설치. 다음 공통사항입니다. 998페이지. 1,00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지문화과 관련 총괄질의, 김효진 위원님.

여기에 이야기 아니고 오늘 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가 참,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했던 행정에 대해서 양산 시민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산시에 보조금을 받고 있고 월급까지 양산시에서 받고 있는 삽량문화축전의 처장이 오늘 당일날 이 회의가 있는 걸 분명히 알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사정으로 반가를 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할게요. 작년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삽량문화축전에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해요. 그거 확인도 됐습니다. 오전에 출근도 안 해 놓고 출근했다고 했다가 들켜서 현장에, 바로 내 앞에서 가니까 처장이 없어 가지고 혼났고 그래서 그때 행정국장한테도 그러면 지문인식을 해라, 지문인식기를 도입해라, 하니까 행정국장이 인권의 뭐 어짜고, 어짜고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도입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본위원이 가끔 거기서 들려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 같으면 출장을 달아야 됩니다. 출근하고 출장을 달아야 됩니다. 출근 안 하고 출장을 달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 하면 삽량문화축전에 있는 직원 3명에 대해서 출근표, 사실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2019년 1년 동안입니다. 이게 도저히, 왜냐하면 그분들이 양산 시민이…….

전문위원님.

내는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직원이 한다? 지금 양산시에 있는 우리 1,300여명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자기 해당 과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할 때는 이분들이 반가내고 가겠습니까? 월차내고 하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달랐다니까. 그래서 그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

그리고 관리감독 해야 될 과장님한테도 책임 있어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가 낸 사유가 모르겠지만 반가 사유를 보고 과장님도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뭐하는 데입니까, 지금? 행감하는데. 관리자들이 안 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그 복지문화과 행감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일단, 그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지금 삽량문화축전위원회가 복무조례에 지도단속 받는 게 문화관광과에 와 버리니까…….

하지만 오늘 회야제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미리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도 저희들이 사무실에 와서 현황도, 설명도 하고 당연히 저희들은 오늘도 대기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병가.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행감 자리에 참석하시기 전에 이미 사무처장이 반가 중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몰랐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 예.

자, 제가 아침에 일찍 요청을 드렸죠? 사무처장,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면 3일전이기 때문에 오늘 하게 되면 못 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기를 시키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이제 대기를 시키려고 전화를 하니까 병가를 냈다 해서 그래서 안 그러면 처장이라도 불러서 대기를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장이라도 왔습니까?

예, 처장은 밖에 오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장입니까? 처장입니까?

차장.

차장, 예, 차장.

차장이지 처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저도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진 부의장님께서 근태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오늘 반가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근태 관리는 아마 문화관광과에 사전에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료 주실 때 그러면 삽량문화축전, 회야제라서 상관없습니다. 자료 같이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전도 보면 사무보조 인력이 1,000만 원 이상 나간 게 있습니다, 두 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까지 함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자료 요청은 문화관광과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질의는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

예.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 할 때 그때도 그분이 반가 냈는지 확인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감사 때 근무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예, 그것도 한번, 그것도 올해 거니까.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은 있습니까? 질의종결을 할까요, 아니면 오후로 다시 넘겨 놓을까요?

오후로 넘겨주십시오.

종결을 하고 할까요? 사무처장이 오게 되면 회야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실 계획이죠?

예.

일단 복지문화과는 종결을 하고 오후에 다시 이번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문화과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위 증인 보건소장 김현민.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 전 직원 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진행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전체 3개 과를 한자리에 모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웅상보건지소 세 분의 과장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양산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철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추진상황 보고내용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하지만 질의답변 시간에는 추진상황이 환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서 개인정보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은 비공개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를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마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코로나19 보건소 방역대책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반의 주 임무는 감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일반 시민들과 격리조치 시키며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독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입니다. 국외, 국내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 코로나 의심환자로 검사 받은 인원은 지금까지 총5,021명입니다. 이중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분류된 사람은 7명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베데스다병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체채취 총5,021건 중에서 보건소가 2,573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2,118건, 베데스다병원이 297건,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 자체 검체채취가 33건입니다. 현재 14일간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총229명으로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25명이고 해외입국자가 204명입니다. 방역대책 관련 비용으로는 현재 총14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안전생활시설 운영에 2억 5,700만 원, 마스크 구매에 1억 7,100만 원, 살균소독약 구입에 7,100만 원, 손소독제 구입에 8,700만 원, 체온계 구입에 3,500만 원, 방호복 및 의료장비 구입에 7억 6,800만 원, 진단검사비에 3,000만 원, 상황실 기간제 인건비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 개학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5월 20일 고3 등교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2,089건으로서 이중에서 절반 정도인 1,070명을 검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검사 결과가 미통보된 5명을 제외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입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를 제1단계인 관심단계에서 제2단계인 주의단계로 격상하였고 이날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20시까지 상황근무유지와 24시간 비상체계유지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제3단계인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9개 반, 17개 부서, 3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양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월 5일부터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이외 부서에서 재난민원응대 등 상황실 운영요원으로 시립도서관에서 2명, 시립박물관에서 1명을 지원받았고 또한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 채용 외에 6급 장기교육자 3명을 지원받았고 특히 공로연수 중인 3명은 자진하여 방역 업무에 임해주었습니다.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4단계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5일에는 보건소 자체 총력대응을 위해 물금, 동면, 상북, 하북 4개 보건지소 업무를 잠정 중단하여 공중보건에서 2명과 간호직 2명을 역학조사와 상황실운영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당일에는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 4개소와 3월 3일에는 3개소 해서 총7개소 신천지 교회 관련시설을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하였습니다. 3월 11일에는 마스크 대란으로 인하여 공적 마스크판매처인 약국 128개소에 대하여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회, 여성의용소방대, 안녕놀이야, 담사랑봉사단, 개인봉사자 등 총125명이 4월 17일까지 지원운영 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4월 3일부터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의무입소를 위하여 대운산자연휴양림과 에덴밸리 리조트 2곳을 안전생활시설로 지정운영 하였습니다. 4월 7일부터는 일부 해외입국자의 입소 거부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어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강제입소 조치하였으며 4월 22일에는 방역지침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반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완화되면서 안전생활시설 입소자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시 퇴소하여 자가에서 격리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5월 12일까지 총40일간 운영하였습니다. 5월 6일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함과 동시에 감염 예방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여 양산시 생활방역 전담반을 방역지원팀, 홍보관리팀, 지도점검팀 3개 팀 26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6월 1일부터는 학교개학과 관련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검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검체채취를 드라이브스루하고 워크스루 2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확진자 세부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사람은 4명이고 현재 마산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는 3명입니다. 7명의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총134명이었습니다. 발생일자 별로 보면 2월 23일 2명이 발생하였고 3번째 확진자는 3월 26일, 32일 만에 발생하였으며 4번째 확진자는 5일 후인 3월 31일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9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6월 8일, 9일 이틀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염경로입니다. 1번과 2번은 신천지 교인인 대구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고요, 3번, 4번은 해외입국자입니다. 5번, 6번, 7번은 한 가족이며 아버지가 업무차 경기도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감염이 되어 가족 간의 전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외 거주자가 우리 시를 방문한 사례는 현재까지 총4회가 있었습니다. 거주지 별로 보면 대구가 2명, 부산이 1명, 천안이 1명이었고 접촉자로 분류된 우리 시민들은 총19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확진자 발생 시 방역대책반 처리절차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 직원 비상소집이 이루어지고 6개 팀으로 특별근무자가 편성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감염병역학조사팀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내 감염병관리팀 전 직원이 맡아서 확진자 동선 조사와 GPS, 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고요. 접촉자 분류와 안전총괄과, 소통담당관, 교통과 등 타부서 협조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상황실지원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발생하면 기존 사무실 근무자가 11명이 근무 중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과시간 이후이거나 공휴일에 발생하면 상황실 운영요원으로 12명 정도 근무지정합니다. 세 번째, 현장확진팀입니다. 확진자의 동선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접촉자 분류를 위해서 CCTV 현장확인 조를 2인 1개소를 편성하는데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수에 따라서 투입하는 인원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팀입니다. 직원 및 방역기간제 총4명이 한 팀이 되어 그렇게 움직입니다. 다섯 번째, 검체채취팀입니다. 접촉자가 확인되는 즉시 검체채취를 해야 하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총4명이 전담합니다. 여섯 번째, 환자이송팀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도에서 입원할 병원을 지정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하는데 이번에 구입한 음압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확진자 발생 및 동선 공개를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접촉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검체채취를 합니다. 접촉자가 관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보건소로 통보를 합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에 대하여는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등 자가격리 물품을 전달하고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략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발생시 처리절차라든지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아마 시민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민원을 접수한 사례도 있으시고 할 텐데 혹시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으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시 전체 한번 우리가, 이번에 처음에는 마스크 문제 가지고는 굉장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체 한번 이번에 과별로 같이,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시, 집행부에도 의논해서 정말 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채취할 때 그거는 개인당 돈을 냅니까? 어떻게 했죠?

우리가 사례 분류를 해서 해당이 되면 무료입니다.

아, 무료.

예.

거기서 해당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우리가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하는데 7만 원 정도.

그게 역학조사관이 모든 역학조사를 쭉 해 가지고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고 역학조사관이 검사 지시가 떨어지면 그건 전부 다 무료로.

이번에 무료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다니는 기업체나 회사나 이런데 자격을 요구할 때, 내가 없다는 걸 요구할 때는 우리 역학조사관이 조사할 때는 검사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자비로 민간의료 기관에서 검사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건당 약1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내외. 보건소를 거친 경우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유료로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네요.

예, 설명은 해 드려도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유료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또 음압구급차가 굉장히 참, 국비로 해 가지고 1개 들어왔다 그죠?

예.

그럼 시 재산으로 잡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정부지침은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119라든지 하는데 재산은 우리가 대여 형식으로 가능하다고 지침은 그래 돼 있습니다.

아,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일단 그래 하네, 끝나고 나서.

예.

그런데 제가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음압구급차가 사실상 우리 일상적일 때 아마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하기는 뭔가 좀 더 고급적이고 뭔가 좀 과할 정도의 어떤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나면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려고 하면 좀 더 효용성이 있는 데로 이관해서 사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차를 직접 와서 보니까 충분히 우리 시에서 운영해도 될…….

아, 가능합니까?

평상시에도 늘 음압을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뒤에 차도 좀 크고 높고 일반 음압 가동만 안 하면 일반 우리 앰뷸런스하고 같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 듭니다.

시에 앰뷸런스 사용할 이유가…….

특히 양산은 웅상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해서 아마 필요한 데도 다른 데 주는 그런 일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도저히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소방서를 준다든지 대학병원에 임대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안에 자체 효용성이 있나, 없나를 우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실제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볼 때 그거를 이송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시 자체에 있을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굳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또 어디 다른 데 이관했다가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한번 확인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 1월에 발생해서 6개월,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동선 공개 있지 않습니까, 동선 공개? 정보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동선 공개도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5, 6, 7 환자 발생했을 때 일부 명은 정말 업체 명까지 정확하게 나왔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 명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사유를 보니까 “CCTV 내에, 건물 내에 이제 접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어서 학원 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일부 우리 시민들은 학원이 그 건물 내에 학원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 내에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학원 내에서만 접촉자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 전체에 주변에 다 CCTV를 확인한 결과로 공개가 안 된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왜 학원도 공개를 안 해 주노.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양산에 4만 명이 넘는 애들이 다니는 학원 근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그 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어학원은 저희들 CCTV를 확인해서 학원 선생 두 분하고 학생 3명,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분만 확인돼서 더 이상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공개를 안했습니다. 괜히 그 어학원 명시를 하면 거기에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 괜히 어학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접촉자가 분류가 끝난 상태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 전체 내에 학생 3명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 그 계단, 4층인가 그렇잖아요. 올라가는데 접촉자가 거기만 관련돼 가, 그 사람만 관련돼 가지고 공개안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의 공개 여부도 도 역학조사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느 선까지 공개해야 마땅하냐, 저희들이 다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좀 더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답변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 없으시죠.

하나만.

예, 박미해 위원님.

먼저 소장님 비롯하여 거기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담당 부서로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혹시 그동안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일을 하시는 직원 분들 중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예,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너무 일에 몰입되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사실 개별적으로는 다 너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쉬어가면서, 해 가면서 하도록 격려도 하고 그래 해 왔었는데 또 주변, 우리 시 전체부터 우리 보건소 안에 전 직원들이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전체 컨트롤이 돼 가지고 조정해 해 주는 대로 해줘가지고 현재 직원이 일 때문에 쓰러진다든지 하여튼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에도 말씀 있었지만 모든 대외적인 민원들의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어떤 민원을 제기해 오고 할 때 그때 제일 힘들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 여린 여직원들이 하루 1명씩 우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또 되게 애먹이는 어떤 민원이 있으면 우리한테 넘기라고 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대민관련 대응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신체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어려운 시기에 잘 견뎌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몸들 잘 챙기시면서 이 시기에 조금 고생스럽지만 잘 해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하시는 거를 알고 격려해 주고 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커피를 한 세트씩 들고 와가지고 앞에 놔놓고 누구라고 밝히지도 안 하고 벨만 누르고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 관내에서 아니면 타 관에서도 이래 영업하시는 분들 먹거리라도 챙겨가지고, 음료수라도 챙겨가지고 욕본다고 이래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힘이 안 됐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1개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1개 있습니다.

예,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코로나는 코로나고, 대처를 잘하고 계시니까. 1,030페이지 수의계약 한번 봐주십시오.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할 건데 혹 하나 계약에 대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030페이지 보시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있죠? 1월달에 했습니다. 이걸 수의계약을 했어요. 1,800만원입니다. 확인되십니까?

예.

1,031페이지 보십시오. 그런데 금연 안내스티커 제작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또 수의계약이 1,700만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항목에 이걸 같이, 금액이 이래 되면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입찰을 안 하고 분리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업종이 틀리는데…….

업종은 같습니다. 업종은 다 같고 안내표지판 제작하는 업체가 디자인회사입니다, 디자인회사. 지안디자인이라고 돼가 있고 그리고, 그럼 봅시다. 안내스티커 제작 구입하는데 양산시민신문에서 했어요. 양산시민신문이 이거 제작할 수 있습니까, 스티커를? 그러면 그 이야기 같으면 더 못할 업체에서 했는데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해명하시기 바라고 둘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9년도, 1,030페이지 보면 2019년도 출산축하용품패키지 구입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양산시에서 출산하게 되면 축하용품을 줍니다, 맞죠? 지금 맞죠? 여기도 보면 이 품목 안에 뭐 뭐가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제한경쟁 했어요. 입찰제한경쟁을 했겠죠. 거기에 대한 7,000만 원인데 1,031페이지 보시면 또 출산축하용품 해 가지고 내의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또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오히려 출산축하용품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공개입찰경쟁을 하면 안 되느냐, 누가 보기에는 꼭 같은 내용을 분리해 가지고 수의계약 준 이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확인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두 분을 오늘 여기서 답변 들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이 보더라도 분리발주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에 공지한 바와 같이 오후 2시 토정상단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3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삽량문화축전위원회 관련 감사를 계속 할 것임을 알려드리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연 선서!

두 분께서 일어나주십시오.

김지연 본인은 2020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사무처장 김지연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차장님, 간사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처장님께서는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사무처장님, 오전에 병원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김지연 예,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문화관광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는. 그때 두 가지 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김지연 예, 봤습니다.

방송 보시고 관련해서 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김지연 일단은 저의 사무처를 잘 정확하게 이끌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더욱더 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바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삽량문화축제 10억 예산 중에 한 업체가 2억 이상, 5분의 1 이상을 한 건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기공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김지연 지금 와서 약간 저의 무지를 탓하겠지만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삽량에 2018년도 8월달에 12일날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은 것을 조금 받지를 못한 상황에서 서류를 보고 많은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전의 서류들을 많이 봤었는데 부대시설과 전기가 같이 되어 있고 입찰금액으로 해서 6,600만 원짜리가 그 렌탈 회사에서 다 한 걸로, 한 5년 이상을 그렇게 돼 있는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18년도는 제가 오자마자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잘 공부할 기회가 없다 보니 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입찰에 전기업체가 없는 게 좀 저는 그때 제 무지를 한 거 같습니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그냥 전기를 수의계약 건으로 빼면 어떨까라는 저 혼자만의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김지연 예.

우리 이 축전 전체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산 시민 35만에 축제를 하는데 혼자만의 생각으로, 혼자만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김지연 그건 아닙니다. 저도 전에 이제 여러…….

그전에 2018년도 6,600만 원 말씀하셨죠?

김지연 예.

그때는 통으로 계약이 됐던 건입니다.

김지연 그렇습니다.

제한입찰경쟁을 해서 들어온 거고 지금은 삽량문화축전 1억 얼마의 전체 입찰가격을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몇 건을 별도로 요청한…….

김지연 1건입니다. 2,150만 원짜리인데.

2,150만 원도 있고 다른 회야 축제도 그렇고 매화 축제도 그렇고 전기간선 설치를 별도로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독단의 생각으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했다는 지금 답변 자체가 너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김지연 예, 제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셨으면 앞에 과정을 살펴보시고 하셨고 또 주변에 여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연 그래서, 예.

우리 담당 문화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삽량축제는 우리 하루에 축제 전야제 때는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축제입니까? 7~8만 명 정도 오신다고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이렇게 하셨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화관광과 할 때는 이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지연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은 매화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3개 축제를 건건이 다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업체가 동일하게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원팀입니까? 같은 팀입니까?

김지연 저희들이 전부 모든 수의계약 건이나 입찰계약 건 저희들은 무조건 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입찰공고 금액 같은 건, 삽량 같은 것은 무조건 입찰공고를 내고, 원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모집공고, 수의계약 건도 모집공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입찰도…….

김지연 그런데 그 공고를 내게 되면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 업체 들어오는 팀들 중에서 저희들이 뽑으신 것이지 그 뽑은 선정기준은 무조건 경험과 그리고 또 행사를 잘 치러내고 그리고 또 우리 삽량이나 웅상이나 원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최고의 팀으로 저는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팀이 된 거지 그전에 이분들이 썼었던 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그전에 우리 또 사무처라든지 다른 사무처장님이라든지 보시면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처장님, 매화축제만 보면 총 계약 건수가 한 42건 정도가 됩니다. 아, 회야제.

김지연 예, 회야제.

회야제 42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8건만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총 사십 몇 개 중에 8건만 했습니다.

김지연 그거는 시설관리 부문 만에 있어서 특히…….

맞습니다. 8건만, 시설관리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42건 중에도 여기에 공개해서 모집한 이 업체보다 금액이 몇 배나 되는, 동일한 업체도 몇 배나 되는 걸 하는데 이 8개만 공개를 하셨습니,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이 8개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연 예, 저희 삽량과 웅상은 방송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특히 방송국이 저희들이 정해질 때는 방송국에서도 원하는 어느 정도의 케파가 있습니다, 삽량 같은 경우에는 무대가 어떨 때는 보면 50평, 70평 되지만 금액이 어쩔 때는 많이…….

처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그게 아니라 42건의 계약 중에 이 8건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 8건만 별도로 공개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지연 예, 저도 사실 원동, 웅상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 하면 변명이 될 수 있지만 간사님도 새로 바뀌셨고 차장님도 아무도 없는 그런 처음, 저도 인수인계를 못 받다보니 책에 나와 있는 저희들의 양식대로 제가 많이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 것들이 어디에 올라가 있나 봤더니 이렇게 그 부분만 딱 올라가 있어서 저도 부족했지만 그 부분만을 보고 따라 했던, 따라 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참조를 좀 많이 해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업무도 미숙했고 그래서 앞선 거를 보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 하셨더라면 그대로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8건만 공개해서 제한하는 이유는 이 주 무대 설치를 하나의 건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건으로 보되 그 안에 여러 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들어 오시고부터는 그 모든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를 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분리발주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건으로 봤을 때 그게 2,000만 원 넘었을 때는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지, 그거를 다 쪼개서 여덟 분야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앞서 이런 것들을 8개 업체를, 8개 사업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고, 그러면 그 차원이라면 다른 것도 다 공개로 하셨어야죠. 다는 못 하더라도 금액이 큰 거는 공개를 하셨어야죠. 그거는 하지 않고 앞에 기준에 해왔던 입찰대상이었던 1건의 사업을 전체 8개로 나눠서 분리발주를 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누가 보면 수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다 나눠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화축제에도 이렇게 했고 회야제도 이렇게 했고. 맞죠?

김지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17년도, 2018년도 웅상 회야제, 저희들도 심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본 게 잘못 본 거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금액 1억 7,600만 원에 8개 업체 모집” 이라고 되어 있어서 금액 안에 업체들은 전부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는 이러이러한 팀, 영상은 누구 팀, 그걸 저희는 2017년도, 자료가 있는 게 2017년도, 2018년도를 보고 이게 선정업체가 있고 단독입찰도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고 저도 “아, 이렇게 웅상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삽량에 저희들이,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2019년도 삽량은 저희들이 이제 저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단체로 처음 내본 거였고 올해 웅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묶어서 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거…….

사무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18년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개입찰공모를 보면 전체 통입니다, 전체 통. 참, 2019년도. 그거는 그 앞서 했던 거를 처장님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매화축제나 회야제도 그대로 하셨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통으로 하지 않고 이것마저도 다 분리발주를 하셨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2018년도 회야제, 2018년도 회야제도 보면, 가지고 계십니까?

김지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 가져 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지연 거기도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선정업체하고 단독입찰들은 똑같이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수의계약 5개, 수의계약으로 전환코자 한다고. 금액은 똑같이 적어냈지만 안의 내용을 전부 점수까지 매겨져 있는 걸 봤더니 전부 개인 업체로 받았거든요, 수의계약 건에서.

자,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잠깐만 계시고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소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야제에, 예를 들면 회야제에 2018년도 회야제는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용역입찰. 용역입찰이라는 건 뭡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하면서 그 안에 분야는, 8개 분야입니까?

김지연 예.

8개 분야는 같이 들어와도 되되 전체를 하나 통으로 보고 입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도급이 가능한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다는 이 말이네요?

예, 했죠.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공동도급 방식이 아니라 전체 하나 다 그냥 분리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2019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8개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서류상으로 확인이 됐을 거고.

확인 됐죠?

예,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양산웅상회야제는 시설업체 및 경호 용역입찰을 올렸습니다. 전체금액을 8,480만 원으로 해서 무대, 영상, 조명, 음향, 발전기, 불꽃, 경호, 부대시설 이렇게 8개 분야를 안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해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일단은, 저는 아까 처음에 개인적으로 이게 부분, 8개 분야로 나눴을 때에 저는 처음에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금액이 적은데 나눈 거 자체가 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금액이 작은데 이렇게 나눈 게 의심스럽죠, 당연히. 의심스럽고 그 외에 용역을 보시면 1,950만 원 캐릭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연 섭외 있고 2,000만 원은 뭐 있고, 2,075만 원 부대설치고, 800만 원 무대 조명, 그다음에 보조무대 설치 938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8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보다 오히려 금액이 더 적어요. 그런데 다 나눠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해까지 이 8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무대를 하나 설치하는데 조명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음향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무대 하나를 설치하는데 무대,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공동으로 수급은 들어오나 이 하나의 사업을 입찰을 받겠다, 이러한 형식입니다. 그 외에 보조무대를 할 때 음향이 또 필요하면 추가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온 게 문제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방금 드린 말씀처럼 얼마나 훌륭한 업체가 들어 오셨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똑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업체가 하면 이 업체가 하고 이 업체가 하면 이거. 1년 동안에 하는 축제가 자, 부대시설은 양OO, 음향은 브이OO, 발전기는 제이OO, 무대는 원OO, 영상은 또 뭡니까? 조명은 트OO, 불꽃은 어디, 경호는 어디, 동일한 업체가, 물론 어떤 거는 정말 희소해서 이 업체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경호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해 매번 이런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경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에 소재지는 있는데 양산에 지역사무소도 있더라,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발전기 하나 가져오는데 어떤, 얼마나 전문적인 업체기에 김해에서 가져오고 무대는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기에 김해 업체가 오고, 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산에 이런 업체 없습니까?

김지연 양산 업체입니다, 그 브이오디오는. 그런데 부산 업체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했는데 2018년도 삽량문화축제 여기에 공동제안 들어온 거 보면 “부산”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부산”되어 있습니다.

김지연 예, 근데 지금은 부산으로 2019년부터 옮기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위원님, 정말로 제가 약간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 공동수급을 하나 아니면 이걸 하나, 이왕이면 공동수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를 수도 있지만 많은 이벤트, 축제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저처럼 이런 방식을 쓰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에 저기 한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2019년부터는, 삽량 때부터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형태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또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사, 웅상도 처음 맡았었고, 지금 제가 행사한 지가 2018년도부터 이제 1년 반 정도, 2년이 넘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말들을 잘 새겨서, 19년도의 삽량에는 좀 바꿔보려고 무척 애를 쓰다 보니까 또 이런 약간의 불미스러움도 있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중에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기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쓴다 하셨는데 다양한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온 게 문제라는 겁니다.

김지연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안 들어오십니다. 정말로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아마 저희들 양산에 있는 업체들도 양산팀을 잘 안 쓰십니다.

그러면 양산에, 인쇄물. 예를 들면 인쇄물이 있습니다. 원동매화축제 얼마 썼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김지연 예, 다 양산 팀입니다.

지금, 양산 팀이죠?

김지연 예.

그다음에 회야제만 하더라도 1,300만 원 이런 게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김지연 웅상 조아광고에서 했던 대로 하고, 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양한 업체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건데, 방금 실명 거론 하셨는데 그 업체가 회야제를 했으면, 예를 들면 회야제를 했으면 또 다른 업체는 매화축제를 한다든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처장님 오시고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김지연 제가 자꾸 그전 거를 끄집어내는 건 문제 있지만…….

전부 똑같습니다. 처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있고 2018년도부터 오셨습니다.

김지연 예, 근데…….

1년 동안 한 업체가, 예를 들면 인쇄물도 마찬가지고. 꽃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한 업체가 1년을 그냥 다 합니다. 이러한 거 있어서 이야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업체 꽃 하는 업체 없습니까?

김지연 그래서 제가 항상…….

인쇄하는 업체 없습니까? 다양한 업체를 주시고자 하셨다면 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눠야 되고 통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그래도 통으로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지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2019년도 주관방송사 선정, 단독입찰로 인해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저희들 오자마자 이제 방송국에서 공고를 저희들이, 저도 작년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A급 가수,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항상 한 팀밖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웅상은 MBC, 그다음에 삽량은 KNN. 그래서 올렸는데, 사실 그거를 저희들이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변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지워졌습니다, 하나가. 하필이면 그 부분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찰제안서를 만들었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단독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공고하셨습니까?

김지연 재공고 했습니다. 그 재공고 한 곳…….

어떻게 그 한 건만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김지연 그래서 바보가, 예, 진짜로.

며칠 전에, 진짜로. (웃 음)

김지연 정말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2020년 6월 8일날 올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지연 예.

자료요청 하니까 올렸다.

김지연 예.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개선방안을 냈을 때 우리 담당과나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셔야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장님께서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 오셨어요.

김지연 저는 끝까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저가 왔을 때 3월 며칟날에 업체가 바뀌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도 길고 제가 8월달에 오자마자…….

올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가 바뀌었고 작년에는 처장님께서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김지연 제가, 처장, 계약을 했다면 그렇지만 소개받은 겁니다. “다음 카카오”라고 누구나 다 아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팀을 저는 소개받았었고 뭐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없습니다.

자, 소개를 받건 그거는 사무처장님께서 계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김지연 계약은 간사랑 다 같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지연 그거 다 저희들이 싸인 받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들은 우리 양산시 건데 이게 왜 2020년 6월 8일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고.

김지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잠깐 하자면 제가 왔을 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전에 말씀드렸고 우리의 자료를 업체선정 과정에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서 받지 못한 것도 문제고 또 이러한 자료는 우리 양산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관리 못 한 것도 잘못이고 또 새롭게, 예전 거를 다 찾았다고 제가, “그럼 정말 없이, 누락 없이 다 올린 거 맞습니까?” 하고 제가 홈페이지 사장님한테 전화를 따로 했어요. 맞다고 하셨거든요. 희한하게 어떻게 그것만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오전에 제가 소장님께 질의 드렸을 때 보조금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셨죠?

일단 「국가계약법」에 따라가야 한다고 했던 부분에서 저는 입찰관계만, 계약 절차만 관계를 했는데 입찰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하든지 나라장터에 하든지 올리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유의사라고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나라장터에다 올리는 것이 원칙인 거 같습니다.

맞죠?

예.

자, 그렇다면 사무처장님,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도 2019년도 이 주관방송사 입찰 건만 없어졌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그렇다면 조달청에는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올리셨습니까?

김지연 조달청에는 못 올렸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못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 담당, 제가 사실 그 담당자라고 해도, 전체 담당자지만 저희들도 그때마다 저희들이 스텝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원이 간사하고 둘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동 끝나자마자 바로 또 웅상을 준비하고…….

처장님, 저희는 축전사무처에 전문가를 모셨고 또 사무처장님도 게시고 사무차장님도 계십니다. 물론 일이, 얼마큼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그것만 빠졌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단독입찰로 인해서 유찰돼서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적은 거는 거짓 문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허위문서입니다.

김지연 하지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었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전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항상 삽량이랑 다 올리는데 웅상 것만 서로가 미뤘다는 거는 저희들이 찾아냈고 하지만 방송국에 전화를 다 해서 확인해본 결과 두 분 다…….

처장님, 계약법에 따라서 조달청에 입찰공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안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안 했고요. 또 여쭙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 웅상회야제 날짜가 언제죠?

김지연 5월 둘째 주입니다. 5월.

5월 11일, 12일입니다.

김지연 예, 5월 5일 지나서 그다음 주에 무조건 펼쳐지니까요.

우리가 재무 규칙을 보면 우선은 세무가 발생한 이후에, 10일 이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웅상회야제는 5월 11일, 12일 했는데 그 전에 집행된 건들이 많습니다. 일부 보조금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전에 필요한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전체 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좀 제가 여쭤볼게요. 초청가수 섭외비 1,700만 원, 이게 5월 2일날 나갔네요.

김지연 예, 김경호 섭외비로 나갔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김지연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삽량에 송가인을 섭외할 때도 저희들이 먼저 돈을 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 개인적인 돈을, 빚을 빌려서라도 섭외를 좋게 하고 싶었고 좋은 가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제가 그런 무리한 것도 했었지만 저는 후회 없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웅상은 같이 다 의논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청가수…….

웅상은 삽량문화제 전이었습니다.

김지연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이었고, 이게 잘못됐고 삽량문화제 때는 절차상 부당하기 때문에 안 하셨겠죠.

김지연 그거는, 예.

일단 이렇게 대금을 지급한 것도 재무규칙 위반입니다.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입금은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김지연 저희들이 적혀있는 대로 한 거 보니까 김경호면 김경호 매니저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면 회사에 딱 한다든지,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김지연 김경호는 김경호 매니저인 거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 기억 못 하지만 업체일 겁니다.

우리가 대금을 지불할 때는 정당한 채무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샵량문화제도 하기 전에, 열흘도 전인 5월 2일날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거 입금을 합니까?

김지연 계약서는 다 쓰고 있고, 그리고 가수들은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수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분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장씨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김지연 저는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이에요?

김지연 그렇죠, 그 매니저일 수도 있고.

자, 모르시는 분을…….

김지연 잠깐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섭외, 김남훈이라고 매니저라고 돼 있는데요? “장”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서류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서류가 왔습니까? 여기에…….

김지연 예, 제가…….

통장사본이랑.

김지연 그렇습니까?

예, 입금됐다고,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연 지금 가서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돈 받고 안 오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통장사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분은…….

김지연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모른다 하셨죠? 그분이 뒤에 처장님하고 운영스텝으로 같이 활동을 하셨던데요?

김지연 예? 저희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잠깐 와보세요. 이 분과 이 분이 동일한 분 아닙니까? 이름, 맞습니까?

감사 자료를.

지금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체육회하고 동일하게 감사자료에 페이지도 없이, 목차도 없이 그냥 막 왔습니다, 자료가. 자, 우선은 그건 뒤에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일단 지적은 합니다.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정당한 채무자도 아닙니다. 대금 절차도 미이행했습니다. 금액도 작은 금액 아닙니다, 1,700만 원.

김지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 하나에, 절차상 문제에 건수를 다 말씀드리지 않고 1건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건씩만.

김지연 예.

정말 이거는 또 웃기는 이야기던데요. 방금 말씀한 그분들 운영스텝, 운영지출결의가 있습니다. 무대감독이나 운영감독, 이런 분들 지급할 수 있는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금액을?

김지연 지금 와서 또 이런 말씀 하시면 그거 없지만 저는 전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 무대감독님들은 하루에 30만 원 받는 분들이라 그분들의 측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근거는 없고요. 지출을 하셨고. 자, 여기에 무대감독이라고, 이거는 조금 이렇게 웃겨서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대감독 서OO 있습니다. 지출내역, 이 분은 더 작게 산정을 하셨네요. 10만 원X7일. 얼마죠, 그러면?

김지연 70만 원.

그런데 왜 100만 원 주셨어요?

김지연 그거는 아마 저희들이 서류에서 잘못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어떤 서류?

김지연 돈은 그대로 100만 원이 맞을 겁니다.

지출 근거를 10만 원X7일로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4일이고 2일이고 하루인데 이분만 7일을 측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100만 원을 주셨어요. 이 건을, 이러한 건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야제 계약을 하셨죠? 계약을 하는데 제안, 일단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삽량문화제 큰 건 제가. 우리가 입찰공고를 합니다.

김지연 예.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가격에 있어서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김지연 예.

그런데 우리가 1억 7,000을 제안을 했습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자, 제안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겠죠.

김지연 두 팀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억 6,000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주셨습니까?

김지연 이분들한테요?

1억 7,000 주셨죠?

김지연 사실 1억 7,100만 원이었는데 저는 무대, 음향, 조명 값으로 작년보다 1,700만 원 정도 줄였거든요. 줄인 상태에서 제가 입찰을 올렸습니다.

아니, 처장님, 작년보다 줄이고 늘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

김지연 예, 그런데 협상이다 보니까 더 방송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가격경쟁은…….

그거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처장님?

김지연 가격경쟁은 제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그 업체가 얼마나 모든 행사를 잘 치러낼 수 있는지 그걸 했었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왜 입찰을 냅니까? 상대편에 있어서 가격경쟁 점수가 있습니다.

김지연 예,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걸 왜 항목으로 넣습니까? 가격을 당연히 제안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자, 1억 6,000에 나는 이 모든 걸…….

김지연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얼마든지 금액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금액?

김지연 예.

바꿀 수 있습니다마는 제안한 가격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는 더 얹어서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김지연 근데 10년, 저희들 자료를 보셔도 그 가격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들 그 가격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이 방송국에서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가격제안을 상대 업체에서, 저희 전문위원실,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업체에서 1억 6,000의 가격제안을 해왔습니다.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격 면, 이런 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하는 날 “아, 1억 7,000 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다른 사유도 없이?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가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들도 한번 서류를 봐야 만이 어떤 면에서 그게 됐는지.

어떤 면에서 1억 7,000으로 하겠다는 거 없습니다. 없고 1억 7,000을 그냥 계약서 쓰는 날 했고 또 변경승인 한 번 하셨죠? 1억 8,100만 원으로?

김지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승인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가 들어갈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안하는 날, 선정하는 날 1억 6,000을 제안했는데 “아, 부족하죠? 1억 7,000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자, 그런 것들이 여기 있고 또 무대 할 때 1억 7,500만 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산집행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7,000에 하겠다 하는데 1억 7,500만 원 줍니다, 그냥.

김지연 그렇게…….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가 금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된 거 같으면 조금은 지장이 될 것 같은데.

예,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김지연 아니, 조건에 변화, 제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김지연 예, 조금 부족하게 올라간 거 같아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처장님, 소장님.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계약을 선정하고 계약하는 날입니다. 뭔가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변경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하나, 제안 들어왔는데 2개 업체 중에 가격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물론 이게 됐죠. 이 업체에다 제안하는 날,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7,000가지고 해보시죠?”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업체는 1억 7,000에 하겠다 하는데 “아, 1억 7,500 드릴게요.”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김지연 제가…….

자, 그리고요, 1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삽량문화축제 언제 했습니까?

김지연 10월 둘째 주에 했었습니다.

빛 축제 있습니다. 금액 얼마죠?

김지연 1억 8,100만 원으로.

변경승인해서 1억 8,100만 원입니다, 그죠?

김지연 예.

이 건도 계약서상에 선금지급 이런 거 있어서 몇 차례 나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급 하겠다,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억 7,000건입니다. 50%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8,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승인은 하고, 1억 8,100 주겠다고 하고 승인까지 다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금액 다 줬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금계산서 언제 끊었습니까?

김지연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지연 예.

대금 지급한 17일이나 그쯤 끊었겠죠. 2020년 4월 6일날 100만 원이 또 끊깁니다, 세금계산서가. 소장님, 가능합니까?

김지연 저도 그 부분에 깜짝 놀랐던 부분인데.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김지연 저희 지금 변명, 진짜 그거는 다 잘못된 건 확실한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증인은 질의 하는 것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대금도 말씀드렸죠? 대금도 사전에 채무가 완료되지도 않은 그 상황에 드렸다, 물론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건은, 제가 계약서도 다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한 날짜, 예를 들면 초청가수가 5월 11일에 한다. 그러면 그 일로, 행사일로 10일 이내라고 계약서를 딱 써놓고 당일날에 바로 줍니다, 돈을. 그 건이 또 다른 건도 있죠? 자, 언제, 예를 들면 5월 11일날, 12일날 설치하겠, 계약서를 씁니다. “10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바로 지급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김지연 만약 계약서대로 안 됐다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건, 1건은 건, 건 별로 「지방재정법」이나 규칙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또 누가 봐도 일감 몰아주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방송사 선정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 했다고 해야지, 입찰도 하지 않고 단독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했다. 저희한테 거짓으로 문서를 보내신 거고요. 물론 1년 동안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혼자 이 서류를 다 보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 큰 건 제가 몇 건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파악한 것도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양산시 이 3개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근 20억입니다, 20억. 20억입니다. 20억이 이렇게 방만하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도 의심이 될 곳에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우리 35만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한, 몇 업체에 일을 몰아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전사무추진위원회를 만든 거는 전문적이고 정말 우리 양산 시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렇게 계약을 처장님 입맛에 맞는 계약을 하라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억을 가지고 우리 4만, 5만, 대학생까지 치면 5만이 넘습니다. 5만 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우수 학생 줄이고 또 예체능 늘리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5억 안에서. 정말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애들한테 그 5억 가지고 나눠주겠다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데 20억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쓰이고 규칙도 지키지 안 하고 법도 지키지 안 하고. 지금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처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김지연 그냥 간사하고만 들은 적은 있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라고 축전위원회에 드리는 돈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그 관리조례 한 번만이라도 보셨으면 이렇게까지 운영되진 않았을 거고…….

김지연 그거는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장님이나 차장님이나 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잘못 집행되거나 했을 때는 보조금을 다음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 보면. 우리 35만 시민 축제, 처장님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김지연 좀 부족함은 있었지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이래 사람들도 자주 바뀌다 보니 저희들도 간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너무 그 앞에 나와 있는 약간의 형태를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형태를 따르셨습니까?

김지연 저는 거의 책자에 그전에 했던 행사들 위주로 많은 것을 보고 했는데.

그 전에를 안 따라 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그전에 거를 그대로 통째로 입찰을 하셨다면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가 이렇게 편중되거나.

김지연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

김지연 그리고 위원님, 일감 몰아주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양”은 주로 업체가 맡은 게 전부 렌탈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렌탈이 돼 있는 대로 저도 “아, 여기서 그전에 했던 업체들이 이것들을 그대로 하는구나.” 싶어서 따라 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렌탈 부분이었고 또 그 업체도 우리 양산 팀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산 팀들이 같이 오셨는데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팀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항상 한 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장님, 제가 한 업체만 이야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양” 그 업체는 2019년도 삽량문화축전에 한 번 입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입찰 안 들어오셨어요. 예?

김지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김지연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웅상이나 삽량이나 원동에도 아마 저처럼 연출을 하는 기획사들은 제일 먼저 입찰에 들어오는 팀 중에서 더 잘하는 팀을 뽑는 게, 왜냐하면 행사를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 2015년부터 삽량에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웅상도 2017년부터 돼 있는 거, 원동도 2017년 돼 있는 팀들을 봤더니 다들, 다들이 아닙니다. 들어온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팀을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전에는 자, 하나의 통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통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이번에는 이 모든 거를 분리발주하면서 정말 동일하게 다 똑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김지연 삽량에도 절대로 하나로 통으로 입찰 안 돼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2019년도…….

김지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웅상 하나만, 아까 2018년도에 그렇다 하면 되는데 제 서류를 그냥 봤을 때는…….

아니, 위원장님. 자꾸 “전에, 전에” 이야기하시고 이게 뭐 자꾸,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한 일을 갖다가 “전에, 전에”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답습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김지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증인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책을 보고 했다, 뭘 보고 했다.” 그러는데 지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하면 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랑 답변 내용이랑 자꾸 어긋납니다.

김지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2018년도 입찰한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김지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삽량문화축전에 통으로 했습니다, 처장님.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거는 잘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왜 자꾸 앞에 답습했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김지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처럼 답습했다면 이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부터 처장님께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앞에 확인을 안 하시고, 제대로 파악 안 하셔놓고 앞에는 안 됐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한 건, 한 건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희한하게 2019년도 회야제만 공고가 빠졌다 했죠? 그런데 2020년도 삽량문화축제에 무대설치 1억 7,500, 이 입찰공고도 없습니다.

김지연 반드시 올렸고, 죄송합니다. 업체가 이번에 바뀌다 보면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간관계상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한 후에 이 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잠깐 한 템포 쉬시고, 김효진 위원님.

처장님, 몸이 안 좋다 해서 너무 오래서가 있게 해가지고 좀 불편한데, 그래도 여기는 행감 장이 돼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정숙남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거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처장님께서 기억도 다 안 날 겁니다, 지금 사실상. 서류 공고도 그렇게 안 해오셨을 것이고 또한, 그래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이런 모든 축제에 있어서 계약은 누가 합니까? 우리 처장님께서 주관해가지고 심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김지연 아닙니다. 저희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어차피 처장님께서 하셔야 됩니까?

김지연 최종은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무에서.

김지연 실무에서는 접니다.

아, 실무에서 최종?

김지연 예.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어쨌든 처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아마 사인을 하실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분리발주 이야기도 나오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오전에 2019년도에 3대 축제 수의계약 현황을 발주 받았는데 거기 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삽량문화축전 이 3곳입니다. 여기에 부대시설, 음향시설, 발전기, 무대, 영상, 조명, 불꽃, 경호를 다 분리해서 8군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3군데를 다 했어요. 무대 시설도 한 업체가 3군데 축제를 다 했고,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음향도 그렇고 발전기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한 업체에 이렇게 발전기, 음향 다 주는 것은, 또 8군데 다 똑같은 3개 축제에 3개 똑같은 회사가 했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이런 수의계약 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김지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첫 번째가 위임되는 경우가 있고요. 입찰공고에 미치지 않으니까 하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의계약에서 좀 더 우리 양산의 업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다 맞는데 답변 중에,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 그게 양산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하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의 목적도. 그런데 여기 보면 8가지 중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올해 바꿨다 해서 바뀐 거 아닙니다. 우리는 2019년도에 행감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우리가 낸 게 아니라 처장님께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삽량문화축전에서. 그러면 8군데 중에 한 군데만 양산이고 7군데가 타지 부산, 김해, 강원입니다. 시민들이 도대체 이해할까요?

김지연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수의계약의 목적에 맞을까요?

김지연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죠?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법률적으로 떠났더라도, 상식적 선에서. 그리고 또한 수의계약 현황에 3대 축제 동일업체가 또 들어갑니다. 동일 자체가, 이거는 양산업체입니다, 양산업체. 전기시설하는 데가, 전기공사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원동매화축제, 웅상회야제, 삽량문화축전에 똑같은 업체가, 전기시설 업체가 또 3대 축제에 들어가고. 인쇄물도 똑같이 3군데 다 한 업체에서 하고 행사기록물도 똑같이 한 업체에서 다 하고 꽃 하고 디스플레이. 이것도, 꽃 그게 몇 개가 어디 있습니까, 양산에. 그리고 임시화장실도 똑같은 업체가 3군데 다 넣고 청소용역 업체도 똑같은 업체가 한 군데 다 넣고 공연, 이걸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행사 기간이 같은 시간대 같으면 이해를 해요. 자, 웅상회야제 몇 월달에 열립니까? 5월달에 열리죠, 둘째 주? 그죠? 원동매화축제 몇 월달에 열립니까?

김지연 3월입니다.

3월입니다. 삽량문화축제 몇 월달에 열립니까? 10월달입니까?

김지연 자세히 못 보신 모든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김지연 예.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반시민들한테는, 오늘 지금 방송이 실시간 다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많을 거 같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이 하나하나 질의를 너무 세심하게 해버리니까 더 몰랐던 부분도 더 공개가 되고 그게 또 지금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위원님께서. 이래 봤을 때, 국장님, 두 분 국장님, 지금 질의하고 위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뭐를 느낍니까? 뭐를 느낍니까? 저는 제가 먼저 답변하기 참 곤란하실 거 같아요.

예.

관리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마 삽량축전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행정법, 보조금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질의하고 답변 듣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서포터를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보조금을 줘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 따른, 보조금집행 내역에 따른 처리 절차, 행정 절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무처장이나 직원들한테 이야기가 좀 됐어야 안 되느냐. 저는 오늘 그거를 느꼈어요,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는 그걸 느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안 느꼈습니까?

김지연 예, 맞습니다.

그렇죠?

김지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행정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18년도도 하셨다 아닙니까, 삽량문화제, 그죠?

김지연 예, 맞습니다.

하셨고 또 그 뒤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섰던 기억이 납니다, 의원협의회 때. 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또 두 회째를 맞이했는데 그런 거 같으면 내가 계획을 잡고, 내가 사무처장 같으면 처장이 여기서 모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전에 걸 보고 했다, 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표현이 너무 답답합니다.

김지연 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맡기지, 뭐 할라고, 우리 다른 사람 맡기죠,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이라도.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 계획에서 했다 해야지, 전혀 계획 없이 남의 걸 한 걸 보고 하면 그건 모방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지연 행정적인 건 부족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행정을 떠나서. 앞에 거도, 자꾸 앞에 걸 했다, 보고 했다,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자꾸 바꿔야 되지. 10년 전 걸 보고 공부하시죠, 그러면.

김지연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듣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답답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새로운 사람 뽑았을 때는 새로운 어떤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고 또 거기 위원회에서 좋은 걸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럴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굳이 사무실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가장 증인의 답변 중에 모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차장님이나 간사도, 두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우리 처장님 책임이에요.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누가 이래서 이렇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답변할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마무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쭉 며칠 동안 사실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 하고 난 다음에 매화축제도 비슷한 건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적이 돼서 그랬고, 제가 마무리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 축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우리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있다 말씀드렸죠? 거기에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고 교부조건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법에 따라서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조달청에 입찰공고하셔야 됩니다. 입찰공고 하지 않은 점도 그렇고 특히 또 1억 이상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또 수의계약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보고 자료에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했다고 거짓보고 한 것도 잘못입니다. 자, 계약서에서는 행사종료, 재무규칙 보면 채무 발생한 이후에 지급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10일 이후에 계약서까지 다 적었는데 계약함과 동시에 바로 지급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 또 정당한 채무자가 아닌 이에게 지급을 해서 나중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제는 35만 양산시민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즐겨야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안전도 담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축제에 안전을 담보로 하지 못했다는 거, 이것 또한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처장님께서 다 한 번 더 숙지하시고, 계속 답변 중에 앞에 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확인을 했는데 방금 제가 요청한 내용 다 확인하셔서 자료 그대로 다 주시고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거는 오늘로써 지금은 마치겠는데 다 해명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 위원들끼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몇 가지 짚었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들이 해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근무상황표 이거는, 문화관광과장님, 근무상황표는 좀 시정이 필요한 듯합니다. 사무처에 근무상황.

근무상황은 운영위원장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양식을 조금 바꿔야……

아, 양식을요?

예, 양식을 바꿔서,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 이게 기록이 되었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언제 이게 요청이 있었는지도 나오지도 않고 한번…….

제가 결재를 하면서, 그건 결재 날짜를 앞으로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근무상황표 이거를 조정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해주신 증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이나 우리 위원실에서 있을 경우에 빠르게 충실하게 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