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외협력사무소, 혁신도시교육과, 세무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김복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에게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소개 추진목표입니다. 홍종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서울에 상주하며 서울사무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국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형훈 주무관입니다. 세종협력관으로 각 회계 및 서무를 맡고 있으면서 저와 함께 세종시 중앙부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2019년 하반기 대외협력사무소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2020년 예산확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관심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봐봅시다. 중앙부처 네트워크 강화로 시 현안사업 국비활동 지원 사업 있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허영우위원
시 현안사업 국비활동 지원업무에서 국비사업 신청 및 중앙부처별 행정절충방문지원시 해당부서하고는 함께합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해당부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지금 두 번 저하고 국무조정실 SOC 생활사업추진단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지협의를 위해서 기재부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한전공대 방사광가속기 주요현안사업 추진할 관계자 간담회를 32회나 했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허영우위원
32회를 했을 때는 우리 나주시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우리 해당 현안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해당 부처 담당자와 오찬회나 만찬회를 통해서 그 간담회를 했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 공통적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군소장들과 함께 대부분 다 기재실 예산실 기재부 예산실 거기 과장님들 모시고 또 우리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제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동향을 파악을 했고요. 지금 옆에 있는 청주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의 답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고서 작성팀에다가 현재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많은 회의도 간담회도 거쳐서 했었지마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해서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후반기에 지금 우리 현안사업이 과 중앙부처 예산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걸 전부 예산실에서 예산심의 기관입니다. 그 부분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부족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사업소장님이 크나큰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남 위원님 안하십니까?
이재남위원
이제 칭찬해야죠 열심히 하시라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나는 이제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21년 국비지원요구사업 중에서 지금 22건 신규사업 22건 있고 그 신규사업 22건 중에서 지금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해가지고 9건이 산업통상자원부고만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우리가 빛가람에너지밸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 집중하고 시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요 지금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제일 크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차피 신정훈 국회의원이 산자위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좀 같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나주로 봤을 때는?
복수
김복수대외협력사무소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우리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 가지고 8월달 지금 예산확보 하는데 총체적으로 주력해 주셔가지고 이번 회계연도말에 사무감사때라든가 이런 때 정말 특이한 사항들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혁신도시교육과장 강용곤입니다. 저희 부서에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교육과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권승 혁신도시육성 팀장입니다. 박순옥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향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덕운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문식 한전공대지원티에프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역점시책 8건, 신규시책 2건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두 세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6쪽 한번 펴주십시오. 희망가득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지금 방과후 학습비지원 50개교에서 23개교를 지원을 했다는 방과후학습 50개교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23개교를 지원했다 그 말씀이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거의 문을 닫혀 갖고 있었고 방과후 이렇게 수업이나 또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밑에 예산을 보니까 74억 4,400만원 중에서 이미 집행액이 52억 2,500만원이 지출이 돼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을 봐보면요 상반기때 지원된 예산이 쓰여졌던 예산들이 뭐 적게는 10% 50%로 못미치고 다 이렇게 남아서 하반기를 사업이 이렇게 밀려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야될 판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52억 2,500만원이 쓰여졌는가 궁금해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당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확산될 것으로는 보지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찍 개교를 할 걸로 알고 학교에 자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감을 해가지고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이대성위원
코로나 발생한 데가 우리들하고 코로나가 발생한지가 몇월달이죠?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1월 2월 이렇게 했죠 겨울에? 그래서 3월 달에 아예 개학을 못했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원됐다 그 말씀이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학교도 학교회계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걸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교가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대성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52억이란 6개월이 채 안돼 가지고 52억이란 돈이 지출이 됐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이제 방과후학습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 남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어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꾸준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럼 여기 상반기때 이미 학교가 지출이 돼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때 방과후학습을 운영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학교에서 행정실에 그대로 있겠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그 돈을 하반기때 여름방학 이후로 쓰여지게 됩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러면 돈이 금년에 그냥 한 절반정도는 이월돼서 내년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해서 나가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지금 이제 학교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씩 쓰여질 거고요. 그동안에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3·4·5 이렇게 6월달인데 3·4·5월달은 당연히 집행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6월달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예산이 남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냐 그 말이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이월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남은 금액을 앞으로 쓸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예산 있고 하니까 잘 따져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시민이 안심되는 스마트한 씨씨티브이 설치 지금 이게 씨씨티브이 설치하는데 거리제한이 있죠 그런가요? 뭐 오백미터면 오백미터 삼백미터면 삼백미터 안에는 에이지역에가 있는데 비지역이 또 거기다가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 어떤 제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안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각 열 개소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인 부분은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어디어디를 커버해야 우리면이 다 커버가 된다 이런 부분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 현장도 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피해서 차근차근 해나갈게요.
이대성위원
중복된다는 말이 아까 말한 거리제한도 포함될 것인데 가까운 근거리에 꼭 필요하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렇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백미터 전방에 있는데 또 그 백미터 안에 범주 내에 있으면서 사각지대가 있단 말입니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씨씨카메라를 설치를 못한다는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꼭 오백미터가 아니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꼭 좀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 기금을 공모를 모집을 한다고 작년에 강동열 과장 임희연 팀장 계획서를 받았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얼마나 가시적인 기금 조성한 것이 가시적인 효과 얼마나 있었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일반 주민들로부터
이대성위원
주민들이 됐든 단체가 됐든 기부금 어디 박순옥 팀장님 말씀 한 번 해보셔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까지 제가 보고듣기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무슨 구좌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대성위원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구만 그럼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강용곤 과장님 박순옥 팀장님 전혀 노력 않고 그냥 그대로 전직분들이 하셨던 그대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건 제가 또 연말에 행감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대성 위원님 과장님 강용곤 과장님 이대성 위원님 말씀 중에 그 예산을 이월이 안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이월이 안되게끔 하겠다는 뜻이 뭐입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학교 하반기 계획을 다시 받아가지고요. 학교에서 그 금액을 금액이 정해지면 나머지 금액은 감을 해가지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않으면 학교에서 다시 우리 환원 받는다는 얘기이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지 않는다면 이월안되게끔 학교교육 학습을 능력을 시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이월안되게끔 한다는 것인가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개요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말을 이해를 못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 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아니니까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대성 위원님 같이 사무감사 같이 하시지 말고.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위원입니다. 나주의 변화의 중심은 아마도 혁신도시이며 또 교육이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강용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3만3천376명입니다. 5월말 현재.
이재남위원
5월말 기준으로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위원
인구추이가 언제부터 주춤하고 있으며 언제쯤 인구5만도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여운들이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상가공실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남위원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지 기본적으로. 5쪽 혁신도시 주요사업 총괄·조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죠. 혁신도시발전기금 공동연구추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광주전남 나주시가 각 지금 1억 3천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3억 9천만원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 나주시 살림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공동기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질 경우 나주시의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혁신도시에 우선 사용하도록 광주전남의 자금까지 혁신도시에 우선 투입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살림이 녹록치 않아요 자금마련하는 게 당연히 우리한테 쓰는 게 당연하는데 그 자금마련 하는데 문제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8쪽 보시죠 평생학습도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평생학습도시 선정하고 행복마을 학교 선정 등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면강좌의 어려움으로 온라인강좌를 확대하고 하였는데 평생학습이 계속되다 보니 고령층에서는 온라인강좌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현재 코칭맘스쿨을 온라인강좌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젊은층이라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재남위원
고령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고령층에 대해서는 딱히 지금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시책을 추진하면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요. 교육 또한 이 점 유념해서 대안을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13쪽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능형 씨씨티브이 활용 실종자 치매 미아찾기요. 본 시책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시책으로 너무나 좋은 시책입니다. 이러한 시책은 어느 시책보다 빨리 추진되어서 한 명의 실종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사업인데 사업비가 8,200만원이 단돈 십원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실종자가 실종자 접수가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조달구입 해가지고 구입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중에는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재남위원
실종자 뭐 접수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이재남위원
벌써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곧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어느 일보다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되니 추진일정을 당겨서라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나주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상반기때 협의를 했던 내용을 좀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당초에 2월 달에 추진위원회에서 화성 선진지를 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직 못갔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티에프팀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과 협의해서 7월초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 외에 별다른 사업계획을 논의한 것은 없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우리가 우선 현지를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좀 나름대로 잘할 것인지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당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센터 설립에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우리 지역현안에 맞는 교육 협의체계를 잘 만들어서 설립을 하자 하는 것에 모두다 동의가 된다 말이죠 최소한 교육지원센터를 어떤 방향과 어떤 설립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틀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현재. 6개월 한 1년 다 가까이 지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서두르지 않아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최소한 기본적인 구상 정도는 준비를 좀 하고 이런 많은 학부모 뭐 협의체 운영되긴 하겠지만 학부모단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 좀 접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선진지 견학과 동시에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서두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한전공대가 참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차질 없이 개교가 되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개교가 될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2020년 3월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나주가 내년 1월부터 부지도시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날 착공이 된다고 봐야 된가요? 내년 1월부터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이제 한전에 기본계획이 나오고요. 그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을 깔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차질 없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이게 생각처럼 뭔가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지역내 시너지 효과라들지 긍정적 효과 더딘다는 느낌이 사실 없잖아 있잖습니까? 아무튼 추진과정을 잘 저희들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방사광가속기 담당부서셨잖아요? 많은 노력 해주셨고 또 지역민들이 너무나 많은 열의도 모아주셨고 또 각계각층의 성원도 있었는데 물론 결과는 아쉽게 됐지만 또 이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성과 결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방사광 추진과정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좀 어떤 성과와 교훈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우선 15분의 시의원님들께서 재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이렇게 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 시민들 시민들이 서명운동한 게 10만 9,527명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저희들이 이제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는 분들도 다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호남권 520만 호남권 그 시민들 중에 광주전남 250만을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나주에 대한 어떤 관심 또 호남에 대한 관심이 나주로 집중됐다 그런 부분은 큰 성과라고 봅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 과학고등학교 교장단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또 과학고등학교 백명의 학생이 문재인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호남의 어떤 과학기술인프라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배려해달라 이런 호소들은 상다당히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평생학습도시도 세 번만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지만 이 방사광가속기나 또 하나의 국가대형연구시설이 호남권을 대표해서 나주로 올 수 있도록 또 도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하여튼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향후에 어쨌든 대형 국책사업추진 그리고 또 제2의 공공기관 이전 등등 나주가 이제 또 전략적으로 또 함께 해야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방사광가속기 추진과정을 잘 교훈삼아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일단 혁신도시하고 교육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업무가 얼마나 가중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일단 아까 이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학습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왜냐면 그런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적기적소에 언제나 그 시기에 일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이런 저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일단은 지원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반납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전체적인 것 교육지원센터나 이제 이런 것은 저도 티에프팀에 있으니까 한번 상의를 하고 나중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여기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고구려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맞춤형 인력사업 에너지전기과하고 청소년복지상담과를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고구려대 학생모집을 했지마는 웬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2년째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고구려대가 교육부 회계부분을 감사에서 21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이사장 취임이 취소됐거든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학교하고의 연계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남과학축전이 원래 4월이 되기로 했는데 이것도 못하신거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그건 하반기로 미뤄졌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학교의 방과후 같은 경우도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뭐 교육경비사업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멈춰져 있는 상태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제한사항을 좀 드리면 다른 지자체는 이미 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 온라인강좌 같은 경우도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직업체험스쿨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하고 체험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씨씨티브이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 200개가 선정이 돼갖고 100개소는 공사착공이 되었고 100개소는 하반기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읍면동에 올라온 것을 씨씨티브이 설치 그걸 반영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읍면동에서 10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대만 반영을 했고요. 하반기에 확보가 되면 다시 다섯 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상반기때 이미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도 안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읍면동장을 통해서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성북동에 청동마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상반기때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다 해가지고.
용곤
강용곤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봐보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뭐 혁신도시교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도시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곤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으로 세무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이신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임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숙 부과팀장입니다. 임희택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상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징수팀장입니다. 김명희 과표팀장입니다. 김혁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4쪽 4쪽 취득자에게 비과세 감면 등 통지서 발송하고 있죠? 감면요건준수 안내를 통지하고 있어요 감면목록 18건 있고만요 5,800만원?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추징을 했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취득자가 추징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농지를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2년 이상을 농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거기다 창고를 짓는다든가 사옥을 짓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목적대로 안썼기 때문에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공장 같은 것을 산업단지에다가 사가지고 2년 안에 팔고 나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감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이상 3년 이상을 공장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겁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7쪽이요. 투명세정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있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도합동세무조사가 11개 법인을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허영우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그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뭐 보면은 이제 도 전체적으로 볼 때 큰 건이 있어요 큰 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나주 같은 경우는 큰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합동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은 4년 조사 안했다든가 3억 이상 취득했다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허영우위원
예 세정업무에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및 무허가건축물 기획세무조사 무허가건축물도 뭐야 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세무조사 가능한가요?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승인여부는 물어보겠지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허가를 안내고 그냥 무단 지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재요 건축면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거기에 맞게 재가지고 가결하는 겁니다.
이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뭐 가서 그것을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세법에요?
이대성위원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취득세도 내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대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간접적으로 양성화되는 꼴이 되어 버리는데 세금을 내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니 세법에서 그렇게 돼있지 양성화 건축법하고는 다릅니다. 세법에서 그걸 규정해 놨어요.
이대성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쪽 맞춤형 지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정리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이게 이경섭 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부다 금액이 분류가 돼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채납액이 백억이다 그러면 백억있었다 그러면 뭐 단순체납액 얼마 뭐 생계체납액 얼마 지금 나눠져 가지고 있느냐고요
프로테지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앉으셔요. 단순체납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세금을 못내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단순체납은 예를 들어서 납기를 깜빡해버리고 잊어먹고 그냥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런 경우 단순체납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분류한 기준은요 저희들이 신용정보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신용정보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 쭉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대성위원
저희들도 단순체납액 한번씩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한두달 놓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생계형 체납은 차말로 어려워서 부도라든지 파산해버렸다든지 고질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은 강점을 둬가지고 계획을 해서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납 체납액 징수율이 우리 나주시가 제일로 1등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작년정도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7페이지 보면 법인세무조사를 하는데 서면조사하고 방문조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이 있을까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아 세무 방문조사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봤을 때 이거는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겄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서류로서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만 봐가지고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정주주 같은 것은 서류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낸 서류만 보더라도 대차대조표 정확하게 장부를 관리하는 데는 그 자료만 보더라도 할 수 있는데 장부를 잘 안내주고 관리도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현장방문 직접 해서 조사를 해야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요. 이번에 다시 시장 안에 무허가 건물 지었잖아요? 다시 시장 안에. 혹시 신문보도 신문보도 안보셨어요? 샛골시장 안에 무허가건축물 지어가지고 모르고 계시는군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숙
김정숙위원
뭐 과가 아니니까 모르시는데 그것을 무허가건물에도 세금을 부여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시장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건축과 소관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무허가 건물에도 방금 세금을 이렇게 부여하신다길래 한번 제가 여쭤볼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문제점에서 언제나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자주 변경되고 업무가 과중된다 라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혹시 세무과에는 전문직위제 직원이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원래 세무과니까 세무직이 한 50% 정도 되고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전문직위제가 돼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주로 세무직들은 거의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팀만 이렇게 바꾼다든가 몇 년 지나면 팀만 바꿔 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가 변경된다는 것은 결국은 세무과 안에서 업무가 변경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 경우 제가 그 부분은요. 이 내용은 뭔 얘기냐면요. 우리 지금 세무직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고정멤버가 50%도 안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이렇게 행정 인사발령나면 그 고정된 세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세무 오랫동안 본 사람이 봐야지 그 업무가 딱 되어야 되는데 막 가서 보기는 법이 해야지 바로바로 해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세무직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행정직 왔다갔다하면 자꾸 그 자리가 이동이 생기고 하니까 좀 오랫동안 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시에서 법인 소상공인 개인 이런 세수감면 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이번에 재산세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상반기때만 상반기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재산세만 한 것은 지금 69만 9천원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69만 9천원 왜그러냐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감면해준 것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건물분은 세금이 얼마 안되거든요? 취득세 같은 것은 많은데 재산세는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 아파트 해봤자 뭐 20만원 정도 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조그만 건물 같은 것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총체적으로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14건이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할 것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금액은?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것은 한 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들 징수유예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7건 3억 1,466만 7천원 이것을 지금 법인이 어렵다 하니까 좀 나중에 낼 수 있는 그런 유예조치를 해주는 것이 7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유예조치 해준 것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7건에 3억 1,466만 3천원 6개월 동안 연장해준 것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때부터 보면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들 고혈을 뽑아먹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나주시에서 고혈을 뽑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나주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어찌나 강화되어 가지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세무과에서 특별히 정말 열심히 일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까 좀 전에 이대성 위원님께서도 체납률이 1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1위가 문제가 아니라 체납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해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이번에 좀 하반기 사무감사때 칭찬받는 그런 세무과 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 현재 40%정도 했는데요. 지금 시단위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리 잘해가지고 열심히 할랍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로 이수정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수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중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문종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수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현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은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나숙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우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역점시책 및 신규시책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이수정 시민봉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4쪽 시민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추진이요. 민원행정서비스 외부용역 만족도평가에서 잘한 항목과 불만족한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고객만족도 평가는 분기 1회씩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사분기에 실시한 결과로는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가 된 항목은 담당공무원의 친절응대라든지 변화를 요구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점수가 잘 나온 곳은 공무원 친절도 17.7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게 나온 곳은 업무신속도 17.1점입니다.
허영우위원
업무실천도가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요?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업무신속도
허영우위원
신속도가요? 그건 어느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이미 민원처리가 비단 저희 부서에 업무를 처리한 결과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예.
허영우위원
처음에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시민봉사과를 접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민원 이제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죠?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예. 그 분기동안에
허영우위원
처리하는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처리했던 민원중에서 저희가 표본을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처리하신 분이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 조사 선택 그때 알게 됩니다.
허영우위원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좀 시원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지적측량을 의뢰를 했는데 그 지적측량에 대한 것이 지적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도 거치고 어디과도 거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겼다 그 말씀이죠?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민원도 있고요. 또 직결처리 민원과 유기한 민원이라 해가지고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이 있잖습니까? 그런 유기한 민원이 지연처리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은 두 개만 12페이지인데요. 전자적 지문등록 스캔을 도입해서 스캐너로 하면 경찰청으로 즉시 통보가 되는 건가요?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점검이라고 써져 있길래.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월부터 보급을 해가지고 6월부터 시스템이 정상가동이 되는지 그것들을 정확히 점검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발급신청서가 자동으로 경찰청으로 가는 거죠?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발금신청서에 지문을 찍어서 저희가 별도로 송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등록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시스템에 송부를 하면 경찰청으로 그 지문등록사항이 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영구점검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아니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체크하겠다 이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백년만에 새로 만드는 지적도 제작 왜 올해 예산 미확보가 이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었는데 이건 다음 추경에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또 이번에 저희가 추경 삭감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큰 예산이면 또 모를까
수정
이수정시민봉사과장
시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이제 혹시라도 다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