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봉희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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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 및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무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과 같이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51∼264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사일청년 더채용 릴레이운동 사업비의 시비가 많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고용유지로 연결되냐고 지난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역을 보면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업체가 22개일 텐데 관내 거주자냐고 질의 드렸는데 8명이 대구 거주자로 나오는데 실적을 위한 실적인지 고민을 하고 조건을 내걸었는지 고용유지결과도 보겠습니다. 퇴사도 있고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주식회사 모회사는 취업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자료요청 내역을 기재하셨는데 왜 연락이 안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16명에 대해 조사를 했고 다시 상공회의소 말을 하니 전체는 22명이라 하여 22명 명단을 받아서 한사람씩 개별 연락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모 회사 세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아서 자료제출은 이튿날까지 해야 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연락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연락을 해 보았다는 것입니까? 2020년까지 올해 취업자도 있지만 19년도 결과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식회사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되면 회사로 연락을 하면 될 텐데.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회사 연락은 사실 안 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시비가 많이 붙어서 일자리 경제과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고 채용조건도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거주지가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거주지가 대구인 취업자는 일사일 청년채용 릴레이 운동은 경산시 내 회사, 구인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 경산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에서 채용박람회를 하다 보니 대구에 주소를 둔 분들도 박람회에 참석을 합니다. 경산이 주소가 아니라고 채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경산 구인업체에서는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시비도 들었지만 구인업체에 비중을 더 두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경산시 관내 청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채용박람회를 할 때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면접을 보니 적성에 안 맞다든지 월급이 상의를 해 보고 본인 적성인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고 경산시비가 1억 500만원 투입됐고 경산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한 것이지 과장님에게 그런 일반적인 상식선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1억 5000만원인데 그 중 채용릴레이는 한 부분입니다. 취업인사 담당자 모의면접이나 기업 현장 투어나 전체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6명을 채용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든 것이 아니고 3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사업도 연계된 것입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다른 사업 무엇과 연계된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각 대학교, 군부대와도 취업설명회를 하고 직장에 있는 면접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본다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할 말이 없습니다. 2019년도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을 저에게 자료 제출하신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도 그러한 면도 있지만 저에게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자료를 주시면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를 볼 수 있게 주셔야지 과장님에게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돋보기로 자료를 보고 글자도 흐릿하면서 제가 보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사용내역이 몇 억씩 대학에 지원이 되었으면 자료나 돈을 지원하고 성과가 어떠한지 모니터링도 해야 하는데 대경대학교를 보시면 저에게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못 보실 것 같은데 5만 3594원이라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취업 졸업자 구직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영역이 크고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를 프로그램이라 할텐데 5만 3594원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던데 원래 계획서에 이 금액이 있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할 때 비용은 전체 교육부 공모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재정 분은 100%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 집행내역이 프로그램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5만 3594원은 집행할 때 부가세가 있어서 끝단위에 4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프로그램은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잔액 떨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초안에 있었습니까? 원안대로 했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변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5만 3594원이 있었는지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모 대학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급은 어떻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금을 집행할 때 전체 인건비는 20%, 30% 이내 당초 계획에 따라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1억이라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지도교수님 등에게 수당을 쓸 수 있도록 도에서 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사업계획서에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급이 있었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세세목까지는 안 하고 항정도까지 해서 인건비, 프로그램 얼마로 전체 계획서가 지출한 내역서와 포괄적인 것이 많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만 3천 얼마까지 계획서에 쓰지는 않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우리 시비가 많은 금액이 붙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획서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면 정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의 의미는 전체 금액 중 당초 했던 항별로 금액이 맞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세세목까지 복사용지를 사는 금액을 예산서에 기재하지는 않고 일반 운영비로 예산 150만원을 편성합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우리 시비가 붙는 부분을 명료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왜 안 따져 보십니까? 따져볼 것은 따져보셔야지요. 자료를 보시면 영수증 지출결의서에 번호가 없는데 원래 번호가 없는 것입니까? 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대학을 말씀하십니까?

배향선부위원장

대구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대학일자리센터 전체 자료가 한권에 700쪽에서 1000쪽이 되는데 모두 합하면 19권입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정산서식을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 배부 하겠습니다. 정산 서식을 통일해서 일목요연하게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마다 다른 서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지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출을 하겠다는 결의서입니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결론이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의 근본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시고 제대로 된 집행과 투명성, 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연속적으로 대학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라는 것은 대학에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취업을 제대로 못하면 대학자체에도 평가에 영향을 주어서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대학은 대부분 교수들의 역량이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취업을 많이 시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주먹구구식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보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