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본현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의회상 정립에 열정을 다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중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변홍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중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그 9페이지에 있는 주거급여지원사업 안에 수선유지사업과 10페이지에 있는 행복둥지사업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주거급여사업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지금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의 어떤 그런 재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하는데 그 경보수 같은 경우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 7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복둥지사업과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대상자 선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둥지사업을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자가 끝난 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보수를 했던 사람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보수가 필요한 그런 조사가 되면 지금 주거급여사업으로 할 수가 없고 행복둥지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돌려서 해주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결국은 예산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사업이긴 한 거네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그 행복, 행복둥지사업은 재원이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반 대한주택협회에서 재원을 조금 조달했는데 올해부터는 복권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민간공동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행복 둥지 사업에서는 신축도, 아니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신축도 가능 합니다.
지차남위원
가능하죠?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지난번에 세지면의 대산마을에 했던 게 이 대상 아닌가요?
그것은 아마 저쪽.
지차남위원
또 다른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쪽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 크게 했던 게 남평, 그 남평리의 지금 현재 달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방을 그때 했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우수 사업으로 현지실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4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련해서요. 최근에 올 25일에 신문에 났었던 산포면에 H농원 건축법등 하수도법, 농지법 상당히 위반 되서 신문기사에 났었는데 나주시가 봉인조치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서 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 캐치해서 그 무질서한 그 위법행위를 좀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건물에서 꽈배기 다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저희도 통상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분은 그 지역에서 아예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음식점을 아예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우산각으로 등록 되어있는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음식점을 지금 하고 있어서 또 이분이 그 맛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식당이 안됐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 텐데 모 기자분이 자기도 불법인 줄을 모르고 몇 번 갔답니다. 그런데 저기 화순에 있는 모 상당히 유명한 그 식당보다 훨씬 더 맛있게 한다고 그래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당혹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고발을 했고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장, 영업장 폐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평읍 소재지로 아마 이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폐쇄된 상태이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그곳이 폐쇄가 됐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엊그제까지도 단체손님을 받으려고 하우스로 해서 노래방무대까지 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위법건물인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전부다 위법건물인데 계속 더 늘리고 있어서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 저희 직원이 금요일에 현장 다녀오고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사진까지 다 찍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까지 다 현재 정리해가지고 이사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영업은 안한다 그 말이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남평 다리 현대미석, 남평 대교 있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 건너편.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광주 가다보면 사거리,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거기다가 한다고 간판 가져다가 붙여놨더라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럼 뒷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워낙에 너무 다양해서.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양한 불법이라 그런 부분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행곤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양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춘우 양정농지팀장입니다. 정찬종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임연화 여성농업인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지은 친환경농업팀장님은 전라남도 출장관계로 이소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12페이지 다시 회진 주택이 지금 천연염색관 뒤에 조성될 거기 이야기 하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천연염색관,
지차남위원
뒤쪽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차남위원
근데 거기가 진입로가 지금 마을로 이렇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기존의 마을길로 이렇게 기존의 마을길로 들어가잖아요. 마을길이 좁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가 될 예정이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마을 옆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따로 별도로 낸다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차남위원
그곳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마을길로 올라가거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마을길이 아니고요. 그 옆으로 아마 돌아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차남위원
아 별도로 도로가 난다고요? 별도로 나면 모르겠는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주민들과 다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래요? 별도로 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밀집지역이라.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새로 진입 도로를 지금 건설,
지차남위원
별도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 이게 바로 저기 그 융복합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줄 예정인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원래 이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민간 중간 조직체를 구성해야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융복합진흥재단이 있어서 거기의 사무국 직원을 채용해서 위탁을 지금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기존에 거기서 하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재단에서 사무국이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신활력플러스 자체에도 아무튼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오히려 신규로 하는 것보다 저희 신활력 플러스 내용 자체가 푸드 플랜과 연계된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푸드 플랜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푸드 플랜의 어떤 컨트롤타워가 저기 우리 로컬 푸드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 푸드와 연계하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 신활력 계획 사업을 세워서 했는데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밑에 보면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뭔 이야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농림부 선정 되기까지는 예비계획 이고요.
지차남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4년동안 진행할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농림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차남위원
근데 이 수립을 입찰공고 한다는 이야기가 농업정책과에서 안하고 또 외부에서 해온다는 이야기예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문가,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저희들과 같이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또 추가로 저희 직원을 만약에 한다면 투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사업들은 전문가, 농업계통의 어떤 전문가들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지차남위원
다시 정리하면 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에다가 입찰을 띠어서 외부에서 들여온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진행재단에서 운영한다 이런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지차남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죠.
지차남위원
관리감독만 하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관리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모든 회의를 하는 거죠.
지차남위원
근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시행 내용들이 농업정책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농업정책팀에서 조금 무리수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걸 끌고 가야 이제 방향이 잡아지지 않을까요? 그걸 바로 외부의 사업으로 주게 되면 또 기존의 그 사업의 취지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저희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농정계획수립에 있어서 기획능력이라는 게 외부기관들이 더 능력이,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획능력과 저희들이 업무의 방향성을 같이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 내면 그걸 저희사무국이 진행을 할 거예요. 사무국이 있다고 해서 저희 농정계획팀이 또 빠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지차남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은 1년이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교체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을 농림부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무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고요.
지차남위원
그러면 외부에 사무국을 둬서 그분들을 아예 재단같이 정규직으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 기간 동안만요.
지차남위원
기간 동안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딱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신활력사업이 끝나버리면 해체되는 이런 식으로, 사무국은 어떻게 되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그 사업이후에 자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형성했던 그런 조직에 의해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로 바뀌는 거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용역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죠. 뭐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다른 형태로 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4년간만 저희들이 진행을.
지차남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의 그것까지 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차남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까지.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차남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어디로 갈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운영이 될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제 욕심같아서는 여성농업인지원센터나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농업인센터나 사실 같은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 자체가 이렇게 한 과에서 다 할 수 없다 보니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나 업무적인 효율성을 생각하면 합쳐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인사조직부서와 좀 협의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올해 안에 계획은, 협의할 계획을 올 안에?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오고가고, 조직이 오고가고를 떠나서 인력이 오고가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단순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여성농업인 정책이 거기에서 탄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서, 그게 여성농업인지원팀에서 그걸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한 팀에서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일 자체에 대한 내용도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쉬울 거고 그것에 대해 깊이 있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저희 농업정책과의 업무 분배가 과중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18페이지 보릿짚 수거 지원사업이에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실제 신청실적이 90농가가 됐고 124ha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대상 지역을 보면 이제 금천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한 농가가 이렇게 소방차가 출동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농가 분들이, 워낙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시에 바로바로 필요할 때 가면 좋은데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야하는 그런 것인데 그 예약 기간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소각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업체, 그걸 수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것도 해야 하고 다른 것도 하다 보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료 수거하는 그 비용을 측정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그 단가에 이동거리가 긴 거리를 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들어서 좀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또 저희들이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성급한 판단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농가들도 많이 111ha면 상당히 많은 성과라고 할 수 는 있거든요. 특히 영산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울이 높아요. 뭐 노안이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지만 영산동 이쪽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산동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좋았고 의외로 봉황과 금천은 많은 농가가 아니다 보니 일부 소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것 인만큼 내년에 조금 더 고민하고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124ha에서 실제 진행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111ha.
철민
김철민위원
111ha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네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추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지속적으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일단 농가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농가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수거하는 것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사료같이 이렇게 밀집된 지역은 3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릿짚은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철민
김철민위원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경영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업완료가 한 4건 정도, 농어촌진흥기금, 주민소득금고. 추진 중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흥기금이나 주민소득융자금 자체가 대부분이 지금 농지구입이 많습니다. 농지구입이 많다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더라도 그 농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이 잘 안 되면 해년마다 저희가 실적이 안 좋고 그런 경우가 농지구입이 많다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은 무리 없이 되는데 대부분이 농지매입이라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금고사업에 농지구입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80~90%가 다 농지구입 입니다.
이상만위원
그 다음에 보면 9페이지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거 작년에 비해 한 몇 프로 정도가 줄어든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저희가 계획대비 배정이 919ha였어요.
이상만위원
919ha.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200ha로 물량이 완전히 1/4정도 줄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이제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공익형 직불제로 예산이 쏠리다 보니까 그쪽들로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감을 시킨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없지 않아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제 이행 실태 점검할 때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공익수당지원문제는 원활하게 좀 진행 되고 있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공익수당은 그렇죠. 지금 공익수당이 저희가 90 몇프로죠. 99%인가 수령을 한 상태이고 또 누락자가 일부 좀 있어서 누락자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이제 좀 지급 요건만 확인하면 누락자까지 다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수에 좀 이렇게 미치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6000명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12500명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18페이지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서 농업적 상황변화가 좀 많이 예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나주의 여건을 또 보면 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개발 산업으로 인해 땅값이 토지 같은 문제도 상당 부분이 인상이 된 거 같아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고 그다음에 정부차원에서는 있다 보니까 타작물재배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작년과 올해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의 문제가 있고 공익수당이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제로 인해서 지원책을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적 상황의 변화 문제를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러한 사업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나주에 그러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려면 신규 사업을 구상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지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렇게 저희 나주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 아니, 그 코로나 상황 전에 저희 나주가 이렇게 산업화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농지를 많이 가격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지, 그동안의 우리 제가 진흥기금이나 소득금고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을 해볼 때 많은 분들이 어떤 경제 성과보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많은 자금이 들어서 상당한 농업인들의 혜택이 어쨌든, 농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혜택이 많이 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고요. 다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 농촌 인력확보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 같더라고요. 그 어떤 농산물 수입이나 수출에 지금처럼 시장개방시대에서 어느 정도 자국의 식량안보 차원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 된 걸 보면서 앞으로 농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건 저희 지자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차원에서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너무 광범위한 문제라 제가 어떻게 딱 말하기가.
이상만위원
아뇨,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문제는 그런 거예요. 식량 문제에 대해서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격의 인상부분도 있지만 식량자급의 목표치 같은 문제를 국가적으로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 들어서 이러한 것들도 준비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지금 이게 노동력으로 인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거의 재편이 돼서 노동 인력이 없는 상황인데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이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농업적 상황변화에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다음은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배원예유통과장 형남열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과 나주배 원예특작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통행정팀 허영순팀장입니다. 배과수팀 박상철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한광범팀장입니다. 박물관FT팀 김종순팀장은 어제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상중으로 우리 김정남 학예연구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형남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13페이지 배 박물관 운영에 보면 나주배 국가 주요 농업 유산 등재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등재가 되면 나주시에 어떤 혜택이 오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30억 정도의 국비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나주배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나주배 리모델링을 통해서 체험과 이렇게 현장감 있는 문화행사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등재될 확률이 높나요? 꼭 해야겠네요. 30억이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했던 내용 중에 나주농산물사주기 릴레이 전개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우정사업본부와 KDN이외의 다른 기관에서는 이걸 하셨는데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한전이라든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기존에 쭉 했고요. 지금 현재 한전 KDN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 KDN에서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고 우리 원도심에 있는 재래시장, 오일 시장 거기에 매주 수요일에 자기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밥을 먹고 오면 거기에 얼마 정도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행사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착안하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매주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KDN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KPS 아, 한국전력 그런 관련된 기관도 더 훨씬 인원이 많으니까 이걸 호응을 하게 되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좋을 거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먹거리계획과와 여기와 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하셨다고 해서요. 그 학교 꾸러미사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꾸러미사업에 동참하는 게 기존의 학교 급식을 공급했던 업체들만 대상이 돼서 했어요. 그러다보니 그 이외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이외에 학교 급식 이외에 다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정책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16개 공공기관을 다는 아니더라도 10개 정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기적으로 한다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8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나주배 소포장재 유통기반 정착이요. 5kg 포장에 대해서 소규모 포장재로 현재 지금 전환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내년쯤에는 전면화 될 거 같아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원래 8월 1일부터 소포장재 전면 시행을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그런데 현재 그 산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직 농가라든가 이런 APC쪽에서 조금 기반이 아직 덜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정보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kg뿐만 아니라 3kg와 5kg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소포장 유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7.5kg, 15kg, 10kg 이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반적인 여론은 소포장재로 가야한다는 여론은 형성되어 있는데 현지에서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후년쯤이나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후에 지금 현재 비대면 상황에서 인터넷 판매가 같은 게 있는데 3kg나 5kg같은 게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좀 판단을 하신 거예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스마트팜 기반구축 및 시설보급이 있는데 스마트팜 부분이 지금 이게 주 작물이 무슨 작물을 주로 하는 거죠?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지금 여기는 시설 원예분야고요. 지금 딸기와 방울토마토
이상만위원
딸기와 방울토마토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여기도 양식재배 형태로 진행하나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재배를 하는 데가 있을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 하우스에다가 그 저희들이 온습도 제어라든가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그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컨설팅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동강 같은 경우에 보면 딸기로 해서 지금 현재 투자자를 모집해서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라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연 경제성이라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인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건,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이게
이상만위원
예.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이게 설치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법적인 위반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꼭 물론 국내시장을 겨냥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울토마토라든가 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수출을 안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서 그 시설을 보고 왔지만 거기와 연계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우리 기존 농가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무튼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수출의 연계와 기존의 농가들에게 피해를 안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동강에서 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농지를 사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또 법인한테 위탁경영을 시켜서 못하면 3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농민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3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어요. 또 한축으로 보면 그래서 경영으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컨설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농업의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 경영의 문제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 속에서 농사짓는 분이 젊은 층이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새로운 스마트팜 형태의 경영체가 만들어져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외국자분들이 들어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농민들이 스스로가 이런 팜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려면 경영분석이라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싶어서 조금 유심 있게 좀 앞으로의 농업 경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영체의 방향을 봤을 때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팜 기반 구축 시설보급사회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아까 그 동강 케이스 문제는 기존에 있는 농사짓던 사람들이 그대로 해서 거기에 스마트팜을 구축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것의 두 배, 세배를 주고 땅을 구입했다고 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경제성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땅과 두 배, 세 배 비싼 거에서 그 정도의 경제성이 늘어난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건 어떠냐고요.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이광석위원
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을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같은 문제에요. 스마트팜인데 결국 뭐 기사내용을 좀 봐도 결국은 44개의 영농 법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농업경영체로 어떻게 시초가 되느냐의 첫 출발일 거 같고요. 아울러서 수익부분에 있어서도 기사에 의하면 20년 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징검다리 아니냐고 했을 때 농지법위반 포함해서 태양광 산업을 이것과 연계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기점일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준비나 조사나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남열
형남열배원예유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렬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먹거리계획과장 강동렬입니다. 먼저 갑자기 더워진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팀 박소연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박병우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김형배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나영일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먹거리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차남위원
예. 4페이지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 내용 중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급식이 몇 개소나 하고 있나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혁신도시는 지금 15개 공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15개의 품목들이 거기에 필요한 농산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일부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일부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일부가 몇 가지나. 나중에 그 들어가는 품목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거기 연계한 찾아가는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뭘 하는 거지요? 그 공공급식과 연계한 찾아가는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이 시책은 저희가 공공기관 급식대상자 및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전기관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식생활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한 메뉴 구성이나 그다음에 메뉴구성을 이론과 실습 이런 체계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차남위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거예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서비스로 공공급식을 받아주니까 그런 것을 그쪽에 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전문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그쪽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전문기술을 좀 가르쳐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농산물을 받아주니까 서비스로 그쪽에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 이런 교육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쪽에다가.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말씀은 맞는데 로컬 푸드를
지차남위원
예.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우리 식자재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동신대에 위탁을 줘서한다고요. 동신대에 들어가서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식품영양학과 조리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것에 대한, 언제부터 했나요? 이걸. 아 하반기에 하겠다고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전에 한 번도 한적은 없고.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사업 총괄관리 이거 안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 6개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푸드 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6개 사업에 87억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한 꼭지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기술 지원 사업으로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푸드 플랜 농림가공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하반기 계획뿐만 아니라 푸드플랜이 쫙 나열이 돼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작년에 푸드플랜을 계획했던 팀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푸드플랜 계획해서 푸드플랜을 성공을 시키고 그분들이 이미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푸드플랜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푸드플랜을 하고자 했던 내용이라든지 취지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그분들이 활용을 해야 더 효과 있게 푸드플랜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장님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버렸는지는 몰라도 이 큰 사업을 또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하게 되니 현재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숙지를 해야 한다든가 펼쳐야 한다든가 업무는 가중이 될 거 같고 업무에 대해서 또 이게 숙지하다 보면 근무기간이 끝날 것 같은, 그래서 푸드 플랜이 정말 잘 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그렇고 부담이 많이 될 거 같아서요. 이렇게 특수한 사업이 됐을 때는 좀 그 자리를 계속 계획했던 분들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한자리에서 업무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업무 형평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인사발령이 불가피했지만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계획과가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각 과에 있는 업무들을 저희가 총괄을 해서 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일이 달라질 수 없고 봅니다. 우리는 조직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조직 내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빛가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추진이라고 하셨는데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나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는 저희가 농림부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다만 혁신도시교육과에서 복합 혁신 문화센터 그것을 SOC사업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 과만 먼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해서 이 문제로 기재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다만 이제 설치예정지나 이런 것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어차피 21년도에 그 혁신도시 생활 SOC사업을 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딴다는 전제 하에 두 개를 믹스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설립을 하겠다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그렇죠. 저희사업은 농림부에서 이미 확정이 됐고요.
지차남위원
그니까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그러고나서 SOC사업으로 혁신도시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차남위원
그게 되면 이잖아요. 그것도 2년 후에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아니죠. 내년도에 만약에 됐을 경우 설계를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차남위원
만약에 SOC사업이 안된다면 기존의 선정됐던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극단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부지에다가 저희 이제 로컬푸드매장만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기재부나 관련 부처를 방문하고 있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그 농림부사업비의 33억중에 지금 로컬푸드가 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전문 레스토랑 내지는 아무튼 그런 식당을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것도 포함된 게 33억인가요? 두 가지.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33억이 로컬푸드 매장과 공유구역 정도에
지차남위원
공유구역만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공유구역과 교육장 정도 그 정도에서 33억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지차남위원
그럼 그때 레스토랑, 처음에 가져왔었던 박병우 팀장님 예전에 가지고 왔던 것은 레스토랑 까지 들어있었잖아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건 여기에 포함 안 시키고 없어진 거예요? 변경된 거예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레스토랑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복합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선진사례를 가서 많이 봤습니다. 완주나 이런 사례를 봤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레스토랑은 숲체험 그 식당에다가 실현을 시키세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일단은
지차남위원
금성산 숲체험 식당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보겠는데 우선은 로컬푸드 매장과 SOC사업이 빠르게 안착하는 것이 선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그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그 부지가 지금 공원화 되지 않았나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당초 공원부지였는데 그 공원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 로컬푸드 매장과 혁신도시교육과의 복합혁신센터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변경했나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변경했어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지금 그거는 혁신도시교육과에서 추진한 내용이라서 도시계획변경 되어 있지,
병우
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 공원녹지법 규정 관련해서 그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에 공원부지 상태에서도 용도 변경 없이도 직매장이라든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법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지 안에 공원부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우리가 혁신도시 SOC사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모든 것 들은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니까 지금 길이 나져 있죠?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아니 이제 길이 나져있는 게 아니라 기존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그 부분을 혁신도시교육과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 가장 큰 것은 재경부 땅인 비축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무엇보다 우선시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추진은 좋은데 그 공원 부지화 그러면 곧 LH 1,2단지의 주민들의 반응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추진해 주십시오.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관련 과와 조심해서 해보겠습니다.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위원
잠깐만요. 예, 과장님.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가 기재부땅과 지금 공원부지가 있어서 예전에 팀장님
병우
팀장 예.
지차남위원
그 공원부지를 놔두고 기재부땅으로 밀어서 한다고 그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다시 뒤로왔나요?
병우
팀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 기재부땅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차남위원
예.
병우
팀장 기재부 땅이 국가에서 비축토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자체에 매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매입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그래서 그 국유지 바로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 면적이 1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 한 1600제곱미터 정도만 공원부지로 사용하고요. 우리가 왜 국유지 비축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냐면 공원부지 내에다가는 건축물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좁을 거 같아서 좀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쓰려고 계속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공원부지에 용도가 변경돼서 사용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혁신도시에 원래 35%있던 공원부지가 계속 이래저래 뭐 유치원생기고 뭐 생기고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을 하자면 뭐 조그마한 하다못해 콘테이너 하나 올리려고 한다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나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공원부지에 할 수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원부지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되도록 앞에 기재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의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올리면요. 사실은 기재부땅이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의 공원부지의 점유율 제가 전 과에 있을 때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아무튼 공원부지를 훼손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저쪽과에 있을 때 여기 SOC사업, 복합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배멧산 밑에 쪽을 고민했었는데 거기가 사실 훼손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LH2단지 그쪽으로 검토를 했고 아무튼 그 정도의 훼손에서 공유지 어디가 더 큰지를 고민해보니까 이정도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이쪽 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 설득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되도록 공원부지 쪽이 많이 할애가 안 되도록 계획을 새워주세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만위원
마지막 8페이지 과일간식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지금 3월 달에 과일간식 지원관련 간담회를 초등학교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초등학교에서는 과일간식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가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적극적이신가요?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3월 달에.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반응이 어떠셨냐고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뭐 과일간식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교에서 적극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상만위원
적극적으로.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뭐 초등학교 내에서도 과일간식 지원에 대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6월달에요. 희망부분을 받게 되면 거의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제 저희가 사실은 1~3학년 까지 했었고 저희가 확대운영을 해서 4~6학년까지 하려는 이유가 수요도 많이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이런 것을 추진을 하게 되면 중요한 문제가 과일을 나주지역에 있는 과일을 처리를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 전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준비가 마무리가 됐나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 과일간식을 지금 현재는 장성 3개 농협에서 공급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근데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했으나 아직은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거기에 아직 시장성 이런 이유로 이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저희 지역 내 과일들은 저희 지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올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장성 물류센터 그곳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급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나주지역 과일로는 하기는 어려운 구조네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이제 장성 3개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우리 생산된 과일을 장성으로 공급을 해서 거기 전처리 시설에서 가공한 것을 받는 구조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이것은 학교 것은 우리 나주것만 그대로 올려서 받는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방과 후 학습,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걸 하는 데는 지금 시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시스템에서 그대로 물량을, 양을 늘려서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학교, 초등학교 하는 것은 나주에서 과일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가공만 맡겨서 그대로 받아올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일단은 과일간식은 현재 시스템은 연 20회 정도, 20회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한 30회 정도 좀 확대를 늘리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시스템상은 장성에서 모든 3개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전남권은 다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 나주에서
이상만위원
전남권 것을 물량을 더 늘려서 받아오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애초에는 그 우리지역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장성3개 농협에 현재 그 시스템대로 저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지역의 과일들을 그곳에 더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나주 지역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되는 건데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에요? 시설 자체의 문제예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유통 시설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시설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근데 이제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예산을 얼마큼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계속 저희가 부여할 수도 업고 그 농협에서도 시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조합과 저희 시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아는 거 같습니다. 시장성에 가장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업 법인에서 조금 어렵다는 의사피력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처리시설의 문제보다도 경영상의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당장 설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동렬
강동렬먹거리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먹거리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렬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에너지신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