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김승수 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0건, 건의요구 16건 등 40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19건이 완료되었고, 19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총무과 소관 사항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및 무기계약 전환 운영 철저입니다. 기간제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제 사용이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는 계속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에 대한 인식 개선 요구입니다. 시청을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안내와 상담 환경을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남양주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인식 여론 조사 결과 관련입니다. 향후 여론조사 시 여론조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시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직자 해외 연수의 목적·방법·시기에 맞는 운영 철저 건의입니다.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외 연수를 잠정 중단하고 있으며, 추후 안전한 해외 방문이 가능해질 때에 목적과 방법이 적절한 해외 연수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인사 업무 운영의 개선방안입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새롭게 본청 인사 시 과 단위 인사발령을 실시하여 부서별 현안사항과 결과원을 반영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 적응을 위하여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운영, 교육 실시 등 신규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공직생활에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업무특성, 행정수요 변화 및 정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조정 또는 단계적 일반직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청사 공사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및 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과와 수시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여부 및 운동기구 활용방안 등은 별관 철거 계획에 따라 사전에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민대상 수상 등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시 품격 있는 상패제작 등 시민대상 수상자들을 배려하고 시민의 날임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입니다. 신규공직자, 승진자, 간부급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명사특강, 역사교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창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시정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명견만리 교육 운영 방안 개선입니다.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지식과 사회트렌드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주제, 강의 내용 등 과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화도지역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화도지역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승인을 위한 법적요건 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민의 여론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향후 주민들의 여론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자문관 운영 철저입니다. 각 부서에서 전체 정책자문관에 대한 활용 여부를 조회하여 업무가 중복되거나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자문관은 해촉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자문관은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 교육 홍보물 제작 시 신중한 검토입니다. 향후 기획예산과 조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하며, 각 종 책자 제작 시 깊이 숙고하여 제작 의도와 목적에 맞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3050 전략위원회는 우리 시 통합적인 정책개발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이를 위해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하반기 워크숍을 위해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의 최소화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은 추경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요구에 대하여 보다 더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예산편성 단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 등 사전절차 검증 철저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대상 사업의 경우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여 예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 할 것이며,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정책 및 법률자문관 활용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법무행정 교육 참여와 독려로 원활한 소송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변호비용 대상 및 지원 유형 등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기능 충실 이행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기능을 고려하여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조건부사업 조건 이행 및 재심사 이행여부 등 사후적으로 투자심사 적정성을 평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인구정책 홍보 및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방안입니다. 인구정책 일환 사업들의 내용과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대상별 다양한 관심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함은 물론,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 SNS와 공공시설물 게시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모색,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운영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각 부서에서 이행토록 전파하였고, 업무 제휴 및 협약체결 결과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조례 이행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104쪽 내실 있는 시민퍼실리테이터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시민퍼실리테이터 운영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퍼실리테이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별 현안 의제 발굴, 각 부서별 시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 의견 수렴 및 시민교육 운영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회단체 보조금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향후 지방재정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3개 국민운동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현답토론회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현답토론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황별 맞춤 토론회와 단계별 문제해결 방식의 프로젝트형 토론회를 진행, 다양한 시정 분야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안사항을 발굴하여 각 주제에 따른 맞춤형 토론회를 기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국내외 교류 추진 개선 방안입니다. 신규 교류 추진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방향과 효과를 검토하여 분야별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국내·외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협의, 사업 추진 등은 실무자 위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방안 마련을 위하여 평생학습과의 협조로 다산서당을 통해 3분기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등 행사 추진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의 내실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설명회 개최, 1 대 1 맞춤별 컨설팅 지원으로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되고 어려운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동체사업의 수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민참여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시민참여센터 안내 표지판 설치, 장소 대관 등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행정수요 증가의 효율적, 탄력적 대응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남양주시 민간위탁 업무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운영 부서에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수행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안내하는 등 민간위탁업무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14쪽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확장 및 행정활용 철저입니다. 공공과 민간 영역의 분석 가치가 높은 400여종의 내외부 중요데이터를 자동 수집·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국민신문고, 새올, 민원콜센터로 들어오는 민원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민원통합 대시보드 구축 및 하수도 준설민원 등 총 7종의 민원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모델링으로 민원 행정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현 위촉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성비 균형을 준수하여 위촉할 계획이며, 관내 기업의 4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도 스마트 인허가 기능개선 용역”을 통해 건축 협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의독촉 알림 등의 전송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건축허가 민원 접수 시 검토해야 하는 관련 법령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속·정확하게 검토해 주는 “건축법 체크리스트” 기능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 강구입니다.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환경문제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등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지구 내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실무사항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다산 지구 내 스마트시티 인수·인계 준비 철저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 철저입니다. 다산지구 내 인수 대상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은 총 6종 247개소로 현재 3종 93개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인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원활히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 관리 철저입니다. 계약보증금을 비롯한 각종 보관금, 보증금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찾아가지 않는 보증금 등을 세입조치 또는 반환하여 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청사 공사 관리에 대한 운영 철저입니다. 청사의 공공성을 인지하여 최소한의 사무실 이전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안전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조안면 주민공동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지역 현안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주민 홍보 및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들이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신뢰받는 청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용차량 관리현황 철저입니다. 상반기에 점검반을 구성하여 위탁 공용차량을 살펴본 결과 운행일지 작성 및 차량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탁 공용차량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급공사 지급 자재 사용 방안 검토입니다.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관내업체 자재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나 관내업체의 자재,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발주 시 관내업체 자재가 사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목적이나 실효성이 불필요한 청사 공사 자제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공간 조성과 시청사 증축 및 스마트오피스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 부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사무 공간 보수 등에 낭비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체계적인 청사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신아지구방 정책트리소통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신아지구방 정책트리소통시스템은 남양주시 핵심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평적 소통 보고 체계 마련을 위해 구축한 업무용시스템입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시스템으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과 내손에남양주, 남양주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시민 소통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의하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견 수렴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저촉되어 긴급재난문자시스템 운영 등과 같이 관련 법률에 특별규정을 제정한 이후 추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민대상 수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잘 진행하고지 못하고 시상식만 따로 별도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였었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으로 시민들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라는 질의였어요. 질의 요지와 답변 조치계획이 약간 상반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도 코로나19로 시민의 날 공식행사는 하기 쉽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회를 해 봤는데요. 지금 안 하는 거로 확정된 데가 다섯 군데가 되고, 나머지 시군도 거의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코로나19 하반기까지 간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를 보고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안 하는 거로 확정 지은 데가 다섯 군데가 되고 우리 시도 또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사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게 ‘시민의 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게 행사로 오프라인으로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로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시민들이 함께 남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시민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자라고 한 건데 조치계획에는 “가로기 게양” 하겠다. 그다음에 “품격 있는 시민대상패”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로기”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 지금 “태극기”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니까 우리 시민들이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든가 이런… 고민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고민이 없어요, 행감조치계획….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대상, 시민대상… 공모 방법이나 올해 또 준비를 하실 거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안 여쭙게요. 근데 품격 있는 대상패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패는 또 그럼… 보다 더 고가의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패의 가격 대비 그런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만들 때 어떤 시안으로 할 건지는 고민을 해서….

좀 디자인을 좀 더….

좀 더 디자인을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가격은 아직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했을 때 드렸던 의견은 시민상을 받는데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같이 공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분 상 받는 분들이. 가족들하고만 받았잖아요. 그거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 상의 위상을 높이자라는 거지 상을 멋지게 만들어서 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할 때 적어도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는지 그 질의에 파악에 정확한 답변을 좀… 행감 자료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낼 때 어쨌든 “시민의 날”이면 10월 5일 10월 3일 그때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그런 거는 7월경부터 해서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건 시민과의 공유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대상도 똑같이 공유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조치계획에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좀 답변도 좀 주시고, 그리고 올해 준비하실 때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행 계획 잡을 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그런 거를 면밀히 담아서 추진하게 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향후계획에 보니까 10월 5일 날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시민의 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정…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 다섯 군데에서 취소를 했고, 지금 나머지 시군도 거의 불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나 전문가 쪽에서도 가을 되면 다시 재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점에서는 10월 5일 날 한다 주최를 한다 못 한다 판단하기를….

예정만 그렇게 해 놓은 거지.

네, 예정만 “시민의 날”이 조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진정이 되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 연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수도 지금 뭐 못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다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89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행감 때 본 위원도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이제 뭐 완료됐다고 그래요. 그거 중에 “의회 업무 관련 과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을 하셨을 때 시간에 직원들 교육이나 그런 거 할 때 의장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의회와 관련된 거를 직원들이랑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직원들 7급, 8급 직원 교육 때 프로그램에 한 번 의회 위원님들 모셔서 특강 시간을 마련해 볼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럼 이게 완료된 사항은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계되어서 본 위원이 늑장업무 처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 조치사항은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하나의 그 업무에 대해서 한 시간 강의 프로그램으로 될 수는 없고요. 선배와의 만남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전파하고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청렴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업무적인 거 복무적인 부분은 추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1월부터, 2월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교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한다면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에 정부 방침도 조기집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자에서 실무자 선에서 담당 주무관이 집행을 늦추면 정부에서 아무리 떠들고 시장님이 아무리 그 저… 말씀을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민들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좀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간혹 있는 직원들일 겁니다. 전체가 성실하게 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중에 그렇게 늦어지는 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더 관심들을 가져서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네. 교육 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전달토록 하고, 직원들도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스피드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예산 세우기 전에도 이 부분은 홍보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청 광장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열린 시정에 대한 우리 시장님에 대한 열린 시정에 대한 인식 개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열린 시정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 뭐 시청광장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교육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정 방향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시민들 또 직원들, 직원들도 직급 간부 일반직 하위직 직급까지 해 가지고 수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린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시설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가 만남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시청 울타리도… 사실 정문도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열린 행정의 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스피드 게이트는 자동 홍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청의 스피드 게이트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접목되어 있기는 하나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시청에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는 홍보도 해 주시고요. 열린 시정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의 생각과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이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인식 개선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향후계획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는 아직 진행중에 있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에 관한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이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반영해서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관련 부서랑 이제 도시국에서 하지만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전달하고 그래서 협력 체계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론조사 그냥 단순히 했어라는 형태만 보낼 게 아니라 충분히 이분들이 원하고 이분들의 소리가 어떤지 귀 기울이는 그런 여론조사로 우리 3기 신도시 함께 하면서 정말, 정말 우리 혁신다운 그런 어떤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정확하게 함께 이렇게 업무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책위도 구성되고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네, 대책위 쪽이랑 계속 연결이 되어 있고요.

소통 좀 하고 있냐고.

전달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런데 대책위도 자꾸 지금 이제 왕숙2지구 같은 경우도 지역 대책위별로도 또 분열이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그분들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좀 담으셔서 이렇게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91쪽에 보시면 “화도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조치결과 보고가 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분읍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지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게 있습니까?

행정구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 여론화가 되고 그랬을 때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역에서 어떤 액션이나 계획이나 건의 같은 게 특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저희는 뭐 추가로 대응한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면이라는 것으로 분면으로 이런 게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읍이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읍이 퇴계원읍이 지난해에 읍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가 되고 화도가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인구가 이제 올 연말이면 12만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만 650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읍으로 하나를 더 잘라도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대읍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동체제라고 해 가지고 대동읍체제라고 해 가지고 그런 명분을 쌓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이장님들에게 단 한 번의 간담회 내지는 설문조사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호응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토요일 날 일부 이장님이 속한 데서 간담회를 좀 간단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장님들조차도 이 분읍이라든가 분면에 대해서 자꾸 행안부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승인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하고 가만히들 계시더라고. 본 위원이 이장협의회에 가서 느낀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95명 정도 되는 이장님들 70여 분 이상이 참석을 하셔서 과연 회의 다운 회의도 못 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이장님들께서 전달해 주는 이장협의회에서 받는 몇 가지 안내사항으로만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12만이 몰려 있는 데서 행정타운 한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것과 인근에 6만이 있는 가평군에 행정타운과 양평에 12만이 좀 넘는 행정타운들을 봤을 적에 과연 한 삼태기에 갇혀 있는 시민들의 그 욕구라든가 다양한 것이 과연 반영이 잘 되냐. 쉽게 행정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인감이라든가 등본 정도를 발급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근래에서 업무 분장이 자꾸 본청에서 더 권한이 위임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위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들이 있는 쪽에서 사무위임은 본청으로 자꾸 귀속하는 이런 역발상의 행정이 과연 과장님께서 이런 행정조치를 하시고 계시는 거냐 참으로 우려가 자꾸만 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에 대해서?

지금 질의 요지가 화도읍을 분읍 해 달라는 질문 요지이신지 행정기구에 대한 의견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시는 건지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욕구들을 좀 분산을 하고 하려면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쉽게 말해서 행정타운이라든가 인구 비례를 해서 좀 분읍이 되든지 이렇게 나눠져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동체계에 맞는 어느 정도의 행정서비스를 더 갖춰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네,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답변 들으시고 분읍에 대해서 한 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어쨌든 분읍이나 동이나 읍으로 분류하려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역에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퇴계원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도가 되어 주민들이 이끌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나 도에 전달을 하고 지역조사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도에 대해서는 화도 주민들이 어떤 액션이라든가 건의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한테 접수된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읍 대동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도읍 행정복지센터가 대동체제의 전입니다. 그래서 화도읍 같은 인구 규모 대비해서 직원 수, 과 그런 것도 그만큼 많이 배정이 됐고,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주민 수렴이 되어서 요구를 했을 적에는 한번 바라다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들리고, 욕구가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가만히 일관하시겠다라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청에 접수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검토해서 가야 되는데 요구가 없으니까 그냥 편의주의 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요구를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 그 부분은요. 지역에 대해서 분읍으로 할 건지 분동으로… 지역의 여론이 어떤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그 형태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하자 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액션이나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뭐 하는데 마을의 리·통을 분리할 때도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규정상 타당성이 맞냐 또 분리를 해야 되느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듯이요. 하나의 읍을 지금 남양주의 가장 큰 읍이지 않습니까? 그거 분리해야 되면 주민들의 각자… 동으로 분리해야 되면 또 세금 문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층에서라든가 어떤 시민단체가 조성이 된다든가 추진위가 조성되어서 같이 나가자 그러면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과장님과 실장님께 집행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먼저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것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 이 사무행정기구 본청 내에서 어떠한 기구를 하나 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들이 진접이라든가 마찬가지로 화도읍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안 올라온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이런 게 안 올라온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편의적으로 그냥 묵인하는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우리 70만, 80만 대도시로 가는 건에 대해서 그래도 집행부가 책임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좀 보살펴 주시고 살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실장님, 그러시지요.

화도읍이… 저도 화도읍에 근무를 했습니다. 전국에 제일 큰 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 체계로 간다면 우리 시 정도의 시 정세라면 한 3개 구청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구청을 승인을 안 하고 일종의 행정복지센터 대동·대읍체제로다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지금 화도에 인구는 뭐 우리 저… 중부권 이하의 읍면동 보면 자치단체 자체가 인구 4만, 2만 인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보통 600명에서 700여 명 됩니다. 왜 그런 조그만 자치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만큼 많냐? 이제 거기에는 행정수요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 도로라든지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게 우리 사회가 획일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 요건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이제 과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청학… 지금 별내면을 동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주민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서 동으로 못 가고 그냥 면으로 존치한 거. 진접택지지구도 동으로 별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동 명칭 쓰면 안 된다고 입주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진접으로 존치되고 있는 거. 물론 거기는 이제 사회 역학적으로 복합적인 게 있지요. 가장 큰 게 이제 대학 특례제도 같은 그런 문제.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는 아직도 개발 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행정기구를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읍면동 단위 행사도 구역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하게.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대동체계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대동체제에 맞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주민들의 욕구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승격해서 보건소를 설립을 하는 과정도 시 단위라든가 군 단위에는 한 개밖에 안 된다. 또 뭐 2개 밖에 안 된다. 인구의 뭐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와는 뭐 그런 거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체제 4개의 구청 체제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4개의 구청과 4개의 경찰서와 4개의 보건소와 기타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 반대적으로 대동체제로 가서 행안부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끈질기게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읍 대동체제로 가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그런 서비스를 적게 받지 않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뭐 뒤로 접어둔다고 하시더라도 화도읍이나 진접읍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읍… 요구 행정 수요에 대한 요구가 밑에서 욕구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니까 좀 더 시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하시고 좀 다가가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도가 인구도 많고 구역이 넓다 보니까 좀 이렇게 행정 서비스… 가까운 데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실장님 이게 분읍 같은 거는 가능해요, 구청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토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분… 읍을 분할하면 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 지역사회에는 아마 그렇게 허용을 안 할 거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특별전형이라서 애들 대학 문제도 있고,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세금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6페이지에 “3050전략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50전략위원회 질의했었을 때요. 행감 때 운영 철저하고 간략하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요구했던 건인데 의도가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이 질의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었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략위원회와 다른 자문위원 간의 중복성 이런 것을 좀 피해 달라는 그런 쪽의 주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9년도 말에 행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가지고 3050전략위원회 폐해에 대해서 말하진 않았어요. 다만 두리뭉실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정책자문관이 있고 전략위원회가 있는데 전략기획관이 있잖아요. 근데 전략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잖아요. 근데 이 자문위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 행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지 부정적으로 반영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거는. 근데 뭐 여기 답변에는 이제 워크숍을 개최해서 좀더 전략위원회의 위상을 더 높이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워크숍도 필요한 거지만 정기회의라고 상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거쳐서 하도록 우리는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관계로 인해서 그런 회의 소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이를 좀 보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 비전이라든지 전략 위주의 어떤 정책 개발,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전히 정책자문기구와 전략위원회의 기구가 중복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위원회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시 행정의 방향성에 개입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책 개발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전혀 어떤 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뭐하고. 어쨌든 정책자문관 제도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0 전략위원회 발언들이 우리 시 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 플러스알파의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은 제안을 해 준다든지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전략위원회에 전적으로 전략위원은 그냥 자문기구인데 불구하고 그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돼서 우리 시의 행정의 어느 일부분이 1년 반 동안 좌지우지되다가 결국에는 없던 일로 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략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은 거기에 과도한 권한을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문은 자문기구일 뿐인 거고 자문을 받으면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행정실장님도 계시고 각 국·과장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자문을 받은 자문이 핑계가 돼서 행정이 면피성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행감 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도한 권한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어떤 자문 역할을 좀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권한이 작용이 돼서 폐해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감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최소화해 달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조치결과는 완료를 했다고 여기는 하셨는데 여전히 올해 이렇게 보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긴급 재난이나 몹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써야 된다고 명시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실·과 부서에서 그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면 굳이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성격에 그런 거를 지출한 게 있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기에는 조치가 잘 돼 있다고 나왔지만 올해도 그런 건이 몇 건이 저희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그런 거 들어왔을 때 각 국장이나 과장, 실무자들이 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하면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는 것도 한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예비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급하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할 경우 어떤 이자가 자꾸 발생되는 그런 누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추경 편성을 원칙으로 좀 하고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2019년 결산 시 때부터 예비비 불용액이 과다시 우리가 페널티를 한다고 지침이 돼 있잖아요. 혹시 올해 그런 게 발생되었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지난 해에 정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보니까 반납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사업마다 발생된 게 많아서 재빠르게 해서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인데 조금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보건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양하루살이 같은 거는 늘 예측해 오던 사업들이었잖아요. 갑자기 재난 식으로 그런 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해마다 환경적인 거 10년 동안 거의 그런 게 왔는데 그런 건 사전에 본예산에 다 해서 만들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긴급이라는 표현으로 예비비에서 한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106페이지에 현답토론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현답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온라인 체제를 갖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지요?

네,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답토론회도 우리 시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시민들 의견에 다양한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일 수도 있고 또 더 다른 색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현답토론회를 끌어나가는 과로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6건의 주제는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그리고 또 주민총회, 미래의 농산업전략 워크숍 뭐 이런 데 투입을 해서 퍼실리테이터들도 활용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감토론회를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일정을 좀 하반기로 다 조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안 되면 밴드나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읍면동이나 각 국·실·과에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네.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내동에서는 평내도서관 앞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이 일치가 안 돼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좀 몇 가지 안들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안이 나왔었지요. 안들이 나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일치를 보는 협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우리 시는 반영이 안 돼 있었고 평내동에서 일치된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일치된 의견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조율하고 있는지 그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업 부서를 옮기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관련 부서는 아니시지만 현답토론회가 그런 데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동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가 그런 갈등의 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하나의 일치된 의견을 주지 않았을 때 현답토론회를 통해서 진행하시라고 적극적인… 이게 적극 행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에서 올라온다고 시민이 꼭 해야지만, 시민이 민원을 넣어야지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서서 우리 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서가 현답토론회라고 생각해요. 자치분권과의 현답토론회가 그런 기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상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장기로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온라인 토론회 방식의 온라인 토론회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댓글 달면서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방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게 오프라인에서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퍼실리테이터들 유명한 저기 역량 있는 퍼실리테이터들 이분들하고 이런 거 논의하고 온라인 방법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이런 과정 또한 우리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104페이지 퍼실리테이터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는 퍼실리테이터 운영을 해 달라고 이정애 위원께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 15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인원이. 맞지요?

15명은 교육에 참석한 인원이고요.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선별돼 있나요? 읍면동으로 한 두 분씩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시민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의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양성된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또 어떤 자체적인 역량을 좀더 키우셔서 퍼실리테이터 인증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명 안에는 인증 받으신 분들과 비인증 받으신, 저희 시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공감토론회나 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하셔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을 말씀하셔서 연말에 역량 교육을 했고요. 그전에 워크숍이랑 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길으셔 갖고. 지금 여기는 대상이 15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표기가 이제 좀… 그렇지요?

교육 인원을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교육 참석 인원이라 했으면 좋았는데 대상으로 해서 15명으로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교육을 통했는데 어떻게 안배가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별로 잘 돼 있나요?

저희가 시 단위고요. 행정복지센터별은 아니고요.

특정 읍면동에 많이 분포돼 있기도 하겠네요?

이거는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에…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시민 퍼실리테이터는 어떤 역량이 좀 있으셔야 되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 기법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거기서 촉진자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면동 배정은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모집을 해서 구성한 사항입니다.

촉진자가 어떤 정책을 한다는 거보다는 시민의 어떤 그런 새로운 또 운동, 패러다임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지역 화합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토론회가 있으면 거기서 토론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설명이 길면 또 제가 질문이 길어져요. 질문이 또 느니까.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로 토론회 해서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토론회 해서 토론회로 끝나면 안 되고 사실 이분들이 어떤 촉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물론 토론이 되고 얘기가 돼야 어떤 일이 또 새로운 부분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이렇게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했을 때 또 어떤 지도자들이 막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르지만, 시대가 다르지만 아마 새로운 또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촉진제로써의 시민운동이나 그런 걸 전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또 읍면동별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등 현안 의제 발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어떤 행정복지센터나… 왜냐하면 각 또 행정복지센터마다 안고 있는 문제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의 읍 지역과 동 지역과 면 지역의 어떤 농촌이나 도시적인 부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고요. 안배가 잘 돼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어떤 우리가 촉진제가 어떤 정책이란 거보다 그 주제의 토론도 하나의 좋은 시발점도 되겠지만 그 토론에서 나왔을 때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가 그런 주문을 좀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행감 조치결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국내외 교류 추진 개선 방안. 107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거보다 더 걱정되는 게 올해 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포트리 자치구하고 스웨덴 그거 진행 사항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전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기존에 있던 거대로 해서 아주 지리멸렬하게 우리가 아주 그냥 단절을 거의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 앞으로 진행 과정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포트리 자치구하고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의향서 체결까지 했고요. 서한문은 계속 오가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적인 행정적인 부분들은 포트리 쪽에서도 의회까지 승인이 다 나고 저희도 의회 승인을 먼저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서로 교환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영상 회의를 통해서 계속 향후에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헤뤼다시도 의회에서 저희와 할 수 있는 사업이랑 공무원 파견 이런 부분들을 저번주에 승인을 받았고요. 영상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베트남 빈시는 빈 무역센터 이전 관련을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빈 시장 3층에 있는데 베트남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곳이라서 쇼핑몰센터 4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빈시랑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도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장 방문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주시와도 계속 이제… 상주시가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한문도 하고 먼저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상주시에서 마스크 요청이 있어서 일부 마스크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이번에도 저희 시에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 계속 협력 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통화를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시 집행부 실무자가 하는 겁니까?

실무자 선에서 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합니까? 잘 대화가 됩니까?

저희 교류협력팀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가 가능하고요.

직접 그냥 영상 통화로?

네, 직접 영상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받고 분석하는 거는 여기서 하시는 거고요.

네.

실제 그래도 교류가 어렵게 사실 승인을 우리가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이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진행 사항 과정들은 좀 중간에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숙지를 해서 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해 주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으로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우수 사례 발표 시 전국 박람회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하는 건 어떻겠느냐와 각 읍면동의 자치센터에 온라인화 해서 수강 편익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걸로 보면 조치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먼저 말씀하신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연말 정도에 추워지기 전에 시청 광장을 통해서 박람회 식으로 하고 동아리 경연대회랑 같이 해서 이렇게 준비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추이에 따라서 박람회 형식의 행사는 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은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다산서당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다 투입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지금 조금 개선이 돼서 이번 3분기에… 2분기에 사실은 저희가 시범으로 몇 개 읍면동을 먼저 접수를 해 보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면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접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별내동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그 포털 프로그램으로 접수를 좀 운영을 해 보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조치결과에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세부적으로 좀 묻고자 했던 건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전국 박람회 형식의 발표회를 할 계획이고 또 온라인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람회가 전국 단위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남양주시….

남양주시에, 네.

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형식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아, 여기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네. 안 할게요. 회계과에다 해야 될 걸 제가 자치분권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에 보시면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집행부의 분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신설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기구의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명칭을 놓고 진짜 상당히 많은 토론도 하시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시기에 공무원 생활 오래하시면서 느낀 것을 가지고서 이름을 명칭을 부여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금방 피부와 현실에 와 닿는 알기 쉬운 명칭 그런 거 쪽으로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제목 하나에 이름 하나 붙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하게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광고를 할 적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 가지고 대박이 날 수가 있고 그 이름 명칭 하나 때문에 뭔가 돈을 들여서 홍보비를 예산을 투여를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는 상품이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요즘 들어서 이런 기구가 신설되고 하면서 이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데 좀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치 중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과장님 지금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로 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명칭이 사실 좀 과든 국이든 명칭이 사실 업무를 무엇을 하는지를 대변을 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평생학습원으로 바뀔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자숙적인 자기 혼자 공부하는 그런 뜻이 더 크고 교육은 남한테 배우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평생학습원보다는 교육원이 더 맞는 명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번에도 거기에도 문화예술과와 문화관광과 그거를 얘기를 해서 문화가 두 군데가 다 들어가면 문화를 다 관리하는 그거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그렇게 문화와 예술이 함께 쓰여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화관광과 이러면 관광진흥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문화는 이미 다른 데 들어갔습니다. 관광에서도 문화를 또 업무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나 국의 명칭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더 숙고해서 결정할 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조례안 심의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문화예술과는 어떤 문화의 정책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이고 그 과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의 예술이나 공연이나 뭐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과로 한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종무랑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유산적인 부분들을 다 관광화한다는 측면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명칭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118페이지에 다산지구 내 스마트시티 인수인계 준비 철저,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시티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산지구 입주가 거의 90% 정도는 된 거지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럼 지금 다산지구 내 스마트시티 진행되는 거 과정들은 아직 인수인계 받을 단계가 아닌 건가요?

준공돼서 처리된 건 인수를 다 받았고요. 아직 준공 전에 있는 시설물은 지금 인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됐다는 게 다산1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 버스정류장 뭐 이런 부분들 거의 다 된 부분 아니에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파트 입주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은 스마트시티 시설, 시설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분은 준공이 났고 아직 많은 부분이 준공이 사실 민원도 걸린 게 있고 그래서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0% 이상은 넘어갔어요?

50%도 안 됐습니다, 기반시설은요. 약 30% 정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시티 관련한 부분들을 스마트시티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시가 행정기구 조직개편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 스마트시티과가 없어지잖아요, 개편안에 보면.

네, 해산됩니다. 기능은 다 분산되는 거고요. 과 업무는 다른 과로 기능이 분산되는 거고 과 명칭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현재의 과장님으로서.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과가 없어지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업무 특성상 그래도 전문화된 파트로 가서 업무 영역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의 더 넓혀질 수 있다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업무 역량이 높아지나요?

원래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그런 부서에서 같이 업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기능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서 했던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인프라의 스마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다 정보통신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프라 구성.

인프라,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반시설은 철도물류과인가요?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 관할에. (

데이터 관련해서는?

다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 쪽으로….

아닙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전략기획관실로 가 가지고 실질적인 기획 파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조성이 됩니다.

통계 데이터 뭐 이런….

통계는 별도입니다. 통계는 실제 법정 사무기 때문에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통계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가요.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기구 내에 스마트시티과라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에 없는, 뭐 많지가 않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 2, 3위권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모범적이고 우리 시는… 왜?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걸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다만 스마트시티과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업무나 이게 많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잘 진행하고 있으려니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걸 지켜봐 왔는데 이 부서 자체에 스마트시티과라는 그 명칭, 되게 브랜드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없애는 거는 정말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과장으로 오래 스마트시티과로 오래 있지는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시티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과장님이 갖고 계신 직분으로서 잘 빠지지 않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지금 과장님의 부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서에서 하던 업무가 그만큼 우리 시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부서인데 이게 업무 편달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 하고 또 우리 시도시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더 좀 잘 해 보자는 마음으로 관련 부서에 이관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업무가 정말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좀 하려 그러다가 말았는데… 잠시만요. 우리 청사 공사 관리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청사 이렇게 여러 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셔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과 달리 여러 번 반복하고 뜯었다 붙였다 고생 많이 하셨지요?

네.

지금도 청사가 완벽하게 지금 광장은 조성이 된 건가요?

이제 화장실 부분만 마무리되면 청사는 마무리되고 이제 도색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표기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면수 3개 정도 없앤 부분에 대한 추가 삭제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빼면….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소나무도 없애고 또 이렇게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잘 해서 시민들과 그야말로 시장님께서 열린 정치를 좀 하시겠다고 해서 광장에 대한 부분을 중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하 주차장 물 새고 계시는 건 아시지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행감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넘기지 말고 좀 잘 부탁드린다라고 한 의미에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그것만 정리됐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하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은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점검 진단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거는 영구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방수 이런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부분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려가 되었을 부분인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면서 그전부터 누수되는 부분은 거의 잡혀졌고, 95% 정도는 잡혔고요. 완벽하게 잡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부분을 특정하게 커팅을 하거나 크게 오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부분에서 연관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방수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됐나 싶으면 다시 뜯어내 가지고 또 하시고, 또 마무리됐나 싶으면 다시 한번 또 뜯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업무의 효율성이, 또 공사의 계획이나 이런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말 좀 계획성 있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시면서 보면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나가자면 왼쪽이 계단이에요. 경사가 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라고 제가 건의드린 적 한번 있어요, 공사 중에. 그리고 또 남양주시는 제가 이제 교통약자, 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단에 대한 거는 전혀 또 배려를 안 하고 공사를 또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검토해 보시고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우리 장애인들을…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오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또 경사가 굉장히 가파라요. 저희 의원님들도 추운 날 다니시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의회에 찾아올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공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계획성 있게 여러 번 뜯었다 붙였다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계획을 잘 세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어떤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에 청사 공사 관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느낀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고 공사가 끝마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부실공사하고 내구 수명을 봤을 적에 너무 하자가 많습니다. 이 원인이 혹시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 청 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뭐 읍면동 사무실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지금 우리 청사들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980년 남양주군이 승격, 이제 개청이 되면서 시설물, 청사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계획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능 보강 쪽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따라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건물과 그다음에 증축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은 서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기존의 건물을 증축할 때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거 다 잡기가 건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어떤 조화로운 부분이라든가 활용도 이런 거를,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적과 행정 업무하는 그 면적을 연관시켜 가지고 지어지기가 사실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려면… 그리고 그전에는 그런 차량 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사 조성하는 과가 요즘에 팀이 생겨 가지고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한 2년 전이잖아요.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50명에서 100명이 늘어나는데 행정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은 아직도 준비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검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런 이음새라든가 방수, 방음 뭐 이런 데 하자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건축, 신축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했을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공정, 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또 시행하는 시행 업체들, 좀더 타이트하고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감사도 하고 더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 같은 거를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 그냥 사업에 대해서 수탁 내지는 위탁 내지는 뭐 불허 받게 되면 나라 거니까 약간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자재도 FM대로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일반인들이, 건축업자들이 자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예산은 과다 투여되고 자재라든가 건축물은 약간 뭐 이렇게 엉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관리·감독하고 시행하는 시행사가 됐든 이런 업체들이 뭔가 자기의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뭐 여기 보시면 청사 관리에 대한 운영도 나오고 보수도 나오고 뭐 무척 많습니다. 좀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신입 공직자 임용되시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산 낭비 없고 자주 수리하고 파헤치지 않고 좀 그런 예산을 좀더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신아지구방 뭐 이렇게 정책트리 소통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조치결과 불가 뭐 이렇게 나온 거는 봤고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정책이라든가 3050프로젝트라든가 기타 이런 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기구에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러는 거는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것도 많이 다루실 거 같고….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정책이 이렇게 분기별이 됐든 전반기, 하반기가 됐든 연간 계획, 지침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혹시 분기별이나 이런 거 같은 게 교통 정책, 우리 남양주시의 큰 틀을 좀 바꾸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시의회나 이런 데 전달을 갖다가 좀 해 주시는 거 아니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통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기 다산홀에서인가 세미나인가 뭐를 한 정보조차도 모른 적도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 정책은 대부분 예산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비예산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 승인을 통해서 시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 공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정책까지는 조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 굵직한 정책은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현안사항 보고 내지 다른 분야를 통해서 다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도 있고요. 시의원들이 주민 민원이나 처리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간단한 거나 하면 된다라는 아주 위험한 발상의 언론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철도 교통망 내지는 국지도 이런 큰 우리 남양주시의 동맥을 잇는, 교통의 혈관을 뚫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물론 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어느 정도의 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변화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틀이 좀 변형이 된다든지 어떤 도시 계획이 변화가 좀 있다든지 하는 건에 대해서 그래도 시의회와 좀 어느 정도의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글쎄요. 어디까지 제가 정립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로 올린다든지 조례의 예산이 우리 시 정책을 추진하고 반영하는 데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 승인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치고 나가기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다 의원들 협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의회 개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신청사 기금 조성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회기에 조례 올라온 건이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올라와 있지만 우리 신청사가 대략적으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까지나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정말 특급 비밀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청사 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5, 청6부지는 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다 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또 협조를 구했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청사 기금 조성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5년, 금년 포함해서 5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적립금은 구체적으로 거기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사 하나가… 지금 우리 경기도청도 한 십여 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전하는 데. 추진 중에 아직도 있고요. 우리 청사도 지금 5년 계획으로 가지만 우리 행정 계획이 법적으로 딱 이렇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계획은 항상 계획 수립하고 아무리 빨리 추진해도 다른 일반 기업체에서 추진하는 기간보다는 상당히 지연되고 또 법적 제한이 많은 부분이 우리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기업체 추진보다는 더 많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박재영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2건을 지적받았으며,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쪽 신아지구방 정책트리 사업 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신아지구방 정책트리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 추진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보좌 및 기업유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협력사무소와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정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전략기획관 위상과 역할 재정립 필요입니다. 전략기획관은 2020년 1월 2일자 인사이동 시 팀의 경계가 없고, 프로젝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업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수원 규제 개선 업무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실무 추진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전략기획관은 전략적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메시지를 기획하면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브랜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문흥기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종합민원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생활불편해소 민원 처리 철저입니다. 긴급한 생활불편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담당 부서의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처리 추진계획 보고회를 운영하여 현 실태와 분석 결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생활불편민원을 신속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3대 생활불편민원 근절을 추진하였습니다. 3대 생활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이 보다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관리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QRS 민원관리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민원 분석 빅데이터화 및 민원 재분류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민원업무 운영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민원콜센터 생활불편민원에 대한 시민 안내 문자발송 시에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행상황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민원처리 종합평가에 신속성 평가를 반영하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진부서에는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회피 민원인 핑퐁민원에 대해서는 근절 방안을 수립하고, 핑퐁 사항을 누적 관리하며,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사민원 발생할 때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부서 사무분장표에도 명시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분장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핑퐁민원 발생 시 신속히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민원처리 종합평가에도 민원처리에 대한 적극성 평가를 반영하여 부서 간 회피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8272민원실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로 개원… 바꾸면서 어떤 각오를 갖고 이 전환을 시켰지요, 8272를?

이제 그 온라인화… 민원신고 이런 게 온라인화로 많이 변화가 있어 갖고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 하던 8272민원 말고 콜센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글로 들어오는 민원이 지금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나 콜센터 민원 전반적으로 다 저희 민원관리팀이라는 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 사항에 대한 일제 전반적인 점검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어서 이제… 그래도 부족한 거는 이제 주민들의 불만은 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8272민원을 더 잘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라인화 국민신문고 콜센터를 만들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업무 운영 개선 방안 강구, 생활불편 해소 민원 처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 “완료”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을 정리를 하려고 전화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핑퐁게임… 그러니까 핑퐁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 저기다 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보면 민원 하는 게 지쳐서 그냥 방치… 아, 행정은 그래. 그러다 보면 좋은 이미지보다는 잘 해보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이미지가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8272보다 불편하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본 위원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콜센터 온라인화 국민신문고 넣은 처리까지 다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개편되어서 정리한다면 이거는 완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 행감 때 이영환 위원이나 이정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똑같은 한마디씩 다 하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완결’, “완료”가 아니라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처리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이 여기 어디 뭐 이런,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전에는 8272로 소통이 됐었거든요. 바로 결과물도 알려주고. 근데 지금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소리가 더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하여튼간 뭐 어떻게 완벽하게는 뭐… 저희 책임이 이제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떤 특수적인 시책도 좀 발굴해서 접목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적극적인 행정으로 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하는데 물론 100% 만족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하고 좀 이러한 소리가 8272민원 때 보다는 훨씬 더 조직개편 해서 잘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의 소리가 그때보다는 적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 처리에 더 적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다가 민원 접수하려면 590-8272인가요?

그 번호가 콜센터에 남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신문고 앱으로 해 갖고 전 민원이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야간에도 당직실로 충분히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한 9시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8272에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전화를 저한테… 한번 전화하신 민원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지요.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왜냐하면 인구도 많이 이제 유입되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민원이 또 다양해졌잖아요. 좌우지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고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9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4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공직자 성범죄 및 음주운전 근절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성관련 범죄자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와 제재사항에 대해 주지시켜 경각심을 재고하였습니다. 현재 연중 주 1회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경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남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청렴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청름 내재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8쪽입니다. 시민의 권익구제 등 옴부즈만 제도 취지에 따른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옴부즈만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해 5명 옴부즈만 모든 분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출범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진정민원 조사 처리에 대한 운영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 반복, 악의성 민원에 대해도 일단 친절함을 기반으로 명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시설 공사 시 예산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일상감사, 컨설팅 현장 감사 확대 실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확대 운영 중에 있으셔, 금년도부터 컨설팅 현장 감사 대상을 확대 대규모뿐 아니라 중소규모 공공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입니다.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스마트 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익명제보시스템 현장 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명제보에 대해 충실히 피드백을 실시하여 본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에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용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감사관실에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비슷한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라는 의미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특히 이제는 주문하는 거는 난이도가 있지만 시민들이 또 바라보는 그 민원이나 저희들한테 간접 제보나 그거를 저희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대를 많이 걸고 또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문한 시설공사 예산낭비 또 찾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뭔가 좀 남양주시의 이런 컨설팅이나 사업하는 이런 거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간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니까 저희들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에는 여기 우리 50페이지에 조치결과에 “완료”를 하셨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다양한 공사들이 발주가 이루어져서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실 인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만 먼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컨설팅 감사의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컨설팅 감사를 진행하는 직원 자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규정에서는 10억 이상 되는 어떤 우리 주요 건축 공사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3건씩. 그러니까 1년에 6건 정도 밖에는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것을 좀 저희가 직원도 1명 더 보충을 했고요. 그래서 5억으로 낮춰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만 4건, 5건을 늘렸고, 올 상반기에는 벌써 6건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낮췄고 그러니까 저희가 컨실팅을 하는 공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욕심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물리적 한계 내에서 주요한 어떤 건설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5억으로 낮췄으면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고, 예방 감사 차원에서 어떤 부조리를 밝혀내는 거보다 그 의미만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뭐라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들이 또 어떤 결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이 감사관실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또 자체 감사가 있는 거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라는 거는 사실 시민들이 볼…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나?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또 기대도 걸지만 또 이게 또 같이 짜고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정말 불신도 들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전체적인 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와요, 감사관님. 뭐냐면 어떤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혹시 감사관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문제가… 공무원들의 어떤 일탈행위가 있을 때 정말 이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치적인 거로는 몰아가서 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런 제보가 또 저희 위원들한테 와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고 좀 이렇게 선을 좀 잘 그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든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런 얘기 괜히 근거 없이 나올리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편향되게 조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자들 중에서 답답하니까 자기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위원들한테 또 간접적으로 와서 그게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대로 잘 들여다보시고 뭐 교육을 통해서 또 주지를 시킬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금융권익위에서 왜 해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말에는 우리는 어땠… 저희 시는 어땠습니까?

지난 2년 전과 동일하게 똑같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위등급을 말하는 건데요. 앞으로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남양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참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드리자면 공직자 익명제보시스템이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14건, 27건 작년에는 33건으로 늘어났는데 내부에서 아마 제보하는 거지요, 내부에서?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익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시민 누구라도 다 제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 오픈되어 있는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안팎에서 다 제보가 이루어지는 거로 보입니다.

안팎으로요?

네.

옛날에는 내부에…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생활을 안 하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공무원을 이제 상대하다가 본인이 인지하게 되는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상대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익명으로 제보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잘 하고 계신데 좀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우리가 이제 감사관님이 계시는 게 사실은 어떤 일탈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지적하거나 그런 거의 목적보다는 사실 예방 목적이 더 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도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중이시고, 연구중이시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업소도 다 이렇게 감사관님이 다 감사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공사도 종합감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종합감사의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네, 거기도 기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또 자체 또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쪽도 감사관님을 또 뒀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제 이번에 우리 저기 보고할 때 보니까 업무 정지 중이시고.

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종합감사 기간이니까 2년 후에나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도 같이 감사하실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이제 저희 감사관실이 있고, 상급기관으로 감사원과 경기도의 감사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급기관과 우리 시의 관계가 저희 감사관실과 도시공사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부분이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일탈행위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서 보는 것은 저희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의 어떤 복무감찰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기관으로써 도시공사 내의 감사 기능이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감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감사하는 그런 규모나 또 시기적인… 일상적인 감사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도시공사 사규에 따라서 도시공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감사관이 또 업무가 잠깐 정지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겠지만 다 청렴하게 일을 잘 하시겠지만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의혹도 있고 제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는 감사의 그런 기능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도시공사가 저희 시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도시공사감사실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서 필요한 그런 조언이나 또는 제보 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갔다 이번에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감사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5월에 아마 도시공사에 감사실이 출범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어떤 별도의 기능으로써 감사실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의 팀장급과 주무관급 2명을 파견해서 그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같이 합동 근무하면서 기간을 채웠고, 이제 도시공사의 감사실이 이제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다시 시로 돌아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전문적인 또 지식을 가져서 그랬던 분들도 복귀를 했고, 거기에 또 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장이 또 업무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인간은 속성이 참 비슷한지라 저 자신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감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예방 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예방 차원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시사점이 참 크다고 보는데요. 도시공사하고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을 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안도 종합감사 할 때 꼭 잘 철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용어 자체가 조금 인지가 덜 되어서 우리 감사관님한테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복무감사를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기능은 없고요. 행정의 규정과 규칙에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이제 복무감찰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그런 거 처분을 이제 해서 판단이 되어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혹시 사람을 붙여서 어떤 공무원, A공무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그런 제보가 혹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것처럼 미행을 하거나 사람을 붙이거나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재량권에 맡기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사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없고.

네, 행정적인 업무로서는 어느 정도 복무감찰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정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는 있다 이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윤선기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건과 건의요구 3건 등 6건을 지적받아 5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드론 촬영 활성화 및 조종사 자격증 취득 필요입니다. 현재 홍보기획관 직원 2명이 드론 조종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주요 행사와 관광명소 촬영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가짜뉴스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관련입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는 정정보도 및 언론 중재를 요청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언론 기사로 인해 시정에 불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내손에 남양주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정보를 전달하고 올해 신규가입 5만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약자를 적극 배려하는 시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남양주 관광자원의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중인 주요 관광명소 및 남양주 팔경 사진을 교체하였고 올해 계절별 테마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SNS,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시 명소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담당부서 및 시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사와 소통하여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확대로 공익정보 등 제공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는 올해 남양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시의 유용한 정보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62페이지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개선 방안 강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에 몇 건씩 하세요?

뭐… 많을 때는 많은데 보통 저희가 취합해서 나가는 게 보통 10건 이상은 나갑니다.

하루 10건 이상이요?

네, 네.

각각 다른, 다른 제목으로 하루 10건 이상 나간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관련 부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하고 그다음에 시 주요… 우리 시장님 동정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건 정도.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기서도 우리 작년에 지적했었지만 법적 사전 검토 없이 발표하는 기사 배포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현재도 이 부분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검증 절차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뭐… 우리가 돼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일단은 그 관련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우리한테 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배포….

실적, 실적?

아니요. 우리가 관련 부서에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여부를 더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도자료 배포 계획 결과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 관련 부서에서 보도자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보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홍보기획관… 님 앞에서 저기 최종 결정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관련 부서에서 오면 그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 관련 부서에서 본 보도 요청한 자료는 다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선별하고 이런 거는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단체장 건 관련해서는 그러면….

네, 단체장도 우리 시장님 나가신 거는 저희가 거의 이제 80% 이상은 우리가 부서에서 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쪽에서 시장님 동정이나 행사 있으면 그 부서에서 보도자료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보기획관…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상하네. 최종 정책 결정권자인 거지요, 홍보에 관련한? 최종 책임자인 거지요?

그렇지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네, 부분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장님한테 허락받고 진행하는 게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이 그러면 홍보기획관 최종 책임으로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네.

이거는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내손에 남양주 문자로 이렇게 안내 배포를 잘 지금 잘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문자 배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문자를 이제 등록 안 해서 안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내손에 남양주뿐 아니라 SNS로도 남톡, 남양주톡톡이지요? 있는데 남양주톡톡은 그냥 행사나 홍보 다른 사업 브리핑 하는 거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 하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저희가 처음에 이제 톡톡으로 그런 행사나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내손에 남양주 이제 그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손에 남양주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어차피 내손에 남양주는 개인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톡톡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톡톡은 가입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는 거고, 내손에 남양주는 개인한테 직접 내가 받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쪽은 좀 행사쪽이고 이쪽은 좀 코로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빨리…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서 빨리 아는 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분도 볼 수 있으려면 남양주톡톡에서도 남양주톡에 일부 한 페이지를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현황 소식지를 같이 활용해도 될텐데 그러면 여기 가입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그것 또한 이제 복사해서 다른 시민들한테 쉽게 시민 서로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거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 그 뭐야… 행사라고 해야 되나? 무슨 프로그램들을 안내할 때 한 페이지 정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긴급 상황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진행하지 마시고, 지금 긴급이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는 그런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양주, 내손에 남양주만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많이 놓치는 대다수의 시민도 있다는 거를 좀 인지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손에 남양주 가입하신 분들이 한 20만 넘지요?

현재 한 25만 넘었습니다.

한 3분의 1, 30% 정도… 30%가 좀 넘네요. 우리 총인구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가입하신 분 외에는 어떻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좀 검토 좀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네,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내손에 남양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동선이나 부분적인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체를 해서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일단은 어느 쪽으로 이게 접수가 되나요? 안전기획관으로 가나요, 아니면 홍보로 먼저 오나요? 이게.

일단은 보건소에서 일단은 양성 판정을 이제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1차 정리를 합리다, 동선을. 그래서 그 동선을 갖고 다시 안전기획관하고 저희하고 모여서 다시 동선 정리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내손에 남양주에 보내고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안전기획관에서 이제 안전문자로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제 안전 문자는 단순한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또 이제 우리 안전기획관도 와 있지만 홈피를 연계를 하잖아요, 지금 링크를 하면. 그렇지요?

부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세한 동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자세히 또 안내가 나오더라고. 물론 이제 같은 문자로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항상 그런 거지요. 이게 보면 안전문자보다 내손에 남양주가 한 발 빨라. 발송되어 오는 같은 건수가 이번에도 확진자에 대한 오늘도 보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비슷해. 좀 다른 부분 안전문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부분으로 이렇게 좀 쉽게 해서 해 주면 어떨까. 물론 이제 안전문자가 어떤 기지국과 달라서 못 듣는 부분도 있는데 내손에 남양주는 다른 쪽에서 다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실질적으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안전문자가 더 가까운 기지국에서를 전체적으로 전달받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겠지만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내손에 남양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안전문자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서로 보완해서 보내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63페이지에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확대 활성화 방안 강구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거 저기 행감 진행하고 추후에 조치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기존에도 이거를 많이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37개 아파트에 계약을 했고, 올해는 이제 83개 아파트에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후에 남양주 전 지역으로 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계약을 했다는 … 이미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전 지역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83개 아파트인데? 무슨 얘기이신 건지 모르겠네요. 83개 아파트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12개 읍면동에 83개 아파트에 이제 미디어 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83개밖에 안 돼요?

아니, 미디어 보드…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자체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83개.

다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설치되어 있는 거에는 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하고 미디어보드가 되어 있는 83개 밖에 아직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아파트들은 그러면 거의 좀 다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다산에 신축?

업체에서 이제 그 계약 방식을 얘네들이 작년 말에 좀 바꿨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 우리가 필요한 아파트에 한정해서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홍보 차원에서 아마 지네들 업체 그런 방침이 바뀌었는지 전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전체 미디어보드에 계약을 안 하면 이 계약을 또 안 해 줘요. 이렇게 좀 사업 방식을 바꿔 버려 가지고 약간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아요,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단가는 뭐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기간을 지금 1년에서 5개월로 바꾸신 부분이 있어서….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게 작년에는 저희가 필요한 데만 했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전체 자기네들 갖고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보드 전체 계약을 해야지만이 계약을 해 주니까 그 예산이 확실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바도 업체랑 상관없이 업체가 한 군데만 있어서 이렇게 독점계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업체랑 상관없이 이 활용 방법이 좋으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업체가 그거를 악용해서 자기네 이제 모든 아파트 해 놓은 거를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다수의 아파트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단가도 저렴해지는 거고 협상이 더 유리할 텐데 우리 시가 협상할 때.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뜻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독과점이다 보니까 조금 그… 그런 면이 좀 횡포….

한 업체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5개월만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5개월 검토는 또 이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렇지요.

5개월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6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

올해, 올해까지. 6월 28일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영화관하고 쇼핑몰에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영상. 그런데 이제 영화관하고 쇼핑몰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좀 떨어져서 그 예산 갖고 조금 한 9월까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은 이제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코로나19에 오히려 이 공동주택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취약해지는데 우리가 상시로 안내받을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으니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안내도 받고, 지금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골목상권 살리기, 옥외광고 사업하는 거 이런 안내들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서 못 하는 안내들을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되게 유익한 활용 방법인데 고민을 왜… 독과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면 다른 업체들도 좀… 아파트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도 좀 논의를 하신다거나 이런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를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다른 지금 말씀하신 영화관이나 특정 공공기관 운영 기관 광고매체나 이거하고 효과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 매일 드나드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본 위원도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불구하고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재난지원금의 활용방법, 그다음에 무슨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지원책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또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 이거 활용을 명확하게 잘 하지 않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홍보 매체 별로 조금씩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미디어 보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게시판에 이제 게시판에 A4용지로 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디어보드가 솔직히 엘리베이터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다 또 휴대폰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층이 올라가는 사이에 우리의 어떤 홍보가 이렇게 상영이 되면 그거를 보는데 그 사이에 또 안 나오면 이게 또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홍보가 이게 진짜 잘 되는 이런 어떤 홍보매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은 솔직히 안 드는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 뭐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와 또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시민 의견도 좀 수요를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시판이나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 게시판이나 온라인이나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용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보는 바인데 오프라인도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게시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온라인도 이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하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6월까지 계약했으니 마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지를 두고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잡고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업체가 그런 어떤 정책… 저기는 사업 방향을 좀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쪽으로 한 번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업체한테 이렇게 자꾸만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하여튼….

작전상?

네, 추경 예산도 저희가 요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업체랑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거면 아파트연합회들 있잖아요. 아파트단체장들 다 거기 이제 미디어보드가 되어 있는 이분들. 이분들도 나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중간 계약자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강산옥입니다. 더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기획관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1건으로 6건의 지적사항 중 보고일 현재 4건이 완료되고, 2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현행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월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고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한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재해복구 업무 매뉴얼 수립입니다. 2020년도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에 재해 복구 업무 지침을 반영하였으며,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사전에 읍면동 담당자 대상으로 재해복구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운영철저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 시 병무청 매뉴얼에 따라 배치를 철저히 하겠으며, 병무청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교육을 비롯하여 시 자체 교육 등 여러 차례의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무단이탈 등 복무 부실자에 대해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처벌을 철저히 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비상급수시설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식수 및 생활용수 비상급수 43개소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상시개방 식수 급수시설에 UV 살균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의 관리 투명화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차량 43대에 대한 IOT 기반 차량관리시스템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사회단체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어 올 8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및 차량 운행일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5쪽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입니다. 작년 12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성비를 남성 2명, 여성 2명의 50% 비율로 조례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세출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기획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안전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7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한 차량들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건이고요. 조치결과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좀.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조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간담회 실시… 간담회 개최하는 어떤 좀 갖지… 시간을 갖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설치 운영을 하는데 단말기 구입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하는 통신요금이 연간 한 73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거로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단체 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IOT 기반 차량관리시스템 적용하는 방안을 우리 이제 시에 있는 관용차량들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그러면 통신요금이 월 1만 4300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제안했지만 이거의 장점은 차량운행일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단점은 이거를 통해서 과도하게 이 비용만이 나가는 건지 플러스알파의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옛날에는 과별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우리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명의로 돼 있고, 단체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설치를 이거를 해서 운영하는데 큰 효율성이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도입으로 봉사활동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그런 여지가 있어 가지고 단체활동 하는데 또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런 거를 제안했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이제 뭐 의심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고자 해서 제안했던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활동하고 오히려 더 자긍심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제안을 한 부분인데 그럼 우리 시는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이만큼 들지 않고, 여기는 단체 개별로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각 건건 별로 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년 행감 때 이제 위원님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강도 높게 증빙서류나 정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보완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좀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각각 사회단체마다 따로 가 있더라도 지금 저는 이 통신요금의 구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헤칠 수 없지만 이 부분을 조금 뭐야… 전체 통합으로 묶어서 우리 시처럼 이렇게 관리 주체가 한 명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면 되게 유용하고 괜찮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신요금을 각각 개별 차량마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계속된 지속된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계획 중이신 거고 조율 중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께도 한번 별도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 차량 관련해서요. 지금 안전기획관을 둘러보기 전에 어느 부서 어느 과에서 다 관용차량이고, 승용차는 7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차량이다라고 어느 부서에서 제가 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대상차량 43대가?

네.

우리가 지원해 준 차량 43대가 맞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안전기획관님 사회복무요원 관리 이제 규정을 해서 우리 시에 복무자들이 오게 되면 이제 규정을 잘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근무지로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근무태만 시나 그리고 또 근무지에 대해서 이제 배정 취소 같은 거를 병무청에다가 이렇게 이제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2019년도에?

2019년도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제가 2000년도에는 아, 올해에는 6월 30일까지 한 지금 다섯 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병무청으로 배정 취소 요청을 5명 정도를?

그러니까 복무이탈이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가 3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올해도 민원을 두 건을 받았어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이제 근무 태도가 불손하고 출근을 해서 뭘 하는지를 모르고 불친절하다 대체… 그냥 놀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고 지난해에도 행감 때 좀 약간 강력하게 이제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현장에서 복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그 자료 2019년도 자료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직무대행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세부 조치결과로는 조치완료건 18건, 조치 중 4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남양주보건소 청사운영 계획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4월 6일 보건소 청사 일부를 제2청사로 이전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부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산지구 청6부지 내 보건소 신축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2021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개선입니다. 보건기관별 폐기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수거 업체와 담당자가 배출량을 이중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미접종자 관리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해 문자·유선으로 접종을 독려하였으며, 연락 불가 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미접종자 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47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검토입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공공 심야약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동·운영한 결과 이용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공공 심야약국에 대한 시민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이용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보고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방역체계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집단 발생하는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방제활동으로 포충기 100대, 방제포 100개를 설치하였으며, 관계 부서와 합동하여 고압살수방역을 하는 등 동양하루살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병·의원, 약국, 마약류 관리 관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점검하고 신규개설 1년 이내 마약류 취급자 및 교육 희망자에 대해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51쪽 시간선택임기제 정규직 배치방안 강구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기 만료시기에 맞춰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원 조정 및 신규자 채용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52쪽 생활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수요 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2대의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지자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암환자에게 적기에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5쪽 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기존 독거 어르신 계층에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재가암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으로 다양화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해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 14일부터 첫째아 출산 가정도 10만 원 지원, 180일 거주기한 폐지 등 모든 남양주 시민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7쪽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 파악 철저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1분기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관계부서 협의 철저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포괄적 건강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9쪽 남양주보건소 영상의학실 공사 철저입니다. 보건소 이전 시 기존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 조성비용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 시설 공사 시 예산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정비입니다. 상위법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61쪽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센터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취학계층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프로그램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65세 이하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SNS 블로그 홍보, 신규등록자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타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시설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어르신 생활터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시민 맞춤형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생애주기별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 개발 및 정신질환 사례 담당 전문 인력 증원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의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을 위한 신규 자살예방사업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자살예방센터 개소를 통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270쪽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는 현재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무로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활성화를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안심공동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정책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 우리 보건소장님 정태식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괜찮지요, 소장님?

네.

지금 사실 저기 직제가 풍양보건소장님으로 계시는 거지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남양주보건소에 지금 전체적인 거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 직원들이 주무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양쪽에 보니까 다 컨트롤 타워가 소장님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물론 지금 오늘이 이런 자리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지금 남양주시에 이렇게 되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간단하게 진행 사항을 좀 보고를 해 주시지요. 대안 진행 방법 같은 거….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금일까지 총 누계 확진자가 43명이고, 지금 현재 격리 치료중인 사람이 병원 격리 치료중인 사람이 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474명, 그중에서 해외 입국자가 4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제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 풍양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총 검사한 거는 1만 310건 코로나 관련 검사를 했고요. 민간의료기관에서 현대병원하고 한양병원에서 각각 2000건, 100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자가 격리가 주로 이제 해외… 자가 격리가 주로 이제 자가 격리 중인 474명은 거의 대다수가 90% 정도가 해외 입국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의심 증상이 있고, 접촉 우려가… 확진자 접촉 확정 동선이 노출됐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검체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저희들이 3월 초순부터인가 2월 말부터인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신규 입소자, 종사자 그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검사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검사 음성이더라도 혹시 또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14일간 일일일지를 쓰게끔 조치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네, 애쓰고 계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남양주시에 생각보다 민간, 민간 쪽에서 화도나 또 진접 오늘 또 덕소 그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걱정되니까 어쨌든 여기 본청에 보건소장님이 저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계신 상황에서 양쪽 일을 보시느라고 애는 쓰시고 계십니다마는 좀 어렵지만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44쪽에 지금 우리 남양주보건소 청사운영 계획 추진 과정이 지금 일부는 옮긴 거예요, 전체 옮긴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기 보건소가 이전하면 옛날 구 평생교육원 그 자리인가요, 2청사지요?

그냥… 남양주보건소 청사 운영 계획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이 건은 아니지만. 우리 드라이브 스루 시청사 앞에 있었던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 2청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오셨습니다.

나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장기재직휴가 중인데 나오셨다는 거지요? 제가 그러면 보건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입니다. 249쪽에 “방역체계운영 관리 철저”에 보시면 동양하루살이가 친환경 드론 방역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이렇게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렇게 드론으로 아무리 친환경적이라 그래도 하루살이를 잡기 위해서 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겁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좀.

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양주 방역체계에 대한 거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지금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 질의만 할게요. 이번에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예비비 신청하셨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동양하루살이가 우리 와부 지역에 한 20년 전 지금 출몰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1회 추경이 3월, 4월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되냐.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냐 이런 말씀이세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잖아요. 남양주시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대해서 공고하셨나요,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네, 저기 센터장님….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라 가지고 아마 3월 중이 아닌가….

3월 중에요?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3월 6일이랍니다.

간략하게 사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사유로.

제가 그때 상황에서는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요. 시 전체적인 코로나 대응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풍양보건소장으로만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양주보건소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정책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변경이 되시고… 현재 보건정책과 과장님은 계신 건가요?

현재 남미숙 과장님이 보건정책과장이면서 건강증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겸직을 하고 계시고, 있던 자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빠진 거잖아요, 보건정책과 과장님의 자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남미숙 과장이 그전에 건강증진과장으로 있다가 건강증진과장에서 보건정책과장으로 명이 나고 건강증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직을 하고 있는 게요. 코로나19에 증원을 해도 부족할 판에 감원을 한 거잖아요, 보건소의 인원을. 우리 소장님도 중책을 맡고 계시고 남양주시의 보건소 전체의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담당자분들이 더 제일 잘 아실 거고. 일의 필요성이나 직제가. 그 자리에 대한 필요성은 담당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발언할 수 있어야 이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사실 코로나19 대응으로 너무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여쭤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었어도 그동안에 코로나19에 대한 것도 스스로 찾아보고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배려 차원이지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건 되게 우려할 만하고요. 이런 일들이 소장님으로서는 또 의원님들에게나 자문을 구하든 뭐 플러스알파가 되는 역할들을 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네, 소장님. 지금 소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공무원으로 재직하신지?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장기재직휴가 끝나시면 바로 공로연수로 가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2019년도 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3건으로 조치 완료 11건, 조치 중 1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출장 교육 및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해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시 운영 홈페이지, 맘카페, 밴드 등에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7쪽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개선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별 월별 의료폐기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대장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현황 관리로 의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혼합되어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78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미접종자 관리입니다. 필수 국가예방접종 미접종자에게 문자·유선 안내 및 가정 방문 등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적기 접종 시기 문자 알림으로 예방접종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79쪽 방역 체계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위생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자체 방역 1개 반, 방역 소독 민간위탁 업체 3개 반을 운영하여 친환경 방역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심지 위생 해충 발생 시 자체 방역반과 민간위탁 업체의 방역 작업 시간 연장 근무 및 합동 방역을 통해 도심지 방역을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철저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연 2회 이상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시간선택임기제 정규직 배치 방안 강구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기 만료 시기에 맞추어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원 조정 및 신규자 채용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82쪽 생활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입니다. 상반기 2회에 걸쳐 생활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기적 현장 점검 실시로 응급 장비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2019년 3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1회 추경에 7420만 4000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총예산은 2억 2041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미지급액 2억 618만 6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0년 5월 31일 기준 미지급액 8314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2회 추경에 추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 5월 14일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 지원 및 거주 기간 폐지, 신청 기한 기준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30가정이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출산 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 현장 조사입니다.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분기별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 및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87쪽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 인력 확보를 통한 홍보 및 계도 철저입니다. 금연구역 권역 지정을 통해 금역구역별 지도·점검이 편중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수이용시설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금역구역 홍보를 병행 실시하는 등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를 지속하였습니다. 288쪽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금연 미성공자에 대한 재등록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사회 매체를 통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안내하였습니다. 3개월, 6개월 금연 성공자들의 계속적인 전화 추구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 밴드 개설을 통해 금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89쪽 치매안심마을 지속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치매안심마을 인지 건강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한 상태이며, 비대면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자 및 치매 환자 쉼터 대상자에게 인지 강화 교구로 구성된 기억키움상자를 전달하고 주 1회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및 독거 어르신에게 조호 물품을 전달하고 방역 수칙 안내문 및 마스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278페이지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미접종자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행감에서 다뤘던 거니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정태식 소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소장님 281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정규직 배치 방안 강구를 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주문을 드린 거예요, 행감 때. 혹시 보고받으셨지요?

네.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면요. 전체 시간선택임기제가 양 보건소 54명이고요. 그중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게 32명이고 존치하는 게 12명이고 그리고 감을 10명 하는 걸로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하는 거는 시간선택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총무 부서하고의 기본적인 협의는 하셨던 거지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주문을 한 이유는 소장님도 알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좀더 나은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협의는 되면서 진행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협의 진행이 늦어진다는 거요?

네.

진행이 늦어지는 건 없습니다. 연차별로 임기제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진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인원 배치하는 거나 여기에서 만약에 전환시킨 다음에 조정을 하실 겁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지역 주민하고 개별적으로 찾아갔을 때, 민원 가지고 찾아갔을 때 그 안에 7월에 공모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저는 순환이 돼서 조정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오남보건소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대강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서비스… 주민들하고 보건 서비스 문제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 행정적인 전반에 대한 거는 공무원들의 권한을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적인 이런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드릴 수 있고 그거를 좀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은 오는데 소장님이 그런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데 소장님 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한테 별도로 연락 온 건 없고요. 지난번에 이제 만나고 나서 그다음 저한테 개별적으로 면담이라든가 어떤 대화의 자리, 그런 요구 사항은 현재 저한테 별도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전반적인 사항에 우리 남양주보건소도 그렇고 풍양보건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적인 측면을 선검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맞물려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인력의 문제를 연계를 해서 연계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 오남보건진료소에 다시 인력을 고정 배치시키냐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남보건소에 시간 그걸 하시는 걸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선택하시는 거는 제가 소통은 해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 입장에서. 그러나 운영위원회 주체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소통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진행을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안 하셨다고 판단이 되니까 혹시 선택임기제하고 관련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소장님.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좀 이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부터. 지역이니까 먼저 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방안 강구하라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행 사항 지금 조치 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협의를 하시고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어떻게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86페이지에 산후조리원 운영 실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시 점검 진행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주로 강력하게 하시는 건지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이건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린다는 거보다…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냥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 한 부분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곳에 방문하면 방문증을 다 쓰잖아요. 개인 전화번호라든가 이름,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식장을 가도 그렇고 예식장을 가도 그렇고 씁니다, 이걸. 쓰는데 쓴 거를 누가 관리하지요? 그거 아직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역학조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경과가 됐을 때 관리는 누가 어떻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앙에서 QR코드로 해 가지고 방문자 휴대폰으로 QR코드가 찍히면 사회보장정보원인가 그쪽으로 전체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한 달간만 유지가 되고요, 입력되고 나서. 그리고 보통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열 수가 없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가 다녀가 가지고 접촉자 분류를 할 때… 이게 이제 QR코드가 중앙에서 도입된 사유가 기록을 한 걸 보니까 어떤 실제적인 사항과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일반적인 기록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드에 못 나가봐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관리 주체는 그 시설에 있는 시설관리인이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치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정신없이 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약간 정리를 하고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