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전용균 위원입니다. 전에 동물 화장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도 이 동물 화장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건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었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 18일 날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과 사업자 간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해소를 한 이후에 그거를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도 이 부분에 지난 총선 때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좀 강해요, 동물화장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법적으로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좀 합의가 돼야 되는데 물론 국회에서 이게 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지금 혐오시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와부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데도 신청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무인 비행장치 드론 관리 그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지금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2019년도에 이거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됐었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저희가 한 약 3번, 4번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19년도에는.

4번이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네.

이거 어쨌든 ‘19년도에 사용한 거는 6회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현재는 특별히 사용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20년도에는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 건축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거는 사용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관련법도 있고 군사보호시설 같은 데는 지금 군대 그쪽에 군사 지역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지금 저희가 건축과로 이관한 거는 소형 비행 드론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지역은 거기 관련법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거는 이제 허가 내지는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법에 잘 기준을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관련해서 조치했다고 이렇게 과정을 서술해 놓으셨는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지난번 지적 사항 중에 부과액이 연도별 시기별 편차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산출 시에서 증개축 건물시가표준액하고 위법 면적, 그다음에 기본 산정율, 차등 요율, 감경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차등 요율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갖고 그래서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우리 진접 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 부지 19리, 20리 관련해서 실제 요즘에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저녁마다. 차가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양쪽에 다 차들이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상황에서 거기를 지나는 주민들의 민원성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단속…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장님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쪼개기 주택, 원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문제지요, 이게 사실. 읍에서도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가 없고 가스렌지 가스계량기가 보통 2개 정도만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8개씩, 9개씩 붙어 있어요, 가 보면. 4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다 불법으로 그렇게 개축을 한 거잖아요. 준공은 받고 다시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주차 문제도 그렇고 도시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공 후에 쪼개기를 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연도별로 저희가 적발하는 건수를 보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쪼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준공 이후에 쪼개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불법행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더라고 이렇게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참 본 위원도 안타깝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뭔가 대책도 찾아주시고 행정을 하시니까. 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화도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에 대해서 전쟁을 벌이다시피 열심히 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원룸이나 빌라촌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 지구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시범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빌라촌 시범적으로 한 4군데, 5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도읍사무소 뒤쪽으로 지난번에도 우연히 과장님을 뵈었었지만 그 카페 뒤쪽으로 그쪽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현재도 여전히 저희 여러 가지 인력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은 주민들 계몽도 필요한데 그 빌라촌에 대해서 시민들 계몽 작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현재 시민들 계몽 작업을 저희가 순수 2개 반을 편성을 해서 계속 상점마다 공인중개사마다 다 다니면서 관리사무소까지 직접 다니면서 계속 홍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분리수거 특히 재활용 못 하는 침대, 각종 가구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무단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티커 붙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초창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대형 폐기물을 그렇게 무단 투기하는 사례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봤을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을…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을 뵈었을 때 일단은 저거를 한번 깨끗이 치워 주고 한번 어떻게 하는가 보라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연속이 계속된다는 거를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화도읍사무소에서 홍보나 계몽을 좀 더 해야 되고 특히나 빌라촌 뒤쪽에 좀 외진 곳들은 사람들이 갖다가 몰래 버리는데 이런 거는 민주 시민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홍보, 계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도에 화도행정복지센터 밑으로 하나님의교회 그 밑으로 옛날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뒤쪽으로. 그쪽 역시도 조금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버리고 있고 방송이 나와서 이거는 사진으로 전부 다 촬영이 된다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 거기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가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향후 계획으로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행정감사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특히나 행정복지센터 그 뒤쪽으로 빌라촌들, 그다음에 구 가옥들 있는 시민들에게 좀 철저한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요. 올 행정감사에는 이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국장님 되셨을 때, 지금 현 국장님이 아닌 지난 화도행정복지센터장님이 계셨을 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쓰레기차를 골목 청소하는 차를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2대였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한 이후로 효과가 좀 좋아서 지금 넓은 데 위주로 아직은 운전이 좀 미숙해서 넓은 데 위주로 계속 돌아가면서 운전 연습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돕니까, 그거?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하루에는 못 하고요. 보통 시에서 대형 차량으로 해서 도로 청소를 다하기 때문에 거기가 근접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주로 넓은 데를 찾아서 최근에 지난 목요일 날 정도 한번 저희가 2개 반이 계속해서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운영하냐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실제로 한 달에… 이제 그 연습이 훈련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운전 훈련 중입니다.

그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 한 대가 50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거를 구입해 달라고 하셨을 때도 5000만 원이면 2대면 1억입니다. 차라리 사람을 고용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센터장님께서는 그 기계를 반드시 사야 된다. 필요로… 그러면 대형차가 있어야만이 그 소형차가 다닌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나 제가 그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도 전에 그 기계를 갖다가 시청 뒤쪽에서 선보이는 걸 보고 참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운영 방향을 좀 저희가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한 달에 2번 정도씩은 꼭 청소하도록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그 대형차가 있어야만이 그 소형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기간제라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화도가 11만 이어서 환경감시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지난 자원순환과에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3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3명 요청한 중에서 지금 1명이 더 증원됐지요? 지금 11만에서 환경미화원이 화도에서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2대나 샀는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최소한 1주일에 2번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최대한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인력을 확보 방안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06쪽입니다. 도로 파손 원상복구 방안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요?

원병일 위원입니다. 이패동… 다산1동 과장님한테 질의한 그 부근인데요. 거기가 저는 다산1동인 줄 알고 지금 사뭇 있었는데 엊그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패동 590번지더라고요. 그거 어디냐 하면 골재 불법 파쇄하는 공장이에요. 혹시 아시는지요?

네, 공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개천 옆쪽에 쭉 불법… 제가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골재를 파쇄해서 파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할 구역이 이패동이에요. 590번지. 그렇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또 민원이 많이 있어요.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다산1동에 김병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민원이 도로 파손이 원인자가 그분들이에요, 사실상. 대형 덤프트럭이 거기를 계속 왕래하니까. 그런데 아까 들으셨다시피 보수를 해 놓으면 금방 또 도로가 파손되잖아요. 그러고 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고 또 대형트럭 다녀서 도로도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민원을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현장에 한번 보시고 이패동 590번지라고 하니깐요. 그래서 거기가 허가를 받고 하는 건지,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행위를 하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재 파쇄장에 대해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단속과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이런 수차에 걸친 단속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수석-호평간 도로에 골재 나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내줬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민원 처리하는 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로 앞으로 옮긴 건지 몰라도 아무리 행정처분을 해도 그냥 고발당하든 과태료를 부과하든 어쨌든 감수하고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쪽으로 “아, 고발했다. 과태료 부과했다.” 이렇게 하면 10년 가도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하니 근본적으로 좀 불법을 하고 있다면 근절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입니다. 홍유릉 전반부 거기 허가 사항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홍유릉 전면….

역사공원.

네, 역사공원 건너편에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진입로 부분이 공유수면하고 도로부지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이 돼 있는데 거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어서 불허가를 내가지고 불허가 처분에 따른 건축 허가는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시킨 이후로 건축주께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소송 이후로 법원에서 아직 날짜가 안 잡혀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날짜가 안 잡혔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아니면.

법원 일정에 따라서.

법원 일정에 따라서 잡혔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네.

그럼 왜냐하면 그 역사공원 인근의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쨌든 목화예식장 주위로 역사공원을 전부 다 꾸미고 있는데 그 근처에 허가되는 대상들은 타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근처에 본인의 이익 때문에 어떤 허가에 대한 내용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역사공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요즘에 서명받는 거 있으세요?

역사공원 관련해 가지고요. 역사공원 쪽보다는 역사공원 근처에서 홍유릉 주변 길에 대한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홍유릉 산책로 끝나는 체육시설 주변에다가요.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얼마 전에 문화재청 관계자가 현장을 나와 가지고요.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협의 과정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물놀이장이라고 오해를 해 가지고 좀 그게 적당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는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마련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생각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만드는데 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냐.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주민 편으로 해서 생각을 해 달라.” 하는 것들을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그 서명 내용이 지금 설명하신 그런 데에 대한 서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문화재청 관계자인가요? 지금 홍유릉에 근무하는 관계자인가요,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나온?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홍유릉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그때 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화하던 분, 그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어요.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이 다가 아니고요. 이제 나와 가지고.

다가 아니라도 내용은 그렇잖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발 족욕장을 만들고 하는 일에 제가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금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하고서는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리고 그런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서도 국고 보조는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지금 문화재를 보호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문화재를 보호하면 문화재청의 국비도 좀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못 하고 지금 하면서 하는데 말을 자꾸 맞추는 것 같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는 저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저는 거기에 딴지를 걸거나 뭐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과연 주민들을 동원해서 문화재청,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인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비토하기 위한 서명을 받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주민들이 과연 그것에 실질적으로 진심으로 동의를 하면서 서명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서명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서명을 몇 명까지 받아 오라고 받고 있는 거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네? 좀 더 협상을 하든가 소통을 하든가 이게 중요하지 어째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비토하는 그런 내용의 서명을 받는 답니까? 참 저는 좀 개탄스럽습니다. 센터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시겠지요.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시민들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라니까 50명, 40명 받아 오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서명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기 추가 설치 등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신규 사업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에 앞서 효율성 및 경제성 등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원격 검침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도입에 앞서 타 시군의 추진현황 및 운영의 효과성 등을 벤치마킹하여 경제적, 기술적 등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하수 업무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리 담당 직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9년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지하수 관리·시공, 관련 법령 등 전문 교육 과정 수료 및 지하수 정책, 보전 관리 방향에 대한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 다양한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업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하수 관리 전문교육 수강과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하수도관리센터 내 공용주차장 운영개선과 관련한 지적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내 제2주차장 방향으로 진입한 방문 차량이 용이하게 되돌아 나갈 수 있도록 회차 공간을 설치하였으며, 회차 지점에 막다른 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정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응집제 투입 방식을 무동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류 낙차식 혼화 방법으로 전환하여 연 7000만 원 이상의 동력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가동 중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운영으로 연 3000만 원의 전기료 절약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취·정수장 전기 설비를 고압 수전에서 저압 수전으로 변경하여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연 5300만 원 이상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인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요금은 2007년 17% 인상 이후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결산 기준 85.55%의 요금 현실화율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가정 등 무상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5쪽 시설장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수립 관련입니다. 상수도시설장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2019년 11월 상수도 시설장 시설 관리사 운영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입주 자격과 사용 허가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및 물품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시설장 관사에 수도 및 전기계량기를 분리 설치하여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조치하는 등 명확한 운영관리 기준과 원칙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소규모 공장단지 수도공급 적극 추진사항과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 공장단지 미급수 지역을 해소하고자 2019년도에는 기업지원과와 협조하여 입석리 490-1번지, 차산리 18-5번지 일원 등에 상수관로를 신설하였으며, 고지대 공장 지역에도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진벌리 444-27번지 일원에 가압펌프장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진접읍 장현리 99번지 일원 공장단지에 상수관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남읍 양지리 543-14번지 일원에 대해서도 설계가 완료되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 미급수 지역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도 기업지원과 및 기업인회와 협조하여 대상지 선정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수도 관로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옥내급수관 지원 사업 추진 시 공사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감사관실 협조를 통해 공법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받고 있으며, 배관 공사와 같이 전문적인 기술 자문 등을 위한 감리비용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의거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건축물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진건 하수처리장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별 탈취 돔 커버의 개폐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탈취 설비를 24시간 정상 가동하여 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22일 지역 주민들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악취 저감 사업을 위해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 호퍼실 악취제거 약품 분사장치 설치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탈취설비 추가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오는 6월과 7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발굴하고 적절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수도 업무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하수처리과 직원들이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과정을 적극 이수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 대행사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기술진단을 통해 하수처리 운영 노하우와 전문 기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사업 추진 과정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안면 연계관로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공사추진 시 중점별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 중점사항에 대해서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수도가 공급되는 시설에 대한 하수처리방안 마련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를 공급한 무허가 건축물 30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건물들이 공공하수관로 연결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물 중 건축주 부재로 확인이 어려운 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무허가 건물의 급수신청 접수 시 하수배출시설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무단방류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배수설비 준공검사 업무 주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배수설비 준공 신청에 따른 공사완료검사를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치 기준, 처리 지연에 대한 원인과 개선 방향 및 준공검사 시 주요 보완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였으며, 배수설비 준공 서식을 항목별로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보완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한 내에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안면에 하수처리시설 하신다는 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요. 오늘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착공하신다고요?

네.

발주를 하셨나요?

네, 발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오늘 착공하고 추경에 주셨던 50억은 한 46억은 이미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 또 70억 세워 주셔서 2차 발주도 함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몇 개월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2021년도 당초 계획은 6월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6월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6월 이전에 끝내려고요. 저희가 4개의 공구로 놔눴어요, 그게 길이가 길어서. 그래서 공구별로 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큰 도로에 관로를 묻는 거라. 그래서 기간도 좀 민원 불편도 줄이고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 완공 시까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다산동하고 퇴계원에 하수관로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수관로가 오폐수관로가 연결되기 전에는 정화조라는 게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 정화조를 업체를 선정해서 이거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시에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돈을 안 받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계해서 했으면 그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어차피 정화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도 편리하고 이 업체들도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전에 위원님도 전화 주셔서 그렇게 처리한 사례도 있고요. 가능하면 이제 공사업체나 장비나 인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그거를 뭐 이렇게 제도화한다든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안내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거를 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어차피 이거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또 땅을 파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계가 와 있는 상태이니까 그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좀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김에 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이제 원하시는 분이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28건, 건의요구 10건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6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사업이 2건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물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수도과 및 생태하천과에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에너지 위원회는 12월 재구성 시 양성평등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성별 균형 있는 위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나 축사 등의 비주택 사업도 사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전광판, 우편물 개별 발송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8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착수 시기 조정입니다. 하천변, 자전거 도로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을 씨앗 생성 전 신속히 제거하고자 5월부터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작업 과정 및 결과 모니터링 해서 자연 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전기충전소 구조 및 설치 위치 검토 강화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충전소 특성상 필요한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 주체자에게 설치토록 했습니다. 충전소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하수처리구역 편입 시 주변 여건 검토 강화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3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했습니다. 변경안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5등급 노후 경유차 관련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공해장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와 전광판 수시 게시 및 개인별 우편발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청소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4권역에서 5권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래식 화장실 등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5개소는 철거하였고, 3개소는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63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친환경 보일러 지원 대상 확대, 미세먼지 시민실천단 구성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66쪽 공동주택단지 가을철 낙엽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활용 선별장의 여건상 낙엽의 재활용 및 자원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가을철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자원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7쪽 깨끗한 도로 조성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복홀씨입양사업, 도로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환경감시원 20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정했습니다. 무단투기감시 CCTV 4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68쪽 음식물 종량기기 보급 확대 검토입니다. 단독 및 소형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 부재로 장소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 세대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단독 및 소형 공동주택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폐소화기 수집 및 처리 관련입니다. 폐소화기의 적정한 수집 및 처리를 위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안내한 3만 건의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70쪽 감열지 사용량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를 친환경 용지로 교체토록 하여 민원실 카드 영수증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순번대기표는 재고량이 소진되는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71쪽 에코랜드 주민지원기금 조성 목적 및 배경 고려입니다. 남양주시 조례에 의거 에코랜드 주민편익시설 지역 주민 사용료 감면에 따른 결손비용을 현재 기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만 별내 주민의 이해와 희생에 의해 조성된 에코랜드의 추진 과정 및 주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및 지역 주민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72쪽 관내 쓰레기 매립 및 실태점검 방안 강구입니다. 쓰레기 매립 현황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 중인 매립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년 환경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쓰레기봉투 판매 및 제작 방안 개선입니다. 배송 최소 기준 충족 시 모든 판매점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및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4쪽 대형 쓰레기 수거 및 적환장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적환장 수시 점검을 통하여 반입 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적기에 반출될 수 있도록 폐합성수지 반출 업체를 소각, 재활용으로 분리했습니다. 또한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대형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방식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자 3만 건의 홍보물을 제작·배부 했습니다. 7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정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처분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박성찬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대행업체 원가산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소하천관리위원회와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에 대하여는 11월 위원회 재구성 시 양성평등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성별 균형 있는 위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불법 하천점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 실시입니다. 고질적인 하천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발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0쪽 용암천 상류지역 개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번영교 일원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8년 수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시군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번영교 철거 및 인도교 설치를 위하여 보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전지구 용암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에 사업 우선순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사업타당성 분석 등 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물의정원 생태체험특구 조성을 위해 추진하였던 수상센터 등 생태체험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생태체험특구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방문객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 가능하도록 지방 정원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남양주 행복한 매핑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매핑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 전원에 대한 자원봉사 실적을 등록했습니다. 서버 장비 이전 및 도메인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자가 매핑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83쪽 왕숙천 친수공간 유지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지에 대하여 예초·제초 작업 및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구리시에서 추진한 인도교 설치 시 미흡한 아스콘 포장, 접속부 마감, 배수로 정비 등은 구리시에서 보수 작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86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위촉입니다. 금년 11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재구성시 양성평등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성별 균형 있는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무인비행장치 활용 및 안전운행 주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불 감시, 등산로, 조림 등 산림사업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시정 전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드론 이용에 대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운행 중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8쪽 철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철마산의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만들고자 2018년도에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등산로 4.54km를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노후 안내판 3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등산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89쪽 테마가 있는 우리 시 대표 숲 조성 추진입니다. 물맑음수목원에 자작나무 숲 단지를 조성하고 공유림 내에 특화조림을 추진 및 반영코자 경기도에서 관련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물맑음수목원 방문객 증대를 위하여 목공예, 반딧불이, 산림치유, VR, 생태교육 등 계절별·유형별 세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92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입니다.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충족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총 7명 중 3명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성별 균형을 충족토록 조치완료 했습니다. 93쪽 구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구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진건읍 도시공원,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 등 다양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입안 시부터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4쪽 오남 호수 음악분수 운영 확대입니다. 오남 호수 음악분수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 음악분수 운영 기간, 횟수 등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관리 주의입니다. 물놀이장 시설 관련 규정 및 이용 실정에 맞도록 채수 시간을 조절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쪽 화도지역 근린공원 조성 등 조속 추진입니다. 화도 근린공원은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석 근린공원은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공원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감독 업무 철저입니다. 시민의 삶 및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원 조성을 위하여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 및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쪽 사업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공원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고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00쪽 아름다운 거리 연출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꽃묘 식재사업의 읍면동별 예산 재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절별 다채로운 화종 식재 및 생육 여건 개선 등의 사후관리 병행 추진으로 경관 개선 및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물놀이장 수질 관리 및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물놀이장 운영 시 채수 시간을 조정하고 채수 시 물놀이장 중앙 부분에서 채수하여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시 시설물 확인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장 관리용역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주차 문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천마산 관리계획 변경 조속 추진입니다. 천마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보완사항 충족을 위해 금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앙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공원계획 변경 및 보완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경기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전기충전소 설치 위치 검토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조치중이에요. 전부.

네, 이게 그린벨트 위치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건축물로 들어가요, 캐노피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외의 입지 사항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 제일 난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로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위의 제한에 대한 부분은 치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규제 개선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구조 및 설치 위치도 중요한데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전기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한두 군데라도 거기가 설치 완료가 된 데는 있나요? 아니면 계속 지금 조치 중에 처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제작사하고 협의를 일부는 했는데 지금 현재에 설치된 그거는 전기 안전에 따르는 안전 규정을 다 맞춰서 옥외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일부분. 그렇지만 우리는 또 사용자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소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요? 주차.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게 돼 있지요?

정기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네. 하게 돼 있지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2번?

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단속 실적들은 다 있나요?

그게 단속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사항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선 사항으로 유도할 사항이지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은 단속을 어차피 하니까 나간 근거들은 다 있잖아요, 어쨌든. 근거 없이 나가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오남 전기차 충전소에 충돌방지턱 있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남읍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해결을 해 놓은 상태인데 결과는 피드백 못 받았습니다.

설치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방지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결국은 그게 규정상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면 “위원님,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할 수 있겠는데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기차가 충전을 하려면 어쨌든 차가 뒤로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후진을 해야 하는데 그 방지턱이 없으면 안전에 대한 문제, 그냥 박을 수 있어요. 특히 오남은 그 방지턱이 없으면 차 한 대예요, 바로. 한 대 충전할 수 있는 거리인데 나가 보셨으면 현장에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충전소 거의 다 제가 돌았거든요. 어떻게 조치 중… 그런데 사실은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다 저기를 안 했지만 아직도 방지턱이나 청소가 미비하거나 비가림막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예산이 또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코로나 6개월을 그거 때문에 못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 방지턱 같은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더 좀 확실히 챙겨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면 위원님께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탁탁 약속을 드릴 수 있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속도감은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 동안 남은 또 협의를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행감 때 이러이러한 게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5등급 노후 관련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 작년에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이것도 아직 조치중이라.

지금 노후차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조기 폐차도 해야 되고요. 저감장치 부착도 해야 되고 엔진 교체 사업도 해야 되고요. 신차 지원 사업도 해야 되고요. 이런 나눠지는 사항인데 이 예산이 항목별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거는 차주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게 비용을 적게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계속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은 편이고요. 노후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은 또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고.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이 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 직원 특성에 맞서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지금 이게 많이 우리 시민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라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저감장치 달아줘라.”라고 했는데 그 신청도 해야 되고 신청 기간에 또 차도 운행을 해야 되고. 차도 운행을 하면서 그것도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신청 건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소상공인들이에요, 노후 경유차 갖고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이런 저감 장치를 다 왜 이걸 달아야 되는지 홍보도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우편 발송도 하고 내 손에 남양주도 넣고 오프라인으로도 계속 강화를 했다라고는 하셔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는 이거 지금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번에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것인데 앞으로도 이거 5등급 노후 경유차에 관련한 것은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정책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도 뒤따라야만 이게 된다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예산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적인 저감 장치 수요는 많은데, 돈은 이미 소진된 지가 오래 됐는데 다른 돈은 남아 있고 이런 사항들은 국비 사항에다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지만 위원님 거기 뜻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청해 놓고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사항이라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잘 하셔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우리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등급 노후 경유차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저감사업은 130억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대나 지금 이거 혜택을 본 거예요?

지금 조기 폐차는 현재 1500대 정도 나갔고요, 5000대 목표여서.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은 거의 소진이 다 돼 가지고 신청 자체는 이미 초과했고요. 그리고 엔진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저감 부착은 그러면 몇 대가 저감 부착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76대로 돼 있고요.

76대요?

네, 네. 그리고 신청 대수가 760대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초과를 해 가지고 수요….

이 폐차와 저감 부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조기 폐차를 많이 유도를 하는 사항이고 수요를 좀 늘려 놓고 있고요.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들이 이 차 한 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새 차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저감 부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감장치 부착은 수요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못 따라주는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 폐차 부분은 1500대고 저감 부착은 76대면 이거에 대해서 좀 골고루 좀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거는 지금 몇 배나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렸는데 예산 운영에 예산 쓸 수 있는 돈을 항목을 정해 놨는데 그 돈이 체인지돼 가지고 넘어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거를 못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상위법에서요?

네, 상위법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여기에 도나 국, 국가에 그러한 것들을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까? 올렸습니까?

네,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조기 폐차 예산은 이미 그 6개월 내에 소진하기 힘들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저감 부착이 모자라 가지고 700대 해야 되는데 76대로 한다는 거는 10분의 1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62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래식 화장실 철거·개선을 6개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장현생활체육시설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철거가 됐더라고요. 철거하면서 대안 시설은 없이 그냥 다산공원 화장실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나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을 통해서 감염 부분들도 거론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위생적으로도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위원님도 공감을 하실 텐데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거품식 화장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안 하고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면 수돗물하고 하수관거가 정리가 되면서 제대로 시설을 하자는 정책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진접에 장현생활체육시설은 그 근처에 바로 다산공원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쾌적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시민들이 편안하게 똥 쌀 권리, 그거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편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거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그런 재래식 화장실은… 기존에 15개인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16개인가? 조사해 봤는데. 6개밖에 안 했네요?

우선순위를 좀 정했어요.

정해서?

대안이 없는 데는 몇 군데는 존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차선책 대안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63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 중 흙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2019년 종료함 따라 경기도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다 하셨는데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은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이 사업은 시비로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학교도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올해 매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될까요?

기이 예산에 반영된 거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사업 시행을 하고 예치하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는 노력을 해서 가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화장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장실 폐쇄한 데가 지금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폐쇄돼 있는 데, 지금 현재까지 폐쇄돼 있는 곳.

현재 6개를 검토를 해 가지고요. 철거는 현재 2개를 완전히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폐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잠가 놓은 데.

재래식 화장실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잠가 놓은 거로 했고요. 열어 놓은 데는 1개소 하나만 있거든요.

등산로 같은 데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등산로에. 그런 데가 지금 잠가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잠가 놓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19가 좀 안정되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니까 항구적인 다른 방법… 아까 장근환 위원님 지적 때 말씀드린 사항을 좀 더 항구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좀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해 주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철거가 되고 대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가 능사가 아니고요. 그 이동식 화장실이 그런 등산로 같은 데에 있는 것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거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하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잠가 놓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는지를 저는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개방을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폐쇄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개방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사실 등산로 같은 데 있는 화장실은 꼭 필요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잠가 놓으실 거예요?

계속 잠가 놓을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19를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확진자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 부분은 또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거를 안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로는 제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내년이나 이렇게 사항을 보고 좀 항구적인 시설을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집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응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선책을 아까 거품식이라든지 차선책을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을 통해서 감염됐다 하는 것은 저는 보지는 못 했어요, 일단은.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중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네,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니까요. 그러시고 그럼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된 화장실은 지금 폐쇄된 데는 아무 데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시고 57쪽인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질의를 드려볼게요. 석면을 철거하려면 일단은 환경정책과에 신청을 해야지요?

네,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국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개인이 적법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은 국고 지원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제 발암성 물질 때문에 시작이 된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요. 그래서 발암성 물질의 폐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땅 속에 묻히면 지하수 오염이나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원을 받고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면 상관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입니다. 지난 행감 때 쓰레기봉투 판매 및 제작 방안 개선에 대해서 조치 결과에 “조치 중”인데 종량제봉투 용량 축소율 100ℓ에서 75ℓ를 통한 환경미화원 보호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 추진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 방침은 확정을 했고요. 조례안 만들어서 개정안을 조만간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폐소화기 수집 처리 관련 건인데요. 이게 지금 완료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대형 폐기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형 폐기물 수집하는 업자들이 수집을 해 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전량 적정 처리업체에 이송을 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활용을 한다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요, 폐소화기를?

폐소화기인 경우에는 철재 부분, 외관 부분하고 안에 보면 분말이 있습니다. 그 분말을 재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분말 안에 하얀 가루를 재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폐소화기 또 따로 우리가 내라 그랬었잖아요. 그때 금액을 얼마 붙여서도 지역 주민들이 지금 내고 있잖아요. 걷으러 수집하러 다닐 때.

네, 6㎏ 초과되는 부분은 4000원이고요. 6㎏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 됩니다.

그때 스티커를 꼭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가서 사서 붙여야 되느냐, 마트에서는 붙일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아마 논의가 되지는 않았나 보지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지금 방법은 읍사무소에 가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마트든지 이런 데 대형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소에 가서 스티커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구축이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그 코드를 인정을 받으면 그걸 붙여 놓게 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폐소화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으나 겉에 부분 철재를 갖다가 분리하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지금 완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73페이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및 제작 방안 개선 중에서… 73페이지요. 지난번에 농협에서 쓰레기봉투 샀을 때 저희가 현금으로만 됐었잖아요. 현금으로만 돼서 나중에는 이러한 과정도 카드로 2020년도부터는 속기록에 보면 카드로 다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조치 중이라고… 이거는 뭐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농협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그 카드 도입에 관한 부분은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카드는 올 하반기에 도입을 해서 소매소에서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줄 계획이고요. 다만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소매점에 문서를 보내준 게 있어요. “한 박스 내지는 최소한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니까 배달을 이용하십시오.”라고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드린 바는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배달률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배달률이.

이게 높지 않은 것은 필요치 않아서 할 수도 있지만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 쓰레기봉투 30만 원 이상 배달을 못 해 줬던 건 기존에 소상공인이 거의 다 혼자서 자영업을 하시든지 열악한 소상공인이든지 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번에 이런 사항들도 같이 과장님이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이것도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는 기본에 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 우리는 카드가 5000원, 1만 원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는 30만 원 이상도 배달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그런 통지를 보내야 된다. 거기에 남양주톡톡이나 이런 데도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해서 배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과장님이 가지시고 이걸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4쪽 보시면 대형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요. 대형쓰레기나 쓰레기 관련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남양주에서 재활용을 하는 곳들이 있나요?

재활용 물품은 별도로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거쳐서 철재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판매를 하게 되지요. 비율로 따져보면 75% 정도는 재활용이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로 정리가 되고요.

실제로 지금 재활용하는 데가 이쪽 일패동 음식물 쓰레기장 옆에 거기서 분리해서 나가는 게 남양주 전체 재활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대형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 폐기물들을 모든 것을 스티커를 붙여서 다 반출을 하잖아요. 반출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쓸모있는 것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부 폐기물로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재도 폐합성수지 말고 목재들은 또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제가 봐선 고민을 좀….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이 이제 목재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가구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장롱이 됐든 쇼파가 됐든 가구 종류들이 대부분인데 업사이클링을 아니면 리사이클링을 지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봤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쉽게 말해서 수입이 되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이나 이쪽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아쉽기는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타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성남이 100만이 약간 부족한 도시고요. 우리 남양주시가 이제 73만 정도 되고. 성남에는 이런 대형 폐기물을 분리를 해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업체, 그러니까 재활용을 받아서 거기서 재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폐기물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더라고.

경기도에서 업싸이클 플라자라 그래 가지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가 시범사업 하지요?

지금 수원에 있는 걸로 지금 기억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재정에 도움 된다고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저희는 돈을 주고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재활용이 된다면 저희가 별도의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정 정도의 경비만 들면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폐기돼서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소각을 한다든지 쓸 수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가구나 그런 것들도 그냥 다 폐기돼서 없애버려요.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저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시설이나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왕숙신도시하고 2025년까지 우리가 폐기물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다 해서 어떤 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이런 재활용 시설도 함께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박성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대형 쓰레기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도… 이게 대형 쓰레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대형쓰레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잖아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그런 사례를 보고 이건 우리 시에서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소파나 이런 거를 이제 분리해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걸 분리를 하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MDF는 재활용이 안 되는 거, 목재는 재활용되는 거, 그다음에 철재라든가 이런 걸 다 분리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대자루에 담는 걸 보고 이런 걸 우리 시에서도 저런 걸 했을 때 특혜를 좀 줘서… 특혜라 하면 좀 뭐하지만 인센티브를 좀 줘서 저런 걸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우리 시에도 우수 아파트 같은 데가 있으면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계량하는 문제가 좀 어려울 부분 같아요. 평가를 하게 되면 규격 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평가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 볼까라는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RFID 방식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는 총량이 기준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주어서 감량이 되는 아파트를 선별을 해서 우수 아파트는 뭐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반기쯤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어렵다고 하는지 난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의자를 폐기물로 내놓잖아요. 이 의자를 폐기물로 내놓으면 스티커를 2000원짜리나 3000원짜리 붙여서 내놓잖아요. 그럼 이게 남양주시에 판매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티커 가져갔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이걸 전부 다 분리를 해서 철재는 철재 부분, 가죽은 가죽 부분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놨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돈이 이제 우리 시에서는 3000원을 받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거잖아요. 처리비가 3000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팔았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이걸 전부 다 분리를 해 놨다면 굉장히 효율적인데 왜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제대로 이해를 못 했던 부분 같고요. 그 부분은 좀더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봐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아파트에서도 이런 걸 하는 아파트는 좀더 혜택을 주고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쓰레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처리비용이 대형쓰레기는 굉장히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굉장히 쓰레기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대형 폐기물이나 대형쓰레기를 저기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오남 체육공원 건너편 보면 행감 때 농업 비닐 거기다 우체국 칸막이 옆에다 지금 모아 놓잖아요. 그거를 오남읍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아직 조치 안 돼 있지요?

제가….

오남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협의 안 하신 것 같아.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그냥 비닐이 거기 건너편 펜스 안에 그냥 아주 차곡차곡 아름답게 보관돼 있더라고, 쓰레기 비닐들이. 그거 한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속기록에 보면 오남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오남 체육공원 건너편이에요. 비닐, 농업 비닐, 뭐 비닐을 다 갖다가 거기다 보관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오남읍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박성찬 위원님, 전용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관악구청에 가면, 서울시 관악구청에 가면 업사이클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업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커피 자루를 가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노인 일자리로도 이용할 수 있게 재봉틀질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쓰레기를 줄이고…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use 제품들을 다시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우리 공기관에서 좀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남양주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하고는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이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프리마켓이라고 했는데 너무 허접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관에서 그냥 어떤 것도 무슨 대책 같은 것도 안 세우고 그냥 태우거나 다 폐기물 처리로 그냥 가 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나 가구나 여기 뭐 인터넷도 찾아봐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적환장에서 한꺼번에 몽땅 해 가지고 태워 버리지 말고 쓰레기도 줄일 겸 이런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마켓…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연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청에서 그런 공모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모해 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박성찬 위원님, 전용균 위원님 발언 바탕에는 그런 것들… 공무원들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쓰레기 수준도 이런 생각들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고 항상 새것만이 아닌 물자 절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박성찬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그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됐고요. 그 평가 결과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만족도하고 평가단 현장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이 되고 결국 업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미흡인 경우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행 구역 축소라든지 부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적용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영업정지를 먹이거나 아니면 구역을 축소하거나 그랬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거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정 개선을 하라는 거 중에서 간단하게 지난번에 보면 평가업체 결과를 보면 무조건 거의 다 8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평가 기간을 4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했는데 이것도 여러 번 해야 돼요. 결국은 평가 기간, 평가 업체 점수, 평가 점수가 뭐든지 일률적으로 80점 이상이에요. 그분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평가 결과 평가 점수, 평가 기간 그리고 평가 업체들에 대한 이게 돼야,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세 가지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져야 그분들도 좀 달라지거든요. 80점 이상이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업체에 계속 돌아가면서 점수 주는 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장님.

네, 이번 평가부터는 아주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그 세 가지가 합이 일치가 돼야 이분들도 좀 달라져요.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우리 골재채취업 때문에 다산동에… 제가 이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맞긴 맞아요. 벌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니까 이거 내고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이걸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십여 년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개특법 위반으로는 5월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골재채취법 위반으로는 계고장이 발부돼서 6월 말까지 조치가 안 되면 저희도 7월에 고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주민들의 주말농장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 도로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아까 도로 망가진 거에 대해서도 센터 질의할 때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 지금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불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벌금 내가지고는 이분들 계속 할 거 같으니까. 고발 조치해서 영업장 폐쇄한다든가 그런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왕숙천변에 빙그레에서부터 동창다리, 새로 인도교 하나 놨지요?

네.

그 사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행감 때, 행정감사 때 국장께서… 당시 이제 과장님이 계셨지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초화류 식재해 놓은 부분이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한진그랑빌이라고 하나요? 구리 쪽에. 아파트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건너편 쪽에 전에 동창다리 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크령하고, 수크령이라는 식물하고 원추리를 식재해 놨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원추리보다 잡풀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 제가 봐도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관리하려니 정말 엄청난 예산이 또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 하려니 또 참 보기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당초에 안내표지판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초화류를 식재해 놨으니까 ‘들어가지 마시오.’라든가 아니면…. 또 당시에 공원녹지과인지 뭐 하여튼 환경보호과인지 모를 한 10년도 더 된 표지판이 지금 그대로 서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곳만 유일하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예 뽑아버리든가. 표지판이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 있어요. 그것도 반은 눕혀져 있고. 그래서 아예 필요 없으면 뽑아버리든지 필요하면 다시 좀 깨끗하게 하나 세우든지 전화번호도 옛날 거하고 지금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서 이름도 다 바뀌었고. 그런데 옛날 부서 이름이 그대로 거기 적혀 있고 그런 것은 볼썽사납다 하는 말씀드리고. 한번 방문해 보시고, 직원들 좀 가서 현장 한번 보시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그냥 왜 두는 게 옳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그 감시단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하고 나서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올해 하천계곡지킴이라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10명 채용을 해서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몇 개월 동안 이분들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10월까지 하십니다.

10월까지 하고 나면 이분들은 다시 또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도의 사업이 끊기면 저희가 못 하게 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거라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남양주 행복한매핑 활성화 방안 강구가 있어요. 이거 지금 조치 중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실적을 보고요. 성과가 없으면 결단을 내려야 될 사업이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거는 어쨌든 남양주에서 꼭 필요하고 주민들도 원해서 계속하려고 해 봤던 사업이기는 하나 이게 쉽지 않아요. 행복한매핑 활성화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 10월 1일 오남중학교에서 이거 지도자, 참여자 해 갖고 공모사업을 좀 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무리 해도 제가 용석만 국장님한테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생각이 동일한 게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긴 하나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사업이면 접는 게 맞다.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신지.

네,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은 어떤 식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리려고 그러세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학생들 참여를 위해서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에다도 이런 제도하고 참여도 알리고 했는데 일단은 참여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웹들이 너무 많다 보고 또 이런 사업들은 사업 부서에서 이런 시책을 하다 보니까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좀 저희가 못 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과 분석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성과가 나온다면 폐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용석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행복한매핑은 지속될 수 없고 어렵고 이게 계속 나갈 수 없다면 이거를 갖다가 없애는 것도 맞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이게 요새는 왜냐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남양주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호평·평내는 약대울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약대울천을 이름을 쓰지 않고 보통 사릉천으로 이런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약대울천의 이름을 좀 살려달라. 왜 우리가 사릉도 아닌데 사릉천이냐?”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릉천은 지방하천이고요.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고유명사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약대울 체육공원 앞에 현재 교량을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사릉3교라고 가칭을 붙여놓은 거고요. 저희가 평내동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이름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달라고. 그렇게 되면 저희 생각으로는 약대울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이름을 그렇게 막 바꾸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지역 민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유보라 앞에 진접에 왕숙천이지요, 거기. 과거에 간단한 물놀이장하고 징검다리 같은 거 이런 계획이 돼 있었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돼 있는지는.

돼 있었어요. 돼 있었고 생태하천과 담당이니까 천변에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47번 국도변 옆으로 공사 완료된 다음에 거기다 시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미뤄지고 제가 담당 팀에 확인해 봤더니 2022년 말 이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원래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석우 시장님 재임 기간에 좀 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지역 반도유보라 주민들은 “아예 그 계획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전달을 저한테 합니다, 본 의원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실제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물이 여름에 많이 오면 다 쓸려가거든요. 근데 시설 또 하고 쓸려가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천변을 공원화하는 것은 좀 면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꼭 이 건만 아니더라도. 왜? 쓸려가니까. 그럼 예산 낭비잖아요. 그럼 또 보수해야 되고 손 봐야 되고. 이런 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검토해 보시고 실제로 그게 사업이 어려우면… 주민들은 그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얘기해 보시고 그 내용 좀 체크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지금은 다량으로 출몰하는 지역이 와부 지역이 특히 한강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일부 소수 개체가 발견되기는 합니다. 왕숙천이나 진접이나 이런 데서도 몇 마리씩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당분간은 와부 쪽에 좀 집중해서 와부 쪽의 개체수를 줄이는 걸로 지금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천마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 주변에 널려있는 정화조랑 다 치웠습니까?

네, 그때 말씀하신 데는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마산 등산로하고 조금 다른 산촌생태마을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 자체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협의를 나중에 좀 해 가지고 좀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강구는 해 보는데요. 우리가 직접 거기를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지금 거기하고 산촌,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다 준공 후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도 마을 주민들이 뭐 김OO 이장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게 각자 자기 소유 관련해서 각자들 관리를 좀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이런 특화사업을 하고 나중에 후속 처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동안에 잘 못 쓴 거예요. 지난 10년 전에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이제 완성된 지가 한 20여 년이 훨씬 지나 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재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원이 준공이 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또 이제 주변이 저희 같은 경우 공사 진입로, 98호국지도, 그리고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사업에 들어갈 스마트수목원.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단지 내 도로나 이런 거 같은 데도 포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에 98호국지도선이 완성되거나 내지는 앞에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또 스마트수목원, 그다음에 또 가족숲체험원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건데요.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고 또 단지 내 도로 내지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상하는 2023년도부터 15만 이상이 오게 되면 이제 입장료를 저희가 받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2023년 후에는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실 분들이 이거를 알까요? 저는 진짜 심각하게 이 물맑음수목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돈?

지금까지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수목원하고 해 가지고 12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민간에다 위탁을 하세요.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는… 그리고 발전되지도 않고 지금 이 물맑음수목원을 아예 그냥 없애고 목공체험관을 키우든가, 그런 하나로 특화로 가시든가. 그리고 지금 광양에 매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 매화마을이 55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 물맑음수목원이 2년 됐다고 그래서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도 하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계속 바뀌어요. 스마트수목원. 그냥 백두대간에 그런 스마트수목원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백이십 몇 억이 들어갈 만큼 지금 값어치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관에서 못 할 거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정말 멋있는 그런 수목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일반 민간에서 하는 수목원이나 이런 거하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뭐 육아휴직이다, 질병휴직이다 그래서 각 과에서 한 다서여섯 명은 지금 다 휴가, 휴직 이렇게 가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20% 줄이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지만 조직 운영상 이런 데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많이 또 나가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피로감에 쌓여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좀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따라 가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특화적으로 목재체험관을 해서 남양주시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수목원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계속 세금은 들어가는데 전혀 기미도 없고 반딧불이며 산림 치유며 이거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세워 놓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공감이 안 가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천혜의 공간을 가진 남양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수동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 돈을 투여하는 만큼 이게 되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결단하셔 가지고 목공체험을 확 늘리든가 그래서 사람들을 끄집어 오든가 이거를 생각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광양의 그 매화마을은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하고 뭐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냥 꽃을 심은 거예요. 수동에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심으세요. 지금부터 심으면 10년, 20년 뒤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목공체험관도 늘리면 지금 목공체험관이 체험시설을 직업까지 연관을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남양주시가 이런 거를 차고 들어가야지 지금 수목원을 막연하게 아침고요수목원에 가서 힐링하고 오는 그런 수준은 이미 우리 물맑음수목원은 이미 기능 상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부터 고속도로가 나는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집행부에서는 그게 좀 물어보고 싶고 그게 국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추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에 천혜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정말 휴식 공간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등산을 통해서 정말 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등산로들이 굉장히 많지요. 실제 본 위원도 등산을 자주 합니다, 남양주. 뒷산도 그렇고 뭐 하는데 산악용 오토바이들이 막 다녀요, 등산로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저는 목격했는데 매연도 상당히 나고 그다음에 소리,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단속 규정이 지금 없지요, 딱히?

네, 현재는 없는데요. 이번에 이게 민원이 하도 생겨 가지고 산림청에서 이번에 법규에 넣었습니다.

넣었어요? 언제부터 그게….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입법예고 하고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럼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상위법이 내려오기 전에라도 먼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좀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산로가 훼손되더라고요, 땅이 파이거나.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직 시기 미도래예요. 기한이 아직 남아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11월까지 이제 재구성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인 비행 드론 활용 강화에 대한 안전 주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산림과에 드론이 2대가 있나요? 쓰는 게 2대예요?

네,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활용 강화를 어떤 식으로 활용 강화를 완료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하나는 1.3㎏짜리고 하나는 인스파이어 2.9㎏짜리인데요. 이게 저희가 직접 수목원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있지만 가끔마다… 올해는 이제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5번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삼패시민공원하고 도농체육공원에 꽃이 피었을 때 그때 최근에 5월에 촬영한….

지금 이거 자체 중량 12㎏를 추가하면 산업용 같으면 조종사 면허 취득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그 면허 취득자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관돼서 와서 활용하나요?

지금은 이제 1.3㎏짜리하고 2.9㎏짜리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전 같은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거나 조종사 자격이 필요 없는 그런 무게 중량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2㎏ 이상이 되면 조종사 자격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향후에는 또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과 직원 2명이 드론조종자격증을 추가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 그냥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이거 국가고시자격증을 가진 분이 다섯 분이나 돼요. 이거는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행사 했을 때도 한 번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자격증은 12㎏ 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드론 활용할 때는 항상 이게 안전에 우리가 열 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 시에서 자체도 그렇고 산림과에서도 사진 촬영할 때 매 안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원칙이나 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보고서 96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화도 지역 근린공원 조성 등 조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도 근린공원 1단계 사업인 산책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2단계를 포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이제 금월 중으로 준공 계획으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가 돼 오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부실 없이 마무리 잘 하셔서 지역 주민에게 인기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단계 사업이 나온 설계도면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연출 사업 적극 추진으로 해서 지난 행감 때 각 읍면동 재배정 예산을 기준 확보해 가지고 저는 이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꽃 예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짜서 거리를 좀 꾸며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금년의 총 예산은 3억 2000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16개 읍면동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9900만 원 정도는 16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민원이라든지 경관을 다루는 데는 저희 시에서 본청에서 직접 꽃묘도 식재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기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 경관 문제나 이런 것도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 좀 해 보셨어요?

도시 경관이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기는 꽃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거리의 경관을 꽃으로 하는 꽃 사업이니만큼 각 행정복지센터에다 주지 말고 이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도시경관팀이랑 해서 남양주 전체를 좀 디자인해 달라는 거였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16개 읍면동에서는 아예 손을 놓게 되고 무조건 조그만 민원이라도 시에서 다 보내 가지고 이제 그런 또 잘못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요청한 부분을 100% 수용을 안 하고 이제 전년도에 집행한 실적하고 신청액을 비교해 가지고 일부만 재배정해 주고요. 가급적이면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시에서 직접 꽃묘 식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구천 얼마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심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추계까지 해 가지고 심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다 심은 건 아니고. 춘계는 끝났고 추계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꽃 관리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기간제를 써서라도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꽃에 물을 주거나 꽃이 또 시들었을 때 다시 심고… 지금 다른 시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꽃 구경을 저희는 솔직히 호평, 평내, 화도, 수동 이쪽에나 뭐 다른 시를 다른 동네를 가더라도 그렇게 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한강변에 그쪽에서나 좀 보지 잘 못 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6개 읍면동에다 일부 재배정을 해 줬지만 그 사후 관리까지 하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심어만 놓고 이제 좀 방치해 놓은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여기 부서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계속 채근해 가지고 16개 읍면동 식재 부분도 읍면동과 연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시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삭막하게 아파트 위주로 되기 때문에 꽃들을 안 심다 보니까 시청 주변에 가는 통로에 산에 있는 그 꽃들 말고는 굳이 그렇게 많이 남양주시에서 들어오는 초입이라든가 남양주시를 나가는 남양주시로 떠나면서 가평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꽃을 잘 못 보게 되거든요. 근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각 읍면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거리를 디자인해서 어디어디다가 딱딱 심고 그 꽃들을 관리하라는 거지, 그 동네에다가 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게끔 그 관리 인원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촘촘하게 행정을 해 달라는 건데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진접다산공원 물놀이장 앞에 어린이물놀이장 개장하면 위험하다, 찻길로 공이 나가거나 애들이 뛰어 나가서.” 그거는 아직 처리를 논의해 보셨나요, 이번에?

그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원조성과로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거기에 아무런 저기가 없나요?

저희도 그거는 지금 안전시설이나 그런 거는 아직도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같이 논의는 안 해 보셨다는 거지요?

네.

같이 그쪽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거는.

네, 아직 못 했고 저희가 이번에 고품격이나 예산이 수반이 허용되면 일부 구간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나무 고사목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이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잘못된 거는 지금 하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고사목은 공원이나 길가에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죽은 나무들 그렇게 세워 두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어린이놀이시설 모래 바닥, 그 현황들 중금속, 대장균 같은 게 나왔었다 해서 그거는 역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기가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진행되는 사정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답변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작년까지는 연 1회 소독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최소 연 2회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각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행감 때 서울시나 충남 당진에서 이러한 사항들도 계속 체크해 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그거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이번에 꽃 식재를 몇 만 그루나 했어요?

지금 한 저희 본청에서 한 것만 약 한 30만 동이는 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만 그루요?

30만 송이 정도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청 앞이라든지 정문 앞에는 지금 정문을 없앴기 때문에 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시청 맞은편하고 조안면사무소 앞이라든지 평내… 자리라든지 이런 데 지금 몇 군데에 계속 식재를 해 왔습니다.

그거는 꽃박스를 다시 만드신 거고 평내는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남양주시 꽃 관리에 전부 다 무슨 이런 조감도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거를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꽃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자료가 있어요?

매년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매년 확보하는 데말고 또 자투리 땅이나 새로 공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교통도로국에서 하지만 회전교차로 같은 데는 신설이 되면 저희가 계속 꽃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회전교차로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경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한테 설치를 해 놓고 인도를 안 해서 붕 가운데 떠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7월에는 주말하고 공휴일만 개장하고 8월 달에 지금 월요일 날 휴무하고 개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저희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형서입니다. 남양주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9건, 건의요구 4건 등 모두 13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8건을 완료했고 5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농업의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농지 불법 위반 방지를 위해 사전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00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적극 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동 담당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쪽 농촌민박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농어촌민박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처리 시 소화기, 경보기 등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실시와 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농어촌민박 안전·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정약용 딸기축제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 정약용 딸기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 유기농텃밭의 효과적인 운영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유기농텃밭 운영을 위해 마스터가드너와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한 텃밭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텃밭 이용자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 확보와 꽃밭 조성을 통해 유기농텃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4쪽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206쪽 먹골배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배즙 가공공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개인 농가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개발을 추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신도시 조성에 따른 농업인 재정착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특산품육성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여 토지매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농업기계은행 휴일 운영추진 방안입니다. 농번기인 5월 중순 3주간 일시적으로 주말 운영을 시행하였고, 진행 중인 전문 인력 충원이 완료되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농업기계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210쪽 동물복지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동물보호관리센터 건립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을 위한 남양주시 동물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동물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방안 개선 필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산물 직판장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과수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약 방제기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3쪽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농업인과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4쪽 내수면조성사업 검수방안 개선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입찰 공고 시 방류 대상 치어에 대한 검수 기준을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페이지 201페이지 보시면 농업민박 안전사고 예방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행감 때 조치결과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농촌민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동해 쪽에는 가스 안전사고 때문에 지원 조례가 작년도에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207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5월 28일 날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28일 날 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심의 위원들이 10명이 같이 하고 계신가요?

네, 열 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정기 점검은 어떤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정기점검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도에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를 이렇게 같이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 이렇게 해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분야라든가 위생 분야까지 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합동 점검을 하면 같이 맞춰서 나간다는 얘기이지요, 민박 업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을 때 집중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거는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민박 업자들한테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지금 1회 3시간씩 업자들에게 위생 교육도 할 것이고 뭐도 할 것이고 계속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이 교육은 3시간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년에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3종류인데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위생 분야에 대해서 3시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교육을 실시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교육이 또 있게 되면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1차에 참석 안 하시고 부득이하게 못 하신 분은 2차에 경기도 시군에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지적이나 시정 사항 받은 분들이 반드시 민박 하는 분들이 그거를 받게끔 돼 있는 거지요? 의무적으로 아니면 권고사항이에요?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이지요? 지난번에 저희가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그리고 또 이번에 조례도 발의가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백번 안전을 교육시켜도 이거는 과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기술센터 앞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 앞에 케이블이나 땅 매입한다고 했을 때.

도시농업공원 조성하는 것 말씀하시는….

네, 네.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이 기본 용역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본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저희가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거지요.

그 기간에 지금 예산만 반영이 된 거고 다른 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기본적인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는 용역은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는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비 지원을 신청을 내년도에 해서 후년도에는 시설이 시설비를 지원받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그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땅이잖아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시기도 많이 놓쳤고 해야 될 것을 못 했고 그러다가 이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간제도 기다리지 말고 빨리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은 좀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오래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을 시켜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관련 과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약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어요. 농약.

농약은 농업기술과에서….

농업기술과에.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딸기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농산물 축제가 남양주에서 먹골배 축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과거에는 먹골배 축제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먹골배 축제는 농업기술대전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하고 관련되는 축제는 딸기 축제가 유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제라는 명칭을 달고 하는 이런 행사들이 이걸 공부하는 어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서 어쩔 수 없어서 명칭을 달고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약용 딸기축제 명칭도 좋고요. 우리 딸기 생산량이 전국에서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저희 시에 딸기 농가가 36농가 정도 되는데 생산량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특색 있게 재배한 것도 거의 좀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게 없지요?

저희 쪽에는 타 지역과 달리 수도권에 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체험 쪽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36농가 중에 거의 전부 다 체험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축제라는 명칭보다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축제로 명칭을 달았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논산에도 딸기축제가 성황리에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는 농가수라든가 생산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도매시장이라든가 소매시장으로….

실제로 조안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다산문화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면 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작년도에 정약용축제하고 관련해서 같이 4월 21일 날 그 축제가 이루어진 거는 그 시점을 같이 맞췄던 겁니다. 마라톤걷기대회하고 정약용축제하고 저희 딸기축제가 세 가지 행사가 같이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네, 네. 그래서 딸기도 나지 않는 시기에 축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가서 봤던 분들이 효과를 얻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었지요, 그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20일 정도 되면 딸기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람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와서 생딸기를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할 때 그 딸기에 대해서 선구매를 농가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일부 딸기를 재배해서 전시도 하면서 물량을 좀 공급하는 방향까지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농가가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딸기 없는 딸기축제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제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체험에 더 방점을 더 줘 가지고 그쪽 예산을 또 집행하는 게 좋지 않냐… 축제 형식을 빌려 가지고 사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골배축제도 그렇게 처음에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축제도 거의 이제 뭐 소멸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업무는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배 피해에 관련되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피해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농약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해 오고 같이 상의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 방안도 더 한번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조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말고 농약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약을 보니까 농촌에서 쓰고 남은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서 읍면동에서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수거해서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 방식으로. 농업기술과에서는 농약을 농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협조나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네, 저희는 농가들에게 적정한 농약을 작물에다가 적기에 정량 희석해서 지켜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서 농약이 과용되지 않게 환경에 저기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년은 폐수거되는 농약을 양을 보니까 연 한 1톤 정도 수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 차가 너무 커요. 알고 계세요?

저희 지역이 도시농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깐요. 그래서 이제.

2배 차이나요. 어쩔 때는 2배 차이 나고 어떨 때는 완전히 확 줄고 많고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 도시민들이 농약을 뿌리고 그리고 남으면 그 이듬해에도 뿌리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해는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폐농약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까지 정리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의 과장님께서 지금 그거.

그러니까 농가들이 적기에 정량 살포하고 따로 농작물에 양이 많이 살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쪽은 하고 있는데요. 폐농약이 나가는 거.

그래서 폐농약이 남았을 때 제대로 수거되는지.

네, 그런 거.

남아 가지고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은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거는 한번 저희도 농가들한테 다른 데다 버리지 않고 물가에 버리지 않고.

그렇지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홍보라든가 뭔가 이렇게 농업기술과에서 농약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어떤 행정을 해본 적이 없지요, 거의?

네, 저희가 교육만 하고 있고 처리하는 과정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잘 수거가 돼서 읍면동에 수거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에서도 충분한 어느 정도 홍보 내지는 좀 농가에 충분한 사전 설명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농약 감독, 공급을 하고 있고 농가들이 잘 농약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책정을 해서 농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함 같은 것도 수거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분시키고 폐농약함이 있잖아요. 폐농약 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작년에도 어느 정도는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요 조사도 해서 아무래도 그런 함이 있으면 농가에서 쓰고 남은 거 딱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자부담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농민이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로 와닿는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먹골배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한다고 이번에 했어요. 지난번에 조치 의견은 완료인데, 저희 남양주에는 먹골배로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거는 개발하거나 가공식품 그런 거는 아직 없나요?

딸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산약초도 있고 많은 분야에.

네,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배즙, 배주스, 배말랭이, 배도라지청, 다 배만 나가거든요. 다른 거로도 좀 이거를 다양한.

이거는 이제 먹골배.

네, 그렇게 좀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기후도 내 달라지잖아요. 요새는 봄이 없이 여름이 간다는 둥 해 가지고 기후도 많이 변화가 되고 이 먹골배로 인해서 많이 애쓰는 건 맞는데 다양한 것도 다른 거로도 많이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남양주를 이제 배농사 짓는 앞으로 농가가 얼마나 될지 저는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이나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208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은행 휴일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기 조치중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거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서 휴일 임대를 우리가 농업기술… 휴일에 직원이 없었잖아요. 이거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 인력 채용 규모가 3명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네, 지금 이제 2월 달서부터는 추진을 해 가지고요. 6월 10일 날 3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총무과에서 아마 7월 달에는 발령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3명이 7월 달쯤에 발령이 나면 바로 7월 달부터 저희가 휴일 근무를 들어가는데 임대하는 농업인들이 최대한도로 휴일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10월, 지금 현재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11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기간제를 없애고 그 자리를 없애고 거기에 또 시간선택제 1명을 더 충원을 해서 공무원이 4명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최종.

그러면 휴일 근무를 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임대, 수리, 보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아직 그 인원 3명이 지금 발령을 못 받아서 지금 조치 중으로 돼 있고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올 연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7월 달에 인원을 그렇게 해 주신대요, 총무과에서?

네, 지금 3명이 확보가 돼서 6월 10일 자로 최종 합격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신원 조회 중이고요. 7월 초에는 발령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른 인원이 충원이 돼서 지금 여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일에도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또 농업인들이나 이쪽에서는 해 달라 해 달라 하고 여기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빨리 조치가 돼서 휴일에도 어려움이 없이 적은 인력으로 일하는데 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농업인 재정착 방안 추진인데요. 이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신도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재정착을 하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저희 센터에 조성할 수 있는 농특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남양주에서 재정착해서 땅을 사서 이렇게 하시라고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요. 왕숙 1, 2지구에 농업인들이 몇 세대나 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남양주시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도·수동 지역을 정착지로 지금 우리가 지정을 해서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 가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개 왕숙지구나 보면 하우스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 가지고 창고를 지을 생각을 하지 농사지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착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정착하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은 전혀 없는데 완료돼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 만약에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남양주를 지으시는 분들이 남양주에 정착을 하고 싶어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구입을 위한 저리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추천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할 건지 타 지역으로 갈 건지 그거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농업인들에게 그 얘기는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는 하는데요. 땅값 정착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고요. 또 땅값의 상승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이상을 할 수도 없고 또 대토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 정도에서 그냥.

네, 제가 농업인들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 다산신도시를 조성할 때 거기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의 80%에서 90%가 안성이나 경기 남부 지방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우리 남양주시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이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사를 짓게끔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이쪽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도 더 멀리 그리고 더 여건이 좋은 데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완료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이분들이 남양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정책과에 질의를 못 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직 농업인이 많이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출장소가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출장소에는 팀장 1인이 상주하고 계신데 그곳에 10개월 단기 계약직이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축소가 돼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10개월짜리 단기계약직들이 충원이 안 돼서 문을 잠그면 농업인들이 문이 잠길 때 거기를 와서 헛발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1월에 와서부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지역 농업인들은 당연히 상담소에 오면 문이 잠겨 있거나 이런 거를 우려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도 좀 얘기를 해 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주려면 정규직을 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워서 읍면동하고의 이런 조직을 통합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법상 좀 어렵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은 동부지소 같은 경우는 소장이 오전, 오후로 좀 나눠서 화도하고 수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는 거를 지금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는 그 부분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상담소장마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실무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화를 받아 주고 연결해 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비우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무실이 비지 않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남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낚시가 지금 불법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네.

그래서 카페나 또 이렇게 지역민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산책하면서 그 데크 난간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 눈총이 따갑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속이 안 되고 있다. 내지는 정말 불법이면 불법이다 정확한 그거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낚시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그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게 단속이 가능한데 지금은.

지금은 안 돼 있지요?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플랜카드가 또 어떤 거는 불법으로 돼 있고 불법이라고 또 이렇게 플래카드가 있는 곳도 있대요, 또.

거기 이제 낚시하면 위험하니까.

낚시하면 위험하니까 그 푯말만 있는 거지요?

낚시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거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한 뭐 특별하게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지 구역으로 되면 우리 시 지금 농축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과태료 같은 거.

과태료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면밀히 이렇게… 시민의 대표 카페가 좀 있습니다. 우리 진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남·진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시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데 일부 시민들이 낚시를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라면 그거 바로 금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거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가지고 가능.

아,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네, 네.

당분간은 낚시도 불법이 아니다 이거지요?

네, 네.

그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그쪽 농어촌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백선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남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실무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 지금 장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추가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절차를 오남 주민들께서 서명을 받아서 지금 오남읍사무소에서 시로 갔다가 지금 공문을 보냈지요? 오남 낚시구역으로 금지구역으로 해 달라는 것을 오남읍사무소에서 이제 다시 온 거를 재차 보내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오남읍사무소에서. 지난번에 내용은 너무 어떠한 민원인으로 인해서만이라고 하면 그거 나중에 또 문제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이장단들에서 보고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이거를 금지한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오남읍사무소에서 얘기를 했고 오남읍사무소에서 “시로 다시 보낼 거면 시에서 그걸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걸 다시 오남읍사무소에서 보내주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요. 지난달에 민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오남읍사무소에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월 달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남읍사무소로 지역 주민 여론을 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네, 해 달라고 그거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때 애완견 반려동물들 대변 거기들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집어넣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읍사무소에서 다시 이장단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받고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다시 시로 보내질 것이니까 시에서 다시 읍으로 가면 그 내용을 시에서 검토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진접행정복지센터하고 오남읍사무소에다가 의견을 요청했는데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서부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이 다시 잘 빨리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는 2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완료가 됐어요. 밑에 보시면, 211페이지요.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현행이 있고 지금 개정된 게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그 그늘막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밑에 보셨지요. 개정안에는 “그늘막 등을 포함한다.” 및 “임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추가가 됐어요.

네, 추가 요청을 저희가 이렇게 건축과에서.

그늘막 등을 포함한 거하고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추가가 됐어요, 임시시설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늘막을 포함한다.”하고 “그늘막을 포함한다.”에서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먹골배 직판장 같은 경우가 그늘막으로만 사실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임시시설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늘막하고 임시시설하고 달라요, 표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늘막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시시설을 더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더 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늘막만 하지 말고 임시시설까지 포함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나는 내용을 보니까 “그늘막을 포함한다.”하고 “그늘막과 임시시설을 포함한다.”하고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늘막을 하고 좌판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같이 추가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건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는 더 좋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다 저희가 건의를 하는 상태인데 그린벨트 때문에.

이번에 별내면에서 이렇게 돼서 추가가 된 거 아니에요, 민원들 때문에요? 배농사 짓는 분들이 했던 건가?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하여튼 이거는 농업인들에 대한 어쨌든 꼭 개선돼야 될 사항들인 것 같아서.

필요한 사항인데 법적으로다 이렇게 재제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좀.

법을 조금 피해갔나요, 이게? 임시시설이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에 대한 좋은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법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좀 법을 피해 나가서 다른 것도…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닙니다. 법이 있되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있는 건 최대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좌측의 현황에서 확대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더 유리한 쪽으로 개정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겁니다.

네, 확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봉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는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대략 한 160호 정도 내외 되고요. 한 1만 군 정도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통 벌통 한 통 두 통 할 때 1만 통. 적지 않은 숫자네요, 그래도? 그렇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에 양봉 농가가 날씨 그러니까 환경이나 그런 기상 이변 같은 영향으로 지금 밀원이 발달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우리 지역에 아카시아 피는 시기에 비가 오고 이렇게 2주 정도로 계속 비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아카시아 꿀을 채취를 못 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이 아카시아 꿀인데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에 꽃에 꿀이 들지 않고 그냥 말라버렸다고 하대요.

비도 오고.

거의 벌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벌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꿀을 양봉업자들이 사들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들으셨어요? 그만큼 심각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양봉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물론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양봉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양봉 산업 육성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올 8월 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봉 농가에 대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 양봉 농가들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태에 있어요. 관심만 가질게 아니라 그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한테 대책이 될 만한 것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양봉 같은 경우는 양봉협회 남양주지회가 있어 가지고요. 이쪽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양봉 농가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좀 이렇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양봉농가 지원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되고 미미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면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파악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