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하남·임곡·비아·첨단1·2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김학실 의원입니다. 광주시가 역점추진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이 2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의 장점을 살린 투자전략과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 준비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광주시대가 개막했고 11년 만에 시립수목원이 착공됐고 친환경 공기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면서 빈틈없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청정 광주를 실현 중이며 대구지역 발병환자에게 나눔과 연대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며 여러분의 노고에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현재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광주시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시체육회 민선1기 출범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시민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는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가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체육회의 문제로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체육인들의 사기 또한 극도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민선 시체육회장 출연금 조항은 열악한 체육재정여건이 고려됐고 광주시체육회의 구 체육회장과 종목단체장도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었고 그 과정도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출연금 규정의 개정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매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6억 원이 2억 원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 대상이 민선초대회장부터라고 명시해서 현 시체육회장 본인 때부터 적용토록 했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거 당시 출연금 납부를 인지하고 사실상 동의한 상태에서 회장직에 출마한 것이므로 출연금 납부는 후보자의 공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공정거래, 공정위원회에서는 출연금 납부를 독소조항으로 명칭하고 현 회장부터 감액된 출연금을 적용시켰습니다. 출연금 금액이 과했거나 개정이 필요했다면 차기회장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이 도리에 맞습니다. 체육회장 선거 당시 출마를 저울질하던 입후보자들이 총 6억 원의 출연금 때문에 출마를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돕니다. 당선자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타 후보의 출연기회를 박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연금의 집행 용도 또한 회장 활동비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는 열악한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체육회의 재정여건을 위해 출연하기로 한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또 규정의 개정방식과 절차에도 문제점이 들어납니다. 광주광역시체육회의 규약에는 제정만 명시되어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제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육회의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문의 결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무효라고 대답합니다. 대한체육회 입장은 이 사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규나 지침을 제외한 각종 규정, 징계, 포상심의, 규정 제·개정 등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최종 이사회에서 의결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스포츠상임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이 들어간 목적은 심의의결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보완절차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사입니다. 흔히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시체육회장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시체육회 실무를 책임지는 중책인 사무처장직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고 이사회와 각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감사를 제외한 총 200명의 인원 중에 155명의 인사를 새롭게 단행했습니다. 사전에 공지되지도 않은 중요사안을 정식적인 통지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점과 의결 가능한 인원만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건대 사람중심의 인사관리가 조직의 폐해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개정안 처리 시 보인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공정함이 우선시되어야 할 기구가 아닌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성적이나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광주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의롭고 공정한 스포츠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곳이야말로 시체육회입니다. 시체육회가 공정을 말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체육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체육회, 통합과 화합의 체육회를 만들어간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광주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과오를 인정하고 정치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순수체육을 통한 시체육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근 시체육회장의 출연금 납부나 오늘 열리는 시정질문이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애당초 열악한 지역체육 재정 여건을 고려한 출연금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광주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과 문화관광체육실의 임원들이 시체육회 조직에 당연직으로 있으면서도 지도감독에 소홀했습니다. 광주시민의 혈세로 수백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을 통해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시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서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광주광역시 교통안전정책에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환경조성입니다. 광주광역시의 불법주청자로 인한 단속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25만 4179건이었던 단속건수는 2019년 63만 5685건으로 250%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등록차량 증가율이 5% 이하임을 생각할 때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스쿨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단속용 장치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높이고자 민식이법이 발의됐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자행되고 있고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들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식의 변화입니다.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뺑소니 등 비정상적인 교통문화의 기저에는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깔려있습니다. 시민의식 변화와 함께 확실한 제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처벌보다도 예방이 먼저인 것은 당연하겠지만 시민의 잦은 민원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가 미흡하다면 이율배반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연계 강화방안입니다. 광주시의 연도별 수송분담률을 보면 승용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서 45.5%로 가장 높고 버스와 택시는 조금씩 감소해서 각각 30.2%와 12.9%를 기록했습니다. 지하철은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의 교통수단이 반영구적으로 확정되는 2호선 개통까지 시내버스와의 연계, 완벽한 연계를 모색해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광주는 앞으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연계가 관건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대중교통이 공공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임을 인지하고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 컨트롤타워 설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 관련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 관련 기관 및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운영·관리의 주체가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구조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요구와 교통여건 변화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통 관련 기관이 많고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서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교통문제와 교통수요 및 서비스 다양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서비스운영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시민교통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통 관련 기관의 효율적 통합운영을 위해서 가칭 광주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을 전제로 하며 교통정보센터, 교통문화연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조직업무를 총괄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청의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이관해서 도시철도2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통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청의 교통정책연구실을 확대 개편해서 광주교통공사를 신설하고 광주교통의 싱크탱크로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기술을 연구·개발해서 광주광역시 교통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광주교통공사 설립은 광주광역시의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관리와 더불어 광주·전남의 광역교통 전담, 신교통수단 운영, 교통 관련 교육 및 연구 등 광주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마음으로 광주교통 전반에 걸쳐 시정요구와 함께 정책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 첫째, 광주시가 추진해 왔던 주차공간나눔사업,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홀짝주정차제의 성과와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도입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주차장법」 제4조 1항에 규정한 현재 광주시의 주차환경개선지구현황과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광주시의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시가 추진한 교통정책 및 연구용역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개통으로 도시철도수송분담률을 1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킬 방안과 함께 광주시의 대중교통 연계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주시 상수도 정비와 인력 개선방안입니다. 이용섭 시장께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조성, 상수도 노후관 정비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최근 6월 8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혁신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주가 1920년 증심사 계곡에 제1수원지를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에 광주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수도관 정비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광주시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는 내구연한이 지난 수도관, 즉 경년관입니다. 환경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시 상수도 전체 연장은 3932.9㎞입니다. 이중 경년관의 연장은 1029.5㎞로 총 연장의 26.2%를 차지하고 이는 7대 특·광역시의 경년관 비율인 14.61%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21년 이상 된 관로의 연장은 1897㎞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총 관로 연장의 48.25%로 서울, 대구에 이어서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관의 증가는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또한 총괄 수량수지를 분석했을 때 우리시의 누수로 인한 비용은 약 10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처럼 노후관 비율의 높은 상승과 매년 1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노후관 교체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2018년 상수도사업본부는 2030년까지 총연장 662㎞, 사업비 2736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도의 경우 계획 대비 37.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비계획이 연차별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관의 비율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노후관 정비를 위한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의 총 세입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세출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정비 등을 위한 공사비 규모는 총 세출예산 대비 2016년에는 36.3%에서 2018년에는 28.0%까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금액 또한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년관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사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총 징수결정액은 1710억 원이며 총 미수납액은 23억 원으로 총 수납률은 98.7%, 체납징수율은 92.1%로 이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징수율 또한 낮은 상황으로 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 및 예산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2020년 1월 16일 기준 현원은 267명, 정원 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26명, 공무직 106명으로 결원율은 11.3%로 2019년 14.4%에 이르던 결원율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결원율이 높은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100억 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개선실적이 계획 대비 매우 낮은 이유와 향후 노후관개선 계획 및 이행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후관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원해결방안과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방안, 더불어 경영시스템개선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분단 후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을 다짐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광주는 현재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광주시민의 협조로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 지금의 시국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광주가 더 풍요로운 도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거듭나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희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 자리에 하신 기자님 여러분! 남구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질문의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수목원 수춘천 생태하천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립수목원조성사업이 지난 5월 28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부지에서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립수목원에는 식물의 유전자원보전, 전시를 통해서 자연체험학습장과 도심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2021년까지 국비 30억 원, 시비 400억 원, 총 430억 원을 투입해서 24만㎡ 규모로 조성됩니다. 2019년 11월 시립수목원조성 예정지 당시 규모는 62만㎡에 106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면적은, 면적과 예산이 62만㎡ 1064억에서 24만㎡ 40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40%나 축소해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수목원 시설 배치상황은 목교 2개, 기와정자 5개, 방문자센터 이외에는 탐방객을 위한 휴게공간이 아주 미비한 상황입니다. 탐방객들을 위한 휴게공간 확대 등 부대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유아나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수유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추가설계에 반영된 시설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립수목원에는 향등제부터 수목원 내 처음부터 끝까지 580m가량의 수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었지요? 보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수춘천은 비점오염원, 생활오·폐수 등으로 인하여 악취와 함께 수질이 매우 나쁜 상태로 하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립수목원 설계는 완료시점이 언제였으며 수목원조성사업 관련 하천분야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주요 협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 착공한 시립수목원에는 수춘천 생태복원에 대한 설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춘천을 10m 거리를 두고 제외한 채 수목원이 조성되는데 수목원 설계에 대해 수춘천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있는 대연수목원은 수목원 내 하수구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수목원 내 위치한 하천에 생활하수 유입으로 하천바닥에 오염된 흙과 석축을 제거하고 자갈을 깔아 자정능력을 높였으며 하천변에는 자연석과 나무를 심어서 생태하천으로 꾸몄습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을 관통하여 흐르는 수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힐링공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수목원과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춘천은 비점오염원, 생활 오·폐수 등으로 인하여 악취와 함께 수질, 주변이 완전 방치된 상태입니다. 하천이 메말라 하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수춘천을 제외한 채 어떻게 수목원을 조성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광주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27개소, 어린이공원 404개소, 소공원 94개소, 역사공원 7개소, 문화공원 4개소, 묘지공원 3개소, 수변공원 5개소, 체육공원 4개소, 도시농업공원 1개소, 총 648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조성된 근린공원은 90개소로 면적은 약 393ha, 모두 광주시 소유로 2020년 기준 관리비가 4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 50%인 20억 원만을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관리청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근린공원은 관리권만,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설치권, 관리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관리청의 지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관리 사무를 위임하였기에 관리청의 지위까지 위임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권의 지위까지는 위임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미조성 근린공원은 일몰제를 대비하여 민간공원과 재정공원으로 향후 삼사 년 이내에 모두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새로운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변화로 기존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 인구구조에 맞는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공원 조성률은 50% 미만으로 아직도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한편 미조성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도심 쪽이 아닌 도심외곽, 2006년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령화 농촌마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으며 조성 권한도 자치구로 위임하여 공원관리비 예산확보도 어려운 자치구에 조성토록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관리 및 설치 등의 모든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였기에 어린이공원 관리비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초반 조례에 의거 어린이공원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자치구에 위임한 이후 사실상 자치구에서는 재정상 관리비 예산확보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거의 신규 조성은 불가합니다. 다만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아파트건축사업 시 기부채납 어린이공원을 인수 받은 것이 대부분이며 그 또한 어린이공원의 관리청이 자치구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일부는 자치구로, 일부는 광주시로 기부채납 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어린이공원 중 시 소유 75%의 어린이공원 대부분은 삼사십 년 전에 택지개발로 조성된 공원으로 현재 대부분 구도심 주택가에 위치하여 어린이가 거의 없어 이용률이 낮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공원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차원에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거 어린이공원의 관리 및 설치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 받은 자치구는 소유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인 공원관리청과 법률적인 공원관리청이 명확하지 않아 어린이공원의 재산 소유 주체가 불분명하고 공원 점용 허가는 시와 자치구간 소유권과 관리권의 갈등으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소유권과 관리권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조례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원관리청을 명확히 자치구로 명기하여 그에 따라 소유권도 자치구로 위임하였습니다. 관리비 지원도 우리시처럼 어린이공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었기에 근린공원 관리비만 지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원활한 관리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새로 설치된 어린이공원 같은 공원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이 명확해야만 기부채납 어린이공원에 대한 자산 등재가 명확할 것입니다. 서울시처럼 관리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토지소유권을 구에 이양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산업단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하남산단 내 세제제조공장에서 염산탱크가 주저앉아 염산 2t가량이 누출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염산의 하수구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하여 어떤 피해를 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남산단, 본촌산단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산단의 경우 내진설계 적용이 마련되기 전 준공된 시설들이 대부분이며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사고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42년 동안 지진이 없던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서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총 75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남산단이 조성된 1981년은 내진설계 적용이 마련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시점입니다. 즉 산단 내 시설물의 내진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산업단지의 막대한 피해는 불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광주시 산업단지 내 지진 적용물 파악과 시설물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 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재난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위험유출을,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예기치 못한 극단적 상황 발생 등을 고려한 위험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재난관리 및 체계·보유관리시스템이 운용작동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산업단지 재난관리시스템이나 매뉴얼 운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단 내 위험요소에 따른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대피 방안과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 여부와 운영체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단·주민 간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 자치단체와 산업체계, 산업체, 또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중·장기적 재난관리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운영 형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시민의 안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선7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호가 150만 시민의 염원을 가득 안고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광주시의 재난재해 대응능력은 전국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분야, 안전산업분야는 물론이고 안전 자체가 관광산업이 되고 상품이 되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안전 광주’가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50만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출퇴근 교통난 심화, 대중교통 이용불편, 주차난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실현하여 시민의 보편적 교통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주시 주차정책 및 대중교통정책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주차와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시가 추진해 온 공유‧나눔주차정책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규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유ㆍ나눔주차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홀짝주정차제, 주차공간나눔사업,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짝주정차제사업은 상습 교통혼잡구역에 가변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2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차공간나눔사업은 평상시 사용되지 않는 공공기관,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여 지역 내 주차난을 지역 내에서 스스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27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은 주차시설이 없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총 설치비용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주택 244개소, 공동주택 134개 단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나눔ㆍ공유주차정책이 우리시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나눔‧공유주차정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공동으로 해당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개선과 이용률 증대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2년 1개소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으나 주민 간 갈등 야기 등의 문제점이 있어 6개월 만에 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왕복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서 시행해야 하므로 최소 10m 이상 도로에서만 한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난립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주차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 심화, 보행자ㆍ자전거 통행 공간 축소 등 현 교통정책방향과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역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환경개선지구 현황과 관리계획,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법」 제4조에 의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지역에 대해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의 조례상 주차장 확보 하한 비율은 자치구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70%로 현재 이 여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환경 변화와 주차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신규 지정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주차시설 현황은 물론, 주차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설치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 단위로 해당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시 자치구에서는 지난 2017년도에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구별로 추진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표준화된 조사기준 및 방법의 부재 등으로 통계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정책 제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실시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는 사전에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통일된 조사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차 관련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확보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장 운영 및 확충 등을 위한 시와 구의 주차정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 개통에 대비한 대중교통연계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증가, 시민이용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여부ㆍ방식에 대한 논란을 거듭해 오다 민선7기 공론화를 통해서 78.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건설을 최종 결정하고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습니다. 공론화과정에서 2호선을 우리시 대중교통 혁신의 계기로 삼고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편의 제고와 연계활성화를 통해 광주시 대중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해 나가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개통 이전과 개통 이후 추진해야 할 사항을 준비하고 대중교통의 경쟁력 제고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향상, 시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간 기능을 재정립하여 도시철도를 주요간선 축으로, 시내ㆍ마을버스를 보조간선 축으로 하는 대중교통중심의 공공교통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호선 개통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올해부터 추진하여 2호선 개통 전 확정할 예정이며 단계별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ㆍ자전거와 개인용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를 정비하고 생활권역별로 주요 환승거점 공간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체계가 구축될 경우 2호선 3단계 전 구간이 개통되는 시기의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은 현재 3.7% 수준에서 12.0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용 수요도 1일 약 5만 2천명에서 3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확대, 전기ㆍ수소버스 및 저상버스 확충, 도시철도 이용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급행간선버스체계 구축은 올해부터 추진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등 일부 지자체의 교통공사 사례를 참고로 정책적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교통공사 설립은 기관 간 폭넓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타 시·도의 추진선례 등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실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관 개선 실적이 계획 대비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경영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선 실적이 계획 대비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특·광역시와 달리 가까운 곳에 큰 강이나 호수가 없어 동복댐 건설, 도수터널 건설 등 수원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 관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늦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도공급 확장시기에 집중 매설된 수도관 2049㎞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노후관 교체속도가 노후관 증가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노후관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뒷받침 외에도 공사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단수·교통체증 등 불편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와 유지보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산제약과 시민불편을 감안하면 노후관 교체 못지않게 세관 갱생 등 유지보수도 중요합니다. 유지보수가 교체보다 더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20여년 전 전국 최초로 노후관 세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복계통 도수터널 건설이 마무리된 2017년부터 노후관 교체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하지만 용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하고 제수변 조절반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와 유지보수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노후관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의 전문성 향상방안 및 경영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창설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전체적 모습은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환경변화에 맞추어 상수도본부를 재편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관망 정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미션이라는 데 대해 조직 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재배분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기술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경우에 2018년 기준에는 11명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지금은 법정기준인 16명보다 1명 더 많은 17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망관리에 필수적인 제수변 조절반 등 기술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개편도 중요합니다만, 집단학습과 토론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부터 매주 혁신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소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현안에 대해 작지만 의미 있는 구체적 대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혁신을 일상화하고자 합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와 함께 유수율 제고, 노후관 정비, 제수변 조절 등 전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대학, 전 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 모아서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따끔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광주시립수목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춘천이 수목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하천분야 주요 협의내용, 수춘천의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시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춘천이 수목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2016년 광주시립수목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시 10년 단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춘천을 포함한 7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었으며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수목원조성사업에 반영할 수 없어 하천 폭이 넓어질 것을 감안하여 하천 경계부에서 양쪽으로 5m씩 이격하여 수목원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주요 협의내용, 수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인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새로이 고시되었고 수춘천도 홍수위를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하폭을 넓히면서 돌쌓기, 식생옹벽블록 등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춘천 전체를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데 2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수춘천 전체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우선 수목원 중앙을 관통하는 수춘천만이라도 광주시립수목원조성사업에 추가로 약 4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여 시립수목원 시설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와 관련하여 자치구의 공원관리청 지위와 위임에 관한 사항, 둘째, 새로운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셋째,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린이공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또는 폐지나 변경 등에 대한 시의 방안, 넷째, 2000년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시와 자치구에 기부채납된 어린이공원 현황, 다섯째, 삼사십 년 전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구도심 주택가에 위치하여 이용도가 낮아지고 우범지역이 되고 있는데 대한 시와 자치구 간의 원활한 관리방안, 여섯째, 기부채납 어린이공원의 자산 등재를 위한 관리청의 명확한 규정 필요성, 일곱째, 공원의 토지 소유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치구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사무를 위임한 것이 관리청의 지위인지 관리권의 지위까지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공원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청장은 공원관리청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원관리청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자치구청장에게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입안ㆍ결정 및 설치ㆍ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시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치구가 공원관리청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공원관리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와 같이 공원관리청을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향후 새로운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있는지와 고령화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 조성된 근린공원의 정비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204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근린공원조성계획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규정에 따라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공원시설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치구와 함께 더욱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지정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 또는 폐지나 변경 등에 대한 시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 해제 지침에 따라 20호 이상 집단취락 197개 마을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로 900노선, 주차장 192개소, 어린이공원 100개소 등을 신설 지정하였습니다. 당해 지역에 지정된 어린이공원,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조성 가능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성 변경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2000년 이후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으로 기부채납 된 어린이공원 중 시와 자치구로의 기부채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은 총 78개소로 근린공원 30개소, 어린이공원 48개소이며 이중 어린이공원 9개소가 자치구로 무상귀속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협의과정에서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결정되는데 최근에는 어린이공원은 자치구로 무상귀속 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성된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삼사십 년 전 택지개발로 조성된 공원으로 구도심 주택가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낮고 우범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 시와 자치구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으로 도시에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유치거리 250m 이하, 규모 1500㎡ 이상 기준에 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설치ㆍ관리권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기에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설이 노후된 131개소에 국ㆍ시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어린이공원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부채납되는 어린이공원의 자산 등재를 위한 관리청의 명확한 규정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계된 사항으로 예전에는 시에서 단독으로 택지개발 등 사업자로부터 도시공원의 소유권을 인계받았으며 사업자와 자치구간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린이공원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택지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원관리청인 자치구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관리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의 토지소유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매각ㆍ교환ㆍ양여 등 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나 공원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매각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양여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한데 「도시공원법」에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소유권을 자치구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도심 속 녹색쉼터이자 놀이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임미란 의원님께서 산업단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자연재난과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그리고 「건축법」, 「소방기본법」등 재난유형에 따라 관련법령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하여 기관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던 기준이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그리고 2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도록 「건축법」 등 개정으로 점차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어 정확한 내진설계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201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국가산업단지 내진설계 실태조사 및 내진보강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에 광주첨단산업단지는 입주공장 657개 중 26.8%인 176개만 내진적용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서 우리시 노후산단 중 5개 노후산단 내진율은 이보다 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리고 우리시 관련 부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시 산업단지 전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실시도 지질안전시설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지도, 또 인내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매년 연차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그리고 대형화재, 전력사고, 위험물질 사고 등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동, 그리고 하남산단 등 6개 산단 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등 재난 예ㆍ경보시스템도 4종 219개소에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복합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 그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 등을 통해서도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본촌ㆍ평동ㆍ송암ㆍ소촌산단의 경우 별도의 산단별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재난발생 시 대응매뉴얼 정도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관련 부서, 그리고 자치구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과 체계적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대피방안과 관련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가 대피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피 장소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규정한 학교시설, 그리고 마을회관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단 내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산업단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진성능이 검증된 공공기관 등 적정한 시설을 검토해서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마련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우리시는 과기부 주관 공모사업에 5G기반 건물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시스템 실증사업을 제안하여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비 47억 원을 포함한 70억 원 규모의 실증사업이 2023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집합건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형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AI기반 스마트 안전워치망 플랫폼 구축사업도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신기술 안전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 그 실증 결과를 반영해서 산단 내 재난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공단과 주민 간 비상연락망 구축과 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체, 지역주민 등 참여를 통한 중장기적 재난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단지와 지자체,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우리시의 비상연락망은 갖추고 있으나 공단과 지역주민간의 비상연락체계는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그리고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서 사고발생에 대비한 공단과 지역주민간의 비상연락체계 또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 내 46개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인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민관이 협력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중장기 예방적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재난안전 종합 마스터플랜을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 초까지 수립하였습니다. 총 83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37개의 일반과제를 선정한 본 마스터플랜에서는 노후 도시 인프라, 그리고 화재,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재난유형별 중장기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도 관계기관 및 산업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산단별로 재난관리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실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십시오.

문화관광체육실상 김준영입니다.

지금 관심이 많은 시체육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에 광주전남태극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광주전남태극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국가대표선수들이라든지 국가대표 전 감독들, 코치 출신들의 체육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메달리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또 국가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신 분들이네요?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성명서 전문을 보면 일부 체육인들이 시체육회를 장악하고 규정을 마음대로 고쳐 회장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체육회가 회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체육회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태극회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체육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극회에서는 우리 이용섭 시장께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시체육회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보면 우리는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와 체육회, 기본적으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민선체육회 1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본취지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체육의 전문성도 살리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라는 취지로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와 체육회가 완전히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예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엄중한 관리감독권,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행정사무감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체육회가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 않도록 엄중히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예.

지난 주말에 전 상임부회장, 또 사무처장 모임에서도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공식화된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이 기존에, 전임 사무처장이라든지 상임부회장 했던 분들이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내기 위한 그런 사조직 형태로 보입니다, 법적 단체는 아니고.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기존에 체육회에서 많이 종사하시면서 체육회를 바라보는 남다른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 의원님이나 이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체육회를 걱정하는, 또 체육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견을 내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성명서를 살펴보면 이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체육회 사유화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 회의수당, 겸직규정위반, 사무처 행정업무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겸직금지위반이라는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겸직금지위반인지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행정업무 차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체육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성격자체도 전혀 다르고 구성인원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체육회장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는데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표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활체육회는 상당히 인원이 많고 엘리트체육은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선회장이 나오면서 생활체육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 회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법적근거가, 제도가 바뀌면서 민선시대로 열렸습니다. 민선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생활체육분야에서 체육회장이 나올 거다,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기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엘리트체육분야에서 능력 있고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실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엘리트체육에서도 그런 분들이 체육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선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기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체육회장님께서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더 좋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광주전남태극회 분들도 엘리트체육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기본적으로 엘리트체육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트체육하신 분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소통도 덜 되어서 그런 강한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앙정부든 지방이든 또 소규모 선거든 어떤 선거든 간에 찬반이 있고 거기에서 승패가 갈리고, 패배한 쪽을 어떻게 잘 안아가지고 통합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서 체육회가 통합되는 체육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체육회 출연금 규정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억씩 3년간 납부하기로 했는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억만 내기로 했다가 광주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과 그리고 언론에서의 문제제기, 또 시의회에서의 문제제기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바꾼 것이 원천무효라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대한체육회에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6월 8일에 입장표명도 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규정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정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제정에 대한 어떤 사항은 이사회를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개정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바꾼 것은 개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6월 8일 이후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6월 8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대한체육회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본인이 6억을 내겠다고 표명을 하셨고 이런 부분을 차후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서로의 이견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접근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6억을 내든 2억을 내든 간에, 제가 아침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9년 11월에 6억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창 선거전이 달아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6억을 내기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6억이 없는 사람은 출마자체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출마를 못하게 하고 자기는 출마를 하고 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규정을 바꿔서 나는 2억만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꼼수다, 셀프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6억을 내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에서는 이것이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야 맞느냐 안 맞느냐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도 6월 8일 이후에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금 공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시체육회로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의 현행 사항을 보면 현행은 규정의 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제정과, 아니, 규정의 제정인데요. 제정 및 개정으로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개정 시에도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다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존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기술적인 묘를 발휘했다면, ‘차기’ 그런 부분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의원님과 의견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단지 이번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시장이 시체육회 회장으로 있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 그때는, 의원님, 그때는 지금과, 6월 8일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의 어떤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없이 통과하더라도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100%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체육회장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질문했듯이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9조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등에 따라서 광주시는 시체육회에 대해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일괄질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여러 불거진 문제들, 그것도 광주시가 지도·감독할 명분과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설사 이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의혹수준이래도, 지금까지 언론에서 수차례 내용을 보도했어요, 한 달 전부터. 본 의원도 질문하겠다고 자료 요청을 했고.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묵이라는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말하지 않을 때 더 무서운 시그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의 기본적인 원칙인, 민선 체육회의 기본적인 원칙인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체육회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단순한 침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었고요. 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엄중하게 계속, 저희들은 인사까지도, 예산과 관련된 인사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예의주시하면서 처리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확장된 권한을 저희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당연직 이사시지요?

맞습니다.

혹시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하고요. 각 상임위원회 제가 일정상 한 번 있었는데 참석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시민의 혈세를 시체육회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사업비 빼고.

저희가 1년에 우리 시비로 약 25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만 259억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그 정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빼고요. 앞으로도 지원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광주시는 시체육회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맞지요?

예, 해당 분야 범위 내에서는 감독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민선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존중하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원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권한을 행사할 마음의 준비와, 또 실제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시민들의 세금이 259억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할, 민선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되 부분적으로 관리감독 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포괄적인, 자율성이라는 것이 훼손되지 않는, 만약에 자율성이 훼손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체육회장 하신 관선 체육회장 시절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취지도, 당초에 이 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감독권한을, 또는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실장님, 이용섭 시장님도 민선 시장님이시지요? 이용섭 시장님한테 권한과 책임이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선회장이라고 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히 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소홀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홀히 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율성의 범위, 또 침묵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입장표명을, 변화된 입장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부분이라든지, 앞으로는 정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또 시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들이 확장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시의회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259억이 들어가는데 시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만약, 혹시─그렇지 않겠지만─지금처럼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체육회를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번, 의원님께서 이런 시정질문 내용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엄중하게 볼 수 있는, 보라는 그런 채찍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도 아마 시와 체육회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앞으로 또 다시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관점의 재정립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광주 언론인들이 제기를 했고 명분은 본 의원이 충분히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수많은 체육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또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체육회장 본회의 출석을 나쁜 선례라고 말하지만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 바로잡지 못한다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십시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도시철도2호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되지요?

1단계를 2023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30%를 노선 재편성, 그러니까 도시철도2호선과 버스노선을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2호선 개통으로 버스수요는 감소할 것이고 중복노선이 조정되지 않으면 버스공급은 여전한데 도시철도라는 교통수단만 더해져서 수송분담률만 나눠가지는 결과가 생길 겁니다. 관리부서간 민원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2호선과 버스의 중복노선을 조정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도 이번 시정질문 내용 속에서 많은 대안을 주셨지만 이 도시철도2호선 착공부분이 어렵게 착공되게 된 만큼 저희들이 지금부터 3년간 시민,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어떤 노선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버스노선개편용역을 내실 있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동유럽에 현장방문을 가서 느낀 것인데요. 그 도시 전체가 6개의 도시철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심은 트램으로 거미줄처럼 짜놨더라고요. 그 역할을 시내버스가 광주는 해야 한다고 보고 노선조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버스노선개편을 금년에 바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구성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2023년 2호선이 개통할 시점에 확정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노선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의회하고도 협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과 행정과 함께 광주의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교통망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스쿨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폐원이 됐는데도 거기가 스쿨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게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시스템에서 지정절차라든지 해제절차가 시설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신청이 있고 그 판단 하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해제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시설장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제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교육청이나 경찰청, 그리고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협업을 해서 폐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현재 22개 시설이 당사자들에 의한 신청이 아니고 경찰청이나 구청을 통해서 왔는데 이 부분 중에서 이미 19개는 저희들이 해제를 완료했고 3개도 조만간 할 겁니다. 그밖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금주 중으로 전 시설을 대상으로 경찰청, 자치구, 교육청, 우리시 관련 부서가 협업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쿨존에 보면, 오전에 지적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스쿨존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만이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4대 불법주정차구역에 그 부분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절대금지구역으로 되면서, 또한 행안부에서 그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공공일자리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킴이 사업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와의 연계는 교통체계 일원화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앞선 질문들의 답도 본 의원의 생각은 (가칭)광주교통공사 설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주시는 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관련 기관의 업무, 이런 부분이 다원화되어 있고 관리운영주체 분산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인천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설립이라는 것은 여러 기관이 분산된 다양한 교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일단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원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기관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통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현재 도시철도2호선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오전에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질문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조성된 근린공원은 90개소로 면적은 약 390㏊입니다. 우리 시 소유로 2020년 기준으로 관리비가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50%인 20억 원만 자치구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50%만 지급하고 있지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다른 시·도도 알아 봤는데 우리 시하고 비슷한 사례고, 또 부산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20년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주제공원, 자치구에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게 한 46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산과 인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67개소로 시 소유가 200개소고 자치구 소유 67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자치구에 위임하고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 소유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약 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 소유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후화되고 방치된 어린이공원의 관리가 원활하도록 관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방금 전에 타 도시, 부산과 인천은 보조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지급이 되고 있다,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의 여건상 시급한 것이 있어서 먼저 신청을 못하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신청, 공원의 관리비에 대해서 신청을 못하면 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물론 서울이나 부산이나, 서울은 자치구로 한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예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대부분 다 판단해서 자치구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시설개선비라든가 정비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했었을 때 몇 개 구로, 유치원이랄지 어린이공원에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더러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하다 보면 모래교체하고 할 정도 등, 능력이 안 돼요. 단순히 놀이터에 페인트를 칠하고, 그나마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처럼 구가 너무 힘든 데가 많거든요. 관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다시피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주고 있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크게 시설비라든가 필요할 때 지원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금 관리비 예산으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관리권까지 차라리 위임을 해 줘서 그 땅을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지 이것도 안 해 주고 저것도 안 해 주면서 권리만 하고 있으면 시에서 봤을 때 답답하지요, 아니, 구에서 봤었을 때는.

아침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구에서 요구하는 게 양여인데, 사실상 양여 자체가 법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양여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어렵고 어린이공원의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교환이라든가 매각,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들이 보니까 완전히,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해 져있는 데도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있는 데의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농촌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는 곳에, 정말 주말에, 주말에라도 쓰면 다행입니다. 쓸 수 없는 공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가다 보면, 이게 뭐야, 쳐다보면 어린이공원이 높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시립수목원 수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해묵은 과제가 정말, 또 하나 해결했습니다. 2009년 수목원 조성 예정 지정 이후에 12년 만에 지난 5월 28일 날 수목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공원일몰제 지정 시효 해제를 앞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립수목원 착공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장님 눈도, 눈 밑에 실핏줄까지 튀어 나오고, 제가 눈 속의 실핏줄은 봤지만 피부 바깥에 튀어나온 건 처음 봤거든요. 제가 마음을 알겠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립수목원이 드디어 착공식을 거뒀습니다. 시작했어요. 수목원 지정부터 착공까지 말도 많고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총사업비가 430억 원이 투입되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430억 원에서 토지보상금이 200억 원, 시설공사비가 200억 원, 30억 원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집행됩니다. 430억 원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200억 원,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면적이 7만 5000평입니다. 수목원 조성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수목원을 명품수목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고, 또 이왕 만드는 김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200억 원이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실시설계용역결과 17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문화재정밀발굴조사용역이라든가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반영하면서 30억 원이 추가되어서 200억 원인데요. 일단 실시설계결과 20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될 것은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 친화형 하천정비라든가 이것은 한 45억 원 정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뒷부분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차년도 예산과 2차년도 예산확보 방안과 집행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억 총사업비 예산 중에서 19년까지는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2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03억 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내년에 97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올해 것은 확보가 되었고 내년 것은 아직 확보, 내년 예상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목원조성사업은 21년 말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1차년도 조성목표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1차년도에 도로라든가 토목기반시설을 저희들이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공정 한 53%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토목기준으로 해서, 토목공사가 주가 되고, 50% 정도?

53%.

53%요?

토목기반시설을 조성해야 되고요. 또 건축물의 일부를 저희들이 시공할 계획입니다.

방금 건축물 일부 시공 들어가려면 그 전에, 오전에 했던 이야기들, 말씀 들으셨지요? 부족한 부분들.

예.

계획 잡아, 같이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수목원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잔여 토지가 6필지로 3374㎡에 대한 사유지 매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매입이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지요?

우리 수목원 내 전체적으로 142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136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6필지는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아무래도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현재 6필지가 남았는데요. 1필지는 협의는 완료했고 매입절차를 밟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5필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국토부 사업인증고시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올해 2월, 3월에는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사전절차는 저희들이 마무리했다고 보고 있고요. 6월 중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는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현재 저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시도했었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 지역 분들인가요, 타 지역 분들인가요?

대부분 우리 지역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께서는 서울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땅을 팔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예, 알겠습니다. 시립수목원 사업비가 430억 원이고 또 그 중에 국비가 30억 원입니다. 국비 추가로 지원 받을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우리 430억 중에 30억 원은 국비로 저희들이 사업초기에 지원 받았었는데요. 지금 수목원조성사업이 지난해 연말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게 가능했다, 이 말인가요? 지금은 어렵지만 전에는 가능했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산림청에서 수목원 개소 당 기준이 3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 그런 기준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수목원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알파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에 출발했던 것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수목원의 규모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혹시 앞으로는 확대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수목원, 아무래도 수목원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수목원을 명품으로 만들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또 어떤 이용형태를 보이시는지 이런, 또 시민들께서 어떤 수목원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수목원이 2009년도 11월 조성 예정지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해운대 수목원도 우리 시보다 3개월 뒤에 예정지로 지정을 했어요. 면적을 보니 62만㎡에 국비 154억, 시비 63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784억입니다. 22년 12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 또한 위생매립장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해운대수목원은 국비 비율이, 저도 놀랐습니다. 25%예요. 우리 시는 430억 중에서 국비 30억 원, 7.5%입니다. 국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는 수목원 개소 당 보통 사업의 경우 매칭비율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개소 당 30억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도 위생매립장에 수목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림청 대상으로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호소하면서 그런 것이 통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그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산림청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보니까 바로, 말이 별도지 위생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실은. 바로 옆에 있어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국비확보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 사업이 표류되면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난해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지난해 3월 같은 경우 산림청에 추가적으로 30억 받기로 합의를 하고 공문까지 받았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이 수목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니 도면발주가 2017년도에 됐어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 처음 2009년도에, 2009년 11월 달에 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뭐했나 싶어요. 뭐 하셨습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이번에 새로 안 했으면, 신경 안 쓰면 또 안 하는 겁니까? 혹시 다른 일도 그렇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깝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그야말로 6개월 사이에 변해가지고 30% 받기로 했다가 2.5%예요, 아니, 7.5%. 부산은 우리의 3.3배예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제가 우리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 수춘천에, 남구 양과동에 이리이리 좋은 게 생겨.” 그래가지고 “국비가 30억이고” 그랬더니 “어?”, 다시 말해 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국비가 30억이냐는 거예요,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이 든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데는 25%인데 우리는 33%가 아니고 3.3%입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와도 부족할 판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국비사업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석대동에 쓰레기매립장, 좀 전에 말했던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조성하고 있는 부산해운대수목원은 내용이 난대림원과 허브원, 산림치유 개념을 도입해서─특징입니다─국내 최초로 수목원 내에다가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은 허브체험, 이 사람은 원예체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8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시 광주 모든 행정에 광주다움, 광주다움, 찾지 않습니까. 광주다움은 뭐가 있지요? 혹시 보셨나요, 도면 이야기? (담당 직원을 향해) 혹시 도면 띄웠나요?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글씨가.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도면에 우리 광주시만의 특화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설계하실 때 중점적으로 두고 있던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무등산 천왕봉이라든가 지왕봉…….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했었던 모든 것이 무등산입니다. 우리 광주하면 무등산밖에 없습니까? 모든 디자인이 천왕봉, 입석대, 서석대, 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그 이야기 또 들어봐야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목원 내에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수목자원은 따로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잔디마당이라든가 테마정원, 정통정원은 반영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목이라든가 초화류 식재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처음 하다보니까 완벽하게, 노력은 했지만 조금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수목원은 내년까지 조성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 말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봤거든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에게 준 자료도 지금 보면 내용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고자료가 184년, 아니, 1840년도 하는데, 가장 최근 것은 대구 것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모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제 지인들도,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광주에 수목원이 생긴다면 “와, 우리도 수목원이 드디어 생기구나.”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 지역의 좋은 수목원을 대부분 갔다 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가장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발주자에게는 뭔가 위상을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고만고만한 것들, 똑같은 것들, 그렇게 있어 버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한들 많이 찾아올까 염려스럽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좀 더 좋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수목원 부지 내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물은 어느 정도나 양이 되고 또 어떤 유물들이 발견됐나요?

수목원 부지 내에 문화재 정밀조사 중인데요. 320기의 주거터라든가 도랑, 이런 삼국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옹관이라든가 이런 파편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320개의 주거터와 생활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존이 되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 파편, 그릇 파편이나 이런 부분은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이동, 이관 조치 이미 완료했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터라든가, 즉 가마, 도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으로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현장을 보존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존치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의 유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리도 줄 수 있고요. 과거를 알 수가 있고 현재도, 그야말로 정말 좋은 거잖아요. 생활터가 나왔잖아요. 단순히 도자기 한두 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거터와 더불어서 생활터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파편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콘셉트로 해서 계속 이끌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영상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상, 실은 굉장히 편집 많이 한 거거든요. 혹시 그전에 한번 가보신 적이 계신가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비온 뒤로 가셨습니까, 비오기 전…….

비 안 왔을 때 가봤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가보셨을 때?

메말라 있었고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하천이 조금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그 생각밖에 안 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비가 오기 전에는 막 시체들, 동물들의 시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실은 비가 오기 전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못 가서, 비가 전날 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해가 쨍쨍 내리쬐면 비가 마를 거라 생각하고 갔더니 덜 말라가지고 물이 다행히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시기 한 것들은 편집도 하고 또 정말로 노출이 뭐한 것들은 영상에도 뭐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수춘천의 현재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건데, 안 좋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태로 현재 보전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오전에 말씀해 주셔서 전체는 못하고, 수춘천에 대해서 생태 복원을, 하천 복원을 전체는 못하고 대신에 수목원 내에 있는 그 공간만큼 한 사백, 45억?

예.

45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들여서 하신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그렇다면 수춘천을 생태로 바꾸, 하천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 물 수량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셔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춘천은 건천입니다. 우기라든가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건천으로써 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하수를 생각, 지하수 개발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그 위에, 한 3~4m 위에 향등제가 있습니다. 향등제가 한 18만톤 정도 규모의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하수 개발은 아주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향등제, 저수지 물 활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전에 제가 화면 보여드렸을 때 원형으로 덮고 물이 철철철 약간 흐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은 그 부분이 향등제에서 내려오는 물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게 되면 그 주변……. 제가 왜 염려 들어서 이것을 여쭤보냐면, 향등제는 수목원 완전히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벗어, 약간, 많이도 아닙니다. 한 100m도 안 돼요. 한 70m, 50m 정도 위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까지 자연스럽게 같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답변드릴 때는 수목원 구간 내 700m 그 구간을 저희들이 45억 예산을 들여서, 말씀드렸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위에 상부를 저희들이 작업하지 않는 한 그 뒷부분은 무의미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 나오는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줄기가 말 그대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퍼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립수목원은 한 얼마, 관광객들이, 관광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탐방객들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운영계획을 잡고 계셨나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상으로는 저희들이 118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인구라든가 수목원의 양태, 또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118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광주다움의, 또 치유와 함께 쉼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립수목원 규모 대비 탐방객들의 편의시설이나 휴게공간이 상당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또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설계상 정자 5개소만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용객, 방문객 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벤치라든가 그늘 시설들,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아까 특색 있는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테마정원이라든가 남도정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특색 있는 정원조성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수목원 하면 단순히 종을 보존하고 그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예결위 때 말을 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변한 것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보건환경, 보건국, 보건국에가, 보건과에 있었던 의료관광이 미래산업전략과로 갔어요. 저는 이것하고 더불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시정의 방향은 어느 정도 틀어졌습니다. 틀어졌어요, 방향 자체가. 보건을 단순히 사람이 쉰다, 휴식을 취한다, 그 개념이 단순히, 옛날에는 보건의 어떤, 그런 건강 측에서 봤다면 이제는 그것을 산업으로 틀었다는 거거든요. 국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도면은, 이미 시작은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도면발주는 2017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받은 시기가 2018년 8월에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올해 20년째예요. 이게 완공될 때가 21년입니다. 20년, 21년이에요. 22년이에요. 21년. 그러면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난 겁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목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목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각 전문 수목원의 특성에 맞게 식물을 보존하거나 또 종자를 채집하여 수목원에 전시하는 식물수집기능을 수행합니다. 축적된 식물자원과 지식으로 식물학 등 기초과학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요. 또 학문과 연구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농업·임업·원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학술연구와 함께 더불어서 진행합니다. 수목원이 전문가를 위한 곳이라면 기존의 통념을 깨고 현대에는 대중적인 수목원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또 식물을 주제로 한 자연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수목원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태도, 행동 및 기술과 개발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산업화와 함께 우리 주위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번식하는 식물의 보존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자연을 동화시켜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웰니스(wellness), 즉 치유와 쉼이 공존하는 공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립수목원이 착공과 함께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민의 새로운 치유와 쉼의 공간이 훌륭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약속하신 대로 수목원 내 수춘천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